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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에 297만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조 대표는 "전체 정보 유출 고객 가운데 카드 불법 사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인원은 약 28만명"이라며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 만료일, CVC 코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카드 재발급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269만 명은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됐다"며 "해당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정보 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프라인 결제와는 무관하다"며 "피해 회원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전액을 보상하고, 2차 피해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역시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서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돼 내부 파일이 빠져나갔으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이틀간의 결제 내역만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간 정황에 비춰 더 장기간의 거래 내역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보안 투자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롯데카드가 사용한 결제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적용했지만, 롯데카드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초 해킹이 발생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께에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현재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이번 롯데카드 사태와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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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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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에 297만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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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6%↑⋯실물카드 사용 줄고 간편결제 비중 확대
- 올해 상반기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카드 사용이 늘어나며 전체 카드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카드 하루 이용액은 3조51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PC·전화자동응답·생체인식 등 실물카드 외 지급액은 1조6000억 원으로 6.3% 늘었으며, 실물카드 지급은 0.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 비중은 작년 상반기 52.1%에서 올해 53.8%로 확대됐다. 특히 카드 기반 간편결제 비중은 51.4%로 1년 전보다 높아졌다. [미니해설] 상반기 카드 사용액 54% 모바일 결제⋯간편 결제 비중 확대 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 결제에서 모바일 기기와 간편결제 서비스의 비중이 한층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거래 확산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결제 습관 변화가 뚜렷하게 반영된 결과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51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결제 수단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졌다. 모바일·PC·전화자동응답·생체인식 등 실물카드가 아닌 비대면·전자적 방식의 지급액은 1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다. 반면 실물카드 결제는 1조4000억 원으로 0.8% 줄었다. 결과적으로 모바일 기기 기반 결제 비중은 전체의 53.8%로, 지난해 상반기(52.1%)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카드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전체 모바일 기반 결제 중 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51.4%로, 지난해 같은 기간(50.7%)보다 확대됐다. 간편결제는 지문·얼굴 인식 등 생체정보와 비밀번호 같은 간편 인증 수단만으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진 서비스다.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된 이후 급속히 확산됐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편의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은행권의 결제·송금 환경도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735만 건으로 1년 사이 10.4% 늘었다. 다만 이용 금액은 8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소액·빈번한 거래가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대형 자금 이체보다는 생활 밀착형 소규모 결제가 증가하면서, 금융 활동의 디지털화가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변화는 금융·결제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 소비자의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Z세대와 MZ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실물카드를 지갑에서 꺼내는 빈도는 점점 줄고 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모바일 거래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진 것도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업계는 모바일 결제 확산에 따른 보안 리스크 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생체인식, 이중 인증 등 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전자사기 위험은 잠재적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안전한 인증 수단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결제 서비스의 신뢰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카드 결제 시장에서 모바일·간편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간편결제가 전체 모바일 결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QR코드,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플랫폼이 더해져 결제 생태계가 다층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결제 방식의 전환은 단순한 소비 습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금융 산업 전반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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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결제 6%↑⋯실물카드 사용 줄고 간편결제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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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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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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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매체 채널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풀은 해당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2025년 6월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가전제품·TV·스마트폰의 수출 신고가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월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가는 838달러에서 73달러로 급락했으며, 태국산 가스레인지도 절반 이상 줄어든 175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서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 신고가가 연초 21달러에서 7월에는 8달러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는 여전히 관세율 13~60%가 부과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았다고 월풀은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 논란에 휩싸인 직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풀은 미 관세청과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캘훈 전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관료이자 월풀 자문역은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잠재적 위반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세청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시 집행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은 2018년에도 세탁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하비 노먼이 소유한 아리싯(Arisit)을 통해 월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2026년까지 판매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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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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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슬라 타이어 수리비 논란⋯못 제거·패치에 120달러 청구
- 미국에서 테슬라 서비스센터의 타이어 수리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 미국 올림픽 농구 선수 아토니예 닝이파(Atonye Nyingifa)는 최근 틱톡 영상을 통해 테슬라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에 박힌 못을 제거하고 수리하는 데 120달러(약 16만 원)의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닝이파는 해당 견적에 부담을 느끼고 다른 업체인 '아메리카스 타이어(America’s Tire)'를 찾았다. 그는 "같은 수리를 무료로 받아 깜짝 놀랐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45분가량 소요됐지만 무료 서비스라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그는 "테슬라에서는 못 하나 빼는 데 120달러를 요구했지만, 다른 업체는 바람 주입, 회전, 패치까지 모두 무료였다"며 "소비자들이 반드시 비교 견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서비스센터 요금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기차 전문매체 비이클러스닷컴(Vehiclers.com)에 따르면 일반적인 타이어 패치 비용은 20~50달러 수준으로, 수리 불가능 시 교체 비용은 150~600달러까지 올라간다. 테슬라 차량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해 타이어 내부에 특수 폼이 장착돼 있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비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부 테슬라 이용자들은 도로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약 80달러)에 수리를 받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고객 체감 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닝이파의 영상은 SNS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관리와 서비스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V(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내구성과 소음 저감 기능을 고려해 제작돼 수리·교체 비용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서비스센터와 독립 업체 간의 가격 차이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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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슬라 타이어 수리비 논란⋯못 제거·패치에 120달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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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연내 추가 인하 기대 고조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금리는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낮아졌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과 경제전망(SEP)에서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10월과 12월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2026년에는 1회 인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은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수와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두고 연준 내부 시각이 갈리면서 향후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연준, 금리 인하 착수…트럼프 관세·고용 둔화 사이 흔들리는 정책 경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리는 4.00~4.25%로 내려가며, 2023년 이후 이어진 긴축 기조가 본격적인 완화로 전환되는 신호탄을 쏘았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된 결정이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반등하는 등 노동시장 약화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연준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관심은 연내 추가 인하 여부였다. 이날 발표된 경제전망(SEP)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2025년까지 총 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에서 제시됐던 2회 인하보다 완화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다. 특히 2025년 말 금리 중간값은 3.6%로 6월(3.9%)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시장은 이를 '비둘기적 신호'로 해석하며 10월과 12월 FOMC 회의에서 연속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전망은 사뭇 달랐다. 연준은 2026년 말 금리를 3.4%로 예상하며 추가 인하를 단 1회로 제한했다. 위원들의 전망치는 2.75~3.75% 사이에 넓게 분포돼 있어 향후 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적 변수도 크다. 전날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이번 회의에서 0.25% 인하가 아닌 0.50%포인트 '빅컷'을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대변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해 시장에 긴장을 불러왔다. 관세 정책의 파급력이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주는 셈이다. 연준 내 정치적 색채는 점점 짙어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시절 임명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이 완화 기조에 적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월러 이사와 보먼 부의장은 지난 7월 회의에서 다수 의견인 동결에 반대하고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두 명의 이사가 동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0년 만의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 이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높인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강 위험이 증가하며 균형이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노동시장 둔화를 금리 인하의 주요 배경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을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cut)'로 규정하며 "현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 우려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이사의 해임을 시도하면서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하락했으나, 장기 금리는 불확실성에 소폭 상승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연내 완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변동성과 정치적 압력이 변수로 남아 있다. 노동시장 둔화가 지속된다면 연준은 추가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겠지만, 인플레이션 반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고용지표와 물가 흐름,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가 맞물린 복합 방정식 속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이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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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1)] 미 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연내 추가 인하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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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8)] 알래스카 빙하 후퇴로 '신생 섬' 등장⋯탄소중립 대응 과제 부각
- 알래스카 남동부에서 빙하가 물러나면서 호수 한가운데 새로운 섬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지구관측소는 최근 위성 사진 분석 결과, 알래스카 글레이셔베이 국립공원의 알세크(Alsek) 빙하가 녹으면서 '프로우 노브(Prow Knob)'라는 작은 산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져 섬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프로우 노브는 약 5㎢ 규모의 육지로, 그동안 알세크 빙하가 둘러싸고 있었으나 수십 년간 이어진 빙하 후퇴로 점차 노출돼 왔다. 미 항공위성 랜드샛9호가 지난 8월 촬영한 영상에는 더 이상 빙하와 맞닿아 있지 않은 프로우 노브가 신생 담수호 한가운데 섬 형태로 존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나사 측은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 평야에서는 얼음이 빠르게 물로 대체되고 있다"며 "빙하가 얇아지고 후퇴하면서 전면부에 형성된 담수호 속에서 새로운 지형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우 노브는 선박의 뱃머리를 닮은 형상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1960년대 빙하학자 오스틴 포스트가 항공사진 촬영 과정에서 명명했다. 포스트와 동료 연구자는 빙하 후퇴 속도를 근거로 2020년경 빙하가 프로우 노브와 완전히 분리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다소 늦게 진행됐다. 지구 온난화로 세계 곳곳의 빙하가 급속히 줄어드는 가운데, 이번 사례는 기후 변화가 지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으며, 2025년 역시 유례없는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탄소중립 정책의 시급성을 환기시킨다. 각국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이행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빙하 후퇴와 같은 극단적 현상은 탄소 배출 감축이 단순한 환경 의제를 넘어 경제·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임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북극항로 개척, 해운·관광 산업 변화, 수자원 관리 등에서 빙하 후퇴가 미칠 파급 효과에 대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탄소세 도입,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지구 온난화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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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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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8)] 알래스카 빙하 후퇴로 '신생 섬' 등장⋯탄소중립 대응 과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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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5% 감소한 3240억엔(약 3조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대미 수출은 13.8% 줄어든 1조3855억엔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28.4% 급감한 3076억엔, 수출 대수도 9.5% 줄었다. 건설·광산용 기계(-26.1%), 반도체 제조장비(-38.9%) 등 주요 품목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미 수입액은 11.6% 늘어난 1조615억엔을 기록했다. 전체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미국 관세에 8월 수출 50% 급감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3240억엔(약 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0.5% 감소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절반 이하'로 축소된 셈이다. 대미(對美) 수출 부진, 5개월 연속 감소세 무역 흑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대미 수출 부진이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1조3855억엔으로 1년 전보다 13.8% 줄어들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수출액은 3076억엔으로 28.4% 급감했고, 수출 대수도 8만6480대로 9.5% 줄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업체들이 관세 인상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차량 수출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향후 수출 회복 여지가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과 고금리, 미국 내 소비 둔화 등이 맞물려 수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외에도 주요 산업품목의 대미 수출이 일제히 부진했다. 건설·광산용 기계의 수출액은 26.1% 줄었고,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액도 38.9%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내 투자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미(對美) 수입은 증가, 무역 수지 악화 반면 일본의 대미 수입은 증가했다. 8월 대미 수입액은 1조61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다. 특히 에너지, 농산물 등 필수 수입품이 꾸준히 확대되며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체로도 8월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를 기록, 두 달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액은 0.1%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5.2% 줄어드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 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무역 통계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일본은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같은 특정 산업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추진한 것이 일본 수출 감소의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도 겹쳤다. 향후 관건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일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개선을 명분으로 통상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 차종 수출을 늘리거나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도체 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유럽 등 대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일본 GDP 성장률에 직결되는 변수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수입 비용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일본의 8월 무역 성적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대미 수출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향후 무역수지 회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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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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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동북아 핵심 동맹인 일본의 공군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공군은 일본 북부의 핵심 기지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편대를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해 역내 억지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전력 교체는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격상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우위를 다지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미 태평양 공군은 뉴스위크에 "미국은 이번 현대화 노력을 통해 일본 방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동맹 방어 약속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다. '적 방공망 제압' F-16 시대 저물고 F-35A 온다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이 지난 4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제13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9월 2일 "마지막으로" 미사와 공군기지를 이륙했다. 사진 설명은 "F-16 전투기를 처분하고 F-35A 전투기를 미사와에 영구 주둔시켜 제35전투비행단은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연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치는 지난해 7월 미군이 발표한 대대적인 전투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다. 계획에 따라 일본의 4대 주요 섬 중 가장 큰 혼슈 북부에 자리한 미사와 기지의 F-16 전투기 36대는 총 48대의 F-35A로 바뀐다. 미사와 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지난 11일 뉴스위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제13전투비행대대의 이전 항공기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는 단계적 재배치의 일환"이라며 "F-16 대신 F-35 라이트닝 II를 도입해 미사와 공군기지의 합동 지상군에 기동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F-35의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작전 능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아군 지상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무장을 탑재해 적 방공망 제압(SEAD)과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제35전투비행단은 적 방공망 제압 및 파괴(SEAD)를 주 임무로 수행한다. 기존에는 제13, 14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는 F-16CM 블록 50 전투기가 배속돼 있었다. 13대대의 F-16이 철수한 뒤에도 14대대 소속 F-16은 여전히 미사와 기지에 남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도련선 전략' 강화…인도-태평양 제공권 장악 포석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투기 기종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미 국방부는 이미 F-35B(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형)와 F-35C(항공모함 탑재형) 전투기, 지상 기반 타이폰(Typhon) 미사일 시스템 등 최첨단 자산을 일본에 순환 배치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F-35A의 영구 배치는 이러한 흐름에 쐐기를 박는 조치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2018년부터 같은 기지에서 F-35A를 운용해온 만큼, 강화된 상호 운용성을 통해 양국 간 공동 작전 능력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공세적 전력 증강은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력 증강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 구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할 것이다. 북한 또한 이를 새로운 대북 압박으로 해석하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치명적이고 민첩하며 전진 배치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사와 기지를 떠난 F-16의 향방도 주목된다. 미 공군은 이달 초 철수한 F-16의 구체적인 재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말 개량된 F-16 전투기 한 그룹이 제35전투비행단에서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이전된 바 있다. 미군의 전력 재배치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공군 F-35A의 미사와 기지 도착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 안에 초기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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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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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사실상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에 달려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201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상호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문제가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해 1~7월 대두 수입량의 70%를 브라질에서, 25%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9755대의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유력시된다. [미니해설] 틱톡 협상 마무리 국면…트럼프 방중, 대두·보잉 딜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보냈다"며 "이번 방중은 사실상 성사 수순이지만 경제적 성과물 마련이 최대 변수"라고 보도했다. 틱톡 매각과 무역 딜 연계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다. 미·중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관세·무역 회담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라클 등 자국 기업 컨소시엄을 인수 주체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틱톡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는 대두와 보잉 구매라는 전통적인 무역 카드가 남았다. 대두, 여전히 협상의 무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올해 1~7월 수입량은 6103만t에 달했다. 이 중 브라질산이 70%를 차지했고, 미국산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동시에 미국 중서부 농민 표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잉, '방중 선물' 될까 항공기 구매도 협상의 핵심이다. 세계 2위 항공 시장인 중국은 향후 20년간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항공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 내 수요 충족은 어렵다. 이에 보잉과 에어버스 의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37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300대 구매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9년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중국 내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 구매 결정은 여전히 변수다. 일정 협의 이견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공식 방문 외에도 고속철을 이용해 상하이로 이동, 11월 초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기술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양보"로 비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APEC 전후 성사 가능성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성사되면 내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협상이 틱톡 매각과 관세 문제에서 교착된다면, APEC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 휴전' 시한 임박 현재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 10일 만료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미중은 관세 유예 연장을 위해 5차 무역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휴전이 다시 90일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방중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경제관계가 갈림길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무역·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틱톡 매각이라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대두·보잉 같은 전통적 교역 품목이 결합하면서, 이번 협상은 '21세기형 무역 딜'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거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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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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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1)] 달, 매년 지구에서 멀어진다⋯조석력이 만든 변화
- 달은 매년 지구로부터 약 3.8㎝씩 멀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달 표면에 설치된 반사경을 향해 지구에서 발사한 레이저가 돌아오는 시간을 정밀 측정해 이 같은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달까지의 거리는 평균 약 38만5000㎞지만 궤도가 완전한 원이 아니어서 달이 지구를 도는 한 달 동안 약 2만㎞가량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어떤 보름달은 다른 때보다 더 크게 보이는데, 이를 '슈퍼문'이라 부른다. 조석력의 작용 달이 점차 멀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조석력'이다. 달의 중력이 지구에 가하는 힘은 지구의 달 쪽 면이 반대쪽보다 약 4% 강하다. 이 차이는 바닷물을 달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부풀려 조석 팽대를 만든다.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 팽대는 달을 향해 약간 앞서 끌려가는데, 이로 인해 달은 궤도에서 속도를 얻어 점차 멀어지게 된다. 반대로 지구의 자전 속도는 그만큼 느려져 하루의 길이가 아주 조금씩 길어진다. 지구·달 진화의 흔적 달은 약 45억 년 전 원시 지구와 화성 크기의 천체 충돌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달은 지금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고, 하늘에서 훨씬 크게 보였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고대 조개 화석의 성장 패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약 7000만 년 전 하루 길이가 23.5시간에 불과했다는 증거가 확인됐다. 이는 천문학적 계산과도 일치한다. 달이 언젠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가능성은 없다. 수십억 년이 지나 지구의 자전과 달의 공전이 '조석 고정' 상태에 이르면 달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고 지구의 한쪽 면에서만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태양이 밝아지면서 바닷물이 증발하고, 이후 적색거성으로 팽창해 지구와 달 자체를 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수십억 년 후의 일이어서 현재로서는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인류는 앞으로도 조석 현상, 일식, 그리고 밤하늘의 아름다운 달을 계속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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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41)] 달, 매년 지구에서 멀어진다⋯조석력이 만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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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 한국의 8월 자동차 수출이 유럽 시장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 부진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5.2%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3월 -10.8%를 시작으로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54% 급증했고, 기타 유럽도 73.2% 늘었다. 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역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26.6% 늘었고, 내수 판매도 13만8809대로 8.3% 증가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관세폭탄에 對美 자동차수출 6개월 연속 급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출 시장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며 전체 수출이 증가했지만,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했다. 이는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반년 가까이 이어진 하락세다. 특히 현지시간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아지게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다. 8월 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고, 기타 유럽 수출도 73.2% 급증했다. 아시아(9.3%), 중동(9.8%), 오세아니아(20.1%) 등 북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독일과 네덜란드로의 전기차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배 이상 늘고, 영국과 튀르키예도 두 배 안팎으로 증가했다"며 유럽 전기차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수출도 호조를 이어갔다. 8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전년 동월 대비 26.6% 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은 2만2528대로 78.4% 급증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11% 증가한 4만3277대를 기록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2.1% 줄며 부진했다. 내수 판매 역시 견조했다. 8월 국내 자동차 판매는 13만8809대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는 7393대로 36.1% 늘어나 전체 내수 판매의 절반 이상(50.7%)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차는 25.4% 증가한 4만3809대, 전기차는 55.7% 증가한 2만4319대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이미 작년 연간 판매량(14만20000대)에 근접했다. 이 추세라면 9월 중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도 확대됐다. 8월 자동차 생산은 32만1천8대로 작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수출 물량 확대와 내수 호조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 호황을 누리면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격차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관세 불이익을 만회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지 생산 확대, 고부가가치 전기차 수출 강화, 한·미 통상 협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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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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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 교체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기회를 잡으려는 현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종 후보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TKMS)와 한국의 한화오션으로 좁혀지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산업·기술 혜택' 정책에 따라 누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든 자국 기업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캐나다 해군은 지난 1998년 영국 해군으로부터 도입해 보유중인 2400톤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잠수함 조달 작업을 추진중이다. 앞으로 10년간 총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50년 이상 이어질 유지보수를 포함하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에서 캐나다 방위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캐나다 방산업계는 이번 잠수함 사업을 향후 반세기 동안의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확보할 기회로 본다. 캐나다 KPMG 경영 컨설팅의 피터 그레이엄 항공우주 및 방산팀 책임자는 최근 현지 기업들한테서 사업 참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규모가 "수십억 달러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다"며 "잠수함은 50년 이상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인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유지보수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잠수함 건조부터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모든 부품과 기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화오션 '포괄 협력' vs TKMS 'EU 연계'…파격 당근책 경쟁 경쟁이 한화오션과 TKMS의 2파전으로 좁혀지면서, 두 회사는 캐나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당근책'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캐나다 정부가 어느 회사를 선택하든 자국 기업을 위한 경제적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액화천연가스(LNG), 항공우주, 철강, 핵심 광물 및 지속가능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산업·기술 혜택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즉, 한화오션은 이번 사업에 현존(핵추진 잠수함 제외) 디젤추진 잠수함 가운데 최강의 작전성능을 가진 3000톤급 '장보고-Ⅲ 배치(Batch)-Ⅱ'를 제안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치(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3주 이상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최대 7000해리(약 12900㎞)를 운항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동부와 서부 해안에 각각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을 짓고, 나아가 전차, 로켓, 자주포, 재보급 차량까지 생산할 수 있는 별도의 제조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독일 TKMS를 선택하면, 캐나다는 유럽연합(EU)과 새로운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한국을 선택할 때 캐나다산 LNG 구매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마크 카니 총리가 LNG 고객 기반을 다변화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핵심은 'ITB 프로그램'…캐나다 기업 수혜 보장 장치 이번 사업에서 캐나다 기업들의 이익이 확실시되는 배경에는 연방정부의 '산업·기술 혜택(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정책은 방산 계약을 따낸 해외 기업이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캐나다 안에서 사업 활동으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그레이엄 책임자는 "우리가 정당한 몫을 얻게 될까?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라며 "내 경험으로 볼 때 캐나다에 대한 경제적 기여 요건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쥐스탱 트뤼도 자유당 정부 시절 조달 절차를 발표한 뒤, 거대 사업이 관료주의 탓에 지체되는 통상적인 관행과 달리 이미 대부분의 경쟁자를 탈락시키며 속도를 내고 있다. 두 회사 대표단은 이달 말 핼리팩스에서 열리는 방위산업 교류 행사인 'DEFSEC 애틀랜틱'에 참석해 어빙(Irving)과 데이비(Davie) 조선소 같은 잠재적 대형 협력사는 물론 유망한 중소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잠수함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진행하는 캐나다 군 현대화 작업의 일부다. DEFSEC의 콜린 스티븐슨 전무이사는 "우리는 2차대전 종전 이후 공군과 해군의 가장 큰 전력 재정비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기회는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파트너는 노바스코샤주 번사이드의 20명 규모 소기업이 될 수도 있고, 오타와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파견단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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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한화오션·TKMS 2파전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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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에 직면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이달 16일부터 15%로 낮추기로 한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운영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관세 조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상 협상과 실적 압박이 맞물린 이중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9월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 2분기 양사의 관세 비용 부담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미니해설] 현대차·기아,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악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9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투자펀드 운영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동차 산업 관세 격차를 좁히자고 협상을 서두를 수는 없다며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양사의 실적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 2분기 양사가 관세로 부담한 비용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관세 부담이 지속된다면 양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내 판매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 업체와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국 완성차 업체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양사는 아직 차량 가격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다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종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내 한국 자동차의 입지는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소비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차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경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주 뉴욕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두 회사가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지에 쏠리고 있다. 전기차 전환, 현지 생산 확대, 혹은 새로운 협상 전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과제라고 지적한다. 달러 강세, 미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무역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업은 현지화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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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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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AI 투자 둔화 시 증시 최대 20% 하락 가능성"
- 인공지능(AI)이 글로벌 증시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AI 투자 속도 둔화 시 증시가 최대 20%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포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라이언 해먼드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하이퍼스케일러(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AI 지출을 줄일 경우 스탠더드앤드푸ㅠ어스(S&P)500 밸류에이션은 15~20% 하락할 수 있다"며 "2023년 초 수준으로 성장 전망이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AI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메타는 향후 3년간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비우스와 5년간 1,74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먼드는 일부 시장 분석가들이 2025년 4분기와 2026년을 기점으로 AI 투자 속도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며, AI 의존도가 높은 현 증시 구조상 투자 축소가 지수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엔비디아는 S&P500에서 약 7% 비중을 차지하며, AI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 종목이다.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 모두 AI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만으로 S&P500의 36% 이상을 차지한다. 오라클, 팔란티어, 시스코 등도 적극적으로 AI에 투자하면서 지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투자 흐름이 계속될 경우 증시 상승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지만, 만약 둔화한다면 S&P500 전반에 상당한 조정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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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AI 투자 둔화 시 증시 최대 20% 하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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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두 달 만에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으나 서울(117.3→122.7)과 경기(109.5→113.0)는 상승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는 107.3으로 3.3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국토연구원은 6월 대출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로 지수가 급등했다가 대책 발표 직후 위축됐지만, 8월 들어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8월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소폭 상승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내놓은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7월의 급격한 하락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이번 수치는 보합 구간에 해당하지만,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17.3에서 122.7로 5.4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역시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올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04.7에서 107.3으로 3.3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9.1에서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해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특히 전북은 10.1포인트 급락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다만 광주는 1.2포인트 상승해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역 경기 상황과 공급 부담, 수요층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에서 103.4로 1.9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주택과 토지를 아우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대출규제 충격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과 그 이후의 적응 과정을 보여준다. 6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124.3까지 치솟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인 7월에는 110.5로 급락해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참여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8월 들어 지수가 소폭 반등한 것은 시장이 규제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리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은 공급 제한과 인기 지역 중심의 수요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강남,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복세가 단기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의 신호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 매매심리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방어와 거래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 세제 지원,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시장 과열과 위축을 모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치는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로 가지 않고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금리 인하 여부, 경기 흐름, 공급 대책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시장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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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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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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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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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7)] 화석연료 기업, 전 세계 폭염과 직접 연관⋯법적 파장 주목
- 세계 과학자들이 특정 화석연료 및 시멘트 기업들의 탄소 배출이 전 세계 폭염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높였다는 정량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폭염의 원인을 개별 기업과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책임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3건의 폭염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최대 25%는 주요 화석연료·시멘트 생산 기업의 배출이 없었다면 사실상 발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본 메이저스(Carbon Majors)' 14개 기업이 폭염 강도 증가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론(Chevron) 등 글로벌 석유 기업뿐 아니라 과거 소련과 같은 주요 산유국도 포함된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얀 퀼카이유(Yann Quilcaille) 연구원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최근(2010~2019년) 폭염의 중간 강도가 섭씨 1.68도 상승했는데, 이 중 0.47도는 상위 14개 카본 메이저스의 배출만으로 설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수백 건의 폭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분리돼 다뤄지던 ‘탄소 메이저스의 기여도’와 ‘폭염 발생 확률’을 직접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법적 책임 근거 강화" 논문 공저자인 코리나 헤리(Corina Heri) 틸뷔르흐 로스쿨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탄소 메이저스의 책임을 묻는 데 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연구가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을 화석연료 기업에 묻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폭염 영향 과소평가 가능성도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아프리카·남미 지역의 보고되지 않은 폭염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그랜섬연구소의 클레어 반스(Clair Barnes) 박사는 "실제 피해는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책임 논의 새 국면 기후책임연구소의 리처드 히디(Richard Heede) 소장은 "이번 연구는 화석연료 기업의 채굴·가공·유통·연소 전 과정이 폭염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초기 단서"라며 "향후 홍수, 산불 등 다른 극단적 기상 현상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기후 과학과 법학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폭염이라는 구체적 기상 재난을 개별 기업의 배출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법적 책임 규명 논의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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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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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7)] 화석연료 기업, 전 세계 폭염과 직접 연관⋯법적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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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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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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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비나·가무다랜드, 베트남 스마트 부동산 개발 맞손
-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인 삼성비나가 말레이시아의 선도적 부동산 개발업체 가무다랜드 베트남과 손잡고 현지 스마트 부동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사는 지난 8월 22일 업무협약을 맺고, 가무다랜드가 베트남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주거와 상업 단지에 삼성의 첨단 스마트 솔루션을 통합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기술과 공간의 융합…미래 주거 표준 제시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삼성의 혁신 기술을 실제 부동산 사업에 전면 도입하고 검증하는 데 있다. 협약에 따라 가무다랜드는 자사가 베트남 전역에서 추진하는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을 삼성 스마트 솔루션의 시범 적용과 확산을 위한 시험 무대로 제공한다. 가무다랜드가 베트남에서 삼성의 스마트 부동산 솔루션을 시험하고 실제 상용화하는 첫 전략 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이에 삼성비나는 기술 전문성, 연구개발(R&D) 지원, 기술 교육과 워크숍 개최, 관련 장비와 실행 인력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삼성의 정책에 따라 삼성비나와 그 계열사들은 가무다랜드와 관련 법인에 공급하는 모든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에 대해 자재 개발부터 운송, 관련 비용까지 포함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 제휴는 2024년 말레이시아에서 양사 본사가 인공지능(AI) 홈 생태계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력 모델을 베트남으로 넓힌 것이다. 가무다랜드 베트남의 앵거스 리우 대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생활 공간 개발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며 "삼성의 AI와 친환경 스마트 가전 기술과 협력해 입주민들에게 차세대 스마트 생활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비나의 주형빈 법인장 역시 "삼성이 보유한 TV, 스마트폰, 네트워크, 반도체 등 폭넓은 스마트 기술 생태계를 부동산과 도시 관리에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협력이 삼성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시장 선도사의 대규모 사업 기반 가무다랜드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대형 개발사다. 수도 하노이 호앙마이군에 있는 274만㎡(약 83만 평) 규모의 초대형 복합도시 '가무다 시티'와 호치민시 떤푸군의 82만㎡(약 25만 평) 규모 '셀라돈 시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명성을 쌓았다. 이 밖에도 호치민시 투득시의 '이튼 파크', 호치민시의 '더 메도우', 빈즈엉성의 '아티장 파크'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굵직한 사업을 잇달아 성공시켰다. 현재 진행하는 동나이성과 하이퐁성의 신규 사업 역시 완공 후 지역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베트남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 삼성과 현지 시장을 이끄는 부동산 개발사의 만남을 통해 기술과 공간이 어우러진 차세대 스마트 부동산의 표준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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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비나·가무다랜드, 베트남 스마트 부동산 개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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