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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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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연간 상한을 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으로 명명된 '마스가 프로젝트'는 보증을 포함해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미국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시장 불안 시 납입 조정, 원금 회수 안전장치, 한미 수익 5대 5 배분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현금 2,000억달러 투자 한미 간 대규모 투자·관세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집행 규모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셈이다. 정책실을 이끄는 김용범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명분 아래 진행되는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5천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게 보이나,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연간 한도가 설정되면서, 투자 집행은 사업 진척 수준을 고려하며 조정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안전판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투자 약정의 또 다른 축은 '마스가 프로젝트(MASGA)'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이다. 금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 조선 기업이 주도하고, 직접 투자 외에도 보증이 포함되는 구조다.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업·조선 인프라 투자 확충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관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미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돼 왔으며, 이번 협정은 이를 공식화한 조치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온 관세 장벽이 완화되며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품목별 관세 조정 내용도 구체화됐다.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포함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게 돼 핵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업 시장 개방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국내 농가의 민감도를 고려한 절충의 결과다. 투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안전장치가 설계됐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투자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시장에서 외화를 직접 매입해 조달하지 않는 방식도 병행되기 때문에 외환시장 충격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에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반도체·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 경제
2025-10-29 19:58:00
미·중, 희토류·반도체 공급망 갈등 봉합⋯관세전쟁 후속 합의 서명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 이후 이어진 갈등을 조율하는 합의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는 5월 제네바 회담과 이달 런던 회담에서 도출된 희토류·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은 희토류를 공급하고, 미국은 수출 통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대규모 무역 합의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후속 갈등 봉합…희토류·반도체 등 공급망 협의 합의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전쟁 '휴전' 이후에도 이어진 공급망 갈등을 조율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히며, 합의 체결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번 합의는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관세 인하 합의와,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제2차 협상에서의 추가 조율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전 중국과 공식 서명했다"며, 이번 합의는 미중 간 무역 대화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법적 문서로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희토류와 반도체를 포함한 양국 간 주요 공급망 현안에 대한 상호 양보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은 미국에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은 일부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회담에서 양국이 상호 부과한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중국 유학생 비자 제한 방침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이에 양측은 이달 초 런던에서 추가 협상을 벌였고,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반도체 및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의 조건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명'은 이 같은 런던 협상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양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추가 양해를 도출했으며, 특히 희토류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인도와의 추가 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다가오는 거대한 무역 합의 중 하나는 인도 시장을 여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인도를 다음 협상 대상으로 지목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57개 경제 주체(56개국+EU)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7월 8일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각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남은 2주 동안 주요 10개국과 무역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들 합의안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이 그에 맞춰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우선 대상이 되는 10개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합의가 이뤄진 국가와는 바로 서명하고, 협상이 미진한 국가에는 관세율을 포함한 조건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릴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중 합의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질서 재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공급안정이 양국 간 외교 및 무역 환경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국면의 방향을 가늠할 중대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경제
2025-06-27 10: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