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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유가 100달러' 돌파⋯호르무즈 봉쇄가 흔든 세계 경제
- 중동의 전운(戰雲)이 터진 지 보름 만에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마비되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습이 초래한 지정학적 격변은 단순한 '단기 진통'을 넘어, 이미 균열이 시작된 글로벌 경제의 연쇄 붕괴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팬데믹 이후 최대의 공급 측면 쇼크에 직면하며 물가 폭등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덮치는 '복합 위기'의 터널로 진입했다. 호르무즈의 비명⋯멈춰선 유조선단 이란 전쟁이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세계 에너지의 혈맥인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블룸버그의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초순 해협 물동량은 예년 대비 80% 급감했다. 이란 정권의 해협 폐쇄 고수와 미군의 무차별 공습이 맞물리며, 주요 선사들은 보험료 폭등과 피격 위험에 뱃머리를 돌리고 있다. 이러한 물류 마비는 즉각적인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브렌트유는 이번 주 금요일 배럴당 100달러 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선물 시장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컸던 일주일로 기록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심리적 불안을 넘어 '물리적 공급 절벽'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美 경제⋯금리 인하의 실종 미국 경제 역시 전쟁의 여파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WSJ은 공습 전부터 미국 경제가 이미 여러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1.4%)의 절반 수준인 0.7%에 그쳤고, 가계 지출은 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급격히 위축됐다. 가장 치명적인 대목은 근원 물가의 역습이다.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연준 목표치(2%)를 크게 웃도는 3.1%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 폭등은 연준의 발을 묶어버렸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단 한 차례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40%까지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동시에 가계를 압박하는 '피냐타(Piñata)' 형국이 현실화된 것이다. 한국, 에너지 쇼크 '최대 위험군' 전락 대륙별 명암은 더욱 짙다. 독일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유럽의 '병자'로 다시 전락했고, 영국 역시 성장이 멈춰 섰다. 아시아 국가들의 처지는 더욱 절박하다. 노무라 글로벌 이코노믹스는 한국과 태국을 이번 유가 쇼크에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군으로 분류했다. 높은 에너지 집약도와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 때문이다. 중국 역시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연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으나, 중동발 수요 위축과 물류비 상승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 목표를 설정했던 베이징에 이번 전쟁은 '치명적 외부 충격'이 되고 있다. [Key Insights]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100달러 돌파는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의 서막이다. 노무라 등 주요 기관이 한국을 유가 쇼크의 최대 피해국으로 지목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원유 수입 비용 급증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제조 원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연쇄 파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한 상황에서 가계 부채 부담은 한계점에 다다를 전망이다. 정부와 기업은 고유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환경'을 상시 전제로 두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내수 방어를 위한 비상 경영 체제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Summary] 이란 전쟁 보름 만에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며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은 성장 둔화 속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급격히 낮아졌다. 유럽은 산업 생산 부진으로 침체의 늪에 빠졌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는 에너지 수입 비용 폭등에 따른 신용 위험과 인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했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팬데믹 이후 최대 충격을 받는 가운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장기 불황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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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유가 100달러' 돌파⋯호르무즈 봉쇄가 흔든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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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산유국, 호르무즈 봉쇄에 '감산' 응수⋯에너지 공급망 동맥경화 현실화
-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 공급망의 물리적 마비로 전이되며 '3차 오일쇼크'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선박의 통항 중단으로 이어지자,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생산 및 정제 시설 가동을 전격 축소하기 시작했다. 원유를 실어 나를 유조선이 끊기며 저장 시설이 한계치에 다다른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출구 잃은 원유, 산유국들 줄지어 '포스 마쥬르' 선언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OPEC 내 핵심 산유국인 쿠웨이트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불능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량 감축에 돌입했다. 쿠웨이트 석유공사(KPC)는 "이란의 선박 통행 위협으로 인한 예방적 조치”라며 불가항력적 계약 불이행을 의미하는 '포스 마쥬르(Force Majeure)'를 선언했다. 쿠웨이트는 토요일 10만 배럴 감산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그 규모를 세 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시장의 병목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라크가 일일 150만 배럴을 감산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정유 시설을 폐쇄했고, 카타르 역시 세계 최대 LNG 수출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다. 산유국들은 생산된 원유를 보관할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유정을 잠그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유가 주간 35% 폭등⋯'100달러 시대' 재진입 초읽기 시장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35% 이상 급등하며 선물 거래 역사상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2.6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0.90달러로 장을 마쳤다. JP모건은 해협 폐쇄가 3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분쟁을 "단기적인 진통"이라며 조기 수습을 장담했으나, 시장의 공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UAE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150만 배럴 규모의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지만, 해협을 통해 쏟아져 나오던 일일 2,000만 배럴의 물량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원유와 LNG 공급의 동시 중단은 화석 연료에 기반한 현대 문명의 에너지 하방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Key Insights]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 경제에 '국가 비상사태'급 타격을 의미한다. 유가 100달러 진입은 국내 물가 상승률을 다시 5~6%대로 밀어 올릴 수 있으며,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소멸시키고 가계 부채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은 전력 요금과 도시가스 가격의 폭등을 예고하는바, 이는 국내 제조업 전반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치명타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등 단기 처방을 넘어, 미국 및 북해산 원유 수입 확대를 위한 긴급 쿼터 확보와 국가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강제로 높이는 '전시 에너지 로드맵'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Summary]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으로 선박 통행이 마비되자 쿠웨이트와 UAE 등 주요 산유국들이 저장 시설 포화로 인해 원유 생산 감축을 시작했다. 국제 유가는 한 주 만에 35% 이상 폭등하며 90달러 선을 넘어섰고, 사태 장기화 시 100달러 돌파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사우디와 카타르 등 지역 내 주요 에너지 거점이 연쇄적으로 가동을 멈추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사상 초유의 '공급 절벽'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하며 안전 자산으로의 대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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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산유국, 호르무즈 봉쇄에 '감산' 응수⋯에너지 공급망 동맥경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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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림 읽기]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13만명 증가⋯당분간 금리동결 전망
- 올해 1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도 소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미국 노동시장이 급격히 식고 있다는 우려를 완화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11일(현지시간)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13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5만5000개 증가)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앞서 12월 고용 증가폭은 4만8000개로 소폭 하향 수정됐다. 이에 따라 1월 수치는 전월 대비로도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 1월 실업률은 4.3%로 집계돼 전월(4.4%)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실업률이 4.4%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수치는 이를 밑돌았다. 이번 고용보고서는 부분적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약 일주일가량 발표가 지연됐다. 보고서 전반은 노동시장이 저성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해고가 급격히 늘어나는 조짐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낳고 있다. 한편 노동통계국은 2025년 3월까지 1년간의 고용 통계에 대한 최종 벤치마크 수정치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 고용 규모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총 89만8000개 하향 조정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잠정치(91만1000개 하향)보다는 다소 축소된 수준으로, 시장 예상과 대체로 부합했다. 노동부는 1월 통계에 대해 전미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친 가혹한 한파나 눈 폭풍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계조사 집계는 악천후의 영향을 받고 응답률은 평균 이하인 64.3%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1월 실업률 저하를 액면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고용증가는 일부 업종에 집중 업종별로는 의료관련이 8만2000명 증가와 25년 월평균인 3만3000명 증가를 크게 웃돌아 20년 7월 이후 최대가 됐다. 사회부조는 4만2000명 늘어났다. 건설은 비주택 건설업체가 주도했으며 3만3000명 증가했다. 전문·비즈니스 서비스 섹터는 3만4000명 늘어났다. 제조업은 약간 회복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8만명 이상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소매업, 공익사업, 레저·접객은 소폭 증가했다. 반면 금융은 2만2000명 감소했다. 운수·창고업, 정보산업, 광업에서도 줄어들었다. 연방 정부는 3만4000명 감소했는데 연방정부 고용은 2024년 10월 정정에 도달한 이후 32만7000명 감소하고 있다. 고용자 수가 증가한 업종 비율은 55.0%로 전월 54.2%에서 상승했다. 산탄데르 US 캐피탈 마켓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븐 스탠리 씨는 "1월 고용 통계로 나타난 호조양상이 앞으로도 일관되게 계속될까 회의적이지만 노동시장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견해에는 완전히 종지부가 찍혔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고용통계 연례 벤치마크(기준) 개정치에 따르면 2025년 3월까지 1년간 고용창출은 기존 추계보다 86만2000명 적어 노동시장의 부진이 다시 재확인됐다. 이번 고용통계 발표는 연방정부 폐쇄 영향으로 당초 예정인 6일부터 연기돼 왔다. ▲ 견고한 고용시장에 금리인상 관측은 후퇴 미국의 고용상황이 견고한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4월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은 약 20%로 통계 발표 전 약 40%에서 크게 떨어져 금리인하 속도가 감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금융서비스사 에드워드 존스의 전략가는 "FRB 내에서 노동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견해를 강화하는 재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다음 금리인하 시기를 6월로 판단하는 견해가 여전히 유력하다. 단 6월까지 금리 인하가 실시되지 않는다는 관측이 고용 통계 발표 전 약 25%에서 40% 가까이까지 강해졌다. 연준은 3회 연속 금리 인하 이후 올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했다. 노동시장 안정화와 인플레이션률이 목표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동결이유로 꼽았다.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반대표를 던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회의 후 2025년 노동시장은 상정보다 훨씬 약해 앞으로 더욱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미국 노동부 개정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는 월 평균으로 고용자 수가 1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10~2019년 월평균 18만3000명 증가에 비해 크게 적어졌으며 경제성장기보다 경기후퇴 초기에 보이는 저조한 페이스를 보였다. 다만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 증가수는 7만3000명으로 복조 추세에 있어 10일 달라스 연방준비은행의 로건 총재가 제시한 노동시장 하락 위험은 크게 감소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 형태가 됐다. 추가 금리 인하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로건 씨는, 현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보다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3일 발표될 예정이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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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림 읽기] 미국 1월 고용 '서프라이즈' 13만명 증가⋯당분간 금리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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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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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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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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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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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해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20%)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증시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정부 RIA 신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유인책을 내놓았다.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카드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후 매각해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되며, 세부 한도와 요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증시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이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개인 해외투자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턴돼도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없이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수단도 병행 도입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경우 관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확정하는 동시에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 부문에서도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95% 익금 불산입 비율을 100%로 상향해, 사실상 전액 비과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쌓여 있던 달러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유턴’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환율과 증시 불안이 맞물린 국면에서 상징적 신호 효과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번 세제 유인책이 실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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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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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 2025년은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린 해였다.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2월 1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2월 4일 발효). 이후 3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4월 2일 '해방의 날' 상호관세 선언까지 포화는 전 세계로 번졌다.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57개국에는 최고 145%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그 순간부터 국제 통상 질서는 격변기에 접어들었다. 이 기사가 심층 보도로 기획된 배경은 단순하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단일 사안의 뉴스로 소화할 수 없는 규모와 복합성을 띠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 각국의 보복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한국 수출 타격 → 한미 협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10개월에 걸쳐 전개됐고,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일단의 매듭이 지어졌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며,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단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내세워 글로벌 관세 15%를 재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탐사보도는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10개월의 시간 축 위에 기록한다. 국제기구 보고서, 연구기관 분석, 각국 정부 대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차 검증해 팩트에 기반한 입체적 분석을 시도했다. 1. 관세 전쟁의 서막-2월의 첫 포성 관세 전쟁의 서막은 2025년 2월 1일에 올랐다. 취임 11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2월 4일 발효).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 달간 유예됐다가 3월 4일 본격 시행됐고, 중국에 대해서는 3월 4일 추가 10%가 더해져 누적 20%에 달했다. 이어 3월 12일부터는 철강 25%, 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 등 기존 예외국까지 포함해 전 세계 대상으로 확대됐고, 자동차 25% 관세도 부과됐다. 2. '해방의 날' 선언-상호관세의 전면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정명령은 관세 전쟁을 전면전으로 전환시켰다. 베트남 46%, 중국 34%(누적 145%),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상호관세가 확정됐다. 이 관세는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계적으로 환산해 산출한 것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산출 방식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적국보다 강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도 쟁점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일시적으로 집행을 차단했고,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됐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앞세워 글로벌 관세 15%를 재부과하고,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고수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배에 달했다. 3. 세계 경제의 충격-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2.8%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방향으로 수정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는 관세 영향으로 2025년 미국 물가가 단기에 1.8% 상승하고, 평균 가구당 연간 2,400달러의 실질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의 타격은 더 심각했다.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 가구는 연간 약 1,3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 효과가 아닌 AI 투자 급증의 결과였다. 바클레이스는 AI 관련 지출이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제조업 일자리는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5만 4,000개가 줄었다.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다. 4. 보복의 연쇄-중국·EU·캐나다의 대응 각국의 반응은 '보복'과 '협상' 두 갈래로 갈렸다. 중국은 가장 강경하게 맞섰다. 2월 4일 미국의 1차 관세가 발효되자 즉각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농기계류와 대형 자동차에 10%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텅스텐 등 희소금속 수출 규제 강화, 대미 LNG 수입 90% 감축 등 비관세 보복도 병행했다. 미국산 석유를 캐나다산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다변화도 추진했다. 한편 2025년 3월에는 한중일 무역장관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돼 3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재시작했다. 캐나다는 약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미국 국기 소각 시위가 이어지는 등 반미 정서가 역사적 수위까지 치솟았다. 8월에는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를 35%로 추가 인상하면서 갈등이 더 격화됐다. EU는 트럼프 1기 때 개발한 '반강제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며 협상 압박을 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관세 충격으로 EU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일찌감치 10% 관세로 합의해 '실리 외교'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5.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변동 관세 전쟁이 촉발한 가장 심대한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으로 분산하기 시작했지만, 베트남(46%), 태국(36%) 등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우회 생산' 전략은 타격을 입었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를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미국 내 직접 공장을 건설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압박에 직면했다. 6. 한국 경제의 타격-수출 감소와 이중 충격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 전형적 수출 의존형 경제다. 2025년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2%,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18.5%를 차지한다. 양대 교역국이 동시에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은 전방위 압박에 노출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GDP 대비 관세 충격 취약성 세계 6위'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들의 체감 충격은 수치보다 직접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10곳 중 8곳(81.3%)이 관세 정책이 한·미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수출 4.9%, 매출 6.6%, 영업이익 6.3% 감소를 예상했으며, 경영 최대 애로 요인으로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24.9%),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순으로 꼽았다. 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위협-이중 충격의 실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자동차 산업이 받았다.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부품업체의 상황은 더 가혹했다. 자동차 관세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반도체 산업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설계(미국)→제조(한국·대만)→조립(중국·동남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에서 어느 한 지점에 관세가 부과되면 전체 가치사슬이 흔들린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수시로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충격(미국 관세)과 간접 충격(중국 성장 둔화)이 중첩되는 구조다. 여기에 원산지 세탁 리스크까지 가세했다. 일부 중국 기업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여 대미 재수출하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신뢰성에 균열이 생겼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사례 등이 실제로 확인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7. 한국의 대응-협상과 투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한국의 대응은 초반 혼란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됐다. 2025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3월 24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 행사에서 4년간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7월 패키지'로 불리는 관세 협상 계획을 설계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7월 31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됐다.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MASGA)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패키지에는 없었던 연간 상한제를 확보한 것이 주요 협상 성과로 평가됐다. 11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조정됐고, 목재·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 확보됐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는 미국이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았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5대 5, 상환 후에는 미국 90%, 한국 10%의 구조로 합의됐다. 협상의 그늘-남겨진 과제와 구조적 불확실성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별도의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보다 더 무거운 관세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다.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 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통상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이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이 다자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도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아니냐", "수익 배분 구조가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8. 중장기 구조 대응 과제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KDI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모두와 교역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ASEAN), 인도, 중동, 유럽 시장으로 교역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58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 GDP의 77%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낮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가속화다.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다. 반도체·바이오·AI·방산 등 '관세 무풍지대'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력 수출품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통상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방위비, 환율, 투자, 에너지 구매까지 얽힌 복합 패키지다.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과 상시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9. '뉴노멀'의 시작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설령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한다 해도,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정치적 대의명분은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제조업을 부활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으로 자동차·의약품 관세 15% 확보, 반도체의 대만 대비 동등 대우 보장 등 협상 1라운드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추가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협상의 판을 짜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투자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 한국이 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것인지-그것이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다. [기자의 시각] -'투자'라는 이름의 통행세,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0개월에 걸친 트럼프 관세 전쟁을 취재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인상은 '세계 무역 질서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관세가 면제되지 않았고, FTA라는 제도적 보호막도 행정명령 한 장에 무력화됐다. 규칙 기반의 다자 무역 체제가 '힘의 논리'로 대체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도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인하'했을 뿐 '철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한 무역 균형이 아니다. 자국 제조업 재건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산업 전략 위에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수익 배분이 원리금 상환 후 미국 90% 대 한국 10%로 설계된 것은 이 투자가 '호혜적 협력'보다는 '구조적 종속'에 가까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대미 수출이 전체의 17%를 넘고, 안보 동맹까지 걸린 상황에서 '거부'는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관건은 투자의 질이다. 3500억 달러가 단순한 '통행세'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설계와 집행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중국 양자 의존에서 벗어나 교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장기적 생존 전략이다. 트럼프 관세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의 구조 전환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참고 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WEO) 2025년 4월판 ·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2025 관세 분석 · KDI 경제전망 2025년 하반기판 · 자본시장연구원 관세·환율정책 분석 보고서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 한국경제인협회 관세정책 기업 설문 2025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2025 보고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미 전략적 투자 MOU 관련 브리핑(2025.11.14) · McKibben & Noland(2025), Clausing & Lovely(2025) 관세 경제 모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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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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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국 소비자 '트럼프 관세' 부메랑⋯91년만에 관세율 최고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의 유효관세율이 올해 초 2.5%에서 7개월 만에 18.3%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34년 이래 91년만에 최고치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예일대 예산연구실(TBL)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분석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7월 31일 저녁에 발표했으며 8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교역상대국별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의 영향까지 반영된 것이다. 예일대 TBL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들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물가 수준이 1.8% 상승하는 영향이 예상된다. 이는 가구당 수입이 2025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2400 달러(330만 원) 감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특히 의류와 직물 부문에서 물가상승 폭이 클 전망이다. AP통신이 인용한 미국의 관련 업계 단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와 신발 중 97%가 수입품이며 중국을 필두로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등이 이 품목의 주요 대미 수출국이다. 관세 부과의 효과를 따지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신발과 의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각각 40%, 38% 오르며 장기적으로도 각각 19%와 17% 높아진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예일대 TBL은 밝혔다. 올해 들어 이뤄진 관세 부과조치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5%포인트 감소에 이어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매년 0.4%포인트 감소를 유발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달러 가치 기준으로 연간 1천200억 달러(170조 원)만큼 GDP가 감소하는 데에 해당한다. AP통신의 지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마치 외국에 부과하는 세금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의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내는 것이며 이들은 이에 따른 영향을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려고 시도한다. 관세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수출업자들이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뺏길까봐 가격을 내리고 이익을 희생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소속 경제분석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관세에 따른 비용 상승 중 5분의 1만 다른 나라 수출업자들이 흡수했으며 나머지 5분의 4는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이 부담했다. 월마트, 프록터앤드갬블, 포드, 베스트바이, 아디다스, 나이키, 마텔, 스탠리블랙앤드데커 등이 모두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 탓에 가격을 인상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법학전문대학원(NYLS)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공동소장은 "이것(수입관세)은 소비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더 크다"며 "운동화, 배낭, 백색가전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TV와 전자제품도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비디오 게임기도 가격이 오른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 중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7일부터 미국이 고액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할 나라는 브라질(50%), 시리아(41%), 라오스·미얀마(각 40%), 스위스(39%), 캐나다·세르비아·이라크(35%) 등으로 빈국과 부국이 섞여 있다. 애플턴 공동소장은 트럼프의 요구에 굴복해서 더 많은 고통을 피한 나라들이 승리자에 가까울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지는 의심스럽고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많은 측면에서 모두가 패배자"라고 평가했다. 미국 통상관료 출신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사무부총장을 지낸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학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최대 승리자는 트럼프"라며 "그는 협박을 근거로 다른 나라들이 테이블에 앉도록 할 수 있다고 내기를 걸었으며 성공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큰 패배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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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국 소비자 '트럼프 관세' 부메랑⋯91년만에 관세율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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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 미국과 중국은 이주 초 예정된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관세휴전’을 90일 추가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이같이 예상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 5월 이른바 90일 관세휴전에 합의했고, 오는 8월 12일 만료 예정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은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계획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부과한 펜타닐 관세와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치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초고율 관세 부과 유예를 90일간 추가 연장하면서 다른 수단으로도 무역전쟁을 격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2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미중간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 대해 "우리는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해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을 시사했다. 또 그는 지난 21일 CNBC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3차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중국의 러시아산·이란산 석유 구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불행히도 중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과 러시아의 석유를 매우 많이 구입한다"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러시아가 50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교역하는 나라에 100% 정도의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관세 '치킨게임'을 벌이던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유예 기간이 추가로 3개월 연장될 경우 미중간 관세 휴전 기간은 11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유예 조치 이후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51.1%에 달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한 대중 관세에 기본관세(10%), 펜타닐 관세(20%)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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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3차 무역회담서 '관세휴전' 90일 추가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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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물가 4개월째 하락⋯PPI도 32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발표를 통해, 이번 수치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2%)보다 낮은 하락 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근원물가는 0.6% 상승했지만 소비 부진을 상쇄하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3.3% 하락하며 2022년 10월 이후 3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당국은 기준금리 인하, 지급준비율 조정 등 경기부양책을 단행했지만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물가, 4개월 연속 하락…경기부양에도 내수 회복 '지지부진' 중국의 물가 지표가 5월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개월 연속 하락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3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중국 경제의 회복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했다. 이는 3월과 4월(-0.1%)과 같은 수준이며,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0.2%)보다는 낙폭이 작았다. 전월 대비로도 0.2% 하락해,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CPI는 춘제(음력설) 효과가 있었던 1월 0.5%를 끝으로, 2월 -0.7%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마이너스 흐름에 접어들었다. 이후 3월과 4월에는 각각 -0.1%로 소폭 하락세를 유지했고, 5월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5월에 0.6% 상승하며,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소비 위축 흐름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이에 미국 경제방송매체 CNBC는 중국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 조치에도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더 큰 하락세를 나타냈다. 5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했으며, 이는 4월의 -2.7%보다 0.6%포인트 더 하락한 수치다. 시장 예상치였던 -3.2%보다 하락 폭이 컸다. 이로써 PPI는 2022년 10월 이후 3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제조업체들이 출고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중국은 현재 다른 주요 국가들과 달리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내수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이중 압박에 대응 중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7일 중국 인민은행(PBOC)은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지급준비율도 0.5%포인트 인하했다. 그러나 내수 소비를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또한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통해 노후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용 불안이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양국은 제네바에서 1차 관세 조정 합의를 도출하며 일시적인 휴전 국면에 돌입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평균 145%의 고율 관세를 51.1%로 낮췄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세율을 32.6%로 인하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이를 "광범위한 무역합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후에도 상호 비판을 이어가며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확대 약속 이행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중국은 미국이 중국 유학생 비자 규제를 강화하고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최근 "로봇·신에너지차 등 핵심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의 수출 신청을 계속 승인할 것"이라고 밝혀 수출 통제를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복합적인 대외 변수와 내수 부진을 고려할 때,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관영 중국증권보는 "올 하반기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으며, 1월 이후 중단됐던 국채 매입도 재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달 말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루자쭈이(陆家嘴)포럼'이 주목된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을 포함한 주요 금융당국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경제 및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하이 시 정부 관계자는 "중대한 정책 메시지가 이 자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5월 중국의 수출이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총서는 5월 수출이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5.0%에는 약간 못 미친 수치다. 같은 기간 수입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제시한 전망치인 0.9% 감소보다 낙폭이 커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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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물가 4개월째 하락⋯PPI도 32개월 연속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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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6)] 트럼프 發 美 달러·국채·주가 3중 붕괴
- 월스트리트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21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시장에서 주식·달러·미국채가 동시에 내리꽂히는 35년 만의 크로스애셋 삼중 붕괴가 연출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향해 공개 해임 압박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아메리칸 엑소더스(미국 자산 탈출)' 흐름이 가시적 수치로 현실화하는 하루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트루스소셜에 "많은 사람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식품 등 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없다"며 "Mr. Too Late(너무 늦은 씨), 이 패배자(major loser)야,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라"고 직격했다. 지난주 "파월의 해임이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발언에 이은 재차 공개 압박이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미 18일 파월 해임 검토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과 팀이 이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공식 확인한 상태였다. 달러, 2022년 이후 최저로 추락…엔·프랑·유로 전면 강세 이날 ICE 달러인덱스는 장중 97.92까지 밀리며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누적 하락폭은 9%를 넘어섰다. 4월 초 상호관세 발표일과 비교해도 유로화·파운드화 대비 5% 이상, 엔화 대비 6%가량 절하됐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 역시 2024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밀렸다.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엔이 오전장 중 일시 140.61엔까지 내려앉았다. 2024년 9월 이후 최저치이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일 무역협상 의제에 환율 문제가 포함될 것이 분명해지면서 엔 강세·달러 약세 압력이 한층 가중됐다. 유로화는 이날 달러화 대비 1.3% 강세를 기록하며 약 3년 4개월 만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스위스프랑은 장중 0.80프랑 후반대까지 올라 2015년 1월 스위스중앙은행(SNB)이 유로화 페그를 전격 해제한 이후 약 10년 만의 최고치를 새로 썼다. 안전통화 3종 — 엔·프랑·유로 — 이 동반 강세를 연출하는 구도는, 투자자들이 달러라는 기존 안전자산을 의심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주가·국채·달러 동시 폭락…"미국이 신흥국처럼 거래되고 있다" 뉴욕 증시는 이날 S&P500 -2.36%(5,158.20), 다우존스산업평균 -971포인트(-2.48%, 38,170.41), 나스닥 -2.55%(15,870.90)로 마감했다. 테슬라가 5.8%, 엔비디아가 4% 이상 급락했고 아마존과 메타플랫폼스도 각각 3%씩 빠졌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전반이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함께 무너지며 낙폭을 키웠다. 더 이례적인 신호는 채권시장에서 터졌다.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은 이날 4.40%로 올라섰다. 통상 증시 폭락 국면에서는 자금이 안전자산인 국채로 유입되며 수익률이 하락(채권 가격 상승)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이날 주가·달러·국채가 모두 동시에 팔렸다. 로이터의 시장 분석가 필 서틀은 이를 가리켜 "미국 시장이 뚜렷한 신흥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표현했다.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캘리 콕스는 S&P500이 같은 달력 월에 8.5% 이상 하락하면서 동시에 달러 약세와 10년물 수익률 상승이 겹친 마지막 사례는 1990년 8월이었다고 짚었다. 에버코어ISI 부회장 크리슈나 구하는 이날 CNBC에 출연해 "시장은 대통령이 연준 의장 해임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내고 있다. 장기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달러가 동시에 약해지는 극히 이상한 조합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자본을 빼내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금 3452달러 신고가…달러·국채가 내준 왕좌 금이 차지 이날 금 현물 가격은 3452.3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 선물도 2.91% 뛰어오르며 3425.30달러로 마감했다. 달러와 미국채가 더 이상 혼란기의 피난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자금이 금으로 집중되는 구도가 확연해졌다. 씨티그룹은 향후 3개월 내 금 가격이 35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협의회(WGC)의 수석 전략가 존 리드는 "달러와 국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것만은 부정하기 어렵다. 완전한 달러 몰락을 의미하진 않지만, 주요 미국 자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손상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은 어떤 국가의 화폐 정책이나 재정 경로와도 무관하다는 특성이 이번 국면에서 핵심 투자 논거로 작동하고 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보유고 다변화를 위해 금 매입을 지속하는 흐름 역시 구조적 수요 버팀목이 되고 있다. 파월 해임 시나리오…"달러 기축통화 지위, 영구적으로 소멸할 수도"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15일까지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해임 가능성을 실제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장은 이미 '예방적 달러 매도'에 나서는 양상이다. 런던 페퍼스톤의 수석 리서치 전략가 마이클 브라운은 "파월이 실제로 해임된다면 금융시장에는 전례 없는 규모의 변동성이 주입될 것이고, 미국 자산으로부터 상상 가능한 가장 극적인 탈출이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경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국채의 안전자산 가치 모두 영구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준 독립성은 미국 자산 전체의 신뢰 기반이다. 시장이 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달러 약세는 단순한 환율 조정이 아닌 구조적 재편으로 이어진다. 도이체방크는 최근 고객 메모에서 달러의 안전자산 특성이 잠식되고 있다며 이를 "신뢰 위기(confidence crisis)"라고 규정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도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와 지배적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UC버클리 국제경제학자 배리 아이컨그린은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1956년 수에즈 위기에 비유했다. 영국이 이집트 군사작전에 실패하며 파운드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붕괴됐듯이, 이번 관세 전쟁이 달러 패권의 균열점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아이컨그린은 "이것이 달러에 대한 국제적 신뢰 상실의 미끄러운 내리막길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변수와 구조적 취약성…미국채 7500억달러의 의미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현재 약 7500억달러로 일본에 이은 세계 2위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국채 매도 카드를 실제로 꺼낼 경우, 달러와 국채에 가해지는 압력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이 커진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른 나라들이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미국과 거래를 맺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복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달러 약세의 밑바닥에는 단기적 파월 해임 우려뿐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이 쌓이고 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리스크, 재정 적자 확대,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 글로벌 자본의 미국 익스포저 축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방향을 알 수 없는 정책 환경, 예측 불가한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구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발 달러 약세가 의도적 전략인지, 통제 불능의 결과인지를 가리는 것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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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6)] 트럼프 發 美 달러·국채·주가 3중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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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스마트폰·반도체 등 상호 관세 면제⋯삼성전자와 애플 등 혜택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했다. 중국에 부과한 125% 관세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 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4월5일치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메모랜덤(각서)'에서 반도체 관련 관세율표상 항목 20가지를 열거하며 이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이날 밤 늦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CSMS # 64724565)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상품 명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관세율표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 노트북, 하드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평면 디스플레이 등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 125%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 20% 등 최소 14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후 시장이 요동치고 소비자들이 급히 아이폰 등을 사기 위해 매장으로 달려가는 등 불안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면세 대상을 먼저 발표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제품을 소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 제조사에 혜택을 주게 됐다"며 "미국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발표한 TSMC에도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치킨게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발 빼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이 너무 섣불리 '준비되지 않은 게임'에 나섰다는 비판론은 힘을 받고 있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소장은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 무역전쟁에서 확전 우위를 가진 것은 중국"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필수적인 물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생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이런 의존도를 줄이는 게 조치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현재의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엄청난 비용으로 거의 확실한 패배를 초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무역을 차단하기 전에 대체공급자나 적절한 국내 생산을 보장하지 않는 거은 매우 무모하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소장으로 일하는 정치학자 에반 파이겐바움은 X에 게시한 글에서 "미국은 실시간으로 국가적 자살행위를 시도하는 것 같다"면서 "패권은 물론이며, 우위(primacy)를 상실하는 데는 전략적인 도전자의 등장이나 다극화를 유발하는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전략적 할복자살을 저질러서 패권을 잃는 것은 새로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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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스마트폰·반도체 등 상호 관세 면제⋯삼성전자와 애플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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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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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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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 한때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이 심각한 경제 둔화 속에서 과거 서방 국가들이 경험했던 '차이나 쇼크'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25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던 중국 경제가 이제 급격한 임금 상승, 자동화, 첨단 기술 산업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차이나 쇼크'는 중국 내 저숙련 노동 시장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해 제조업 성장을 이끌었던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된 제조업체들이 인건비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국가로 옮기는 추세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중국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700만 개가 넘는다. 이는 주로 고령층과 기술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한때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이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로봇 공학 등 첨단 자동화 제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산업은 기존 노동 집약적 산업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곧 저숙련 노동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할 경우 실업 증가, 임금 하락,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직업 훈련 확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충격 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과거 서방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차이나 쇼크'를 겪었던 것처럼, 이제 중국 스스로가 경제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숙련 기술 부족으로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노동력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약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국 경제는 과거 고성장 시대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술 혁신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했던 과거의 성장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이나 쇼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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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 흔들리나⋯중국 경제, '자체 쇼크'에 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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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다음달 2일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와 관련해 모든 나라에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보다 무역 적자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관세를 먼저 발표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면적인 관세전쟁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와 트럼프 측근을 인용해 "트럼프가 상호 관세에 선별적으로 접근할 경우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유럽연합(EU)·멕시코·일본·한국·캐나다·인도·중국 등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모두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에 포함된 나라들이다. 트럼프 정권은 동맹국을 포함한 무역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도입을 4월 2일부터 단행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로 부르는 이날 발표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하고 본격적 글로벌관세는 아니고 대상국가를 제한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하지만 일부 국가와 지역은 제외될 전망이다.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산업문야마다 관세발표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당국자들은 최근 대상국과 지역의 리스트가 미국이외의 모든 국가와 지역이 아니라 철강 등에 대한 기존의 관세도 반드시 누적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한 관세 타격이 상당히 경감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상호적 조치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효과를 즉시 기대하면서 발표한 관세율을 즉시 적용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관세조치는 동맹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켜 적어도 어떤 보복조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이 무역흑자를 올리는 나라와 지역만이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정부하의 대부분의 정책 프로세스와 같이 상황은 유동적이며 어떤 결정도 대통령이 발표할 때까지 확정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측근은 지난주 관세프로그램의 실시방법을 둘러싼 내부 충돌에 대해 반복해 언급했다. 가장 매파적인 시그널이 트럼프 자신으로부터 나온 점도 있어 공언해온 수입세 대폭인상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켰다. 모든 국가와 지역으로부터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전면적인 관세부과 계획은 이미 후퇴했으며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 계획으로 변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관세 접근에 어떤 나라와 지역이 포함될지는 분명치 않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악용하는 국가와 지역으로 유럽연합(EU)와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꼽았다고 전했다. 한국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200여 명의 미 무역대표부(USTR) 직원들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조사해 상호 관세 세율을 정하고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는 그간 공언한 자동차·반도체·의약품·목재 등의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만 우선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발효한 상태다. 블룸버그는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등도 상호 관세와 같은 시기에 발표될 것이라고 당초 예고했지만 지금으로선 품목별 관세가 2일 함께 발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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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면관세 아닌 대상국가 제한 표적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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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월 4일부터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달초 10% 관세 인상에 더해 10%를 더 올려 집권 2기 출범 한 달 반 만에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 캐나다에도 같은 날 예정대로 25%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3월 4일 발효 예정인 관세는 실제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며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단속 부진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이 여전히 멕시코, 캐나다에서 매우 높고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쏟아지고 있다"며 "이런 마약의 많은 부분이 펜타닐 형태로 중국에서 제조,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만명 이상이 이런 위험하고 중독성 강한 독성물질 유통으로 숨졌고 지난 20년 동안 수백만명이 사망했다"며 "우리는 이 재앙이 미국에 계속 피해를 주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자로 시행 예정인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해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불법이민 유입 문제로 2월 4일자로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멕시코, 캐나다가 국경 단속 강화를 약속하자 두 국가에 대한 관세 발효를 한 달간 유예했다. 중국에는 예정대로 관세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번에 10%를 더 올려 총 20%의 추가 관세 부과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펜타닐 단속과 관련해 원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펜타닐 단속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중국도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이징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제조에 필요한 화학물 수출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안을 아직 하지 않았다"며 "아직까지 트럼프와 시진핑(중국 국가 주석)의 직접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전날인 지난 3일 시 주석과 24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미·중 정상 간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즉각 반발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신규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그는 전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4월2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 달 더 유예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본심을 숨겨 상대방이 적극 협력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계획을 사전 예고하면서 관세 발효 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는 지난달에도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효 전날 한 달 동안 유예했다. 특히 멕시코, 캐나다의 경우 대미 수출 관세 25% 적용시 경기 침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돼 두 국가는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 타결에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내에서도 관세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여론조사업체 해리스 폴과 지난 6~8일 미국인 21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가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6%, "영향이 없을 것"이란 답변은 15%였다. "물가가 오히려 낮아질 것"이란 응답은 11%에 그쳤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로 미국 가구당 연간 1200달러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이라 예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막판 유예 조치가 없다면 3월4일 1조달러가 넘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은 북미를 무역전쟁 위기로 다시 몰아넣고 이는 미국의 성장률 저해, 인플레이션 악화와 멕시코-캐나다의 경기침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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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중국에 10% 추가 관세-멕시코·캐나다 3월4일 예정대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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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를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새로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연방 정부 기관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도입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며, 유럽의 부가가치세가 "불공정한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더 가혹하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VAT를 무역 장벽으로 간주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세 분쟁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와 미국 판매세, 무엇이 다른가 부가가치세는 유럽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는 소비세로, 미국의 판매세(sales tax)와 유사하지만 구조적으로 차이가 크다. 미국의 판매세는 소비자가 최종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는 생산과 유통 단계마다 누적적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소비자가 100유로짜리 자전거를 구매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는 원자재 구입 시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다. 즉, 제품이 만들어질 때마다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유럽 각국의 VAT 세율은 다르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스위스는 8.1%, 헝가리는 27%로 국가별 차이가 크다. 독일은 19%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며, 이는 미국산 자동차를 독일에서 판매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미국 기업 피해" vs "세제 원칙 차이"…트럼프의 문제 제기 부가가치세는 제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VAT를 부담하는 반면, 유럽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는 본국에서 VAT 환급을 받아 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의 평균 VAT는 2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6.6%)보다 훨씬 높다. 이 차이가 미국 수출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미국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의 게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Gary Clyde Hufbauer) 선임연구원은 "이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측의 큰 불만 사항이었다"며, 부가가치세가 미국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산업 타격 주장…보복 관세 도입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관세로 간주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수십 년간 타격을 입고 일자리를 잃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미국에 대한 매우 불공정한 조치이며,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경우, 유럽연합(EU)도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무역 보복 조치가 이어질 경우, 미·유럽 간 무역 갈등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실제 불공정 아냐"…반박하는 전문가들 하지만 조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세금재단의 글로벌 프로젝트 부대표 숀 브레이(Sean Bray)는 "유럽 국가들이 수출업체에 VAT를 환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수출업체에 판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레이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들은 결국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미국 기업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VAT 문제를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삼을 경우, 미·유럽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연합이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시행하면 미국 수출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다시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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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부가가치세 정조준⋯미·유럽 무역전쟁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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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만에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정부가 콜롬비아가 향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즉각 보복조치를 보류한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협상을 노린 보여주기식 위협이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콜롬비아 정부가 콜롬비아 국적의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수용키로 했다면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작성 완료된 관세 및 제재 조항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미 군용기에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미국에서 제한 또는 지체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이번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중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모두 200여명 정도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2대의 입국을 도착 직전에 거부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사실을 발표하고 “이주민은 범죄자가 이나라 인간으로 마땅히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면서 미국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은 전날 미국이 송환한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수용했으나 이들에게 수갑 및 족쇄를 채우는 등 비인도적 대우를 한 것에 대해 미국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25%의 관세 부과 및 일주일 내 50%로 상향, 콜롬비아 정부 인사 및 지지자와 그들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콜롬비아 국민 및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IEEPA에 따른 금융 제재 전면 시행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맞서 콜롬비아도 25%의 맞불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미국과 콜롬비아가 미국 내 불법 체류하는 콜롬비아 국적자에 대한 송환 문제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없던 일이 됐다. 다만 미국은 비자제한 및 국경 검문 강화 등의 조치는 콜롬비아 불법체류자를 태운 첫 비행기가 콜롬비아에 입국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콜롬비아가 약속을 어길 경우 관세 부과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엑스에 리트윗했다. 또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요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콜롬비아 외교부 장관과 주미 콜롬비아 대사는 조만간 워싱턴DC에서 후속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미국과 협정을 통해 지난 수년간 미국이 자국민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비행편을 일주일에 두 편 이상 허용해 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은 전했다. 미국과 콜롬비아는 자유무역협정(FTA)인 무역촉진협정(FPA)을 맺고 있으며 콜롬비아가 무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커피 수입, 화훼 수입, 공화당 강세 지역의 옥수수 수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커피의 경우는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콜롬비아의 제1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콜롬비아는 미국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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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정권, 콜롬비아 보복관세 9시간 만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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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한 데 따른 즉각적인 관세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며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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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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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하며, FTA 파트너국과 상호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함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정책 재검토를 지시하며, 소비자의 차량 선택 제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명령했다. 이번 정책들은 한국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니해설]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에너지 정책,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부터 강력한 무역·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경제에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협정 재검토,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의 조치는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역협정 재검토, 한미 FTA 포함 가능성 높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를 명령했다. 한미 FTA는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을 목표로 글로벌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는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가 재협상될 경우,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의무화 폐지와 IRA 보조금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해방'을 주제로 한 행정명령에서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이 포함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주요 공급국으로, 해당 정책 변화는 현대차, 기아 등 한국 전기차 제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내연기관차의 배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은 미국 내 친환경 차량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 수출 규제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재검토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규제 품목의 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제한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희토류 등 비연료 광물의 선두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에너지 자원과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 역시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한국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서의 변화가 예상되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FTA 개정 압박할까? 정부와 통상 업계 내외에서는 트럼프 1기 시절의 통상 협상 사례를 참고해 앞으로의 모든 가능성에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취임사, 행정명령, 대통령 각서 등에서 한국을 명시적으로 겨냥하겠다는 직접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지만, 국내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한구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각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상황을 관망하며 경제 동향을 분석한 뒤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나 한미 FTA가 주된 목표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멕시코, 캐나다, 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조용히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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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무역협정·전기차 정책 대전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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