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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서 전·현직 주요 임원이 정보 유출이 발생한 이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보유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이번 매각 금액은 약 218만60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32억 원에 이른다.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처분한 사실을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약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 원)로 집계됐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회사를 떠났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주식 처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공식 인지 시점 이전에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에 전·현직 핵심 임원이 대규모 지분을 매각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를 통해 "이번 주식 매각은 2024년 12월 8일 채택한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 연방 규제를 준수해 이뤄진 것"이라며 "주된 목적은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미리 정해진 조건과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된 거래로, 비공개 중요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1월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 당국에 최초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 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기준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침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돼, 초기 인지와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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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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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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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수 로그 분석 결과 3000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비정상 접속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미니해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6월부터 4개월간 조직적 침투"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침투 공격이었음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보고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식별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3000만 개가 넘는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급 보안 사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격자는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정보에 비정상적으로 다수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악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안 체계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정 도용이나 피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증 인프라 전반이 위협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범위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 차관은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상자가 쿠팡 측에 이메일을 보내 3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내부자 개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류 차관은 관리 부실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과거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하게, 관리 소홀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시스템 보안 설계보다 운영과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제재 수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소비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류 차관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가 4536건으로 파악됐고, 모든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후 유출 규모가 3000만 건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초기 대응의 안이함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내 금융·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인증 보안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인증 토큰과 암호키 관리 체계가 뚫렸다는 점은 여타 대형 플랫폼에도 동일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 쿠팡의 피해 보상 대책, 그리고 향후 행정 처분 수위에 따라 이번 사고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 또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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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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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속가능금융상 수상⋯KBMI 1·2 부문 '최우수'
-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이 주관한 '2025 BI 어워드(BI Award)'에서 KBMI 1·2 은행 부문 '지속가능금융 최우수 추진은행(Best Sustainable Finance Driver)'으로 선정됐다고 현지매체 자카르타글로브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직접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금융 상을 수상하며, 현지 녹색금융과 ESG 확산을 선도하는 핵심 금융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BI 어워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이후 녹색경제 전환, ESG 도입, 지속가능금융 체계 구축에 기여한 금융사를 선별해 시상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금융시상이다.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금융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관만이 수상 대상에 오른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전기차(EV) 등 친환경 산업 금융 확대 ▲ESG 기반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ESG 예금(ESG Deposit) 등 지속가능 금융상품 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기차 산업 금융을 중심으로 저탄소 교통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금융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선정의 핵심 배경이 됐다. 또한 ESG 준법 체계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금융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금융 의사결정 전반에 정량적으로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도 높이 샀다. 아울러 일반 고객이 친환경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ESG 예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 대중 접근성을 확대하며 녹색금융 저변을 넓힌 점도 수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속가능금융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ESG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금융 확대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ESG 원칙을 기업의 핵심 경영 프로세스에 내재화하고 있다. 특히 여신 심사와 리스크 관리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구축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도네시아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TKBI), 넷제로(Net Zero) 전략과 정책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여신 심사 단계에서부터 차주의 산업군과 사업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해 국가 지속가능성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환경 규제 준수 여부, 환경 인증 보유 여부,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성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체 ESG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 역량,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지배구조 투명성까지 종합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사회 리스크 요인,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 지배구조 안정성이 금융 지원 여부와 조건에 직접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다.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사회·환경적 가치 창출을 금융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금융권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기술 도입,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 인센티브와 그린 금융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실적과 전환 계획이 우수한 기업에는 금리 우대, 한도 확대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해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2025 BI 어워드 수상으로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현지 금융권에서 가장 일관되게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해 온 대표 은행으로 다시 한 번 위상을 굳혔다. 향후에도 친환경 금융 상품 강화, ESG 중심의 경영 체계 고도화, 규제 당국 및 주요 산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녹색 금융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지속가능금융 전략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친환경 전환과 금융 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며 "녹색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벌 모범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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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속가능금융상 수상⋯KBMI 1·2 부문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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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데이터센터, 희귀암 집단 발병 의혹⋯"오리건판 플린트 사태"
- 미국 오리건주 동부의 농촌 지역에서 아마존(Amazon)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 희귀암과 유산, 신장 질환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잡지 롤링스톤(Rolling Stone)은 오리건주 모로카운티(Morrow County)의 목장주이자 전 카운티 커미셔너인 짐 도허티(Jim Doherty)의 사례를 통해 이 지역의 심각한 수질 오염 실태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도허티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원인 불명의 질환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역 보건당국과 함께 지하수 70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68곳의 수질이 미 환경보호청(EPA) 질산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사 초기에 방문한 30가구 중 25명은 최근 유산을 겪었고, 6명은 신장을 잃었다"며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60세 한 남성은 흡연자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후두암으로 성대를 절제해야 했다"고 전했다. 도허티는 처음엔 인근 대형 축산농장의 비료 유출이 주요 원인이라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2011년 가동을 시작한 아마존의 약 929㎡(1만 평방피트) 규모 데이터센터가 지역 오염을 악화시킨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 냉각을 위해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오염된 농업 폐수가 지하수계에 재순환되면서 질산염 농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증발로 인해 오염물질이 더욱 농축된 냉각수는 다시 배출되며, 오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부 시료에서는 질산염 농도가 오리건주 안전 기준의 8배에 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아마존 대변인 리사 레반도우스키는 "당사 데이터센터는 지역사회와 동일한 수원을 사용하며, 질산염은 공정상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며 "전체 수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수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환경단체 '오리건 루럴 액션(Oregon Rural Action)'의 크리스틴 오스트롬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는 미시간주 플린트(Flint) 수질 오염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미약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당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 캐시 멘도사는 "가정에 공급되는 물이 유산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관할 수 있느냐"며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계약을 맺으며 이익을 내고 있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역적 수질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및 공중보건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디지털 인프라의 그늘'이 지역 사회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규제 역할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미시간주 '플린트 수질 오염' 사건은 행정 실패가 초래한 미국 현대사의 대표적 환경 참사로 꼽힌다. 플린트는 한 때 자동차 산업으로 번성했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쇠퇴했다. 시 정부가 2014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수원(水源)을 디트로이트 수돗물에서 플린트 강으로 전환한 결과, 부식성 강물이 납 배관을 부식시키며 수만 명의 주민이 납에 오염된 식수를 마시게 됐다. 이후 영유아를 포함한 주민 다수가 납 중독으로 발달 장애와 각종 질환을 겪었으며, 오염된 물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은폐와 늑장 대응이 폭로되면서 2016년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이후 플린트는 미국 내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운동의 상징 도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리건 사태가 "플린트 이후 또 한 번의 경고"라며,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환경 관리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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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데이터센터, 희귀암 집단 발병 의혹⋯"오리건판 플린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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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코스닥은 4일째 상승
- 1일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로 거래를 마쳤다. 전일 1.51% 하락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다. 장 초반에는 3,967.92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9.71포인트(1.06%) 오른 922.38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469.9원(종가 기준)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0.20%), SK하이닉스(1.89%) 등 반도체주와 KB금융(1.20%), 신한지주(2.18%) 등 금융주가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2.68%),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8%) 등 자동차·방산주는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기관 매도에 코스피 2일째 약세…반도체는 선방, 자동차·조선주는 부진 국내 증시가 1일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금융주의 강세에도 기관 매도세 부담에 밀리며 3,920선에서 소폭 하락 마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1.33포인트(1.05%) 오른 3,967.92로 출발했으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3,977선을 돌파했으나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하락 전환했다. 전거래일의 1.51% 하락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인 셈이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지수 하단을 압박했다. 외국인은 전날 2조원대 순매도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하락세를 완화했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외국인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며 "3차 상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 모멘텀이 단기 하방을 방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0.20%)와 SK하이닉스(1.89%)가 나란히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1.62%), 셀트리온(0.11%) 등 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 역시 KB금융(1.20%), 신한지주(2.18%), 하나금융지주(1.18%), 우리금융지주(3.39%) 등이 일제히 오르며 시장을 지탱했다. 반면, 자동차와 방산주는 약세였다. 현대차(-2.68%)와 기아(-1.58%)는 동반 하락했고, 두산에너빌리티(-1.9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8%), HD현대중공업(-3.74%) 등 조선·방산 관련 종목도 일제히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1.23%)은 상승했지만 삼성SDI(-0.17%)는 소폭 하락했다. 코스닥 4거래일째 상승…외환시장 안정·정책 기대감이 완충 역할 코스닥은 이날 전장 대비 9.71포인트(1.06%) 오른 922.38로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수는 장중 93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키웠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0.7원 내린 1,469.9원에 마감했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이끌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는 전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외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정책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도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로 떨어지며 5개월 만의 저점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피가 3,900선 부근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의 차익 실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금융주의 버팀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도세와 경기 둔화 우려에 발목이 잡혔다. 다만 원화 강세와 코스닥의 견조한 상승세는 국내 증시 전반의 하방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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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코스닥은 4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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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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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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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정황⋯"6년 전 수법 재현"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지난 27일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유력한 배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라자루스 조직의 소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비트 본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업비트에서 약 580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탈취한 주체로 지목된 바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핫월렛(인터넷 연결 지갑) 해킹 방식이 동일하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 직접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 탈취 또는 위장 접근을 통한 자금 이체 가능성이 크다"며 "6년 전 공격 패턴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미니해설]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445억 원 규모 업비트 해킹 배후로 지목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서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라자루스(Lazarus)'의 소행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ICT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사고가 2019년 업비트 이더리움 580억 원 탈취 사건과 유사한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에도 라자루스 조직이 관리 계정을 해킹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킹 역시 핫월렛(Hot Wallet)-인터넷과 연결된 운영용 지갑-에서 발생했다. 보안당국 관계자는 "서버 해킹보다는 관리자 인증정보를 탈취하거나 관리자 행세를 한 뒤 자금을 옮긴 정황이 포착됐다"며 "6년 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 외화 조달형 해킹' 가능성 높아 보안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근거로 '호핑(Hopping, 가상자산 자금 세탁 기법의 일종으로 탈취한 가상 자산을 여러 개의 거래소 지갑이나 개인 지갑으로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행위)'과 '믹싱(Mixing)' 패턴을 들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탈취된 가상자산이 여러 거래소 지갑을 거쳐 혼합(Mixing) 처리되며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진 점이 전형적인 라자루스 수법"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에서는 믹싱이 차단되기 때문에 북한과 같은 비협약국의 개입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외화난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불법 외화 조달을 지속해왔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중론이다. 미국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 해커조직은 2017년 이후 30건이 넘는 대형 가상자산 해킹을 통해 총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발표 당일 공격…'의도적 시점' 가능성 이번 해킹이 발생한 시점도 주목된다. 사건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관련 기자간담회가 열린 27일에 발생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 욕구가 강하고 상징적인 타이밍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며 "합병 당일 해킹을 감행한 것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KISA 합동조사 착수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령 해석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거래 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합동으로 업비트 본사를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와 해킹 경로를 정밀 분석 중이다. KISA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자금 이동 경로와 보안 취약 지점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핫월렛 리스크 여전…콜드월렛 전환 가속 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핫월렛 의존 구조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거래 편의성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을 쓰지만, 보안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콜드월렛(오프라인 지갑) 비중을 높이고 관리자 인증 체계를 다중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피해 복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경로를 면밀히 파악 중이며, 고객 자산에는 피해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는 국내 시장점유율 80%에 달하는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과 거래 이상탐지(FDS)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이버 안보 위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이버안보포럼 관계자는 "북한의 해킹은 단순 금전 목적을 넘어 금융 인프라 교란을 노린 전략적 공격"이라며 "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와 사이버 방어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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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정황⋯"6년 전 수법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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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후방카메라 결함으로 싼타페·하이브리드 14만3천대 리콜
-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후방카메라 결함으로 인해 2024~2025년형 싼타페(Santa Fe) 및 싼타페 하이브리드(Santa Fe Hybrid) 차량 14만 3400여 대를 리콜한다고 로이터통신과 미국 자동차전문매체 카스닷컴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일부 차량의 후방카메라 배선이 잘못 설치돼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후진 시 카메라 영상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현대차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방카메라를 교체하고 배선 하니스(wiring harness)를 재조정하는 무상 수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2026년 1월 19일(현지시간)부터 순차적으로 통보가 이뤄진다. 이번 리콜은 최근 몇 달 사이 화재 위험으로 인해 K5 세단과 싼타페 SUV 일부 모델이 리콜된 데 이어 또다시 발생한 조치다. 현대차는 차량 소유주가 NHTSA 웹사이트에서 차량식별번호(VIN)를 입력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 공정상의 세부 하니스 설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차가 신속히 리콜을 결정한 것은 안전 이슈 대응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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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후방카메라 결함으로 싼타페·하이브리드 14만3천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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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 중국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 칩을 새로 주문하는 것뿐 아니라 이 회사가 이미 보유한 칩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는 앞서 중국이 현지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신규 주문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강화한 조치다. 바이트댄스는 올해 중국 기업 중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한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의 AI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자체 기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결국 엔비디아 칩 대신 내수 기업인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제품을 쓰라는 것이다. 브래디 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의존을 줄이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AI 모델의 구동과 추론 작업에만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했을 뿐 모델 훈련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것까지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산 칩의 기술 역량이 AI 모델의 작업 수행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흡수해 그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하는 AI 모델 훈련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AI 칩의 생산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이 한동안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를 통해 칩을 생산했지만, 미국이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는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칩 가운데 저성능 버전인 'H20'만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 제품은 훈련용으로는 부족하고 구동·추론 작업에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H200'이 중국에 실제 수출된다면 상황이 반전될 여지도 있다. H200은 H20과 견줘 약 2배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모델 훈련용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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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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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67% 급등⋯환율 1,460원대 하락에 외국인 7천억 순매수
- 미국 금리 인하 기대와 원·달러 환율 하락이 맞물리며 26일 국내 증시가 2%대 급등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지수 반등을 견인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3.09포인트(2.67%) 오른 3960.87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21.29포인트(2.49%) 상승한 877.3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5163억 원, 기관은 1조 2275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고 개인은 1조 8051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96억 원, 869억 원을 사들였다. 외국인 수급의 배경에는 환율 급락이 자리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하락한 1465.6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에는 1457원대까지 내려왔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일제히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3.52%, LG에너지솔루션은 5.32%, 두산에너빌리티는 5.71% 올랐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11.04%, 에코프로비엠이 9.17% 급등했다. 한편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기대가 반영되며 4.15% 상승 마감했다. [미니해설] 환율이 먼저 움직였고, 외국인이 따라왔다…11월 증시의 방향이 바뀐 하루 26일 국내 증시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환율 → 외국인 → 지수 → 업종 → 개별 종목으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의 전환이 한 번에 포착된 하루였다. 코스피는 2.67% 급등하며 396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2.49% 올랐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0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그동안의 관망 기조를 멈췄다. 이번 반등의 출발점은 명확하다. 환율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7원대까지 급락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환차손 부담을 단숨에 낮췄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 금리인하 기대 바탕으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5원 넘게 하락해 1460원 선을 밑돌며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환율이 하락하자, 그동안 '환율 리스크'를 이유로 대기하던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움직였다는 해석이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다. 환율은 당국 발언 이후 한때 출렁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하고 변동성이 과도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다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환율은 오히려 1,458원대에서 1,467원대까지 되밀렸다. 정책 의지보다 글로벌 달러 약세와 외국인 주식 매수 흐름이 더 강하게 작동한 장면이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의 환율 안정 논의 및 대응책 발표 기대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며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안정 '의지' 자체가 외국인의 심리적 진입 장벽을 허문 셈이다. 지수 상승은 곧바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전반으로 확산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가 동반 상승하며 코스피의 체력을 끌어올렸다. 특히 삼성전자가 10만 원대를 다시 넘긴 것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저점 인식과 AI 투자 재확산 기대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코스닥은 보다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동시에 급등했고, 리가켐바이오와 에이비엘바이오도 가파른 상승 탄력을 보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단기 반등을 넘어 구조적으로 되살아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날 개별 종목 이슈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은 네이버였다.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의결을 앞두고 4.15% 상승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 테마가 아니라, 네이버의 이익 구조 자체가 바뀌는 변곡점으로 해석된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가 두나무 편입으로 영업이익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통합은 네이버의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업비트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기반의 안정적 현금흐름이 네이버 실적에 직접 반영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인하 사이클에 접어든 만큼 2026년 국내 암호화폐 거래액은 올해 대비 증가가 예상되며 두나무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올해보다 22.1%와 24.7% 성장한 1조 9500억 원과 1조 31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네이버 영업이익이 2조 56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는 영업이익이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율 하락의 또 다른 배경에는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도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종전안 합의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로 내려왔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금리·지정학 3대 리스크가 동시에 완화되는 환이 조성된 셈이다. 이번 26일 장세는 단순한 하루짜리 반등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 재진입의 명분이 한꺼번에 갖춰진 날로 해석된다. 환율이 먼저 움직였고, 외국인이 뒤따라왔으며, 지수와 업종, 그리고 네이버 같은 구조 변화 종목이 동시에 반응했다. 향후 증시는 이 흐름이 '추세'로 굳어질 수 있을지를 놓고 환율 1,450원선과 외국인 연속 순매수 여부를 핵심 변수로 삼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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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67% 급등⋯환율 1,460원대 하락에 외국인 7천억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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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협력업체에 총 2만7000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 조사 결과, 시공업체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과 인력공급업체 'SBY 아메리카(SBY America)'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속과 현장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다. 배터리 합작사 'HL-GA 배터리(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는 사고 후 필요한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번 벌금은 당초 16만 달러(약 2억 3300만 원) 규모였으나 항소 과정을 거치며 감경됐다. 이로써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에 대한 OSHA의 조사가 종결됐다. [미니해설] 현대차 조지아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벌금 2만7천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올해 3월 21일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유 선복(You Sunbok) 씨 사망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기업 3곳에 총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현대차의 북미 전략 거점인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美 산업안전청 "속도위반·보고의무 위반"…3개 협력사 제재 OSHA는 벌금 대상 기업으로 ▲배터리 공장 시공을 담당한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 ▲피해 근로자 유 선복 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SBY America)'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 'HL-GA 배터리'를 지목했다. OSHA 조사에 따르면, 현장 관리자들은 지게차 운전자의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위험 구역 내 안전통제선 및 보호장비 확보에도 소홀했다. HL-GA 배터리는 사고 이후 의무적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벌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메타플랜트의 준공식 며칠 전, 배터리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다. 브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근로자 유 씨는 공장 내부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바닥에는 피가 길게 흘러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 직후 OSHA는 즉각 현장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후 약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다. 당초 OSHA는 세 업체에 16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항소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2만7000달러로 감경됐다. 이 사고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2023년에는 작업 중 추락한 멕시코계 근로자 빅토르 감보아(Victor Gamboa)가 사망했고, 올해 5월에는 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깔려 숨졌다. 감보아의 고용주였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는 결함이 있는 안전벨트 사용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16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후 약 2만달러로 감경된 바 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ICE 급습까지…"현장 안전체계 근본 개선 시급" 미국 언론 '더 커런트 GA(The Current GA)'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및 협력사들이 조지아 엘라벨(Ellabell) 지역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고하지 않은 중대 산업재해가 1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국인 기술자는 2024년 현대글로비스 시설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다 기계에 끼여 심한 부상을 입었다. 메타플랜트 내 산업재해와 이민노동자 착취 문제는 연방정부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기관이 공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의혹 근로자 약 400명을 구금·추방했는데, 이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자로 파악됐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장 내 협력업체 전체의 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전담 책임자를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자동차노조(UAW)는 당시 성명을 내고 "메타플랜트는 '미래형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위험과 불법 노동이 뒤섞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안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들어 현대차를 둘러싼 노동·인권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비영리단체는 현대차·기아·현대모터매뉴팩처링앨라배마(HMMA) 등 북미 생산거점을 상대로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방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총괄 CEO인 호세 무뇨스(José Muñoz)는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업가 컨퍼런스에서 "백악관이 9월 이민단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또한 '이 사안은 주(州)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배터리 공장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로, 미국 내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며 "외국 인력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북미 전기차 허브'로 주목받는 동시에 산업안전과 인권 문제의 취약지대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생산기지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와 노동윤리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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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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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 일본 경제가 '다카이치 딜레마'에 갇혔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 내각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은 이를 '재정 규율의 포기'로 해석하며 일본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내다 파는 '셀 재팬(Sell Japan)' 식의 자본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총 21조 3000억 엔(약 1350억 달러) 규모의 매머드급 경제 대책을 승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중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정책 연대를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방어막을 쳤다. 그는 "정부 수입을 활용해 패키지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는 추경 예산 편성 후 발행됐던 작년의 42조 1000억 엔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무너진 '금리·환율' 공식…짐 싸는 투자자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고 하자, '채권 자경단(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즉각 움직였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8%대까지 치솟았다(채권 가격 폭락). 일본증권업협회(JSDA) 집계 결과, 주요 투자자들의 지난달 10년물 국채 순매수는 423억 엔에 그쳐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일본은행(BOJ)과 주요 투자자 그룹의 순매도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선물 시장에서는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의 붕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엔화 가치가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엔화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하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떠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구조개혁 없는 포퓰리즘"…인플레·엔저의 악순환 경고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이번 대책이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 상승하며 43개월 연속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모넥스 그룹의 예스퍼 콜(Jesper Koll) 이사는 CNBC를 통해 "소득 및 가격 지원 조치는 대중의 구매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요 부양이 아닌 "공급 측면의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초래한 시장의 난기류에 통화 당국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우에다 가즈오(Kazuo Ueda) 일본은행 총재는 의회에서 "중앙은행은 약한 엔화가 수입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올려 기조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엔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사츠키 카타야마(Satsuki Katayama) 재무상 역시 최근 엔화 급락에 대해 "최근 외환시장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변동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던진 다카이치의 승부수가 일본 경제를 시계제로의 태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Key Insights] 이 기사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쁜 금리 상승(Bad Rise in Yields)'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Risk Premium 증가) 금리가 오르고 자국 통화는 버림받는 현상이다. 이는 기축통화국인 일본조차도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면 시장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에, 이번 사태는 "건전 재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Summary]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1,3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강행했으나, 시장은 이를 재정 악화 신호로 받아들여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매도하는 '트리플 약세'로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 개혁 없는 '인플레 유발형 포퓰리즘'이라 비판했고, 국채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본은행과 정부는 엔화 급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과 통화 약세가 동반되는 '신뢰의 위기' 속에서 정책적 운신의 폭은 극도로 좁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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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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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PR 6개월 연속 동결⋯'완화'보다 '안정' 택해
-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가 6개월 연속 동결됐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5%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하는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LPR을 산정한다. 명목 기준금리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수년간 조정되지 않으면서 LPR이 시장 실질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지난해 10월 LPR을 0.25%포인트, 올해 5월 0.1%포인트씩 인하했으나 이후 추가 조치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달도 동결을 점쳤으며, 로이터 설문에 참여한 23명 모두 동결을 예상했다. 정책 당국이 '역주기조절'과 '과주기조절'을 병행한다는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광범위한 금리 인하보다 목표형 신용 공급에 초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6개월 연속 동결⋯신중론 무게 실려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는 대출우대금리(LPR)가 6개월 연속 동결되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신중하게 조정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 LPR을 3.5%로 유지했다. LPR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로, 중국의 실질 기준금리 기능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인민은행이 조정해 공표하는 구조다. 정책금리 동결이 예견된 이유 이번 동결은 시장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이터가 실시한 설문에서 전문가 23명 전원이 LPR 유지에 손을 들었다. 주요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중국의 단기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레포 금리가 이달에도 동결된 점이다. 이는 인민은행이 전면적 유동성 확대보다는 현 수준의 안정적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중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다. 인민은행은 최근 발표한 3분기 통화정책 집행 보고서에서 기존 ‘역주기조절’ 강화에 더해 ‘과주기조절’을 병행하겠다고 명시했다. 역주기조절이 단기적인 경기 둔화 대응이라면, 과주기조절은 중장기적 경제 안정성 관리에 가까운 개념이다. 완화 일변도에서 '신중 모드'로 중국은 지난해 10월 0.25%포인트, 올해 5월 0.1%포인트씩 LPR을 인하하며 경기 둔화와 부동산 위축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 관세 갈등이 심화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무리한 금리 인하가 오히려 금융 시스템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전면적 금리 인하'와 같은 강한 부양책보다는 '정밀 조정형' 정책 틀로 이동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OCBC은행 토미 셰 아시아 거시 연구 책임자는 인민은행의 새 문구를 두고 "광범위한 완화 정책의 시급성이 줄었다는 신호"라며 "향후 정책 초점은 전면적인 금리 인하보다 타깃형 신용 지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대출 수요 급감…문제는 금리 아닌 '심리' 중국 은행권의 10월 신규 대출 규모는 전월 대비 급감했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수요 부진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이터는 가계와 기업이 중미 갈등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부채 증가를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과감한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가계 역시 부동산 가격 약세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리스크 확대를 기피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심리 위축'이 대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중국의 통화정책, 어디로 향하나 정책 당국이 '과주기조절'을 강조한 것은 단기 부양보다 중장기적 금융 안정과 구조개혁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지방정부 부채 부담, 중미 간 전략적 갈등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리 인하는 향후에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대신 특정 산업을 겨냥한 정책금융, 기술·제조업 중심의 신용 공급, 부채 구조조정 등 부문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 부양에는 한계…"정책만으로 회복 어려워" 일각에서는 중국의 금리 인하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나타나는 구조적 조정 국면에서는 금리 변화가 소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정책만으로 경기 반등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며, 경기 회복 여부는 민간 심리 개선과 글로벌 교역 환경 변화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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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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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PR 6개월 연속 동결⋯'완화'보다 '안정' 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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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 네덜란드가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한다고 밝히며 넥스페리아 사태가 일단락되는 국면을 맞았다. 독일 dpa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빈센트 카레만스 네덜란드 경제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지금이 건설적인 조치를 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카레만스 장관은 중국 당국과 최근 며칠 동안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밝혀 이런 조치가 중국과 조율 아래 이뤄진 것임을 시사했다.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기업을 둘러싸고 최근 고조됐던 중국과 네덜란드의 갈등도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도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네덜란드 정부와 협상했다면서 네덜란드 측이 관련 행정명령의 잠정 중단을 제의했고 중국은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행정명령 폐지'와는 아직 거리가 있으며 중국 모회사 윙테크의 지배권을 박탈한 네덜란드 기업법원의 잘못된 판결 역시 문제 해결을 막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네덜란드 측이 진정으로 건설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서 양측이 행정 관여를 취소해야 한다는 점 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넥스페리아는 중국 최대 스마트폰 조립업체인 윙테크가 2019년 36억달러에 인수한 회사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말 네덜란드 정부는 '부적절한' 경영관리를 이유로 '상품 가용성 법'을 처음 발동해 장쉐성 윙테크 회장의 넥스페리아 지배권을 박탈하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이에 중국이 자국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넥스페리아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칩 부족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달 말 미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도 넥스페리아 칩 수출금지를 풀어 개별 기업 단위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네덜란드 본사와 중국 법인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공급난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또 중국은 칩 공급을 완전히 재개하기 전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에 대한 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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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페리아 사태 일단락 국면⋯네덜란드, 중국 압박에 개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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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5)] 엔저추세 가속화⋯장중 10개월만 최저치 157엔대
- 엔저 추세가 19일(현지시간) 일본 재정악화에 대한 경계감과 미국 금리인하 후퇴 전망 등 영향으로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7.18엔까지 하락했다. 엔화가치가 달러당 157엔대까지 떨어진 것은 1월 중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엔화가치는 156엔대초반에 거래가 시작됐으나 장후반들어 1엔이상 올랐으며 결국 달러당 0.92% 내린 156.975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하락했다. 이날 1유로에 181.26엔에 거래되기도 했다. 우에다 가쓰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재무상, 기우치 미노루(城内実) 경재재정담당상간 3자회담후 엔저가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시장동향에 대해 "높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는 한편 시장과도 정중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발혔다. 일본은행 총재와 일본외환 당국자간 회담에서 엔저/강달러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개입 관측이 시장에서 후퇴하면서 엔화 매도/달러매수 추세가 강해졌다. 캐나다 스코샤뱅크의 수석외환전략가 숀 오스본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펀더멘탈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 워원들이 적어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점도 달러화 가치를 끌어올렸다. FOMC 의사록 공개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는 12월 정책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확률이 전날 약 50%에서 이날 60%이상으로 급상승했다. 이날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59% 오른 100.17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0.47% 내린 1.1526달러에 거래됐다. 파운드화도 0.71% 하락한 1.305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나 장중 일시 지난 14일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파이오니아 인베스트먼트의 파레슈 우파다야 이사는 "외환시장의 센티멘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영국과 일본의 재정을 둘러싼 동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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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5)] 엔저추세 가속화⋯장중 10개월만 최저치 157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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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123)] 엔화가치 1유로당 180엔대로 사상최저치로 추락
- 엔화가치가 17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부상과 금리인상 후퇴 가능성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엔화는 유로화 도입이후 26년만에 처음으로 1유로당 180엔대까지 추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0.5% 떨어진 달러당 155.3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종가로 155.26엔을 기록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55엔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4일이후 9개월만이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장중 일시 180엔대 전반까지 떨어졌다. 엔화가치가 유로화에 대해 180엔대에 거래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유로화 도입이후 사상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재무성과 일본은행 등 일본외환당국자의 시장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25% 오른 99.57을 기록했다. 엔화에 대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유로화도 이날 0.31% 떨어진 1.1585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가 전면 약세를 보인 것은 일본정부가 조만간 경기부양책 규모를 17조엔대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카이치 일본정권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엔화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관세인상 여파로 6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자 ‘강한 경제’를 표방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정당화하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이 현재 금리인하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정부가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엔화약세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다 가츠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수개월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인상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부양 차원의 '저금리 선호' 입장을 선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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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123)] 엔화가치 1유로당 180엔대로 사상최저치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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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 관세청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연계된 불법자금의 반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해외 기반 범죄조직이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확대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이 불법 송금, 외화 무단 반출, 무역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으로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기반 자금세탁 등 3개 유형이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1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9200억원을 송금한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항만 검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STR(의심거래보고) 분석을 통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미니해설] 관세청 "5년간 환치기 11조·외화 밀반출입 " 관세청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리고 대대적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그 범죄수익을 다시 해외 본거지로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올해 특별단속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했다.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이다. 모든 항목에서 초국가 범죄조직이 실제로 활용 중인 수법들이며, 국내외 금융당국이 경계하는 ‘숨은 자금 경로’들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11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트코인·테더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가 전체의 83%를 차지해, 디지털 자산 기반 자금세탁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달 적발된 조직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과 영수 대행을 벌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무등록 해외송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 밀반출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금액은 총 2조40000억원이며,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캐리어에 나누어 담아 519회에 걸쳐 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제 공항·항만에서 우범국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조 화폐와 수표 등 유가증권 불법 반입도 단속할 방침이다. 무역 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격조작, 허위 송장 발행, 수출입 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등은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악용되는 수법이다. 최근 5년간 가격조작 연계 범죄는 8600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범죄는 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달에는 270억원 상당을 108회에 걸쳐 싱가포르·홍콩 등지로 밀반출한 뒤 테더 코인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외환사범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총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이 팀은 무역 거래 내역, 해외 현금 인출 기록, 전자지갑 거래 패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 계좌를 특정하는 데 주력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STR(의심거래보고) 정보도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단속은 국경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관세청은 행정조사와 세관 조사 역량도 강화해 자금 흐름을 촘촘히 추적하고, 전국 공항·항만에서는 휴대품 검사와 X-ray 탐지 강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패턴 기반 탐지기법도 적용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투명한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은닉·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무역, 우회 송금 등 복잡한 구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금융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국경 관리 기관과 금융정보기관의 연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범죄자금 추적팀'이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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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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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예상보다 심각한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투자 급감과 산업 생산 증가세 둔화가 겹친 가운데, 소비마저 4년여 만에 가장 긴 둔화 터널에 진입하며 '내수 부진'이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국 국가통계국(NBS)이 발표한 10월 경제 지표는 시장의 우려를 재확인시켰다. 올해 1~10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하며 사상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10월 한 달간의 투자가 12% 급감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 생산 역시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쳐,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5.5%)를 하회하는 수치다. 소매 판매 증가율, 5개월 연속 둔화 가장 심각한 경고음은 소비 부문에서 울렸다. 10월 소매 판매는 2.9% 증가에 그쳤다. 이로써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5개월 연속 둔화하며 2021년 이후 가장 긴 둔화 행진을 기록했다. 이는 1년여 만에 가장 약한 증가세이기도 하다. 앞서 13일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소비 냉각은 이달 초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이미 감지된 바 있다. 당시 여행 및 지출 데이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내수 회복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정부와 공산당 최고위층은 "내수 지출을 확대하겠다"고 거듭 공언해왔다. 지난달 공산당은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가계의 구매력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광범위한 개혁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제한적 보조금에 의존하는 베이징 당국의 접근 방식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한다. 물론 10월 지표 악화에는 기술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했다. 지난해 10월의 판매 실적이 높아 비교 기저가 높았고, 2024년보다 영업일수가 하루 적었다는 점이다. 씨티그룹의 위샹룽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기저 효과, 달력 효과, 그리고 약화된 모멘텀으로 인해 10월 경제 지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성장 동력이 10월 들어 명확히 소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과잉 생산 및 과당 경쟁 해소 노력이 투자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사상 첫 투자 역성장"…1조 위안 부양책도 '백약이 무효'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사상 첫' 투자 역성장이다. 고정자산 투자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프라 자본 지출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제조업 지출 증가세도 둔화했다.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하며 전체 투자 감소를 이끌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부양책이 실물 경제로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국 당국은 9월 말 이후 투자 촉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총 1조 위안(약 141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자금이 경제 전반에 스며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위안 규모의 새로운 정책 금융 도구를 통한 자금 투입 역시 현재까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수 전반의 약화는 기업과 가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10월 신규 대출 및 신용 증가세는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람 중화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부양책이 경제에 반영되는 속도가 더디다"면서도 "5000억 위안의 자금이 배포됨에 따라 향후 몇 달 안에 더 나은 모멘텀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통계국은 데이터 발표와 함께 "외부 환경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인들, 그리고 국내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상당한 압력으로 경제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기존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여, 당장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수출 쇼크'에 꺾인 中경제…"내수 대신 수출 의존" 기형적 구조 고착화 우려 중국 경제는 10월 지표 발표 직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수출 쇼크'를 겪었다. 견조하던 수출마저 예상치 못하게 위축되면서, 취약한 내수 경제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는 중국산 제품 유입으로 자국 산업이 압박받는다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기는커녕, 내부적 취약성을 더욱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외부 환경에 긍정적인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무역 휴전 합의는 향후 몇 달간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풍 역시 중국의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다. 맥쿼리그룹의 래리 후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놀라움"으로 수출을 꼽았다. 그는 "가속화되는 글로벌 성장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힘입어 외부 수요가 다시 한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의 '이분화된 경제 패턴'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즉, "견고한 외부 수요가 내수 진작의 시급성을 낮추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한편,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이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대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덜 완화적인(dovish) 태도를 시사했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5% 내외'로 설정한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여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이 당국의 정책적 여유를 제공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의 올해 성장률 컨센서스는 4.9%로,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 ING 은행의 린 송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성장 목표는 큰 개입 없이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베이징은 아마도 내년을 위해 실탄을 아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장기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HSBC의 테일러 왕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보상판매 프로그램의 견고한 성과에 비추어 2026년에는 서비스 소비까지 확대되는 유사하거나 더 큰 규모의 소비 보상판매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국의 소득 분배와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장기 개혁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ey Insights] 중국 내수 시장의 '빨간불'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얼어붙으면서, 한국의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 전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중국발(發) 복합 위기에 대비한 수출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Summary] 중국 경제가 4분기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0월 고정자산 투자가 사상 초유의 -1.7% 감소를 기록하고, 소매 판매마저 4년래 최장기인 5개월 연속 둔화했다. 산업생산도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1조 위안 부양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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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경제 4분기 '적신호', 소비 4년래 최장 둔화에 투자 '사상 최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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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뉴욕발 충격에 코스피 4,011선 급락⋯반도체·2차전지 동반 추락
- 코스피가 14일 뉴욕증시 급락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 4,010선까지 밀리며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9.06포인트(3.81%) 내린 4,011.57에 마감했다. 장 초반 4,061.91로 하락 출발한 뒤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됐다. 코스닥도 20.47포인트(2.23%) 떨어진 897.90으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강한 구두개입성 메시지에 10.7원 내린 1,457.0원으로 마감하며 급등 흐름을 반납했다. 삼성전자(-5.45%)와 SK하이닉스(-8.50%)는 장중 각각 10만원, 60만원선이 무너졌다. LG에너지솔루션(-4.44%), 삼성SDI(-5.83%) 등 2차전지주와 현대차(-2.15%), KB금융(-3.00%) 등 주요 업종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3.17%)과 셀트리온(0.51%) 등 일부 종목만 소폭 올랐다. [미니해설] 코스피, 뉴욕증시 직격탄으로 3.8% 급락 코스피가 14일 뉴욕증시 급락의 직격탄을 맞으며 4,010선까지 급락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중심주의 대규모 조정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매파 기조 재확인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자 국내 증시에도 투매 심리가 빠르게 확산됐다. 코스피는 3.81% 하락한 4,011.57에 마쳤고, 코스닥도 2.23% 밀려 897.90으로 장을 마감했다. 미국 시장의 충격이 컸다. 다우지수는 1.65%, S&P500은 1.66%, 나스닥은 2.29% 급락했다. 셧다운 종료로 불확실성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AI 거품 논란에 시선을 돌렸고 이는 기술주 중심 투매로 이어졌다. 엔비디아(-3.56%), AMD(-4.21%), 팔란티어(-6.53%), 테슬라(-6.65%) 등 주요 종목이 급락하며 투자심리를 크게 훼손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지수는 빠르게 밀렸다. 삼성전자는 5.45% 하락하며 97,2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8.50% 급락해 560,000원선으로 내려앉았다. AI·빅테크 조정이 이어지자 반도체 업종 전반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2차전지주도 약세가 두드러졌다. 테슬라 주가 급락에 LG에너지솔루션(-4.44%), 삼성SDI(-5.83%), POSCO홀딩스(-2.33%)가 일제히 하락하며 에너지·소재 업종도 조정을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와 조선·기계주에서도 현대차(-2.15%), 기아(-0.85%), 두산에너빌리티(-5.66%) 등이 하락했다. 금융주 역시 환율 불안이 이어지며 KB금융(-3.00%), 신한지주(-1.36%),하나금융지주(-1.87%) 등이 약세를 보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3.17%)은 방산·조선 모멘텀 기대 속 강세를 보였고, 셀트리온(0.51%)은 바이오 업종 중심의 순환매 흐름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당국 구두개입으로 하락 이번 급락의 또 다른 변수는 환율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475원까지 치솟으며 이틀 연속 고점 경신 흐름을 이어갔다. 뉴욕증시 급락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되며 글로벌 달러 강세가 강화된 데다, 엔화 약세와 외국인 매도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그러나 이날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장에 대한 "과도한 변동성 대응" 메시지를 내놓자 환율은 급반전했다. 오전 중 1,474.9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구두개입 직후 1,456원대로 급락했고, 종가 기준 1,457.0원으로 마감하며 하루 동안 10.7원이나 떨어졌다. 외환당국의 개입 의지가 시장에 강하게 반영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을 단순한 과열 해소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AI 관련주의 조정 폭이 커지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등 글로벌 유동성 여건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국인 자금의 환율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는 구조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연준의 매파 발언과 AI 동반 조정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둔화되는 국면"이라며 "다만 수급 자체가 이탈하는 흐름보다는 업종 간 순환매 성격이 강해 단기 변동성 확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미국 금리 정책, AI 관련주의 조정 폭, 그리고 원·달러 환율 안정 여부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연기되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환율 흐름이 외국인 수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가 많다. 국내 증시는 당분간 미국 시장 변동성에 연동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AI 거품 논란, 금리 인하 지연 우려, 환율 불안 등 복합적 요인이 겹쳐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진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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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뉴욕발 충격에 코스피 4,011선 급락⋯반도체·2차전지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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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산업·소비 '14개월 최저'⋯투자 부진까지 겹쳐 경기 삼중고
- 중국의 10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증가율이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14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0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월 대비 4.9% 증가해 9월(6.5%)보다 둔화됐으며, 로이터·블룸버그 전망치(5.5%)에도 미달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매판매 증가율도 2.9%로 작년 8월 이후 최저치이며, 5개월 연속 둔화했다. 내수 경기의 핵심 지표로 평가되는 소매판매가 약화한 점은 소비 회복세가 다시 꺾였음을 시사한다. 고정자산투자(1~10월)는 전년 대비 1.7% 감소해 감소폭이 9월(-0.5%)보다 확대됐다. 특히 서비스업·인프라를 포함한 3차 산업 투자가 5.3% 줄었다. 부동산 개발투자도 14.7% 감소하며 경기 압박을 더했다.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5% 떨어져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전국 도시 실업률은 5.1%로 소폭 개선됐지만, 당국은 "구조조정 압박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연휴 영향이 일부 수치를 왜곡했지만, 투자 부진 심화는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중국 산업생산·소매판매 약 1년 만에 최저 성장 중국 경제가 하반기 들어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부동산 등 주요 거시지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동력이 다시 꺾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초 국경절·중추절 연휴가 통계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표 전반의 하락폭은 시장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산업생산·소매판매 모두 '1년 2개월 만의 최저' 10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하는 데 그쳤다. 9월(6.5%)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고, 주요 기관 예상치 5.5%에도 미달했다. 이는 2023년 8월 이후 14개월 만의 최저 수준이다. 제조업 수출 주문이 9월로 앞당겨졌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생산 회복세가 둔화된 것은 분명하다.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글로벌 수요 부진, 대외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소매판매는 2.9% 증가해 2023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5월 이후 5개월 연속 둔화세다. ‘국경절 대목’이 포함됐음에도 소비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수 회복 동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심리가 반등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청년 실업, 소득 둔화,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자산효과 약화 등이 자리한다. 블룸버그가 "2021년 이후 최장기간의 소비 둔화"라고 평가한 이유다. 투자 부진이 경기 둔화의 '핵심 위험요인' 1~10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1.7% 감소하며 감소폭을 크게 늘렸다. 이코노미스트 전망치(-0.8%)를 두 배 넘게 밑도는 수준이다. 상반기까지 플러스를 유지했던 고정투자가 9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10월 들어 하락 폭이 커진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1차·2차 산업은 각각 2.9%, 4.8% 증가했지만 3차 산업 투자가 5.3% 줄며 전체 감소를 이끌었다. 인프라 투자 부진, 부동산 개발 위축, 지방정부 재정 여력 고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은 "투자 감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부동산·인프라 투자 약세가 그대로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EIU는 "소비 중심 모델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지만, 투자 부진은 중국 성장 구조에 구조적 부담을 남긴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주택 가격 '이례적 낙폭' 1~10월 부동산 개발투자는 지난해보다 14.7% 줄어 9월(-13.9%)보다 더 악화했다. 신규주택 가격도 전월 대비 0.5% 떨어져 2023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연휴가 포함된 '전통적 성수기(9~10월)'에도 가격이 하락했다는 점은 시장의 체감 냉각을 보여준다. 로이터는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한 당국의 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업체의 자금난, 미분양 증가, 가계의 주택 구매 의지 약화 등이 지속적인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부문은 중국 GDP의 20~3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침체가 길어지면서 금융·지방재정·소비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휴 효과'로 설명되기 어려운 경기 둔화 일부 기관은 10월 수치가 연휴로 인해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을 언급한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공장들이 생산·수출 주문을 9월로 앞당기면서 10월 통계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 감소 확대와 부동산 지표 악화는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산업생산·소비·투자 전반이 둔화한 현상은 중국 경제가 구조적 압력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추가 부양책 압력 커져…정책 의존도 높아질 가능성 전문가들은 현재의 둔화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해선 정책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HSBC의 프레드 뉴먼 수석은 "중국 경제는 모든 면에서 압력을 받고 있다"며 "대규모 추가 부양 없이 소비·투자 둔화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확대, 인프라 부양, 부동산 금융 완화, 소비 진작 등이 구체적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중국 당국도 "외부 불확실성과 국내 구조조정 압력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제 운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기존 기조는 유지했다. 다만 정책 대응의 강도와 속도에 따라 중국 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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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산업·소비 '14개월 최저'⋯투자 부진까지 겹쳐 경기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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