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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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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5대 은행, 3분기 투자은행 수익 90억달러 돌파⋯트럼프 복귀 후 'M&A 낙관론' 확산

월가 주요 은행들의 3분기 투자은행(IB) 부문 수익이 90억달러(약 12조90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그룹·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5대 은행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3분기 자문 및 주식·채권 인수 부문 수익이 총 9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수준으로, 2023년 저점 대비 50% 회복된 수익이다. 다만 2021년 호황기 마지막 분기의 134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M&A, LBO, IPO 등 거래 급증 기대감이 월가 낙관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복귀에 월가 '활기'⋯투자은행 부문 반등, 자본규제 완화 기대까지 겹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월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2년 넘게 침체됐던 투자은행(IB)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5대 은행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이들 은행의 3분기 IB 부문 매출이 91억달러(약 12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2023년 최저치 대비로는 약 50% 반등한 수준이다. 이 부문은 지난 2022년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로 인수·합병(M&A) 시장도 장기간 정체를 겪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수요가 다시 늘면서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과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M&A·IPO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복귀 이후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예산 삭감으로 상반기엔 거래 성사율이 낮았지만, 최근 몇 달 새 기업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이들 5대 은행의 주식·채권 트레이딩 부문도 견조하다. 3분기 트레이딩 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8% 증가한 310억달러(약 4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성이 확대된 글로벌 금리 및 외환 시장, 그리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의 강세가 거래 수익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은행 전체의 수익성도 개선세다. 자산 규모 기준 미국 6대 은행(5대 투자은행과 웰스파고 포함)의 3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기대 속 기업대출과 신용거래가 확대되고, 투자은행과 자산운용 부문이 함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여기에 더해 은행 규제 완화가 추가적인 성장 촉매가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컨설팅업체 알바레즈 & 마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 미국 은행권에 약 2조6천억달러(약 370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미 당국이 이미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월가 은행들의 자본 중 약 1400억달러(약 200조원)가 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업의 회복과 자본 완화 기대가 맞물리면서, 월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내 재정 불안, 금리 불확실성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이 금융시장 신뢰를 회복시킬지, 혹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울지가 월가의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 금융/증권
2025-10-13 10:09:00
연말 또 '대출 절벽' 우려⋯농협·신한, 가계대출 목표 초과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또다시 '대출 절벽'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에 보고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은 목표치(2조1200억 원)보다 9% 초과한 2조3202억 원을, 신한은행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에 해당하는 1조9668억 원을 기록했다. 하나·국민은행 등도 목표치에 근접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모집인 채널 접수를 중단하고 있어 지난해 말처럼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총량 초과 은행에 내년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제재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시중 은행, 연말 또 불거진 '대출 절벽' 우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기류 속에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로 갈수록 신규 대출 여력이 줄면서 지난해와 같은 ‘대출 보릿고개’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경영계획 기준 목표를 이미 넘어섰다. 농협은행은 당국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200억 원을 제시했으나, 9월 말 기준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조3202억 원 늘었다. 이는 목표 대비 109% 수준이다. 8월 말에는 증가액이 3조8000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으나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유도해 총량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역시 올해 증가 목표치(1조6,375억 원)의 120%를 넘어섰다. 하나은행(목표 대비 95%), KB국민은행(85%) 등도 여유가 크지 않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중심의 자금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에도 시중은행들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억제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대출 절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은행들이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반드시 지키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도 대출 허용 한도를 감축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신규 대출을 제한하겠지만 모든 창구가 닫히는 것은 아니다"며 "총량 관리 과정의 일시적 불편은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금융권도 관리 비상 대출 압박은 시중은행에 그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역시 연간 목표치를 넘어 대출을 조이는 중이다.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자체 관리에 들어갔다. 한국은행 금융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48% 늘었다. 농·수협·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 증가율(0.7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신협과 저축은행업권도 아직 목표치 내에 있으나 여력은 많지 않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신규 대출을 내주기 버거운 수준"이라며 "연말에는 자금 경색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DSR 강화 등 추가 규제도 예고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대출 규제 강화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긴장을 높인다. 당국은 DSR 산정에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축소하거나 일정 가격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 주담대비율(LTV) 0%를 적용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억제 의도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노린 것이지만, 일률적인 규제 강화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자금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도를 4억 원으로 줄이면 시장은 2억 원 축소를 예상하며 선수요가 몰릴 것"이라며 "규제가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각종 규제로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은행권까지 조이기에 나서면 중산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총량 억제보다 맞춤형 지원 필요"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DSR 등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통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확대와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출 조이기'는 가계부채 총량 억제와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실수요자의 자금 경색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5-10-12 14:29:00
[주간 월가 레이더] 연방정부 셧다운이 만든 '데이터 안개'⋯월가, 은행 실적에서 돌파구 찾는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여파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뉴욕 월가의 시선이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셧다운으로 월간 고용보고서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핵심 데이터 공개가 지연되자 시장은 '데이터 공백' 상태를 맞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씨티그룹 등 대형 은행을 시작으로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의 성적표를 통해 최근 불거진 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LSEG IBES의 집계에 따르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의 3분기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P500 지수가 연초 대비 11% 넘게 올랐지만 최근 미중 무역 긴장 고조로 하락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견조한 실적이 주가 상승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주에는 존슨앤드존슨, TSMC 등 주요 기업들도 실적을 공개한다. [미니해설] '데이터 안개' 속 실적 시즌…은행이 증시 향방 가를 '나침반' 미국 뉴욕 증시가 짙은 안갯속에 갇혔다. S&P 500 지수가 3년에 걸친 강세장 기념일을 맞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차 있다.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라는 초유의 사태가 경제의 '계기판'을 꺼버린 탓이다. 투자자들은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3분기 기업 실적, 그중에서도 미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대형 은행들의 성적표에 모든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깜깜이 장세' 부른 데이터 공백 이번 실적 발표 기간이 이토록 중요해진 까닭은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월가가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단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장 고용 시장의 열기를 확인할 월간 고용보고서 발표는 이미 연기됐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또한 당초 예정일에서 2주 가까이 밀린 10월 24일로 변경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이코노미스트는 "정기 경제 데이터 대부분을 쓸 수 없게 되면서 데이터 안개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깜깜이 장세' 속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은행 실적에 쏠린 눈, 왜? 이러한 여건에서 기업 실적은 시장이 기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초 경제 여건(펀더멘털) 지표다. 특히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BCA 리서치의 아이린 툰켈 전략가는 "은행은 미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창"이라며 "소비자들이 여전히 돈을 쓰고 대출 수요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경기 위축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의 소비 여력과 기업의 투자 심리를 동시에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다. CNBC의 짐 크레이머는 JP모건과 씨티그룹의 실적에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골드만삭스가 "가장 큰 깜짝 실적(어닝 서프라이즈)을 낼 수 있다"고 덧붙여 기대감을 키웠다. 높은 기대와 깊은 우려의 공존 문제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높은데다 경고음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매뉴라이프 존 핸콕 인베스트먼츠의 매튜 미스킨 전략가는 시장이 "과매수 상태였다"고 지적한다.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전체 이익은 8.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이 받을 충격은 클 수 있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의 척 칼슨 최고경영자는 "현재 시장의 낙관론은 대부분 예상되는 이익 성장에 바탕을 둔다"며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시장 전체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실적 발표를 앞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까지 시장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내놓은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발 무역 갈등 격화 우려는 시장을 짓누르는 또 다른 변수다. 은행 너머, 실물경제 가늠할 기업들 이번 주에는 은행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통해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 특히 짐 크레이머는 정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운송 대기업 J.B. 헌트와 유나이티드 항공의 실적이 경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의 가늠자인 TSMC의 실적은 엔비디아와 AMD로 대표되는 기술주의 향방을 알려줄 중요한 단서다. 한편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눌려 있는 세일즈포스와 새로운 관세 부담을 안고 있는 달러트리는 애널리스트 미팅을 통해 위기 돌파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시장이 높은 가치를 증명하며 다시 상승 동력을 얻을지, 아니면 실망감에 무너질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5-10-12 05:39:00
[단독] 기아차, 5년간 '월 2회 납부' 고객에 연체료 통보 논란

미국의 한 소비자가 기아차 차량 할부금을 5년간 매달 두 차례씩 성실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체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며 고객센터의 부당 대우를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원(morter1)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인 사만사 클라크(Samantha Clarke)는 자신의 틱톡 계정(@samanthaclarke29)에 "5년 동안 매달 두 번씩 기아차 할부금을 냈는데, 최근 연체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영상이 23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화제를 모았다. 클라크는 2020년 신형 기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매월 15일 450달러를 납부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대출 상환을 앞당기기 위해 매달 15일에 450달러를 낸 뒤, 같은 달 30일에 동일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을 5년간 지속했다. 이로써 원리금 상환이 크게 앞당겨졌고, 2025년 8월에는 잔여 대출금이 약 1500달러(약 213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8월 31일, 클라크는 기아파이낸스(Kia Finance)로부터 "8월 20일 납부한 금액이 기한을 넘겼다"며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클라크는 즉시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15일 납부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연체로 처리됐다"며 "추가로 25달러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클라크는 "5년간 제때 두 배로 납부했는데 이제 와서 연체라니 황당하다"며 "기아는 지금껏 추가 납부에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남은 잔액이 얼마 안 되자 늦었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영상에는 "수학적으로 이미 대출을 다 갚았을 것", "추가 납부금이 다음 달 분으로 처리됐어야 한다" 등 소비자들의 분노에 찬 댓글이 쏟아졌다. 일부 댓글은 "기아파이낸스가 이중 계산을 한 것 같다"며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대출 조기 상환 시, 추가 납부금이 '원금 상환'으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으면 시스템상 '기한 외 납부'로 처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너드월릿(NerdWallet)은 "단순이자 구조의 자동차 대출은 원금 잔액에 따라 이자가 계산되므로, 추가 납부금이 원금으로 적용될 경우 전체 상환 기간을 단축하고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금융사는 추가 납부금이 차기 결제월의 '미리 납부금'으로 처리되지 않고, 단순히 당월 기한을 초과한 납부로 인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차량 금융 계약 구조의 불투명성과, 대출기관의 고객 응대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평가다. 소비자 권익 단체들은 "조기 상환을 유도하면서도 시스템상 불이익을 주는 금융사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아파이낸스는 현재 클라크의 사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Motor1은 사실 확인을 위해 클라크 측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 산업
2025-10-10 12:02:00
CJ CGV 인도네시아, 재무구조 개선 본격화

인도네시아 최대 영화관 사업자인 CJ CGV(법인명 PT 그라하 라야르 프리마, BLTZ)가 영화 소비 시장의 더딘 회복세와 투자 비용 부담으로 2분기 실적이 부진하자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섰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스와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자본을 늘리는 '병행' 전략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CJ CGV 인도네시아의 올해 2분기 부채는 1조 4300억 루피아(약 1221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4500억 루피아(약 1238억 원)에 비해 약 1.4%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회사는 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모으고 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이 1조 8460억 루피아(약 1576억 원)에서 1조 8440억 루피아(약 1574억 원)로 조금 줄어든 것은 신규 상영관 개설과 설비 개선 투자에 따른 운영상 변동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자본은 뚜렷하게 늘었다. 2분기 자본 총액은 4128억 5000만 루피아(약 352억 원)를 기록해, 이전 3876억 4000만 루피아(약 331억 원)보다 많아졌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본을 늘려 재무 안정성을 다지려는 노력이 일부 결실을 봤다는 평가다. 부채 관리·수익성 강화로 체질 개선 박차 CJ CGV 인도네시아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부채 구조를 다시 짜고 현금흐름을 좋게 만들며,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상영관의 수익성을 높이고 디지털 복합 콘텐츠 같은 신사업을 키우는 것이 전략의 중심이다. CJ CGV 인도네시아의 로작산 리노타 기업 비서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 공시를 통해 "현금흐름을 최적화하고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써 부채를 관리하는 등 신중하게 재무를 꾸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자본을 늘리고 자산 구조를 한층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회사 CJ·현지 금융권, 든든한 지원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회사는 모회사인 CJ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금융권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PT 뱅크 신한 인도네시아(신한은행)에서 5년 만기로 400억 루피아(약 34억 원)를 빌려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다. 올해 6월 23일에는 PT 뱅크 KB 인도네시아(KB은행)와 2640억 루피아(약 225억 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맺었다. 1년 만기로 빌린 이 자금은 CJ그룹 계열사인 CGI 홀딩스(CGI Holdings Limited)에 진 빚을 차환(자금 재조달)하는 데 쓴다. 이자 비용을 줄이고 부채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시장은 CJ CGV 인도네시아의 앞으로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전반적인 사업 회복세와 맞물려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로작산 비서는 "올해 4분기 말에는 전반적인 사업 발전과 함께 회사의 자산과 자본이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3일 CJ CGV 인도네시아의 주가는 3,290 루피아로 마감했고 시가총액은 2조 8800억 루피아(약 2459억 원)를 기록했다. 유통 주식 수는 7,865만 주에 이르지만, 당일 거래량은 100주에 그쳤다. 이처럼 거래량이 적어 시장 유동성이 제한적이고 기업 규모에 비해 시장 평가가 정체됐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생활경제
2025-10-06 08:50:00
日 은행, 내달 금리 인상설 급부상⋯"10월 조기 정상화 가능성"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달 하순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0일 보도했다. 최근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데다, 심의위원의 발언에서도 금리 정상화 의지가 감지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구치 아사히 일본은행 심의위원은 전날 삿포로에서 열린 강연에서 "정책금리 조정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2% 이상의 물가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파로 알려진 노구치 위원이 금리 인상 시점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은행이 공개한 9월 회의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이제 곧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해도 좋을 시기"라면서도 "미국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며 동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행은 올해 1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린 뒤 다섯 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최근 두 명의 위원이 0.75%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는 "ETF 매각 결정 역시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며 "일본 경기 견조세와 대외 불확실성 완화 시 10월 인상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신중파' 발언에 달궈진 시장…日은행, 17년 만의 금리 정상화 가속되나 일본은행(BOJ)의 10월 금리 인상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는 17년 만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물가가 2% 목표를 상회하고 임금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완화정책의 출구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지난 9월 18~19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할 만한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발표된 회의록과 노구치 아사히 심의위원의 발언이 시장의 기대를 자극했다. 노구치 위원은 "물가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금리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그는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입장 변화'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행이 지난 회의에서 보유 상장지수펀드(ETF) 매각을 결정한 점도 주목된다. 닛케이는 이를 "정상화의 신호"로 평가했다. 일본은행이 201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자산 매입을 통해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만큼, ETF 매각은 사실상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의 첫 단계로 여겨진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 경제의 체질 변화와 맞물린다.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올해 들어 2%를 꾸준히 웃돌고 있으며, 기업들의 임금 인상률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엔화 약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높아지면서 물가상승 압력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BOJ 내부에서도 "완화정책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중이다. 다만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 노구치 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일본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여기에 장기금리 상승이 기업 투자와 가계 대출에 미칠 파급효과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10월 인상' 가능성을 절반 이상으로 보고 있다. 9명 중 2명이 이미 0.75% 인상을 제안했고, 나머지 위원들도 금리 인상 논의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닛케이의 보도는 과거에도 금리 결정의 선행 신호 역할을 해왔다"며 "BOJ가 10월 회의에서 한 차례 인상 후 연말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만약 일본은행이 10월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엔화 가치 반등과 해외 자본 유입이 일시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 조달비용이 증가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미 0.8%선을 넘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BOJ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진다. 일본은 세계 3위의 채권 보유국으로, 금리 인상은 글로벌 유동성 축소를 가속시킬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은행이 선제적 인상에 나설 경우, 주요국 통화정책 간 비대칭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10월 결정은 "일본 경제가 초저금리 시대를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이 확인된다면, 구로다 전 총재 시절부터 이어진 장기 완화정책은 막을 내리고 '금리 정상화'의 첫 페이지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 금융/증권
2025-09-30 11:49:00
[글로벌 핫이슈] 중국, 1년 새 공장 로봇 30만 대 늘려⋯세계 전체보다 빠른 확장세

중국이 지난해 공장에 3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새로 설치하며 세계 최대의 로봇 제조·도입국으로 부상했다. 국제로봇연맹(IFR)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에만 약 3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신규 도입해 공장에서 가동 중인 로봇 수가 총 200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과 주요 선진국을 모두 합친 수치를 뛰어넘는 규모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공장 내 신규 설치 로봇은 3만4000대에 그쳤다. '중국제조 2025'의 결실 이번 성과는 2015년 베이징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중국은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술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과 막대한 공공 자본 투입이 핵심 동력이었다. 국유은행들은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했고, 정부는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을 적극 지원했다. 기술분석기관 옴디아(Omdia)의 수석 애널리스트 리안 제이 수(Lian Jye Su)는 "중국의 로봇 산업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다년간의 집중적 투자와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중국 기업들은 체계적 지원 속에 제조업 패권 달성을 향해 움직여왔다"고 평가했다. 10년간 이어진 '로봇 굴기' 중국의 로봇 보급 확대는 10년 넘게 이어진 정부 주도 전략의 산물이다. 2017년 이후 중국 공장들은 매년 15만 대 이상의 로봇을 새로 설치해 왔으며, IFR은 이를 "지속적 자동화 정책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제조 상품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독일·일본·한국·영국을 모두 합친 수준을 넘어선다. 2024년까지 중국의 공장에 설치된 로봇은 대부분 수입산이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설치된 로봇의 60%가 자국산 제품이었다. IFR은 "중국 내 로봇 기술의 자립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로봇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의 산업용 로봇 수는 미국의 약 5배에 달한다. 반면 일본, 한국, 독일, 미국 등 주요 로봇 강국은 지난해 로봇 신규 설치 수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아시아·미국 등 지역별 로봇 도입량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전 세계 로봇 도입량의 54%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시장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지난해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29만 5000대로, 역대 최고 연간 판매량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 제조업체들이 자국 내에서 해외 공급업체보다 더 많은 로봇을 처음으로 판매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년 전 28% 수준에서 지난해 57%로 급등했다. 현재 중국 공장에 가동 중인 로봇은 200만 대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로봇 수요의 감소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IFR은 중국 제조업이 2028년까지 연평균 10%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해 산업용 로봇 4만 4500대를 설치하며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 2위 시장으로 자리했다. 가동 중인 로봇은 3% 늘어난 45만 500대로 집계됐다. IFR은 일본의 로봇 수요가 2025년 소폭 반등한 뒤 중기적으로 한 자릿수 중반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2024년 3만 600대의 로봇을 설치하며 3%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간 설치 규모는 2019년 이후 약 3만 1000대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일본·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다. 인도는 지난해 9100대의 로봇을 새로 설치하며 7% 성장,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전체 설치의 45%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IFR은 인도가 연간 설치 기준 세계 6위 로봇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의 로봇 설치 대수는 4년 연속 5만대를 넘어서 5위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50,100대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2023년 목표치보다 10% 감소한 수치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생태계 구축 IFR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최근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산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전용 구동 모터, 관절, 제어칩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인간형 로봇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물류·제조 분야로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로봇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인공지능과 결합한 차세대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로봇 확산은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로봇이 생산을 이끌고, AI가 이를 지휘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상징한다. 중국이 30만 대의 로봇을 추가 설치한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로봇 강국'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 IT/바이오
2025-09-29 15:17: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심리-소비 '탈동조화'⋯'두 개의 미국' 현실로

미국 경제가 심상치 않은 불균형에 빠져들었다. 경제를 바라보는 대중, 특히 중산층의 소비 심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나쁜 수준으로 얼어붙었지만, 실제 소비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는 드문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물가와 고용 불안에 대한 공포가 번지며 소비자 심리 지표는 추락을 거듭하는데도, 시장에서는 씀씀이가 줄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배경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살림살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개의 미국 경제'가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탄한 자산 시장을 등에 업은 고소득층의 소비가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동안,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물가 상승 압박에 신음하며 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역대급 비관론 "고물가가 살림 갉아먹는다" 미시간대학교가 지난 26일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최종치는 55.1로, 195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일곱 번째로 낮은 암울한 수치를 기록했다. 몇 달 전의 비관론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날마다 측정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이런 양극화, 특히 중산층의 붕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 해 소득 1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층은 경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했다. 반면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의 시각은 줄곧 부정적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버는 중산층이다. 이들은 올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과 비슷한 낙관론을 보였으나,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심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15일 기준 중산층의 심리 지수는 중립(100)에도 못 미치는 98.7을 기록했지만, 고소득층은 121.5, 저소득층은 86.9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 월마트의 더그 맥밀런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실적 발표에서 "고소득층보다 중·저소득층 가계의 소비에서 지출 축소가 더 많이 보인다"고 밝혔다. 콜스의 마이클 벤더 임시 CEO 역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고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값싼 상품으로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달러 제너럴 CEO는 중산층 고객들이 할인점으로 더 많이 몰리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런 비관론의 가장 큰 원인은 고질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공포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럭, 가구, 의약품 등에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격적인 무역 정책이 물가를 더욱 부채질하리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튼튼할 것만 같았던 노동 시장에 대한 불안감마저 퍼지기 시작했다. 미시간대학교의 조앤 수 조사 책임자는 "소비자들은 고물가가 계속되는 것에 끊임없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응답자의 44%가 '높은 물가가 개인 살림을 갉아먹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 1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달 조사는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 가능성과 노동 시장 약화 위험이라는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느끼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꽁꽁 언 심리, 그러나 뜨거운 소비 하지만 차갑게 식은 심리 지표와 달리, 실제 경제의 피와 같은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게 돌고 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보면, 현재 소득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비의 49%를 웃돌고 있는데, 이는 수십 년 데이터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이후 소비자 심리가 실제 소비 흐름을 예측하는 힘을 잃었다는 분석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던 2022년 여름이나, 의회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2023년에도 미국인들의 소비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공연, 여행 같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새 학기 쇼핑 기간이 있던 지난 8월 개인소비지출(PCE)은 전달보다 0.6% 늘었다. 물가 상승분을 뺀 실질 소비 역시 0.4% 증가하며 탄탄한 흐름을 이어갔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톰 바킨 총재는 지난 26일 한 행사에서 "최근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여름 동안,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다시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며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명목 임금은 계속 오르며, 자산 가치는 사상 최고치에 가까운데 왜 소비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두 개의 경제', 양극화가 만든 착시 이러한 경제 불일치를 푸는 열쇠는 노동 시장의 흐름과 소득 계층 사이의 자산 격차에 있다. 물론 최근 미국 노동 시장은 일자리 증가세가 주춤하고 실업자들이 새 일자리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둔화할 조짐을 보인다. 지난 8월 신규 고용은 2만 2000개에 그쳤고, 앞서 6월에는 일자리가 1만 3000개 줄어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순감소를 기록했다. 실업률 4.3%는 그 자체로는 낮아 보이지만,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주 금리를 내린 것도 이런 위험을 생각한 조치였다. 하지만 노동 시장의 바탕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대규모 해고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심리적 불안감에도 소비를 계속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다. 여기에 소득 상위 계층의 '자산 효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진보 성향 연구소 그라운드워크 콜래버레이티브의 린지 오웬스 이사는 "최상위 계층은 굉장한 호황을 누리는 반면,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비슷해지는 이중 경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틀리 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주식의 거의 90%를 최상위 10% 부유층이 갖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층이 자산 시장 호황의 열매 대부분을 거둬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빈후드의 스테파니 길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 전체 소비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이 이끌며, 이들은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고 짚었다. 지난 몇 달간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인공지능(AI) 열풍, 좋은 기업 실적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경신을 되풀이했다. 이는 주식을 많이 가진 고소득층의 재산을 불려 소비 여력을 키우는 효과를 낳았다. 미시간대 조사에서도 이런 양극화 흐름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조앤 수 책임자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소비자들의 심리는 9월에도 안정세를 보인 반면, 주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나빠졌다"고 밝혔다. 반면 중산층의 처지는 다르다.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산층이 전염병 대유행 초기에 역사적인 수준으로 돈을 모았지만, 물가 상승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같은 빚을 갚기 위해 모아둔 돈을 모두 쓰고 그 이상을 썼다"고 분석했다. 길드 CIO는 "최근 며칠간의 조정에도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 자산에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는 최상위 소득 계층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마크 잔디는 "주가가 오를 때는 상황이 좋지만, 만약 떨어진다면 상황은 매우 빠르게 뒤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Key Insights] 미국 경제의 양극화는 국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자산가치 상승이 소수 고소득층의 소비를 지탱하며 전체 경제 지표를 왜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역시 이와 유사한 구조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다. [Summary] 미국 경제는 소비자 심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음에도 소비는 견조한 '탈동조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부유층의 소비력은 유지된 반면, 저축이 바닥난 중산층은 고물가와 부채에 허덕이며 지갑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에게 의존하는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 경제
2025-09-29 05:38:00
국가전산망 마비, 은행권 비대면 거래 '올스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심사, 본인 확인 등 주요 금융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중단돼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이나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도 신원 확인이나 서류 발급이 어려워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은 공공 마이데이터 중단으로 신청이 막혀 부동산 거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들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이용 고객들의 불편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금융권 비대면 대출심사·계좌개설 등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가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비대면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심사, 체크카드 발급이 사실상 멈춰섰다. 이는 디지털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공공 인증 체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된 결과로, 금융권이 얼마나 정부 전산망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26일 발생한 화재 이후 정부 전산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지자,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물리적 신분증 없이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26일 이전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만 유효해 신규 발급이 막힌 상황이다. 정부24, 국민비서, 전자증명서, 민생쿠폰 주소변경 등 공공 서비스와 연계된 금융업무도 동시에 중단됐다. 은행권은 즉각 비상대응에 돌입했다. 신한금융은 리스크부문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은행·카드·증권 등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하나금융도 전 관계사 영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영업점 고객 응대 매뉴얼을 긴급 배포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 역시 비대면 대응회의체를 가동해 장애 상황에 따른 고객 응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단순한 시스템 복구 이상의 문제다. 실물 서류 발급이 막히면서, 은행 창구를 방문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자금 조달용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용 신용대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한 업무는 실물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지만, 일부 증명서가 아예 발급되지 않아 고객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고객은 특히 타격이 크다. 카카오뱅크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이 실물 서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하는 대체 방식을 시행 중이다. 반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상품 심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의 상징’이던 인터넷은행이 정부 시스템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카드·보험업계도 주민등록증 인증이 불가능해지자 대체 수단을 긴급 안내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운전면허증 사용을 홈페이지 공지로 안내하고, 보험사와 상호금융사들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증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공공 인프라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금융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가 긴밀히 연동된 구조 속에서, 단 한 번의 시스템 장애가 전 국민 금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시켰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권이 공공 인증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백업·대체 인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업권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고 있다. 복구가 지연될 경우 비대면 금융은 물론 공공·민간 서비스 전반에 광범위한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 행정'과 '비대면 금융'이 공유하는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드러낸 경고 신호로 평가된다.
- 금융/증권
2025-09-28 19:10: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미국 최대 리튬광산 채굴업체 지분 최대 10% 확보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최대 리튬 광산 개발 프로젝트인 '태커 패스'의 사업 주체인 리튬 아메리카스에 회사 지분 최대 1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 회사에 대한 22억6000만 달러(약 3조1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부 대출 조건을 재협상하며 이 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태커 패스 광산은 2028년 가동 시 서반구 최대의 리튬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리튬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왔다.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는 이 프로젝트에 6억2500만 달러(약 8700억 원)를 투자, 지분 38%를 보유하며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리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지자 리튬 아메리카스의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대출 조건 재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납세자들에게도 공정하길 원한다"며 "공짜 돈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산업에 직접 개입해 지분을 확보한 최근의 행보와 맥을 같이한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정부는 반도체 기업 인텔, 희토류 생산업체인 MP머티리얼스 등의 지분을 취득했다. 태커 패스 광산은 1단계에서 연간 4만 미터톤(metric ton)의 배터리급 탄산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 80만대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현재 미국이 연간 5000미터톤 미만의 리튬을 생산하는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증산이다.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인 GM은 1단계 생산량 전량과 2단계 생산량 일부를 20년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는 GM의 전동화 전략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GM에 리튬 구매를 보증하도록 요구하고, 프로젝트의 일부 통제권을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 관계자를 인용해 로이터가 전했다. 리튬 아메리카스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에너지부를 비롯해 우리의 파트너인 GM과 계속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새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5-09-25 07:51:00
[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로 시장 지배력 강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가 유망 AI 기업과 경쟁사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전략으로 시장 지배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I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동시에 파트너들의 '엔비디아 의존도'를 높여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다각적 포석이다. 최근 발표된 오픈AI에 대한 최대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의 투자는 이러한 엔비디아의 생태계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23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생태계 전략 핵심은 '순환 투자' 구조에 있다. AI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자사의 칩을 구매할 유망 기업(파트너)에 먼저 자금을 지원한다. 파트너는 이 자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대량 구매해 사업을 확장하고, 이는 다시 엔비디아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엔비디아는 이 과정에서 파트너사의 지분을 확보하며 단순한 공급자를 넘어 생태계 전체를 설계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오픈AI 투자는 '생태계 전략'의 정점 이러한 전략의 정점을 찍은 것이 최근 WSJ을 통해 보도된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이다. 엔비디아는 오픈AI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최대 1000억 달러를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투자금 대부분은 오픈AI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 기반 칩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미국 투자리서치 회사 뉴스트리트 리서치는 엔비디아가 100억 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오픈AI가 350억 달러어치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할 것으로 분석했다. 엔비디아의 생태계 투자는 오픈AI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코어위브의 지분 7%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63억 달러 규모의 미사용 클라우드 용량 인수 계약을 맺었다. 심지어 경쟁사인 인텔에도 50억 달러를 투자해 자사 GPU와 인텔 프로세서의 연결성을 높이는 신제품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xAI에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중이다. '엔비디아 효과', 파트너사 신용까지 보강 엔비디아의 지원은 파트너사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다. 특히 오픈AI처럼 뚜렷한 수익 모델 없이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스타트업은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과거 이들 기업은 데이터센터 구축 자금을 최고 15%에 이르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재무 버팀목으로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시장의 절대적 신뢰를 받는 엔비디아의 이름값 덕분에 파트너사들은 훨씬 낮은 금리로 자본을 조달할 길을 열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전례 없는 기반시설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것처럼, 엔비디아의 지원은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AI 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속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엔비디아 효과'는 AI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지만, 동시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적·재무적 종속을 심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기반시설까지 아우르는 거대 생태계를 구축하며 장기적인 독점 체제를 완성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 IT/바이오
2025-09-23 15:32:00
중국, 대출우대금리 한 달 더 동결⋯내수 침체·대미 갈등 속 신중 기조

중국이 시장 예상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한 달 더 동결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LPR은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지표로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5월 각각 인하에 나선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추가 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상업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대폭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본다. 대신 지급준비율(RRR)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사실상 기준금리 4개월째 동결⋯1년물 3.0%·5년물 3.5% 중국이 9월에도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동결하며 당분간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운용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인민은행은 22일 발표에서 1년물 LPR을 3.0%, 5년물을 3.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소폭 인하 이후 5개월 연속 동결이다. 중국의 기준금리는 명목상 존재하지만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중은행이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LPR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제출한 금리를 취합해 고시하는 방식이다. 작년 10월 중국은 경기 둔화에 대응해 LPR을 0.25%포인트 내렸고, 올해 5월에는 경기 부양 압력이 커지자 0.1%포인트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여기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고율 관세가 겹치면서 중국 경제는 복합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중국 당국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금리를 더 내릴 경우 상업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2분기 기준 1.42%로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위축시켜 경기 회복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쑹청 중국-유럽국제공상학원 교수는 최근 포럼에서 "일선 은행들의 금리 차이 압력이 심각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보다 현실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금융기관들의 평균 지급준비율은 약 6.2%로 여전히 조정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이 장기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주택 거래 회복세는 더디다. 지방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여전히 높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수출입 지표는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LPR 정책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필요성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금리 인하는 은행권 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반대로 정책 동결은 경기 둔화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당국이 지급준비율 조정이나 맞춤형 대출(targeted lending) 프로그램 등 비전통적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이유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중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부양에 나설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하고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은 단순히 국내 경기 대응을 넘어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5-09-22 13:09:00
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두 달 만에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으나 서울(117.3→122.7)과 경기(109.5→113.0)는 상승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는 107.3으로 3.3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국토연구원은 6월 대출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로 지수가 급등했다가 대책 발표 직후 위축됐지만, 8월 들어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8월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소폭 상승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내놓은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7월의 급격한 하락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이번 수치는 보합 구간에 해당하지만,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17.3에서 122.7로 5.4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역시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올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04.7에서 107.3으로 3.3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9.1에서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해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특히 전북은 10.1포인트 급락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다만 광주는 1.2포인트 상승해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역 경기 상황과 공급 부담, 수요층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에서 103.4로 1.9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주택과 토지를 아우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대출규제 충격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과 그 이후의 적응 과정을 보여준다. 6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124.3까지 치솟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인 7월에는 110.5로 급락해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참여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8월 들어 지수가 소폭 반등한 것은 시장이 규제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리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은 공급 제한과 인기 지역 중심의 수요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강남,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복세가 단기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의 신호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 매매심리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방어와 거래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 세제 지원,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시장 과열과 위축을 모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치는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로 가지 않고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금리 인하 여부, 경기 흐름, 공급 대책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시장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 산업
2025-09-15 12:01:00
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 산업
2025-09-14 12:01:00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 만에 회복⋯수급지수 100 재돌파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섰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로, 7월 3주 차(100.1) 이후 7주 만에 100을 돌파했다. 이는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9% 상승해 5주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권역별로는 도심권(104.3), 서남권(102.7), 동남권(102.0), 서북권(101.4) 순으로 매수세가 강했다. 반면 동북권은 99.5로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강벨트와 강남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늘며 시장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수급 지수 반등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9월 들어 되살아나면서 수급지수가 7주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도 점차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주차 104.2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규제 발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7월 말에는 99.3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기준선을 넘어섰다. 이는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신호다. 권역별 매수세 차이 서울 5대 권역 가운데 도심권이 104.3으로 가장 높았다. 종로·중구·용산 등 업무·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난 것이다. 서남권(양천·영등포·동작 등)도 102.7로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은 102.0을 기록했으며,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 역시 101.4로 기준선을 넘어섰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은 99.5로 유일하게 100 미만에 머물렀다. 가격 상승세 재점화 가격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 등 한강벨트 비규제 지역과 강남·서초·용산 등 전통적인 인기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뚜렷하다. 현장에서는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갱신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8월 이후 문의가 늘고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대형 평형은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효과와 한계 한은과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시장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규제지역 내 12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고, 대출 증가세도 일시적으로 둔화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규제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은 매물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전망 수도권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세제·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이 향후 가격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세가 추세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규제와 수요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다시 변곡점에 들어섰다. 매수심리가 살아난 만큼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정책과 시장의 힘겨루기에 따라 추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 산업
2025-09-12 14:24:00
[파이낸셜 워치(110)] ECB 정책금리 2연속 동결⋯금리인하 종결 관측 유력

유럽중앙은행(ECB)이 11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CB는 이날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정책금리를 변동 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3대 정책금리가 모두 동결됐다. 이에 따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한국 기준금리(2.50％)의 격차는 0.5％포인트(p), 미국(4.25∼4.50％)과는 2.25∼2.50％p를 각각 유지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2.00％p 인하했다. 예금금리는 4.00％에서 2.00％로 떨어졌다. ECB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0％ 안팎에서 안정되자 지난 7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일단 중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6월 일곱 차례 연속 금리인하를 결정하면서 "통화정책 사이클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CB는 올해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1％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에서 1.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내년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1.7％, 경제성장률 1.0％를 기록할 걸로 전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협상 타결로 경제성장에 불확실성이 줄었다며 유럽 각국의 국방·인프라 지출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물가에 대해서는 유로화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예상보다 완화할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분절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 각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상방 압력도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었다. 라가르드 총재는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르는 건 아니다. 회의 때마다 지표를 살펴볼 것"이라면서도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과정은 끝났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ECB가 당분간 계속 금리를 동결하다가 내년 중반까지 한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동결 결정 이후 금리인하 사이클이 아예 끝났을 거라는 관측이 늘었다. 단스케방크의 애널리스트 옌스 페테르 쇠렌센은 "성장 리스크가 보다 균형잡혔다"는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이 금리인하 기대를 낮췄다고 해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재정정책 갈등으로 내각이 붕괴한 프랑스에 대해 "당국자들이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할 걸로 확신한다"며 "유로존 국채 시장은 안정됐고 유동성도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2025-09-12 06:17:00
한은 "서울 집값 고가 아파트 중심 상승 지속"⋯금리 인하·가계부채 부담 '딜레마'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12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으나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규제 이후 둔화했지만 8월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과 소비·투자 진작 효과보다 주택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며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그리고 서울 집값의 불안한 균형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추가 상승 기대가 크고 거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은 연율 환산 기준 5~11%에 달해 과열 신호가 뚜렷하다. 규제의 효과는 일정 부분 확인됐다.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이 10.7%포인트 줄었고, 수도권 외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도 감소했다.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 역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8월 들어 5~6월의 거래가 반영되면서 다시 4조 원대 증가로 반등해, 규제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특히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음에도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보다 자산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때 성장세뿐 아니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이 핵심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누적, 양극화 심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금리 완화로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양날의 검' 성격을 부각시킨다.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부 환경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우호적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통화정책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주택시장 안정 없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도 왜곡될 수 있으며, 정책 전반의 조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 금융/증권
2025-09-11 13:29:00
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6조2,000억원까지 늘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2조7,000억원으로 둔화했으나, 8월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9,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비대면 대출 재개 영향으로 기타 대출도 소폭 늘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늘어 두 달 연속 확대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가계대출 5조원 증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줄었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대출 수요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 폭이 6조2,000억원에 달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이후 7월에 2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8월 다시 4조원대에 이르며 반등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93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거래가 5~6월에 늘어난 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3,000억원 늘었다. 7월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2조3,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지난 2월 4조2,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은행권에서 4조2,000억원이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7월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의 4조2,000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반면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전월(-1조9,000억원)보다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이는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해 잔액이 1,354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증가 폭은 7월(3조4,000억원)의 약 2.5배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와 함께 일부 대기업의 부채 상환 및 영업자금 확보 수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조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은행의 수신(예금)도 32조9,000억원 늘어나 2,48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자금 유입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18조1,000억원 증가했고, 정기예금 역시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 차원에서 12조2,000억원 불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도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등에서 모두 증가해 총 15조7,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배경으로 주택시장 거래 반등과 정책 시차효과를 꼽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9·7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대출 흐름은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정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더라도, 주택시장 수요가 살아 있는 한 대출 수요를 완전히 꺾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부문의 대출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와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기업대출이 동시에 늘어난 가운데, 당국의 규제와 시장의 수요가 맞서고 있다. 향후 대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금리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가 금융시장 안정성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금융/증권
2025-09-10 13:48:00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제조업 금융 확대

인도네시아 제조업 경기가 5개월 연속 위축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국민은행의 현지 법인인 PT KB 부코핀은행(BBKP)은 제조업 분야의 신용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현지 매체 와르타키니(wartakini)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은행권 신용 분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산업 부문의 회복세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평가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인도네시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5로 전월(49.2)보다 2.3포인트 상승하며 확장 국면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는 시장 낙관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제조업 신용 성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KB부코핀은행 로비 몬동 부행장은 "2025년 7월까지 은행의 신용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910%에 달했다"며 "제조업을 포함한 도매·기업 부문에서 연간 89% 성장세를 보이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PMI가 확장 영역에 들어선 것은 기업들의 사업 확장 의지를 높이고 신규 신용 수요 확대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8월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제조업 기업들이 보다 경쟁력 있는 자금 조달 여건을 확보하게 된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은 제조업 금융 지원을 위해 포괄적 위험평가, 신중한 신용정책 수립, 담보 활용 등을 병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들이 생산능력 확충, 설비 현대화, 신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신용 확대는 일자리 창출, 국민 소득 증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제조업을 비롯한 도매 부문에 대한 목표형 대출을 강화해 산업 회복의 촉진자 역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법인의 실적 회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3,520억 루피아(약 29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270억 루피아(약 690억 원)의 연결 순손실에서 벗어난 것으로, KB금융그룹 편입 이후 5년 만의 첫 흑자 달성이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지분 67%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약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정상화에 나섰으나, 수년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022년에는 8,02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문별로는 소매금융이 22.68%, 기업금융(도매) 부문이 12.14%, 중소기업 부문이 3.29% 성장하며 전체 건전 대출 포트폴리오가 전년 동기 대비 14.87% 확대됐다. 순이자수익은 1,840억 루피아(약 158억 원)로 11.19% 늘었으며, 순이자마진(NIM)도 0.94%에서 1.09%로 개선됐다. 자산 건전성 지표 역시 눈에 띄게 호전됐다. 위험대출비율(LAR)은 34.33%에서 23.41%로 낮아졌고, 총 부실채권비율(NPL)도 9.92%에서 9.10%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다.
- 금융/증권
2025-09-10 13:17:00
정부, 올해 8개월간 한은 차입 145조원⋯역대 최대 기록

정부가 올해 들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8개월 만에 1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에 따라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7조9000억원)보다 13.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별 차입액은 3월 40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대출이 발생했다. 한은 대정부 일시대출은 세입·세출 시차에 따른 자금 부족을 메우는 제도로, 정부가 이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활용한 것은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불일치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미니해설] 정부 한은 마통 누적대출 150조원 육박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이 올해 들어 사상 최대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1∼8월 누적 차입 규모는 1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27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월별 차입 추이와 특징 정부는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 7월 25조3000억원을 차입했다. 특히 3월에는 단일 월 기준 최대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대출이 발생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5월에만 차입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을 뿐, 나머지 달에는 꾸준히 자금 수요가 이어졌다. 8월에도 정부는 31조6000억원을 일시 차입했고, 같은 달 8조9000억원을 상환해 8월 말 기준 잔액은 2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의 의미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은 회계연도 내 세입과 세출 시차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다. 개인이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 자금을 수시로 빌려 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차입 규모가 크다는 것은 세입 대비 세출이 빠르게 집행돼 재원을 임시로 충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규모 추경 편성이나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 기조에서는 세수 부족과 집행 간 불일치가 불가피하게 확대된다. 이번 차입 급증 역시 재정 집행의 속도가 세입 흐름을 앞지른 결과로 풀이된다. 확장 재정 기조와의 연관성 정부는 지난달 29일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았다.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년에도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신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기조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세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한은 차입 규모가 불어나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 우려⋯"세입기반 강화·지출 구조조정 마련" 시급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반복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을 외치기에 앞서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특히 세입 감소세와 맞물린 대규모 차입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정부는 단기적인 자금 조달 수단일 뿐 상환이 병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8월까지의 흐름만 놓고 봐도 정부의 한은 차입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말로 갈수록 세출 집행이 본격화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입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확장 재정 계획까지 고려하면, 한은 대출 제도의 활용 빈도와 규모는 당분간 확대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세입 기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 재정이 장기화할 경우, 일시 대출 의존도가 높아져 재정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단기 자금 조달보다 구조적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가 한은 마이너스 통장을 빈번히 사용할수록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이 뚜렷해진다. 이는 단기 유동성 관리에는 유효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주목된다.
- 금융/증권
2025-09-08 0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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