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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전기차 공장서 2년간 3명 사망⋯美 평균보다 사망률 3배
-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지난 2023년 1월 수직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명의 건설노동자가 현장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현지매체 AJC닷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공장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짓고 있는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건설 산업의 평균 사망률은 연간 노동자 1만 명당 약 1명 수준이다. 그러나 현대차 HMGMA의 경우, 상시 2000~8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가운데 약 2년 반 만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소 15건 이상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건은 응급 헬기 후송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지난 3월, HL-GA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유 선복(Sunbok You) 씨는 지게차에 치여 10피트(약 3m) 이상 끌려가며 허리에서 상반신이 절단되는 참변을 당했다. 이어 5월 20일에는 또 다른 작업자인 앨런 코왈스키(Allen Kowalski)가 빗물이 고인 자재를 처리하던 중 금속 구조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사고는 작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와 공정 속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버지니아텍 건설학교장인 브라이언 클라이너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의 잦은 사망 사고는 공사현장의 안전 문화가 미흡하다는 증거"라며 "총괄 시공사나 하청사 모두 안전 기준을 현장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이번 사고들에 대해 전사 차원의 안전 점검과 절차 검토, 안전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 운영책임자(COO)는 사고 직후 조지아 공장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어떤 공정에서도 안전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지금까지 해당 공장에 대해 13건의 안전 위반 조사를 벌였고, 이 중 5건에서 법 위반이 확인돼 총 14만 4294달러(약 1억9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히, 2023년 철골공 빅터 감보아(Victor Gamboa)의 추락 사망 사건에서는 부실한 보호 장비 착용이 확인되었고, 고용된 하청사 '이스턴 컨스트럭터스'는 반복된 사망 사고 이력으로 인해 OSHA의 '중대 위반 사업자 명단'에 등록됐다. 건설이 급속도로 진행된 점도 사고 발생 배경으로 지적된다. 현대차는 착공 후 20개월 만에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진 일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기 단축이 때로는 작업장 안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보스턴의 웬트워스 공과대학 아프신 푸르목타리안 교수는 "고소 작업, 지게차 접근, 자재 낙하 등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 유형"이라며 "하청사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감보아 사망 사고 이후 안전 심사를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된 하청사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안전 문화의 개선 없이는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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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전기차 공장서 2년간 3명 사망⋯美 평균보다 사망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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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로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 중단 위기
-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통제 때문에 생산 중단 위기에 놓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각)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 규제 때문에 몇 주 안에 조립 라인을 닫아야 할 상황을 걱정하며 일부 부품 생산을 중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포드는 희토류 부족 때문에 지난달 시카고 공장에서 포드 익스플로러 생산을 일주일 동안 멈췄다고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중국의 수출 규제가 미국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몇몇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기차 제조업체, 그리고 공급업체들이 공장 폐쇄 위기를 피하려고 일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중국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살피고 있는 방안으로는 중국 공장에서 전기 모터를 생산하거나 미국산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자석을 달아주는 것이 있다. 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급망 관리자는 "중국에서 자석을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중국산 모터에 자석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유럽자동차부품업체협회(CLEPA)를 인용해 유럽 자동차 부품업체 여러 곳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CLEPA는 지난 4월 이후 부품업체들이 중국 당국에 신청한 수출 허가의 4분의 1만 승인됐고 일부는 '엄격한 절차상 이유'로 거부됐다고 밝혔다. CLEPA는 지역마다 절차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가 간소화되지 않을 경우 재고가 떨어져 3∼4주 안에 더 많은 업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통상갈등이 고조되자 지난 4월부터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을 포함한 희토류 금속으로 만든 자석을 수출하려면 기업들에게 허가 신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석이 고온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희토류 원소의 세계 공급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부터 F-35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현대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이 자석에 달려 있다. 전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진다.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도 희토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는 대가로 유럽이 기술 분야 수출, 특히 네덜란드 반도체업체 ASML이 생산하는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현재 중국 공장에서 직접 사는 대신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석을 대체할 공급원을 찾고 있다. 그러나 한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공급원 중 어느 곳도 자동차 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자석을 공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대신 가솔린 차량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기업들이 연방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이는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나 리비안과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배출가스 상쇄를 위해 살 수 있는 규제 크레딧은 2027년까지 판매된다. 자석 부족 상황을 버티는 또 다른 방법은 희토류 자석을 쓰지 않는 옛날 전기 모터 기술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지금 쓰는 모터가 더 싸고 효율이 좋아서 과거 기술을 버렸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여러 개의 작은 전기 모터를 쓰는 조절식 시트와 같은 일부 고급 기능을 빼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희토류 자석을 쓰는 고급 스피커 시스템도 하위 버전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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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희토류 수출규제로 세계 자동차업계 생산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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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 LG전자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TV 가격 담합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호주와 한국 경영진의 법 준수 의식과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매체 채널뉴스(CHANNELNEWS)가 29일 보도했다. 특히 현지 인사책임자의 내부 고발과 함께 한국인 중심의 경영 구조가 현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LG전자 뉴질랜드 법인의 전 지사장 김도완(Dowan Kim) 씨가 가격 담합 수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LG전자 호주법인 경영진의 지시 아래 벌어진 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규정됐다. 상업위원회는 TV 공급 담합 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LG전자와 호주 법인이 공모해, 김 씨가 위챗과 왓츠앱 등 메신저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씨는 외국인 상급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메시지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상급자는 LG 호주법인 소속 고위 간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 뉴질랜드 법인의 직원 두 명이 고객과 주고 받은 왓츠앱 메시지를 삭제했으며, 이들 역시 법적 고지에 불응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 없이 석방됐다. 김 씨 역시 사법 방해 시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앞의 두 직원과 마찬가지로 형을 선고받지 않고 석방됐다. 상업위원회의 존 스몰(John Small)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고 법적 절차를 조롱한 것"이라며 "경영진의 지시는 뉴질랜드 형법에 따라 형사 기소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LG 측은 호주 유통사 하비 노먼(Harvey Norman) 관계자에게도 메시지 기록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위원회는 하비 노먼이 해당 사건에서 범법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발적 일탈이 아닌 LG전자의 지속적인 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는 LG전자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6만 호주달러(약 1억 41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 3년간 모든 보도자료와 마케팅 문구를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LG전자 호주법인의 전 인사담당 이사인 아만다 잭슨(Amanda Jackson) 씨는 호주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씨는 한국인 임직원이 호주 직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 구조적 차별과, LG 공조 부서 직원이 정부 이민 신청을 돕기 위해 무단으로 추천서를 회사 명의로 발급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제보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잭슨 씨는 해당 비위 사실을 한국계 직원 차은성(Eun Sung Cha)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 조사하려 했으나, 당시 LG 호주법인 대표인 임단(Dan Lim) 씨가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TV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리는 수준으로 종결했으나, LG전자에 대해서는 정식 준수 권고서(compliance letter)를 발송했으며, 동일 사안으로 조사받은 파나소닉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파나소닉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TV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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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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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LG 배터리 합작공장 또 '비극'⋯하역작업 중 자재 낙하, 하청직원 사망
-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브라이언카운티 보안관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현대 메가사이트' 내 배터리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에 실려 있던 자재가 하차 도중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작업자에게 떨어졌고, 피해자는 피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내용은 현지 매체 WSAV가 보도했다. 사망자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공동 출자한 HL-GA 배터리 컴퍼니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배터리 플랜트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법인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날 오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와 유가족,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으며, 원청과 하청 근로자 모두가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업체 및 관계 당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언카운티 당국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해당 메가사이트에서는 최근 수년간 안전사고가 반복돼 현장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국 방송사 WTOC 탐사보도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 현장에서 최소 53건의 응급의료 출동이 있었으며, 이 중 14건은 '외상성(traumatic)' 부상으로 분류됐다. 2023년에는 한 근로자가 약 18미터(60피트)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고, 2025년 3월에는 파이프 폭발로 인해 중상을 입은 또 다른 근로자가 에어 앰뷸런스로 이송됐다. 같은 달에는 또 다른 지게차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올해 두 번째로, 지난 3월 21일에도 지게차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브라이언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EMS)에 따르면, 4월 25일 오후 3시 40분경 메가사이트 공사 현장에서 의식을 잃었거나 실신 상태로 추정되는 부상자가 발생해 항공 응급구조 헬기인 '라이프스타(LifeStar)'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와같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현장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공사 시작 이후 현재까지 해당 현장에서 최소 15건의 안전 관련 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조사에서는 하청업체에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이 '메가 프로젝트'는 총 55억 달러 규모로,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잇따른 사고와 사고 이후의 불투명한 대응이 공공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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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LG 배터리 합작공장 또 '비극'⋯하역작업 중 자재 낙하, 하청직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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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 미국 텍사스 법원이 삼성 오스틴 반도체(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에 2022년 발생한 유해 폐수 유출 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제345 민사지방법원의 잰 소이퍼 판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했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 등 외신에 따르면 소이퍼 판사는 삼성이 주(州) 조사관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텍사스 공공 기록법상 '환경 감사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삼성은 해당 보고서에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소이퍼 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치며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의 판결(a close case)"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3년간 이어진 정보 공개 관련 논쟁이 끝났다. 2900톤 폐수 유출…하천 생태계 파괴 이 사건은 2021년 9월 말부터 2022년 1월 사이 공장 바닥 아래 집수정(sump)이 파손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산성 공정 폐수 약 76만 3000갤런(약 2900톤)이 유출돼 인근 연못과 해리스 브랜치 크릭(Harris Branch Creek) 지류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 유출된 폐수의 수소이온농도(pH)는 1.91에서 5.98 사이로 강한 산성을 띠었다. 이 사고로 해당 지류의 수생 생물이 거의 전멸하는 심각한 피해가 났으며, 생태계 복구에는 여러 해가 걸릴 전망이다. 이후에도 폭우와 장비 손상 같은 문제 때문에 추가 폐수와 빗물이 유출돼, 모두 900만 갤런 넘는 오염수가 주변 생태계로 흘러들었다. 당국 제재 예고 속 삼성 '복원·소통 노력'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는 조사 뒤 "무단 방류가 수생태계에 직접 피해를 줬으며 이 사실이 문서로도 기록됐다"고 밝혔다. TCEQ는 삼성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사고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벌금을 포함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삼성은 문제의 원인이 된 설비를 수리했으며, 감시 체계(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된 지류를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시 당국과 TCEQ는 사고 이후 꾸준히 수질을 감시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의 pH 같은 수질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보고서 공개 명령은 대형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환경 사고 대응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알권리 보장 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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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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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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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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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규제와 관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올해말에서 2025년~2027년 3년간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섹터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면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화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대수의 적어도 5분의 1일 전기자동차(EV)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수요둔화와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있는데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자동차관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기존 규제가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에서 목표미달시 벌금으로 150억 유로(162억 달러, 약 23조 7180억 원)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체들은 EU에 배기가스목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자동차업체에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유럽의회 및 EU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회원국들은 규제 추가적인 수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생산거점인 체코는 이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와 함께 2035년 이후에 판매될 신차는 모두 '제로에미션차(ZEV, 무공해차량)'로 하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EU회원국은 이 목표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며 연내 정책 재검토로 목표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지금까지 기후목표의 달성과 예측가능한 장기투자환경을 제공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는 매우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목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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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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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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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 유럽연합(EU)은 다음주 발표예정인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에 대한 벌금과 관련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부과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EU는 다음주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애플과 메타에 대한 벌금 관련 공식 발표를 내놓을 예정이다. 앱 개발자들이 다른 플랫폼 등에서 소비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던 애플은 벌금을 부과받고, 앱스토어 규정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은 애플이 웹 브라우저 선택 화면을 설계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조사도 마무리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의 제재 조치를 내리지 않을 계획이다. 메타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고 유료 결제 사용을 하거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모델을 변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U의 DMA 상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는 두 기업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EU 관계자 3명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 기업들에 대한 벌금을 기존 원칙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MA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향후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조치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는 EU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FT는 보도했다. EU 관계자들은 새로 출범한 EU집행위원회의 주요 목표가 빅테크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수십억 유로 규모의 거액 벌금 부과가 핵심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벌금 부과 자체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FT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을 "일종의 세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이런 벌금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달 공개된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해외 성장을 저해하는 세금, 규제, 정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빅테크 기업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EU집행위원회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미국 IT 기업들을 추가로 겨냥할 경우 미-EU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보복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EU 회원국과 유럽 기업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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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애플·메타에 최소수준 벌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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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 잇따른 안전사고⋯"안전 최우선" 구호 무색
-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Huyndai Motor Group Metaplant America) 공사 현장에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91건의 응급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고 현지매체 사바나 모닝 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건설중인 HMGMA는 현대자동차그룹 최초의 양산형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이다. 브라이언카운티 응급의료서비스(Bryan County EMS)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한 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입어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다. 부상자는 배터리 합작법인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를 당했으,며,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앰뷸런스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뒤 헬리콥터로 이송됐다. 2023년부터 잇따른 사고⋯사망사고까지 발생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9일 35세 근로자 빅토르 하비에르 감보아 카기가(Victor Javier Gamboa Cagiga)가 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미국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에 따르면, 당시 그는 동료들과 함께 페인트 건물 상단에서 철골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안전줄이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걸려 절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해당 공사를 담당했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이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할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총 16만724달러(약 2억 33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2023년 가을에도 두 달 연속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9월 23일에는 한 글로나자 크레인에서 떨어졌고, 10월 16일에는 또 다른 근로자가 철골에 맞아 정강이 부상을 입었다. 12월엔느 이틀 연속으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 12월 7일 한 근로자가 강철빔에 맞아 심각한 출혈과 골절을 입었으며, 응급의료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부상자를 찾는데 시간이 지체됐다. 하우 뒤인 12월 8일에는 지게차에 다리가 깔린 근로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4년에도 이어지는 사고⋯안전 우려 지속 2024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한 근로자는 배관에 맞아 안면 부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근로자는 가위형 리프트(scissor lift)에 발이 깔려 중상을 입었다ㅓ. 이 외에도 한 근로자는 양쪽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5월 31일에는 컨베이어 벨트 작업 중 기계 부품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EMS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는 심각한 출혈과 손 부상을 입었으며,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응급구조대가 부상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엄격한 안전기준 준수⋯사고 대응 시스템 준수" 현대차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차 및 현대차 메타플랜트(HMGMA) 공사 현장의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엄격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기록, 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협력 업체는 즉시 퇴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잇따른 사고로 인해 현장의 안전 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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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공사 현장, 잇따른 안전사고⋯"안전 최우선" 구호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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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 달러가 '눈 깜짝할 새' 고객 계좌로⋯씨티그룹, '초유의 오입금' 사고
- 상상조차 하기 힘든 '초유의 오입금' 사고가 세계적인 금융기관 씨티그룹에서 벌어졌다. 지난해 4월, 81조 달러(약 11경 8503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고객 계좌에 순식간에 잘못 송금된 것. 씨티그룹이 애초에 이체하려 했던 금액은 고작 280달러(약 40만 9640 원)에 불과했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믿기 힘든 초유의 오입금 사건의 전말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작년 4월 발생한 이 황당한 실수는 담당 직원 두 명의 부주의로 인해 90분 가까이 감지되지 못했다. 그러나 씨티그룹의 자동 감지 시스템은 오입금 발생 90분 만에 오류를 포착, 천문학적인 액수의 오입금은 수 시간 만에 회수됐다. 씨티그룹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번 사고를 '아차 사고(near miss)'로 분류하고, 금융당국인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감독국(OCC)에 긴급 보고했다. 씨티그룹 측은 NBC 뉴스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만약 81조 달러가 실제로 고객 계좌에서 인출됐다면 그야말로 끔찍한 재앙이 될 뻔했지만, 정교하게 구축된 자체 탐지 시스템이 원장 계정 간 극히 드문 입력 오류를 즉시 경고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다행히 사전에 구축된 예방 및 통제 시스템 덕분에 단 한 푼의 은행 자금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이번 해프닝을 계기로 수동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하고 자동화 기반의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끊이지 않는 '오점'...CEO 교체 카드도 무색 이번 '81조 달러 오입금' 해프닝은 씨티그룹이 최근 수 년 동안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허술한 운영 관리 시스템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최신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씨티그룹이 끊이지 않는 운영 사고 탓에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FT 보도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지난해에만 10억 달러(약 1조 4630억 원)를 초과하는 '아차 사고'를 무려 10건이나 발생시켰으며, 그 전년도에도 무려 13건의 오류를 기록했다. '아차 사고'는 금융 기관의 송금액 처리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의미하며, 다행히 최종적으로 자금 회수에 성공한 경우를 일컫는다. 일련의 오점 투성이 사고 이력을 되짚어보면, 씨티그룹은 5년 전에도 화장품 제조업체 레브론(Revlon)의 채권자들에게 9억 달러(약 1조 3167억 원)를 오지급하는 역대급 사고를 낸 전례가 있다. 당시 레브론의 채무 상환 문제를 둘러싸고 채권단과 첨예한 법정 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한 오송금 사태는 결국 마이클 코뱃(Michael Corbat) 당시 CEO의 불명예 퇴진으로 귀결됐으며, 천문학적인 벌금과 규제 당국의 경영 개선 명령이라는 쓰라린 후폭풍을 불러왔다. 프레이저 CEO "리스크 관리 및 통제 강화가 최우선 과제" 공언 오욕으로 얼룩진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씨티그룹은 마이클 코뱃 전 CEO의 후임으로 취임한 제인 프레이저(Jane Fraser) CEO 체제 하에서 대대적인 변신을 꾀하고 있다. 프레이저 CEO는 취임 초부터 "그룹 전반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하지만 씨티그룹은 지금까지 내부 시스템 혁신에 있어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결국 지난해에도 미흡한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로 인해 규제 당국으로부터 1억 3600만 달러(약 1989억 68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벌금 제재를 받는 굴욕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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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 달러가 '눈 깜짝할 새' 고객 계좌로⋯씨티그룹, '초유의 오입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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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 중국이 다음 주 '양회(兩會)'에서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발표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양회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양회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일컫는다. 정협이 3월 5일 개막하고, 전인대는 하루 뒤인 6일 문을 연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6일 전인대 개막 회의에서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기존 3%에서 2%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년 만에 최저치로, 미약한 국내 수요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는 분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목표는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상한선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년 4분기에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7분기 연속 느리게 성장하면서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0.2%에 그쳤고, 생산자 물가는 2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중국은 디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겠지만 작은 단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양회에서 나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주식 시장이 한때 상승세를 탔고,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 등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기대감이 다시 커졌다. 맥쿼리의 래리 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4%로 설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인 3%보다 높은 수준으로, 래리 후 수석은 "수년 동안 3% 적자 임계점을 넘기를 꺼렸던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또한 래리 후 수석은 "중국이 올해 특별 국채 발행 한도를 3조 위안(약 594조 8400억 원)으로 늘리고, 지방 정부 채권 발행 한도도 4조 5000억 위안(약 892조 26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각각 지난해보다 3배, 6000억 위안(약 118조 968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년과 같은 수준으로, 시진핑 주석이 앞서 언급한 '2035년까지 GDP 두 배 증대' 목표와도 부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 인상했고, 4월 추가 관세 인상도 예고된 상태다. 래리 후 수석은 "정책 입안자들이 무역 전쟁의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하므로 3월에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며 "지금은 카드를 숨기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기록은 GDP 성장 목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과도하게 달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카드를 숨길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고위급 회의는 3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합동 연설에서 올해의 의제와 목표를 발표하는 것과 시기가 겹친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2024년에 5% 성장했지만, 소매 판매 증가율은 2023년 7.1%에서 3.4%로 급격히 감소했다. 부동산 부진은 지속되었으며, 이 부문의 투자는 전년 대비 작년에 10.6%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UBS 투자은행의 타오 왕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 스마트폰 등 신제품 구매 지원 등 소비 진작책을 추진하고 있다. 타오 왕 수석은 "재정 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소비 진작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려 3000억 위안(약 59조 5020억 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정부가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며 "어린 자녀를 둔 가정 지원, 연금 인상,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양회에서는 국방비와 첨단 기술 개발 투자 계획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하반기에 차기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가 급격한 정책 변화보다는 기존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이나 매크로 그룹의 마르쿠스 헤르만 첸 공동 창립자는 "이번 양회는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임의적인 벌금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콩중문대 경영대학원 브루스 팡 부교수는 "이번 조치가 기업에 안정적인 법적 기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비국유 기업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침 리 수석 분석가는 "정부가 핵심 기술 혁신을 위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시진핑 주석의 기업인들과의 만남에 알리바바의 마윈과 딥시크의 량원펑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분석가들은 "기술 기업가들이 시 주석과의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로 보고 있다. 또한 침 리 분석가는 "향후 국가는 핵심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와 교환하여 기술 기업에 주요 단속을 유예하고 규제 완화를 보여줄 의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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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서 '20년 만에 최저' 인플레 전망...대규모 부양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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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 LG CNS가 구축한 인도네시아 새로운 국세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가 기술적 결함과 시스템 오류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시스템과 병행 운영을 허용하고, 지연 신고에 대한 벌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시사주간지 뗌뽀(tempo)와 온라인 뉴스매체 이닐라(Inilah)가 보도했다. 세무서와 의회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후 데이터 불일치, 시스템 충돌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프로필 관리 및 규정 준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며 도입 초기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세무당국에 코어택스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한국 LG CNS와 오스트리아의 퀄리소프트 그룹(Qualysoft Group)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축했으며, 사업 비용은 1조 2000억 루피아(약 734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택스, 온라인 비판 확산⋯레이몬드 친 "시스템 오류 심각" 한편, 인도네시아의 유명 기업가이자 콘텐츠 제작자인 레이몬드 친(Raymond Chin)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코어택스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코어택스, 인도네시아 조세 시스템의 낭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납세자들이 코어택스에 접속할 때 겪는 불편함과 기술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이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접속 오류가 빈번하고, 얼굴 인증 기능이 부정확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코어택스 개발 예산이 1조2000억~1조3000억 루피아(약 8천만 달러·약 1064억원) 규모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영국, 한국 등의 디지털 세금 시스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핵심이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의 관리 방식과 조달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몬드 친은 또한 코어택스가 한국 LG CNS에 의해 개발되고, 딜로이트(Deloitte)가 약 1000억 루피아(약 88억 원) 규모의 컨설팅을 수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대기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단계적 시행 없이 전면 도입한 정부의 결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은 소규모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전면 시행해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는 "IT 전문가들도 대규모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처음에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후 50만 명, 점진적으로 수백만 명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어택스 개선 요구⋯정부 대응은? 레이몬드 친의 강한 비판 이후,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완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시스템으로 롤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롤백이 어렵다면, 정부가 현재 개선 중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어택스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를 요청하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책임은 예산을 조달하고 승인하며, 시스템 품질을 감독하는 리더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만디리(Mandiri) 투자 포럼 2025' 행사에서 코어택스 관련 질의에 응답하며, 조세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코어택스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스템을 계속 개선할 것이며, 현재 80억 건 이상의 거래가 처리되는 코어택스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세금 징수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며, 정부와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코어택스 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논의 중이며, 향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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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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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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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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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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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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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올해 잇따른 기술 결함과 사고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조류 퇴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번 사고는 착륙 장치 고장으로 이어져 승객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737 맥스 기종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 맥스 항공기가 비행 중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미국 연방 항공 당국은 이 사고를 조사 중이다. 이는 단순한 결함을 넘어 보잉의 조립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치명적인 737 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와의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MCAS 시스템 결함으로 드러난 이 사고들은 항공 안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보잉은 막대한 벌금과 소송에 직면하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데이브 칼훈 당시 CEO는 사임을 발표했고, 지난 8월에는 켈리 오트버그가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오트버그 취임 직후 보잉 기계공들의 7주간 파업이 발생해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3분기에는 60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보잉의 경영난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노사 관계, 재무 구조 등 다층적인 문제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보잉은 현재 품질 관리 강화와 임원들의 상용 항공기 이코노미석 이용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도입하며 회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잉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항공 산업은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잉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니해설] '날개 꺾인 보잉'⋯추락의 원인과 재도약 가능성은? 올해 보잉은 기술적 결함과 경영 위기가 겹치며 기업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초,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서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 동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이는 보잉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는 "문제가 된 항공기는 매우 안전하며, 좋은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사고는 항공 업계에서 보잉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보잉은 이후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737 맥스 결함, 보잉 위기의 시작 보잉의 위기는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737 맥스 추락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의 추락 사고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보잉은 법무부와 유죄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했으나 올해 다시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CEO였던 데이브 칼훈은 사임을 발표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MCAS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종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 및 피해자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주항공 사고, 신뢰도 추락 지난 12월 29일에는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잉 737-800은 737 맥스의 전신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교수는 "항공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지 보수 불량"이라며, 보잉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보잉 기종 전반에 대한 안전 불안감을 확산시켰으며, 보잉은 정비 및 점검 절차를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주사업 부진, 기술력 의문 보잉의 문제는 항공 부문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우주 사업 부문에서 스타라이너 캡슐이 궤도에서 고장 나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할 방법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소 2025년 3월까지 귀환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며 보잉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이는 보잉의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하며, 보잉은 기술력 회복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CEO,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위기 돌파 시도 지난 8월, 보잉의 새로운 CEO로 켈리 오트버그가 임명됐다. 오트버그는 보잉의 주요 협력업체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인물로,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회사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시카고 본사가 아닌 워싱턴주 시애틀의 생산 라인과 가까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메슈카티 교수는 오트버그의 현장 중심 정책이 보잉의 품질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트버그 CEO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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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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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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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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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4)] 메타와 아마존, 혁신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들, 이른바 '1조 달러 클럽'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의한다. 현재 이 클럽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 등 8개의 초거대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니다. 기술 혁신의 거대한 물결과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 그리고 전에 없던 새로운 투자 환경의 도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다. 메타와 아마존, 이 두 거인의 행보는 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네 번째 기사에서는 메타와 아마존이 메타버스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메타,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도박, 성공할까? 수익성, 규제, 경쟁 심화라는 삼중고 페이스북에서 메타(Meta)로 사명을 바꾼 마크 저커버그의 야심은 분명하다. 그는 메타버스를 통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하고, 인간 경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마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처럼 말이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아직 회의적이다.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Horizon Worlds)'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그래픽 품질은 혹평을 받고 있다. 2022년 10월 저커버그가 호라이즌 월드에서 자신의 아바타와 함께 찍은 셀카가 공개되자, 조악한 그래픽 품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메타는 곧바로 그래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메타버스가 대중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콘텐츠와 수익 모델이 필수적인데, 아직까지 메타는 이 부분에서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는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큰 걸림돌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개인 데이터는 규제 당국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벌금과 사업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2022년,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으로 17억 유로( 약 2조 5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 확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메시 포 팀즈(Mesh for Teams)'를 통해 업무 환경에 메타버스를 접목시키려 하고 있으며, 애플은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Vision Pro)'를 출시하며 메타버스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메타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콘텐츠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환경문제, 독점 규제, 노동 문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넘어 물류, 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웹 서비스(AWS), 킨들, 알렉사 등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하지만 거대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는 엄청난 탄소 배출을 야기한다. 수많은 트럭과 항공기가 전세계를 누비며 상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상상을 초월한다. 아마존은 204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실행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인 감축 노력 없이는 '그린워싱(greenwashing, 기업들이 실제로는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아마존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은 계속된다.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경쟁 업체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활용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마존의 반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규제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면 아마존의 사업 확장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노동 문제다. 아마존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 권리 침해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과도한 업무량, 감시 시스템, 노동 조합 결성 방해 등은 아마존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마존 노동자들의 노동 조합 결성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아마존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혁신과 책임의 균형점⋯메타와 아마존, 미래를 위한 선택은? 메타와 아마존은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1조 달러 클럽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통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주목한다. 메타와 아마존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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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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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달러 클럽의 탄생(4)] 메타와 아마존, 혁신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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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 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연내 마지막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호주 여야당이 합의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엑스(X·구 트위트)와 틱톡 등이며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처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투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SNS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어린이가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이지메(집단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SNS 이용금지를 법제화해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들도 SNS에 접속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작성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나이확인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시에 신분증명서의 앱로드가 요구되면 16세이상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IT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호주정부는 IT기업에게는 개인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엑스는 법안 가결전에 이루어진 상원조사에 대해 위법 의심이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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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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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유럽 사용자 공략 위해 구독료 최대 49% 인하⋯규제 앞에 '굴복'
- 메타(옛 페이스북)가 유럽연합(EU)의 강력한 개인보호 규제 규정에 결국 굴복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최대 40% 인하하면서 유럽 사용자들의 '지갑 열기'에 나선 것이다. 메타는 12일(현지시간) 유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격 인하로 데스크톱 사용자는 기존 9.99유로에서 5.99유로로, iOS 및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12.99유로에서 7.99유로로 각각 40%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GDPR 규제와 메타의 대응 이번 가격 인하는 EU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인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때문이다. GDPR은 2018년 시행된 이후 유럽내 모든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글로벌 기업들에게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메타는 이미 GDPR위반으로 약 4억 달러(약 5621억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구독료 인하는 이러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마련된 조치다. GDPR에 따라 메타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광고에 활용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기존의 광고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했다. EU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더 이상 광고에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메타는 광고 모델 대신 구독 모델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미니 해설] GDPR의 영향력과 유럽 디지털 시장의 변화 GDPR이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메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 사용자들이 광고 없는 구독형 서비스를 더 낮은 비용에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유료 서비스도 여전히 제공할 방침이다. 유럽 사용자가 '덜 개인화된 옵션'을 선택할 경우 최소한의 데이터(나이, 성별, 위치)만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를 보게 된다. 이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와 IT 기업의 수익성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메타의 닉 클레그 사장은 11월 12일 스레드(Threads)를 통해 "이번 변경 사항은 EU의 규제 요구를 충족하며, EU 법이 요구하는 범위를 고려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IT 기업들의 다양한 대응과 유럽 시장의 변화 메타의 이번 구독료 인하는 IT 기업들이 유럽 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광고 모델에서 구독형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구글 또한 유럽 내 검색 및 지도 서비스에서 개인화된 광고 노출 방식을 조정했고, 애플은 자사 플랫폼에 타사 광고 식별 기능을 제한하는 프라이버시 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유럽 시장에 적합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처럼 GDPR은 IT 기업들에게 기존 광고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압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의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페드로 파본은 규제 변화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여전히 개인화된 광고 서비스를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GDPR이 IT 기업의 광고 운영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링크드인에 게시한 글에서 "개인의 광고는 현재 무료 인터넷의 핵심 요소이며, 사용자들이 자신과 가장 관련성 높은 브랜드와 제품과 비방해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발언은 GDPR로 인해 IT 기업들이 광고 모델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광고와 사용자 경험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유럽 디지털 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유럽의 강력한 규제는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메타는 트위터 유사 서비스 '스레드(Threads)'를 미국에서는 2023년 여름에 출시했으나, 유럽에서는 규제 문제로 인해 약 반년 후에야 출시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신제품 출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 시장은 이제 IT 기업들에게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 시장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유럽 시장의 경쟁력과 혁신 속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럽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덜 개인화된 광고 옵션을 통해 선택권을 가지게 되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비용 구조와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데이터 보호 규제는 유럽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업 모델 전환을 강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유럽 사용자들이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IT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광고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유럽 디지털 시장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규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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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유럽 사용자 공략 위해 구독료 최대 49% 인하⋯규제 앞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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