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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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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제노동 카드로 새 관세 전선⋯한·중·일 포함 60개 경제주체 대상 301조 조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영국·캐나다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흡'을 문제 삼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도입·집행하지 않은 행위와 정책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한·중·일 등 16개 경제주체를 겨냥해 시작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와 병렬로 진행된다. USTR은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과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고,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월 24일부터 150일간 10%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이번 301조 조사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상호관세 무효 판단 이후 새 관세 체계를 짜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해설 기사] 강제노동 명분, 관세의 본체…트럼프, 301조로 '포스트 상호관세' 재무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였다. 12일 USTR이 개시한 이번 조사의 표면 명분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 미흡'이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큰 흐름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인권 압박이 아니라 지난달 무너진 상호관세 체제를 301조 기반의 새 관세 체계로 재구성하려는 후속 작업의 성격이 짙다. USTR은 60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각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는지 따지겠다고 밝혔고, 조사 대상에는 한국·중국·일본은 물론 EU,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스위스 등 미국의 핵심 교역 상대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짚어야 할 대목은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의 의미다. 미국이 문제 삼는 것은 각국이 자국 내 강제노동을 단속했느냐만이 아니다. 공식 공지문 문구를 보면, 핵심 쟁점은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했는가"에 맞춰져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노동 활용국'으로 낙인찍혔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식 기준의 수입 차단 제도를 각국이 얼마나 갖추고 있고 실제로 집행하느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USTR도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유지하거나 도입 중인지, 또 그 금지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강제 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는 한 세트 이 대목은 통상적으로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미 거의 100년에 걸쳐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금지를 법체계에 두고 있고, USTR은 이번 관보 초안에서 그 제도가 단순한 인권 규범이 아니라 경제·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못 박았다. 강제노동을 활용한 생산은 인위적으로 비용을 낮춰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왜곡된 경쟁에 밀어 넣는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USTR은 또 현재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강제노동 관련 보류명령(WRO) 54건과 적발 결정 8건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사가 선언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수입통제 체계를 다른 교역상대국에도 사실상 확장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준다. 관세정책의 시간표를 보면 더 선명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0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고,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150일간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한시적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백악관은 이 조치의 종료 시점을 7월 24일로 명시했다. 122조는 본래 국제수지 문제를 이유로 최대 150일 동안 한시적 수입할증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반면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관행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정교하고 지속적인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시한이 짧은 122조의 10% 글로벌 관세를 깔아둔 뒤, 그 만료 전에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사안별 관세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훨씬 유연한 전략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강제노동 301조'는 전날 착수한 '과잉생산 301조'와 한 세트로 봐야 한다. USTR은 3월 11일 구조적 과잉생산 및 제조업 과잉공급 문제를 이유로 한국·중국·일본·EU·대만·베트남·인도 등 16개 경제주체에 대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했다. 관보 초안에 따르면, 이 조사 역시 4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받고 5월 5일부터 공청회에 들어간다. 한국은 강제노동 이슈와 과잉생산 이슈 두 갈래 모두에서 미국의 새로운 301조 통상 압박망 안에 들어간 셈이다. 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단발성 제재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동맹·우방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통상 재배치에 나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강제노동, 왜 관세 새 명분이 됐나? 미국이 왜 하필 '강제노동'을 새 관세 명분으로 택했는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의제는 보호무역 논리를 인권과 공급망 윤리의 언어로 감싸는 효과가 있다. USTR은 관보 초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인권선언 등을 거론하며 강제노동 근절이 거의 보편적 국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통상 논리로 귀결시킨다. 강제노동이 개입된 상품은 인위적으로 값이 싸고,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며 미국 노동자의 임금과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철저히 산업정책과 통상보복의 문법에 가깝다. 더 눈에 띄는 대목은 USTR의 평가 기준이 생각보다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관보 초안은 캐나다·멕시코·EU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 또는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이제 단순 입법이나 원칙 선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실제 차단 실적과 제도 집행력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사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통상정책의 잣대는 훨씬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조사 범위 포괄성'이 관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조사 범위의 포괄성이다. 이번 조사는 특정 품목 몇 개를 찍어 겨냥하는 구조가 아니다. USTR은 공개 의견 수렴 항목에서 "각 경제주체 제품에 대한 관세의 수준과 범위", "수입 제한의 수준과 범위", "추가 관세가 덮을 적정 교역 규모"까지 직접 묻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미국이 품목별·국가별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폭넓게 설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의 어떤 산업이 직접 표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사안별 조사 틀을 통해 언제든 압박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태생적 시한부 122조⋯절차상 외피 갖춘 301조 절차상 일정도 촘촘하다.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는 4월 15일까지 의견서와 공청회 출석 신청을 받은 뒤, 4월 28일부터 필요시 5월 1일까지 공청회를 연다. 이후 마지막 공청회 종료 7일 뒤까지 반박 의견을 접수한다. 로이터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7월 임시 글로벌 관세 만료 전에 이번 301조 조사와 구제조치 제안을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결국 4~5월 여론수렴, 6~7월 판단, 7월 말 새 조치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논란이 컸던 일괄 상호관세 대신, 절차적 외피를 갖춘 301조 조사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은 작지 않다.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기존 글로벌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행정부는 122조 10% 할증관세로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122조는 태생적으로 시한부다. 따라서 행정부가 더 오래가고 더 선별적인 관세 체계를 갖추려면 301조 같은 별도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강제노동과 과잉생산은 그런 점에서 가장 활용하기 쉬운 명분이다. 하나는 인권과 노동, 다른 하나는 산업정책과 공급과잉을 내세우지만, 두 조사 모두 최종 목적지는 추가 관세 또는 수입 제한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사의 본질은 '강제노동 단속' 그 자체보다, 트럼프식 통상전쟁의 2막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지만, 통상에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과잉생산 조사에 이어 강제노동 조사까지 동시 노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원산지 관리, 대미 수출전략, 통상 외교 대응을 한꺼번에 재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인권의 언어로 시작된 이번 조사 끝에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낼 것은, 결국 새로운 관세의 얼굴일 가능성이 크다.
- 경제
2026-03-13 13:29:10
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50일 동안 적용되는 10% 관세가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일정은 3월 17일 의견 접수 창구 개설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견 제출 마감, 5월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12일부터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트럼프 '301조 카드' 다시 꺼냈다…세계 무역질서 흔드는 관세 전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제동에 걸린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무역 왜곡을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은 상대국의 법과 정책, 관행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통상 압박의 새로운 신호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동남아 주요 국가,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무역흑자와 미사용 생산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제조업 보조금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환경 규제, 시장 접근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실시했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약 75%가 관세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광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왔다. 301조가 미국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01조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슈퍼 301조'가 있다. 이는 불공정 무역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협상과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했다. 한국 역시 과거 슈퍼 301조의 압박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미국은 자동차 수입 장벽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대형차 중심 자동차세 제도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겹치며 한미 통상 갈등이 크게 확대됐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약 1년간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과잉 생산능력' 명분으로 글로벌 제조업 겨냥 이번 301조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세계 제조업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산업 정책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7월 하순 만료된다. USTR은 이 시점 이전에 301조 조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기존 관세 정책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자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301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약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산업 정책과 공급망 구조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후 통상 갈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경제
2026-03-12 10:01:14
78년 만에 깨어난 '예술올림픽', 아시아가 쏘아 올린 인류 화합의 서막

인류 역사에서 예술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명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시대의 어둠을 관통하는 가장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언어였다. 1948년 런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세계사 무대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췄던 '예술올림픽'이 78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아시아의 심장 서울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2026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서울총회 및 비전 선포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AI가 인간의 창조성을 위협하는 이 혼돈의 시대에 '인간 정신의 회복'을 선포한 역사적 분수령이었다. 여의도에 집결한 아시아의 지성, 국경을 허문 '예술 외교'의 장 이번 서울총회는 개최국 한국을 필두로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인도 등 아시아 13개국에서 80여 명의 핵심 위원과 외교 사절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비록 최근 중동 정세불안으로 일부 국가가 불참했으나, 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참석자들의 면면은 이번 대회가 갖는 무게감을 실감케 했다. 이희범 위원장(前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을 필두로 이광수 집행위원장(IAA 세계회장), 이영준 기획위원장(아트리안 회장), 박봉규 협력위원장(KCS 회장) 등 국내외 문화예술계의 거물들이 조율사로 나섰다. 특히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 몽골 대사 등 외교관들과 베트남의 응웬퀸누 퀸파리스 의장, 싱가포르의 아이린 리 회장 등 각국의 문화 대표단은 예술이 지닌 '부드러운 힘(Soft Power)'이 어떻게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무는지 증명해 보였다. 이희범 위원장은 의장 인사말에서 "아시아는 이제 전 세계 문화예술의 소비처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며 "AAC는 국가, 민족, 인종, 종교의 벽을 허물고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플랫폼이 되어 차세대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과 기술의 결합, 예술의 날개를 달다 이번 대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축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강력한 후원 생태계다. 아이티센글로벌, 한국금거래소, 농협중앙회, KBS아트비전, (주)인켈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후원에 나선 것은 예술의 가치가 단순한 감상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치환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특히 아이티센글로벌 이경일 부회장 등 기업 관계자들은 예술적 상상력이 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를 높게 평가했다.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은 축사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예술가의 상상력과 만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스폰서십'을 넘어, 예술을 통해 기업의 창의적 DNA를 수혈받고 사회적 책무(ESG)를 다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메세나 2.0'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비전 선포, '모두의 예술'을 향한 7가지 약속 2부 비전 선포식에서는 400여 명의 내빈이 운집한 가운데, 아트피아드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를 담은 '7대 비전'이 공포되었다. 이는 예술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임을 명시한 대헌장과도 같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아시아가 전 세계 예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창의적 엔진'으로 거듭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강훈 한국예총회장 역시 130만 예술인과의 연대를 선언하며 힘을 보탰다. 행사의 대미는 창작 타악 그룹 '타고(TAGO)'와 팝페라 그룹 '벨라보체'의 공연이 장식하며, 전통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아트피아드의 지향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에서 펼쳐질 본대회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공통 언어로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거대한 실험장이 될 전망이다. AAC는 이번 서울총회를 발판 삼아 세계아트피아드위원회(WAC) 설립으로 나아가며, 2027년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예술올림픽'의 완전한 복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 21세기 미학적 이정표…아트피아드 7대 비전 예술은 경쟁을 넘어선 공존의 언어여야 한다는 철학 아래, AAC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명을 천명했다. 1. 보편적 가치 수호: 예술의 창조적 에너지를 연결해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에 기여한다. 2. 예술 연대 플랫폼: 전 세계 예술인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3. 핵심 가치 지향: 예술의 존엄성, 연대, 공정,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4. 사회적 책무 실천: 소외 계층의 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산업과의 상생을 꾀한다. 5. 개방적 공동체: 국가,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한 자유로운 예술적 소통을 지향한다. 6. 투명한 운영: 권위주의를 배제하고 투명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회를 이끈다. 7. 공유의 가치 창출: 소유를 넘어선 공유의 정신으로 예술을 인류의 영구적 자산으로 남긴다.
- 생활·문화
2026-03-07 20:33:5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장벽' 비웃은 美 무역적자⋯상품 적자는 1조2410억 달러 '사상 최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글로벌 '관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품의 원산지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바뀌었을 뿐, 미국 경제의 고질적인 수입 의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전체 무역적자는 9015억 달러(약 1300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4년(9035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척도인 '상품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2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12월 한 달간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32.6%나 급증한 7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말 적자 폭을 크게 키웠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전격 시행한 글로벌 관세는 상품 무역 불균형을 정조준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상품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모순의 핵심 원인은 전형적인 '풍선효과'다. 혹독한 징벌적 관세를 맞은 대(對)중국 수입 규모는 30% 가까이 급감하며 2009년 이후 최저치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미국 수입업체들은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 배송 시기를 앞당겨 재고를 비축하거나 발 빠르게 공급망을 재편했다. 중국의 빈자리를 베트남, 인도, 대만 등 동남아와 신흥국 수입산이 채우면서 무역 적자 감소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기업들이 중국 대신 세계 다른 지역의 공장으로 눈을 돌렸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제조업 르네상스'도 공염불에 그치는 모양새다. 로이터통신은 "관세가 미국 내 공장 생산을 늘리고 해외 의존도를 줄일 것이란 기대와 달리, 지난 1년간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오히려 약 8만3000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부품 등 중간재 수입에 부과된 관세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창출 동력을 잃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정책에 대한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 행정부는 대통령의 다른 비상 권한을 동원해 새로운 방식의 관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대중국 수입 급감으로 촉발된 '풍선효과'는 한국 수출 기업에 단기적인 대체재 공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품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무역적자 해소에 사활을 건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흑자 규모가 큰 한국 등을 겨냥해 2차 관세 타깃을 설정할 위험도 커졌다.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 여부 등 정책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변화는 물론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 확대 등 유연하고 입체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전방위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241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산 수입은 30% 급감했으나 베트남, 대만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수입 원가 상승 등의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는 8만3000개나 감소했다. 미 대법원의 관세 위헌 여부 심판 결과 등 글로벌 무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세계
2026-02-20 06:14:37
ICT 수출 78.5% 급증⋯1월 비중 44.1% '사상 최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수출의 44%를 넘어섰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월 ICT 수출은 29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5% 급증했다. 1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자, 2009년 12월(73.3%)을 넘어선 최고 증가율이다. 전체 수출 658억5000만달러 가운데 ICT 비중은 44.1%에 달했다. 반도체 수출은 205억5000만달러로 102.7% 늘었고, 이 중 메모리는 154.4% 급증했다. 무역수지는 149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ICT '슈퍼사이클' 본격화…AI가 쏘아 올린 44% 경제 1월 ICT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78.5% 급증하며 사상 최고 증가율을 갈아치웠다. 단순한 기저효과를 넘어선 '구조적 호황'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44.1%에 달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실상 ICT에 집중돼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번 수출 급증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1월 반도체 수출은 205억5000만달러로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102.7%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157억2000만달러로 154.4% 폭증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데이터센터 증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가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시스템 반도체도 42억6000만달러로 22.3%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갔다. AI 인프라 확대는 단순히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83.7% 늘며 두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 데이터센터용 SSD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고성능 연산 장비 확충이 이어지면서 저장장치와 서버 관련 부품 전반의 수출이 동반 확대되는 구조다. 디스플레이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 수출은 19.0% 증가했다. 스마트폰용 OLED 공급 확대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이 영향을 미쳤다. 휴대전화 수출은 75.1% 늘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회복과 신제품 효과가 겹치면서 완제품과 부품 수출이 동반 확대됐다. 통신장비도 26.7%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전장용 장비 수출과 베트남·일본 등 아시아권 부품 수요 증가가 견인했다. 글로벌 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차량용 통신장비 확대가 중장기적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전 품목 확산형 성장은 과거 특정 품목 의존적 호황과는 결이 다르다.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글로벌 구조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ICT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기의 고사양화, 데이터 처리량 폭증, 클라우드 인프라 확장 등이 서로 맞물려 수요를 증폭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수입도 20.0% 증가한 14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무역수지는 149억6000만달러 흑자를 유지했다. ICT가 전체 무역수지 개선을 사실상 견인하는 모습이다. 이는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ICT 산업이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과 수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실적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여전히 ICT에 있으며, 특히 AI 중심의 차세대 기술 수요가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호황을 얼마나 구조적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장비·AI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통합 생태계 경쟁력 확보가 향후 수출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 IT·과학
2026-02-12 11:27:05
[글로벌 밀리터리] "태평양의 악몽이 떴다"⋯中, 세계 최대 '엔진 3개' 6세대 전투기 시동

중국이 세계 최초로 엔진 3개를 장착한 괴물급 6세대 전투기의 시동을 걸었다. 막대한 추력과 전력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태평양 전역을 작전 반경에 넣는 이 '슈퍼 전투기'의 등장에 서방 군사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베트남의 유력 매체 소하(Soha)는 9일(현지 시간) '중국의 세계 최대 3발 엔진 6세대 전투기 전력 분석'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중국 청두항공공업그룹(CAC)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의 최신 동향을 집중 보도했다. 세계 최초 '3발 엔진' 전투기…태평양을 앞마당으로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사진은 충격적이다. 서방에서 'J-XX' 또는 'J-36'으로 불리는 이 기체가 중앙의 대형 엔진 1개와 양옆의 소형 엔진 2개, 총 3개의 엔진을 동시에 점화한 채 이륙을 준비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는 거대한 기체의 추력 대 중량비(Thrust-to-weight ratio)를 유지하면서도, 항속 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기 위한 설계로 풀이된다. 매체는 "이 전투기의 항속 거리는 8000km를 넘어서며, 공중 급유 없는 작전 반경이 4000km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중국 본토에서 이륙해 괌을 포함한 태평양 대부분의 지역을 타격하고 돌아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최신 시제기에서 복열(Dual-wheel) 메인 랜딩기어가 식별된 점은, 이 프로젝트가 이미 단순 비행을 넘어선 심층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레이저 쏘는 전투기?…'3번째 엔진'의 비밀 전문가들은 이 독특한 3발 엔진 구조가 단순한 비행용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 공군이 F-35 업그레이드를 위해 연구 중인 '적응형 사이클(Adaptive cycle)' 또는 '3류(Three-stream)' 엔진 기술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기술은 비행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냉각 능력과 전력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 매체는 "설령 완벽한 3류 엔진 기술이 아니더라도, 3개의 엔진이 뿜어내는 막대한 전력량은 초대형 레이더나 향후 탑재될 지향성 에너지 무기(레이저)를 가동하기에 충분한 잉여 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중국은 J-20 전투기에 WS-15 엔진을 장착해 F-35의 F135 엔진에 버금가는 성능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엔진 하나를 더 얹은 6세대기는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발전소'이자 요새가 될 전망이다. 13개월에 시제기 4대…美 F-47 따돌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중국의 개발 속도다. 중국은 지난 2024년 12월 첫 등장을 알린 이후 불과 13개월 만에 4대의 시제기를 띄우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통상적인 군용기 개발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매체는 "중국의 6세대 전투기는 2030년대 초반이면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NGAD)인 F-47보다 훨씬 빠른 속도"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F-47은 2028년 첫 비행, 2030년대 후반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예측대로라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6세대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는 국가가 되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중 우세(Air Superiority)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될 것이다. 소하는 "이 거대한 3발 엔진 전투기는 미래 공중전의 표준을 다시 정의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은 항공 전력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 세계
2026-02-10 10:43:08
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태국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이번에도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4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대체로 대칭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환율 압박 카드 다시 꺼낸 미국…'관찰' 유지 속 한국은 방어 논리 강화 미국이 다시 한 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려두면서 한미 통상·금융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정 유지'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 문제를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재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정책 당국 모두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명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흑자 확대의 원인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지목됐다. 소득과 서비스 부문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기타 기술 제품 수출이 경상수지 개선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다.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역시 520억 달러로, 2016년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180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평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 외환시장 개입 요건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개를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에 머물렀다. 주목할 부분은 재무부가 원화 약세를 비교적 직설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해졌다"며 "2025년 말에도 원화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 개입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이었다며, 절하 압력과 절상 압력 모두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방적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대칭적 개입으로 전환한 점을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이 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 역시 해외 투자 다변화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로 보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재무부는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넘어 자본 유출입 관리,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활용 여부까지 포함해 경쟁적 평가절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원화에 대한 이례적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약세가 과도했다는 미국 재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환율 문제를 무역 협상의 주요 변수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대미 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통상 이슈와 맞물려 환율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조작국' 프레임을 피하면서도 원화 변동성 관리와 대미 통상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
2026-01-30 10:06:35
[심층 보도] 남극의 방파제가 무너진다-스웨이츠 빙하 균열 가속, 해수면 3m 상승 시나리오가 현실로

2026년 1월, 영국 남극조사대(BAS)와 한국 극지연구소(KOPRI) 합동 연구팀이 남극 스웨이츠 빙하 본류에 1000m 깊이의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 호주 CSIRO는 동남극 쿡 빙붕에서 퇴적물 코어를 채취했고 국제 SWAIS2C 프로젝트팀은 로스 빙붕 초심도 시추에 성공했다. 남극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례적 탐사는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구의 빙하 방파제는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질문이 긴박해진 것은 최근 수년간 쏟아진 과학적 증거 때문이다. 2025년 가을, 40년간 '세계 최대 빙산'으로 불리던 A23a가 남대서양에서 빠르게 소멸했다. 1986년 서남극 필히너 론네 빙붕에서 분리된 이 빙산은 한때 무게 약 1조 톤, 면적 서울의 6.6배에 달했으나, 따뜻해진 바다를 만나 불과 수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EU 코페르니쿠스 위성은 면적이 1770㎢까지 축소됐으며 수 주 안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BAS 물리 해양학자 앤드류 마이어스 박사는 '바닷물이 너무 따뜻해 빙산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미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이 녹는다고 해수면이 바로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A23a를 주목한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빙산의 소멸 속도는 지구 온난화가 남극의 얼음을 얼마나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 증거이자, 그 뒤에 숨겨진 훨씬 거대한 위기의 서막이기 때문이다. 서남극 빙붕이 무너지면 육상 빙하가 바다로 쏟아지고, 전 지구 해수면이 수 미터 치솟는 연쇄 붕괴가 시작된다. 2024년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연구는 파리협정 1.5℃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서남극 빙상 소실이 20세기 대비 3배 빨라진다고 경고했고 COP29(2024년 바쿠)에서는 해수면 상승 취약국들이 손실과 피해 기금 확대를 절박하게 요구했다. 남극의 빙하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의제다. 빙붕 붕괴의 연대기-역사가 증명하는 연쇄 반응 남극의 빙붕은 육상 빙하가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얼음 선반'이다. 두께 수백 미터에 달하는 이 얼음층은 뒤편 빙하들이 바다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댐의 수문' 역할을 한다. 빙붕이 사라지는 순간 억눌려 있던 육상 빙하는 중력을 따라 걷잡을 수 없이 바다로 쏟아진다. 이 공식은 이미 역사가 증명했다. 1995년 라르센 A 빙붕이 무너지자 그 뒤편 빙하의 이동 속도는 두 배 이상 빨라졌다. 2002년 라르센 B 빙붕은 면적 3,250㎢(제주도의 약 1.8배)가 단 5주 만에 소멸했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는 붕괴 이후 인근 빙하 흐름이 급속히 가속됐다고 보고했다. 2017년 라르센 C에서 분리된 빙산 A-68(5,800㎢·제주도의 약 6배)은 빙붕의 구조적 안정성을 흔들어 장기적인 빙하 유출을 가속했다. 2022년 3월에는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동남극의 콩거 빙붕(1200㎢·서울의 약 2배)이 며칠 만에 완전히 붕괴했다. NASA 위성이 포착한 이 장면은 '남극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계의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5년 초에는 남극 반도 조지 6세 빙붕이 분리되면서 수백 년간 얼음에 덮여 있던 해저가 드러났고, 런던대 연구팀은 그 아래에서 성게·산호·문어·불가사리 등 고대 생태계가 생존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생명체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종말의 날 빙하' 스웨이츠-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남극 빙하 문제의 심장부에는 스웨이츠(Thwaites) 빙하가 있다. 한반도 면적에 맞먹는 이 거대한 빙하는 '종말의 날 빙하(Doomsday Glacier)'로 불린다. 단지 그 자체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서남극 빙상 전체의 흐름을 막는 '코르크 마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영 공동연구팀(ITGC)은 스웨이츠가 무너지면 뒤편 빙하들이 연쇄 붕괴하며 전 지구 해수면이 최대 3~4.5미터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리건주립대 빙하학자 에린 페팃은 스웨이츠의 상태를 '처음에는 천천히 균열이 번지는 차 앞유리와 같다-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다'고 묘사했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중심의 국제 공동연구팀은 NASA 위성 ICESat-2 자료를 분석해 스웨이츠 빙붕 동쪽 구간에서 균열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한 번 시작되면 스스로 가속하는 '자기 강화적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번 부서진 빙붕이 다시 복원된 사례는 과학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2026년 2월,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영 공동연구팀이 스웨이츠 빙하 934미터 아래 지반선(빙하와 바다가 만나는 경계) 부근의 바다를 직접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반선 아래 바닷물의 온도·염분 분포가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었으며 이는 따뜻한 심층수가 빙하 하부로 활발히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녹을 수 있다는 징조다. 영국 남극연구소(BAS)·노섬브리아대 연구팀이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한 분석(2024)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파리협정 1.5℃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서남극 빙상의 소실 속도는 20세기 대비 3배 빨라진다. 논평을 게재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타이무어 소하일 교수는 '빙상 소실을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도미노의 시작-지구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IPCC 6차 평가보고서(AR6)는 남극 서부 빙상이 불안정 붕괴할 경우 수세기에 걸쳐 해수면이 2~3미터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해수면 상승: 2억 명의 거주지가 사라진다 유엔 해수면 상승 과학 패널은 2100년까지 1미터 상승 시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거주지를 잃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에 따르면 서해안·제주 연안의 해수면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4~7㎜씩 상승해왔으며 해수면이 1미터 오를 경우 서울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국토가 침수된다. 기후 도미노-폭염·한파·홍수의 악순환 빙붕과 해빙의 소멸은 지구의 '에어컨' 기능을 약화시킨다. 얼음이 태양 복사를 반사하는 알베도 효과가 줄면 바다와 대기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고 이것이 다시 얼음 소멸을 가속하는 양의 되먹임 고리가 형성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북극 기온이 최근 50년간 세계 평균의 4배 속도로 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제트기류가 불안정해지면 중위도 지역에 폭염·한파·집중호우가 뒤섞여 발생한다. 또한 빙하에서 녹아 나온 대량의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면 대서양 해양 순환(AMOC)을 교란해 유럽의 이상한파와 아시아 몬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식량 위기와 섬나라의 존망 해수면이 오르면 방글라데시·베트남·이집트 등 저지대 농경지에 염수가 침투해 식량 생산 기반이 무너진다. 제트기류 불안정화로 인한 작물 수확량 감소는 곡물 가격 폭등으로 직결된다. 남태평양의 키리바시·투발루(평균 해발 약 2m)·몰디브는 국가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 옥스팜의 2022년 보고서는 기후 취약국들이 선진국에 비해 평균 4배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적게 기여한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기후 불의(Climate Injustice)가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의 대응-과학 탐사에서 국제 협력까지 국제사회는 남극의 위기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 탐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이 공동 주도하는 국제스웨이츠빙하협력(ITGC)은 현장 조사·수중 로봇·위성 분석·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총동원해 스웨이츠 빙하의 미래를 예측해 왔다. 2026년 1월에는 BAS·한국 극지연구소·호주 CSIRO 등이 남극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추 탐사를 실시했다. NASA의 ICESat-2 위성은 2018년부터 빙붕 균열을 고해상도로 추적하며 붕괴 예측 모델을 정밀화하고 있다. 과학의 경보는 국제 정치 무대로 전달됐다. 2015년 파리협정은 1.5℃ 목표를 설정했지만 연구자들은 현재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로는 빙상 소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COP29(2024년 바쿠)에서 해수면 상승 취약국들은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기금 확대를 촉구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는 남극 환경 보호 의정서를 통해 광물 개발을 금지하고 과학 조사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 당사국으로 참여해 세종기지(1988년)·장보고기지(2014년) 운영을 통해 극지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국의 적응 대책도 본격화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수 세기에 걸친 방조제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델타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며 미국 마이애미는 10억 달러 규모의 해안 보호·도로 높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지는 국민 이주 계획을 공식화했고 투발루는 뉴질랜드와 사상 최초의 국가 차원 '기후 이주 협약'을 체결했다. 방글라데시는 해안 방재림(맹그로브 숲)을 조성하고 부유식 학교·병원을 구축하며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응(Adaptation)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방조제가 아무리 높아도 전 세계 탄소 배출이 줄지 않으면 결국 의미를 잃는다. 현재 남극·그린란드 빙하의 연간 소실로 인한 해수면 상승 기여는 연간 약 3.7㎜ 수준이지만, 스웨이츠 빙하가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수치는 수배로 치솟을 수 있다. 빙상 소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 남극의 얼음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녹고 있다. ITGC는 스웨이츠 빙하의 이번 세기 내 급격 붕괴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낮게 평가하면서도 22~23세기에 걸쳐 스웨이츠와 서남극 빙상 대부분이 사라질 가능성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뚜렷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트머스대 연구팀은 현재 탄소 배출이 지속될 경우 2300년까지 서남극 빙상이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의 높이를, 마시는 물의 염도를, 농사짓는 땅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남극 빙붕의 균열은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가장 거대하고 느린 경보음이다. 그것이 느리다고 해 덜 절박한 것은 아니다. [기자의 시각] -남극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이 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무거웠던 문장은 '빙상 소실을 막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호주 과학자의 경고였다. 파리협정 1.5℃를 지켜도 서남극 빙상의 소실 속도가 3배 빨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약속을 지켜도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그렇다고 무력감에 빠질 이유는 없다.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동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한국은 남극조약 당사국이자 세종·장보고 두 기지를 운영하는 극지 연구 역량국이다. 2026년 1월 한·영 공동 스웨이츠 시추가 보여주듯, 과학적 기여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해안 침수 시나리오에 기반한 도시계획 재설계, 해양 인프라 강화, 기후 취약 지역 사전 이주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남극은 지구 반대편의 먼 이야기가 아니다. 서해안 갯벌이 잠기고, 제주 해안 마을이 침식되며, 여름 폭염과 겨울 한파가 예측 불가능해지는 현상의 근원이 바로 남극의 얼음에 있다. 빙붕의 균열이 보내는 경보를 '미래 세대의 문제'로 유예하는 순간, 대응의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지금 행동하는 것만이 '느린 재앙'에 대한 유일한 답이다. 【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 · ITGC(국제스웨이츠빙하협력) 연구 보고 / NASA ICESat-2 위성 관측 데이터 2018~2025 · Nature Climate Change(BAS·노섬브리아대, 2024) / IPCC 6차 평가보고서(AR6) / IMBIE 빙상질량균형보고(2021) ·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환경부·기상청) / 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 스웨이츠 시추 보도자료(2026.2) · 가디언·BBC·AFP·지디넷코리아·서울신문·MBC·YTN·기후에너지경제 2024~2025 보도 · 유엔 해수면상승과학패널(2021) / WMO 2024 기후현황 보고서 / 옥스팜 기후 취약국 경제피해 보고(2022) · 다트머스대 WAIS 붕괴 모델 연구(코페르니쿠스지) / 뉴스스페이스 남극 시추 종합보도(2026.1)
- 사회
2026-01-14 12:05:14
반도체 웃고 車 울었다⋯1월 초 수출, 산업 지형 바뀌나

1월 초순 한국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부진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줄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2000만 달러로 4.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이 45.6% 급증하며 전체 수출의 29.8%를 차지했다. 석유제품(13.2%), 무선통신기기(33.7%)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24.7% 감소했고 선박(-12.7%)도 부진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5.4%), 베트남(5.0%), 대만(55.4%) 수출이 늘었으나 미국(-14.7%), 유럽연합(-31.7%)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82억 달러로 4.5% 줄었고,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1월 1∼10일 수출 156억달러⋯2.3% 감소 1월 초순 한국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간 명암이 뚜렷하게 엇갈리며 구조적 변화를 드러냈다.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지만, 승용차와 선박 등 전통 주력 품목의 부진이 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0.5일 적었음에도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4.7% 늘어, 실질적인 수출 흐름 자체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품목별 편중이 심화되면서 수출 체력의 불균형이 다시 확인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반도체다. AI 서버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은 45.6% 급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육박했다. 이는 한국 수출이 다시 반도체 단일 품목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도 비교적 선전했지만, 반도체의 기여도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승용차 수출은 24.7% 감소하며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 수출이 14.7% 줄었는데, 현지 관세 부담과 전기차 수요 둔화, 글로벌 완성차 업체 간 경쟁 심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 수출도 30% 넘게 감소해 자동차와 선박 중심의 제조업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중국(15.4%), 베트남(5.0%), 대만(55.4%) 수출은 증가한 반면, 미국(-14.7)과 유럽(-31.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대만 수출 급증은 반도체 중간재와 장비 교역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수출이 미·EU보다는 아시아 IT 밸류체인에 더 깊이 연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입 측면에서는 에너지 가격 하락 효과가 두드러졌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10% 넘게 줄며 전체 수입 감소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입도 줄었는데,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과 재고 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 감소 폭이 더 작아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입은 미국(15.1%), 유럽연합(17.1%), 베트남(7.6%) 등이 늘었고, 중국(-9.4%), 호주(-23.1%) 등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회복이 수출 전반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선박 등 비IT 주력 산업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는 동안, 자동차와 조선 등 전통 산업의 경쟁력 회복 여부가 올해 수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경제
2026-01-12 09:47:51
중국, '일대일로' 국가서 무역흑자 45% 확보⋯대미 흑자 넘어서

중국의 최대 무역흑자 대상이 미국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로 바뀌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1일(현지시간)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발표하는 통계를 분석해 지난해 1∼11월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와 무역에서 기록한 흑자액이 약 4800억 달러(약 695조 원)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전체 무역흑자의 45%에 해당한다. 중국 무역흑자에서 일대일로 국가의 점유율은 2024년에 29%였으나 1년 만에 16%포인트나 상승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제창한 개념으로 중국 서부와 남부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반면에 지난해 1∼11월 중국 무역흑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24%에 그쳤다. 중국은 2018년에 무역흑자의 90% 이상을 대미 무역에서 얻었으나 이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을 봐도 일대일로 국가는 11.6% 늘었지만 미국은 18.9% 감소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수출 규제로 미중 무역 마찰이 격화하자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 대상 수출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이 작년 10월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일시 휴전에 돌입했지만 양국의 무역 마찰은 일대일로 국가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중국의) 아시아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설했다. 이어 "중국은 이들 국가에 과잉 생산하는 전기차와 철강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며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를 거쳐 상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 대상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도 늘리면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중국이 많은 국가·지역과 무역,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도 정했다면서 "신흥국 지지를 얻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2026-01-02 06:24:07
AI 인프라부터 자율주행까지⋯2026년 글로벌 기술 판도 재편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기술은 일상의 배경에서 점차 전면으로 이동하며 사회·경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다면 2026년을 좌우할 5대 기술 트렌드는 무엇일까. 2026년은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인프라의 재편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AI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센터 확산, 자율주행차의 글로벌 상용화, 기술 부호의 자산 확대, 노동 현장에서의 AI 정착, 소비자 하드웨어의 형태 변화가 새해 주요 흐름으로 꼽힌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짚었다. 데이터센터는 인터넷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움직이는 거대한 컴퓨터 공장이다. 수만~수십만 대의 서버가 모여 데이터를 저장·처리·전송하는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우리가 쓰는 검색, 메신저, 영상 스트리밍, 클라우드, AI까지 모두 처리한다. 이처럼 데이터센터는 보이지 않지만 현대 사회를 실제로 굴리는 엔진이다.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그 중요성과 영향력은 더 커진다. 데이터센터, 미·중 넘어 글로벌 확산 지난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급증한 데이터센터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AI 인프라 구축을 둘러싼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인도,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가 새로운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되는 대표 사례다.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성장세가 예상되며, 호주 역시 지역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냉각 비용과 전력 소비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이 데이터센터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노후화된 전력망과 환경 부담을 둘러싼 반발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례는 경고로 작용한다. 단기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했지만, 상당수가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유휴 상태에 놓이면서 과잉 투자 우려가 현실화됐다. 자율주행차, 글로벌 일상으로 진입 2026년은 자율주행차가 일부 실험 단계를 넘어 주요 도시의 일상적 풍경으로 자리 잡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기존 시범 서비스를 넘어 세계 주요 대도시로 로봇택시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고 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부문 웨이모(Waymo)는 2025년 11월 18일 마이애미를 비롯해 댈러스·휴스턴·샌안토니오·올랜도 등 5개 도시에서 완전 무인주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애미는 이날부터 운행이 시작됐고, 나머지 도시는 몇 주 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아마존 자회사 죽스도 같은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의 무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슬라와 우버까지 시장 진입을 서두르면서 미국 로보택시 산업은 기술 경쟁과 상업화 속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 기업들 역시 중동과 유럽을 발판으로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자율주행 차량 운행이 예정돼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자율주행차를 접하는 빈도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기술 부호의 부(富), 더욱 확대 AI와 우주 산업을 축으로 한 기술 기업 가치 상승은 초고액 자산가들의 부를 한층 더 키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한 해에만 주요 기술 기업 경영진의 자산은 수백조 원 규모로 증가했다. 대형 기술 기업의 기업공개(IPO)가 현실화될 경우, 자산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AI 투자에 대한 기대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일부 기업은 시장의 의심과 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AI 수익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병행되며, 기술 부호 간 자산 격차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 현장에서의 AI, 제한적 정착 AI는 특정 분야에서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전 산업으로의 확산은 아직 제한적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문서 요약, 일부 고객 응대 분야에서는 효율성이 입증됐으나, 다수 기업의 AI 도입 프로젝트는 투자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미래의 AI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채용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년에는 생성형 AI가 보다 명확한 활용 영역을 확보하며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하드웨어, 새로운 형태 실험 가속 스마트폰 중심이던 소비자 기술 시장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접히는 스마트폰,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기기, 스마트 안경 등 다양한 형태의 하드웨어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폴더블 기기와 웨어러블 AI 디바이스는 2026년을 기점으로 대중화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AI를 일상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가전, 호텔, 개인 생활용품 등 예상치 못한 영역까지 AI가 침투하면서 편의성과 피로감 사이의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술 트렌드는 단순한 신기술 소개를 넘어, 에너지·노동·자본·생활 양식 전반을 재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술의 확산 속도만큼이나, 그 사회적 비용과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IT·과학
2026-01-01 17:35:11
[기후의 역습(183)]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2025년이 기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사이언티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4년의 1.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23년과 사실상 같은 수치다. 2024년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 영향으로 가속화됐다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라니냐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배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온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풍, 산불, 폭염 등 극한 기상이 잇따랐다. 사만다 버지스 C3S 국장은 "사람과 사회, 생태계에 실제로 타격을 주는 것은 평균 기온이 아니라 극한 기상"이라며 "지구가 더 따뜻해질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고, 그만큼 폭풍과 강우의 위력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1만6500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월에는 자메이카에 사상 최강 허리케인 '멜리사'가 상륙해 80명 이상이 숨지고, 약 88억 달러(약 12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 연구 단체인 '월드 웨더 애트리뷰션(WWA)'은 이 허리케인의 강수량이 기후변화로 16%, 풍속은 7%가량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11월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서 연쇄적인 사이클론과 폭풍이 산사태와 대규모 홍수를 유발해 16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극지방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현재 북극 해빙 면적은 같은 시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며, 남극 해빙 역시 평년을 크게 밑돌고 있다. C3S는 최근 3년간의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2029년 이전에 장기 평균 기온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선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버지스 국장은 "1.5℃가 절대적인 임계선은 아니지만, 이를 초과할수록 극한 기상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진다"며 "기후 시스템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열대 산호초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이미 시작됐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의 급속한 쇠퇴와 그린란드·서남극 빙상의 붕괴, 남극 해빙 소멸 등 연쇄적 전환점에 인류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 사회
2025-12-11 14:16:02
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 경제
2025-12-08 15:14:15
[심층 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2025년은 세계 무역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린 해였다.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는 2월 1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2월 4일 발효). 이후 3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 4월 2일 '해방의 날' 상호관세 선언까지 포화는 전 세계로 번졌다.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57개국에는 최고 145%에 이르는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그 순간부터 국제 통상 질서는 격변기에 접어들었다. 이 기사가 심층 보도로 기획된 배경은 단순하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친 충격은 단일 사안의 뉴스로 소화할 수 없는 규모와 복합성을 띠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 각국의 보복 → 글로벌 공급망 재편 → 한국 수출 타격 → 한미 협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10개월에 걸쳐 전개됐고, 2025년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일단의 매듭이 지어졌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며,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단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제122조를 내세워 글로벌 관세 15%를 재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탐사보도는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10개월의 시간 축 위에 기록한다. 국제기구 보고서, 연구기관 분석, 각국 정부 대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차 검증해 팩트에 기반한 입체적 분석을 시도했다. 1. 관세 전쟁의 서막-2월의 첫 포성 관세 전쟁의 서막은 2025년 2월 1일에 올랐다. 취임 11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2월 4일 발효).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 달간 유예됐다가 3월 4일 본격 시행됐고, 중국에 대해서는 3월 4일 추가 10%가 더해져 누적 20%에 달했다. 이어 3월 12일부터는 철강 25%, 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 등 기존 예외국까지 포함해 전 세계 대상으로 확대됐고, 자동차 25% 관세도 부과됐다. 2. '해방의 날' 선언-상호관세의 전면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행정명령은 관세 전쟁을 전면전으로 전환시켰다. 베트남 46%, 중국 34%(누적 145%),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상호관세가 확정됐다. 이 관세는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계적으로 환산해 산출한 것으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산출 방식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적국보다 강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도 쟁점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일시적으로 집행을 차단했고, 연방항소법원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됐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를 앞세워 글로벌 관세 15%를 재부과하고, 무역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보호무역 기조를 고수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배에 달했다. 3. 세계 경제의 충격-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공급망 재편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3.3%에서 2.8%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방향으로 수정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는 관세 영향으로 2025년 미국 물가가 단기에 1.8% 상승하고, 평균 가구당 연간 2,400달러의 실질 소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의 타격은 더 심각했다.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 가구는 연간 약 1,3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 효과가 아닌 AI 투자 급증의 결과였다. 바클레이스는 AI 관련 지출이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제조업 일자리는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5만 4,000개가 줄었다.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다. 4. 보복의 연쇄-중국·EU·캐나다의 대응 각국의 반응은 '보복'과 '협상' 두 갈래로 갈렸다. 중국은 가장 강경하게 맞섰다. 2월 4일 미국의 1차 관세가 발효되자 즉각 미국산 석탄과 LNG에 15%, 농기계류와 대형 자동차에 10%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텅스텐 등 희소금속 수출 규제 강화, 대미 LNG 수입 90% 감축 등 비관세 보복도 병행했다. 미국산 석유를 캐나다산으로 전환하는 에너지 다변화도 추진했다. 한편 2025년 3월에는 한중일 무역장관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돼 3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재시작했다. 캐나다는 약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미국 국기 소각 시위가 이어지는 등 반미 정서가 역사적 수위까지 치솟았다. 8월에는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를 35%로 추가 인상하면서 갈등이 더 격화됐다. EU는 트럼프 1기 때 개발한 '반강제 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며 협상 압박을 가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관세 충격으로 EU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일찌감치 10% 관세로 합의해 '실리 외교'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5.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변동 관세 전쟁이 촉발한 가장 심대한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으로 분산하기 시작했지만, 베트남(46%), 태국(36%) 등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우회 생산' 전략은 타격을 입었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를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미국 내 직접 공장을 건설하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압박에 직면했다. 6. 한국 경제의 타격-수출 감소와 이중 충격 한국은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 전형적 수출 의존형 경제다. 2025년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2%,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18.5%를 차지한다. 양대 교역국이 동시에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은 전방위 압박에 노출됐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GDP 대비 관세 충격 취약성 세계 6위'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들의 체감 충격은 수치보다 직접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10곳 중 8곳(81.3%)이 관세 정책이 한·미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수출 4.9%, 매출 6.6%, 영업이익 6.3% 감소를 예상했으며, 경영 최대 애로 요인으로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24.9%),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순으로 꼽았다. 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위협-이중 충격의 실체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자동차 산업이 받았다.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부품업체의 상황은 더 가혹했다. 자동차 관세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반도체 산업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설계(미국)→제조(한국·대만)→조립(중국·동남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에서 어느 한 지점에 관세가 부과되면 전체 가치사슬이 흔들린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수시로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충격(미국 관세)과 간접 충격(중국 성장 둔화)이 중첩되는 구조다. 여기에 원산지 세탁 리스크까지 가세했다. 일부 중국 기업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여 대미 재수출하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신뢰성에 균열이 생겼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사례 등이 실제로 확인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7. 한국의 대응-협상과 투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한국의 대응은 초반 혼란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됐다. 2025년 3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3월 24일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백악관 행사에서 4년간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7월 패키지'로 불리는 관세 협상 계획을 설계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7월 31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됐다.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MASGA) 1,500억 달러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패키지에는 없었던 연간 상한제를 확보한 것이 주요 협상 성과로 평가됐다. 11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15%로 조정됐고, 목재·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도 추가 확보됐다.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 관세는 미국이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았다.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5대 5, 상환 후에는 미국 90%, 한국 10%의 구조로 합의됐다. 협상의 그늘-남겨진 과제와 구조적 불확실성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별도의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보다 더 무거운 관세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다.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 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통상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미국이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이 다자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도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아니냐", "수익 배분 구조가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8. 중장기 구조 대응 과제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KDI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모두와 교역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아세안(ASEAN), 인도, 중동, 유럽 시장으로 교역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58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 GDP의 77%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낮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가속화다.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다. 반도체·바이오·AI·방산 등 '관세 무풍지대'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력 수출품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통상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방위비, 환율, 투자, 에너지 구매까지 얽힌 복합 패키지다. 이를 전담할 전문 인력과 상시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9. '뉴노멀'의 시작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설령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한다 해도,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정치적 대의명분은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제조업을 부활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으로 자동차·의약품 관세 15% 확보, 반도체의 대만 대비 동등 대우 보장 등 협상 1라운드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지연될 경우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고,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추가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협상의 판을 짜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투자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 한국이 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것인지-그것이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다. [기자의 시각] -'투자'라는 이름의 통행세,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10개월에 걸친 트럼프 관세 전쟁을 취재하면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인상은 '세계 무역 질서에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동맹이라는 이유로 관세가 면제되지 않았고, FTA라는 제도적 보호막도 행정명령 한 장에 무력화됐다. 규칙 기반의 다자 무역 체제가 '힘의 논리'로 대체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목도했다. 한국이 3500억 달러라는 거액의 투자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인하'했을 뿐 '철폐'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한 무역 균형이 아니다. 자국 제조업 재건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산업 전략 위에 동맹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수익 배분이 원리금 상환 후 미국 90% 대 한국 10%로 설계된 것은 이 투자가 '호혜적 협력'보다는 '구조적 종속'에 가까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대미 수출이 전체의 17%를 넘고, 안보 동맹까지 걸린 상황에서 '거부'는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 관건은 투자의 질이다. 3500억 달러가 단순한 '통행세'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실질적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설계와 집행이 그 분기점이 될 것이다. 동시에, 미국·중국 양자 의존에서 벗어나 교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만이 장기적 생존 전략이다. 트럼프 관세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에서 한국이 주체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의 구조 전환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참고 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WEO) 2025년 4월판 ·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2025 관세 분석 · KDI 경제전망 2025년 하반기판 · 자본시장연구원 관세·환율정책 분석 보고서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 한국경제인협회 관세정책 기업 설문 2025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2025 보고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한미 전략적 투자 MOU 관련 브리핑(2025.11.14) · McKibben & Noland(2025), Clausing & Lovely(2025) 관세 경제 모델 분석
- 경제
2025-11-25 10:25:34
관세청, '범죄자금 추적팀' 가동⋯보이스피싱·환치기 11조원 규모 정조준

관세청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연계된 불법자금의 반출입과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17일 최근 해외 기반 범죄조직이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확대하는 가운데 범죄수익이 불법 송금, 외화 무단 반출, 무역 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식으로 해외 본거지로 이전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기반 자금세탁 등 3개 유형이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환치기 규모는 11조4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83%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9200억원을 송금한 조직이 검거됐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항만 검사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관련 STR(의심거래보고) 분석을 통해 대대적 수사에 나선다. [미니해설] 관세청 "5년간 환치기 11조·외화 밀반출입 " 관세청이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꾸리고 대대적 특별 단속에 돌입했다. 최근 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해외에서 주도하고 있으며, 그 범죄수익을 다시 해외 본거지로 빼돌리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응이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올해 특별단속의 핵심 목표를 세 가지로 설정했다.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등이다. 모든 항목에서 초국가 범죄조직이 실제로 활용 중인 수법들이며, 국내외 금융당국이 경계하는 ‘숨은 자금 경로’들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11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트코인·테더 등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범죄가 전체의 83%를 차지해, 디지털 자산 기반 자금세탁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달 적발된 조직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92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과 영수 대행을 벌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무등록 해외송금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 밀반출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금액은 총 2조40000억원이며,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캐리어에 나누어 담아 519회에 걸쳐 반출한 조직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제 공항·항만에서 우범국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위조 화폐와 수표 등 유가증권 불법 반입도 단속할 방침이다. 무역 기반 자금세탁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가격조작, 허위 송장 발행, 수출입 거래를 위장한 자금세탁 등은 오래된 방식이지만 여전히 악용되는 수법이다. 최근 5년간 가격조작 연계 범죄는 8600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범죄는 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달에는 270억원 상당을 108회에 걸쳐 싱가포르·홍콩 등지로 밀반출한 뒤 테더 코인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외환사범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총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이 팀은 무역 거래 내역, 해외 현금 인출 기록, 전자지갑 거래 패턴 등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조직과 연관된 개인·법인 계좌를 특정하는 데 주력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는 STR(의심거래보고) 정보도 핵심 단서로 활용된다. 단속은 국경에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관세청은 행정조사와 세관 조사 역량도 강화해 자금 흐름을 촘촘히 추적하고, 전국 공항·항만에서는 휴대품 검사와 X-ray 탐지 강도를 대폭 높일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패턴 기반 탐지기법도 적용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 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며 "투명한 국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은닉·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내 금융 시스템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무역, 우회 송금 등 복잡한 구조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금융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국경 관리 기관과 금융정보기관의 연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범죄자금 추적팀'이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경제
2025-11-17 13:38:00
AI 반도체 훈풍에 10월 ICT 수출 '233억달러' 역대 최대⋯對대만 수출 60% 폭증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0월 ICT 수출은 233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57억4000만 달러로 25.4% 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D램·낸드 가격 상승과 AI 서버 중심의 고부가 메모리 수요 확대가 수출을 견인했다. 휴대전화는 삼성전자 폴더블 신제품 판매는 확대됐으나 중국향 부품 수출 둔화로 전체는 11.8% 감소했다. 對대만 수출은 TSMC의 성장세 속에 60% 급증했다. 10월 ICT 수입은 129억6000만 달러로 2.9%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ICT 수출, '역대 10월' 최대⋯전형적인 'AI 사이클' 초기 국면 평가 지난달 ICT 수출이 역대 10월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은 단순한 계절적 요인을 넘어, 글로벌 AI 확산과 메모리 업황 회복이 한국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이틀 줄었고 주요국 통상환경도 불확실성이 이어졌음에도 수출 규모가 12% 넘게 확대됐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특히 반도체 분야의 흐름은 전형적인 'AI 사이클'의 성격을 띤다. 10월 반도체 수출은 157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5.4% 증가했다. 증가세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에 달했다는 것은 업황이 회복을 넘어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AI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서 D램·낸드 가격이 반등했고, 데이터센터 시장이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수출 품목 구조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대만으로의 반도체 수출 급증은 상징적이다. 10월 대만 수출액은 4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TSMC의 AI 칩 파운드리 생산 확대와 직결된다. 한국의 HBM·DDR5 등 프리미엄 메모리가 TSMC의 첨단 공정을 활용하는 글로벌 AI 칩 생태계와 맞물리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고부가 메모리 수출액이 32억 달러로 60% 증가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휴대전화 품목의 감소는 구조적 요인과 단기 요인이 혼재한다. 삼성전자 폴더블 신제품이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판매 호조를 보였지만, 부품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스마트폰 생태계가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액은 11.8% 감소했다. 이는 중국 아이폰 생산 기반의 조정과 현지 수요 위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품 완성품의 경쟁력은 유지되지만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부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통신장비는 베트남·인도 중심의 기지국 장비 수요가 늘면서 2.5% 증가했다. 인도 정부의 네트워크 구축 확대 정책과 베트남의 통신 인프라 업그레이드가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흥국은 ICT 인프라 투자 속도가 빠르고, 장비 교체 주기 또한 짧아 향후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 측면에서는 전체 ICT 수입이 129억6000만 달러로 2.9% 감소했지만, GPU 수입이 725.9%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국내 기업과 클라우드 사업자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성형 AI 시대에 GPU는 곧 '생산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버, 데이터센터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인 가운데 GPU 수입이 급증하는 현상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한국이 메모리 공급과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양축을 동시에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수지는 103억7000만 달러 흑자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흑자를 이어갔다. ICT 산업의 구조적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대목이다. 다만 품목 편중 우려도 존재한다. 반도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대외 환경 변화-특히 미국·중국 수요 변동,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 조정-에 따른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실적은 AI 투자가 이끄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전형적 초기 국면으로 평가된다. 한국 ICT 수출이 향후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고부가 메모리 중심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휴대전화·디스플레이 등 전통 ICT 품목의 수요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IT·과학
2025-11-13 11:24:05
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경제
2025-11-06 13:40:29
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갈등이 일단 봉합된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구체 실행 단계로, 리튬·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생산 공정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한다. G7은 이번 동맹을 통해 25개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각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영국은 금융·정책 협력을 확대하며, 이탈리아의 에니(ENi)는 캐나다 광물 스타트업에 투자해 생산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G7, "희토류 중국 종속 탈피" 선언 미중 정상회담이 희토류 갈등의 확전을 피한 채 마무리된 직후,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중 견제에 나섰다. 이번 동맹은 단순한 경제 협력 체제를 넘어, 반도체·전기차·국방 등 전략 산업의 자원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행보다. 이번 합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채택됐다.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은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결성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25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추진 △광물 탐사·정제·재활용 전 주기 협력 △참여국 간 기술 및 인력 교류 확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연장선으로, 국방·청정에너지·첨단 제조업 공급망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영국 수출금융청(UKEF)은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협력해 캐나다 광산 개발에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며, 이탈리아 에니(ENi)는 리튬·흑연·희토류 정제와 재활용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로 북미 공급망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 중심의 희토류 시장, 구조적 위험" 이번 G7의 연대 강화는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확한 신호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등 첨단산업과 국방 분야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FP 통신은 "G7의 움직임은 중국이 과도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희토류를 비롯해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 전반의 생산·개발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시장 집중도를 완화해 공급망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라이트 장관 역시 "중국은 비시장적 수단으로 글로벌 생산을 제한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했지만 이제 세계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제 규칙 훼손" 반발 중국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G7이 소집단 규칙으로 국제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2026~2027년도 텅스텐·안티몬·백은 등 희귀 금속 수출 관리 강화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G7의 광물 동맹 결성에 맞불을 놓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희토류뿐 아니라 텅스텐·리튬·흑연 등 다른 전략 광물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희토류 전쟁' 2막 예고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단기적으로는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장기적으로는 ‘탈(脫)중국’ 자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희토류 대체 생산기반을 모색 중이며, 일본은 호주·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재활용 기술과 폐광물 회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G7이 추진하는 광물 동맹은 단순한 산업 협력 이상으로, 자원 패권 경쟁의 새로운 단계"라며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자원 무기화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핵심 광물 동맹'은 미중 간 희토류 갈등의 임시 봉합선을 넘어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 경제
2025-11-01 14:20:34
"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에 합의했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유예 등 부분적 타협에 나섰으나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이번 합의에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으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47%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공급망을 베트남·인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 등 기술전쟁은 잠시 유예된 상태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들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12점짜리 회담" 자평했지만…효과는 제한적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을 선언했지만, 양국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다. 관세 일부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초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평균 관세율이 57%에서 4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누적된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탈중국 소비'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 "중국 의존도 낮추기 지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에 대해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에는 평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밀워키의 공급망 관리업체 ABC 그룹의 벤저민 저컨 부사장은 "기업들은 관세 완화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 밖에서 생산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예품 판매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글로벌 소싱 담당 조지 소프 부사장 역시 "이번에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 이외 지역 생산 확대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신규 공장 후보지로 꼽으며 "모든 생산을 한 나라에 집중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국적의 가구 제조업체 대표 미셸 베르치도 "미국 고객들은 이미 '비(非)중국산' 제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번 합의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포스트 차이나'로 재편되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통제·반도체 규제 '휴전 아닌 정지'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까다로운 희토류 금속 역외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수출허가 절차 자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위산업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지연이나 불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허가가 나오더라도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반대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제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담판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 정지'일 뿐이다. 미국이 언제든 유예를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기술전쟁의 본질 "AI와 반도체의 패권 다툼" 이번 합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첨단기술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중국 측과 AI 반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휴전을 계기로 일부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 의회 안팎에서는 "첨단 반도체 수출 완화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반도체는 양국의 '무역카드'이자 '전략무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휴전은 잠시, 근본 갈등은 그대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일시적 봉합'으로 평가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아시아 그룹(Asia Group)'의 파트너이자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휴전 연장'을 결정하는 구조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일부 관세와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술·안보·공급망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포로" 결국 이번 미중 휴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얻은 건 '시간'뿐이라는 평가다.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국제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불씨를 잠시 꺼놓은 정도"라며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탈중국화' 전략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AI 반도체, 희토류, 블랙리스트 규제 등이 다시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경제
2025-10-31 10:53:30
[단독] 삼성E&A, 메콩 수자원사업 본격 확대

베트남 정부가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물 공급 및 하·폐수 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삼성 계열사와 협력에 나섰다. 28일(현지시간) 베트남통신(VNA)에 따르면, 쩐 홍 하(Tran Hong Ha) 베트남 부총리는 이날 하노이에서 삼성 E&A 컴퍼니의 김대원 부사장을 만나 메콩델타 수자원 공급 및 처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홍 하 부총리는 "메콩강 삼각주 지역의 중앙집중형 물 공급 체계 구축은 국가 전략과 개발 계획에 포함된 핵심 과제"라며 "해외 파트너의 투자 프로젝트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투자비용의 합리성과 댐·저수시설 등 기존 수자원 인프라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로·전력 등 지역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종합적 공급망 설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대원 부사장은 "삼성 E&A는 산업·환경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하·폐수 처리 분야에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베트남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메콩델타 주민의 생활용수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 E&A와 파트너사들은 메콩강 지류인 띠엔강(Tien River)에서 원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총 60만㎥/일 규모로 설계된 해당 사업은 1단계에 약 700만 달러가 투입됐으며, 동탑(Dong Thap), 떠이닌(Tay Ninh), 빈롱(Vinh Long) 등 해안 지역 약 200만 명에 식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김 부사장은 또 호찌민시, 동나이성 등 도시지역의 생활하수 처리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표명하며 향후 투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트남 정부는 메콩델타의 염수 침투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양국 간 환경·기술 협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 경제
2025-10-29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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