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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 KT 네트워크망에 대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 등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불법 기지국 아이디(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피해자 수는 2만22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도 91건의 무단 접속이 확인됐다. 불법 기지국 중 하나는 305일간 이용자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피해자 중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접속하는 '워드라이빙' 수법을 전국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추가 장비 존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법 기지국 1년간 잠입…KT 피해 2만명 넘어 전국 확산 KT의 이동통신망에 불법 기지국이 1년 가까이 잠입해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접속이 수도권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KT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불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으며, 피해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원주시 75건, 강릉시 7건, 평창군 4건 등 총 91건의 무단 접속이 추가로 드러났다. KT는 가장 먼저 불법 접속이 발생한 ID의 기록이 지난해 10월 8일로 확인됐으며, 총 305일간 불법 접속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점(올해 8~9월)보다 약 10개월 앞선 시점으로, 불법 기지국이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탐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넘어 전국 확산…'워드라이빙' 수법 의심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통신망에 접속하는 '워드라이빙(War Driving)' 수법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검거한 중국 동포 등으로 구성된 불법 결제 조직의 장비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KT 측은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다른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 결제 피해도 증가…피해자 368명, 피해액 2억4천만원 KT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액결제 피해자가 6명 늘어 총 3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초기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0만원가량이 추가됐다. KT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는 지난해 10월 불법 기지국 접속 시작 후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기지국 운영자가 초기에는 이용자 정보 수집에 집중하다가 이후 결제 피해로 범행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결제 방식 '여전히 미궁'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주요 식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지국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구 본부장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불법 기지국만으로는 수집 불가능하다"며 "내부 서버 등에서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 여전…이용자 고지 필요" 피해 지역과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및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SK텔레콤과 피해 양상이 다르며, 위약금 면제나 보험 지원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통신 인프라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 통신보안 전문가는 "불법 기지국이 거의 1년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민간 통신망이 사이버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의 통신망 보안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신뢰 회복이 관건 KT는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사는 "전국 기지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심 신호를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당국과 KT의 후속 조치가 향후 통신 보안의 신뢰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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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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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HD현대 회장 취임⋯52년 만에 '오너경영' 체제 전환
- HD현대 오너 3세인 정기선(43) 수석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며 그룹이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경영 체제로 전환한다. HD현대는 17일 2025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고 정 수석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지주사 HD현대와 조선 중간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조선·해양·건설기계 사업을 총괄한다. 그는 스탠퍼드대 MBA를 마친 뒤 200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경영지원실장, 마린솔루션 대표 등을 거쳤다. 권오갑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돼 내년 3월 주총 후 물러난다. 이번 인사는 HD현대중공업과 미포, HD건설기계와 인프라코어의 합병을 앞두고 조직 안정과 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평가된다. [미니해설] HD현대 오너3세 경영체제 전환⋯정기선 회장 승진 HD현대가 창립 52년 만에 오너경영 체제로 전환한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이자 그룹 3세인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17일자로 회장에 오르며 HD현대그룹의 새로운 리더십이 본격 가동됐다. HD현대는 이날 '2025년도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며 정기선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를 공식화했다. 이번 인사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건설기계, HD인프라코어의 합병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 혼선을 최소화하고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앞으로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의 공동대표로서 그룹 전반의 전략을 총괄한다. 조선·해양·에너지 사업을 축으로 HD현대를 미래형 산업그룹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전문경영인 체제서 오너경영 체제로 전환 그동안 HD현대는 권오갑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권 회장은 2019년부터 HD현대를 이끌며 대형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그룹 명칭 변경 등을 주도했다. 이번 인사로 권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며 내년 3월 주주총회를 끝으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정기선 회장은 1982년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MBA를 마쳤다. 2009년 현대중공업 재무팀으로 입사해 경영지원실장, 선박영업 대표, 마린솔루션 대표이사를 거쳐 그룹 내 전략·기술 양면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현재 그는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HD현대의 '2세 경영'이 아닌 '혁신형 3세 리더십'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한다. 조선·에너지·건설기계 등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계열사 CEO 인사로 조직 재편 HD현대는 정기선 회장 선임과 함께 주요 계열사 수장 인사도 단행했다. 조영철 부회장이 HD현대 공동대표이사로 승진했고,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과 HD현대사이트솔루션 조영철 사장은 각각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금석호 부사장이 사장으로 올라 이상균 부회장과 공동대표를 맡는다. 그는 향후 경영지원·재경·자산·동반성장 등 그룹 내 핵심 관리 기능을 총괄한다. 오는 12월 HD현대중공업에 통합되는 HD현대미포의 김형관 사장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이동해 정기선 회장과 공동대표로 호흡을 맞춘다. 기존 김성준 사장은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건설기계 부문에서는 내년 1월 통합을 앞둔 HD건설기계의 문재영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하고, 건설기계 중간지주사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수장에는 송희준 부사장이 내정됐다. HD현대로보틱스 김완수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주원호 부사장은 미포 및 특수선 담당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그룹의 '미래 엔진', 조선과 기술 정 회장은 취임 직후 조선·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엔진’ 확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 사업인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와의 조선 협력 논의 과정에서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사의 역할 확대를 적극 추진해왔다. 미국이 자국 조선 산업 부흥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업계는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을 앞세워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정 회장은 글로벌 조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빠르게 읽고 기술 중심의 혁신을 이끌어왔다"며 "친환경 선박, 스마트십, 해양플랜트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장 동력 '로봇·건설기계'… 위기 극복 관건 정 회장이 직접 공동대표를 맡은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건설기계와 로보틱스 부문을 아우르는 그룹의 미래 사업 플랫폼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진 건설기계 부문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로봇 기술과 AI 기반 솔루션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정 회장은 기존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HD현대를 '기술 중심형 중공업 그룹'으로 재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며 "조선과 에너지, 로봇, AI를 잇는 포트폴리오 구축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신구 조화로 글로벌 톱 티어 도약" HD현대는 이번 인사를 '세대교체'이자 '혁신 드라이브'로 규정했다. 그룹 측은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뜻"이라며 "신구 경영진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D현대는 곧 각사 인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후속 임원 인사를 마무리하고, 연내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2025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HD현대는 조선업 세계 1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기계·에너지·로봇 등 신사업에서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종합 산업그룹'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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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HD현대 회장 취임⋯52년 만에 '오너경영'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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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 한미 간 관세 및 무역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일제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후속 협상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이다. 양국은 두 달 이상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최근 들어 실무·고위급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며 접점을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투자안 세부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오는 말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정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구성 방안을 두고 두 달 이상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조율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정이 정상회담 계기로 공식 서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상무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김용범 실장과 여한구 본부장이 동석하며 실무와 정책 라인이 총출동한 형태였다. 김 장관은 협상장에 들어서며 "잘 하겠다"고 짧게 말했지만, 이번 회동이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실상 최종 조율임을 암시했다.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대미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중 상당액을 선불 투자 형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해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할 투자 방식을 고수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전액 선불은 한국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범 실장은 "양국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 중"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5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마가(MAGA)' 구호에 '조선(Shipbuilding)'을 결합한 이 용어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의 상징적 명칭으로, 지난 7월 양국이 무역협상 큰 틀에 합의할 당시 한국이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조선 분야 세계 1위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및 생산능력 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의 '산업 리쇼어링(제조업 본토 복귀)'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조선·에너지 분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며 "조선 협력이 한미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한국 산업통상부와 재정당국 핵심 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에 집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 중임에도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섰고, 김 장관과 김 실장은 백악관과 상무부, OMB를 잇달아 방문하며 '3트랙 외교'를 병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조정이나 투자 유치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이 향후 수십 년간 한미 경제 동맹의 구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협상의 본질은 단기 무역이익이 아니라 기술·산업 패권 동맹"이라며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협상 마무리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선불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이 재무부 및 상무부의 실무 합의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실무진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통령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對中) 견제 전략, ‘리쇼어링’ 산업 정책, 그리고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무대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미 경제관계는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협상단은 오는 주말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협의 결과를 정리한 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미 무역협정의 향방을 넘어, 동아시아 산업 질서를 새로 그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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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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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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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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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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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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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6년 연속 글로벌 5위⋯현대차 2년째 30위 유지
- 삼성전자가 올해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6년 연속 5위를 유지하며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톱5' 지위를 이어갔다. 현대자동차는 2년 연속 30위를 차지했다. 15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사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 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905억달러(약 129조원)로 평가됐다. 지난해(1008억달러)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2020년 이후 6년째 글로벌 5대 브랜드로 자리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반도체 및 AI 홈 생태계 확장, 고객 중심 브랜드 전략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차는 브랜드 가치 246억달러(약 35조원) 를 기록하며 30위를 유지했다. 현대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라인업 확대, 글로벌 마케팅 강화로 최근 5년간 브랜드 가치가 72% 상승했다. 한국 기업 중 100위권에 오른 곳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89위) 등 3곳이었다. [미니해설] 삼성전자·현대차 K브랜드 위상 견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나란히 세계 100대 브랜드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K브랜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삼성전자는 6년 연속 글로벌 5위를 지켰고, 현대차는 2년째 30위를 유지했다. 15일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사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905억달러(약 129조원) 로 평가됐다. 지난해 1008억달러에 비해 10% 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아시아 기업 중 유일하게 5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AI 기술력과 고객 중심 혁신을 높이 평가했다.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 선도적 투자와 기술 고도화를 이뤘으며, AI 기반의 통합 홈 경험과 브랜드 전략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혁신(Innovation for All)'이라는 비전 아래 전 제품군에 AI를 접목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부문에서는 올해까지 4억대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 적용을 추진 중이며, TV·생활가전에도 AI 기능을 확장해 'AI 홈'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핵심 부품인 HBM(고대역폭 메모리), DDR5·LPDDR5x·GDDR7 등의 첨단 반도체를 잇따라 선보이며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원진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장 사장은 "AI 혁신과 개방형 협업을 통해 고객이 일상 속에서 AI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중심 가치를 지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브랜드 가치 246억달러(약 35조1000억원) 로 2년 연속 30위에 올랐다. 2005년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이후, 16년 연속 브랜드 가치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속 성장형 브랜드'의 면모를 보였다. 인터브랜드는 "현대차는 전기차 라인업 확충과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고객 기반을 넓혀왔다"며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신흥시장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창사 57년 만에 누적 생산 1억대를 돌파했고,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는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완공하며 글로벌 전기차 생산 거점을 확대했다. 브랜드 활동도 다각화되고 있다. 현대차의 단편영화 '밤낚시'와 CSR 캠페인 '나무 특파원'은 올해 '칸 라이언즈 2025' 국제광고제 에서 그랑프리를 포함한 5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남미 축구연맹 주최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고, 2026·2028년 동남아 남자축구대회의 공식 명칭을 ‘아세안 현대컵’ 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글로벌 브랜드 순위에서는 IT·AI 중심의 급격한 변화도 눈에 띄었다. AI 반도체 강자 엔비디아(NVIDIA) 가 지난해 36위에서 올해 15위로 수직 상승하며 테크 기업 지형의 변화를 보여줬다. 반면, 한때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인텔(Intel)은 37위에서 71위로 급락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약진했다. 인스타그램은 15위에서 8위로, 유튜브는 24위에서 13위로 각각 순위가 올랐다. 반면 나이키(Nike)는 14위에서 23위로 밀려났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89위) 등 3곳이 100위권에 들었다. 특히 기아는 전기차 브랜드 'EV 시리즈'와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 강화로 처음 80위권에 근접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애플은 '글로벌 100대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2위), 아마존(3위), 구글(4위) 순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을 한국 산업 경쟁력의 상징으로 본다. 브랜드 전문가들은 "삼성과 현대차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디자인 등 비재무적 가치에서도 글로벌 기준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AI·전동화·ESG 분야의 투자가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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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6년 연속 글로벌 5위⋯현대차 2년째 30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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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 가 자사 챗봇 챗GPT에서 성인 이용자에게 한해 에로티카(Erotica) 등 더 폭넓은 콘텐츠를 허용할 방침을 내놨다. 이는 "성인 이용자를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제한을 보다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검증 절차를 마친 이용자에게는 에로티카와 같은 성인용 콘텐츠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오픈AI가 챗봇의 인간적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하고, 유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트먼은 "챗GPT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도록 만들되, 이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AI '자유화' 속 규제 논란 확대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오픈AI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미주리주 공화당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미성년자의 AI 챗봇 동반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회사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의 제니 킴(Jenny Kim) 파트너 변호사는 BBC 인터뷰에서 "오픈AI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인용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오픈AI가 미성년자 계정에서도 노골적인 성인물을 생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픈AI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논란의 연장선 오픈AI의 조치는 최근 불거진 정신건강 관련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모는 챗GPT와의 대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오픈AI를 상대로 '과실치사(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사망 관련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자살 충동을 언급했음에도 챗봇이 부적절한 응답을 보였다"며 오픈AI의 부모통제 기능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정신건강 관련 이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챗GPT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이는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새로운 관리 도구가 도입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AI 동반자 확산과 사회적 불안 비영리 연구기관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1명(20%)이 AI 챗봇과 '로맨틱 관계'를 경험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AI 동반자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성인용 콘텐츠 허용은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AI 챗봇 동반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청소년이 AI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 챗봇의 아동 상호작용 실태를 조사 중이며, 의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챗봇을 '상품(product)'으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장 확대 vs 규제 리스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오픈AI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툴레인대학교의 롭 랄카(Rob Lalka) 교수는 BBC에 "오픈AI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아직 흑자를 내지 못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용자층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규제 강화와 법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한다. 청소년 접근 차단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이번 결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성인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I의 인간화' 논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AI의 '인간화(humanization)'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자사 챗봇 그록(Grok)에 성적 대화를 지원하는 모델을 도입한 것처럼, 오픈AI도 "보다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의 인간적 대화 능력은 기술의 진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윤리·법적 경계를 재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AI의 진화가 '기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오픈AI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조치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오픈AI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마련을 위한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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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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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한국 측에 미국식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 고위 관계자와 회동에서 사우디 원전 사업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공동 수출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과 2500억 원대 기술 사용료 지급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협력 요청을 공식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APR1400 등 다양한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모델' 채택 압박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자국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고위 관계자에게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적용해 공동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측은 이미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양국 간 원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AP1000 모델을 통해 실현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독자 수출형 모델인 APR1400 노형을 배제하고 미국식 모델을 수출 표준으로 채택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감서도 쟁점 부상…정부 "여러 옵션 검토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공동 수주를 요구하며 APR1400 대신 AP1000 모델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한전의 독자적 수출 역량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APR1400을 포함한 여러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APR1400 역시 미국 기술 허가 없이는 수출이 어려운 구조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 의원의 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사우디 원전 수출 준비 과정에서 APR1400 대신 AP1000 노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속내⋯'붕괴된 공급망 복원'과 '기술 리더십 유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안이 단순한 협력 요청을 넘어 붕괴된 자국 원전 공급망을 복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와 기술력에선 세계 선도국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며 건설·조달·시공(EPC)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에서 AP1000을 먼저 건설함으로써 관련 부품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이 구조를 향후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로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를 통해 부품 조달 기간을 단축하고, 자국 내 원전 건설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그 건설 비용은 750억 달러(약 107조 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공급망·수익성·기술 자율성" 고민 한국 정부와 한전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 협력은 가능하지만, 독자 기술 기반의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체코 신규 원전 수주(올해 6월)에서 APR1400 모델로 성과를 냈고,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반면 AP1000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설비·인력·부품망을 새로 짜야 하므로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APR1400은 한국이 10여 년간 축적한 독자 설계 모델로, 실제 운전 경험과 경제성이 검증됐다”며 “미국식 모델을 수용할 경우 기술적 종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합의문'의 함정 문제는 올해 1월 체결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글로벌 합의문이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약 25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미국이 이번 사우디 수출부터 해당 조항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자 노형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동맹 외교' 가속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핵심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댄리 차관 방한 당시에도 미국 측은 "미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달라"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 한미 간 원전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원전 질서 재편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사우디 원전, 기술 동맹인가 종속인가 앞서 지적했듯이,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한미 원전 협력의 구조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술 복원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지만, 한국은 독자 모델 APR1400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 체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기술 자율성'과 '동맹 협력' 사이의 정치·산업적 균형점 찾기에 달려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사우디 원전 수주전은 한국 원전 산업이 독립적인 글로벌 주체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강요…팀코리아 독자 모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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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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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미국 대신 브라질 택했다
- 중국의 9월 대두(大豆) 수입량이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1,29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8,618만t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이번 기록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중국과 중남미 국가 간 무역 다변화가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대두 수입 중 브라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9%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미국산 비중은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감소했다. 중국의 대두 수입선 전환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로 고조된 미중 무역협상에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중국, 9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브라질산 비중 79%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남미로 수입선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미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1,290만t으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입량은 8,618만t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대두는 중국의 대표적 전략 수입 품목으로, 식용유 원료이자 사료산업의 핵심 원자재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 는 13일 사설에서 "중국의 대두 수입 확대는 글로벌 무역 압박 속에서도 무역 다각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논평했다. "브라질, 대두 공급의 새 중심지로 부상" 중국 농업 컨설팅 기관 베이징오리엔트농업의 마원펑(马文峰) 수석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두 조달선을 남미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브라질은 기후 조건이 양호하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중국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브라질곡물수출협회(ANEC)에 따르면 올해 1~10월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1억20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량(1억100만t)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올해 대두 수입 중 79% 이상이 브라질산으로, 미중 무역마찰 이후 브라질이 중국의 사실상 최대 공급국으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대미 의존도 축소…정치적 압박 카드로 작용 중국의 대두 수입 구조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변했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수입 중 미국산이 2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2%로 줄었고, 같은 기간 브라질산 비중은 14%에서 22%로 늘었다. 중국은 올해 들어 미국의 신규 대두 수확분을 아직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적 대응이자 정치적 압박 카드"로 해석했다. 대두는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 수입 축소는 향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100% 추가관세" 경고와 유화 메시지 병행 미중 무역 협상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 회담이 추진되면서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트럼프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적으며 톤을 낮췄다. 이스라엘 방문길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했다. 대두 외교, 무역 전선의 '보이지 않는 전쟁' 대두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미중 무역전쟁의 상징적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연간 약 1억t의 대두를 수입하며 세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국 생산량은 약 2,000만t 수준으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이 미국산 대신 브라질·아르헨티나산 대두를 대거 수입하면서, 무역 다변화 전략과 대미 협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구매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으로도 공급선을 확장하고 있다. 관세 전쟁 속 '식량 안보 카드' 부각 중국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국 내 대두 재배 면적을 확충하고, 해외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발 무역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적 대응"으로 본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두는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식량 안보와 산업 안정성의 핵심 품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두, 협상의 무기로 중국의 대두 수입 급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중 양국의 무역전략이 다시 '농산물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시진핑 정부의 수입선 전환이 맞물리면서, 대두는 다시 한 번 '경제와 정치의 교차점'으로 부상했다. 중국이 남미와의 농산물 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산 대두 구매를 미루는 현 상황은, APEC 정상회담을 앞둔 미중 협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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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미국 대신 브라질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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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유럽 야생 꿀벌, 첫 '멸종위기종' 지정⋯자연 서식 개체 급감
- 꿀 산업이 성장하고 관리형 양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위적 관리와 무관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야생 꿀벌은 급격히 줄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야생 서식 꿀벌을 처음으로 공식적인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유럽 적색목록(Red List)' 최신 개정판에 따르면, 서유럽 전역의 야생 꿀벌 개체군은 심각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더 컨버세이션이 최근 보도했다. 인간과 공생해온 꿀벌, 두 얼굴의 생존 꿀벌(Apis mellifera)은 인류와 수천 년의 역사를 함께해온 대표적 곤충이다. 고대 이집트 시기부터 벌꿀을 얻기 위한 인공 벌통이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에는 이동식 벌통과 상업적 수분(受粉) 산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양봉의 발전은 꿀벌의 생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서양꿀벌은 크게 두 형태로 존재한다. 양봉가가 관리하는 '사육군집'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숲속 나무 구멍이나 자연 공간에서 스스로 군집을 이루는 '야생군집'이다. 두 군집 모두 같은 종에 속하지만, 생존 방식과 미래 전망은 전혀 다르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 양봉업자들이 대규모 군집 붕괴 현상을 보고하면서 관리형 꿀벌의 위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연구자들은 군집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모색했으나, 이 과정에서 야생 꿀벌은 상대적으로 연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참고로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EU 내 작물 종의 약 84%가 곤충 수분에 의존한다. EU의 연간 농업생산량 중 최소 50억~150억 유로가 야생 꿀벌 등 곤충 수분매개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 이들 농산물에는 사과, 토마토, 오이, 아몬드, 대두,유채 등이 포함된다. 야생 꿀벌의 감소는 수분 매개자 감소를 초래해 자연과 식량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 전역에서 발견된 야생 군집…그러나 지속 가능성 불투명 최근 몇 년 사이 유럽 연구진들은 야생 꿀벌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공동 조사를 본격화했다. 아일랜드와 영국, 프랑스 국립공원, 독일·스위스·폴란드의 삼림지, 이탈리아 전역,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등지에서 자연 서식하는 군집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들 군집이 인간의 개입 없이 자생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지, 즉 '독립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가 핵심 연구 과제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에는 국제 공동 프로젝트 '허니비 워치(Honey Bee Watch)'가 출범했다. 유럽 각국 연구자 14명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IUCN과 협력해 야생 꿀벌의 보전 등급을 재평가하고, 유럽 내 꿀벌 서식종 2,000여 종의 보전 상태를 전면적으로 검토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야생 꿀벌은 '자료 부족(Data Deficient)'으로 분류돼 있었다. 발견된 군집이 순수 야생 개체인지, 혹은 관리형 벌통에서 탈출한 군집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야생'의 재정의…유전이 아닌 생태 기준으로 평가 새로운 평가에서는 유전적 구분 대신 생태적 기준이 도입됐다. 꿀벌은 완전한 의미의 가축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형과 야생형이 유전적으로 혼재돼 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IUCN의 '야생' 정의를 적용해, △인간의 관리 없이 자유롭게 서식하고 △외부에서 새 군집을 들여오지 않아도 개체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를 '야생 꿀벌'로 규정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야생 꿀벌의 보전 상태를 보다 명확히 평가할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유럽 내 자유 서식 꿀벌의 밀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서식지 감소·기생충·질병·인간에 의한 교잡 등 복합 요인이 개체 감소를 가속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유럽연합 내 '멸종위기' 등재…생태계 보전의 경고등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 내 야생 꿀벌 개체군은 이번에 '멸종위기(Endangered)'로 새로 지정됐다. 다만 발칸반도, 발트 3국, 스칸디나비아 및 동유럽 지역은 조사 자료가 부족해 '자료 부족' 상태가 유지됐다. 전문가들은 야생 꿀벌 보전이 단순히 한 종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식량 안보와 생태 다양성 유지에 직결된다고 강조한다. 자연 서식 꿀벌은 병해충과 환경 스트레스에 적응하며 진화해온 유전자 풀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의 양봉 산업에도 생물학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자연의 유전자 은행'으로 평가된다. IUCN 관계자는 "야생 꿀벌의 멸종위기 등재는 이들이 더 이상 인간 관리의 부속물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자생 야생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지금이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분매개자의 손실과 멸종은 복잡한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유럽환경청(EEA) 또한 야생 꿀벌 등 수분매개자의 멸종은 다른 종의 감소와 멸종, 다양한 생태계의 상실로 이어지는 첫단계가 될 수 있으며, 결국 전체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야생 수분매개자는 복잡흔 유기체의 그물의 일부이며 생태계 회복력의 핵심이라면서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려면 다양한 지리적, 거버넌스 수준, 경제 부문, 사회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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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유럽 야생 꿀벌, 첫 '멸종위기종' 지정⋯자연 서식 개체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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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돌파⋯반도체 회복에 '어닝 서프라이즈'
-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14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2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81%, 전분기 대비 158.5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 8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반도체(DS) 부문이 약 6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사 실적 개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분기 4000억원대에 그쳤던 DS 부문은 D램 가격 상승, HBM 출하 확대, 비메모리 적자 축소 등의 효과로 급반등했다. 증권가 전망치(10조3000억원)를 17% 이상 웃돌며 2022년 2분기 이후 3년 만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12조원 '깜짝 실적'…삼성전자, 반도체 회복에 완연한 턴어라운드 삼성전자가 3분기 12조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며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는 2분기 4조6800억원 대비 158.55%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의 10조원대 회복이다. 매출은 86조원으로, 분기 기준 처음으로 80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72%, 전 분기 대비 15.33% 늘어난 수치다. 이번 실적은 증권가 전망치(컨센서스)인 10조3000억 원을 17.4% 상회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조원대에 머물렀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과 비메모리 적자 축소 기대가 반영되며 실적 눈높이가 빠르게 높아졌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6조원대…'AI 수요'가 견인 이번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DS) 부문의 회복이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DS 부문이 3분기 약 6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2분기 4000억 원에서 약 15배 늘어난 수준이다. 2분기에는 미·중 무역규제와 대규모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지만, 3분기 들어 AI 서버용 D램과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실적 반등을 이끌었다. 정민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서버용 D램 수요와 HBM 제품 비중 확대가 평균판매단가(ASP) 상승을 견인했고, 파운드리도 수율 개선과 가동률 상승으로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고 분석했다.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사업의 적자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2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던 시스템 LSI·파운드리 부문은 이번 분기 1조원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모바일·디스플레이·가전 부문도 안정적 흐름 비반도체 부문도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는 갤럭시 Z 플립·폴드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3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OLED 중심의 안정적 수요에 따라 1조1000억~1조20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TV·가전 부문은 3000억~4000억원, 하만(Harman) 부문은 차량용 오디오와 전장 부문 호조로 9000억~1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AI 메모리 시대'가 여는 새 성장 사이클 삼성전자의 3분기 호실적은 일회성 반등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AI 확산이 촉발한 서버용 메모리 수요와 HBM 공급 확대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오픈AI가 추진 중인 700조원 규모의 초거대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에 삼성전자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인 AMD가 오픈AI와 대규모 GPU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의 HBM 수요는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도 5세대 HBM3E를 곧 공급할 예정이며, 6세대 HBM4 인증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류영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내년 메모리 3사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범용 메모리 가격 강세가 이어지면서 HBM 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분기 이후도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 전문가들은 3분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와 AI 인프라 확충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부문이 4분기에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MX 부문은 플래그십 모델의 판매 호조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며, 비메모리 부문 역시 가동률 상승에 따라 적자 폭이 추가로 축소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3분기 실적은 'AI 시대의 수혜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시금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서버 시장이 확대되는 한 메모리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삼성전자는 그 중심에서 기술력과 공급망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부문별 세부 실적과 향후 사업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이제 "3분기의 반등이 내년 메모리 초호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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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돌파⋯반도체 회복에 '어닝 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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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단위의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반영이 미흡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러한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며,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했다"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중 '가격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8건을 적발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곧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대법원 이전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중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정책 접근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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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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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2)] 4만년 잠에서 깨어난 미생물⋯북극 영구동토층, 인류의 '탄소 시한폭탄' 되나
- 4만 년 동안 얼음 아래 갇혀 있던 미생물이 마침내 깨어났다. 13일(현지시간) 과학 기술전문매체 사이언스얼럿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대 연구진은 알래스카의 영구동토층(permafrost)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고대 미생물이 재활성화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은 지구물리학연구저널(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Biogeosciences)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미 육군공병단이 운영하는 '영구동토 연구터널(Permafrost Tunnel Research Facility)'에서 수집한 시료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지하 100m 이상 깊이에서 채취한 동토 시료를 실험실로 옮겨 섭씨 3.8도와 12.2도의 온도에서 배양했다. 이는 기후변화로 따뜻해진 알래스카 여름의 온도를 모사한 것이다. 초기에는 미생물의 증식이 미미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자 세포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연구를 이끈 미생물학자 트리스탄 카로(Tristan Caro) 박사과정 연구원은 "이들은 죽은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유기물을 분해하고 이산화탄소로 방출할 수 있는 생명체"라며 "지구 온난화로 동토층이 녹으면서 이 같은 미생물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영구동토층은 북반구 육지의 4분의 1을 차지하며,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힌 토양·유기물·암석층이 방대한 양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북반구의 약 15%, 또는 지구 표면의 약 11%가 영구동토층으로 덮여 있다. 이 지역이 녹으면 그 속의 미생물들이 활성화되어 주변의 부패물질을 먹이로 삼고, 메탄(CH₄)과 이산화탄소(CO₂)를 대기 중으로 내보낸다. 이 과정이 되풀이될수록 온실가스 농도는 높아지고, 기후변화는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형성된다. 알래스카, 캐나다, 그린란드, 시베리아가 대표적인 영구동토층에 해당한다. 가장 오래된 영구동토층은 약 70만년 동안 계속 얼어붙어 있다. 지구미생물학자 세바스티안 코프(Sebastian Kopf) 교수는 "이것은 기후시스템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라며 "동토층이 녹으며 갇혀 있던 탄소가 방출될 때, 생태계와 기후변화 속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동토 미생물이 즉각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의 '지연 반응(lag phase)'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실제 북극 지역에서도 한두 번의 폭염보다 여름철이 길어지는 현상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카로 연구원은 "하루의 고온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계절이 얼마나 길어지느냐"라며 "여름이 길어지고 온도가 봄과 가을까지 확장되면, 미생물의 활성 기간도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생물학적 발견을 넘어, 기후 피드백 루프(climate feedback loop)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동토층이 녹으면 미생물이 되살아나고, 그 미생물이 온실가스를 내뿜으며 다시 지구를 덥히는 '빙하 속 잠든 생명체의 복수'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북극권의 더 깊고 오래된 동토층까지 해빙이 진행될 경우,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구 탄소 순환이 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연구진은 논문에서 "기후변화가 단지 대기와 바다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만 년간 침묵하던 생명체까지 깨우고 있다. 인류가 직면한 가장 오래된 미래는 이제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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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2)] 4만년 잠에서 깨어난 미생물⋯북극 영구동토층, 인류의 '탄소 시한폭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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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초양극화' 심화⋯강남·과천 급등, 평택·이천은 하락
-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연식, 평형별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지난해와 올 3분기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평균 가격이 1년 새 6억2천만 원(22.8%) 뛰었고, 서초구(21.2%), 과천시(27.6%)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평택(-8.0%), 이천(-8.6%) 등 외곽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에서는 입주 5∼10년차 준신축이 13.9% 상승했고, 30년 초과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13.8% 올랐다. 평형별로는 50㎡ 미만 소형이 4% 상승에 그친 반면, 중대형은 12%를 넘었다. 집토스는 "현금 가치 하락 속 우량 자산 선호가 심화돼 자산 격차 확대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만든 다차원 양극화…수도권 집값, 구조적 분화 가속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초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지역, 연식, 평형에 따라 상승률의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자산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집토스가 지난해와 올해 3분기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년 만에 6억2287만 원 올라 상승률이 22.8%에 달했다. 서초구도 5억3861만 원(21.2%), 과천시는 4억5149만 원(27.6%)이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경기 평택시(-8.0%, 평균 2523만 원), 이천시(-8.6%, 평균 2231만 원)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 뚜렷한 하락세를 기록해 시장의 양극화를 보여줬다. 서울의 경우 입주 5∼10년차 준신축 아파트가 평균 2억4127만 원 올라 13.9% 상승했고,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13.8% 뛰었다. 이는 입지와 개발 호재가 가격을 견인하는 구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평형별로도 격차는 뚜렷하다. 50㎡ 미만 소형 아파트는 3425만 원(4.0%) 상승에 그친 반면, 50㎡ 이상 중형과 대형은 모두 12%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주거 안정을 넘어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 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감, 현금 가치 하락, 재건축·정비사업 활성화 등 요인들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집토스 이재윤 대표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오름폭은 특정 지역과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며 "현금 가치 하락에 따른 우량 자산 선호가 자산 격차를 더 빠르게 벌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상승기를 넘어 '선택된 아파트만 오른다'는 양극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흐름이 지속될 경우 주거 불평등뿐 아니라 세대 간, 지역 간 자산 격차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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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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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초양극화' 심화⋯강남·과천 급등, 평택·이천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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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제품 무관세 쿼터 축소 및 관세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TRQ 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를 전년 대비 47%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한·EU FTA 채널 등을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EU 철강보호무역 강화에 "총력 대응·피해 최소화" 유럽연합(EU)이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를 대폭 축소하고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새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 제도 도입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철강협회, 주요 철강업체,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조치는 EU가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종료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사실상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해석된다.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발표한 개편안에서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을 지난해 설정한 3,053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약 47% 감축된 수준이다. 동시에 쿼터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높이는 등 수입 억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EU는 철강 제품의 원산지 판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강국 증빙 의무'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철강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의 조강(쇳물) 생산국을 명시해야 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한 한국 철강업계에 새로운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선 이번 조치가 EU의 일반 입법 절차와 회원국 투표를 거쳐 내년 6월 말 기존 세이프가드 만료 시점 이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국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제도가 확정되면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EU 철강 수출액은 약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로, 미국(43억5000만달러)과 함께 최대 수출 시장으로 꼽힌다. 물량 기준으로는 약 380만t이며, 이 중 263만t은 한국에 배정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를 이용해 무관세로 수출됐다. 만약 쿼터 총량이 축소되고 초과분에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채산성 악화는 물론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회의에서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력이 약한 국가로 '밀어내기식 수출'이 쏠릴 수 있다"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한 구조적 체질 개선 없이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대하고 있어, 저탄소·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EU가 국가별 쿼터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우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해 국내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탄소 저감형 제철 공정 전환, 고부가 강재 개발, 통상 대응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자국 산업 보호와 환경 규제 강화라는 이중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세계 최대 철강 수입 시장 중 하나인 EU의 정책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무역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국 철강산업이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을 가속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탄소 공정 혁신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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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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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한·EU FTA 채널 총동원해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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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日 지바에 '왕만두' 공장 가동⋯2030년 매출 1천억엔 목표
- CJ제일제당이 일본 지바현에 첫 현지 생산공장을 세우고 '비비고 왕만두'의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CJ는 2030년까지 일본 내 매출을 2024년의 약 3배인 1000억엔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에서 자사 공장을 설립한 한국 식품기업은 CJ가 처음이다. 10일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에 완공된 공장은 지바현 기사라즈시의 '가즈사 아카데미아 파크' 내 4만2,000㎡ 부지에 총 100억엔이 투입돼 9월 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2019년 인수한 '교자계획'의 일본 내 공장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했으나, 대부분은 한국에서 수입해왔다. CJ는 새 공장을 통해 일본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현지화해 생산·유통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현재 한국과 북미에서 냉동교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교자, 김치, 김밥, '미초', '다시다'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유통채널은 이온(AEON), 돈키호테, 아마존 재팬 등이다. 주력 제품인 '왕만두'는 한 개당 35g으로 일본의 일반 교자보다 1.5배 이상 크며, 잘게 썬 채소와 고기, 당면을 얇은 피로 감싼 것이 특징이다. CJ푸드재팬의 박승재 재무·기획부장은 "일본 교자 시장은 특정 대기업이 장악해 혁신이 정체돼 있었다"며 "한국식 교자의 차별화된 맛과 식감을 통해 시장을 새롭게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CJ는 이토추상사와 손잡고 원재료 공급, 유통망 확대, 신제품 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교자 외에도 김밥·갈비국밥 등 다양한 K푸드 냉동식품과 전자레인지 조리식품으로 제품군을 넓히며, 일본 내 한류식 식문화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후지경제에 따르면 일본 냉동교자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704억엔으로 전년 대비 1% 성장할 전망이다. 주요 기업인 아지노모토 냉동식품과 '오사카 오쇼'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트앤드푸즈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CJ는 3위권에 올라 있다. 한편 일본 내 한국 식품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테이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식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1.5배 늘어난 290억엔에 달한다. CJ의 올해 상반기 일본 교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CJ제일제당은 "K푸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토추상사와의 글로벌 협업을 통해 유럽·북미 등지로도 판로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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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日 지바에 '왕만두' 공장 가동⋯2030년 매출 1천억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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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6월 하루 평균 2천억대로 '급감'
-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빠르게 줄며 지난 6월 일평균 거래대금이 2000억원대로 떨어졌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화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일평균 거래대금은 238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1조229억원에 달했던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1월 9238억원, 2월 8794억원, 3~5월 3000억원대로 감소했고, 6월엔 2000억원대까지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둔화로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거래 '안정자산' 스테이블코인도 식었다…국내 가상자산 냉각 심화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식으며, 달러 연동형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 한때 ‘디지털 달러’로 불리며 국내외 거래소의 유동성을 이끌던 스테이블코인이지만, 시장 위축과 규제 강화가 겹치며 활기를 잃었다. 한국은행과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일평균 거래대금은 2380억원에 불과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 1조229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 모두 거래량이 줄며, 가상자산 거래 전반의 위축세가 뚜렷해졌다. 가상자산 전체 거래대금 역시 6월 하루 평균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17조1000억원에서 급감했다. 국내 가상자산 보유금액도 1월 말 121조8000억원에서 6월 말 89조2000억원으로 약 27% 감소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낮아 '안정 자산' 역할을 해왔다. 테더(USDT), USD코인(USDC), 바이낸스달러(USDS)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거래소 내 거래 위축과 함께 탈중앙화 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비중이 늘어나면서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비공식 거래가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이 스테이블코인 거래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급등기 이후 나타난 조정 국면이 길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제적으로도 스테이블코인 흐름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마르코 로이터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 AI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지역 분포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미지역 거래량이 4450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426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유럽(3340억달러), 아프리카·중동(2천억달러),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1560억달러)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거래 회복 여부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회복세를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달러 패권을 둘러싼 규제 정책,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DeFi) 시장 성장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각국 통화정책과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경쟁 구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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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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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6월 하루 평균 2천억대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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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EV6 오디오 배선 오류 논란⋯차주들 '직접 수리'로 저음 개선
- 기아자동차 전기차 EV6 일부 차량에서 서브우퍼 배선이 잘못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며, 차주들이 직접 배선을 수정해 음질을 개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미국 매체 더 드라이브(The Drive)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 4가닥의 전선을 교차 연결하는 간단한 작업만으로도 저음(베이스)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점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이 문제는 9월 말 미국 커뮤니티 레딧(Reddit)의 'r/KiaEV6' 포럼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후 유튜버 '테크니컬리 제프(Technically Jeff)'가 약 5분 분량의 시연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서는 트렁크 하단에 장착된 메리디언(Meridian) 서브우퍼의 배선을 '적-흑-적-흑' 순서에서 '흑-적-흑-적'으로 바꿔 연결하는 방식이 소개됐다. 이 단순한 교차 연결로 극성이 정상화되면서 음향 위상이 맞춰지고, 저음이 한층 깊고 풍부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EV6 차주들이 "저음이 이전보다 강력해지고 명확해졌다"고 전했으며, 다른 음역대의 손상도 없었다고 평가했다. 약 5만 달러에 달하는 고급 전기차에서 발생한 단순 배선 오류라는 점에서, 전문가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조상 결함 가능성 제기…"서브우퍼 위상 충돌로 저음 상쇄" 뉴욕 터카호의 오디오 전문업체 Ai Design 매트 피글리올라 대표는 "이 현상은 제조 과정에서의 실수로 보인다"며 "메리디언 같은 고급 브랜드에서 이런 기초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서브우퍼의 전기적 극성이 반대로 연결돼 다른 스피커의 음파와 위상이 충돌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저음이 서로 상쇄되며 출력이 약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마치 보스(Bose)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서 외부 소음을 상쇄하는 방식이 차량 내부에서 반대로 작동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일렉트로미디아(Elettromedia)의 켄 워드(Ken Ward) 기술 마케팅 매니저는 "두 개 이상의 스피커가 같은 주파수를 재생할 때 위상이 맞으면 소리가 커지고, 어긋나면 상쇄된다"며 "EV6의 경우 이런 위상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도 해결 가능"…메리디언 품질관리 논란 워드는 "이번 문제는 제조 단계에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단순 오류"라며 "배선을 물리적으로 수정하지 않더라도 DSP(디지털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메리디언이 차량의 음향 품질을 담당했다면 출고 전 검수 과정에서 반드시 걸러졌어야 했다"고 말했다. 피글리올라 역시 "메리디언은 심리음향(psychoacoustics)을 연구하며 정교한 DSP 기술을 활용하는 세계적 브랜드지만,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예산이나 설계 제약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기아 아메리카 대변인은 더 드라이브에 "메리디언, 보스, 하만카돈 등과 협력해 풍부한 음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모델에서 보고된 음질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급 전기차의 첨단 기술이라 해도 기본 품질 검증이 미흡하면 소비자 손에서 수정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EV6 사례는 기술 완성도보다 품질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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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EV6 오디오 배선 오류 논란⋯차주들 '직접 수리'로 저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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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선박 발주 지형의 변화가 주목된다. 7일 한국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이 미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산 선박에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 또는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한국 조선업계는 직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으나, 단기적 발주 전환 효과는 미미하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다만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추진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미국 정부가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글로벌 해운 및 조선업계의 주도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항만 수익 확보 차원을 넘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견제하고 동맹국 산업을 지원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선박 입항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Net ton)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한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에 대해서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조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 세계 신조선 발주의 절반 이상을 중국 조선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조치를 잠재적 기회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강점을 갖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발주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이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에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한국 조선소의 비중은 22% 수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완화됐고,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 항로 대신 유럽·아프리카 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클락슨은 올해 초 40%로 추산했던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최근 7%로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2028년까지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이 통과될 경우 규제 효과는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을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산 선박 배제 + 동맹국 조선소 지원'의 이중 압박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반도체를 넘어 해운·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중국산 선박을 도입하는 선주에게 점차 높은 비용과 규제가 부과될 경우,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덴마크의 머스크가 추진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글로벌 해운사의 발주 전략이 ‘비(非)중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조선산업 경쟁력 문제를 넘어 해운 네트워크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산 선박이 미국 노선을 피하게 되면, 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제3항로에서의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임과 선박 배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결국 선박 발주와 건조 시장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징적 조치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해운 질서의 흐름을 바꿀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親)미 블록’ 조선업계, 즉 한국·일본·유럽 조선소들이 새로운 발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판도가 재편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페널티의 영향이 적은 한국 조선소들은 향후 대체 수요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추가 규제책을 병행할 경우 중국의 조선 독주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순한 항만 규제가 아니라, 조선산업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무역 전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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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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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인도네시아, 재무구조 개선 본격화
- 인도네시아 최대 영화관 사업자인 CJ CGV(법인명 PT 그라하 라야르 프리마, BLTZ)가 영화 소비 시장의 더딘 회복세와 투자 비용 부담으로 2분기 실적이 부진하자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섰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 스와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부채를 줄이는 동시에 자본을 늘리는 '병행' 전략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연말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CJ CGV 인도네시아의 올해 2분기 부채는 1조 4300억 루피아(약 1221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4500억 루피아(약 1238억 원)에 비해 약 1.4%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회사는 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모으고 있다. 같은 기간 총자산이 1조 8460억 루피아(약 1576억 원)에서 1조 8440억 루피아(약 1574억 원)로 조금 줄어든 것은 신규 상영관 개설과 설비 개선 투자에 따른 운영상 변동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자본은 뚜렷하게 늘었다. 2분기 자본 총액은 4128억 5000만 루피아(약 352억 원)를 기록해, 이전 3876억 4000만 루피아(약 331억 원)보다 많아졌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본을 늘려 재무 안정성을 다지려는 노력이 일부 결실을 봤다는 평가다. 부채 관리·수익성 강화로 체질 개선 박차 CJ CGV 인도네시아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부채 구조를 다시 짜고 현금흐름을 좋게 만들며, 중장기적으로는 핵심 상영관의 수익성을 높이고 디지털 복합 콘텐츠 같은 신사업을 키우는 것이 전략의 중심이다. CJ CGV 인도네시아의 로작산 리노타 기업 비서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BEI) 공시를 통해 "현금흐름을 최적화하고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써 부채를 관리하는 등 신중하게 재무를 꾸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자본을 늘리고 자산 구조를 한층 튼튼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회사 CJ·현지 금융권, 든든한 지원군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회사는 모회사인 CJ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금융권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PT 뱅크 신한 인도네시아(신한은행)에서 5년 만기로 400억 루피아(약 34억 원)를 빌려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다. 올해 6월 23일에는 PT 뱅크 KB 인도네시아(KB은행)와 2640억 루피아(약 225억 원) 규모의 대출 계약을 맺었다. 1년 만기로 빌린 이 자금은 CJ그룹 계열사인 CGI 홀딩스(CGI Holdings Limited)에 진 빚을 차환(자금 재조달)하는 데 쓴다. 이자 비용을 줄이고 부채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시장은 CJ CGV 인도네시아의 앞으로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전반적인 사업 회복세와 맞물려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로작산 비서는 "올해 4분기 말에는 전반적인 사업 발전과 함께 회사의 자산과 자본이 긍정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3일 CJ CGV 인도네시아의 주가는 3,290 루피아로 마감했고 시가총액은 2조 8800억 루피아(약 2459억 원)를 기록했다. 유통 주식 수는 7,865만 주에 이르지만, 당일 거래량은 100주에 그쳤다. 이처럼 거래량이 적어 시장 유동성이 제한적이고 기업 규모에 비해 시장 평가가 정체됐다. 시장의 신뢰 회복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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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인도네시아, 재무구조 개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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