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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뚫린 호르무즈"⋯파키스탄·인도 유조선, 이란 경계망 잇따라 통과
-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이 처음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파키스탄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선박의 안전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군사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파키스탄 유조선 '카라치'호, 호르무즈 해협 첫 통과 17일 로이터통신은 선박 운항정보 업체 머린트래픽과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데이터를 인용해, 파키스탄국영해운공사(PNSC)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지난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해협을 빠져나와 이날 중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머린트래픽은 자사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통과는 일부 화물선이 협상을 통해 안전한 통항을 보장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군 소식통도 로이터에 "해군이 이란 해군과 접촉했으며, 파키스탄 선박이었기 때문에 호위는 필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파키스탄 해군과 외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PNSC 소속 또 다른 유조선 '라호르'호도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항구 얀부에서 원유를 싣고 현재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으며, 현 항행 속도를 유지할 경우 3일 후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란 긴장 속 파키스탄의 줄타기 외교 파키스탄의 이번 움직임은 복잡한 외교 방정식 속에서 이뤄졌다. 파키스탄은 인접국 이란은 물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다. 특히 사우디와는 지난해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더욱 첨예한 외교적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주 자국 상선 호위를 포함한 항로안전작전에 돌입했으며, 재무부는 내달 중순까지 필요한 원유 수요량은 확보된 상태라고 밝히면서도 연료 수입처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인도와 중국, 이란의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도도 해군 호위 속 해협 통과…아시아 원유 수송 재개 가속 파키스탄뿐 아니라 인도도 자국 선박의 안전 통항에 나섰다.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은 전날 인도 국영 인도해운공사(SCI) 소속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시발릭'호와 '난다 데비'호가 인도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시발릭호는 이미 인도 서부 문드라항에 도착했으며, 난다 데비호는 17일 중 입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 UAE에서 원유를 적재한 인도 유조선 '자그 라드키'호도 현재 인도로 항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고 외교 협상과 군사 호위를 앞세운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수송 재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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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뚫린 호르무즈"⋯파키스탄·인도 유조선, 이란 경계망 잇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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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5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은 여전히 한파
- 지난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25만8000명 늘며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 폭을 이어갔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증가세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보건복지업에서 11만7000명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업과 사업서비스업도 확대됐다. 반면 제조업은 9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31개월째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0만1000명 늘어 전체 증가분의 78%를 차지했다.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감소했다. 구인 배수는 0.37로 2009년 이후 2월 기준 최저를 기록해 채용 시장의 냉기를 드러냈다. [미니해설] 가입자는 늘고 일자리는 줄었다…2월 고용지표에 드리운 구조적 냉기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2월에도 25만명 넘게 늘며 겉으로는 고용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증가의 무게중심이 서비스업과 고령층에 집중됐고,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채용 수요를 보여주는 구인 지표도 뚜렷하게 식었다. 가입자 수 증가라는 표면적 개선과 산업·연령별 온도차, 그리고 얼어붙은 채용시장이 동시에 나타난 셈이다. 16일 고용노동부의 '2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63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8000명 증가했다. 2024년 11월 증가 폭이 10만명대로 내려앉은 뒤 한동안 답보하던 흐름이 올해 1월 26만3000명 증가로 다시 20만명대로 올라선 데 이어 2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형만 놓고 보면 고용 충격 우려를 다소 덜어주는 숫자다. 하지만 증가세를 떠받친 축은 명확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0만4000명으로 26만9000명 늘어 전체 증가를 사실상 견인했다. 특히 보건복지업이 11만7000명 늘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숙박음식업이 5만2000명, 사업서비스업이 2만9000명 늘었다. 돌봄, 의료, 대면 서비스 수요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팬데믹 이후 회복 흐름과 고령화, 내수 서비스업의 구조적 수요가 겹치며 서비스업 고용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의 핵심 버팀목이 됐다. 반면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제조업은 아직 확실한 회복 신호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3000명으로 3000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전자·통신, 기타운송장비 등 일부 업종에서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감소 폭이 줄어든 점은 그나마 완만한 개선 신호로 읽힌다. 문제는 화학제품 업종이다. 화학제품은 51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글로벌 수요 둔화, 수출 단가 변동, 업황 조정이 맞물리며 제조업 내부에서도 업종 간 차별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건설업 사정은 더 무겁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4000명으로 1만600명 줄어 31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이 다소 축소됐다고는 하지만 종합건설업 중심의 부진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리 부담, 부동산 경기 둔화,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의 후유증이 현장 고용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와 건설이 동시에 힘을 쓰지 못하는 구조는 경기의 기초체력이 아직 충분히 살아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령별 지표는 더 선명한 구조 변화를 보여준다. 30대는 8만9000명, 50대는 4만8000명, 60세 이상은 20만1000명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이 전체 증가분의 78%를 차지했다는 점은 이번 통계의 핵심이다. 고령층 경제활동 확대, 계속고용, 돌봄·보건 분야 일자리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6만7000명, 1만2000명 줄었다. 청년층은 인구 감소와 함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겹쳤고, 40대는 제조·건설 등 전통 주력 산업의 부진과 산업구조 재편의 충격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가입자 수가 늘었다고 해도 청년과 중간 연령대의 고용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면 노동시장의 질적 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성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남성 가입자는 858만5000명으로 8만3000명 증가한 반면 여성 가입자는 705만5000명으로 17만5000명 늘었다. 보건복지, 숙박음식, 서비스업 전반에서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다. 이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이 여성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인지, 저임금·단시간 일자리 증가인지까지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채용 시장이다.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를 통한 2월 신규 구인 인원은 1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5000명, 25.9% 줄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4만5000명으로 8만6000명, 19.9% 늘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늘었는데 기업의 새 채용 공고는 줄었다는 뜻이다. 그 결과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 배수는 0.37로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달 0.40보다 낮아졌고, 2월 기준으로는 2009년 0.36 이후 최저다. 표면적 가입자 증가는 유지됐지만 새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진 것이다. 정부는 2월 설 연휴 영향으로 휴일 기간 기업 구인이 줄어 구인 인원과 구인 배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일정 부분 계절성과 달력 효과를 감안할 필요는 있다. 다만 단순한 연휴 효과로만 보기에는 구직 증가와 산업별 고용 양극화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걸린다. 기업들이 당장 사람을 새로 뽑기보다 기존 인력 운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고용의 총량보다 신규 채용의 질과 폭이 더 중요한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한편 구직급여 지표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명, 25.8% 감소했다. 지급액도 9480억원으로 11.6%인 1248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넉 달 연속 1조원을 밑돌고 있다는 점도 급격한 고용 악화 가능성을 당장은 낮춰주는 신호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노동시장 전반의 체력 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줄었어도 신규 채용이 함께 살아나지 않으면 체감 고용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이번 2월 고용행정통계는 한국 노동시장이 '증가'와 '불안'이라는 두 얼굴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업과 고령층이 가입자 증가를 이끌며 총량 지표를 방어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부진, 청년층과 40대 감소, 얼어붙은 신규 채용 시장은 구조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의 관건은 단순한 가입자 수 증가가 아니라 청년과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 회복, 그리고 구인 수요의 실질적 반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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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5만명 늘었지만⋯청년·제조업은 여전히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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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칼 빼든 정부⋯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민생 진정 나섰다
- 정부가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했다. 중동발 유가 급등이 민생 전반을 짓누르자 가격 상한을 한시적으로 설정해 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비상조치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열고 "시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 담합, 매점매석,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800회 이상 집중 점검해 2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고,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소비자와 농민, 화물차 기사들은 기름값 안정 기대에 반색했지만, 주유소들은 고가 재고 부담으로 즉각적인 가격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오전 2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7.9원 내렸다. [미니해설] 유가 상한제, 민생 숨통 틔울까…정부 비상개입과 시장 충격의 두 얼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꺼내든 것은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선다. 전쟁과 공급 불안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국면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류비, 농업 생산비, 배달비, 외식비, 공산품 가격으로 번진다. 정유와 유통시장의 가격 급등이 생활비 전반을 밀어 올리는 연쇄 반응을 차단하지 못하면, 고유가는 곧바로 민생 위기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는 그런 확산을 늦추기 위한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에 가깝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장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가격 결정 구조 자체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제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과 투기적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한 한시 조치로 규정했다. 특히 일부 사업자가 공급 불안을 틈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매점매석과 담합으로 시장 왜곡을 키울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된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가 이번 조치와 동시에 범부처 합동 점검단의 칼날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점검 대상은 단순한 가격표시 위반에 그치지 않는다. 석유시장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불법 석유 유통 등 사실상 시장질서를 흔드는 전반이 포함됐다. 지 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해 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보고는, 정부가 이번 최고가격제를 단순 행정지침이 아니라 강한 집행 의지를 동반한 비상체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같은 신호다. 현장의 첫 반응은 분명했다. 고유가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받던 계층부터 즉각적인 안도감을 보였다.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인은 주유 시점을 미루다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유소를 찾았고, 경유비 부담에 수입이 줄어든 화물차 기사들은 적어도 고속도로에서 필요 이상으로 비싼 주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시설재배 농가 역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기계 가동과 난방용 유류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 경유와 등유 가격이 고점에서 더 치솟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기 때문이다. 정책 심리효과도 작지 않다. 값싼 주유소를 찾아 장거리 이동까지 감수하던 '원정 주유' 수요가 줄고,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시장의 공포 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으로 13일 오전 2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893.3원, 경유는 1911.1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5.5원, 7.9원 내렸다. 숫자만 보면 인하 폭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정책 시행 첫날부터 하락 방향이 확인됐다는 점은 상징성이 있다. 적어도 정부 개입이 시장에 '더 이상 무제한 상승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다만 제도 시행 첫날의 안도감이 곧바로 체감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여기서부터 정책의 현실적 한계가 드러난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낮아졌더라도, 일선 주유소는 이미 높은 가격에 사들인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자영 주유소 입장에서는 이 재고를 손실을 감수하고 즉시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뉴스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을 보고 당장 가격이 내려가길 기대하지만, 주유소는 전날 들여온 물량을 하루아침에 새 가격으로 바꿔 팔 수 없다. 울산과 창원 등 현장 주유소 업주들이 "즉시 가격 조정은 어렵고 3~4일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배경이다. 이 대목은 정부 정책과 시장 유통구조 사이의 시차를 보여준다. 최고가격제는 공급단 가격을 눌러도 소매단 가격 반영에는 재고 순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 지역처럼 유류 공급에 해상 운송이 필요한 곳은 더 늦다. 백령도 주유소들이 여전히 휘발유·경유·실내등유 모두 L당 2000원대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물류 현실은 지역마다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제도는 동일하게 시행돼도 체감 속도는 도시, 농촌, 도서 지역에 따라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정책의 또 다른 한계는 절대 가격 수준이다. 농민단체가 지적하듯 이미 경윳값은 과거 1400원 수준에서 2000원 안팎까지 뛰어올랐다. 지금의 최고가격제가 추가 급등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이미 누적된 부담 자체를 지워주지는 못한다. 농업과 물류, 배달업처럼 유류비 비중이 큰 업종은 가격이 조금 내려도 체감 회복이 쉽지 않다. 특히 농번기를 앞둔 농촌은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는 시기여서, 상한제가 시행돼도 부담 총액은 여전히 무겁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는 만능 해법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응급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치의 성패는 세 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 정유사 인하분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주유소 판매가에 반영되느냐다. 둘째, 담합·매점매석·불법 유통을 단속해 상한제의 효과를 잠식하는 회색지대를 얼마나 줄이느냐다. 셋째, 국제유가가 추가로 급등할 경우 정부가 상한 유지에 필요한 후속 보완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내놓느냐다. 최고가격제는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공급, 유통, 감독, 현장 설득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정책이 가격표에 찍힌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장 원리를 잠시 멈춰 세운 조치가 아니라, 시장 실패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위기 대응의 산물에 가깝다. 소비자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농민과 화물차주, 자영업자에게는 심리적·실질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재고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주유소의 부담, 지역별 공급 격차, 이미 높아진 유가 수준이 남긴 상처까지 감안하면 정책 효과가 온전히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제도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하 효과가 현장 말단까지 도달하도록 유통 단계의 병목을 관리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시작됐지만, 진짜 평가는 주유기 숫자가 얼마나, 얼마나 오래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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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급등에 칼 빼든 정부⋯석유 최고가격제 전격 시행, 민생 진정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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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주째 둔화⋯강남 3구 하락 확대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6주 연속 둔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3월 둘째 주(3월 9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축소돼 2월 첫째 주 이후 6주째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3주째 약세 흐름을 보였다. 서초구는 -0.07%, 강남구 -0.13%, 송파구 -0.17%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도 -0.01%로 지난해 2월 이후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반면 중구(0.27%), 성북구(0.27%), 서대문구(0.26%), 강서구(0.25%) 등 중저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 아파트값은 0.10% 상승해 오름폭이 확대됐고 인천은 0.01%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8%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12%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미니해설] 세금 규제 그림자 드리운 서울 집값…강남 약세·중저가 상승 '양극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세 둔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시장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8%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상승폭은 6주 연속 축소됐다. 이는 최근 몇 달간 이어졌던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점차 힘을 잃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 매물이 등장하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나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시장이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 3주째 하락…세금 부담 회피 매물 증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강남권이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3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다. 특히 강남구(-0.13%)와 송파구(-0.17%), 서초구(-0.07%) 등 핵심 지역에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이는 최근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과 보유세 개편 논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 규제는 고가 주택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강남권처럼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강남권과 함께 동남권으로 분류되는 강동구도 약세로 돌아섰다. 강동구는 -0.01%를 기록하며 지난해 2월 이후 5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동작구 역시 상승세가 멈추며 보합으로 전환했다. 한강 북쪽 주요 인기 지역도 상승세가 둔화됐다. 성동구는 상승률이 0.18%에서 0.06%로 크게 줄었고 마포구도 0.13%에서 0.07%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 핵심 지역에서도 매수세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의미다. 경기·중저가 지역 상승…수도권 시장 양극화 심화 그러나 서울 전체 시장이 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와 성북구가 각각 0.27% 상승했고 서대문구(0.26%), 강서구(0.2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대별 시장 양극화를 보여준다. 고가 주택 시장은 세금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중저가 주택은 실수요 중심 거래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수도권 전체 시장에서는 경기 지역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경기 아파트 가격은 0.10%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수원 영통구(0.45%), 하남시(0.43%), 안양 동안구(0.42%) 등 규제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서울 집값 부담을 느낀 수요가 경기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당 신도시가 있는 성남 분당구도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지난주 상승세가 둔화됐던 분당구는 0.26% 상승하며 오름폭이 다시 커졌다. 비규제지역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구리시(0.39%)와 화성 동탄(0.32%) 등 주요 신도시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교통망 개선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0.01% 상승하며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8%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00%로 보합을 기록했고 세종은 0.01% 하락했다. 다만 8개 도는 0.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4%로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세 시장은 상승세 지속 매매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전세가격은 0.09%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12%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임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진구(0.25%), 성북구(0.24%), 양천구(0.18%), 노원구(0.16%), 은평구(0.16%)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 전셋값은 0.13% 상승해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인천도 0.08% 상승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12%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전세시장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8% 상승했고 세종은 0.13%, 8개 도는 0.05%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정책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규제와 공급 정책이 동시에 논의되는 상황에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시장은 조정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시장과 경기 주요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주택 시장은 정책 변화와 금리 흐름에 따라 지역별·가격대별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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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6주째 둔화⋯강남 3구 하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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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50일 동안 적용되는 10% 관세가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일정은 3월 17일 의견 접수 창구 개설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견 제출 마감, 5월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12일부터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트럼프 '301조 카드' 다시 꺼냈다…세계 무역질서 흔드는 관세 전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제동에 걸린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무역 왜곡을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은 상대국의 법과 정책, 관행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통상 압박의 새로운 신호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동남아 주요 국가,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무역흑자와 미사용 생산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제조업 보조금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환경 규제, 시장 접근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실시했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약 75%가 관세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광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왔다. 301조가 미국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01조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슈퍼 301조'가 있다. 이는 불공정 무역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협상과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했다. 한국 역시 과거 슈퍼 301조의 압박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미국은 자동차 수입 장벽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대형차 중심 자동차세 제도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겹치며 한미 통상 갈등이 크게 확대됐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약 1년간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과잉 생산능력' 명분으로 글로벌 제조업 겨냥 이번 301조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세계 제조업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산업 정책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7월 하순 만료된다. USTR은 이 시점 이전에 301조 조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기존 관세 정책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자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301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약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산업 정책과 공급망 구조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후 통상 갈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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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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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 메르세데스-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이력이 있는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국내 총판매업자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의 행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 전기차에 중국 배터리 업체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판매 지침에서 누락하고, 마치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닝더스다이) 셀이 탑재된 것처럼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파라시스는 EQE가 국내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판매 지침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딜러사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영업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내 딜러사들은 실제 배터리 제조사를 알지 못한 채 CATL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했고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가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기간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으로 집계됐다. 벤츠는 "공정위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해설] 전기차 시대 ‘배터리 투명성’ 시험대… 벤츠 제재가 던진 세 가지 파장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차량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까지 결정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숨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표시 누락이 아니라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고의적 오인 유도'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벤츠는 EQE와 EQS 모델에 중국 배터리 기업 파라시스(Farasis) 셀을 사용했음에도 판매 지침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딜러사들에게는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강조해 설명하도록 안내했다. CATL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파라시스는 시장 점유율이 1~2% 수준에 불과한 중소 업체로 평가된다. 특히 EQE 출시 직전인 2021년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실시한 이력이 있어 소비자 인식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업체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벤츠의 행위를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닌 '위계(僞計, 거짓으로 꾸민 계책)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판단했다.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는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인데 이를 숨긴 채 다른 기업의 배터리처럼 설명했다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로 소비자 인식에서도 배터리 제조사는 전기차 구매 결정의 핵심 요소다. 벤츠코리아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도 딜러사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배터리 셀 제조사 정보가 가장 중요한 구매 정보"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역시 이 점을 고려해 최대 수준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차량은 약 3000대이며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벤츠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시점도 논란을 키웠다. 2024년 8월 13일 벤츠가 차종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기 전날까지 관련 정보는 사실상 은폐된 상태였다. 같은 달 1일 인천 청라지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파라시스 셀이 탑재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배터리 제조사가 어디냐는 논란이 확산됐고 같은 달 5일 파라시스 배터리가 해당 차량에 탑재됐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제조사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건은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엔진 제조사가 중요하듯 전기차에서는 배터리 제조사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제조사와 딜러의 책임 구조다. 벤츠는 실제 판매 현장에서 소비자를 직접 응대한 것은 딜러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판매 지침을 만든 주체가 제조사와 총판매업자였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역시 이들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정위에는 CATL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90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 판단이 확정될 경우 집단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제조사와 화학 조성,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조사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왔지만 공정위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있다. 배터리가 차량의 핵심 부품이 된 시대에 제조사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조사의 영업 전략으로 볼 것인지가 산업과 규제 사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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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 리콜 배터리 숨기고 전기차 판매⋯공정위 과징금 112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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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c LPDDR6 첫 개발 인증⋯온디바이스 AI 메모리 선점 나섰다
- SK하이닉스가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월 CES 2026에서 제품을 공개한 데 이어 세계 최초로 1c LPDDR6 개발 인증을 완료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태블릿용 저전력 D램으로, 온디바이스 AI 구현에 맞춰 기존 LPDDR5X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를 33% 높이고 전력 소모를 20% 이상 줄인 것이 특징이다. 기본 동작 속도는 10.7Gbps 이상이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AI 구현에 최적화된 범용 메모리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온디바이스 AI 시대 연 SK하이닉스…‘저전력·고속’ LPDDR6로 모바일 판 흔든다 SK하이닉스가 모바일 AI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저전력 D램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갔다. 회사는 10일 10나노급 6세대(1c) 공정을 적용한 16Gb LPDDR6 D램 개발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1c LPDDR6 개발 인증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이 제품을 먼저 공개한 뒤 실제 개발 인증 단계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끝내고 하반기부터 공급에 들어간다는 일정도 제시했다. LPDDR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에 주로 들어가는 저전력 D램 규격이다. 이름 그대로 저전압 구동을 통해 전력 소모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1c LPDDR6는 특히 온디바이스 AI 확산 흐름과 맞물려 의미가 크다. 생성형 AI 기능이 클라우드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내부에서 직접 돌아가려면, 메모리는 더 빠른 속도와 더 낮은 전력 소모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이 이런 요구에 맞춰 기존 LPDDR5X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를 33% 높이고 전력 효율은 20% 이상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동작 속도도 10.7Gbps 이상으로, 기존 세대 최대치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정과 설계의 동시 진화다. 이번 제품은 SK하이닉스의 1c 공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 1c는 회사의 10나노급 D램 가운데 6세대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는 이미 2024년 1c DDR5 개발을 통해 6세대 D램 공정 경쟁력을 선보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이를 모바일용 LPDDR6에 적용해 포트폴리오를 넓힌 셈이다. 회사는 최신 전력 관리 기술과 함께 모바일 사용 환경에 따라 주파수와 전압을 조절하는 구조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칩 자체의 전력 소모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배터리 사용 시간과 멀티태스킹 체감 성능까지 함께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번 발표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LPDDR6가 이제 막 본격 개화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JEDEC는 지난해 LPDDR6 표준을 공개했고, 이 규격은 LPDDR5 대비 더 높은 대역폭과 동시 처리 효율, 전력 절감 기능을 갖춘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 인터페이스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LPDDR6가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엣지 컴퓨팅 기기, 자율주행·로보틱스 시스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최근 MWC 2026에서도 1c 기반의 Automotive LPDDR6를 함께 선보이며 모바일을 넘어 차량용 AI 메모리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경쟁 구도도 치열하다. 삼성전자 역시 CES 혁신상 자료에서 LPDDR6의 최대 10.7Gbps급 속도와 온디바이스 AI 최적화를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SK하이닉스는 “세계 최초 1c LPDDR6 개발 인증 완료”를 전면에 내세우며 기술 선점 이미지를 강화했다. 외부 보도들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LPDDR6는 ISSCC 2026에서도 16Gb 제품과 최대 14.4Gbps급 설계 목표로 주목을 받았다. 아직 본격 양산 전이지만, 개발 인증과 하반기 공급 계획까지 연결한 만큼 고객사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사업 전략 측면에서도 이번 제품은 상징성이 크다. SK하이닉스는 HBM을 중심으로 AI 서버 메모리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확보해 왔다. 여기에 모바일과 엣지 영역의 범용 AI 메모리까지 라인업을 넓히면, 데이터센터에서 스마트폰까지 이어지는 ‘풀스택 AI 메모리’ 구상이 한층 선명해진다. 회사는 MWC 2026 소개 자료에서도 스스로를 ‘풀스택 AI 메모리 공급자’로 규정하며 HBM, 서버 D램, 모바일 D램, 전장 메모리를 아우르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1c LPDDR6는 그 구상을 실제 제품으로 연결한 첫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번 발표의 본질은 단순한 신제품 개발을 넘어선다. AI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오는 시대에는 메모리의 역할이 저장 공간을 넘어 연산 경험 자체를 좌우한다.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적은 전력으로 AI 기능을 오래 돌릴 수 있는지가 곧 기기 경쟁력으로 연결된다. SK하이닉스가 이번 1c LPDDR6를 앞세워 하반기 공급에 나설 경우, 모바일 AI 메모리 시장은 서버용 HBM 못지않게 중요한 차세대 격전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로서는 HBM 강자라는 현재의 위상에 더해,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주도권까지 선점하려는 포석을 본격화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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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c LPDDR6 첫 개발 인증⋯온디바이스 AI 메모리 선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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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춘제 특수에 3년 만에 최고
-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1.3% 오르며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1.3%,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집계 전망치 0.8%, 블룸버그 전망치 0.9%를 모두 웃돈 수치다.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했지만, 낙폭은 1월의 -1.4%보다 줄었다. 시장에서는 예년보다 늦고 하루 더 길었던 9일간의 춘제 연휴가 식품·서비스 수요를 밀어 올린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반등이 연휴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미니해설] 춘제 반짝 효과인가, 디플레이션 탈출 신호인가…중국 물가의 두 얼굴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2월 들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했다. 202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 예상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1.0%로 전망치 0.5%를 상회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0.9% 하락해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 하락 폭은 1월의 -1.4%보다 축소됐다. 소비와 생산 양쪽에서 가격 흐름이 동시에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포착된 셈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국이 오랜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벗어나는 듯한 인상도 준다. 실제로 중국의 CPI는 지난해 한동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다가 2025년 10월 0.2% 플러스로 돌아선 뒤 11월 0.7%, 12월 0.8%, 올해 1월 0.2%, 2월 1.3%로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PPI 역시 2022년 10월 이후 장기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낙폭이 점차 줄고 있다. 지난해 7월 -3.6%까지 내려갔던 흐름과 비교하면 생산 부문의 디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국가통계국도 2월 발표에서 PPI의 전년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고, 전월 기준으로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CPI 반등의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춘제 특수다. 올해 중국의 춘제 연휴는 2월 중순에 있었고, 예년보다 하루 긴 9일 일정으로 운영됐다. 여기에 지방정부들은 소비쿠폰, 보조금, 현금성 지원 등 직접 지원책에 20억5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그 결과 여행, 외식, 선물 구매, 식품 소비가 한꺼번에 살아났다. 로이터에 따르면 9일 연휴 동안 중국 국내 여행은 5억9600만건, 관광 지출은 8035억 위안으로 각각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명절 소비의 파급력이 CPI에 더 강하게 반영됐다는 뜻이다. 품목별로 보면 식품 물가가 상승을 주도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서 2월 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9%, 비식품 가격은 0.8% 상승했다. 특히 신선채소가 10.9%, 수산물이 6.1%, 신선과일이 5.9% 오르며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렸다. 여기에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는 연휴 여행과 서비스 소비 증가, 국제 유가 상승도 물가 반등에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이번 상승은 내수 회복의 구조적 반등이라기보다 명절 수요와 에너지 가격, 서비스 가격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문제는 이 흐름이 3월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긴 연휴 동안 기록적인 지출이 일부 소비자물가 상승을 끌어올렸지만, 이런 상승률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국 경제의 근본 부담은 여전하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고용 불안과 가계의 보수적 소비 성향도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제조업 전반의 과잉 생산과 가격 경쟁은 생산자물가를 계속 짓누르고 있다. 수출은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내수만 놓고 보면 중국 경제는 아직 자생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로이터도 베이징이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길은 길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CPI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2% 안팎'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높은 물가를 걱정하는 국면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를 적정 수준까지 끌어올려 디플레이션 심리를 끊어내야 하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리창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총수급 관계를 개선해 총가격 수준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고, 소비자물가의 합리적이고 완만한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과적으로 2월 지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정책 지원과 명절 수요가 겹칠 경우 물가를 단기적으로는 끌어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가깝다. 진짜 시험대는 춘제 효과가 사라진 3월 이후다. 그때도 CPI 플러스 흐름과 PPI 낙폭 축소가 이어진다면, 그때 비로소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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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소비자물가 1.3% 상승⋯춘제 특수에 3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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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 65.6% 급증⋯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6% 증가했다. 수도권은 2374건으로 63.5%, 지방은 992건으로 70.7% 늘었다. 특히 전용 60~85㎡ 미만 중대형 거래는 542건으로 126.8% 급증했고, 85㎡ 이상 대형도 224.4% 늘었다. 서울은 1083건으로 71.6% 증가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수도권 최다 거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아파트 막히자 오피스텔로…비주택 시장이 받은 규제 우회 수요 올해 1월 오피스텔 거래 급증은 단순한 비주택 시장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배경은 아파트 대출규제 강화다. 아파트 시장의 자금 조달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이동한 ‘풍선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36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6% 늘었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63.5%, 70.7% 증가하며 동반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특정 지역만의 반짝 거래가 아니라,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전국적 수요 이동이 나타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면적별 변화다. 소형 오피스텔이 여전히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증가율은 중대형에서 훨씬 가팔랐다. 전용 60~85㎡ 미만 중대형 거래는 126.8% 늘었고, 85㎡ 이상 대형은 224.4% 급증했다. 이는 오피스텔이 더 이상 단순 임대수익형 상품이나 1인 가구용 대체 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아파트 대안으로 실거주 수요를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에는 규제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동일한 지역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된 구조가 유지됐다. 결국 자금 조달 여력이 제한된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검토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이 모두 증가했다. 서울 거래량은 71.6%, 경기 66.4%, 인천 31.5% 늘었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수도권 내 최다 거래를 기록한 점은 상징적이다. 분당은 학군, 교통, 업무지 접근성 등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 같은 지역에서 오피스텔 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실거주 수요의 이동 가능성을 시사한다.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도심 접근성과 업무지 수요가 결합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지방에서도 거래가 늘었다. 특히 부산이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지역 주택시장 회복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경남, 대구, 대전, 충남이 뒤를 이은 것도 지방 광역권 중심으로 비주택 거래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흐름을 장기 추세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부담, 환금성, 청약·세제 측면의 차이가 있다. 실수요자가 대안으로 접근하더라도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제약이 적지 않다. 또 금리와 경기 여건이 변하면 투자 수요가 빠르게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거래 급증은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파급효과를 잘 보여준다. 아파트를 겨냥한 규제가 비슷한 주거 기능을 하는 오피스텔로 수요를 밀어낸 것이다. 시장은 규제를 정면으로 맞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틈새를 찾아 움직인다. 오피스텔 거래 증가세는 바로 그 현실을 드러낸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오피스텔 거래 증가가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정부가 비주택 시장까지 포함한 보다 정교한 규제 체계를 고민할지다. 지금의 오피스텔 거래 급증은 단순한 통계 반등이 아니라, 주택 규제가 비주택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선행 신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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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거래 65.6% 급증⋯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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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6개월째 2%대 유지
-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2%대를 유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4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올해 1월 2.0%로 낮아진 뒤 2월에도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공업제품 상승률은 1.2%로 전월(1.7%)보다 둔화됐다. 가공식품 상승률도 2.1%로 전월(2.8%)보다 낮아졌다. 설 연휴 할인 행사와 전년 대비 기저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은 1.7% 올랐지만, 배추(-21.8%)·무(-37.5%)·당근(-44.8%) 등 채소 가격이 크게 내리며 상승 폭은 줄었다. 반면 돼지고기(7.3%), 달걀(6.7%) 등 축산물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6%,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랐다. 설 연휴 여행 수요 급증으로 해외 단체여행비(10.1%), 호텔 숙박료(12.8%), 승용차 임차료(37.1%) 등이 크게 뛰었다. 승용차 임차료 상승률은 199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2.4% 내려 전체 물가 상승률을 약 0.09%포인트 낮췄다. 다만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분은 3월 물가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겉은 안정, 속은 들썩…2% 물가의 '착시' 2월 소비자물가가 2.0%를 기록하며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범위에 들어왔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압력은 여전하다. 공업·가공식품 가격 상승세는 둔화 공업제품 물가는 1.2% 올라 전월(1.7%)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가공식품 상승률은 2.1%로, 전월(2.8%)에 비해 크게 낮아지며 2024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설 연휴 할인 행사와 기저효과가 주된 요인이다. 홍삼(-6.2%), 부침가루(-10.3%), 당면(-9.3%), 물엿(-9.1%) 등 일부 품목 가격은 크게 내렸다. 설탕 상승률도 0.4%로 둔화됐고, 밀가루는 -0.6%로 하락 전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식품업계 담합 조사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공정위 조사가 가공식품 상승률 둔화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일부 제빵업체의 출고가 인하 발표로 향후 상승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채소는 내리고, 축산물은 오르고 농축수산물 가격은 1.7% 올라 전월(2.6%)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귤(-20.5%), 배추(-21.8%), 양배추(-29.5%) 등 주요 채소 가격이 공급 증가와 기저효과로 크게 하락했다. 그러나 쌀(17.7%), 돼지고기(7.3%), 국산 쇠고기(5.6%), 달걀(6.7%) 등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갔다. 축산물 전체 상승률(6.0%)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 설 연휴 특수로 급등 서비스 물가는 2.6%,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올라 2024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휴일 증가로 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 주원인이다. 해외 단체여행비 10.1%, 국내 단체여행비 9.5%, 호텔 숙박료 12.8%가 각각 올랐다. 승용차 임차료는 37.1% 급등하며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렌터카 수요 폭증이 영향을 미쳤다. 석유류, 2월엔 억제…3월엔 변수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2.4% 내렸다. 휘발유(-2.7%), 경유(-0.8%), LPG(-7.4%)가 모두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이 흐름은 바뀔 수 있다. 이두원 심의관은 "2월 물가에는 중동 사태 이후 상승한 유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며칠 사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3월 물가에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유업계 담합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정유업계를 강하게 경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정부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 발견 시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Summary] 2월 물가는 공업·채소 가격 안정으로 2.0%를 유지했지만, 서비스·축산물 가격 상승과 중동발 유가 상승이라는 잠재 변수가 남아 있다. 3월 물가는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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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2.0%⋯6개월째 2%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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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1)] 고구마 vs 감자, 혈당 관리에 더 나은 선택은? "조리법이 답이다"
- "당뇨가 있으면 고구마는 괜찮고 감자는 피해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영양학 전문가들은 이 통념이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다. 고구마의 강점-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고구마의 가장 두드러진 영양 장점은 베타카로틴이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며, 시력 보호·면역 기능·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항산화 성분이다. 영양학자 메건 허프는 최근 미 식품매체 이팅웰에서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에는 비타민 A 하루 권장량의 약 120%가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비타민 C(25%), 칼륨(12%), 망간(25%)도 함께 공급된다. 식이섬유도 주목할 만하다. 고구마 한 개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포함돼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다. 이는 장 건강 유지와 혈당 변동 완화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감자의 반전-비타민 C와 '저항성 전분' 감자는 흔히 '혈당을 올리는 음식'으로 낙인찍히지만, 영양 면에서 예상 밖의 장점을 갖고 있다. 영양학자 로런 매네이커는 "중간 크기 감자 한 개에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의 약 20%가 들어 있다"며, 감귤류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칼륨 함량도 한 개당 867mg(하루 권장량의 약 18%)에 달해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감자에서 특히 주목되는 성분은 '저항성 전분(resistant starch)'이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서 발효되는 전분으로, 인슐린 민감도 개선과 식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활용 팁으로는 감자를 삶거나 구운 뒤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 함량이 증가한다. 감자 샐러드처럼 식힌 상태로 먹는 것이 혈당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혈당지수,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고구마가 감자보다 혈당지수(GI)가 낮다는 인식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품종과 조리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진다. 영양학자 라일리 피터슨은 "조리 방식에 따라 고구마의 혈당지수가 일반 감자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삶은 고구마(GI 약 44)는 혈당지수가 낮지만, 구운 고구마(GI 약 94)는 흰 쌀밥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치솟는다. 여기서 GI 수치는 품종·연구에 따라 편차가 있다.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핵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식품 선택 자체보다 섭취 방식이다. 탄수화물을 단백질·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급등을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구마+닭가슴살+아보카도, 식힌 감자+두부+올리브오일 드레싱 등의 조합도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종합하면 고구마와 감자 중 하나를 '더 건강한 식품'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적절한 조리법과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이 혈당 관리의 실질적인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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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31)] 고구마 vs 감자, 혈당 관리에 더 나은 선택은? "조리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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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력 전쟁 시작⋯美 빅테크 "데이터센터 전기 직접 책임진다"
-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부담을 직접 책임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아마존·오라클·xAI 등 주요 기술 기업 경영진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Payer Protection Pledge)'에 서명했다. 서약에는 AI 데이터센터를 신설할 경우 자체 발전시설을 구축하거나 전력을 직접 구매·임대하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송배전 인프라 업그레이드 비용도 기업들이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체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인허가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2~4주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발전량이 데이터센터 수요를 초과할 경우 잉여 전력을 기존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 확대에 따라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서약은 미국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역사적 조치"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전기 먹는 AI'의 시대…빅테크가 전력망을 짓기 시작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 뒤에는 거대한 에너지 문제가 숨어 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데이터센터는 흔히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린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체결한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오픈AI, xAI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앞으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때 전력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건설과 동시에 자체 발전시설을 구축하거나 전력을 직접 구매·임대해 공급받게 된다. 또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송전선과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 확충 비용도 기업이 부담한다. 미 정부 역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자체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인허가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최대 2~4주로 대폭 단축한다. 이는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조치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압력 속에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기요금 상승의 원인이 데이터센터라는 비판이 확산됐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소매 전기요금은 1kWh당 17.24센트로 전년 대비 약 6%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건설이 전력망 투자 비용을 끌어올려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AI 산업이 본격 성장하면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AI 산업 확대에 따라 미국의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 주요 전력 회사들은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를 반영해 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소까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발전소를 짓는 모델은 사실상 새로운 산업 구조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데이터센터가 전력망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센터+발전소'가 하나의 산업 단위로 결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구조가 정착되면 AI 산업은 전력 산업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다.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전력 생산 능력부터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전력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 발전 기업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글과 메타는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서약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항이 포함됐다. 데이터센터용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 이를 기존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상 민간 발전 사업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AI 산업의 전력 비용 구조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다. 둘째, 데이터센터와 전력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인프라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단순한 기술력뿐 아니라 에너지 확보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I 모델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전력 소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초대형 AI 모델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소규모 도시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AI 패권 경쟁은 이제 '컴퓨팅 전쟁'을 넘어 '전력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번 서약은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그것은 AI 시대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이기도 하다. 기술 기업들이 이제는 서버와 칩뿐 아니라 발전소와 전력망까지 확보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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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력 전쟁 시작⋯美 빅테크 "데이터센터 전기 직접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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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60조 잠수함 전쟁'⋯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출국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5일 캐나다로 출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 장관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잠수함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설명하고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해 CPSP 사업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바 있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주 결과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60조 캐나다 잠수함' 잡아라…한·독 방산 빅매치의 전략적 의미 한국과 독일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5일 캐나다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총사업비 최대 6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최종 경쟁 구도는 한국과 독일이다. 한국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세계적인 잠수함 강자인 TKMS(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맞서고 있다. 한국이 제안한 잠수함은 장보고-III 계열로 알려져 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수직발사관(VLS)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잠항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도 기존 잠수함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잠수함 산업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과거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체 설계와 건조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한국은 짧은 건조 기간과 가격 경쟁력, 높은 기술 완성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독일 TKMS는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다. 214형과 212형 잠수함 등으로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술 신뢰도를 무기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자국 산업 참여와 기술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 가능성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투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사업이 사실상 자동차·배터리·제조업 투자와 연결된 '패키지 협상'으로 확대된 셈이다. 김정관 장관의 방문 일정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 공장은 북미 전기차 공급망 구축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는 배터리와 자동차, 방산을 결합한 산업 협력 모델을 통해 캐나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잠수함 기술력과 산업 협력 가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올해 1월에도 캐나다를 방문해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당시 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캐나다 정부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협력 및 산업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흥미로운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에 각각 잠수함 6척씩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분할 발주해 정치적 부담과 산업 협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산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할 발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잠수함은 유지보수와 운영 체계가 중요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업이 한국 방산 산업에 갖는 의미는 크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북미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잠수함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한국 방산은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할 경우 한국 방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 방산 강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잠수함 수주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남은 몇 달 동안 한국과 독일의 외교·산업 협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산업 지형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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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60조 잠수함 전쟁'⋯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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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 감소에 산업생산 석 달 만에 감소
- 반도체 생산 감소 영향으로 산업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며 경기 흐름은 엇갈렸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달보다 1.3%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이후 11월(0.7%), 12월(1.0%) 두 달 연속 증가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4.4%)와 유조선 등 기타 운송장비(-17.8%) 감소 영향으로 1.9% 줄었다. 반면 전자부품(6.5%) 등 일부 업종은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소비와 투자는 증가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2.3% 상승하며 두 달 연속 증가했고, 설비투자지수는 6.8% 늘어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했다. 건설기성은 11.3%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보합을 나타냈고, 경기 선행지수는 0.7포인트 상승했다. [미니해설] 엇갈린 경기 신호…'생산 둔화·투자 반등' 한국경제의 이중 흐름 1월 산업활동 지표는 한국 경제의 복합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생산은 감소했지만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며 경기 방향성이 엇갈렸다. 단기 경기 둔화 신호와 중장기 회복 기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합 신호’가 포착된 것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증가했던 흐름이 멈춘 것이다. 생산 감소의 핵심 요인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생산은 4.4% 감소하며 산업생산을 끌어내렸다. 반도체는 한국 제조업 생산 구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생산 변동이 전체 산업 지표를 좌우하는 구조다. 이번 생산 감소는 글로벌 IT 수요 조정과 일부 생산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감소 요인은 운송장비였다. 유조선 등 기타 운송장비 생산이 17.8% 감소하며 제조업 생산 감소 폭을 확대했다. 대형 조선 프로젝트는 수주와 인도 시점에 따라 생산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전자부품 생산은 6.5% 증가했다. 반도체와 달리 일부 전자부품 수요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을 기록했다. 서비스 소비는 유지됐지만 뚜렷한 확장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내수 회복이 아직 강력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비와 투자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2.3% 증가하며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소비 회복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설비투자지수는 6.8% 증가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운송장비 투자와 기계류 투자가 동시에 확대된 영향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투자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무려 41.1%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반도체 수요 확대를 대비해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하지만 동시에 투자 사이클이 긴 산업이다. 생산이 단기적으로 감소하더라도 기업들은 미래 수요를 대비한 설비 투자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통계 역시 이러한 구조를 보여준다. 단기 생산 감소와 중장기 투자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모습이다. 다만 건설 부문은 여전히 부진했다. 건설기성은 11.3%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실제 시공 실적을 반영하는 지표로 건설 경기의 체력을 보여준다. 건설 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 경기 둔화는 부동산 시장 조정과 금리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주택 공급 조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이 건설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종합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을 기록했다. 반면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 상승했다. 선행지수 상승은 향후 경기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다. 투자 확대와 소비 증가가 이어질 경우 생산 역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업활동 지표를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하기보다는 '조정 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감소는 일시적인 조정 성격이 강하다"며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을 보면 기업들이 중장기 수요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지표는 한국 경제가 단일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생산은 둔화됐지만 소비와 투자, 특히 반도체 설비 투자가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엇갈린 지표는 경기 전환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생산 사이클은 단기 조정을 겪고 있지만 투자 사이클은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 흐름을 가늠할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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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 감소에 산업생산 석 달 만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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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엔비디아 H200 對중 수출 '업체당 7만5천개' 제한 검토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대중국 수출 물량을 업체당 7만5천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중국 주요 AI 기업들이 요청한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식통들은 AMD의 'MI325' 등 유사 성능 제품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고성능 AI 칩이 중국의 군사용 AI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H200은 한때 수출이 금지됐다가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허용됐지만, 전체 수출 상한은 100만개로 묶여 있다. 보도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 하락했다가 반등, 한국시간 3일 오전 11시28분 기준 2.93% 상승했다. [미니해설] AI 패권전의 새 변수, '칩 쿼터 외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대중국 수출을 업체별 7만5천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단순한 수출 허용 여부를 넘어 ‘물량 쿼터’라는 정교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AI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규정한 미국의 통제 기조가 한층 세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H200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영상 처리 AI 학습에 폭넓게 활용되는 고성능 칩이다. 최신 블랙웰 제품군보다는 효율이 낮지만, 여전히 중국 화웨이 제품 대비 경쟁력이 높다. 중국 AI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은 수십만 개 단위 주문을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7만5천개 한도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AMD의 MI325 등 유사 성능 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기업이 아닌 ‘성능 기준’ 중심의 통제로 전환될 경우, 미국 반도체 기업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AI 생태계 전체의 수출 전략과 직결된다. 미국 내 강경론자들은 고성능 AI 칩이 중국의 군사용 AI 개발, 특히 감시·무기체계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미국은 텐센트를 중국군 연계 의심 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바이두와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는 이제 상업적 상품을 넘어 안보 자산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엔비디아는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자체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해 미국의 AI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급 차단은 단기적 압박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자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화웨이와 SMIC 등 중국 기업은 자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쿼터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H200 수출을 재허용하면서도 전체 물량을 100만개로 제한한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블랙웰 제품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안보 우려가 제기되며 후퇴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완전 차단'과 '전면 허용' 사이에서 정밀 통제를 선택했다. 시장 반응은 민감했다. 블룸버그 보도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해 2.93% 상승세로 돌아섰다. 투자자들은 단기 충격보다 장기 수요 전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향후 쿼터가 실제 시행될 경우 매출 구조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는 AI 시대의 새로운 통상 질서를 보여준다. 관세가 아닌 '칩 수량'이 외교·안보 협상의 카드가 되는 시대다. 미국은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통제하고, 중국은 자립을 가속화하며 대응한다. H200 7만5천개라는 숫자는 단순한 물량 제한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의 상징적 분수령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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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엔비디아 H200 對중 수출 '업체당 7만5천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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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치 혼선⋯자치구, 재계약 매물 토허 불허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5월 9일)을 앞두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일선 자치구가 이를 잘못 해석해 거래를 막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발표한 보완책에서 무주택 매수자가 다주택자 주택을 살 경우 현행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재계약·계약갱신권 행사 매물의 경우 '최초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토부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이 재계약이더라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다"며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일선 허가관청에 공문을 보내 명확한 지침을 재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팔겠다는데 왜 막나"…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혼선, 무엇이 문제였나 정부 보완책의 취지는 무엇이었나 올해 5월 9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조치가 끝나는 날이다. 정부는 이 시한 전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조정대상지역은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여 있어, 주택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샀다가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의 '전세 낀 매물'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했고, 보완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보완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핵심은 무주택자가 다주택자로부터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살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집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책 의도만 놓고 보면 매도자·매수자·임차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나 보완책 발표 후 현장은 달랐다. 주택 매매의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자치구 일부에서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매물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A씨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A씨의 세입자는 성북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되기 전인 2021년부터 거주해왔고, 계약을 연장해 내년 6월까지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 A씨는 국토부 보완책을 보고 무주택 매수자를 구해 거래를 추진했지만 관할 자치구로부터 "국토부 지침에 '최초 계약'이라고 명시돼 있어 허가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3개 자치구에 문의해도 결과는 같았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달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2026년 2월 12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자치구들은 이 '최초 계약'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재계약 매물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또 다른 다주택자 B씨도 비슷한 황당한 경험을 전했다. 그는 "2026년 2월 11일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가 유예되지만, 2024년에 신규 계약하고 2026년에 재계약한 물건은 유예가 안 된다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오래 살아온 세입자를 둔 집주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국토부 "재계약도 유예 가능…지침 혼선 인정"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자치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존재하는 임대차계약이 최초 계약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며 재계약 상태의 매물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 이후 기존 임대차계약을 또다시 갱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허용할 경우 갭투자 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일선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치구 등 일선 허가관청에 명확한 의미를 담은 공문을 발송해 재지침을 내리겠다고 했다. 왜 이런 혼선이 생겼나 이번 혼선의 근본 원인은 정책 보도자료의 표현 모호성에 있다. '최초 계약 종료일'이라는 문구는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일선 담당자들은 이를 '처음 체결된 신규 계약에만 해당한다'고 오독했다. 정책 입안 단계에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둘러 보완책을 내놓은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몰이 5월 9일로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행정 혼선은 매물 출회를 기대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자치구 공문 재발송으로 혼선이 조속히 수습되더라도, 시한 내에 매도를 완료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거래 기회는 이미 일부 소실됐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 전달과 함께 피해 사례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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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조치 혼선⋯자치구, 재계약 매물 토허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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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을 해외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전환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공기업 간 국제 중재로 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원전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절차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중재 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의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형제의 난'…바라카 원전 1조4천억 정산 갈등의 전말 한국 원전 수출의 자존심이 공기업 간 국제 소송으로 얼룩지다 2009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역사를 새겼다.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첫 대형 해외 수출이자, 세계 원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빛나던 성과의 이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런던의 중재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1조4000억의 청구서, 누가 내야 하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다. 원전 건설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발주처와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자회사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한 만큼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다. 협의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다. 결국 한수원은 2010년 체결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한민국 공기업끼리, 런던 중재 법정에서 맞붙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왜 막지 못했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감사장이 들끓었다. "국내 문제를 해외 로펌 끌어들여 국제 중재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계획된 소송 비용만 368억원, 절차가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불어날 판이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개입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소송 취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분명했다.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에 LCIA를 명시한 조항은 일종의 법적 방패막이기도 했다. 모두가 문제라고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부, 우회로를 찾다 27일 산업부가 꺼내 든 카드는 '적극행정위원회'였다. 제29차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는 공식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직접 지시 대신 권고라는 형식을 택하되, 위원회가 이를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조치'로 공식 판단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기관장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묘수인 셈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내 전환의 셈법 정부가 내세우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용이다. 해외 로펌 수임료와 LCIA 중재 수수료를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예상 비용 368억원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숫자다. 다음은 기간이다. 국제 중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절차로 전환하면 분쟁을 더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중재 과정에서 원전 설계·운영 자료가 해외에 노출될 경우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절차로 가져오면 정보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권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숫자 너머의 문제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라카 원전은 체코, 폴란드 등 후속 원전 수출을 노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다. 그 상징적 사업에서 주계약자와 시공사가 국제 법정에서 맞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파트너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자명하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중재 이관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단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주 이후 수십 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신뢰와 거버넌스, 그것이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바라카 원전 1·2·3·4호기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현재 한전은 발주처와 종합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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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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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 중국의 우회적 수출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에 직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한 뒤 같은 해 10월 '1년 무역·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출 허가 지연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이후 8개월간 대미 이트륨 수출은 17t으로, 이전 8개월(333t)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트륨 가격은 1년 새 69배 급등했다. 스칸듐 역시 미국 내 생산이 전무해 5G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희토류를 무기로…중국의 '라이선스 지연' 전략과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중국이 핵심 희토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통제'로 미국 첨단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겉으로는 완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이 미국 반도체·항공우주·국방 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 이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이 합의되며 통제가 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은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조치 이후 8개월간 미국으로 수출된 이트륨은 17t에 불과했다. 조치 이전 8개월간 333t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수치상 '완화'와 실제 '공급'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초전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소재다. 특히 항공기 엔진과 발전용 터빈이 고온에서 녹는 것을 막는 코팅 재료로 필수적이다. 공급이 막히자 가격은 1년 만에 69배 폭등했다. 일부 미국 도료 업체는 생산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병목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스칸듐은 더 심각하다.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연료전지, 5G 반도체 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략 소재지만 미국 내 생산은 전무하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세미어낼리시스의 딜런 파텔 창립자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트륨뿐 아니라 스칸듐도 부족해지고 있다"며 "차세대 5G 칩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고가 몇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칸듐 수출 허가 지연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제3국을 통해 스칸듐을 조달해왔지만, 중국 당국이 최종 사용자 명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정밀 타격형' 통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 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희토류는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기술이 중요하며, 이 분야 역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간 내 공급망을 재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 SCMP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국방 산업이 얽힌 복합적 공급망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트륨과 스칸듐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미·중 간 관세와 수출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언제든 정치적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이면에는 원자재 패권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공급 차질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 전략 대치로 이어질지는 향후 양국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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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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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2년 만에 하락 전환⋯다주택 규제에 서울 상승폭 둔화
-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약 2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0.04%포인트 줄며 4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급매물 출회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1월23일 대비 20.6% 늘었다. 수도권은 0.09%, 전국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07%, 서울 0.08% 올랐다. [미니해설] 강남의 신호탄…다주택 규제·세제 변수에 서울 집값 변곡점 맞나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통하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약 2년 만에 동반 하락 전환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는 상황에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전체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은 4주 연속 축소됐다. 겉으로는 상승, 속으로는 균열이 감지되는 흐름이다. 이번 하락 전환의 직접적 배경은 세제 일정이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예 연장이 없다는 정부 방침이 확인되면서 보유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한 것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들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다. 정책 불확실성이 매도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실제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784건으로, 1월 23일 대비 20.6% 증가했다. 공급이 단기간에 확대되면 가격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압구정 신현대 전용 183㎡가 지난해 12월 128억원에 거래됐으나 최근 동일 면적이 98억원에 매물로 등장한 사례는 시장의 심리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실거래와 호가의 괴리가 커지는 구간은 통상 조정 국면의 전조로 해석된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은 2024년 초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대표적 '상급지'다. 이들 지역이 먼저 꺾였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은 시장을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파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강남권 조정은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서울 전역이 일제히 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강서·종로·동대문·영등포·성동·광진 등 21개 자치구는 여전히 상승했다. 선호도 높은 역세권·대단지 위주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이 '전면 하락'이 아니라 '차별화 조정'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정책 변수에 민감한 고가·다주택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실수요 중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버티는 구조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흐름도 주목된다. 경기는 상승폭이 0.08%에서 0.10%로 확대됐고, 용인 수지·구리·분당·하남 등은 강세를 보였다. 인천 역시 0.02% 상승했다. 이는 서울 핵심지의 가격 부담이 커지자 대체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수도권도 0.02%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전세 시장은 또 다른 변수다. 전국 전세가격은 0.07%, 서울은 0.08% 상승했다. 송파구는 대단지 입주 영향으로 -0.11% 하락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물 부족 속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매매 조정과 전세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향후 시장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다.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매수 대기 수요가 재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하락 전환은 '정책 신호에 대한 선제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다만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매물 증가가 실거래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전세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부의 추가 규제 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 강남의 하락 전환은 상징적 사건이다. 시장은 정책과 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향후 몇 달이 서울 부동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정이 일시적 숨 고르기인지,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의 출발점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정책 환경이 시장 심리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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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2년 만에 하락 전환⋯다주택 규제에 서울 상승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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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어사 메이저, 대량 생산형 극초음속 미사일 '해복' 공개⋯비용·속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미국 극초음속 추진 전문 기업 어사 메이저(Ursa Major)가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 '해복(HAVOC)'을 공개했다.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Interesting Engineering)에 따르면, 어사 메이저는 지난 24일(현지 시간) 항공우주군협회 공중전 심포지엄(AFA Air Warfare Symposium)에서 해복을 소개하며 고속 성능과 생산 확장성을 결합해 미군의 즉각적인 작전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해복은 실전 무기와 훈련·시험용 극초음속 표적이라는 이중 용도로 설계됐다. 어사 메이저는 이 같은 이중 활용 접근 방식이 긴박한 전장 요구에 응답하는 동시에 미국 방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스파뇰레티(Chris Spagnoletti) CEO는 "적대 세력과의 격차를 좁히려면 정교한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한 납품 능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규모 있는 생산 능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해복은 처음부터 신속하고 대량으로 생산되도록 설계된 고성능 극초음속 무기"라고 강조했다. 드레이퍼 액체로켓 엔진·적층 제조 공정…'양산형 극초음속'의 핵심 무기 해복의 핵심은 어사 메이저가 독자 개발한 '드레이퍼(Draper)' 액체로켓 엔진이다. 저장성이 뛰어난 추진제를 사용하는 이 엔진은 기존 공기흡입식(Air-breathing) 극초음속 추진 기관과 비교해 제작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다. 어사 메이저는 설계 단계부터 적층 제조(3D 프린팅) 등 현대적 생산 공정을 전면 적용해 소수의 고가 시제품이 아닌 신속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무기 체계를 구현했다. 기술적으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부스트·순항·종말 단계를 포함한 비행 전(全) 구간에 걸친 자유로운 추력 조절(Throttle)과 재점화 능력이다. 이 유연한 엔진 제어 능력 덕분에 해복은 극초음속 비행 시 발생하는 극심한 열 부하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극초음속 무기의 필수 요소로 여겨졌던 고가의 열차폐 시스템(TPS)이 불필요하다. 이는 공급망 단순화와 단가 절감으로 직결되는 핵심 요인이다. 또한 대기권 내외를 모두 비행하는 엔도·엑소대기권(Endo- & Exoatmospheric) 비행 능력을 갖춰 부스터 구성에 따라 수백 마일 이상의 작전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모듈형 아키텍처로 육·해·공 전 플랫폼 통합…AFRL과 저비용 신속 시연 프로그램 진행 중 해복은 모듈형 아키텍처를 채택해 다양한 고체 로켓 부스터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전투기·폭격기 등 공군 항공기는 물론, 해군 함정의 수직발사시스템(VLS), 육군 지상 발사대까지 폭넓은 플랫폼에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어사 메이저는 10년 이상의 극초음속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의 '해들리(Hadley)' 액체로켓 엔진은 이미 실제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추진 성능을 검증했다. 현재 미 공군연구소(AFRL)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저비용 신속 미사일 시연(ARMD·Affordable Rapid Missile Demonstrator)'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미사일 체계의 신속 설계·생산 역량을 입증하고 있는 해복은, 적대 세력의 기술적 진보에 맞서 물량과 속도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군의 전략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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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어사 메이저, 대량 생산형 극초음속 미사일 '해복' 공개⋯비용·속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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