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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다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이달 17일까지로 늦춰졌다.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틱톡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17일 이전에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이번 미중 무역 회담에서는 틱톡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매각 시한 추가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을 살 미국 구매자들이 있다면서 매각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매각 시한이 다시 미뤄질 경우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폐쇄하는 데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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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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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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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골드러시, 샌프란시스코 20대 창업가들의 '노동 금욕주의'
- 샌프란시스코에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붐이 몰아치면서, 20대 창업가들이 극단적인 몰입으로 '1조 달러의 꿈'을 좇고 있다. 이들은 잠과 여가, 사교 활동을 포기하고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하루 24시간을 창업과 투자 유치에 쏟아붓는다. 실리콘밸리 초창기 전설로 회자되던 '책상 밑 취침' 문화가 다시 부활한 셈이다. AI 고객지원 소프트웨어 기업 '파일론(Pylon)'의 공동 창업자 마티 카우사스(28)는 이 흐름을 상징한다. 그는 최근 3주 연속 주 92시간을 근무했다고 밝히며, 유일한 휴가마저 스트레스 탓에 조기 복귀했다. 그의 목표는 10년 안에 100억 달러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카우사스는 스타트업 경영을 "반드시 이겨야 하는 보드게임"에 비유하며 "대기업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건 멋지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5100만 달러를 투자받은 그는 효율을 위해 아침·점심을 건강식 배달로 해결하고, '가난하고(Poor), 굶주리고(Hungry), 절박한(Desperate)' 인재를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다. 보스턴 서퍽대 졸업식을 건너뛰고 샌프란시스코로 온 맥케이 그랜트(24)는 "이곳은 뛰어난 부적응자들이 설 자리가 있는 도시"라며 "독하게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탠퍼드대를 중퇴한 에밀리 위안(23)은 금융 인프라 스타트업 '코기(Corgi)'의 공동 창업자다. 그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술집에 갈 이유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의 동료 니코 라쿠아(25)는 신입사원에게 사무실 매트리스를 선물하고, 초기 직원의 3분의 2가 회사 로고 문신을 새길 정도로 몰입을 독려한다. 이들의 배경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와이컴비네이터(Y Combinator)가 있다. 도어대시와 에어비앤비를 배출한 이 기관은 지금까지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해 800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창출했다. 올해 여름에는 2만여 개의 기업이 지원하며 AI 창업 열풍을 증명했다. 와이컴비네이터 파트너 재러드 프리드먼은 "AI는 인터넷보다 10배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의 분위기는 실리콘밸리 초창기를 떠올리게 한다"고 평가했다. 외부인의 눈에 이들의 삶은 삭막하다. 포장 음식을 먹으며 하루 한 끼로 버티고, 개조된 사무실 수면 포드에서 생활한다. AI 고객지원 챗봇을 개발하는 하십 울라는 "매일 밤 관에 들어가는 기분이지만, 그 외에는 괜찮다"고 말했다. MIT 출신 루크 아이겔(25)은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키노(Kino)'를 창업하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이어간다. 그는 "AI가 투자자의 기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고 말한다. 스탠퍼드 자퇴생 아모그 차투르베디(20)는 "내 친구들 모두 창업을 위해 학교를 그만뒀다"고 전했다. 첫 스타트업을 매각한 그는 현재 소비자 행동 분석 기업 '휴먼 비헤이비어(Human Behavior)'를 공동 운영하며 아파트 거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 사교 행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샌프란시스코 'AGI 하우스'에서는 독서 마라톤이 열리는데, 참여자는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한다. 지난해에는 400쪽이 넘는 기계공학 교과서를 단숨에 읽어낸 창업가도 있었다. 이 열풍의 중심에는 18세 창업가 알란 라흐메트자노프가 있다. 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AI 스타트업 '니아(Nia)'를 세워 와이컴비네이터 투자를 받아 100만 달러를 유치했다. "항상 전력 질주 모드"라는 그는 노트북을 들고 길거리, 식당,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버그를 수정한다. 최근에는 새벽 1시까지 잠재 고객을 찾아가 소프트웨어를 시연했고, 몇 주간 8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방문했다. 그의 아버지 산자르 라흐메트자노프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직접 AI 창업에 뛰어들었다. AI 스타트업의 극단적 노동 문화는 새로운 세대의 '창업 신화'를 쓰고 있다. 명문대를 중퇴해 창업에 뛰어드는 것이 엘리트 코스로 여겨지고, "일이 곧 재미"라는 가치관이 공유된다. 그러나 과도한 노동과 압박 속에 정신적·육체적 소진이라는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있다. [Key Insights] 샌프란시스코의 AI 스타트업 붐은 20대 창업가들의 '노동 금욕주의'를 낳았다. 술·휴식·사교를 버리고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와이컴비네이터를 거점으로 1조 달러 기업을 꿈꾼다. 그러나 투자 압박 속 번아웃 위험이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된다. [Summary] 샌프란시스코에서 AI 붐이 일면서 20대 창업가들이 극단적 몰입으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주 92시간 노동, 사무실 매트리스, 술 없는 사교 활동은 '노동 금욕주의'라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았다. 와이컴비네이터가 그 거점 역할을 하며 명문대 중퇴생들이 몰려들고, "일이 곧 재미"라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높은 기대와 가속화된 경쟁은 창업가들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정신적·육체적 소진이라는 그림자 또한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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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AI 골드러시, 샌프란시스코 20대 창업가들의 '노동 금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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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7)] 화석연료 기업, 전 세계 폭염과 직접 연관⋯법적 파장 주목
- 세계 과학자들이 특정 화석연료 및 시멘트 기업들의 탄소 배출이 전 세계 폭염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높였다는 정량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폭염의 원인을 개별 기업과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책임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3건의 폭염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최대 25%는 주요 화석연료·시멘트 생산 기업의 배출이 없었다면 사실상 발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본 메이저스(Carbon Majors)' 14개 기업이 폭염 강도 증가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론(Chevron) 등 글로벌 석유 기업뿐 아니라 과거 소련과 같은 주요 산유국도 포함된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얀 퀼카이유(Yann Quilcaille) 연구원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최근(2010~2019년) 폭염의 중간 강도가 섭씨 1.68도 상승했는데, 이 중 0.47도는 상위 14개 카본 메이저스의 배출만으로 설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수백 건의 폭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분리돼 다뤄지던 ‘탄소 메이저스의 기여도’와 ‘폭염 발생 확률’을 직접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법적 책임 근거 강화" 논문 공저자인 코리나 헤리(Corina Heri) 틸뷔르흐 로스쿨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탄소 메이저스의 책임을 묻는 데 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연구가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을 화석연료 기업에 묻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폭염 영향 과소평가 가능성도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아프리카·남미 지역의 보고되지 않은 폭염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그랜섬연구소의 클레어 반스(Clair Barnes) 박사는 "실제 피해는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책임 논의 새 국면 기후책임연구소의 리처드 히디(Richard Heede) 소장은 "이번 연구는 화석연료 기업의 채굴·가공·유통·연소 전 과정이 폭염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초기 단서"라며 "향후 홍수, 산불 등 다른 극단적 기상 현상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기후 과학과 법학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폭염이라는 구체적 기상 재난을 개별 기업의 배출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법적 책임 규명 논의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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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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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7)] 화석연료 기업, 전 세계 폭염과 직접 연관⋯법적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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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댈러스 기아 차주, 700달러 견적 수리 직접 해보니 33달러
-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기아차 소유자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700달러 가까운 수리 견적을 받은 뒤, 동일 부품을 33달러에 구입해 직접 수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자동차전문매체 모터1에 따르면 문제는 2022년식 기아 K5에서 AWD(사륜구동) 경고등이 점등되면서 시작됐다. 차량 소유자는 리콜 점검을 위해 딜러십을 방문한 김에 원인을 확인했으나, 서비스센터로부터 후륜 차동기어 압력 센서 하네스 교체에 673.75달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후 부품 번호를 직접 조회해 동일한 정품 부품을 33달러에 구입했고, 차량 하부에서 단선된 전선만 교체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해당 소식은 소셜미디어 틱톡(TikTok) 계정 '@ziggybrothers(지기브라더스)'를 통해 공개되며 주목을 받았다. 영상 속에서 그는 "세 개의 플러그만 교체하면 되는 작업"이라며, 서비스센터 견적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례는 공식 서비스센터와 독립 정비소 간의 가격 차이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업계에 따르면 딜러십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췄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인건비와 정비 단가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독립 정비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한 수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험담은 댓글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불러왔다. 일부 이용자는 "실제로는 200달러 이내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이들은 "인건비와 진단 비용을 고려하면 딜러십의 가격 책정에도 이유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특정 브랜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큰 수리 견적을 받을 경우 반드시 세컨드 오피니언(2차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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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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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댈러스 기아 차주, 700달러 견적 수리 직접 해보니 33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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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출발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 규모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규모다. 전세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때는 승객 없이 비행하는 '페리 운항' 형태로 진행되며, 귀국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 30분 이동한 뒤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당초 귀국편은 구금시설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이 검토됐으나, 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확인돼 애틀랜타 공항이 최종 선택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비용은 기업 측이 전액 부담하는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의 HL-GA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한국 국적 46명, 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관련 체류를 목적으로 한 B-1 비자, 혹은 ESTA(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그간 자리 잡아온 편법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과 함께 한미 간 비자 협의가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에 비자 발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000개 규모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목표로 입법 지원에 힘써왔지만 관련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은 미국 내 업무를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목적으로 발급받은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존해 출장을 다녀오던 중 이번 대규모 단속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관돼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이민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 절차가 관여돼 있어 정부 차원의 통상 문제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적 이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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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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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방식 제시
- 미국 트럼프 정권이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과거 유연한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1년 단위' 승인이라는 새 방식을 제시했다. 아직 검토 단계이긴 하지만 여태껏 적용했던 '영구적 포괄 지위' 가 사라져 아쉽게 됐지만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지난주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 1년 단위로 자국의 허가를 받는 '사이트 라이선스' 방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사이트 라이선스' 구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동중인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나 부품, 소재의 수량을 구체적으로 적어내면 연간 단위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방법이다.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을 기한없이 포괄적으로 허가해주는 제도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보다 엄격하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약 3년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VEU 자격을 취소다. 사이트 라이선스는 VEU보다 절차상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공장 가동을 이어갈 수 있는 '차선책'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때 마련된 VEU를 제도상 허점으로 규정하며 복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미국 연방정부에 따르면 두 기업이 매년 1000건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추산도 나왔다. 사이트 라이선스가 도입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입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는 건별 승인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계는 있다. 허가를 받는 기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허가를 받은 뒤 부품이 고장나거나 긴급히 장비를 반입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승인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허가 주체인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제때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블룸버그는 "문제는 기업들이 1년치 장비·부품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긴급한 상황에서 추가 승인이 지연되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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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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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삼성·하이닉스 장비 중국 반입 연간단위 허가방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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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 유럽연합(EU)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29억5000만 유로(약 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구글이 2014년부터 경쟁사에 불리하게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과징금 29억 5000만 유로를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EU집행위는 그러면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중단하고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어떻게 할지 60일 안에 보고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EU는 구글이 웹사이트와 광고주 사이에서 광고를 중개하면서 자사 온라인 광고 판매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에 유리하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U는 2021년 6월부터 구글의 시장 반독점 행위를 조사했다. 2023년 6월에는 구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광고 분야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대한 EU의 반독점 과징금 처분은 이번이 네 번째다. 구글은 2017년 24억2000만 유로(약 3조9000억 원), 2018년 43억4000만 유로(약 7조1000억 원), 2019년 14억 9000만 유로(약 2조4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2019년 과징금은 지난해 EU 법원에서 전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즉각 무역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EU가 최근 구글에 부과한 35억 달러 상당의 벌금을 거론하면서 "벌금이 아니었다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갔을 돈을 사실상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미국의 눈부시며 전례 없이 기발한 기업에 일어나도록 둘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불공정한 벌칙을 무효로 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301조 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산 선박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에 대해서도 디지털 통상 정책 등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미국 주요 기술 대기업(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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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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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구글 반독점 이유 4조8천억원 과징금 부과-네번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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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다우 220p↓·S&P500 0.32%↓⋯고용 쇼크에 경기 둔화 우려
- 뉴욕증시가 5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8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20.43포인트(0.48%) 내린 4만5400.86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0.58포인트(0.32%) 하락한 6481.50에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7.30포인트(0.03%) 떨어진 2만1700.39로 약보합권에 머물렀다. 미 노동부는 8월 비농업 일자리가 2만2000개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7만5000명)를 크게 밑돈 수치다. 실업률은 4.3%로 소폭 상승했다. 연준이 이달 회의에서 최소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 신호라는 평가가 나왔다. 업종별로 금융과 에너지가 큰 폭으로 밀리며 하락장을 주도했다. 엔비디아는 오픈AI가 브로드컴에 100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를 주문했다는 소식에 2.7% 급락했다. 반면 브로드컴은 실적 호조와 맞물려 9.4% 폭등했고,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1조 달러 보상안 소식에 3.6% 상승했다. 주간 기준으로는 S&P500(0.33%)과 나스닥(1.14%)이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다우지수는 0.32% 하락했다. [미니해설] 고용 둔화가 던진 경고음…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 사이의 줄타기 8월 고용지표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신규 고용은 2만2000명 증가에 그쳤고, 실업률은 4.3%로 올랐다. 고용시장이 급속히 식고 있다는 신호다.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근거를 확보했다고 해석한다. 최소 0.25%포인트 인하가 확실시되고,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제이미 콕스 매니징 파트너는 CNBC 인터뷰에서 "고용 증가세 둔화, 실업률 상승, 임금 성장 둔화가 노동시장의 긍정적 모멘텀이 크게 약화됐음을 보여준다"며 "연준이 2주 후 금리를 내릴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장중 최고치 후 급락, 시장 심리 흔들려 3대 지수는 장 초반 한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S&P500은 0.5%, 나스닥은 0.8%, 다우지수는 0.3%까지 올랐다. 하지만 오후 들어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상승분을 반납했고, 결국 모두 약세로 마감했다. 고용 부진을 '금리 인하 호재'로만 해석하기에는 경기 신호가 불안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AI 반도체 전쟁, 브로드컴과 엔비디아의 엇갈린 운명 종목별로는 브로드컴이 가장 눈에 띄었다. 회사는 분기 실적이 월가 전망치를 웃돈 데다 오픈AI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AI 반도체 주문을 확보하며 9.4% 폭등했다. 번스타인은 브로드컴 목표주가를 295달러에서 40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며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2.7% 급락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선 가운데 오픈AI의 브로드컴 선택은 엔비디아의 지배력 약화 신호로 해석됐다. 6거래일 만에 반등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다. 테슬라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머스크 CEO에 대한 1조 달러 보상안이 경영 안정에 대한 기대를 키우며 3.6% 상승했다. 알파벳도 반독점 소송 완화 효과로 사흘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월가 전략가들, 단기 변동성 속 장기 낙관론 유지 월가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프 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엑 수석 전략가는 "단기적으로 거래가 다소 출렁일 수 있다"면서도 "연말까지는 강세장을 전망하며, 기술주와 통신·금융·필수소비재·유틸리티 업종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AI 투자 스토리는 올해 남은 기간 계속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권시장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보케 캐피털 파트너스의 킴 포리스트 CIO는 "이번 고용 데이터에 대한 최종 평가는 채권시장이 내릴 것"이라며 "향후 국채 수익률 움직임이 증시 향방을 좌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4.08%로 4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준 회의가 변수 시장은 다음 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포함한 인플레이션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의 발판이 될지, 경기 침체 신호를 강화할지 여부가 가늠될 전망이다. 이번 주간 성적은 지수별로 엇갈렸다. 나스닥은 1.14%, S&P500은 0.33% 상승했으나 다우는 0.32% 하락했다. 기술주가 주도하는 성장 기대와 경기 둔화 우려가 맞서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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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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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다우 220p↓·S&P500 0.32%↓⋯고용 쇼크에 경기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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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다른 나라들이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했지만, 관세 덕분에 대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터에,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셈이다. 결국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미국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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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 합의 무효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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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갤럭시 Z 폴드7, 출시 한 달 만에 '도장 벗겨짐' 논란⋯Z 폴드6 사태 재현되나
-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7에서 외관 도색 벗겨짐 현상이 다수 보고되며 품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유사한 문제로 논란이 됐던 갤럭시 Z 폴드6 사태의 '데자뷔'라는 지적도 나온다. 모바일 전문 매체 안드로이드 어쏘리티(Android Authority)에 따르면, 갤럭시 Z 폴드7 구매자 일부가 출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프레임 도색이 벗겨지기 시작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Reddit)을 통해 제보했다. Reddit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충전기·케이스 문제 아냐 이번 현상은 주로 블루 섀도우(Blue Shadow) 모델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일부 사용자는 전원 버튼 주변과 USB-C 포트, 측면 레일 부근의 알루미늄 프레임이 드러난 사진을 공유했다. 일부 사용자는 "카메라 렌즈 옆에 도장 불량이 있었다. 특정 각도에서 매우 눈에 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시 당일 보호 케이스를 장착했고, 정품 25W 충전기만 사용했다"거나 "아침에 보니 먼지처럼 보였던 부분이 사실은 도색이 벗겨진 자리였다"고 전했다. 지난해 갤럭시 Z 폴드6 모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삼성전자가 당시 '비정품 충전기 사용에 따른 전류 누설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품 충전기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품 충전기만 사용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조 공정상의 결함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객센터 대응 엇갈려…품질 관리 도마 위에 현재 삼성전자의 고객 서비스 대응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외관 손상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반면 덴마크의 한 고객은 삼성전자가 기기 회수를 진행하며 결함 여부를 정밀 검토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서비스센터는 문제를 본사로 보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고가 프리미엄 제품군의 품질 관리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갤럭시 Z 폴드7은 기본 모델 가격이 2000달러(약 270만 원) 이상인 초고가 제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순한 외관 결함이라고 보기에는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중국 업체들이 폴더블 시장 경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 심화 속 품질 논란 부담 중국의 화웨이, 오포 등 경쟁 업체들이 빠르게 폴더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번 품질 논란은 향후 시장 전략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고급화 전략을 통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해온 갤럭시 Z 시리즈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폴더블 시장은 기술 경쟁과 동시에 신뢰 경쟁"이라며 "삼성이 신속하고 투명한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소비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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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갤럭시 Z 폴드7, 출시 한 달 만에 '도장 벗겨짐' 논란⋯Z 폴드6 사태 재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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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로랑 프레익스 CEO 전격 경질⋯'부하와 부적절한 관계'
- 세계 최대 식품 기업 네슬레가 40년 경력의 베테랑 로랑 프레익스 최고경영자(CEO)를 취임 1년 만에 전격 경질했다고 로이터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숨긴 사실이 결정적 해임 사유로 작용했다. 네슬레는 후임으로 네스프레소 사업부를 이끌어온 필립 나브라틸을 즉시 임명했다. 네슬레는 내부 고충 처리 시스템인 '스피크 업(Speak Up)'에 관련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회사 측은 초기 조사에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외부 법률 자문을 구해 재조사한 끝에 프레익스가 직속 부하와 연애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회사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네슬레는 프레익스에게 별도의 퇴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네슬레의 폴 불케 회장은 "이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네슬레의 가치와 지배구조는 우리 회사의 강력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실적 부진·관세 압박…첩첩산중 빠진 네슬레 프레익스는 1986년 입사한 베테랑으로, 1922년 이후 첫 외부 출신 CEO였으나 '조직 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질된 마크 슈나이더의 뒤를 이을 구원투수로 2024년 9월 CEO에 올랐다. 그는 네스카페 커피부터 디지오르노 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한 네슬레의 부진한 매출 성장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위기 관리 능력을 입증하고 유럽과 미주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력이 있다. 하지만 프레익스 체제에서도 네슬레는 뚜렷한 실적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올 2분기 유기적 성장률은 3%에 그쳤으며,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약 17% 하락하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회사는 실적 부진을 타개하고자 가든오브라이프, 솔가 등 비타민·미네랄 보충제 사업부와 페리에 등 일부 생수 브랜드 매각을 검토해왔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건강과학 사업부의 IT 통합 실패가 초래한 공급망 차질 등 악재가 겹쳤다. 프레익스 CEO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네슬레는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 회사는 어려운 소비 환경과 세계 무역 관세 위협에 직면한 데다, 오랜 기간 회사를 이끈 폴 불케 회장 역시 명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정통 네슬레맨' 구원투수로…시장은 '냉담' 최근 세계 소비재 업계에서는 경영진의 불명예 퇴진이 잇따르고 있다. 네슬레의 경쟁사인 유니레버, 디아지오, 허쉬 등도 올해 윤리 문제로 경영진에 변화가 있었으며, 미국 유통업체 콜스는 지난 5월 CEO가 이해 상충 문제로 해임된 바 있다. CEO의 사적 관계가 문제가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인텔의 브라이언 크러재니치 CEO와 2019년 맥도날드의 스티브 이스터브룩 CEO 역시 부하 직원과의 관계로 사임했다. 새 CEO 필립 나브라틸은 2001년 내부 감사인으로 네슬레에 입사한 정통 '네슬레맨'이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경력을 쌓은 뒤 2009년 온두라스 지사장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는 멕시코 커피·음료 사업부를 이끌었다. 2020년 커피 전략 사업부로 자리를 옮긴 그는 2024년 7월 네스프레소 사업부 수장을 맡았고, 올해 1월부터 네슬레 집행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해왔다. 네슬레 이사회는 나브라틸을 프레익스의 잠재적 후계자로 고려해왔으며, 그는 기존의 사업부문 재편과 효율화 전략을 이어가되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CEO 교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JP모건은 보고서를 통해 "네슬레의 주가가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무는 상황에서 신임 CEO가 전임자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도록 제약된 점이 실망스럽다"며 "이번 변화는 회사의 중기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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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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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로랑 프레익스 CEO 전격 경질⋯'부하와 부적절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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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10년간 화재 리콜 1천만대 넘어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 화재 위험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문제에 다시 한 번 직면했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슬래시 기어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0년 이후 현대·기아·제네시스 브랜드 차량 가운데 최소 3100대 이상이 화재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100명 이상의 부상자와 최소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에 따르면 2024년 3월 8일 기준, 지난 12년간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현대차·기아 차량은 1천만 대가 넘는다. 2023년 대규모 리콜…브레이크 시스템 결함이 원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3년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두 건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현대차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생산된 투싼, 아반떼 등 160만 대 이상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원인은 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ABS)에서 브레이크액이 누출돼 전기적 합선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함이었다. 이로 인해 주행 중은 물론 정차 중에도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문제 차량 소유주에게 무상으로 ABS 퓨즈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차 역시 유사한 결함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쏘울, K5(옵티마), 쏘렌토 등 다수의 인기 모델을 포함해 약 52만 대를 리콜했다. 이들 차량의 유압 전자 제어 장치가 전기적 합선을 일으켜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도 화재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기아차는 2024년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차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퓨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모델까지 이어지는 문제 화재 위험은 최신 모델에서도 확인됐다. 현대차는 2025년형 팰리세이드 620대의 전자식 오일 펌프 결함을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으며, 기아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생산된 셀토스와 쏘울 13만7256대의 피스톤 링 결함을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다. 이보다 앞서 니로 8만 대 이상이 에어백 문제로 리콜된 바 있다. 타 브랜드도 잇따른 리콜 리콜은 현대차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드는 2024년 5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생산된 익스페디션과 링컨 내비게이터 27만 대 이상을 전방 브레이크 라인 손상 가능성으로 리콜했다. 이후 2주 만에 백업 카메라 결함으로 포드와 링컨 차량 100만 대 이상을 추가 리콜했다. 볼보는 올해 초 S60, S90, V60, V90, XC40, XC60, XC80 등 41만3,000대와 폴스타2 모델에서 후방 카메라 오류가 확인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시행했다. 테슬라도 최근 사이버트럭의 스테인리스 차체 패널이 주행 중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4만6000대 이상을 여덟 번째로 리콜하며 접착제 개선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신 리콜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고 있으며, 차량 소유주에게는 NHTS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즉시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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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10년간 화재 리콜 1천만대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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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 필리핀 서부 비사야 지역에서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잘라우르강 다목적 개발사업 2단계(JRMP II)'가 현지 원주민의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 인권단체와 원주민 단체는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대우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과 토지 강탈, 불법 체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내 기관에 공식 제소했다고 필리핀 현지매체 래플러(rappler)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사업은 2012년 한국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차관 약 89억6000만 페소(약 2240억 원)로 시작됐으며, 109미터 높이의 본댐과 38.5미터 규모의 보조댐, 80.7킬로미터의 고수로, 저수지와 관개시설, 6.6메가와트급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의 80%가 마무리됐다. 인권침해 주장과 해외 제소 투만독(Tumandok) 원주민 공동체, '잘라우르강 인민운동(JRPM)', 그리고 한국의 '해외기업감시네트워크(KTCW)'는 지난 8월 26일 KEXIM과 대우건설을 상대로 각각 두 건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필리핀 내 사법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한국에서 정의를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진정은 KEXIM의 인권경영위원회에 제출됐다. 이 위원회는 EDCF 사업 전반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9년 신설된 기구로, 이번 사건이 첫 공식 제소다. 두 번째 진정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담당하는 한국 내 '국가연락사무소(NCP)'에 접수됐다. 이 단체들은 진정서에서 댐 건설 과정에서 △원주민 지도자 9명이 살해된 2020년 사건 △임의 체포와 감시·위협 △500헥타르에 달하는 토지 및 숲 강제 수용 △전통 묘지 훼손 및 문화유산 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 원주민의 '자유·사전·사후 동의(FPIC)'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협의 과정이 정부와 군 당국의 협박과 허위 정보 유포 속에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피해 확대와 현지 반발 단체들은 이주지 제공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주지가 원주민의 생활 문화와 맞지 않고, 전통 생계 수단과 단절되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을 일대가 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JRPM 관계자인 존 이안 알렌시아가(John Ian Alenciaga)는 "정부 기관의 협조 부족과 지연된 수사로 현지에서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에서의 절차가 피해자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입장 사업 시행을 맡은 필리핀 국가관개청(NIA)과 한국수출입은행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JRMP II 대변인 스티브 코데로(Steve Cordero)는 "수출입은행은 2014년부터 환경·사회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부 평가에서도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20년 발생한 살인 사건은 댐 사업과 무관하며, 희생자들은 사업 대상지의 주민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진정서는 2018년 같은 사안으로 한국 NCP에 접수됐다가 "비상업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던 사건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다. OECD 가이드라인이 2023년 개정되면서 한국의 공공 금융기관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자, 피해 단체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JRPM 측은 "이번 제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절차"라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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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수출입은행·대우건설, 필리핀 일로일로 댐 인권침해 연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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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9)] 트럼프의 미국 연준 흔들기와 관세불안에 안전자산 금·은 랠리
- 안전자산인 금·은 가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앙은행 흔들기와 관세 불확실성 확대로 치솟고 있다. 1일(현지시간) 런던금시장협회(LBMA)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전거래일 대비 0.9% 상승한 온스당 3477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금값이 급등하면서 지난 4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3500.05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올 들어 금값은 누적 34% 상승했다. 은 현물은 전일 보다 2.6% 상승해 온스당 40.69달러까지 오르며, 2011년 9월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값은 올해 들어서만 40% 넘게 올랐다. 반면 주요 6개국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지난 7월28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달러지수는 이날 0.1% 하락한 97.600을 기록했다. 금·은 가격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며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리사 쿡 연준 위원을 해임하는 등 공세를 연준 내부로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고 달러 자산 불안감이 확산되며 금·은 투자 수요로 이어졌다. BMO의 헬렌 에이모스 상품 분석가는 "시장은 연준 뿐 아니라 미국 기관들의 건전성 전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자산 수요를 자극해 금 가격에 자연스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파월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고용 악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금값 상승에 불을 지폈다. 오는 5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둔화가 확인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금과 은은 투자 시 이자 수익이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금과 은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 대표적인 피난처 역할을 해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 난항 등 지정학적 긴장과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미국 성장 둔화 우려 역시 금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른 귀금속 투자 매력도 높아졌다. 실제로 백금, 팔라듐 등도 동반 상승세를 보인다. 삭소 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전략 수석은 "금과 특히 은은 지난주 금요일(8월 29일)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끈질긴 미국 인플레이션, 소비 심리 악화, 금리 인하 기대, Fed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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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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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9)] 트럼프의 미국 연준 흔들기와 관세불안에 안전자산 금·은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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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EV업체, 일본 EV시장 놓고 가격인하 경쟁 돌입
- 중 중국 비야디(BYD)와 미국 테슬라, 한국 현대차 등 글로벌자동차업체들이 일본 전기자동차(EV)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 국내에서 가격인하 경쟁에 나섰다. 2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EV 최대기업 BYD는 일본에서 EV 가격인하를 시작했다. 가격인하폭은 50만~117만엔으로 소형모델에서는 EV로서는 최저가다. BYD는 중국시장이 성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EV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일본에서 가격공세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D는 9월말까지 기간한정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한다. 세단 ‘실’과 소형EV모델 ‘돌핀’ 뿐만 아니라 4월에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씨라이언7’도 가격인하를 단행했다. 비야디의 가격인하폭은 일본에서 가장 크다. '실' 4륜구동 모델은 117만엔이나 낮춰 진행중인 판촉활동과 합치면 455만엔부터 구입가능하다. 최저가 EV 돌핀은 50만엔 낮아져 249만2000엔부터 구입할 수 있다. 닛산의 경EV '사꾸라'(259만9300엔)보다도 10만엔이나 저렴해 경EV를 포함한 승용차 EV에서 최저가다. EV구입시에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되는 보조금을 빼면 최저가 149만엔부터 구입가능하게 된다. BYD가 일본시장 점유율을 늘리려는 이유는 중국시장에서의 고전을 만회하려는데에 있다. 지난 7월 전세계 신차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0.6% 증가한 34만4296대에 그쳤다. 6월까지 판매상승률은 10%를 넘어섰지만 성장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BYD는 “중국내 경쟁이 격화 일로에 있다”며 중국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BYD는 가격경쟁을 내세워 중국 자동차시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과당경쟁으로 인해 EV 판매를 늘려도 이익이 늘어나지 않아 고전을 면치못하는 양상이다. 지난 5월말 중국 국내에서 내놓은 가격인하 조치가 중국 국내시장의 가격경쟁을 주도하고 있다면 자동차업계와 경쟁 자동차업체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가격경쟁에 나서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BYD는 중국 국내의 수요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EV시장 성장여지가 큰 일본판매를 늘려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D의 올해 상반기 일본판매 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50% 급증한 1936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내년 후반기에는 경차 EV도 투입할 예정이다. 일본에만 적용될 새로운 차대(플랫폼)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닛산과 미쓰비시자동차 등의 경차EV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국 현대차도 지난 8월29일에 웹사이트를 통해 기간 한정의 가격인하를 발표했다. 현대차는 올해 12월말까지 가격인하에 단행하며 가격인하폭은 4만7000~158만 엔이다. 주력EV ‘아이오닉5’는 158만엔 싼 391만엔, ‘코나’는 98만3000엔 낮춘 301만 엔부터 구입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EV대기업 테슬라도 일본에서 기간한정의 가격인하에 돌입했으며 수입치에 의한 EV 가격경쟁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EV의 일본시장 투입이 지연되고 있는 일본자동차업체에 앞서 시장점유율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일본자동차업체에서는 혼다가 경차EV 'N-One e:', 스즈키는 첫EV 'e비타라', 닛산은 신형 '리프'를 올해 회계년도내에 투입해 저가격을 무기로 일본시장에 도전하는 해외 자동차업체에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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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글로벌 EV업체, 일본 EV시장 놓고 가격인하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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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일환으로 인도에 1GW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검토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소프크뱅크와 오라클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으로 인도에 적어도 1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강화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은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인도 현지 파트너를 물색하면서 부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가와트급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의 전력 단위로, 1GW는 약 10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오픈AI는 전세계 최대인구를 자랑하는 인도에서 AI사업의 첫 걸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오픈AI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데이터센터의 장소와 가동개시 시기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소식통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이달 인도를 방문할 시점에서 발표할 가능성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오픈AI는 인도에서의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인도간에는 관세정책과 관련해 긴장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인도의 무역장벽과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이유로 인도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50% 고관세를 부과해 수십년에 걸친 미국의 대 인도 관계강화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픈AI는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AI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형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스타게이트 구상에 기반해 모두 4.5 GW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오픈AI는 지난 1월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과 함께 향후 4년간 약 50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다. 오픈AI는 이와 함께 미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각국 현지에서 AI 생태계 협력을 강화하는 ‘오픈AI 포 컨트리즈’ 프로그램 구상하에서 민주주의 가치관에 기반한 AI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AI개발을 주도하고 중국의 움직임에 대항하려고 하는 대응조치중 하나다. 오픈AI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우선 10개국의 파트너국가를 모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개국 이상이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르웨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대 520메가와트(MW)의 전력 소비규모를 가진 데이터센터 게획에 앵커 테넌트(Anchor Tenant, 집객능력이 있는 큰 규모의 입주업체)로서 참여할 의향을 밝혔다. 또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도 아부다비에서는 더욱 큰 5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중 1기가와트분의 컴퓨팅 파워를 오픈AI가 이용할 예정이다. 오픈AI의 인도에서의 이용자수는 현재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많다. 수도 뉴델리에 사무실을 개설할 예정이며 인도 현지 팀 채용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월정액 5달러의 유료 플랜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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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스타게이트' 일환으로 인도에 1GW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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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토 무기 수출 점유율 6.5%⋯세계 2위 방산 강국 부상
- 한국이 세계 군비 경쟁 심화 속에 나토(NATO) 회원국 대상 무기 수출에서 공동 2위로 부상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2020~2024년 나토 회원국 무기 수출에서 점유율 6.5%로 프랑스와 공동 2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1위는 64%를 차지한 미국이었다. 한국의 전 세계 무기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2.2%로 확대됐고, 특히 폴란드와 220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포함해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신속한 납기와 가격 경쟁력, 민관 협력, 조선업 기반 기술력이 성장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K-방산 약진의 배경…폴란드 대형 계약이 기폭제 한국 방산 수출 확대의 상징적 사례는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이다. 2022년 체결된 폴란드와의 무기 공급 계약 규모는 현재 총 220억 달러(약 30조6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지상과 공중을 아우르는 대규모 패키지를 공급 중이다. 이 계약을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후속 계약도 잇따르고 있다. 폴란드 외에도 루마니아에는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32억 달러(약 4조5000억 원) 상당의 천궁-II(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를 공급하며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러시아 공백·유럽 재고 부족…기회 잡은 한국과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군비 증강 움직임은 가속화됐다.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의구심, 대만 해협 긴장 고조까지 겹치면서 각국은 전력 증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와 유럽의 '공백'을 한국과 튀르키예가 효과적으로 메웠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장비 손실이 커 자국 군 전력 재건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방 제재로 핵심 부품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도, 베트남, 이집트 등 과거 러시아 무기 수입국들이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업체들도 냉전 종식 후 축소된 생산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느라 재고가 바닥난 상태다. 이 틈새를 한국과 튀르키예가 채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K-방산의 경쟁력…신속한 납기·가격 경쟁력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방산의 강점으로 신속한 납기와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긴밀한 민관 협력을 꼽았다. 특히 러시아와 접경한 폴란드처럼 빠른 전력 보강이 필요한 국가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주요 이유로 ‘빠른 인도’가 꼽힌다. 여기에 조선업과 중공업에서 축적한 기술력, 첨단 전자·IT 기술을 결합한 높은 완성도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내년 공개할 KF-21 전투기를 언급하며 "F-35 스텔스기와 경쟁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준다"며, "이는 일본이나 이스라엘조차 달성하지 못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성장의 그림자…기술 유출·경쟁 심화 한국 방산업계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서방 기업들의 적극적인 스카우트로 숙련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첨단 기술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력 이탈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언제든 방산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변수도 부담이다. 여기에 유럽 시장에서는 자국 업체와 일본·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어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튀르키예, 드론 앞세워 급부상 튀르키예도 TB2 드론의 성공을 발판 삼아 시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2020년 20억 달러(약 2조8000억 원)에 불과했던 무기 수출액은 2024년 70억 달러(약 9조7000억 원)로 뛰었다. 중동·아프리카 시장에 이어 유럽까지 영역을 넓히며 한국과 함께 방산 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K-방산, 글로벌 무대 도약 기로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업이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핵심 기술 내재화와 공급망 안정화, 인력 유출 방지가 필수라고 지적한다. 또한 다양한 무기 체계의 고도화와 더불어 해외 현지 생산 및 공동 개발을 통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글로벌 군비 경쟁의 격화 속에 '신속성과 기술력'을 무기로 한 한국 방산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기술 확보와 전략적 외교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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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나토 무기 수출 점유율 6.5%⋯세계 2위 방산 강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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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 현대자동차그룹이 유럽연합(EU)의 '2035년 승용·밴 신차 CO₂ 100% 감축(사실상 내연기관 판매 금지)' 규제 후퇴 움직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포브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현지에서 전기차(EV) 라인업 확대와 생산 거점을 앞당겨 깔아 놓은 만큼 정책 선회가 오히려 비용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아 유럽법인 마크 헤드리히 CEO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EV4 양산 개시와 함께 "'전기차 '폭주'가 곧 시작된다. 지금 출시 일정을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2035년 100% 준수를 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에 EV9과 EV3를 내놓았고, 올해 EV5를 투입한다. EV2와 EV4는 2026년 유럽 시장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럽 완화론 확산…"하이브리드·대체연료도 허용해야" 반면 유럽 완성차 업계 전반에는 목표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35 전기차 전환' 약속에서 물러나 '2050 넷제로' 기조를 강조하고, 폭스바겐·스텔란티스·르노그룹도 회의적인 입장이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와 유럽 자동차부품공급업체연합(CLEPA)은 유럽집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2021년 대비 2030년 -55%, 2035년 -100% 이행은 현재로선 현실성이 낮다"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연장 주행형, 고효율 내연기관, 수소·탈탄소 연료 등 '다중 해법' 채택을 요구했다. ACEA 의장인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CEO는 "유럽 제조사는 중국 CATL·BYD, 한국 LG에너지솔루션·SK·삼성SDI 등 아시아 배터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충전 인프라 불균형과 높은 제조비용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배터리 '아시아 톱10' 현실…유럽 자립 구상 차질 2023년 글로벌 EV 배터리 상위 10개 공급사는 중국·한국·일본 업체가 싹쓸이했다. 유럽의 대형 배터리 양산 퍼즐은 스웨덴 노스볼트의 파산 여파로 추가 변수가 생겼다. 업계는 수요 둔화와 중국 브랜드의 가격·품질 공세까지 겹치며 '2035년 직행'의 부담이 커졌다고 본다. 양측의 입장은 9월 12일 유럽집행위 논의에서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맡게 된다. 한쪽에는 현대차처럼 유럽 현지 생산과 유통망에 이미 투자한 기업과 볼보·재규어·르노 등 EV 전환에 무게를 둔 업체, 그리고 유럽 내 판매·서비스망을 구축한 아시아 수입사가 서 있다. 다른 쪽에는 유럽·미국의 EV 수요 둔화와 중국 변수로 '완화론'을 펴는 제조사들이 포진한다. 정책 후퇴의 역설…선도 투자자에 '패널티'? 현대차·기아는 규제 후퇴가 '선(先) 투자 기업'에 역으로 패널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전용 플랫폼과 모델 포트폴리오, 현지 생산 체계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방향 전환은 공급망·설비·출시일정 전반을 다시 짜야 한다. 헤드리히 CEO가 "EV 출시를 멈추면 막대한 비용"이라고 못 박은 이유다. 반대로 규제 일정을 유지하면 전환 속도가 느린 기업에는 단기 부담이 커진다. 2030년 중간 목표(-55%)와 2035년 최종 목표(-100%) 사이에서 '일정 유지 vs 유연성 확대' 중 무엇이 유럽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더 유리한지, 집행위의 선택이 향후 10년 유럽 시장의 지형을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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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현대차·기아, EU '2035년 내연기관 금지' 후퇴 땐 투자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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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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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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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반도체 자강'에 나선 중국, 내년 생산량 3배 증산 계획
-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 AI 반도체의 생산량을 현재의 3배로 늘릴 계획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중국판 엔비디아'로 불리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캠브리콘을 필두로 화웨이, SMIC, CXMT, 나우라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반도체 자강(自强)’을 위해 대대적인 생산 확충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 또한 최근 기업들에 "엔비디아가 중국 판매를 위해 출시한 저사양 AI 칩 ‘H20’의 구매를 자제하라"고 권고하며 ‘자강’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챗GPT'에 맞서 자체 AI 서비스 '딥시크'를 출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 "중국이 생성형 AI 모델을 자체 구축하는 것을 넘어 이를 자체 하드웨어로 구동하려 하면서 엔비디아가 지배해 온 AI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FT에 따르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는 올해 말까지 AI 칩 생산 전용 공장에서 제조를 시작할 계획이다. 화웨이는 내년엔 두 개의 AI 칩 생산 시설을 더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현재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 SMIC의 생산량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SMIC 또한 내년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양산형 칩인 7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생산 용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SMIC의 최대 고객사는 화웨이다. 메타엑스 등 소규모 중국 칩 설계업체도 SMIC에 칩 제조를 맡기고 있다. 한 중국 반도체 업계 임원은 FT에 "이런 생산 능력 확대가 현실화하면 중국 내 반도체 공급이 충분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국 당국 역시 첨단 제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반도체 자립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2019년 15%에 불과했지만 올해 2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중저사양 AI 칩 설계 및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웨이의 제조공장 증설을 두고 '중국 자체 AI 칩 생산의 시발점'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 과정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레버리지 삼아 압박한 게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올 4월 H20의 중국 수출을 규제했다가 최근 해제했다.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 '블랙웰' 또한 일부 성능을 낮춘다면 중국 수출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H20 수출 규제 해제 당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을 미국의 기술에 중독시키기 위해 우리는 중국에 최고, 차선, 3번째로 좋은 반도체 제품은 팔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H20은 이보다 훨씬 급이 낮은 저사양 반도체여서 수출을 재개해도 큰 타격이 없다는 의미다. 중국 지도부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모욕'으로 여겨 분노했고, 이후 자국 반도체 업계에 자강을 더욱 강도 높게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 반도체 기업이 기술력을 끌어올리지 못한 채 저사양 반도체의 대량 생산에만 주력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가장 앞선 수준의 중국 반도체조차 H20의 성능보다 뒤진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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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반도체 자강'에 나선 중국, 내년 생산량 3배 증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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