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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뚫린 호르무즈"⋯파키스탄·인도 유조선, 이란 경계망 잇따라 통과
-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이 처음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파키스탄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선박의 안전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군사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파키스탄 유조선 '카라치'호, 호르무즈 해협 첫 통과 17일 로이터통신은 선박 운항정보 업체 머린트래픽과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데이터를 인용해, 파키스탄국영해운공사(PNSC)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지난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해협을 빠져나와 이날 중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머린트래픽은 자사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통과는 일부 화물선이 협상을 통해 안전한 통항을 보장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군 소식통도 로이터에 "해군이 이란 해군과 접촉했으며, 파키스탄 선박이었기 때문에 호위는 필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파키스탄 해군과 외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PNSC 소속 또 다른 유조선 '라호르'호도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항구 얀부에서 원유를 싣고 현재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으며, 현 항행 속도를 유지할 경우 3일 후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란 긴장 속 파키스탄의 줄타기 외교 파키스탄의 이번 움직임은 복잡한 외교 방정식 속에서 이뤄졌다. 파키스탄은 인접국 이란은 물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다. 특히 사우디와는 지난해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더욱 첨예한 외교적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주 자국 상선 호위를 포함한 항로안전작전에 돌입했으며, 재무부는 내달 중순까지 필요한 원유 수요량은 확보된 상태라고 밝히면서도 연료 수입처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인도와 중국, 이란의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도도 해군 호위 속 해협 통과…아시아 원유 수송 재개 가속 파키스탄뿐 아니라 인도도 자국 선박의 안전 통항에 나섰다.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은 전날 인도 국영 인도해운공사(SCI) 소속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시발릭'호와 '난다 데비'호가 인도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시발릭호는 이미 인도 서부 문드라항에 도착했으며, 난다 데비호는 17일 중 입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 UAE에서 원유를 적재한 인도 유조선 '자그 라드키'호도 현재 인도로 항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고 외교 협상과 군사 호위를 앞세운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수송 재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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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뚫린 호르무즈"⋯파키스탄·인도 유조선, 이란 경계망 잇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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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 기대감 등 영향이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6일(현지시간)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 기대감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5.3%(5.21달러) 오른 배럴당 93.50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8%(2.83달러) 하락한 배럴당 100.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 100달러선이 무너지며 99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지난 13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103.14달러에 마감됐으며 종가 기준으로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비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 지원을 재차 촉구하며,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세에 대해 "이것이 끝나면 유가는 매우, 매우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석유시장의 공급 우려를 덜기 위해 이란산 원유를 실은 이란, 중국, 인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것을 용인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 배들이 이미 해협을 빠져나갔고 우리는 석유 공급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 이를 용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봉쇄했지만 해협통과 협상에는 개별적으로 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동맹국 등에 대해 분열을 노리는 전략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3일 이란당국이 인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의 해협통과를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인도가 지난 2월 인도 근해에서 나포한 이란계 유조선 3척을 풀어준다는 것이 통화 조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선박의 안전한 운행에 대해 협의를 바라는 국가들에 대해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미 복수의 국가들로부터 협의 타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에너지수출 재개를 위해 이란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해운조사회사 윈드우드는 15일 파키스탄과 튀르키예 유조선이 지난 13일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했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이밖의 국가에 대해서도) 일부 선박이 통과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중동 전쟁이 계속돼 에너지 위기가 이어질 경우 추가로 전략비축유를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자문사 리터부시 앤드 어소시에이츠는 보고서에서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의 유조선 호위 지원 요청으로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배럴당 100달러는 위험 시나리오가 아닌 기본 시나리오가 됐다"며 "4월에 공급이 개선되더라도 재고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유가는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가능성 후퇴 등에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2%(59.5달러) 내린 온스당 500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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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호르무즈해협 봉쇄 해제 기대감 등 영향이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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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00달러에 무너진 뉴욕증시⋯다우 739P 급락, 4만7000선 붕괴
-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이란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폭등 충격에 다시 무너졌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739.42포인트(1.56%) 내린 4만6677.85에 마감, 올해 처음 4만7000선을 내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2% 하락한 6672.62, 나스닥지수는 1.78% 떨어진 2만2311.98로 거래를 마쳤다. 세 지수 모두 2026년 종가 기준 최저치다. 도화선은 유가였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9.22% 급등한 배럴당 100.46달러에 마감했다. 2022년 8월 이후 첫 100달러 위 종가다. WTI도 9.72% 오른 95.73달러를 기록했다. 전날 하루에만 선박 7척이 추가 피격됐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장관은 미 해군이 유조선 호위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시인했다. IEA의 역대 최대 4억 배럴 방출 결정과 미국의 1억7200만 배럴 전략비축유 방출 발표도 시장을 달래지 못했다. 업종별로는 S&P500 11개 업종 중 8개가 하락했다. 에너지주(쉐브론·엑손모빌)만 신고가를 썼고, 금융·기술주가 약세를 주도했다. 오라클만이 예외였다. 2027회계연도 매출 전망을 900억 달러로 상향하며 9% 급등했다. [미니해설] 비축유 쏟아도 유가 잡히지 않은 이유…문제는 물량이 아니라 물류 이번 장세의 핵심은 유가 100달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경로를 동시에 흔든다는 데 있다. WSJ에 따르면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하루 새 3.634%에서 3.759%로 뛰었다. 지난 5월 이후 최대 일간 상승폭이다. CME 페드워치 기준 연내 금리 동결 가능성은 불과 이틀 전 24%에서 45%로 치솟았고, 이란 전쟁 발발 직전(4%)과 비교하면 시장의 계산은 완전히 뒤집혔다. 비탈 놀리지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이란이 경제 혼란을 전략 무기로 활용하는 방식이 먹히고 있다"며 "테헤란의 강경 지도부는 유가를 레버리지 삼아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밀어붙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혀 일시적 유가 진정을 이끌었지만, 하메네이의 봉쇄 고수 발언이 나오자 그 효과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IEA 4억 배럴과 미국 1억7200만 배럴의 방출 발표가 시장을 진정시키지 못한 이유도 구조적이다. 숫자만 보면 초대형 대응이지만 WSJ는 미국 전략비축유가 대통령 결정 후 시장 도달까지 최소 13일이 소요되고, 최종 소비지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걸린다고 짚었다. CNBC도 실제 정제제품과 해상 운송 리스크는 여전히 별개 문제라고 전했다. 시장이 묻는 것은 "얼마를 푸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까지 공급이 정상화되느냐"다. 원유를 시장에 던지는 것과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더 무서운 이유는 원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 해협을 통해 글로벌 원유 공급의 약 20%, LNG의 상당 부분이 오간다. WSJ는 이란 측 보도를 인용해 홍해·수에즈 항로 차단 가능성까지 거론됐다고 전했다. 항로가 이중으로 막힌다면 원유는 물론 정제유·LNG·화학 원료 운송까지 연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에너지주가 신고가를 쓰는 동안 지수 전체가 하락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에너지기업에는 호재일 수 있지만 경제 전체에는 악재이기 때문이다. 연준도 손발 묶였다…'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재등장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자극한다는 점에서 연준도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국면이다. CNBC가 인용한 무디스의 마크 잰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전쟁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중 어느 쪽을 더 훼손할지 확인할 때까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물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베네 수석 전략가는 "에너지 비용이 현 수준에서 지속된다면 소비자 체감 경기를 짓누르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구매 여력 이슈가 전면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가계 재무 건전성과 고용 여건은 현재로선 양호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며 구조적 붕괴보다는 일시적 충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실제로 S&P500의 연고점 대비 낙폭은 아직 4% 남짓이다.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전쟁 변수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브렌트유의 선물 곡선이 '백워데이션(근월물 프리미엄)' 구조로 급격히 전환된 것은 시장이 단순한 일회성 충격이 아닌 장기 공급 차질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WSJ에 따르면 연초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에 머물던 브렌트유 근월물이 100달러를 돌파하는 동안, 연말·내년 계약 가격도 올라갔지만 상승폭은 근월물의 절반에 못 미쳤다. 이 구조는 "당장의 공급 공백은 심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소될 것"이라는 시장의 이중적 판단을 반영한다. 이날 뉴욕증시는 세 가지를 확인시켰다. 첫째, 비축유 방출만으로는 전쟁 프리미엄을 지울 수 없다. 둘째, 유가 100달러는 금리 인하 기대 후퇴와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직결된다. 셋째, 오라클처럼 실적으로 증명하는 종목에만 프리미엄이 붙는 종목 선별 장세가 본격화됐다. 전쟁이 끝나면 반등은 빠를 수 있다. 그러나 끝나지 않는다면, 이날의 739포인트 하락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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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100달러에 무너진 뉴욕증시⋯다우 739P 급락, 4만70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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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50일 동안 적용되는 10% 관세가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일정은 3월 17일 의견 접수 창구 개설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견 제출 마감, 5월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12일부터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트럼프 '301조 카드' 다시 꺼냈다…세계 무역질서 흔드는 관세 전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제동에 걸린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무역 왜곡을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은 상대국의 법과 정책, 관행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통상 압박의 새로운 신호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동남아 주요 국가,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무역흑자와 미사용 생산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제조업 보조금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환경 규제, 시장 접근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실시했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약 75%가 관세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광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왔다. 301조가 미국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01조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슈퍼 301조'가 있다. 이는 불공정 무역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협상과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했다. 한국 역시 과거 슈퍼 301조의 압박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미국은 자동차 수입 장벽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대형차 중심 자동차세 제도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겹치며 한미 통상 갈등이 크게 확대됐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약 1년간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과잉 생산능력' 명분으로 글로벌 제조업 겨냥 이번 301조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세계 제조업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산업 정책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7월 하순 만료된다. USTR은 이 시점 이전에 301조 조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기존 관세 정책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자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301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약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산업 정책과 공급망 구조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후 통상 갈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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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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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비용 전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적 노사 관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하도급 구조 개혁' 시험대 오른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랜 과제였던 원·하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력 수준의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해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섭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이 납품 단가 인하나 추가 계약 조건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 측면에서 대응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다층 하도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 문제와 거래 구조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단순히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청이 설정한 납품 단가와 계약 조건이 노동 비용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관계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정책적 배경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재해 비용 전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번 협약에서 공정위가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전 비용 전가를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정치적 논쟁이 컸던 법안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고, 기업계는 경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거래 질서를 강화하면, 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두고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협력이 노동 문제와 거래 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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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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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이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 선출⋯혁명국가에서 '세습 권력' 논란의 문턱으로
- 1979년 이란혁명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며 "세습 권력의 종식"을 선언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2026년 3월, 이란은 다시 한 번 역사적 아이러니 앞에 서게 됐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것이다. 8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국영매체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최근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했다. 이 결정은 이슬람공화국 체제가 사실상 부자 승계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란 혁명 이후 가장 상징적이고도 논쟁적인 권력 재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승계는 절차적으로는 헌법 질서 안에서 이뤄졌다.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가진 88명 규모의 전문가회의가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는 것이 이란 국영방송과 외신 보도의 공통된 설명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권력 세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고지도자는 이란 군 통수권과 핵 프로그램, 사법·안보 체계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혁명 체제가 내세워온 "왕정 부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AFP, 로이터 통신 등은 이란 혁명수비대는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완전한 복종'을 맹세하고 새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모즈타바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즈타바는 그동안 공식 직함은 거의 없었지만, 오랫동안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돼 왔다. AP는 그를 "오래전부터 최고지도자 후보로 거론돼 온 인물"로 소개했고, 로이터는 그가 이란의 강경 보수 진영 및 안보 기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종교·정치 엘리트 네트워크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이는 모즈타바가 단순히 "최고지도자의 아들"이 아니라, 이미 체제 핵심부에서 비공식 권력을 축적해 온 실세였음을 의미한다. 그의 부상은 이번 전쟁 국면과도 떼어놓을 수 없다. 로이터와 AP 보도에 따르면, 알리 하메네이는 지난달 28일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했고, 직후 이란 지도부는 빠르게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권력 공백 메우기를 넘어, 외부 압박 속에서도 체제 연속성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짙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지도자 교체로 이어졌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강한 강경파 체제의 고착으로 귀결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외부 메시지도 강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즈타바의 부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모즈타바는 2019년 미국 재무부가 그를 강력한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아버지의 "지역 불안정화 야망과 억압적인 국내 목표"를 추진했다고 비난한 후 미국의 제재를 받은 인물다. 로이터는 이란 지도부가 트럼프 의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식으로 후계 구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새 지도부가 협상 유화보다는 미국과 대결 지속 쪽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다. AP 역시 모즈타바의 선출이 전쟁 속 이란의 군사·핵 통제권을 한 인물에게 집중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통성과 통치 역량이다. 모즈타바는 오랜 기간 배후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공개 행정 경험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AP는 그가 공식 정부 직책 없이도 오랫동안 유력 후계자로 분류돼 왔다고 전했고, 외신들은 그가 강경한 대내 통제와 대외 저항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경제난, 빈곤 심화, 전쟁 피해, 국제 제재가 동시에 겹친 상황에서 이러한 강경 노선은 체제 결속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민생과 외교 정상화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왕조화' 논란이 본격화한다. 카네기 중동센터의 마하 야히야 소장은 8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의 선출을 "체제의 지속"을 상징하는 선택으로 해석했다. 이는 곧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압박에도 이란이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읽힌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공화국이 오히려 자신이 부정했던 왕정적 권력 승계의 그림자를 닮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등장은 단순한 후계 교체가 아니다. 그것은 이란이 혁명국가의 정통성을 유지한 채 전시 체제로 결집할 것인지, 아니면 세습 권력 논란 속에서 내부 균열을 키울 것인지를 가를 분기점이다. 혁명이 끝낸 줄 알았던 왕조의 기억이, 47년 만에 다른 이름으로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이번 선출은 중동 정치사의 중대한 장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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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이란, 모즈타바 최고지도자 선출⋯혁명국가에서 '세습 권력' 논란의 문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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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90달러 돌파에 뉴욕증시 또 급락⋯"전쟁 인플레 쇼크" 현실화
-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고 미국 고용지표까지 악화되면서 뉴욕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쇼크와 경기 둔화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며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478.02포인트(1.0%) 하락한 4만7476.72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24%, 나스닥 종합지수는 1.45% 떨어졌다. 이번 주 다우지수는 약 3% 하락하며 2026년 들어 가장 큰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 시장을 뒤흔든 가장 큰 요인은 국제유가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이날 12% 급등해 배럴당 90.90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 역시 8% 이상 상승해 92.69달러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I는 이번 주에만 36% 상승해 1983년 원유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유가 급등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 우려에서 비롯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무조건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 없이는 전쟁 종결 협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졌다. 여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 차질도 겹쳤다. 쿠웨이트는 저장 시설 부족으로 일부 유전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고, 페르시아만 지역에서는 유조선 운항이 크게 위축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다. 경제 지표도 시장에 악재였다. 미 노동부는 2월 비농업 고용이 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5만 명 증가 전망과 정반대 결과다. 실업률도 4.4%로 상승했다. 오리온 자산운용의 팀 홀랜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 인터뷰에서 "고용지표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월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가 큰 타격을 받았다. 항공 연료 가격 상승 우려로 유나이티드항공 주가는 약 4% 하락했고 델타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도 4~6% 떨어졌다. 크루즈 업체 카니발과 노르웨지안 크루즈 역시 약 6% 하락했다. 산업주와 소재주도 약세였다. S&P500 소재 업종 지수는 이번 주에만 7% 하락하며 1년 만에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했다. 프리포트맥모란, PPG 인더스트리, 벌칸 머티리얼즈 등 주요 종목들이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은행주도 동반 하락했다.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는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나면서 은행 순이자마진 악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SPDR S&P 은행 ETF(KBE)에 포함된 101개 종목이 모두 하락했다. 다만 일부 업종은 전쟁 특수를 누렸다. 비료 업체 CF인더스트리와 인트레피드 포타시는 각각 5%, 9%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료 원료의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보잉이 중국 정부와 737맥스 항공기 500대 주문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힘입어 4% 상승했다. [미니해설] 유가 36% 폭등이 던진 경고…월가가 두려워하는 '1970년대 시나리오' 이번 주 뉴욕 금융시장은 한 단어로 요약된다-"에너지 쇼크" 원유 가격은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세계 경제 전체의 비용 구조를 결정하는 변수다. 이번 주 WTI 가격이 36% 폭등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유가가 90달러를 넘자 월가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단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세계 경제가 겪었던 가장 악명 높은 경제 상황이다.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구조도 유사하다. 첫째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세계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통로다. 여기에 쿠웨이트가 저장 공간 부족으로 일부 유전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공급 충격 우려가 더 커졌다. 둘째는 경기 둔화 신호다. 미국 경제는 최근까지 비교적 견조한 고용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2월 고용보고서에서 9만2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이는 코로나 초기 이후 가장 큰 고용 감소 중 하나다. 셋째는 금리 정책의 딜레마다. 유가 상승은 물가를 자극하지만 고용 악화는 경기 부양을 요구한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오스턴 굴스비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실업률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중앙은행이 직면할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월가에서는 현재 시장을 '에너지 리스크 시장'으로 부르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증시를 움직인 핵심 변수는 AI와 반도체였다. 그러나 이번 주 금융시장은 기술 혁신보다 훨씬 더 오래된 변수, 즉 석유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임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월가의 관심은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고 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것인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 금융시장 변동성은 단순한 전쟁 리스크가 아니라 세계 경제 사이클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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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유가 90달러 돌파에 뉴욕증시 또 급락⋯"전쟁 인플레 쇼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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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엔비디아·AMD AI칩 수출 전면 허가제 검토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인공지능(AI) 칩을 세계 어디로 수출하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의 승인 없이 AI 칩을 해외로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AI 가속기 대부분의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현재 약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AI 칩 수출 통제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하는 조치다. AI 가속기는 현재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반도체 가운데 하나다. 오픈AI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설치할 AI 칩을 수천 개 단위로 구매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미국 정부가 AI 산업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해석된다. 기업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각국 정부도 AI 가속기를 구매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특히 허가 여부에 따라 각국이 AI 모델 학습과 운영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어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승인 절차는 구매하려는 컴퓨팅 규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최신 GPU인 GB300 기준 약 1000개 수준의 수출은 비교적 간단한 심사를 받게 되지만 더 큰 규모의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또 한 기업이 한 국가에서 20만 개 이상의 GPU를 운영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국가 정부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미국은 안보 약속과 함께 미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미 행정부 내 여러 부처가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용으로 설계된 AI제품의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생산 설비를 기존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 생산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결정은 미·중 간의 복잡한 규제 상황과 수출 승인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승인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특히 상무부가 요구하는 '고객확인제도(KYC)' 절차 등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며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자국 칩 보호 육성 기조 역시 생산 중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데이비드 피터스 상무부 차관보도 지난달 24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H200이 중국에 아직 판매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 고객사를 위한 소량의 H200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매출을 창출하지 못했다"며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될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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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60조 잠수함 전쟁'⋯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출국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5일 캐나다로 출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 장관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잠수함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현지에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정부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설명하고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월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캐나다를 방문해 CPSP 사업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바 있다. CPSP는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주 결과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60조 캐나다 잠수함' 잡아라…한·독 방산 빅매치의 전략적 의미 한국과 독일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5일 캐나다 방문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가 나온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는 총사업비 최대 60조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2030년대 중반 퇴역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최종 경쟁 구도는 한국과 독일이다. 한국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세계적인 잠수함 강자인 TKMS(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가 맞서고 있다. 한국이 제안한 잠수함은 장보고-III 계열로 알려져 있다. 이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수직발사관(VLS)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미사일 운용이 가능하다. 잠항 능력과 작전 지속 능력도 기존 잠수함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 잠수함 산업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과거 독일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자체 설계와 건조 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한국은 짧은 건조 기간과 가격 경쟁력, 높은 기술 완성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독일 TKMS는 세계 잠수함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다. 214형과 212형 잠수함 등으로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오랜 기술 신뢰도를 무기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자국 산업 참여와 기술 협력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캐나다는 자동차 산업 투자 확대를 주요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에는 현대차의 현지 공장 설립 가능성을, 독일에는 폭스바겐 추가 투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 사업이 사실상 자동차·배터리·제조업 투자와 연결된 '패키지 협상'으로 확대된 셈이다. 김정관 장관의 방문 일정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 장관은 캐나다 윈저에서 열리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이 공장은 북미 전기차 공급망 구축의 핵심 시설 중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는 배터리와 자동차, 방산을 결합한 산업 협력 모델을 통해 캐나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장관 등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 잠수함 기술력과 산업 협력 가능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올해 1월에도 캐나다를 방문해 수주 지원 활동을 펼쳤다. 당시 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캐나다 정부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협력 및 산업협력위원회 구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최근 캐나다 현지 언론에서는 흥미로운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 독일에 각각 잠수함 6척씩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을 분할 발주해 정치적 부담과 산업 협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산 업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분할 발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잠수함은 유지보수와 운영 체계가 중요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업이 한국 방산 산업에 갖는 의미는 크다.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할 경우 북미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잠수함 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신뢰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한국 방산은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 체계 도입을 확대하고 있고 중동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수주할 경우 한국 방산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 방산 강국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잠수함 수주 최종 사업자는 이르면 올해 6월 결정될 전망이다. 남은 몇 달 동안 한국과 독일의 외교·산업 협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글로벌 방산 산업 지형을 가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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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60조 잠수함 전쟁'⋯김정관 산업장관 캐나다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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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엔비디아 H200 對중 수출 '업체당 7만5천개' 제한 검토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의 대중국 수출 물량을 업체당 7만5천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블룸버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 중국 주요 AI 기업들이 요청한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식통들은 AMD의 'MI325' 등 유사 성능 제품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고성능 AI 칩이 중국의 군사용 AI 역량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H200은 한때 수출이 금지됐다가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허용됐지만, 전체 수출 상한은 100만개로 묶여 있다. 보도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 하락했다가 반등, 한국시간 3일 오전 11시28분 기준 2.93% 상승했다. [미니해설] AI 패권전의 새 변수, '칩 쿼터 외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대중국 수출을 업체별 7만5천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단순한 수출 허용 여부를 넘어 ‘물량 쿼터’라는 정교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AI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규정한 미국의 통제 기조가 한층 세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H200은 대규모언어모델(LLM)과 영상 처리 AI 학습에 폭넓게 활용되는 고성능 칩이다. 최신 블랙웰 제품군보다는 효율이 낮지만, 여전히 중국 화웨이 제품 대비 경쟁력이 높다. 중국 AI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은 수십만 개 단위 주문을 희망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7만5천개 한도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AMD의 MI325 등 유사 성능 칩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정 기업이 아닌 ‘성능 기준’ 중심의 통제로 전환될 경우, 미국 반도체 기업 전반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AI 생태계 전체의 수출 전략과 직결된다. 미국 내 강경론자들은 고성능 AI 칩이 중국의 군사용 AI 개발, 특히 감시·무기체계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로 미국은 텐센트를 중국군 연계 의심 기업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바이두와 알리바바에 대해서도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반도체는 이제 상업적 상품을 넘어 안보 자산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다르다. 엔비디아는 수출 제한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자체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해 미국의 AI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급 차단은 단기적 압박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자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화웨이와 SMIC 등 중국 기업은 자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쿼터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말 H200 수출을 재허용하면서도 전체 물량을 100만개로 제한한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블랙웰 제품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안보 우려가 제기되며 후퇴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완전 차단'과 '전면 허용' 사이에서 정밀 통제를 선택했다. 시장 반응은 민감했다. 블룸버그 보도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약 1%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해 2.93% 상승세로 돌아섰다. 투자자들은 단기 충격보다 장기 수요 전망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향후 쿼터가 실제 시행될 경우 매출 구조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는 AI 시대의 새로운 통상 질서를 보여준다. 관세가 아닌 '칩 수량'이 외교·안보 협상의 카드가 되는 시대다. 미국은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통제하고, 중국은 자립을 가속화하며 대응한다. H200 7만5천개라는 숫자는 단순한 물량 제한을 넘어, 기술패권 경쟁의 상징적 분수령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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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엔비디아 H200 對중 수출 '업체당 7만5천개'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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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동의 지옥문' 연 트럼프의 도박⋯하메네이 제거와 세계 경제의 운명
- 2월 28일(현지 시각), 인류는 21세기 가장 위험한 지정학적 격변의 목격자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한 미·이스라엘 연합군의 전격적인 이란 본토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권력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6)가 사망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반세기 가까이 서방과 대척점에 섰던 '신권 통치'의 상징이 제거되면서, 중동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통제 불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포커스온경제는 블룸버그통신의 긴급 타전과 전문가 분석을 토대로 이번 사태가 세계 정치·경제에 미칠 파괴적 영향력을 심층 진단한다. 작전명 '에픽 퓨리'…트럼프의 비정한 '거래의 종결' 이번 공습은 단순한 군사 보복이 아닌, 트럼프식 '정권 교체(Regime Change)'의 신호탄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몇 주간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인 항공모함 전단과 F-35 스텔스기 편대를 집결시키며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다. 결정적 순간은 제네바에서 벌어진 비밀 협상의 결렬이었다. 트럼프의 특사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가 이란 측과 만났으나, 핵 포기에 대한 확답을 얻지 못하자 트럼프는 즉각 '군사적 해결' 카드를 뽑아 들었다. 트럼프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녹화된 영상을 통해 "어떤 대통령도 감히 하지 못한 일을 오늘 밤 내가 완수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습을 공식화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비명…'3차 오일쇼크'의 현실화 세계 경제를 가장 공포로 몰아넣는 대목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의 폐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 해군은 공습 직후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해협 통항 금지를 선포했다. 실제로 사우디 원유를 실은 슈퍼탱커 '샤덴(Shaden)'호 등 주요 유조선들이 뱃머리를 돌려 탈출하는 급박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미 시장은 패닉 상태다. 주말 사이 리테일 거래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8% 이상 폭등했으며, 전문가들은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유가가 배럴당 100~12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카타르산 LNG 공급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수급의 '동맥 경화'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해협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가뿐히 넘어서며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월스트리트는 '헤이븐 퍼스트(Haven-First, 안전자산 우선)' 전략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월요일 개장과 동시에 미 국채, 금, 스위스 프랑 등으로 자금이 몰리는 '안전 자산 랠리'가 예견된다. 반면 이집트 등 중동 인접국들의 주가지수는 개장 직후 6% 가까이 폭락하며 패닉 셀링(공포 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걸프 협력회의(GCC)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의 부동산 시장은 수요 충크에 직면했고, 관광과 소매업이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상 장기전으로 돌입할 경우 국가 신용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공·물류 마비…글로벌 '슈퍼 커넥터'의 붕괴 이란의 보복 공격은 중동의 금융·물류 허브인 두바이와 아부다비로 향했다. 이란발 미사일과 드론이 세계 최대 국제공항 중 하나인 두바이 공항 시설을 타격하면서 2만 명 이상의 승객이 고립됐다. 에미레이트, 카타르, 에티하드 항공 등 글로벌 항공망의 중추가 무기한 운항을 중단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번 사태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발생한 가스 시장 혼란보다 더 큰 충격을 전 세계 항공 및 물류망에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메네이 이후의 이란…'핵 도그마'의 위험한 반전 하메네이의 사망은 이란 내부의 권력 공백을 넘어, 인류를 핵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하메네이는 과거 '핵무기 제조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칙령(파투아)을 통해 핵 개발의 '레드라인'을 지켜왔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국가 안보 위원회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 등 강경파들이 정권 생존을 위해 '핵 교리(Nuclear Doctrine)'를 전격 수정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도부를 잃은 혁명수비대(IRGC)가 통제력을 잃고 독자적인 보복이나 핵 무장에 나설 경우, 중동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시한폭탄이 된다. [Key Insights] 트럼프의 독단적 군사 행동은 기존 국제법 질서를 파괴하고 '힘의 외교'가 지배하는 정글의 시대를 열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안전한 중동 원유'라는 가정이 사라진 '상시적 전시 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유가 100달러 돌파는 국내 물가 폭등과 경상수지 악화로 직결될 것이며, 호르무즈 해협 폐쇄 장기화 시 에너지 배급제에 준하는 비상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즉각적인 수입선 다변화(미국산 셰일가스, 전략 비축유 확충)와 함께 중동발 항공·해운 물류 마비에 따른 대체 경로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시대, 한국 기업의 생존 기술은 이제 '공급망 다변화'의 속도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Summary]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며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항공 마비로 유가 폭등 및 글로벌 물류 대란이 시작됐으며, 월가 등 금융 시장은 안전 자산으로의 대이동과 함께 '3차 오일쇼크' 공포에 빠졌다. 트럼프의 군사적 도박이 정권 교체를 넘어 전 지구적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기를 초래하면서,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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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동의 지옥문' 연 트럼프의 도박⋯하메네이 제거와 세계 경제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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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적 공격 우려 등 영향 6거래일만에 급반등
- 국제유가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군사적 공격 우려 등 영향으로 6거래일만에 급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1.81달러) 상승한 배럴당 67.02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5%(1.73달러) 오른 배럴당 72.4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반등한 것은 주요국이 이란 안팎의 자국민에게 잇달아 대피를 권고하면서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협상을 열었으며 다음주에는 실무레벨에서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요구하는 조건이 상당한 괴리가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사행동이 단행된다면 중동지역의 원유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 거듭 불만을 드러낸 점도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에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가리킨다. 미국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권한을 포기하고 기존에 농축된 우라늄 비축분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보겠다"면서도 이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렸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란 주변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직면한 외부 안전 위험이 현저히 상승하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이란에서 철수하도록 권고했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도 소셜미디어에서 대사관 직원 일부와 가족들의 철수를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인도 등 주요국이 중동 주재 외교관과 자국민에게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대피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DBS의 수브로 사르카르 분석가는 "미국과 이란의 회담은 평화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만 군사 공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배럴당 8~10달러의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유가에 반영된 것은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중동 분쟁으로 문제에 엮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3월1일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각료급회의에서 증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유가상승폭을 제한했다. 시장에서는 OPEC+가 4월부터 증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0%(53.7달러) 오른 온스당 5247.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5276.6달러까지 치솟아 1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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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적 공격 우려 등 영향 6거래일만에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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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이스라엘 차세대 AI 미사일 '스카이 스팅' 도입 추진⋯中 PL-17에 맞불
- 인도 정부가 중국의 최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5 및 PL-17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개발 중인 6세대 AI(인공지능) 기반 미사일 '스카이 스팅(Sky Sting)' 도입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두 번째 이스라엘 국빈 방문을 기점으로 가시화된 이번 협상은 인도 공군(IAF)의 주력 경전투기인 테자스(Tejas) Mk-1A의 전력을 극대화하려는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 시각) 국방 안보 전문 매체 유라시안 타임스(The EurAsian Times)에 따르면, 인도는 자국산 미사일 개발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스라엘 라파엘(Rafael)사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사거리 250km·마하 5의 위력…AI 기반 표적 식별 능력 갖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스카이 스팅'은 약 250km에 달하는 가공할 사거리를 자랑하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BVRAAM)이다. 3중 펄스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탑재해 종말 단계에서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며, AI가 주도하는 표적 식별 시스템을 갖춘 무선주파수(RF) 탐색기 덕분에 강력한 기만 작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밀도를 자랑한다. 특히 이 미사일은 무게가 180~200kg 수준으로 가벼워 테자스와 같은 경전투기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공군은 테자스뿐만 아니라 주력 기종인 Su-30 MKI 전투기에도 이 미사일을 통합하여 중국과 파키스탄이 보유한 공대공 우위를 무력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아트마니르바르(자립)'의 딜레마…국산 미사일 '아스트라'의 위기? 이번 도입 추진 배경에는 기술적 병목 현상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깔려 있다. 현재 인도는 국산 미사일인 '아스트라(Astra) Mk-1'을 테자스 Mk-1A에 장착된 이스라엘제 ELM-2052 AESA 레이더와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테자스 Mk-1A의 인도 일정이 늦어지면서, 공군력 약화를 우려한 인도 정부가 검증된 이스라엘제 솔루션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입이 인도 국방 자립화 정책인 '아트마니르바르(Atmanirbhar)' 기조에 역행하며 국산 아스트라 미사일 프로젝트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인도 공군 조종사 비자인더 타쿠르(Vijainder K Thakur)는 "스카이 스팅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 미래형 아스트라에 구현될 기능들"이라며 "지금 도입하는 것은 국산 프로젝트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인도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전술적 중도(Middle Path)'로 해석한다. 국산 레이더인 '우탐(UTTAM)'과 아스트라 미사일의 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 시스템을 가교(Stopgap)로 활용하여, 현재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인 자립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다. 이스라엘은 이미 테자스용 레이더와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HMDS) 등을 공급하며 인도 국방 현대화의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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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인도, 이스라엘 차세대 AI 미사일 '스카이 스팅' 도입 추진⋯中 PL-17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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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 중국의 우회적 수출 통제로 미국이 핵심 희토류인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에 직면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한 뒤 같은 해 10월 '1년 무역·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출 허가 지연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해왔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이후 8개월간 대미 이트륨 수출은 17t으로, 이전 8개월(333t)의 2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트륨 가격은 1년 새 69배 급등했다. 스칸듐 역시 미국 내 생산이 전무해 5G 반도체와 항공우주 산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희토류를 무기로…중국의 '라이선스 지연' 전략과 미국 공급망의 취약성 중국이 핵심 희토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통제'로 미국 첨단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겉으로는 완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이트륨과 스칸듐 부족 현상이 미국 반도체·항공우주·국방 산업 전반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도입했다. 이후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1년 무역·관세 휴전'이 합의되며 통제가 완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은 회복되지 않았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통제 조치 이후 8개월간 미국으로 수출된 이트륨은 17t에 불과했다. 조치 이전 8개월간 333t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다. 수치상 '완화'와 실제 '공급' 사이의 괴리가 드러난 대목이다. 이트륨은 디스플레이, 레이저, 초전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소재다. 특히 항공기 엔진과 발전용 터빈이 고온에서 녹는 것을 막는 코팅 재료로 필수적이다. 공급이 막히자 가격은 1년 만에 69배 폭등했다. 일부 미국 도료 업체는 생산 중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넘어 산업 생태계의 병목 현상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스칸듐은 더 심각하다. 가볍고 강한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 연료전지, 5G 반도체 칩,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사용되는 전략 소재지만 미국 내 생산은 전무하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세미어낼리시스의 딜런 파텔 창립자는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트륨뿐 아니라 스칸듐도 부족해지고 있다"며 "차세대 5G 칩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고가 몇 달 안에 소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칸듐 수출 허가 지연은 미국 반도체 산업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업체들은 그동안 제3국을 통해 스칸듐을 조달해왔지만, 중국 당국이 최종 사용자 명시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우회 수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정밀 타격형' 통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 외 대체 공급선 확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희토류는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기술이 중요하며, 이 분야 역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단기간 내 공급망을 재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사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또 다른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 SCMP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항공우주, 국방 산업이 얽힌 복합적 공급망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이트륨과 스칸듐 사태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다시 드러냈다. 미·중 간 관세와 수출 규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원 의존도가 높은 산업은 언제든 정치적 변수에 노출될 수 있다. 첨단 기술 경쟁의 이면에는 원자재 패권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공급 차질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 전략 대치로 이어질지는 향후 양국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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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트륨·스칸듐 '보이지 않는 통제'⋯美 첨단산업 공급망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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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이란 핵협상 진전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하락세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핵협상 진전 기대감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0.3%(21센트) 내린 온스당 65.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0.14%(10센트) 하락한 온스당 70.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 관련 소식이 이어지면서 원유 선물 가격은 장중 급등락을 반복했다. 미국과 이란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장중 한때 배럴당 1달러 이상 상승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전면 금지(제로 농축)할 것과 60% 농축 우라늄 전량을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국이 협상을 다음 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즉각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유가는 하락반전했다. 중재국인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란 양국의 3차 핵 협상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양국이 협상에서 합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다음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무수준의 협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지금까지 미국과 가진 대화 중 가장 진지한 논의"라고 평가하며, 제재 해제 요구와 그 절차를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다음 주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국과 이란 양국이 협의를 지속키로 결정하면서 미국이 바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낮아졌다. 당분간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전여부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강해지면서 유가하락폭은 제한됐다. 두바이 소재 한 원유 트레이더는 "이번 유가 하락은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걷어낸 데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레이더들은 더 강한 제재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공급 차질에 대한 공포를 가격에서 일부 제거했다. 하지만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오는 3월1일로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4월 공급 정책이 결정될 예정이다.일부 대표단은 소폭 증산을 예상하고 있지만 한 관계자는 미·이란 간 충돌 위험이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어 향방이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 등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32.0달러) 떨어진 온스당 5194.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포렉스닷컴 시장 애널리스트 라잔 힐랄은 보고서에서 "금과 은이 각각 5200달러와 90달러의 저항선을 돌파하려 시도하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이너메탈스 부사장이자 수석 금속 전략가인 피터 그랜트는 단기 조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온스당 5400달러 선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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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이란 핵협상 진전 기대감에 4거래일 연속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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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 보합권 혼조세
- 국제유가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 등 호악재가 겹치며 보합권속 혼조세로 마감됐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0.3%(21센트) 하락한 배럴당 65.4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8센트 상승한 70.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가 이날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정유소 가동률 감소와 수입증가로 인해 1600만 배럴 늘어났다. 이는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예상했던 150만 배럴 증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EIA의 조정치(원유 재고에서 설명되지 않는 변동을 합산한 수치)는 지난주 하루 270만 배럴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UBS 상품 분석가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미국내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한 EIA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현재 유가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 다른 요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핵협상과 관련한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예정인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원유가격 상승을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4일 밤 미국 연방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이란과 외교협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나타냈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번 미국과의 3차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퓨처스그룹의 선임연구원 필 플린은 "(미국과 이란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유국의 증산 움직임도 국제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오는 4월 하루 13만7000배럴을 증산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는 3개월간 중단했던 증산을 재개하기 위한 조치인데 여름철 수요 정점과 미국-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OPEC+ 내 8개 산유국(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이라크, 알제리, 오만)은 3월1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과 이란 간 긴장 지속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1.0%(49.4달러) 오른 온스당 522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은 현물가격은 온스당 3%이상 오르면 온스당 90.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3주만에 최고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이날 보고서에서 앞으로 12개월 내 금값이 온스당 6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BofA는 은 가격도 올해 다시 온스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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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 보합권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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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펜타곤, 앤스로픽에 AI 무기화 통제 철폐 최후통첩
- 인공지능이 인간의 최종 승인 없이 살상 무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가. 미래전의 근본적인 교전 수칙을 둘러싸고 미국 국방부 심장부와 실리콘밸리 최고 기술 기업 간의 전례 없는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군의 AI 무기화에 제동을 건 앤스로픽을 향해 이번 주 금요일(27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전면적인 제재를 예고했다고 악시오스와 CNN 등 주요 외신이 25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국방물자생산법 압박과 마두로 체포 작전의 이면 미 국방부 수뇌부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의 긴급 회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국방부는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클로드가 자율 살상 무기 체계와 대규모 민간인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사내 윤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철폐하고, 군의 모든 합법적 작전에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거부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앤스로픽이 군의 요구에 맞게 모델을 강제로 수정하도록 명령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방부와의 거래를 전면 단절하고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명단에 오를 경우 미국 국방부와 연계된 수많은 방산 대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앤스로픽의 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갈등의 이면에는 미군 기밀망 내에서 클로드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펜타곤의 1급 기밀 시스템 내부에서 작동하는 프론티어급 AI는 클로드가 유일하다. 특히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생포 작전 당시 방산업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통해 클로드가 작전 통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의 작전 개입 수위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대체재 찾는 미군 지휘부와 한국 방산업계의 딜레마 펜타곤은 금요일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클로드를 대체할 플랜B 가동에 착수했다. 사이버 공격 방어 등 특정 군사 분야에서는 클로드가 여전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이미 기밀망 진입 계약을 맺었고 구글의 제미나이 역시 국방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급진전시키고 있다. 윤리적 장벽을 스스로 허문 빅테크들이 앤스로픽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펜타곤과 실리콘밸리의 교전 수칙 주도권 다툼은 한국군과 국내 방산업계에도 묵직한 과제를 던진다. 육군의 아미 타이거(Army TIGER)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구축 중인 국내 방산 생태계 역시 무인기나 전투 로봇에 독자적인 교전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국방 AI 분야의 한 전문가는 미군 지휘부가 단 1초의 연산 지연이 승패를 가르는 전장에서 AI의 윤리적 족쇄를 완전히 풀고자 하는 것은 전술적 필연이라며, K방산 무기 체계에 국산 AI 솔루션을 본격 이식하기에 앞서 자율성과 인명 살상 통제에 대한 우리 군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확립해야 향후 서방 세계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엠바고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요일로 다가온 펜타곤의 최후통첩 시한은 다가올 로봇 전쟁 시대의 도덕적 나침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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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펜타곤, 앤스로픽에 AI 무기화 통제 철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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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6천피' 시대 개막⋯사상 최고치 또 경신
-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에 마감했다.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6,022.70(0.89%)으로 출발하며 '6천피'를 달성했고, 장중 한때 6,144.71까지 치솟았다. 코스닥은 0.25포인트(0.02%) 오른 1,165.25로 보합권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13.1원 내린 1,429.4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1.75%), SK하이닉스(1.29%)가 상승했고, 현대차(9.16%), 기아(12.70%)가 급등했다. [미니해설] '6천피' 시대 개막…AI·자동차가 연 역사적 랠리의 지속성은? 코스피가 마침내 6,000선을 넘어섰다. 불과 한 달여 전 ‘5천피’를 돌파한 뒤 1,000포인트를 추가로 끌어올리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숫자 경신을 넘어 국내 증시의 체질 변화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곡점을 상징한다. 우선 반도체 대형주의 견고한 흐름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1.75%)와 SK하이닉스(1.29%)는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20만전자’, ‘100만닉스’ 시대를 열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의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 기대가 주가를 떠받쳤다. 미국 기술주 강세가 촉매로 작용하며 국내 반도체도 글로벌 랠리에 동조했다. 자동차주는 또 다른 축이었다. 현대차(9.16%), 기아(12.70%)의 급등은 단순 실적 기대를 넘어 로보틱스·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새만금 투자 계획 등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재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 기대가 밸류에이션 재산정을 이끌고 있다. 이차전지와 플랫폼주도 상승 대열에 합류했다. LG에너지솔루션(3.27%), 삼성SDI(2.73%), SK스퀘어(4.86%)가 오르며 지수의 외연을 넓혔다. 반면 방산주 일부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4%), 한화오션(-0.77%)은 조정을 받았다. 환율도 우호적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1,429.4원으로 13.1원 급락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 기대를 자극했다.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된 가운데, 미국 증시 강세와 이란 핵 협상 기대가 달러 약세를 이끌었다. 다만 속도는 부담 요인이다. 5천에서 6천까지 단기간에 1,000포인트를 끌어올린 상승세는 기술적 과열 논란을 낳는다. 외국인이 장중 순매도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은 개인·기관 수급의 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내포한다. 증권가는 '레벨업' 기대를 유지하면서도 업종 선별 전략을 주문한다. AI·반도체와 모빌리티 중심의 구조적 성장주와 실적 기반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통상 변수와 미국 정책 리스크는 상단을 제약할 잠재 변수로 꼽힌다. 6,000 돌파는 상징적 사건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지속성'이다. 실적 개선과 글로벌 유동성 환경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급등 이후 조정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반도체 업황 회복과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이 현실화된다면, 코스피는 또 한 번의 구조적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 역사는 숫자를 기억하지만, 시장은 흐름을 따른다. '6천피'는 출발점일 수도, 단기 고점일 수도 있다. 향후 실적 시즌과 글로벌 변수의 향방이 그 답을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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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6천피' 시대 개막⋯사상 최고치 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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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관세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기존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무역법 122조·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대체 관세를 예고했다. 그는 "앞으로의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관세 수입이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를 우선하되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이후 더 강해진 트럼프의 통상·안보 드라이브 연방대법원의 제동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은 단순한 정책 보고가 아니라 '통상·안보 일괄 압박 전략'의 재확인이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통상 정책의 상징이었던 관세가 법적 기반을 상실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략적 후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기존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사실상 동일하거나 더 강력한 관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는 비상권한에 근거한 조치였지만, 301조와 232조는 과거 행정부도 활용해온 전통적 통상 도구다.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견고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검증된 대안"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관세가 소득세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는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조세 구조 재편을 시사한다. 관세를 재정 수입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은 글로벌 교역 질서와 미국 내 소비 구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수입 물가 상승과 보복 관세 가능성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본다. 각국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려는 이유도 "더 나쁜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식의 메시지를 반복했다. 이는 국제 협상을 '상호 호혜'가 아닌 '위협과 양보'의 프레임으로 재정의하는 접근이다. 대법원 판결을 약화의 신호로 보지 않고, 오히려 협상국을 압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엿보인다. 안보 분야에서도 강경 기조는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선호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열어뒀다. "세계 최대 테러 후원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협상 전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신호로 읽힌다. 미국은 이미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과 전투기를 배치한 상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시사했다. 이는 통상 정책과 마찬가지로 '힘을 통한 협상' 전략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과 북한을 연설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략적 침묵일 가능성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내 경제·이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실제로 연설의 상당 부분은 물가, 불법 이민, 범죄 등 국내 이슈에 할애됐다. 그는 전임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제를 1년 만에 해결했다고 자평하며 "미국의 황금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 방향보다는 기존 성과의 반복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임기 후반 국정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경 통상과 안보 메시지는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국정연설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법원의 판결이 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통상·안보 전략은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제 질서의 파장이다. 관세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흔들 수 있다. 각국은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긴장 고조 역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는 향후 몇 달간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을 규정할 신호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세는 멈추지 않는다"는 선언은 미국이 다시 한 번 보호무역과 힘의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음을 보여준다. 이제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협상 테이블로 갈 것인가, 맞대응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미국 내부 정치의 향방이 그 결론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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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트럼프 2기 통상·안보 전면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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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이란간 핵협상 진전 기대감 등에 하락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간 핵협상 진전 기대감과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1.0%(68센트) 하락한 배럴당 65.6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1.0%(72센트) 내린 배럴당 70.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과 이란 핵협상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면서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미국과 이란은 26일 제네바에서 세 번째 핵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 개발 시도를 부인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날 SNS X에 미국과의 핵 협상을 두고 "합의가 가시권에 있다(A deal is within reach)"고 투고했다. 그는 미국과 협상에 대해 “어떤 이견에도 평화적인 해결을 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 외무차관도 미국과의 합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이 가능한 한 빨리 미국과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국 공영라디오 NPR 보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나타나면서 낙폭은 제한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초음속 대순항함미사일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초음속 미사일 사정거리는 약 290Km로 배치된다면 이란의 공격능력을 강화해 미 해군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방 당국자는 미국이 이날 스텔스 전투기 F-22 12대를 이스라엘에 배치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동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미군 전력 증강의 일환이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은 3월 말 이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약 60%로 반영했다. 스위스 은행 UBS는 중동 긴장이 공급 차질로 이어지는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앞으로 몇 주간 유가가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UBS의 원자재 애널리스트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단기적으로 유가는 중동 긴장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은 점차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과 달러강세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가격은 0.9%(49.3달러) 내린 온스당 517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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