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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태국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이번에도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4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대체로 대칭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환율 압박 카드 다시 꺼낸 미국…'관찰' 유지 속 한국은 방어 논리 강화 미국이 다시 한 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려두면서 한미 통상·금융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정 유지'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 문제를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재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정책 당국 모두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명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흑자 확대의 원인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지목됐다. 소득과 서비스 부문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기타 기술 제품 수출이 경상수지 개선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다.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역시 520억 달러로, 2016년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180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평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 외환시장 개입 요건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개를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에 머물렀다. 주목할 부분은 재무부가 원화 약세를 비교적 직설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해졌다"며 "2025년 말에도 원화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 개입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이었다며, 절하 압력과 절상 압력 모두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방적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대칭적 개입으로 전환한 점을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이 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 역시 해외 투자 다변화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로 보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재무부는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넘어 자본 유출입 관리,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활용 여부까지 포함해 경쟁적 평가절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원화에 대한 이례적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약세가 과도했다는 미국 재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환율 문제를 무역 협상의 주요 변수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대미 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통상 이슈와 맞물려 환율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조작국' 프레임을 피하면서도 원화 변동성 관리와 대미 통상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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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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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이란 군사공격 우려에 3%대 급등⋯3거래일 연속 상승세
- 국제유가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5%(2.21달러) 오른 배럴당 65.42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3.4%(2.31달러) 상승한 70.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지난해 7월 말 이후, WTI는 9월 말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 주요 산유국인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중동 지역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OPEC 내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로이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자극하기 위해 보안 병력과 지도부를 겨냥한 제한적 군사 타격을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초 이란 당국이 전국적인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이 사망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스라엘과 아랍권 당국자들은 공습만으로는 이란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보복 조치로 하루 약 20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PVM의 존 에번스 애널리스트는 "이란이 인접국을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발생할 파급 효과가 시장의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유가에 반영되는 리스크 프리미엄도 확대되고 있다. 씨티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이란 관련 충돌 가능성으로 유가에 배럴당 3~4달러 수준의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추가됐다"며 향후 긴장이 더 격화될 경우 3개월 내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72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은 이날 이란의 시위 강경 진압과 관련해 신규 제재도 채택했다. 원유가 달러화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는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달러화 가치는 미국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 2022년 초 이후 최저 수준 부근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당분간 동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점도 원유 수요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평화 협상을 재차 제안하면서 전쟁 종식 시 러시아산 원유 공급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는 미국 석유 메이저 셰브론이 텡기즈 유전의 정상 가동을 조만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원유공급 차질이 해소될 경우 시장에 추가 물량이 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에 연일 사상최고치 경신 랠리를 끝내고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전장보다 0.3% 하락한 온스당 5318.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거래일까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던 국제금값이 이날도 미국의 이란 군사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중 3%대 급등하며 온스당 56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 고점대비 5.7%급락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가장 가파른 낙폭이다. 하이릿지 퓨처스의 데이비드 메거 금속 트레이딩 책임자는 "금이 신고가를 찍은 직후 드라마틱한 매도세를 목격했다"고 전했고 블루라인 퓨처스의 필 스트라이블 수석 전략가는 "우리는 어떤 '희열의 고점'을 찍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이 안전자산을 넘어 유동성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물론 가상화폐 투자자들까지 금으로 몰려들며 투기적 수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값이 변동성 확대에도 장기 전망은 여전히 밝다. UBS는 이날 1분기 금값 목표치를 온스당 62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연말에는 5900달러 선으로 다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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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이란 군사공격 우려에 3%대 급등⋯3거래일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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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對)한국 관세 25%' 발언 대응⋯미국 급거 방문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해 한미 협의를 위해 28일(현지시간)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밤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상호관세를 현행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자 일정을 변경해 곧바로 미국행에 나섰다. 김 장관은 29일 오후(한국시간 30일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관세 발언의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오해를 해소할 계획이다. 그는 "입법 상황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한미 협력과 투자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관세는 경고, 본질은 협상…트럼프式 통상 압박에 한국의 선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25%' 발언은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한미 관계 전반을 시험하는 신호로 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전격적인 방미는 이 발언을 외교·통상 현안으로 격상시킨 정부의 대응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 김 장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미국 측의 불만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 자체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국내 입법 절차의 지연에 맞춰져 있다.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제는 통상의 논리가 정치·입법 영역과 뒤섞이면서 협상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관세는 본래 무역 불균형이나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활용돼 왔지만, 이번 사안은 특정 법안의 처리 속도와 연계돼 거론됐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교역국들이 동시에 겪고 있는 새로운 통상 환경의 단면이기도 하다. 김 장관이 "통상 환경이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로 캐나다 역시 미국과의 통상 마찰 속에서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은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한 '상시 압박'에 가깝다.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불안보다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읽힌다. 이번 방미의 핵심은 '설명'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동에서 한국의 입법 절차가 정치·제도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와 산업 협력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한 금액 집행이 아니라,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디지털 규제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 역시 협상의 변수로 거론되고 있지만, 김 장관은 이를 '관리 가능한 이슈'로 선을 그었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며, 미국 역시 동일한 상황에서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세와 같은 본질적 통상 사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 방미 일정이 상무부를 넘어 에너지부, 국가에너지위원회 등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관세 문제를 넘어 에너지·산업 전반의 협력 틀 속에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대미 투자 역시 단발성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산업 협력의 일부로 설계하겠다는 메시지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식 통상의 특징이다. 명확한 기준보다는 정치적 메시지가 앞서고, 협상은 공개 발언과 압박을 통해 속도를 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이나 즉각적 양보보다는, 사실관계와 제도적 현실을 차분히 설명하는 외교력이 요구된다. 김정관 장관의 방미는 이런 현실 인식 위에서 이뤄진 첫 번째 대응이다. 관세 인상 위협이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 소멸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협의는 향후 한미 통상 관계의 기조를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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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대(對)한국 관세 25%' 발언 대응⋯미국 급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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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관세 직격탄에 영업익 28% 감소⋯매출·판매는 사상 최대
- 기아가 지난해 미국 자동차 관세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8% 넘게 감소했다. 다만 매출은 2년 연속 1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글로벌 판매량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아는 28일 열린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 설명회에서 연결 기준 매출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8.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3.8%포인트 낮아졌다. 미국 자동차 관세와 유럽 일부 지역 판매 부진이 수익성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313만5873대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아는 올해 하이브리드·전기차 확대와 신차 출시를 통해 판매와 수익성 회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기아, 미국 관세 여파로 영업이익 28.3% 급감 기아의 지난해 실적은 '수익성 후퇴, 외형 성장'이라는 상반된 흐름으로 요약된다. 매출은 사상 처음 110조원을 넘어섰고 판매량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관세와 경쟁 비용 증가에 밀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이 친환경차 전환과 보호무역이라는 이중 압력에 놓인 가운데, 기아 역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기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8.3%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하락했다. 특히 4분기에는 매출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 28조877억원을 기록했음에도 영업이익은 1조8425억원에 그치며 수익성 부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큰 부담 요인은 미국 자동차 관세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관세율이 15%로 조정됐지만, 기존 재고 물량에는 약 두 달간 25% 관세가 적용되며 비용 부담이 이어졌다. 여기에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인센티브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관비 부담도 늘었다. 유럽의 경우 전기차 수요 둔화와 보조금 축소가 맞물리며 수익성 압박을 키웠다. 그럼에도 외형 성장은 친환경차가 견인했다. 지난해 기아의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는 74만9천대로 전년 대비 17.4%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판매는 45만4천대로 23.7% 늘었고, 전기차 역시 23만8천대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했다. 친환경차 비중은 전체 판매의 24.2%로 확대되며 매출 증가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기아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로 판매 335만대, 매출 122조3000억원, 영업이익 10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6.8%, 7.2% 증가한 목표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제품 믹스와 평균판매가격(ASP)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별 전략도 구체화됐다. 미국 시장에서는 텔루라이드와 셀토스 신차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확대하고, 유럽에서는 EV2 출시를 시작으로 EV3·EV4·EV5로 이어지는 대중형 전기차 풀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도에서는 신형 셀토스를 앞세워 프리미엄 SUV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기아는 주주환원 정책도 병행한다. 올해 주당 배당금은 6800원으로 전년보다 300원 인상됐다. 지난해 총주주환원율(TSR)은 35%로, 밸류업 정책 시행 원년 효과가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기아의 향후 실적이 관세 협상 추이와 친환경차 수요 회복 속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외형 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는 비용 통제와 시장별 차별화 전략이 관건이라는 평가다. 기아가 올해 제시한 '판매 확대와 수익성 동반 개선' 목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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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관세 직격탄에 영업익 28% 감소⋯매출·판매는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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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 인도와 유럽연합(EU)은 27일(현지시간) 거의 20년 간의 협상 끝에 경제 및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 FTA를 통해 각각 세계 경제 1위와 3위인 미국과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린 듯한 모습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장관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서 양측 간 FTA 체결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 인도 정부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공식 비준은 5, 6개월가량 소요되는 양측의 법적 검토 절차 이후 이뤄지며 향후 1년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X)를 통해 "20억 인구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다"며 협정이 "양측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EU-인도 FTA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협정"이자 "모든 거래의 어머니(mother of all deals)"라고 자평했다. 인도 정부는 세계 경제 규모에서 각각 2위(EU)와 4위(인도)를 차지하는 두 경제권의 규모를 합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무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인도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EU 역내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110%에서 10%까지 점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EU의 인도 상대 수출품 약 96%에 대해서는 관세가 철폐된다. 대신 EU는 자동차와 철강, 농산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인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7년간 유예를 거쳐 없애기로 했다. 전체 인도산 수출품의 99.5%가량이다. 양측은 향후 군사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이어가는 등 경제 외 분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EU와 인도가 FTA를 체결한 것은 2007년 협상 개시 이후 19년 만이다.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양측은 대화 시작 후 관세율과 특허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으며 공전을 거듭하다 2013년 협의를 한 차례 중단했다. 그러나 9년 만인 2022년 급격히 성장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대화를 재개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통해 무역 전쟁을 시작한 후로는 체결에 박차를 가해왔다. 견제 목표가 된 미국은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유럽보다 더 큰 희생을 치렀다"면서 "우리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인도와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그들 자신과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도는 한때 상호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미국과 가장 먼저 관세 합의를 체결할 국가' 중 한 곳으로 꼽혔지만, 대두·옥수수·유제품 관세를 둘러싸고 이견이 이어지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인도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50%(상호관세 25%+러시아산 석유 거래 보복관세 2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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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구' EU-인도 19년만에 FTA 체결⋯미·중에 '견제구'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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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연 1회' 그칠 듯⋯한국은 연내 동결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 주택 가격 상승 우려와 환율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27일 '올해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겠지만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 한 차례, 25bp(베이시스포인트)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준금리는 경기 회복 필요성과 부동산·환율 리스크의 균형을 고려해 2.5%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자본연 "올해 미국 1회 금리 인하⋯한국은 동결" 전망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이 다시 '관망 모드'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는 시장 기대보다 크게 느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동시에 한국 역시 주택 가격과 환율 부담을 감안할 때 연내 기준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27일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 미국 경제는 AI 인프라 투자와 세제 혜택 확대가 성장의 하방을 지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관세 등 무역정책 영향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AI 관련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감도 존재한다"며 상·하방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장 실장은 "물가·고용 리스크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공격적으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며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는 한 차례, 25bp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연내 두 차례 이상 인하를 기대해온 일부 시장 전망보다 보수적인 시각이다. 국내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됐다. IT와 조선 부문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안팎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서비스 물가의 상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하락 효과로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통화정책 운용 여건은 녹록지 않다. 장 실장은 "경기 회복을 이어갈 필요성, 최근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환율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국내 기준금리는 2.5%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자산시장 과열과 환율 불안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그는 "원/달러 환율은 전통적으로 달러화 지수와 높은 연동성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그 괴리가 확대됐다"며 연기금과 기관의 해외자산 배분 확대, 저성장 기조에 따른 해외투자 수요 증가 등을 구조적 요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AI 관련 개인 투자 확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직접투자 우려, 원/엔화 동조화 현상 등 순환적 요인도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순환적 요인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자금 유입,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 둔화 등이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구조적 과제도 제시됐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IT 업종을 중심으로 상장기업 이익 개선과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병행될 경우 국내 증시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수 주도 업종과 개별 종목 간 성과 격차가 확대되는 ‘시장 이분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업계 환경 변화도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이석훈 금융산업실장은 "주식 위탁매매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 정책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며 IB 경쟁력 강화, AI 도입 확대, 개인정보 보호와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펀드·연금실장은 해외 ETF 중심으로 이어지는 투자 흐름을 국내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조정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하면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물가 불확실성이 교차하는 국면 속에서 '속도 조절'이 핵심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한국 모두 통화정책의 방향성보다 '시점과 속도'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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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리 인하 '연 1회' 그칠 듯⋯한국은 연내 동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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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자동차 업계 다시 '패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2·3분기에만 관세로 4조6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한 점을 감안하면, 관세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정 세부 합의를 전제로 경영계획을 재정비했지만, 이번 발언으로 다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관세가 다시 25%로 오를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가격·생산·투자 전략 전반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니해설] 트럼프, 돌연 '한국차 25%'로 인상⋯입법 압박용 발언 추정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다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강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을 포함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고, 한국의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표에서 "한국 의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 한국 의회는 왜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한 고율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업계는 지난해 4월 '관세 악몽'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가 느끼는 충격은 작지 않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 협정 세부 합의가 타결되며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고,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 이를 전제로 가격 정책과 생산·투자 계획을 다시 짰다. 그러나 불과 석 달 만에 관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졌다. 실제 수치가 보여주는 부담은 명확하다. 관세가 25%로 적용됐던 지난해 2·3분기 동안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부담한 관세 비용은 총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4분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관세 비용은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관세 여파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기간 내내 감소했고,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도 전년 대비 13.2% 줄어든 301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전기차 분야의 타격은 더욱 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폐지하면서 한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은 일부 달에서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와 보조금 정책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가격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대미 관세율이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연간 관세 비용이 8조원을 넘고, 영업이익률은 6.3%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올해 둔화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 부담은 수익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비전에 힘입어 현대차 주가는 한 달 새 80% 가까이 급등했고, 시가총액 100조원 돌파와 코스피 장중 5,000선 터치를 이끌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인상은 자동차 업계를 넘어 국내 증시와 산업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악재로 평가된다. 상대적 경쟁 환경 악화도 심각한 문제다. 한국만 2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여전히 15% 관세를 유지하는 일본·유럽산 자동차 대비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만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상사태에 가까운 충격"이라고 토로했다. 직영 정비센터 폐쇄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GM의 경우 철수설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을 단순한 통상 압박을 넘어 정치적·입법적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에 약속한 투자 이행을 위해 국회 통과가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 전 원장은 "한국만 25% 관세가 적용되면 자동차 업계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나서 업계의 비즈니스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관세 협상이 재개되고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업계와 국내 경제 전반에 부담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다시 한 번 한국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통상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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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인상"⋯자동차 업계 다시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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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실적이 받치고 정치가 흔들었다
-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대형 기술주의 실적 기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만 금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정치·통상 리스크를 반영한 불안 신호도 동시에 나타났다.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 대비 0.64% 오른 6959.88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80.63포인트(0.78%) 상승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0.57% 올랐다. 이번 상승은 애플·메타플랫폼스·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주가 주도했다.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이들 기업 주가가 2~3%대 상승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인텔은 실적 가이던스 부진 여파로 약세를 이어갔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통상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캐나다 정부는 즉각 부인했지만, 동맹국을 상대로 한 고강도 관세 압박이 반복되며 투자심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연방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셧다운 가능성도 거론됐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국제 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5000달러를 넘어섰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은 27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시그널과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연준(Fed) 의장 지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미니해설] 실적은 버티지만, 시장은 정치 리스크를 가격에 넣기 시작했다 이번 뉴욕증시는 '안도 랠리'라기보다 불안 위에 세운 반등에 가깝다. 지수는 상승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위험을 재차 점검하는 움직임이 뚜렷했다. 실적이 주가를 받치고 있지만, 정치는 그 위를 계속 흔들고 있다. 첫째, 실적 시즌의 핵심은 'AI가 비용을 넘어 수익이 되는가'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플랫폼스 등 대형 기술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단순한 매출 증가보다 인공지능(AI) 투자 회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 2년간 월가는 데이터센터·반도체·인력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성장 스토리로 용인해 왔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언제 돈이 되는가”를 묻고 있다. 이번 주 실적은 AI 기대가 지속 가능한지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연준은 동결하겠지만, 시장은 '말'을 더 두려워한다.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문제는 성명과 기자회견이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예상보다 견조하다. 이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시장은 올해 두 차례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준이 ‘데이터 의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주식·채권 모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셋째, 트럼프식 관세 정치가 다시 '시장 리스크'로 복귀했다. 캐나다에 대한 100% 관세 경고는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관세를 협상 카드로 상시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다. 월가는 이제 트럼프 발언을 단순한 정치 수사가 아닌, 언제든 가격에 반영해야 할 변수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시장의 할인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넷째, 금값 5000달러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신호가 아니다. 금과 은 가격의 급등은 위험 회피 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식 상승과 모순되지 않는다. 월가는 '오르면서도 헤지하는 장세'에 들어섰다. 즉, 주식은 들고 가되 정치·정책 리스크에 대비해 안전자산 비중을 동시에 늘리는 국면이다. 이번 장세의 본질은 명확하다. 실적은 아직 시장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정치는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 뉴욕증시는 지금 '강세장'이라기보다, 신뢰를 시험받는 국면에 있다. 이번 주 실적과 연준 메시지가 그 신뢰를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흔들지 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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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실적이 받치고 정치가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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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절반 "한국 경제,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고착"
- 국내 경제 전문가 과반이 우리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6일에서 18일까지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올해까지 1%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완만한 회복으로 내년부터 2%대 성장을 예상한 응답은 36%였으며, 1%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6%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8%로 정부(2.0%)와 국제통화기금(1.9%) 전망보다 낮았다. 원·달러 환율은 1,403∼1,516원 범위로 예상됐다. [미니해설] 경제전문가 과반 "당분간 1% 대 성장" 국내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보다는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학계에서 우세하게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최소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응답도 있었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전제가 달렸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평균 전망치는 1.8%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와 국제통화기금의 1.9%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고금리·고환율 부담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환율 전망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올해 원·달러 환율 평균 전망 범위는 최저 1,403원에서 최고 1,516원으로 조사됐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53%)와 기업·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수요 확대(51%)가 꼽혔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8%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역시 상당했다. 미국 시장 확대와 한미동맹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부정적 영향이 낮을 것이라는 응답(3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관세 정책이 위험 요인이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존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대목은 구조개혁과 제도 정비의 시급성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매우 시급하다’는 응답만 72%로,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했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기술 발전과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로 집계됐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기존 연공 중심 임금·근로 체계로는 생산성 정체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AI가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특히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33%를 차지했다. 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구조적 저성장을 완화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학계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전략산업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이번 진단은 경기 부양책뿐 아니라 중장기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성장 고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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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절반 "한국 경제,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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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꼽혀온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됐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사업 부문을 분리한 유한책임회사(LLC)인 '틱톡 미국데이터보안(USDS) 합작벤처'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Oracle과 사모펀드 Silver Lake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지배구조에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지분은 19.9%로 축소된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며,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7인 이사회가 신설 합작사를 운영한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매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완료·합작회사 설립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국면을 정리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둘러싼 국가 안보 논쟁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정치·외교적 타협을 통해 출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미국이 틱톡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틱톡이 수집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 재무부 산하 CFIUS는 같은 해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안보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이후 강제 매각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기조는 유지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집권 1기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 활용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취임 이후 매각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협상 시간을 벌어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지배구조 재편과 통제권 분산이다.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고, 미국 자본과 인사가 경영 전면에 나서도록 설계함으로써 '중국 통제' 논란을 차단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특히 신설 합작사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안전 정책을 전담하도록 한 점은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해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약 140억달러(약 20조원)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거래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는 단일 플랫폼 사업부 매각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미국과 중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장기간 이어져 온 민감한 현안을 하나 정리하게 됐다. 다만 기술 패권 경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틱톡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계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데이터 통제 방식까지 요구하고, 해당 국가가 이를 수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틱톡 매각이 미국 내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의 '국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이제 기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이번 매각은 틱톡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기술과 안보, 외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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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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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트럼프 '관세 유턴'에 이틀 연속 반등
-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 관세 방침 철회에 힘입어 이틀 연속 반등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이번 주 초 시장을 강타했던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흐름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333포인트(0.7%) 상승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올랐다. 다우지수는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고율 관세 경고로 기록했던 낙폭을 사실상 모두 만회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합의의 틀(framework)을 마련했다”며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유럽 8개국 대상 추가 관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점도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대형 기술주가 반등을 주도했고,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지수만 소폭 상승권에 진입했을 뿐, S&P500과 나스닥은 여전히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다. 관세 유턴이 단기 안도 랠리를 이끌었지만,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관세 한마디에 흔들린 월가, 다시 확인된 '트럼프 변수' 이번 반등은 실적이나 지표가 아닌 정치 발언 하나로 촉발됐다는 점에서 월가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에 고율 관세를 경고하자, 뉴욕증시는 급락했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으며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시장은 이를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실제 정책 리스크로 인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자 분위기는 즉각 반전됐다. 관세 철회와 함께 “합의의 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자,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충돌이 전면화될 가능성을 낮게 보기 시작했다. 월가에서는 “백악관 발언이 협상용 레버리지라는 점을 시장이 다시 학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셀 아메리카'는 끝났나, 잠시 멈췄을 뿐인가 이번 반등으로 ‘셀 아메리카’ 흐름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식은 반등했지만, 금 가격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 국채 금리도 이번 주 초 급등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 안도 속에서도 구조적 리스크를 여전히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덴마크 정부가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그린란드 사안을 안보·통상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세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여기에 일본 장기 국채 금리 급등 이후 글로벌 채권시장이 동요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미국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재차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술주·중소형주 반등이 던지는 신호 이번 장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시장 내부 체력이다. S&P500 구성 종목 가운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여전히 적지 않았고, 저점으로 밀린 종목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지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은 비교적 견조하다는 의미다. 특히 러셀2000의 강세는 상징적이다. 중소형주는 매출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발생해 관세와 환율 변수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된다. 시장이 대형 기술주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내수 기반 종목으로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도 주목된다. JP모건에 따르면 이번 주 급락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며 하방을 지탱했다. 이는 2025년 내내 이어졌던 ‘딥을 사라’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 '내성의 강화' 이번 반등은 불확실성의 종결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내성이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전제를 시장이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월가의 시선은 이제 다시 기업 실적, 연준 독립성 논란, 글로벌 자본 흐름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그 모든 변수 위에 여전히 ‘트럼프 리스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추세 회복이라기보다 정책 발언에 따른 변동성 국면의 한 장면으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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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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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트럼프 '관세 유턴'에 이틀 연속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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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술적 일보후퇴인가 '그린란드 관세' 철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미래 합의의 영구적인 틀을 마련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예고한 유럽의 8개국 대상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다보스포럼)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이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 및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2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와 관련된 '골든 돔'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750억 달러(약 240조 원) 규모의 우주 기반 미사일방어 체계인 골든 돔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건 모두가 달려들 만한 거래"라며 "미국에 정말 환상적인 일이며, 특히 진정한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를 포함해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이 합의는 "영구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CNBC 인터뷰에 출연해 이 합의가 장기적 합의가 될 것이며 세부 사항은 다음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 종식을 위한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합의는 "조금 복잡하다"며 "나중에 설명할 것"이라고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그린란드 병합이라는 '총론'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각론(방법론)'에서는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의 강압 수단 사용을 일단 보류하며 협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술적 일보후퇴'였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소속 유럽 동맹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군사력 전개 상황에 대해 우려를 불식시키면서도 유럽 국가들이 그린란드 문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을 향해 "그들에겐 선택권이 있다"며 "'예'(Yes)라고 대답하면 우리는 깊이 감사할 것이고, '아니오'(No)라고 답한다면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로선 경제 및 군사적 강압수단을 접었지만 앞으로 그린란드 관련 협상이 교착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기조가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병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에 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에는 이를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대해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날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교장관도 엑스(X)를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국경을 옮기라는 요구는 당연한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해 온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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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전술적 일보후퇴인가 '그린란드 관세'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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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주요 산유국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무력 불사용 발언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6센트) 상승한 배럴당 60.62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0.5%(32센트) 오른 배럴당 65.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원유생산 차질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업체 텡기체브로일은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텡기즈와 코롤료프 유전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 사태는 7~10일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텡기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은 원유 흐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겨울 에너지 수요가 강해진 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미국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겨울 폭풍우 주의보가 발령내려졌으며 주말에는 폭풍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미국내에서 에너지수요 급증이 원유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시도 과정에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유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트럼프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린란드 병합 문제는 EU와 협상으로 풀 것이라며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는 그린란드 병합을 시도할 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었다. 이에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에 파병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은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트럼프는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대담한 뒤에는 내달 1일부터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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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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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월가 급반전
- 뉴욕증시가 21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을 상당 부분 되돌리며 강하게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겨냥해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련 관세 부과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날 시장을 지배했던 지정학·정책 불확실성이 일시 완화된 영향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656.10포인트(1.30%) 오른 4만9094.3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8.21포인트(1.30%) 상승한 6885.07로 반등했고, 나스닥지수도 312.33포인트(1.36%) 오른 2만3266.66에 거래를 마쳤다. 세 지수 모두 전날 기록한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낙폭에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동을 통해 그린란드와 북극 전반에 관한 협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취득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전날 시장을 압박했던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흐름도 하루 만에 되돌려졌다. 미 국채 가격이 반등하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25%대로 내려왔고,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회복했다. 주식·채권·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였던 전날과는 뚜렷한 대비다. 반등은 기술주가 주도했다. 엔비디아와 AMD 등 대형 반도체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도 강세를 보이며 러셀20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관세 리스크 완화가 상대적으로 해외 노출이 적은 종목군에 더 강하게 작용한 셈이다. 은행주 역시 소폭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신용카드 금리 상한(10%) 도입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해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권한을 둘러싼 심리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점은 시장에 또 다른 부담으로 남아 있다. [미니해설] '하루 만에 뒤집힌 월가'…반등의 성격과 남은 시험대 안도 랠리의 본질: 신뢰 회복이 아닌 '최악 회피' 이번 반등은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접혔다는 안도감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즉각 정책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다시 작동했다는 의미다. 제드 엘러브룩 아전트캐피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NBC에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빠르게 바뀌며, 시장은 더 이상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린란드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것이라 믿었다면 전날 낙폭은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반등이 '정책 신뢰'가 아니라 '정책 피로'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셀 아메리카' 경보는 꺼졌지만 해제되진 않았다 전날 나타난 달러 약세, 미 국채 매도, 주가 급락의 동시 발생은 구조적으로 가벼운 신호가 아니다. 하루 만에 되돌림이 나왔지만, 정책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덴마크 연기금의 미 국채 매각 결정, 유럽 정치권의 보복 관세 검토 움직임은 단발성 뉴스라기보다 자본 흐름의 민감도를 높이는 변수다. 시장은 무역 갈등을 물가 변수보다 ‘자본 이동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연준 독립성 논란, 다음 변동성의 뇌관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서 연준 이사 해임과 관련해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점은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이 정치 논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은 금리·환율·주가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을 끌어올린다. 월가에서는 이번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변동성 장세의 한 국면으로 평가한다. 관세, 연준 독립성, 지정학 이슈가 번갈아 시장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지수는 '상승'보다 '흔들림'에 더 취약한 구조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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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월가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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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를 추진하자 유럽연합(EU)도 대규모 보복 관세를 검토하면서 미국산 어떤 상품이 직격탄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EU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EU로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약 1000억 달러(148조 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항공기와 자동차, 위스키, 대두 등 주력 수출품부터 주크박스와 우산 같은 틈새 품목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항공기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잉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예고돼 있으나, 실제 피해는 미국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BMW와 메르세데스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위스키와 대두도 주요 보복 대상에 포함됐다. [미니해설] 보잉·BMW·위스키, 트럼프 타격 큰 EU관세 품목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통상 갈등이 '그린란드 관세'를 계기로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EU도 이미 마련해 둔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보복 조치의 특징은 범위와 정치적 파급력이다. WSJ에 따르면 EU가 검토 중인 관세 대상은 미국의 대EU 수출 가운데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항공기·자동차·주류·농산물 등 미국 산업과 정치 지형에 모두 민감한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조치로 해석된다. 항공기·자동차 직격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항공기 산업이다. EU가 항공기에 3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4년 기준 128억 달러 규모의 對EU 수출을 기록한 보잉이 직격탄을 맞는다. 보잉은 지난해 EU 소재 항공사와 항공기 임대업체에 73대를 인도했으며, 앞으로 인도 예정 물량도 약 700대에 달한다. 유럽 사업부 매출은 87억 달러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한다. 보잉뿐 아니라 텍스트론(세스나 172 제작사), 제너럴 다이내믹스(걸프스트림 보유) 등 미국 항공·비즈니스 제트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부문은 더 복잡하다.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다.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대규모 SUV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역시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유럽 시장에 공급한다. 미국 생산 거점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이 역설적으로 '미국산' 관세의 덫에 걸리는 셈이다. 테슬라 역시 일부 고급 모델을 미국 프레먼트 공장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고 있어 영향권에 든다. 위스키·대두 산업, 정치적 상징성 커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품목은 위스키와 대두다. 미국산 위스키에는 30% 관세가 예정돼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테네시와 켄터키주 양조업체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집권기인 2018~2021년 미·EU 관세 보복전 당시 미국산 위스키의 EU 수출은 약 20% 감소한 전례가 있다. 대두 역시 25% 관세 대상에 포함돼 농업 중심의 공화당 우세 지역에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미국 대두 농가들은 이미 중국이 수입선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돌리면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EU는 미국산 대신 남미산 대두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 같은 보복 관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2월 1일부터 해당 국가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에는 이를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미·EU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에 추가로 얹히는 조치다. EU, 對美 보복관세 빠르면 2월 7일 발효 가능 EU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를 대비해 보복 관세 목록을 마련해 둔 상태다. 지난해 여름 협상 타결로 시행이 연기됐지만, 연기 조치가 종료되면 2월 7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EU는 미국이 실제로 2월 1일 관세를 집행하는지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미국과 EU는 서로 최대 교역 파트너로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전면 충돌은 부담스럽지만, 이번 갈등은 그린란드라는 지정학적 사안과 통상 압박이 결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EU는 22일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대화와 보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대서양 경제 질서의 긴장도는 한층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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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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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 관세 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보복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상대로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일과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며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CI 발동에는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해 내부 조율이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미니해설] 독일, 大미-EU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통상 질서를 직접 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단계적 관세 부과 방침을 공언하면서, 외교·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과 결합하는 '트럼프식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EU가 꺼내 들려는 카드가 바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다. ACI는 기존의 보복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공공조달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까지 포괄한다. 상대국의 경제 구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EU 내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제 발동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독일의 태도 변화다. 그동안 독일은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해 EU 차원의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에 내세워 병합 압박 수위를 높이자,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ACI 발동 논의에 동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과의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ACI 발동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적지 않다. EU 이사회에서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특히 변수로 꼽히는 인물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멜로니 총리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미 갈등이 이탈리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강경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내부의 이런 균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EU가 ACI 발동에 성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안보·주권 사안을 관세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제동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역시 서비스·금융·공공조달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이번 사안은 그린란드 문제 자체보다도, 트럼프식 통상 압박에 EU가 어디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를 외교 무기로 삼는 미국과, 제도적·집단적 대응을 중시하는 EU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대서양 양안의 통상·외교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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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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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대만에 첨단 패키징 공장 4곳 추가 건설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대만내에 최첨단 패키징(AP) 공장 4곳을 추가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허우융칭 TSMC 수석부사장 겸 부(副) 공동최고운영책임자(COO)가 오는 22일 자이과학단지와 남부과학단지 타이난 지역 첨단 AP 공장 4곳 추가 증설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TSMC가 올해 상반기에 자이과학단지 내 AP 1공장(P2)에서 양산을 시작하고 2공장(P2)에는 장비를 반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인수한 대만 폭스콘 그룹 산하 패널 업체 이노룩스의 공장을 개조한 AP8에서 첨단 패키징 기술인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CoWos)를 이용한 생산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SMC가 CoWos 생산부족에 따라 자이과학단지와 남부과학단지에 각각 2곳의 AP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TSMC의 이런 움직임이 최근 미국 공장 증설로 인한 '실리콘 실드(반도체 방패)' 약화와 함께 대만 TSMC가 '미국의 TSMC(ASMC)'로 변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대만중앙통신사 등 중화권 매체는 지난 17일 미국과 대만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궁밍신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5㎚(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첨단 공정으로 추산하면 대만과 미국의 산업 능력 비중은 2030년 85% 대 15%, 2036년 80% 대 20%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15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정부가 각각 미국에 2500억달러 규모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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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대만에 첨단 패키징 공장 4곳 추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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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 EU가 미국과의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 미국에 최대 930억 유로(약 159조197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19일 새벽 1시)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약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할지 여부가 논의됐다. 해당 관세 목록은 EU가 지난해 마련한 것으로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을 유예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ACI)', 이른바 유럽의 무역 '바주카포'도 함께 검토됐다. 이는 무역을 무기로 한 정치적 압박에 맞서기 위한 EU의 '최후의 대응 카드'로, 발동 시 미국 대형 기업을 겨냥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지만 미·유럽 관계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외교 소식통들은 여러 EU 회원국들이 AC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지만 다수는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나서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EU 외교관은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2월 10% 부과를 시작으로 6월 25%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관세 대상은 북극권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 군사 병력을 파견한 영국과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스웨덴·프랑스·독일·네덜란드·핀란드 등 EU 6개국을 포함한 총 8개 유럽 국가다. 논의에 정통한 한 유럽 외교관은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자제를 촉구하며, 트럼프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방 국가들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19일 오후 다보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위기를 논의하는 쪽으로 의제가 수정됐다.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월 1일까지의 시간을 활용해 트럼프가 출구 전략(off-ramp)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보스 회담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미국의 통제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NBC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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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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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폭탄'⋯유럽 8개국과 정면 충돌
-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온 유럽 8개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 문제를 넘어 통상 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지목하며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전날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실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공동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전면 충돌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영토·안보·동맹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다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날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며 "덴마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란드가 미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며, "이 땅이 포함될 때만 최대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병합 필요성을 정당화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유럽 동맹국들의 시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자치지역으로, 주권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덴마크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해 주요 시설 방어 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명분은 합동 훈련이었지만, 미국을 향한 정치·군사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로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관세가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관세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산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외교 사안을 이유로 통상 합의를 흔드는 전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반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폭적으로 연대한다"며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압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합 대응을 강조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동맹국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 일각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관세 압박이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외교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U는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보복 관세나 WTO 제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영토 문제를 통상 압박과 결합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다만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미·유럽 관계 전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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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폭탄'⋯유럽 8개국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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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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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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