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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강국 한국의 역설⋯활용 1위인데 공급망은 취약
-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활용 역량을 갖추고도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로봇 시장 출하의 71.2%가 내수에 집중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본은 출하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은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정밀감속기와 제어기 역시 일본·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로봇 생산이 늘수록 수입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한국 로봇, 소재·부품 국산화율 40% 수준⋯공급망 리스크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위상이 '활용 강국'에 머물러 있고, '공급망 강국'으로는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공개한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 지형 변화와 한·일 공급망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로봇 산업 경쟁력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구조적으로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4위, 로봇 밀도 세계 1위로 제조 현장에서의 로봇 활용 능력만 놓고 보면 글로벌 최상위권이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생산성 향상 성과도 뚜렷하다. 그러나 로봇 산업 자체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취약성이 드러난다. 국내 로봇 출하의 71.2%가 내수에 집중돼 있고, 수출 경쟁력은 제한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 세계 2위에 그치지만, 출하량의 7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격차의 핵심은 업스트림(원자재·소재), 미드스트림(핵심 부품·모듈), 다운스트림(완제품·시스템 통합)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에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은 소재·부품 단계다. 로봇 구동에 필수적인 영구자석의 8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정밀감속기와 제어기 등 핵심 부품 역시 일본과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다. 이로 인해 소재·부품 국산화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로봇 생산과 활용이 늘어날수록 외국산 부품과 소재 수입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본은 폐모터에서 희토류를 회수하는 재자원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감속기와 모터 등 핵심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60∼70%를 차지하는 기업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원자재부터 부품,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수직 통합형' 공급망을 구축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로봇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제조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잘 쓰는 나라 중 하나지만, 로봇을 '파는 산업'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이 같은 구조는 중장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신시장 주도'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부품·모듈·시스템을 묶은 패키지형 수출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산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실패 리스크를 민간에만 전가하기보다 정책적으로 분담하고,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희토류 재자원화 체계 고도화 등 자원 순환 정책도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진실 무협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로봇 활용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핵심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제조·활용 중심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화 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느냐가 향후 한국 로보틱스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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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강국 한국의 역설⋯활용 1위인데 공급망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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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G7에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 신속행동 촉구 방침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선진 7개국(G7) 포함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해 대(對)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를 위한 신속한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G7을 비롯해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희토류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국가의 재무장관 및 각료들이 참석한다. 특히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및 자석 등의 이중용도 사용 물품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후 열리는 국제 회의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참여국이 다양하지만 정말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희토류 공급망의 안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 관리는 회의 후 미국이 성명을 발표할 것이나 별도의 공동 성명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취할 추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소식통은 이번 회의가 중국의 대 일본 희토류 통제 강화 조치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두 구매와 희토류 선적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중요광물의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으며 구리,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의 47~87%를 정제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방위기술, 반도체, 재생가능에너지 부품, 배터리, 정제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베선트 장관은 9일 로이터에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희토류 현황을 설명한 후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 회담을 열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참가국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호주, 우크라이나 등 희토류 생산국과의 합의를 통해 대중 희토류 의존도 축소와 국내 생산 증대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10월 호주와 85억 달러 상당의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공급 계약에 합의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AI· 반도체·희토류 등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중동의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참여한다고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이 11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팍스 실리카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발표가 아닌 새로운 경제안보 합의 실현을 위한 실행문서"로 전통적인 동맹과 다르게 팍스 실리카는 회원국의 산업력과 각국의 기업이 참여하는 '능력의 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통합 제고를 위한 첨단 미국 기술을 이용해 인도-중동-유럽 회랑을 포함한 무역 및 물류 루트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팍스 실리카는 희토류와 첨단제조업, 컴퓨팅 및 데이터 인프라 등 기술분야 핵심 공급망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한국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이 참여한다. 카타르는 오는 12일 팍스 실리카 선언에 공동 서명하고 UAE는 15일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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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G7에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 신속행동 촉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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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동맹보다 '소유' 택한 미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공개적으로 쏟아내면서, 국제 사회가 적잖은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동맹과 협의 대신 '소유권'을 앞세운 발언이다. BBC와 알자지라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역으로 규정하며 "임대(lease)가 아니라 소유(ownership)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국은 1953년 덴마크와의 협정을 통해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 설치와 자유로운 군사 활동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기존 동맹 질서의 문법과는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길 원한다" BBC가 그린란드 수도 누크(Nuuk)에서 진행한 현지 인터뷰에서 주민들은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우리의 삶을 지키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이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으며, 독립 여부를 둘러싼 내부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다만 외부 강대국이 군사·안보 논리를 앞세워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이 강하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만약 NATO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을 공격한다면, 전후 국제 안보 질서는 근본부터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그린란드를 장악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인 제5조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극이 열리자, 질서가 흔들린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한 배경에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다. 북극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열리고, 희토류를 포함한 막대한 광물 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항로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키우고 있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내세워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극을 더 이상 동맹 관리의 영역이 아니라, 직접 통제해야 할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를 "관리형 패권에서 선택적·직접적 패권으로의 이동"이라고 진단한다. 동맹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던 미국이,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동맹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NATO의 균열, 유럽의 불안 알자지라는 "그린란드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NATO는 '그림자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미국이 집단방위의 틀을 스스로 흔들 경우, 유럽은 독자적 안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최근 북극과 발트해를 중심으로 군사 옵션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논리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강대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주변 지역을 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보편화될 경우, 국제 규범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에 던지는 질문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멀다. 그러나 이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언제든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동맹이 자동적 보호 장치가 아니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북극항로 등에서 한국의 산업과 안보 이해는 이미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깊게 얽혀 있다. 미국이 규칙의 설계자이자 수호자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자국 이익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한국 역시 보다 정교한 외교·안보 계산이 필요해진다. 질서가 흔들릴수록, 전략은 더 명확해야 한다 그린란드 논란의 본질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 변화다. 동맹과 규범을 중시하던 미국이 힘과 소유를 앞세우는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면, 국제 질서는 새로운 불안정기에 접어든 셈이다. 강대국의 선택이 곧 규칙이 되는 시대, 한국은 단순한 편승이 아닌 능동적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린란드는 그 출발점일 뿐이다.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방향타를 잡을 준비가 돼 있는지가 각국의 미래를 가를 것이다. [Key Insights] 그린란드 논란은 미국이 동맹과 국제 규범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극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은 협력보다 직접 통제를 선택하고 있다. 이는 NATO와 유럽 안보 질서뿐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중대한 함의를 남긴다. 한국은 미국 전략의 수혜자이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미국 패권 운용 방식의 변화 신호다. 북극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동맹 관리보다 소유와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NATO와 기존 국제 질서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한국에도 전략적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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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그린란드를 향한 트럼프의 집착⋯동맹보다 '소유' 택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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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4,600선 터치 후 4,550대 마감
- 코스피가 7일 사상 처음 4,600선을 돌파한 뒤 장중 변동성을 보이다 4,550대에서 상승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58포인트(0.57%) 오른 4,551.06에 장을 마치며 전날 세운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4,525.48)를 다시 경신했다. 지수는 40.86포인트(0.90%) 오른 4,566.34로 출발해 장 초반 4,600선을 넘어섰으나 차익 실현 매물에 상승폭을 줄였다. 코스닥지수는 8.58포인트(0.90%) 내린 947.39로 하락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0.3원 오른 1,445.8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1.66%)와 SK하이닉스(2.20%)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현대차(13.80%)는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최고치 4,550대 마감 코스피가 사상 처음 4,600선을 터치하며 또 한 번 역사적 고점을 새로 썼다. 7일 코스피는 장 초반 4,600선을 넘어섰으나 이후 차익 실현 매물과 경계 심리가 맞물리며 등락을 거듭한 끝에 4,551.06으로 마감했다(0.57%). 단기 급등에 따른 숨 고르기 국면이 나타났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강세가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CES 2026을 계기로 인공지능(AI) 투자 기대를 다시 키운 점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강세를 이어가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를 자극했다. 여기에 연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스티브 마이런 미 연준(Fed) 이사의 발언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뒷받침했다. 국내 증시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141,200원으로 마감하며 1.66% 상승했고, 장중에는 144,4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14만원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는 742,000원으로 거래를 마쳐 2.20% 상승했으며, 장중 한때 76만원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글로벌 기대와 AI 서버 투자 확대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대차는 이날 시장의 중심에 섰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는 13.80% 급등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아도 5.55% 오르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피지컬 AI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협력 기대가 자동차주 전반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테마주 장세도 두드러졌다.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유니온머티리얼(29.99%)이 상한가에 근접했고, 성안머티리얼스(2.29%) 등 관련 종목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2차전지와 일부 금융·방산주는 차익 실현 압력에 약세를 보였다. LG에너지솔루션(-1.98%), 두산에너빌리티(-2.21%),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7%), KB금융(-1.34%), 신한지주(-1.86%), NAVER(-2.88%)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코스닥은 0.90% 하락하며 947.39로 마감, 대형주 중심의 유가증권시장과 온도 차를 보였다. 최근 급등했던 중소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환율은 증시 강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45.8원으로 0.3원 올랐다.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 강세와 함께, 단기 급등한 국내 증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외환시장에도 반영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연초 이후 반도체와 AI를 축으로 한 글로벌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대형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지수 상단에서는 차익 실현과 종목 간 차별화 장세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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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4,600선 터치 후 4,550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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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대만 발언' 다카이치 전방위 압박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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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대만 발언' 다카이치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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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안보관리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늘었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통제 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고, 흑연·드론·희소금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벌금 수준도 크게 높아져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0%를 넘겼다. 중국이 최근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관리와 공급망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위반 처벌 72%↑ 중국의 수출통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 정비와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실제 단속과 처벌 강도를 높이며 ‘집행 중심’의 통제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고, 과태료 수준 역시 위반 가액을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핵심 광물과 중간재를 지렛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희토류를 시작으로 흑연, 특수 화학물질, 영구자석 소재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품목으로 편입됐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통제의 범위가 전략 자산에서 범용 산업재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당국의 집행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허가증 미제출, 성분·함량 허위 신고 등 통관 단계의 '형식적 위반'에서 비롯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불법 수출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과 성분 표시, 물류 대리인의 책임까지 엄격히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스무트·안티모니 등 민감 광물의 경우 물류·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 성격 확인 의무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 감경 처분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가 일반화됐다.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6%에 달했고, 2분기에는 170%를 넘기도 했다. 중국이 '경고용 단속'에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는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부의 정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 광물과 전략 자원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밀수와 우회 수출을 차단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핵심 광물 밀수 수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가 상대국에 대한 선제적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영향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은의 경우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통제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성분·함량 표기, 허가 대상 여부 사전 점검, 통관 대행업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통제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제 정책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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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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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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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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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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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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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 중국정부는 7일(현지시간) 희토류와 기타 중요광물 수출에 관한 포괄규제 도입을 내년 2026년11월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정부가 이날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휴전합의의 일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자국에서 조달한 희토유를 미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과 관세총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조치를 일시 중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지조치는 7일에 발효되며 2026년11월까지 지속된다. 중국정부의 성명은 지난 10월에 발표된 희토류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대규모 관세조치를 발표한 후인 지난 4월4일에 중국이 도입한 별도의 희토류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 3일 중국과 다른 별도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이 희토류 대미수출 ‘일반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4월의 규제가 사실상 철폐됐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중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가공분야에서의 시장 지배적지위를 협상에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급제한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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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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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2)]달 채굴할 가치가 있는가⋯'헬륨-3' 두고 민간·국가 경쟁 가열
- 인류의 상상과 낭만의 대상이던 달이 이제는 탐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달 표면을 덮고 있는 얇은 토양층 '레골리스(regolith·표토)' 속에는 헬륨-3(He-3)을 비롯한 희귀 자원들이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자원이 차세대 핵융합 연료로 활용될 가능성에 주목해 왔고, 최근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확보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NASA에 따르면 달 표면은 두꺼운 바위, 돌, 먼지 층으로 덮여 있다. 이 먼지 투성이의 암석층을 달 표토라고 한다. 안정된 희귀 가스 동위원소인 헬륨-3은 태양풍에 의해 지구에서 발견되는 양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달에 축적됐다. 헬륨-3는 미래 핵융합 발전의 연료로 기대를 모을 뿐 아니라, 양자컴퓨터 냉각에 필수적인 고성능 극저온 냉장 장비의 핵심 소재로도 활용된다. 6일(현지시간) ZME사이언스에 따르면 헬륨-3는 이론적으로는 위험한 방사성 폐기물 없이 차세대 청정 핵융합로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 유럽 우주국(ESA)은 "헬륨-3는 방사성이 없으며 위험한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구에서 발견되는 헬륨-3의 대부분은 핵연료 저장고에 있는 삼중수소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생상되는데, 매년 수천 리터 정도만 생산도ㅓㅣㄴ다. 과학자들은 달에 최대 100만톤의 헬륨이 매장되어 있으며, 달 토양의 표층에 흩어져 있다고 추정한다. 7일 노틸러스에 따르면 핀란드의 극저온 기술 기업 블루포스(Bluefors)는 지난 9월 달 자원 채굴 스타트업 인터룬(Interlune)과 2028년부터 2037년까지 매년 최대 1000리터(265갤런)의 헬륨-3를 공급받는 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오리진(Blue Origin)은 달의 헬륨-3, 물 얼음, 희토류 및 귀금속 등 매장 자원을 정밀 탐사하는 프로젝트 오아시스 계획을 발표했다. 달에는 철, 산소, 실리콘 등 산업적 가치가 높은 원소들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을 비롯해 후발주자인 러시아, 유럽, 인도 등에서 '달 자원 전쟁'의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채굴의 경제성 확보는 여전히 난제다. 이슬라마바드 항공·안보연구센터의 무스타파 빌랄 연구원은 스페이스뉴스(SpaceNews) 기고에서 "새로운 달 탐사 경쟁의 승자는 국기를 꽂는 나라가 아니라, 장기적 인프라를 구축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달 탐사는 여전히 막대한 비용이 든다. 특히 채굴 장비와 자원을 싣고 왕복해야 하는 임무는 더욱 고비용 구조다. 2004년 추정에 따르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왕복 비용은 1파운드당 약 1,000달러(약 137만 원)에 달했으며,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도 이보다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른 만큼, 달은 더 이상 단순한 낭만의 상징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학자들은 인류가 탐욕에 앞서 신중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달의 자원을 향한 손길이 결국 또 하나의 '지구적 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논의와 규범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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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2)]달 채굴할 가치가 있는가⋯'헬륨-3' 두고 민간·국가 경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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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토륨 기반의 핵추진 상선 설계안을 공개하며 해양 핵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조선 1위 업체인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江南造船)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무역 전문지 '선박(船舶)'에 열 출력 200메가와트(㎿)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원자력 상선의 설계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1만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며, 브레이튼 사이클을 활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로 기존보다 50% 이상 효율을 높였다. SCMP는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조용하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계는 중국이 추진 중인 토륨 원자로 상용화의 연장선으로,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과학원은 최근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우라늄 변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관련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화 한국이 한미 협력 하에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중국이 '토륨 기반 핵추진 상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열 출력 200㎿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초대형 원자력 상선 설계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설계안은 중국이 핵추진 기술을 '민간 상용화'의 이름으로 국제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장난조선은 중국 해군의 주요 잠수함을 건조해 온 핵심 조선소로, 군민(軍民) 기술 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美 시울프급 잠수함과 동일한 출력…민간 위장한 군용 기술 실험 가능성도 후커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상선은 약 1만4000개 컨테이너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규모로, 핵연료로는 기존 우라늄 대신 토륨을 사용한다. 핵심 동력원은 열 출력 200㎿의 융용염 원자로다. 리튬·베릴륨 등의 금속 양이온과 플루오르·염소 등의 음이온이 결합한 염(鹽)을 가열해 액체 상태로 만든 냉각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형 냉각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생성된 열은 브레이튼 사이클을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변환된다. 후커이는 "열·전기 변환 효율이 45~50%로, 증기식 기존 원자로(약 33%)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수년간 연료 보급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CMP는 "냉각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 작고 조용하며, 상선 구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륨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응용 여지를 가진 기술"이라며 "중국이 이를 통해 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상선의 원자로 출력(200㎿)은 미국 해군의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시울프(Seawolf)'급에 탑재된 S6W 원자로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이 상선 설계를 명분으로 군용 핵추진체를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원자력 추진 기술을 '민간 연구'로 전환하며 국제 감시망을 우회해 왔다. 후커이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는 부담이 크다"며 정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토륨 원자로(TMSR) 첫 성공 중국의 토륨 연구는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과학원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는 지난 1일 간쑤성 고비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2㎿급 용융염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은 "이 원자로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륨 연료를 실제로 투입한 운용 실험로"라며 "4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토륨 원자로(TMSR)는 자연계에 풍부한 토륨-232를 중성자와 반응시켜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3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우라늄 원자로보다 핵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 토륨은 희토류 채굴의 부산물로 중국 내 매장량이 우라늄보다 3배 많으며,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도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는 "중국이 토륨을 본격 활용할 경우 사실상 무한한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내세운 중국의 해양·우주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토륨 주기의 특성상 핵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토륨 연료는 핵폭발물로 전환 가능한 우라늄-233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중국이 공개한 '토륨 상선'은 단순한 친환경 상선의 실험이 아니라, 미래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중국이 보여준 견제 신호로도 읽힌다. 한 해양안보 전문가는 "중국의 원자력 상선 실험은 향후 핵추진 잠수함 기술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역시 기술적·정책적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핵기술의 상업화와 군사화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은 이제 '핵추진 선단(艦隊)'의 시대를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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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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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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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해운·조선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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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갈등이 일단 봉합된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구체 실행 단계로, 리튬·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생산 공정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한다. G7은 이번 동맹을 통해 25개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각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영국은 금융·정책 협력을 확대하며, 이탈리아의 에니(ENi)는 캐나다 광물 스타트업에 투자해 생산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G7, "희토류 중국 종속 탈피" 선언 미중 정상회담이 희토류 갈등의 확전을 피한 채 마무리된 직후,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중 견제에 나섰다. 이번 동맹은 단순한 경제 협력 체제를 넘어, 반도체·전기차·국방 등 전략 산업의 자원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행보다. 이번 합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채택됐다.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은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결성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25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추진 △광물 탐사·정제·재활용 전 주기 협력 △참여국 간 기술 및 인력 교류 확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연장선으로, 국방·청정에너지·첨단 제조업 공급망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영국 수출금융청(UKEF)은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협력해 캐나다 광산 개발에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며, 이탈리아 에니(ENi)는 리튬·흑연·희토류 정제와 재활용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로 북미 공급망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 중심의 희토류 시장, 구조적 위험" 이번 G7의 연대 강화는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확한 신호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등 첨단산업과 국방 분야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FP 통신은 "G7의 움직임은 중국이 과도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희토류를 비롯해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 전반의 생산·개발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시장 집중도를 완화해 공급망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라이트 장관 역시 "중국은 비시장적 수단으로 글로벌 생산을 제한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했지만 이제 세계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제 규칙 훼손" 반발 중국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G7이 소집단 규칙으로 국제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2026~2027년도 텅스텐·안티몬·백은 등 희귀 금속 수출 관리 강화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G7의 광물 동맹 결성에 맞불을 놓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희토류뿐 아니라 텅스텐·리튬·흑연 등 다른 전략 광물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희토류 전쟁' 2막 예고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단기적으로는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장기적으로는 ‘탈(脫)중국’ 자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희토류 대체 생산기반을 모색 중이며, 일본은 호주·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재활용 기술과 폐광물 회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G7이 추진하는 광물 동맹은 단순한 산업 협력 이상으로, 자원 패권 경쟁의 새로운 단계"라며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자원 무기화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핵심 광물 동맹'은 미중 간 희토류 갈등의 임시 봉합선을 넘어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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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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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에 합의했지만, 기업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이 관세 인하와 희토류 통제 유예 등 부분적 타협에 나섰으나 근본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아 글로벌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후 "이번 합의에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고 자평했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으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47%에 달한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인하와 무관하게 공급망을 베트남·인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으며, 희토류와 반도체 통제 등 기술전쟁은 잠시 유예된 상태일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들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12점짜리 회담" 자평했지만…효과는 제한적 미국과 중국이 '무역휴전'을 선언했지만, 양국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다. 관세 일부 인하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이루어졌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초강대국 경쟁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미국은 중국산 상품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평균 관세율이 57%에서 4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누적된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줄었다. 미중 무역 마찰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탈중국 소비'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기업들 "중국 의존도 낮추기 지속"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에 대해 "초강대국 대치 속에 기업에는 평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밀워키의 공급망 관리업체 ABC 그룹의 벤저민 저컨 부사장은 "기업들은 관세 완화와 상관없이 이미 중국 밖에서 생산을 다변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예품 판매업체 니콜 크래프트 브랜즈의 글로벌 소싱 담당 조지 소프 부사장 역시 "이번에 100% 관세 부과 위협이 철회된 것은 다행이지만, 중국 이외 지역 생산 확대 방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멕시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를 신규 공장 후보지로 꼽으며 "모든 생산을 한 나라에 집중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국적의 가구 제조업체 대표 미셸 베르치도 "미국 고객들은 이미 '비(非)중국산' 제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이번 합의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휴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은 이미 '포스트 차이나'로 재편되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희토류 통제·반도체 규제 '휴전 아닌 정지' 희토류 수출통제와 반도체 수출규제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였다. 중국은 10월 9일 발표한 까다로운 희토류 금속 역외 수출통제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수출허가 절차 자체는 지난 4월에 발표했던 까다로운 절차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전자·방위산업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지연이나 불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허가가 나오더라도 공급망 병목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반대로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상무부의 블랙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 제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담판을 계기로, 블랙리스트 규정의 적용 대상을 '50% 이상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항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 정지'일 뿐이다. 미국이 언제든 유예를 철회하고 규제를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로서는 전략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기술전쟁의 본질 "AI와 반도체의 패권 다툼" 이번 합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첨단기술이다. 양국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패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중국 측과 AI 반도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고성능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왔지만, 이번 휴전을 계기로 일부 완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미 의회 안팎에서는 "첨단 반도체 수출 완화는 국가안보를 해치는 일"이라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결국 반도체는 양국의 '무역카드'이자 '전략무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휴전은 잠시, 근본 갈등은 그대로"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일시적 봉합'으로 평가한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미중관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아시아 그룹(Asia Group)'의 파트너이자 전직 외교관인 대니얼 크리텐브링크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미중관계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경쟁적인 관계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년에 한 번씩 '휴전 연장'을 결정하는 구조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합의로 일부 관세와 규제가 완화됐지만, 기술·안보·공급망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기업들은 여전히 불확실성의 포로" 결국 이번 미중 휴전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얻은 건 '시간'뿐이라는 평가다. 관세 부담은 완화됐지만, 장기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국제무역협회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불씨를 잠시 꺼놓은 정도"라며 "기업들은 이미 공급망 재편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탈중국화' 전략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AI 반도체, 희토류, 블랙리스트 규제 등이 다시 갈등의 불씨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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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씨만 껐다" 미·중 무역휴전, 기업엔 여전히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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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 무역전쟁 휴전선언 등 영향 소폭 상승
- 국제유가가 30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 휴전선언 등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9센트) 오른배럴당 60.5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1%(8센트) 상승한 배럴당65.00달러에 거래됐다. 미중 무역 전쟁 휴전 소식은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는 호재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은 양국정상간 무역협상 내용이 별 게 아니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무역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중 정상은 이날 한국에서 정상 회담을 갖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는 대신 미국은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일괄 인하했다.틱톡 매각과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전용칩 수출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중국이 미국산 에너지 구입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투고했다. 그는 알래스카의 원유와 가스를 구입할 가능성에도 언급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 미중간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유가에는 긍정적으로 내용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시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고 무역 합의를 과소평가하며 유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4%(15.2달러) 오른 온스당 4015.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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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 무역전쟁 휴전선언 등 영향 소폭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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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메타·MS 실적 충격에 하락⋯나스닥 1.6% 급락
- 미국 뉴욕증시가 30일(현지시간) 메타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진한 실적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미·중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된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일 대비 0.99% 내린 6822.34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57% 급락한 2만3581.14로, 5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을 멈췄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09.88포인트(0.23%) 떨어진 4만7522.12로 장을 마쳤다. 메타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비용 급증 우려로 11.3% 폭락하며 666달러대로 밀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9%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2% 내리며 시가총액 5조달러를 다시 반납했다. 반면 알파벳은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 힘입어 2.5% 상승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펜타닐에 대한 관세를 57%에서 47%로 낮추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규제나 틱톡 매각 문제 등 핵심 현안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미·중 합의가 단기적 안정을 제공하겠지만,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전트 캐피털의 제드 엘러브룩은 CNBC 인터뷰에서 "AI 인프라 지출은 여전히 강하지만, 반도체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정치적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호황의 그늘…메타·MS '투자 과열' 부담에 흔들린 기술주 이번 주 뉴욕증시는 'AI 열기'와 '정치 리스크'가 충돌하며 급격한 조정세를 보였다. 메타플랫폼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는 시장에 냉정한 현실을 일깨웠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합의는 일시적 안도감보다 복잡한 불확실성을 남겼다. AI 투자, 성장의 동력인가 비용의 덫인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분기 실적에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강조했지만, 단기 수익성이 부진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메타는 서버와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인한 비용 급증 우려로 11% 넘게 폭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3% 가까이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AI 투자가 장기 성장의 열쇠임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현금흐름 악화와 수익률 저하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 다시 주목했다. CNBC는 "AI 관련 설비투자는 여전히 견조하지만, 시장은 수익으로 이어지는 속도를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메타는 광고 매출이 둔화된 반면, AI 인프라 지출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기술주 전반이 조정을 받았고, 엔비디아는 2% 하락하며 시가총액 5조달러 선을 다시 내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블랙웰(Blackwell)' 반도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투자자들의 실망을 키웠다. "가치주로 자금 이동"…AI 중심 장세 숨고르기 아전트 캐피털의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NBC 인터뷰에서 "오늘은 가치주가 주인공인 날(value day)"이라며 "AI 인프라 지출은 여전히 강하지만, 그만큼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공이 튀는 셈"이라며 "데이터센터 성장에 참여하려면 정치적 변동성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금융·헬스케어 업종이 상승하며 기술주 낙폭을 일부 완화했다. 일라릴리의 강력한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으로 헬스케어 업종은 4% 상승했고, 금융주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0.3% 올랐다. 미·중 '휴전', 시장엔 안도감…근본 갈등은 여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부산 회담은 시장에 일시적 안정감을 줬다. 미국은 중국산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췄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농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희토류 수출 제한을 1년 유예하며 무역 갈등의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문제, 틱톡 매각 등 핵심 현안은 여전히 미결 상태다. 엘러브룩은 "트럼프 관련 무역 변동성은 그의 임기 내내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는 "이번 휴전이 미·중 갈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지만, 시장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라며 "향후 1년간 관계가 안정된다면 금리 인하와 경기부양, 실적 개선이 증시를 지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정은 매수 기회"…연말 랠리 가능성 여전 웰스파고의 스콧 렌은 "투자자들은 이번 조정을 단기 노이즈로 봐야 한다"며 "우리는 내년 말 S&P500 목표를 7400~7600포인트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시장이 장기 성장 트렌드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내부적으로는 AI·반도체 중심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성장주와 가치주 간의 균형이 회복되는 모습이다. 고금리 환경에서도 소비·고용 지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연착륙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정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AI 투자 과열과 미·중 무역 불확실성이 맞물린 '구조적 재조정'의 신호로 해석된다. 기술주 중심 장세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규제 리스크를 반영한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시장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금리 인하 시점, AI 실적 회복이라는 세 변수에 따라 연말 랠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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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메타·MS 실적 충격에 하락⋯나스닥 1.6%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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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와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향후 1년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중국, 펜타닐 차단 협력하고 미국 농산물 구매키로" 미국과 중국이 희토류 공급 안정과 합성마약 펜타닐 차단을 맞교환하는 형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마친 뒤 "희토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매년 자동 연장하는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그 장애물은 사라졌다"며 "양국은 매우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전략 광물' 봉쇄 풀린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데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수산업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공급이 제한되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큰 타격을 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우리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문제에 집중했으며,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행정부가 수개월째 강조해온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기조의 주요 성과로 꼽힌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70%, 정제 능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군수 및 기술산업에 사실상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내에서는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희토류 의존도 탈피 및 공급망 다변화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펜타닐 차단 협력…'관세 완화' 맞교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과 그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집권 이후 중국의 협조 부족을 이유로 펜타닐 관련 제품에 징벌적 성격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수십 배 강력한 합성마약으로, 미국 내 약물 사망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복원하는 동시에, 무역 갈등 속 관세 인하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관세 10%p 인하…상호 이익 추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와 펜타닐 문제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미국도 이에 상응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누적된 고율 관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조치로, 양국 간 관계 정상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을 즉시 대량 구매하기로 약속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농민을 돕기 위해 신속한 구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미·중 갈등의 전환점"…APEC 이후 협력 시동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직접 회담으로, 6년 만의 공식 대면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amazing) 회담이었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매우 수용 가능한 형태의 합의를 이뤘고, 남은 쟁점은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재회할 예정이며, 이후 시 주석이 플로리다주 팜비치 혹은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순한 무역정책 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미국이 관세 완화를 통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완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협정 세부 조율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미중 경제공조 선언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블랙웰칩 중국 수출 협의 예정"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막 어제 발표된 블랙웰(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여러 종류의 칩이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국가에 최첨단 AI 칩을 제외한 다양한 반도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출해야 AI 산업에서의 미국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논의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종식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다루지 않았다며, 전쟁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만 문제는 이날 회담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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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희토류 통제 유예·펜타닐 차단 합의⋯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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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2)] 표고버섯으로 구동되는 컴퓨터 메모리⋯'생체 기반 반도체' 가능성 열렸다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과학자들이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에서 자라는 균사체(mycelium)를 활용해 정보 저장 기능을 갖춘 컴퓨터 메모리 소자를 구현했다. 기존 실리콘 기반 메모리와 유사한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저비용·고확장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다. 연구팀은 버섯의 뿌리 역할을 하는 균사체 구조가 전기·화학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망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균사체 조직을 건조해 회로에 연결한 뒤 전류를 흘려보내자, 이전의 전기적 상태를 기억하는 '멤리스터(memristor)'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뇌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 역할을 모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뉴스, 사이언스 얼럿, IFL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멤리스터의 성능을 연구하기 위해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 샘플을 배양했다. 배양을 완료한 뒤 장기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기 이해 탈수 과정을 거친 후, 특수 전기 회로에 연결하고 다양한 전압과 주파수에 연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머쉬리스터(mushristor)'로 불린 이 소자는 초당 약 5850회(약 170마이크로초 간격)의 신호 전환 성능을 보여, 상용 저속 메모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오하이오주립대 소속 연구자 존 라로코(John LaRocco) 박사는 "생물학적 신경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칩은 대기전력 소모가 작아 경제적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확도는 약 90%로, 버섯을 사용한 특이한 시스템으로서는 놀라운 수치였지만 실용적인 저장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보여줬다. 연구팀은 내구성과 방사선 저항성이 뛰어난 표고버섯 종을 선택해, 페트리 접시에서 균사체를 성장시킨 뒤 자연 건조 과정을 거쳐 소자로 활용했다. 다만 전압이 높을수록 성능 저하가 나타나 추가 균사체를 병렬 연결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이어갔다. 라로코 박사는 "균사체(곰팡이) 전자공학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컴퓨팅 시스템 개발에 이상적인 후보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균사체 메모리스터는 생분해성으로, 기존 메모리스터나 반도체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해 전기 낭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기존 반도체는 종종 고가의 희토류 광물과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는 "균사체를 컴퓨팅 기판으로 활용한 연구는 직관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이전에도 시도된 바 있으나,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메모리스티브 시스템 중 하나를 한계까지 끌어올리려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이 즉각 대중용 컴퓨팅 장비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연구진은 개인용 장치부터 항공우주 분야까지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표고버섯은 방사선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표고버섯으로 만든 장치는 우주 탐사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로코 박사는 "필요한 것은 퇴비 더미와 간단한 전자장비 정도"라며 "균류 기반 컴퓨팅 연구는 지금 당장도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유기 멤리스터는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지만 연구진은 논문에서 "컴퓨팅의 미래는 균류(fungal)일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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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2)] 표고버섯으로 구동되는 컴퓨터 메모리⋯'생체 기반 반도체'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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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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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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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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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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