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고용이 안정되고 물가가 잡히는 등 표면적인 거시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정작 경제의 기초체력(펀더멘털)을 나타내는 성장률은 0%대 박스권에 갇혀버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이 혁신을 가로막는 내부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허물지 않는 한, 글로벌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심각한 경기 침체(Recession)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19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IMF는 유럽 경제 관련 특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이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침체와 글로벌 무역 전쟁의 여파가 유럽 경제의 활기를 무참히 꺾어놓고 있다는 진단이다.

내부가 만든 '관세 폭탄'…쪼개진 시장이 혁신 죽인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적이 다름 아닌 ‘유럽 내부’에 있다는 점이다. IMF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국경과 규제 장벽이 이노베이션(혁신)과 기업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분석은 충격적이다. 유로존 내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재화(Goods)의 경우 44%, 서비스업의 경우 무려 110%의 징벌적 관세를 매기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낸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과 싸워야 하는 유럽 기업들이 안방에서부터 막대한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격이다.

IMF는 규제의 통일, 자본시장의 단일화, 노동력의 유연한 이동 등을 통해 이 장벽을 해소한다면, 향후 10년간 유로존의 역내 총생산(GDP)을 3%나 끌어올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오랫동안 정치적 셈법에 밀려 방치됐던 ‘EU 단일 시장 강화’라는 해묵은 숙제를 이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때라는 경고다.

딜레마에 빠진 재정…"EU 예산 50% 더 걷어라"

저성장을 탈출할 ‘돈줄(재정)’ 문제도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 유럽은 방위력 증강, 고령화 대책, 기후 변화 대응 등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과제들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

이에 대해 IMF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제시했다. 재정적 여유가 있는 국가(독일 등)는 지갑을 열어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해야 하지만, 빚이 많은 국가(이탈리아, 프랑스 등)는 뼈를 깎는 재정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동의 생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현재의 EU 공동 예산을 5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IMF는 대미(對美)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사업 환경 악화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물 경제의 타격이 자칫 건전한 유럽 은행권의 재무제표까지 무겁게 짓누를 수 있다는 ‘회색 코뿔소(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는 위험)’를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Key Insights]

유럽이 단일 통화(유로화)를 쓰면서도 규제와 자본시장이 파편화되어 치르는 비용(서비스업 110% 관세 효과)은, 규제 혁신이 지연될 때 국가 경제가 치러야 할 막대한 기회비용을 증명한다. 글로벌 무역 분절화 시대에 한국 역시 비효율적인 낡은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0%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유럽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또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연쇄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Summary]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유로존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이며, 긴급 조치가 없다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 실업률 등에도 불구하고 무역 마찰과 수요 침체가 발목을 잡았다. 특히 회원국 간 규제 장벽이 서비스업 기준 110%의 관세 부과와 맞먹어 기업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단일 시장 강화 시 GDP를 3%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EU 공동 예산을 50% 확대하고 대미 의존도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