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