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일(현지시간) 예산안 처리 실패로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의회가 건강보험 관련 지출을 둘러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부 기능이 부분 중단된 것이다.

이번 셧다운으로 비필수 인력인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필수 인력만 근무를 이어간다. 사회보장국(SSA) 직원의 12%, 국방부 민간 인력의 절반 이상이 무급휴직 대상이다. 

공항 관제와 보안검색, 국립공원 운영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고용·물가 등 주요 경제통계 발표도 지연될 전망이다. 과거 셧다운은 경제 충격이 제한적이었지만, 현재 미국의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맞물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공무원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미국 셧다운에 공공서비스 불편⋯트럼프, 인력구조조정 시사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1일(현지시간)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지출 항목을 둘러싼 의회 내 예산 갈등이 끝내 타결되지 않으면서 행정부 기능이 부분적으로 멈췄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의 핵심 기능과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셧다운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을 기점으로 정부 예산 공급이 중단되면서 촉발됐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됐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필수 인력은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직군으로,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 급여를 소급 지급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은 직원의 12%가 무급휴직 대상이며, 국방부 역시 민간 인력 74만2000명 중 절반 이상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한다. 다만 군인 약 200만 명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계속 근무한다. 사회보장연금이나 장애인복지금 등 주요 복지급여는 계속 지급될 예정이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공공 서비스 차질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항공교통 관제사와 공항 보안검색 요원은 필수 인력이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채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만큼 근무 이탈이나 결근이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셧다운 당시에도 일부 관제사 병가로 뉴욕 라과디아 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고, 필라델피아·애틀랜타 등 주요 공항의 지연 사태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국립공원 역시 비필수 인력 부족으로 일부 시설이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지로서의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 노동부는 노동통계국(BLS)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등 주요 통계자료의 발간이 지연되거나 데이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준(Fed)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법 집행 부문은 예외적으로 정상 가동된다.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해양경비대 등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경관리 업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로, 대부분의 국경 관련 부서는 운영을 이어간다. 우정사업본부(USPS)는 자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업무 중단 없이 우편서비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셧다운이 단기적 행정 마비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파급효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과거 셧다운이 공공서비스 불편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경기 둔화 국면과 겹쳐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방 공무원 조직 개편을 본격화할 뜻을 내비쳤다. 백악관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셧다운을 공무원 감축의 계기로 삼으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공무원 감축을 통한 재정절감과 '작은 정부' 기조를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가 오히려 경제 전반의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이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가 현실화되면 가계 소비와 민간 수요가 줄어 경기 둔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 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윈 수석 부위원장은 "경제가 안정적일 때는 셧다운이 단기적 충격에 그치지만, 지금처럼 불안한 국면에서는 영향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경제 통계 공백이 정책 결정의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의 대응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고용·통계 공백이라는 3중 충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3주 이상 지속되면 연말 소비 시즌이 위축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0.3%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갈등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구조개혁 시험대가 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는 예산 대치 속에 행정 공백이 장기화되면, 경제뿐 아니라 국민 신뢰에도 깊은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