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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3 08:08:00
- 미국 평화안 반발 속 헝가리·슬로바키아 거부권 원천 차단
- 18일 정상회의서 벨기에 보증 논의…러시아는 위법 주장하며 법적 대응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마다 동결 연장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왔지만 EU가 이번이 무기한 동결한 것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날 EU가 러시아 국유 자산 무기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 협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는 2100억 유로(약 364조 원)을 넘는다. EU는 유로존내에서 동결되고 있는 러시아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약 286조 원)의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참이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해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벨기에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은 내년과 후내년의 우크라이나의 군사및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가 전쟁배상을 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U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벨기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 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독일정부측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유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거센 반대가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EU의 러시아 자산이용계획이 위법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돼 있는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해서는 자금과 증권 처분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다.
[Key Insights]
EU의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은 미국 주도의 평화 협상안에 끌려가지 않고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는 동맹의 지형이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역시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안보 관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와 함께 유럽 및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다층적인 안보·경제 연대망을 시급히 구축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Summary]
EU가 유로존 내 364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6개월 연장 제도를 폐지해 친러 국가의 거부권을 막고, 이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286조 원을 대출해 군사·민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에 유리한 미국의 평화안에 반대하는 EU의 독자적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자산이 집중된 벨기에의 설득과 러시아의 강력한 법적 반발 등 18일 정상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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