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날마다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사실상 그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설령 연준 의장을 교체하더라도 미국의 근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외에 단기 국채 발행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같은 파격적인 대안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파월 의장에게 보내는 자필 메모를 공개하며 "당신은 미국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금리를 대폭 낮춰야 한다. 수천억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게시물에서 연준 이사회를 겨냥해 "만약 그들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우리나라는 이자 비용으로 수조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1% 또는 그보다 낮은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방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비용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제로금리 시대에 발행됐던 저금리 국채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이를 갚기 위해 4%가 넘는 고금리 국채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올해 회계연도의 이자 지급액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약 1393조 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 역시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를 3조 달러(약 4180조 원) 넘게 늘려 금리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금리 인하가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긋는다. 국채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단기 기준금리뿐 아니라 중장기 경제 전망, 인플레이션, 재정적자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의 마크 골드와인 선임 정책국장은 "급격한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부르거나,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고정하려고 10년·30년 만기 장기 국채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기 국채·코인' 동원…이자 절감 대안 부상

이에 시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단기 국채(T-bill) 발행 확대' 전략이 떠오르고 있다. BNP파리바의 전략가들은 재무부가 "T-bill and chill(단기 국채 발행하고 느긋하게 기다리기)" 전략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국채 발행의 15~20%인 단기 국채 비중을 20~25%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머니마켓펀드(MMF)와 해외 투자자들(최근 1년 동안 3360억 달러 매수)의 강력한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어, 이 전략이 "상당한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장기 국채 공급을 줄여 투자자들을 회사채 같은 다른 자산으로 유도하는 '은밀한 양적완화(Stealth QE)'라고 부른다. 다만 이 전략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사상 최고치로 이끄는 등 금융 시장은 부양했지만, 은행 우대금리가 7.5%에 이르는 등 실물 경제의 신용 경색은 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통과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도 뜻밖의 변수로 떠올랐다. 달러 같은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100% 담보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단기 국채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수요를 창출한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를 끌어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35억 달러(약 4조 8772억 원)가 흘러들면 3개월 만기 단기 국채 금리가 20일 안에 5bp(0.05%p)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안갯속 연준…뜨거운 '포스트 파월' 경쟁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 교체를 둘러싼 정치 논쟁도 뜨겁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는 "1951년처럼 재무부와 연준이 부채 관리를 조율하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유력한 차기 의장 후보로 꼽힌다. 스콧 베선트 현 재무장관과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새로운 유력 후보로 떠오른 반면,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는 완전 고용과 높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지금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오는 7월 30일은 이런 복잡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가늠할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이날 오전에는 미 재무부가 분기마다 내는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자 부담을 줄일 근본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치권에서는 인기가 없겠지만,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여 한 해 재정적자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거대 재정적자와 금리 정책 딜레마는 한국 경제에 큰 파장을 예고한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과 연준의 고심은 원·달러 환율과 국내 기준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단순한 강 건너 불이 아닌 만큼, 미국의 정책 향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Summary]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국채 이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재정적자 축소 없이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 이에 단기 국채 발행 확대,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 파격적 대안이 부상하며 연준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