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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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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5.32%⋯기금운용본부 성과급 36.5% 확정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15.32%로 확정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기본급의 36.5%로 결정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기금운용 성과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금의 연간 운용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 기준 15.32%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자산군별 시장의 평균 성과를 나타내는 기준수익률(15.54%)에는 0.23%포인트 미치지 못했다.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 주식 -6.96%, 해외 주식 34.55%, 국내 채권 5.47%, 해외 채권 17.65%, 대체투자 17.2%로 집계됐다. 기금위는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주가 상승에 따라 해외 주식·채권, 대체투자 부문에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 지급률은 2023년보다 3.4%포인트 낮아졌으며, 최근 4년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86.7%, 2021년 67.7%, 2022년 51.1%, 2023년 39.9% 순이다. 성과급 산정은 최근 3개년의 초과 수익률(기준수익률 대비)을 각각 5:3:2 비율로 반영해 결정된다. 기금위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이어가기 위해 기금운용본부가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 'AI법'에 근거한 범용목적 AI(GPAI) 규정을 올해 종반께 시행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유럽기업들과 단체들의 연기요구에도 올해내 시행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GPAI의 규정에 대한 공표는 지난 5월 2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기됐다. AI법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됐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GPAI의 규정을 포함한 AI법의 중요한 내용을 8월2일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미국 IT대기업 알파벳의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유럽의 미스트랄과 ASML, 일부 EU 회원국들은 GPAI의 규정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AI법 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 홍보담당자는 "EU집행위는 앞으로 수일내에 GPAI 규정을 발표하고 8월에 관련기업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AI의 GPAI 규정 시행 시기를 올해종반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AI 규정에 대한 서명은 임의로 돼 있다. 다만 일부 IT대기업들이 이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한 기업에 제공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AI지원단체 더푸처소사이어티의 닉 모에스 사무국장은 GPAI 규정이 AI법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PAI규정이 최종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하고 되며 미국 기업들이 이용자를 속이고 신뢰성이 낮은 제품을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유럽 110여 개 기업과 단체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이 서한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달러(4080조원)를 넘고 유럽 전역에 제공하는 일자리는 370만 개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한다면 전 세계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유럽이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돼 내년 8월 전면 시행까지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유럽 재계에서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다.
[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공장, 니켈 노출 17배 초과로 1억 포린트 벌금

삼성SDI의 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산업안전 기준을 위반해 1억 포린트(약 4억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헝가리 현지 매체 서버드 에우로퍼(Szabad Európa)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의 중금속 노출 수준이 법적 허용치를 크게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인이 작업한 공간에서는 발암성 물질인 니켈의 노출 수준이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측정됐다. 헝가리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아틀라초(Átlátszó)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SDI는 니켈과 코발트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법을 다수 위반했다. 특히 66명의 근로자에 대한 의무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벌금은 2025년 3월 부과된 것으로, 해당 공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 및 산업안전 규정 위반으로 누적된 벌금 규모는 총 3억 7800만 포린트(약 15억 2334만 원)에 이른다. 당국은 이 기간 약 200명의 근로자에게 발암물질 노출이 증가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반복적인 위반에 따라 수차례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성SDI 괴드 공장은 2017년부터 헝가리 투자를 시작해 유럽 시장 공략의 전진 기지로 자리잡았다. 약 4000억 원을 들여 1공장을 완공한 데 이어 56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증설에 나섰고, 2021년에는 1조 원을 투입해 2공장을 건설했다. 2023년 1월부터는 2공장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장 운영과 관련한 행정 처분 이력도 적지 않다. 헝가리 페스트 주 재난관리국은 2022년 삼성SDI 괴드 공장이 환경규제 위반으로 6차례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전체 위반 건수는 1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에는 보일러 및 냉각기 소음 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 당시 당국은 "야간 소음이 지속되자 냉각탑과 노후 보일러실의 야간 가동 중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현재까지 해당 공장과 관련된 환경 및 산업안전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현지 언론은 반복적인 규정 위반과 벌금 부과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 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中 전기차배터리, 비중국 시장도 장악⋯국내 3사 점유율 하락세

올해 1∼5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4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순수 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169.3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글로벌 배터리 1위인 CATL(닝더스다이)를 비롯해 BYD(비야디) 등 중국계 5개 업체가 톱10에 진입했다. CATL은 36.7% 성장하며 29.8%의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했다. 반면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39.2%로 6.1%포인트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성장했지만 삼성SDI는 감소했다. [미니해설] 中 배터리, 글로벌 무대서도 약진…국내 3사 점유율 40% 붕괴 중국 업체들이 자국을 넘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하이브리드차(HEV)에 사용된 배터리 총량은 169.3GWh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이 기간 세계 배터리 시장 1위는 중국 CATL로, 50.4GWh를 공급하며 36.7%의 성장률과 29.8% 점유율을 기록했다. CATL은 테슬라를 비롯해 BMW, 메르세데스-벤츠, 폭스바겐 등 유럽·미국 완성차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 완성차 업체 외의 다국적 고객 확대가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 BYD 역시 공격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2.9% 급증하며 5위에 진입했다. BYD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모두 자체 생산하는 구조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CATL과 BYD 외에도 파라시스(7위), 고션(9위), CALB(10위)까지 중국계 업체가 상위 10위권에 5곳이나 진입했다. 이는 중국이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국내 배터리 3사는 점유율이 줄어들며 경고등이 켜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36.5GWh로 13% 성장하며 2위를 지켰고, SK온은 16.8GWh로 17.9% 증가해 3위에 올랐다. 그러나 삼성SDI는 13.1GWh로 8.5% 감소하면서 4위에 머물렀다. 특히 삼성SDI는 유럽·북미 고객사들의 수요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내 3사의 전체 점유율은 39.2%로, 전년 동기 대비 6.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0%선을 하회한 수치로, 글로벌 경쟁 심화 속 점유율 방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파나소닉도 마찬가지로 부진했다.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은 11.7GWh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하며 6위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시장 내 테슬라 생산라인 변화와 공급량 조정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SNE리서치는 "중국 배터리 및 완성차 업체들은 신흥국 진출과 유럽 OEM과의 협력 등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정책 리스크뿐 아니라, 중국계 배터리 공급 확대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향후 배터리 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기술력과 원가 절감 능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 확보와 현지 생산 능력이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차세대 기술 개발과 북미·유럽 현지화 전략 가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5월 경상수지 101억달러 흑자⋯美 관세 여파에 수출은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국제 유가 하락과 배당 소득 증가 덕분에 101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 규모는 전월보다 43억달러가량 확대됐고, 2021년·2016년에 이어 5월 기준 세 번째로 크다. 상품수지는 106억 6000만달러 흑자로 전년보다 18억달러 늘었다. 수입은 7.2% 줄었지만 수출은 자동차, 철강 등의 부진으로 2.8% 감소해 4개월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은 4일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이 일부 품목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넉달 만에 100억달러대…수출 둔화 '미국發 관세 충격' 본격화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01억 4000만달러(약 13조 80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7억달러) 대비 77.8% 증가한 수치로, 25개월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다. 특히 5월 기준으로는 2021년(113억 1000만달러), 2016년(104억 9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상품수지는 106억 6000만달러 흑자로 작년 동월(88억 2000만달러)보다 18억달러 이상 늘었다. 국제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한 반면, 배당 수익 등 본원소득수지 흑자 전환이 흑자 확대에 기여했다. 본원소득수지는 21억 5000만달러 흑자로,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에 따른 일시적 적자에서 반등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에 자동차·철강 수출 둔화 그러나 수출은 569억 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다. 이는 반도체, 의약품 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5.6%), 철강(-9.6%), 석유제품(-20%) 등 비IT 품목 부진 탓이다. 수출 감소는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한국은행 송재창 금융통계부장은 "수출·수입 감소는 유가 하락이나 통상환경 악화 등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크며, 불황형 흑자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반기 전체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2.1%, 철강은 3.2%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만 놓고 보면 자동차는 16.4%, 철강은 4.3%나 줄었다. 송 부장은 “관세 유예 종료 이후 가격 전가가 이뤄지면서 하반기에는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별 수출 흐름도 뚜렷한 양극화가 감지됐다. 동남아(8.2%)와 EU(4.0%) 수출은 증가했지만, 일본(-9.0%), 미국(-8.1%), 중국(-8.4%)은 감소세였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회복세 없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입 7.2%↓⋯원자재 수입 감소, 설비투자 회복세 수입은 462억 7000만달러로 7.2% 줄었다. 국제 유가 하락 여파로 석탄(-31.6%), 석유제품(-30.0%), 원유(-14.0%) 등 원자재 수입이 13.7% 감소한 반면, 반도체 제조장비(26.1%), 수송장비(46.8%) 등 자본재는 4.9% 증가해 기업 설비투자는 일부 회복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는 22억 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여행수지 적자가 5월 황금연휴 영향으로 9억 5000만달러까지 확대되며 서비스수지 전반의 적자 폭이 유지됐다. 전월(28억 3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지만, 작년 5월(-12억 2000만달러)보다는 확대된 수준이다. 한편 금융계정 순자산은 5월 중 67억 1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41억 3000만달러)와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3억 2000만달러)가 모두 늘었고, 증권투자 부문에서도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122억 7000만달러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다. 내국인의 해외 채권 투자도 100억 9000만달러 증가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유가에 일시적 영향을 주긴 했지만, 송 부장은 "유가가 다시 안정되면서 그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흑자 확대는 긍정적 신호로 보이지만, 수출 감소세와 미·중·일 주요국의 수입 위축, 미국의 통상압박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하반기 수출 여건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소재 신기술(184)] 세계 최초 하루 200톤 수소 생산 SMR 시뮬레이터, 미국서 가동

미국이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 생산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는 세계 최초의 시뮬레이터를 공개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문기업 누스케일파워(NuScale Power)는 GSE 솔루션즈(GSE Solutions)와 협력해 하루 200톤 이상 수소 생산이 가능한 고온 수전해 시스템을 통합한 원자로 시뮬레이터를 미국 오리건주 코발리스 본사에 구축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밝혔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 시뮬레이터는 단순한 개념적 모델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SMR에서 생성된 고온 증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공정 전반을 정밀하게 재현한다. 이를 통해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탈탄소 산업 솔루션의 실증과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이중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시뮬레이터에는 GSE의 'JTopmeret' 및 '제이로직(JLogic)' 등 고도화된 디지털 도구가 적용돼, 원자로와 수소 생산 공정 간의 열역학 및 공정 상호작용을 전범위적으로 구현한다. 핵심 기술은 '가역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RSOFCs)'로, 전기·수소·담수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중 기능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누스케일은 전력 외에도 수소, 담수 등 다양한 청정 자원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멀티에너지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개발은 향후 SMR이 단순한 전력 공급원이 아닌 수소경제 및 청정 연료 생산의 중심축으로 재정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누스케일 측은 "SMR의 안정적인 출력 특성은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와 달리 고온 수전해 방식에 적합한 운전 조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생에너지가 주도해온 녹색수소 생산에서 SMR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배경이다. 누스케일은 해당 시뮬레이터를 대학 및 산업계에 개방해 운전 인력 양성과 커리큘럼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실제 현장 운영 환경에 근접한 교육 시스템은 수소 분야에서도 드물며, 원자력과의 통합은 유례없는 시도다. 이를 통해 통합 원자력-수소 생산 플랫폼을 운영할 전문 인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누스케일은 SMR의 응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 앞서 열린 세계석유화학회의(WPC)에서는 누스케일파워모듈(NPM) 1기만으로도 역삼투 방식으로 하루 1억 5000만 갤런의 담수 생산이 가능하며, 온실가스 배출 없이 12기 구성 시 약 230만 명의 식수를 제공하고 4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 산하 태평양북서국립연구소(PNNL)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해수담수화 부산물인 염수를 수소 원료로 전환하는 수열화학 공정도 개발 중이다. 이로써 담수화와 수소 생산을 연계한 폐자원 활용형 순환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시뮬레이터의 구축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SMR 기반 다중 에너지 생산 체계를 실증하고 글로벌 분산형 청정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MR이 수소경제와 산업 탈탄소화, 물 부족 해결 등 복합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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