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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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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약 9600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4700억위안(약 9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다. 수출은 26조9900억위안으로 6.1% 늘었고, 수입은 18조4800억위안으로 0.5%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교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240개국과 교역했으며,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수출입총액 사상 최대치 경신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5조4700억위안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무역 규모가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중국의 교역 구조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6.1%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 규모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유지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설비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다. 지난해 중국의 교역국은 240개국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8.8%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중국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낮아진 모습이다. 미중 관계 역시 일정 부분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무역 관계가 다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세 번째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여전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무역 성장의 또 다른 축은 일대일로 참여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23조6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전체 교역의 51.9%를 차지했다.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교역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중국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전망은 낙관 일변도는 아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잔존 효과,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 강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왕쥔 해관총서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가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긴 연속 성장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대외 무역 여건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고, 중국의 무역 발전을 둘러싼 대외 환경 역시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제도적 강점과 완성도 높은 산업 체계, 풍부한 인적 자원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제도적 안정성, 산업 생태계, 인적 자원 경쟁력을 근거로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기록은 단기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중 관계의 향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 경제
2026-01-14 13:24:00
연간 실업급여 12조원 돌파⋯지급액은 늘고 신청자는 줄었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00명(3.3%) 감소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2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5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0.8%) 줄었다. 반면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억원(1.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11조471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12월 잠정 지급액을 합산하면 연간 누적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종전 최고치는 2021년의 12조575억원이었다. 한편 12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하며 3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규 구직 인원도 43만2000명으로 10% 늘었다. 다만 구인배수는 0.39로, 2009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대비 1.1%↑⋯최저 증가폭 지난해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용 지표를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급액은 늘었지만 지급 인원과 신규 신청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실업이 늘었다'는 해석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가 읽힌다. 우선 수치부터 보면 1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특히 경기 둔화의 직격탄을 맞았던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신청자가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급자 수도 52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단기적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지급액은 늘었다. 12월 한 달 동안 지급된 구직급여는 8136억원으로 전년보다 1.3% 증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연간 누적 지급액은 잠정 기준으로 12조원을 훌쩍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1년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같은 현상은 고용보험 제도의 '양적 확대'와 무관하지 않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급 인원이 줄어도 전체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점진적으로 넓어지고 있다. 또 하나의 요인은 평균 지급 기간과 지급 단가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1인당 지급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숙련 인력의 경우 이전 임금 수준이 높아 급여 단가도 상대적으로 크다. '사람 수'보다 '지급 기간'과 '단가'가 지급액 증가를 이끄는 구조다. 노동시장 수급 지표는 여전히 팍팍한 현실을 보여준다. 12월 신규 구인 인원은 3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구직자 증가 폭이 더 컸다. 이로 인해 구인배수는 0.39로 떨어졌다. 이는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0.39개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이다. 다만 산업별 흐름에는 미묘한 변화 조짐도 나타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구인 증가 폭이 확대되고,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인 감소 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바닥 통과 기대를 키우는 대목이다. 고용의 질과 속도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급격한 악화 국면은 지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올해에도 서비스업, 특히 보건·복지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여러 기관의 전망이 대체로 일치한다"며 "디지털 기술 진전에 힘입어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 남아 있고, 특히 건설 부문은 단기간 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역시 60세 이상 연령층이 주도하고 있어, 청년층 고용 지표가 뚜렷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표는 '고용 쇼크'보다는 '고용 구조 전환기'에 가깝다.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는 노동시장 불안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안전망이 이전보다 넓고 두터워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관건은 구직급여에 머무는 기간을 줄이고,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 고리를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있다. 일자리는 줄고 안전망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이 고착될 경우, 재정 부담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실업급여 통계의 ‘역대 최대’라는 숫자 이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느냐가 올해 고용정책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경제
2026-01-12 13:16:00
KT 위약금 면제 사흘 만에 3만명 이탈⋯SK텔레콤으로 70% 쏠림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사흘 동안 약 3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경쟁 통신사나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3만163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 명을 웃도는 규모다. 이탈 고객 가운데서는 알뜰폰보다 다른 이동통신사를 택한 경우가 2만6192명으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1만8720명이 SK텔레콤으로 옮겨 전체의 70%를 넘겼고,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7272명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첫날에만 7664명이 KT를 떠났으며, 이 중 5784명이 SK텔레콤을 선택했다. 이어 1~2일 이틀 동안 1만8528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고, 이 가운데 1만2936명이 SK텔레콤으로 유입됐다. 이 같은 SK텔레콤 쏠림 현상에는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정책이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재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상 회복해 주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KT의 위약금 면제와 맞물리며 이탈 고객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신뢰도의 차이 역시 가입자 이동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된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등으로 사안이 일단락된 반면,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기록 은폐 의혹이 드러나는 등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비자 선택을 망설이게 했다는 평가다. KT를 떠나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보상 대책에 대한 체감 효과가 꼽힌다. KT는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와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을 내놨지만, 핵심 보상인 추가 데이터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달 13일까지로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는 데다 경쟁사들이 고객 유치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어, 당분간 KT 가입자 이탈 흐름은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IT/바이오
2026-01-03 16:47:00
ISA 가입자 700만명 돌파⋯'절세 통장'에서 국민 투자계좌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제도 도입 9년 8개월 만에 700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719만 명, 가입금액은 4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2월 말 6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9개월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매월 평균 11만 명이 신규 가입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가 613만7000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반면 신탁형은 91만9000명, 일임형은 13만4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30세대 비중은 40%를 넘어서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ISA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니해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종합 투자 계좌'로 인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범 이후 최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16년 도입 당시만 해도 예·적금 중심의 절세 상품으로 인식됐던 ISA는 이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종합 투자 계좌'로 자리 잡았다.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외형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투자 행태의 구조적 변화와 세제 혜택에 대한 인식 확산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투자중개형 ISA의 급성장이다.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이 유형은 전체 가입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IS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투자중개형 계좌의 자금 운용 내역을 보면 ETF 비중이 45.6%, 주식 비중이 33.4%로 나타났다. 과거 예·적금 위주였던 ISA의 성격이 위험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장기 분산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리려는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신탁형과 일임형 ISA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탁형 가입자는 2020년 말 대비 약 80만 명 줄었고, 일임형 역시 같은 기간 40% 가까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보다는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모바일 거래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운용 역량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연령대별 변화 역시 눈길을 끈다.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20·30세대 비중은 32.8%에서 40.7%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투자중개형 가입 비중이 90%를 넘으며 주식·ETF 중심의 적극적인 자산 운용 성향이 뚜렷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신탁형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해 세대별 투자 성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별 구성에서도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난다. 20·30세대에서는 남성(156만 명) 가입자가 여성(137만명)보다 많았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145만명) 가입자가 남성(120만명) 가입자보다 우위를 보였다. 이는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 수요가 크고, 은행 중심의 금융 거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SA 확산의 배경에는 세제 혜택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상품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금리·고변동성 환경에서 절세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식과 ETF를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할 경우 세후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투자중개형 중심으로 시장이 쏠리면서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가입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함께 ISA의 장기·분산 투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는 국내 개인 자산관리 시장이 '저축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세제 정책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ISA가 국민 대표 투자 계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금융/증권
2025-12-29 10:59:00
[정책] 제조업 AI 전환 가속⋯정부, 성장엔진 전면 재설계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지역 성장 동력 확충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과 대미 투자 전략,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조 현장의 AI 전환 가속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전략적 운용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육성 등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이 AI에 달려 있다고 보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활용하는 AI 선도모델 구축과 산업단지 단위의 AI 실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미 투자 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 중심으로 설계해 국내 기업 수혜와 투자 환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축으로 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미니해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제조 AI 융합 속도 정부가 제시한 산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AI 전환', '전략적 대외 투자', '지역 성장의 재설계'로 요약된다.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제조업 경쟁력의 분기점, AI 팩토리 산업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AI를 지목했다.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생산·공정·품질·공급망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AI 팩토리' 확산이 정책의 중심에 있다. 지난해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축으로 내년에 100개, 2030년까지 총 500개의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대중소 협력형 AI 모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활용하는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AI 전환 실증 산업단지 13곳을 조성해 현장 확산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총력 지원 AI 전환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바이오·방산 등 주력 산업 전반과 맞물린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아래 AI 반도체(NPU) 개발과 상생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팹리스 산업 규모를 10배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18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 산업 생태계 기여도 평가를 도입해 신산업 수요를 창출한다. 자동차 산업은 연간 400만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SDV 등 미래차 핵심 기술에 내년 743억원을 투자한다. 조선 산업은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협력업체 금융 지원과 업종 간 상생 협의체를 통해 산업 생태계 안정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핵심 소부장 국산화에 중장기 투자를 확대한다. 방산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대형 해외 수주 지원을 병행한다. 대미 투자, '환류 구조'가 관건 20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는 단순한 해외 투자 확대가 아니라 국내 산업으로의 환류 구조를 설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산업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별해 국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대미 투자가 국내 고용·기술·수출로 연결되도록 구조를 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확대해 국내 핵심 산업 투자를 끌어들이고,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으로 사상 최대 FDI 달성을 노린다. 수출 부문에서는 7000억달러 수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보험 확대, 통상 리스크 대응, 신시장 개척을 병행한다. CPTPP 가입 검토, 한중 서비스·투자 FTA 추진, 일본·EU·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 '5극 3특', 지역 성장의 새 설계도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 경제다. 산업부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심의 메가 권역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규제 프리존 확대,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 혁신을 가속한다. 아울러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인재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도 검토한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역 성장에 집중하고,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산업 정책은 AI를 축으로 제조업의 체질을 바꾸고, 대외 투자와 지역 성장 전략을 유기적으로 엮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으로 읽힌다. 관건은 계획의 실행력과 민간의 실제 투자·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 산업
2025-12-17 14:16:00
[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IT/바이오
2025-12-10 06:41:00
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 원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규 구인도 줄어들며 노동시장 체감 한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전망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연간 누적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하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누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1조2461억 원을 넘어섰다. 통상 12월에도 8000억~9000억 원대 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구직급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1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46)보다도 더 악화됐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면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구인 흐름을 보면 위축이 뚜렷하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3.3% 증가했다. 산업의 고용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 자체는 플러스지만, 11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고령화로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하며 내수와 디지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자·통신 업종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분야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제조업 고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택·SOC 발주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가 고용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건설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구직자는 늘어나면서 구인배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이중 구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고용 회복 신호라기보다, 그간 누적됐던 실업 충격이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구인배수는 향후 고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시장의 체온은 여전히 '저체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경제
2025-12-08 13:12:00
예금금리 3%대 복귀⋯연말 앞두고 은행권 '수신 경쟁' 불붙다

은행권이 11월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약 반 년 만에 다시 연 3%대로 진입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상승했고, 4분기 대규모 만기 물량을 앞둔 은행권의 수신 경쟁이 격화된 영향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연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올렸다. 우리은행도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2.80%에서 3.00%로 상향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2.55∼2.85%로 한 달 새 상단이 0.25%포인트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4분기 만기 고객을 붙잡기 위한 금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정기예금 잔액도 이달 들어 약 9조원 증가했다. [미니해설] 은행금리 '3%'대 경쟁 치열⋯11월 정기예금 잔액 9조원 증가 시중은행이 11월 들어 예·적금 금리를 공격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특히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연 3%대까지 복귀하면서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지면서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4분기 대규모 만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먼저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신한my플러스정기예금' 최고금리를 기존 2.80%에서 3.10%로 0.30%포인트 인상했다. 기본금리는 2.90%이며, 6개월 이상 정기예금 미보유·입출금계좌 소득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0.20%포인트를 더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신규 가입자가 아니어도 소득 입금 요건만 채우면 3%대 금리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4일 '우리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2.80%에서 3.00%로 상향했다.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가 없는 고객만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조건이 붙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대표 정기예금의 최고금리는 18일 기준 2.55~2.85%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2.55~2.60%) 대비 상단이 0.25%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한 달 만에 상승 폭이 뚜렷하게 커졌다. 특히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과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은 최고금리 2.85%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신한은행·KB국민은행의 주력 상품은 2.8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 평균금리를 역전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8일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2.68%에 불과해, 은행 예금 금리보다 낮아졌다. 예대마진 구조를 고려하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현상이다. 금리 인상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시장금리 상승이 꼽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일부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3%대까지 상승했다. 채권금리 상승은 은행채 발행 금리를 끌어올리고, 이는 곧 수신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진다. 실제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 금리는 8월 14일 2.498%에서 이달 18일 2.820%까지 올랐다. 불과 두 달여 만에 0.32%포인트 뛰어오른 셈이다. 여기에 4분기에 대규모 예·적금 만기 물량이 집중된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2년 말 정기예금 금리가 5%대를 기록하던 시기 가입했던 1~3년 만기 상품들이 올해 말 만기를 맞는다. 은행권은 이탈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붙잡기 위해 다시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며, 예금 유치 경쟁도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3년 전 고금리 예금 가입자가 대거 만기에 도달하고 있어 고객 이탈 방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실제 자금 유입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이달 들어 보름 만에 8조6000억원 가까이 증가해 974조원대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약 5000억원씩 증가한 것으로, 지난 5월 이후 가장 가파른 유입 속도다. 이는 금리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다시 은행권 예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신호다. 은행권 예금 금리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은 데다 연말 수신 경쟁이 절정에 달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금리 변동성 확대와 조달 비용 증가가 은행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수신 경쟁 심화가 장기적으로 예대마진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금융/증권
2025-11-19 10:59:00
현대차그룹, '사이버 위협 컨트롤타워' 가동⋯커넥티드카 보안 전면 강화

현대차그룹이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전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해킹·랜섬웨어 등 외부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최근 출범시켰다. 팀장은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맡았다. 기존에는 계열사별로 대응했으나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21억4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6.1% 증가했다. 2022년 대비로는 168.9% 늘어난 수준이다. 전담 인력 역시 262.2명으로 작년보다 약 77명 증가했다. 최근 SK텔레콤·KT·롯데카드·예스24 등에서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커넥티드카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현대차그룹, '사이버 위협과의 전쟁' 본격화…커넥티드카 시대의 필수 투자 현대차그룹이 사이버 보안을 '핵심 경영과제'로 격상시키고 있다. 급증하는 해킹·랜섬웨어 위협과 올해 국내 대형 보안 사고 여파가 맞물리면서, 완성차업계 전반에 새로운 위험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했다. 팀장에는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임명됐다. 그동안은 계열사별로 보안 이슈에 대응했지만, 공격 양상이 복합화하면서 그룹 단위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신설된 조직은 △그룹 전체 취약점 점검 △공격 탐지 및 상황 모니터링 △대응 프로세스 개선 △보안 거버넌스 강화 등을 수행한다. 공급망·협력사까지 위협이 확장되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사실상 '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이미 ICT 산업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체계를 요구받고 있다"며 "그룹 단위 대응은 완성차업계에서도 큰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인력 모두 '급증'…현대차·기아, 3년간 169% 확대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도 급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621억4000만원, 지난해 대비 46.1% 증가했다. 2022년(231억원)과 비교하면 168.9% 증가, 사실상 3배 가까운 확대다. 전담 인력도 빠르게 늘었다. 2022년 105명에서 2023년 164.2명, 올해 262.2명으로 증가하며 2년 동안 2.5배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보안 운영 수준을 넘어, 완성차업계의 '보안 내재화' 흐름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쇄 해킹사고가 촉발한 위기감 올해 국내에서는 크고 작은 보안 사고가 사실상 연달아 발생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2324만4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KT는 불법 펨토셀 악용한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됐다. 또한 롯데카드는 고객 297만명 정보 유출됐으며, 예스24는 랜섬웨어로 앱·인터넷망이 마비됐다. 대부분 수백만~수천만명이 피해를 본 초대형 사고들이다. 게다가 현대차그룹의 경우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클라우드·모바일 중심 서비스 구조에서는 보안 사고의 전파 속도와 피해 규모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자동차 산업은 그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영역이다. 보안이 무너지면 차량 제어권 탈취, 운행 데이터 조작, OTA 업데이트 변조 등 물리적·실시간 위협이 가능해진다. SDV·자율주행 가속…커넥티드카가 '보안 산업' 만들었다 현대차그룹이 보안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차량의 기술 변화가 있다. 차량은 더 이상 단순 기계가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커넥티드카는 외부와 실시간 통신하며 △ 운전자 신원 및 결제 정보, △ 차량 위치와 이동 경로, △ 도로·교통·센서 데이터, △ 차내 엔터테인먼트·계정 정보 등민감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차량을 말한다. 또한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 OTA 업데이트가 필수 기능으로 자리잡으면서 보안 위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Wi-Fi·LTE·5G 통신망을 통한 차량 해킹, OTA 패치 과정에서 악성 코드 삽입, 차량 제어 시스템의 권한 탈취 등의 방식이 과거 실제 해킹 시연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사이버 보안은 사실상 생명 보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커넥티드카 시대, 보안은 옵션이 아닌 '기본' 글로벌 완성차업계는 이미 보안 경쟁에 돌입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등은 자체 보안조직을 이미 강화했고, 보안 인증(ISO/SAE 21434) 획득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보안 조직 신설과 투자 확대는 단순한 방어 차원을 넘는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추고, 향후 차량 SW 플랫폼에서 '보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형 해킹 사고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키운 데다, 차량의 소프트웨어화가 폭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보안 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 해킹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교통 인프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며 "커넥티드카 시대에는 보안이 곧 브랜드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완성차업계가 기술 경쟁에서 '보안 경쟁'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대차그룹의 행보는 커넥티드카 시대를 준비하는 전략적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 산업
2025-11-18 10:16:00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금융/증권
2025-11-07 04:51:00
[단독] 캐나다, 도색 결함 차량 집단소송 확산⋯현대·기아·혼다 등 9개 제조사 대상

캐나다 전역에서 닛산, 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차량 도색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 전문매체 드라이빙.ca(Driving.ca)에 따르면, 현재 혼다·현대·기아·닛산·테슬라 등 브랜드의 일부 차종이 조기 도색 박리와 탈착, 기포, 변색 등의 결함으로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히 흰색이나 펄(진주색) 계열 차량에서 도색 손상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은 미관뿐 아니라 부식 방지를 위한 보호 기능을 겸한다. 따라서 도색 품질은 차량의 인식도와 중고차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조사 보증은 일반적으로 3년 또는 6만km, 고급차의 경우 4년 또는 8만km까지 도색 결함을 보장하지만, 정상적으로 도장된 차량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 유지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문제가 된 일부 모델은 보증기간 이내에 도장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는 등 '조기 열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했다. 제조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해 보증기간 내라면 무상 도색이 가능하지만, 이미 기간이 만료된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도색 재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소비자 권익단체들은 "도장 결함은 단순한 외관 문제를 넘어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문제와 직결된다"며 "보증 만료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9건의 도색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며, 각 제조사별로 결함 원인과 보상 범위를 두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 중인 차량은 △ 닛산 킥스, △ 흰색 닛산 차량, △ 닛산 인피티니 차량, △ 메탈릭 또는 진주 광택 페인트가 적용된 혼다 빅(Civic) 및 아큐라 CSX(Acura CSX), △ 흰색 메탈릭 또는 진주광택 페인트가 칠해진 혼다 및 아큐라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기아 차량, △ 흰색 또는 진주색 페인트의 현대 차량, △ 탑코트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은 현대 코나 EV, △ 테슬라 모델 3 및 모델 Y 등이다. 이들 집단 소송 중 테슬라 소송 하나만 승인됐다. 또한 현대와 도요타는 도장 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현대는 최대 10년, 도요타는 최대 14년까지 도장 결함 보증 기간을 연장했다.
- 산업
2025-11-05 10:20:00
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2만2천명으로 확대⋯"지방까지 확산"

KT 네트워크망에 대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을 넘어 강원 등 지방까지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불법 기지국 아이디(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피해자 수는 2만222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원주·강릉·평창 등 강원 지역에서도 91건의 무단 접속이 확인됐다. 불법 기지국 중 하나는 305일간 이용자 네트워크에 무단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피해자 중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으로,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접속하는 '워드라이빙' 수법을 전국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추가 장비 존재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불법 기지국 1년간 잠입…KT 피해 2만명 넘어 전국 확산 KT의 이동통신망에 불법 기지국이 1년 가까이 잠입해 이용자들의 네트워크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불법 접속이 수도권을 넘어 강원 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전국적인 통신망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KT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불법 기지국 ID는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으며, 피해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피해가 확인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원주시 75건, 강릉시 7건, 평창군 4건 등 총 91건의 무단 접속이 추가로 드러났다. KT는 가장 먼저 불법 접속이 발생한 ID의 기록이 지난해 10월 8일로 확인됐으며, 총 305일간 불법 접속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파악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시점(올해 8~9월)보다 약 10개월 앞선 시점으로, 불법 기지국이 장기간에 걸쳐 이용자 정보를 탐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도권 넘어 전국 확산…'워드라이빙' 수법 의심 보안 업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을 넘어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커들이 차량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이동하며 통신망에 접속하는 '워드라이빙(War Driving)' 수법을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달 검거한 중국 동포 등으로 구성된 불법 결제 조직의 장비 외에도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KT 측은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다른 장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단 결제 피해도 증가…피해자 368명, 피해액 2억4천만원 KT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소액결제 피해자가 6명 늘어 총 3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도 초기 1억7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0만원가량이 추가됐다. KT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무단 소액결제는 지난해 10월 불법 기지국 접속 시작 후 약 10개월이 지난 올해 8~9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기지국 운영자가 초기에는 이용자 정보 수집에 집중하다가 이후 결제 피해로 범행 수위를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결제 방식 '여전히 미궁'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와 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주요 식별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름, 생년월일, 성별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기지국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구 본부장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불법 기지국만으로는 수집 불가능하다"며 "내부 서버 등에서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 여전…이용자 고지 필요" 피해 지역과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용자 전체에 대한 안내 및 보상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SK텔레콤과 피해 양상이 다르며, 위약금 면제나 보험 지원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통신 인프라 보안 체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한 통신보안 전문가는 "불법 기지국이 거의 1년간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민간 통신망이 사이버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국가 차원의 통신망 보안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적 신뢰 회복이 관건 KT는 피해 원인 규명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전사적인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회사는 "전국 기지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심 신호를 자동 감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불법 기지국'이라는 물리적 장치를 이용한 신종 사이버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수사 당국과 KT의 후속 조치가 향후 통신 보안의 신뢰 회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 IT/바이오
2025-10-17 15:27:00
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초과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10% 증가했고, 지급자는 62만5,000명으로 4%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실업급여 올해 누적 10조 육박 실업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지급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노동시장 내 구조적 침체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보다 긴 연속 기록은 2021년 2~8월 7개월이 최고였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연말에는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실업급여로, 경기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이 늘어날수록 지급 규모도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꾸준히 오르는 영향"이라며 "계절적 요인상 연말에는 만료자 증가로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 늘었고, 수급자는 62만5000명으로 2만4,000명(4%)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 속 일자리 유지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기준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10.8%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전년(0.50)보다 낮아졌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0.43)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구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천 과장은 "구인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1.2%)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전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21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만1000명,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로 전기장비, 금속가공, 섬유 등 전통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감소세로,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가입자가 705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 증가해 남성(4만3000명 증가)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 60세 이상(+18만5000명)은 증가했으나, 29세 이하(-9만명)와 40대(-2만5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직급여 급증세를 경기 둔화의 '후행 신호'로 해석한다.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구조조정·계약 종료로 인한 실직이 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며 재취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보험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상향 조정이 결합되며 지급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단순한 경기 부진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반이 정책적 성과라는 점에서, 실업자가 실질적 안전망을 통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취업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고용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강화해 구직기간 단축과 재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의 질적 개선 없이는 실업급여 지출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산업현장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 경제
2025-10-15 13:12:00
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 가 자사 챗봇 챗GPT에서 성인 이용자에게 한해 에로티카(Erotica) 등 더 폭넓은 콘텐츠를 허용할 방침을 내놨다. 이는 "성인 이용자를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제한을 보다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검증 절차를 마친 이용자에게는 에로티카와 같은 성인용 콘텐츠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오픈AI가 챗봇의 인간적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하고, 유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트먼은 "챗GPT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도록 만들되, 이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AI '자유화' 속 규제 논란 확대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오픈AI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미주리주 공화당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미성년자의 AI 챗봇 동반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회사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의 제니 킴(Jenny Kim) 파트너 변호사는 BBC 인터뷰에서 "오픈AI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인용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오픈AI가 미성년자 계정에서도 노골적인 성인물을 생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픈AI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논란의 연장선 오픈AI의 조치는 최근 불거진 정신건강 관련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모는 챗GPT와의 대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오픈AI를 상대로 '과실치사(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사망 관련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자살 충동을 언급했음에도 챗봇이 부적절한 응답을 보였다"며 오픈AI의 부모통제 기능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정신건강 관련 이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챗GPT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이는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새로운 관리 도구가 도입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AI 동반자 확산과 사회적 불안 비영리 연구기관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1명(20%)이 AI 챗봇과 '로맨틱 관계'를 경험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AI 동반자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성인용 콘텐츠 허용은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AI 챗봇 동반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청소년이 AI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 챗봇의 아동 상호작용 실태를 조사 중이며, 의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챗봇을 '상품(product)'으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장 확대 vs 규제 리스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오픈AI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툴레인대학교의 롭 랄카(Rob Lalka) 교수는 BBC에 "오픈AI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아직 흑자를 내지 못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용자층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규제 강화와 법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한다. 청소년 접근 차단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이번 결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성인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I의 인간화' 논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AI의 '인간화(humanization)'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자사 챗봇 그록(Grok)에 성적 대화를 지원하는 모델을 도입한 것처럼, 오픈AI도 "보다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의 인간적 대화 능력은 기술의 진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윤리·법적 경계를 재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AI의 진화가 '기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오픈AI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조치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오픈AI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마련을 위한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IT/바이오
2025-10-15 11:10:00
국제유가, 산유국 추가 증산전망 등 영향 이틀째 하락세

국제유가는 30일(현지시간) 주요 산유국의 추가 증산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08달러) 내린 배럴당 62.37달러에 마감됐다. WTI 11월물 종가가 63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 22일 이후 처음이다. WTI는 한때 2% 넘게 밀리면서 62달러 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WTI는 이틀 동안 5%이상 떨어졌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3%(85센트) 하락한 배럴당 66.24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가입국중 8개국이 오는 5일 회의를 여는 가운데 11월 증산폭이 종전 하루 13만7000 배럴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루 50만배럴까지 증산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OPEC은 이를 부인했다. OPEC은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재 다가오는 회의와 관련된 장관들 간의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포우오일어소시에이츠의 앤드류 리포우 사장은 "(이라크)쿠르드 지역의 원유 수출 재개와 더불어 OPEC+가 시장에 추가 공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추가 공급이 시장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국내 수요둔화 우려가 제기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30일 미국 경제조사 단체 콘퍼런스보드는 9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94.2(1985년=100 기준)로 8월(97.8)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미국 연방의회가 7주짜리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10월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중단)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스트레티직에너지앤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애널리스트는 “기업과 소비자의 경기신뢰가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 우려는 미국경제와 소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수요 증가와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전망 등 영향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5%(18.0달러) 오른 온스당 387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899.2달러로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 산업
2025-10-01 06:56:00
[단독] 삼성 갤럭시 S24, 인도 Jio 5G망 '불통' 논란 확산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 S24'가 5G 통신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27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웹프로뉴스에 따르면 현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Jio) 네트워크에서 스냅드래곤 칩셋이 탑재된 일부 수입형 갤럭시 S24 모델이 5G 신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통화 중단이나 4G 전환이 잦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중동 등 해외 시장용 스냅드래곤 버전으로, 인도 현지용 엑시노스 모델과 달리 Jio의 독자적 5G 주파수 대역(n78·n258)과 완벽히 호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들은 통신이 불안정해 5G 아이콘이 표시되더라도 실제 속도는 LTE 수준에 그치거나, 신호가 자주 끊긴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기술 전문 포럼과 커뮤니티에서는 펌웨어 차이로 인한 인증 실패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또다른 현지 매체 샘모바일(SamMobile)은 "글로벌 버전이 인도 통신망에 맞춘 최적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네트워크 핸드셰이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인도 법인은 사용자 불편을 인지하고 있으며,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한 수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9월 말 기준으로 공식 패치는 배포되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APN 초기화, 수동 네트워크 선택 등 임시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모델 수입'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보고 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5G가 확산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로, Jio 단독망(SA) 기반 인프라가 인구의 85%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 최적화가 이뤄지지 않은 해외형 단말은 속도 저하, 신호 불안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공식 유통 모델보다 싸다고 직구폰을 샀다가 불통폰이 됐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테크 블로거는 VoLTE를 비활성화하고 특정 밴드를 수동 선택하는 '우회 설정법'을 공유하며 대응 중이다. 한편, 삼성은 "서비스센터를 통한 소프트웨어 재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관련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픽셀 등 경쟁 브랜드가 5G 네트워크 호환성을 앞세운 만큼, 이번 문제가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속에서 지역별 통신망 최적화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며 “삼성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도 시장 맞춤형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도의 5G 가입자는 2026년 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갤럭시 S24 불통 논란'은 단말기 성능 못지않게 지역별 네트워크 호환성과 현지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IT/바이오
2025-09-29 10:03:00
아마존, FTC와 '프라임 꼼수' 25억 달러에 소송 취소 합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FTC와 소송취하에 전격 합의했다. FTC는 25일(현지시간)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번 소송을 취소키로 아마존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 소송은 이번 주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FTC에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가 지연돼 피해를 당한 약 3500만 명의 고객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또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입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키로 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벌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C가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이 정부의 FTC는 기업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의 힘들게 번 돈을 속여 빼앗으려 할 때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측은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FTC는 지난 2023년 6월 아마존이 결제 관련 세부 정보와 무료 체험 조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였고,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FTC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IT/바이오
2025-09-26 07:54:00
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정부가 22일부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9개 카드사 및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운영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미니해설] 국민 90% 대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는 대규모 지원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득 기준과 제외 요건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해 산정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9월 22일)은 1·6, 화요일(23일)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4일)은 4·9, 금요일(25일)은 5·0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차 쿠폰 사용 범위 확대 이번 2차 쿠폰에서는 군 장병의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복무지 인근 상권 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부터는 군 부대 인근 상권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경제적 효과와 과제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08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지원도 비슷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사용 기한이 짧아 소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실질 구매력이 낮은 계층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가계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고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드사·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거치며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 생활경제
2025-09-22 10:25:00
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종합대책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발표에 그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기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362명,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드러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보호 체계 긴급 점검, CISO 권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해킹 고의 은폐시 과태료 강화·제도 손질"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일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는 구체적 합동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 통신망 뚫린 KT…불법 기지국 통한 개인정보 유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불법 기지국 노출로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 차관은 "과기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사태, 규모 예상보다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이 금융권에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CEO 책임 하에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대응 체계 필요성 이번 브리핑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밀접한 두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뿐 아니라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현재는 각 부처 발표에 그쳤지만, 국가안보실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번 공동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은 기본"이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만큼 통신망 보안 강화, 금융권 투자 확대, 감독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연속된 해킹 사건은 국민 생활과 금융 신뢰에 직결된 만큼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총망라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고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금융/증권
2025-09-19 12:02:00
삼성자산운용, 美 AI 선도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CoreAI 펀드 3호' 출시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내 핵심 인공지능(AI) 선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 '삼성글로벌CoreAI목표전환형펀드 3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8일 발표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사전에 설정한 수익률을 달성하면 이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인 채권형 자산으로 전환해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지닌 상품이다. 이번 3호 펀드는 반도체·인프라, 소프트웨어, AI 로보틱스 등 주요 분야의 대표적인 미국 기업을 엄선해 10∼1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편입 예상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 마벨테크놀로지 등이 거론된다. 펀드 목표 수익률은 10%로 설정됐으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상승장에서 초과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AI 에이전트(첨단 업무 지원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AI 산업의 성장 동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오는 19일까지 청약 가능하며,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을 통해 판매된다.
- 금융/증권
2025-09-08 14: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