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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 EU가 미국과의 그린란드 갈등과 관련, 미국에 최대 930억 유로(약 159조197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둘러싸고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EU 27개 회원국 대사들은 이날 오후 5시(한국시간 19일 새벽 1시) 브뤼셀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약 930억 유로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 목록을 재가동할지 여부가 논의됐다. 해당 관세 목록은 EU가 지난해 마련한 것으로 미·EU 간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2월 6일까지 발동을 유예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ACI)', 이른바 유럽의 무역 '바주카포'도 함께 검토됐다. 이는 무역을 무기로 한 정치적 압박에 맞서기 위한 EU의 '최후의 대응 카드'로, 발동 시 미국 대형 기업을 겨냥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가 가능하지만 미·유럽 관계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외교 소식통들은 여러 EU 회원국들이 AC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동의했지만 다수는 직접적인 보복 위협에 나서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EU 외교관은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럽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는 2월 10% 부과를 시작으로 6월 25%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관세 대상은 북극권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에 군사 병력을 파견한 영국과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스웨덴·프랑스·독일·네덜란드·핀란드 등 EU 6개국을 포함한 총 8개 유럽 국가다. 논의에 정통한 한 유럽 외교관은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분명한 보복 수단이 있다"며 "트럼프는 순수한 마피아식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자제를 촉구하며, 트럼프에게 체면을 살리고 물러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방 국가들의 국가안보보좌관들은 19일 오후 다보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 문제와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었으나, 그린란드를 둘러싼 위기를 논의하는 쪽으로 의제가 수정됐다. 한 유럽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의 위협은 교과서적인 강압 사례로, ACI를 발동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2월 1일까지의 시간을 활용해 트럼프가 출구 전략(off-ramp)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다보스 회담 결과가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은 그린란드의 안보를 보장할 만큼 강하지 않다며 미국의 통제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NBC 뉴스에 출연해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일부가 되지 않고서는 안보 강화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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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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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그린란드 갈등'에 미국에 보복 관세·무역 바주카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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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폭탄'⋯유럽 8개국과 정면 충돌
-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온 유럽 8개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 문제를 넘어 통상 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지목하며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전날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실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공동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전면 충돌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영토·안보·동맹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다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날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며 "덴마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란드가 미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며, "이 땅이 포함될 때만 최대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병합 필요성을 정당화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유럽 동맹국들의 시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자치지역으로, 주권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덴마크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해 주요 시설 방어 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명분은 합동 훈련이었지만, 미국을 향한 정치·군사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로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관세가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관세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산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외교 사안을 이유로 통상 합의를 흔드는 전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반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폭적으로 연대한다"며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압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합 대응을 강조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동맹국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 일각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관세 압박이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외교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U는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보복 관세나 WTO 제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영토 문제를 통상 압박과 결합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다만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미·유럽 관계 전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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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폭탄'⋯유럽 8개국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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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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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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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은행주 조정⋯'실적·정책 리스크'에 동반 하락
- 뉴욕증시가 기술주와 은행주 동반 약세 속에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0.7% 하락하며 최근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물러섰다. 나스닥지수는 1%를 웃도는 낙폭을 기록했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0.2% 내렸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주요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중국 세관 당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 H200의 중국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은행주도 실적 발표 이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웰스파고는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며 5% 넘게 하락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도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주가는 하락했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도입 가능성이 금융권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지표는 엇갈렸다. 지연 공개된 11월 소매판매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 독립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시 전반의 발목을 잡았다. 한편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과 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동 정세 불안과 미 행정부의 강경 발언이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했다. [미니해설] 실적·지표보다 규제와 지정학…'높은 밸류에이션의 피로' 드러난 하루 뉴욕증시는 이날 단순한 조정 이상의 메시지를 드러냈다.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무엇이든 악재가 되면 바로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적, 정책, 지정학 변수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기지 않는 분위기다. 반도체 규제 리스크, 기술주 랠리의 첫 균열 이번 조정의 1차 원인은 반도체다. 중국의 H200 반입 제한 소식은 단순한 통관 문제가 아니라 미·중 기술 갈등이 다시 전면으로 부상했음을 상징한다. AI 투자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유효하다는 믿음은 여전하지만, 수출 규제·정책 변수는 언제든 밸류에이션을 흔들 수 있다는 현실을 시장이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기술주는 2025년과 2026년 초반까지 이어진 랠리로 이미 높은 기대를 반영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작은 정책 신호에도 조정폭이 확대되는 구조다. 이날 나스닥의 낙폭이 다우보다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은행 실적의 역설…'좋아도 못 오르는 주가' 은행주는 실적 발표의 역설을 보여줬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소비와 대출 흐름이 여전히 견조함을 입증했지만, 주가는 하락했다. 시장은 숫자보다 정책 리스크에 더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현실화될 경우 금융사의 핵심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 투자자들은 "실적이 좋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점에 먼저 반응했다. 이는 금융주가 단기 반등의 동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준 독립성·지정학 변수…금이 먼저 말하다 이날 금과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은 증시에 중요한 시그널이다. 안전자산 급등은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와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준 의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동과 북극권(그린란드)을 둘러싼 미국의 강경 발언은 당장은 증시를 붕괴시키지 않지만, 변동성의 바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은 '패닉'이 아니라 '보험'을 사는 단계로 해석된다. 고점에서의 조정, 추세 붕괴와는 다르다 이번 조정은 추세 붕괴라기보다 고점 부담 속 위험 재정렬 과정에 가깝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경로가 보다 명확해지기 전까지 시장은 상승보다 선별과 조정에 익숙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뉴욕증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지금 시장은 '좋은 뉴스에 덜 오르고, 나쁜 뉴스에 더 민감한' 전형적인 고점 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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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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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은행주 조정⋯'실적·정책 리스크'에 동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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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 중국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약 9600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14일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이 45조4700억위안(약 9632조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연속 성장세다. 수출은 26조9900억위안으로 6.1% 늘었고, 수입은 18조4800억위안으로 0.5%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교역 규모 모두 역대 최대 기록이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지난해 240개국과 교역했으며,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일대일로 참여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다만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중국, 지난해 수출입총액 사상 최대치 경신 중국의 대외 무역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를 다시 썼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5조4700억위안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수출·수입·전체 무역 규모가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중국의 교역 구조가 양적 성장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증가가 성장을 이끌었다.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6.1%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율은 0.5%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 흑자 규모는 1조189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이 유지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설비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목할 대목은 교역 상대국의 다변화다. 지난해 중국의 교역국은 240개국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90개국과의 교역이 증가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능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과의 교역 비중은 전체의 8.8%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지만, 중국 무역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보다 낮아진 모습이다. 미중 관계 역시 일정 부분 완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해관총서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무역 관계가 다소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자 세 번째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무역 관계가 여전히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기술 통제와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갈등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무역 성장의 또 다른 축은 일대일로 참여국이다. 지난해 중국의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교역 규모는 23조6000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해 전체 교역의 51.9%를 차지했다. 아세안, 중남미, 아프리카와의 교역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인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중국이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전망은 낙관 일변도는 아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올해 대외 무역 환경이 여전히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기조의 잔존 효과, 지정학적 갈등, 보호무역 강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왕쥔 해관총서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 정세가 복합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9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긴 연속 성장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해 대외 무역 여건은 전반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돼 있고, 중국의 무역 발전을 둘러싼 대외 환경 역시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제도적 강점과 완성도 높은 산업 체계, 풍부한 인적 자원이라는 구조적 우위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제도적 안정성, 산업 생태계, 인적 자원 경쟁력을 근거로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기록은 단기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중국이 여전히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미중 관계의 향방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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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규모 9천600조원 돌파⋯9년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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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로 전망⋯관세여파속 소폭 둔화
-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3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추정치 2.7%보다 0.1%포인트 낮고 지난해 6월 전망치 2.4%보다는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를 앞둔 교역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의 빠른 재편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교역량과 국내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성장 촉진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계은행은 세계 금융 여건의 개선과 일부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률 둔화를 일정 부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차지했다. 상향 조정의 배경에는 미국의 성장세가 크게 작용했다는 세계은행의 설명이다.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2%로 소폭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은행은 관세 부담이 점차 소비와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 연장과 지난해 말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 종료가 올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0.9%로 둔화할 전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4.4%로, 지난해 4.8%보다 낮다. 이는 중국의 성장 둔화 영향이 크다. 중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4.9%에서 올해 4.4%로 하락할 전망으로, 세계은행은 소비자 신뢰 위축과 부동산 시장 침체, 고용과 제조업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해 4.6%에서 올해 4.5%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은행은 주요 국가들이 미국과 양자 무역 합의를 체결했음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상대적인 관세율 변화가 역내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4.2%에서 올해 4.0%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성장률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단기적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하방 위험이 더 크다며, 무역 갈등 심화와 무역장벽 강화, 자산 가격 하락, 금융시장 여건 악화, 재정 우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등이 현실화할 경우 성장 둔화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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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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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2.6%로 전망⋯관세여파속 소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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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지, 엔비디아 'H200 선결제'에 공개 비판⋯"가혹한 거래 조건"
-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고객사에 대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 구매 조건을 두고 "가혹하고 불평등하다"고 공개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에게 전액 선결제와 주문 취소·환불·사양 변경 불가 조건을 요구한 것은 시장 관행을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로이터는 엔비디아가 미국 수출 통제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 같은 조건을 이례적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 고객들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주문 위축과 중국산 대체 칩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H200 칩 구매 승인 여부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관영지, 엔비디아 'H200 선결제' 직격 비판⋯"시장 신뢰 훼손 행위" 중국 관영 언론이 엔비디아의 AI 칩 판매 정책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미·중 반도체 갈등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사에 요구한 '전액 선결제·취소 불가' 조건이 단순한 상업적 판단을 넘어 미국의 대중(對中) 기술 압박과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인 H200이다. H200은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기반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과 데이터센터용 AI 연산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중국 빅테크와 클라우드 기업들이 대량 도입을 추진해 온 핵심 칩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정책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공급 불확실성이 커졌고, 엔비디아는 그 리스크를 구매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시각이다. 중국 기술 분석가 류딩딩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엔비디아는 정책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하기보다 중국 고객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는 수년간 엔비디아 생태계를 지탱해온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전액 선결제와 환불 불가 조건이 "정상적인 글로벌 반도체 거래 관행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은 시점상 더욱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H200의 대중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중국 당국 역시 이르면 1분기 중 상업용 수입을 일부 승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급 재개 기대가 커진 국면에서 오히려 거래 조건이 강화되자, 중국 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갑질”이라는 반발이 확산됐다. 글로벌타임스는 엔비디아의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고객들이 구매 조건을 감수하기보다 화웨이, 비런테크놀로지, 무어스레드 등 자국 AI 반도체 업체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투자전문 매체는 "강화된 결제 조건이 H200 주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 웨이샤오쥔 부회장도 미국의 정책 일관성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고성능 칩 규제를 완화했다가 다시 압박하는 미국의 변덕스러운 태도는 글로벌 시장에 혼란을 준다"며 "중국 반도체 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비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아직 H200 수입 승인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브리핑에서 "미중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해 왔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럼에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술 기업들이 이미 200만 개 이상의 H200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져, 실제 수요는 엔비디아의 현재 재고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거래 조건 문제가 아니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민간 기업의 계약 구조까지 왜곡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엔비디아의 '선결제 요구'는 공급망 불확실성의 신호탄이자,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 단면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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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지, 엔비디아 'H200 선결제'에 공개 비판⋯"가혹한 거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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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대만 발언' 다카이치 전방위 압박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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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대만 발언' 다카이치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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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안보관리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늘었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통제 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고, 흑연·드론·희소금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벌금 수준도 크게 높아져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0%를 넘겼다. 중국이 최근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관리와 공급망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위반 처벌 72%↑ 중국의 수출통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 정비와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실제 단속과 처벌 강도를 높이며 ‘집행 중심’의 통제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고, 과태료 수준 역시 위반 가액을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핵심 광물과 중간재를 지렛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희토류를 시작으로 흑연, 특수 화학물질, 영구자석 소재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품목으로 편입됐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통제의 범위가 전략 자산에서 범용 산업재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당국의 집행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허가증 미제출, 성분·함량 허위 신고 등 통관 단계의 '형식적 위반'에서 비롯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불법 수출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과 성분 표시, 물류 대리인의 책임까지 엄격히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스무트·안티모니 등 민감 광물의 경우 물류·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 성격 확인 의무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 감경 처분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가 일반화됐다.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6%에 달했고, 2분기에는 170%를 넘기도 했다. 중국이 '경고용 단속'에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는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부의 정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 광물과 전략 자원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밀수와 우회 수출을 차단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핵심 광물 밀수 수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가 상대국에 대한 선제적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영향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은의 경우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통제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성분·함량 표기, 허가 대상 여부 사전 점검, 통관 대행업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통제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제 정책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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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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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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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배당금 20조엔 첫 돌파 전망⋯'주주 환원 시대' 본격화
- 일본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기준 일본 상장기업 약 2200곳의 주주 배당금 총액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20조860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배당 성향은 39%로 전년보다 3%포인트(p) 높아질 전망이다. 배당금 증액 계획을 밝힌 기업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약 1050곳으로 조사됐다. 닛케이는 실적 개선과 과도한 현금 보유에 대한 비판, 미·중 갈등에 따른 투자 보류 분위기가 배당 확대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일본 상장기업, 순익 39% 주주 배당 일본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배당에 나서면서 '주주 환원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닛케이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일본 상장기업들의 배당금 총액은 처음으로 20조엔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실적 호조를 넘어 일본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배당 증가의 배경에는 우선 기업 실적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 엔화 약세와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어 일본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배당 여력이 확대됐다. 이토추상사, 미쓰이금속 등 대형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근거로 배당 확대를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다른 요인은 일본 기업들이 과도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본 기업들은 오랜 기간 보수적인 재무 전략을 유지하며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일본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110조엔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와 시장에서는 "자금을 묵혀두기보다 주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고, 배당 확대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대외 환경 역시 배당 확대를 부추겼다.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나 인수·합병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기업들은 공격적인 투자보다 재무 안정과 주주 환원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닛케이는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기존보다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했다. 배당 성향이 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미국 주요 기업보다는 다소 높고, 유럽 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변화다. 과거 일본 기업들은 이익 대비 배당 비율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점차 근접하는 모습이다. 배당 확대는 가계와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24회계연도 기준 일본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보유 비중은 17% 수준이다. 이를 2025회계연도 배당금 전망치에 적용하면 약 3조5000억엔이 가계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로 인해 실질 소비가 약 7200억엔 증가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0.12%포인트가량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자산소득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임금 상승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배당과 주가 상승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는 소비 회복의 중요한 보완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증시 참여 확대와 맞물릴 경우, 배당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내수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배당 확대가 일시적 흐름에 그칠지, 일본 기업 경영의 구조적 변화로 정착할지는 여전히 관건이다. 기업들이 배당 확대와 함께 중장기 성장 전략과 투자 계획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향후 일본 증시와 경제 전반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20조엔 배당 시대’가 일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주주 중심 경영 강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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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장사 배당금 20조엔 첫 돌파 전망⋯'주주 환원 시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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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가 전망] 미국 증시, 트럼프 2기 2년차 앞두고 '고평가 경고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2026년을 앞두고, 월가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년 연속 강세장을 연출한 미국 증시가 역사적 고평가 국면에서 새해를 맞는 데다, 중간선거(미드텀)를 앞둔 정치·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미 경제지 더모틀리풀은 최근 분석에서 "미국 증시는 통계적으로 가장 비싼 구간 중 하나에서 2026년에 진입했다"며 조정 위험을 경고했다. 실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실러 주가수익비율(CAPE)은 지난해 말 기준 40배를 웃돌며, 닷컴버블 직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평가 국면이라는 점에서, 작은 충격에도 지수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런스 역시 2026년을 "축하할 만한 해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런스는 중간선거 해가 대통령 임기 4년 중 증시에 가장 불리했던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월가가 제시한 2026년 S&P500 상승 전망치(약 9%대)는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배런스가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는 '약보합', 연간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이다. [미니해설] 월가가 본 2026년…'폭락은 아니지만, 축배도 없다' 155년 통계가 말하는 '비싼 출발선' 더모틀리풀이 가장 먼저 짚은 위험 신호는 밸류에이션이다. 미국 증시는 통계적으로 보기 드문 '비싼 가격'에서 2026년을 맞는다. S&P500의 실러 주가수익비율(CAPE)은 지난해 말 기준 40배를 넘어섰다. 1871년 이후 장기 평균(약 17배)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닷컴버블 직전 이후 가장 높은 구간이다. 실러 CAPE는 단기 고점이나 폭락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30배를 크게 상회했던 국면은 모두 이후 상당한 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고등 역할을 해왔다. 대공황 직전, 2000년 닷컴버블, 그리고 현재가 그 사례다. 조정 폭은 제각각이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이 같은 고평가 국면의 본질적 위험은 상승 여력의 제한이다.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만 빗나가거나, 정책·지정학적 변수가 불거질 경우 주가가 이를 흡수할 완충 장치가 약해진다. 월가에서는 "고평가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고평가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낙관이 굳어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6년은 기대보다 실망에 더 민감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의미다. 중간선거 해의 법칙, 정치가 변동성을 키운다 두 번째 변수는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변동성이 컸던 중간선거(미드텀) 해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미드텀 해는 S&P500이 연말 기준으로 상승 마감한 비율이 50% 초반에 그쳤고, 평균 수익률도 다른 해보다 현저히 낮았다. 반면 연중 최대 낙폭은 가장 컸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의회 권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고,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도 약해진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정책 공백'과 '방향성 불확실성'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배런스는 "대통령 임기 동안 긍정적인 정책 효과는 대체로 첫해에 가격에 반영되고, 그 다음 해에는 피로감이 누적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역시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7년 강세 이후 2018년에는 무역 갈등과 긴축 우려가 겹치며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배런스는 트럼프 2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관세와 통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할 경우, 시장은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을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모틀리풀은 여기에 한 가지 통계를 더 얹는다. 20세기 초 이후 공화당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투자자 심리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역사적 배경이다. AI는 끝나지 않았다…다만 '지수 아닌 종목'의 시간 세 번째 축은 인공지능(AI)이다. 월가의 시각은 분명하다. AI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지수 견인 역할'을 계속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배런스는 지난 3년간 대형 기술주가 시장 전반의 약점을 가려왔지만, 2025년부터는 균열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5년 S&P500을 웃도는 성과를 낸 대형 기술주는 소수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들은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수익성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AI'라는 단어만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2026년의 AI 국면은 '선별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 투자가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과, 과도한 설비 투자로 재무 부담이 커지는 기업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수는 정체되더라도 개별 종목 간 변동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통화 정책도 변수 여기에 경기 변수도 얽혀 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초기에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겠지만 곧바로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거나,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시장에는 부담이다. 월가가 보는 2026년은 단순한 약세장도, 낙관적 강세장도 아니다. 고평가 상태에서 정치 변수와 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난이도 높은 해'에 가깝다. 지수 전체의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변동성 확대를 전제로 한 리스크 관리와 종목 선별이 성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월가의 경고는 단순하다. 폭락은 아닐 수 있지만, 축배를 들 환경도 아니다. 고평가·정치 변수·AI 구조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2026년은, 상승보다 관리와 선별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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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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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가 전망] 미국 증시, 트럼프 2기 2년차 앞두고 '고평가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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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 허용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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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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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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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천억달러 시대 연 한국, 세계 6번째 무역 강국 도약
-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이룬 성과로, 한국은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8년 6000억달러를 돌파했고, 7년 만에 다시 한 단계 도약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견조한 수출과 함께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수출 지역 다변화가 성과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 성장과 고용을 떠받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한국,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액 1900만달러에서 출발해 77년 만에 3만6000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14.6%에 달하는 수출 증가율은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무역을 축으로 고도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2018년 6000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라는 악재 속에서 한동안 정체 국면을 겪었다. 특히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실제로 상반기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흐름이 반전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수출은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산업이 수출을 견인했고, 자동차와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 역시 글로벌 수요 회복과 맞물려 강세를 이어갔다. 수출 구조 다변화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수출 구조의 다변화다. 반도체·자동차에 집중됐던 수출 포트폴리오에 식품과 화장품, 콘텐츠 등 한류 연관 산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수출 지역도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등으로 시장이 확장됐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마찰이 잦아지는 환경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인 점은 한국 수출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 저변 확대도 이번 성과의 중요한 배경이다. 올해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기업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외국인직접 투자도 최대 실적 경신 수출 약진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350억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늘었고, 공장과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 효과도 커졌다. 정부는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이 내수 부진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한 핵심 동력이었다고 평가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수출 증가는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제도 분명하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수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 제조 혁신을 통한 근원 경쟁력 강화,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와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 7000억달러 돌파는 도착점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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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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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천억달러 시대 연 한국, 세계 6번째 무역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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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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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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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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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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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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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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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률 '5% 안팎' 달성 자신⋯내년 내수·재정 역할 확대
- 중국 경제 당국 고위 책임자가 올해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전날 주요 매체 인터뷰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 범위에 부합해 올해 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하며 세계 주요 경제권 중 선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 규모가 약 140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고용 안정과 수출 다변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 목표를 유지해왔으며, 내년에는 재정·통화정책의 역할을 강화해 경기 회복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니해설] 중국 고위 당국자, 올해 성장률 '5% 안팎' 전망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였던 '5% 안팎' 달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16일 중국 주요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주요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통상 공식 통계 발표에 앞서 고위 당국자가 성장률 전망을 사전 언급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이번 발언 역시 내년 1월 발표될 공식 수치를 염두에 둔 '예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내수 회복 지연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로 평가돼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 갈등 재부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며 수출 부문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에서 3분기 4.8%로 둔화됐다. 다만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5.2%로 목표 달성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시각도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됐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상향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5.0%로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5.0% 전망을 내놓으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관세 부담이 줄어든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거시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해당 책임자는 중국이 올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14년 만에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도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중앙경제공작회의 방침에 따라 적극적이고 역할을 강화한 거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최우선 과제로는 내수 확대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중국 정부는 도농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고품질 고용 창출과 연금 인상을 통해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가사 서비스, 관광, 건강·요양 산업 등 이른바 '소비 신성장 동력' 육성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예산과 초장기 특별국채,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활용해 투자 강도를 높이고, 철도·원자력 등 인프라 분야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방정부 간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과 출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발 투자 감소는 재고 조정과 신축 통제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에는 '신규 분양 중심'에서 '보유·운영 및 고품질 주거 서비스 제공' 모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도시화율 격차와 농민공, 청년층의 잠재적 주택 수요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 회복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발언은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성장 자신감을 유지하려는 메시지이자, 내년을 겨냥한 정책 의지의 재확인으로 해석된다. 다만 내수 회복 속도와 부동산 구조조정의 진전 여부가 실제 성장 경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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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률 '5% 안팎' 달성 자신⋯내년 내수·재정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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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을 밑돌며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졌다. 부동산과 고정자산 투자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해 10월(4.9%)보다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5.0%)도 하회했다. 소매판매는 1.3%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2.8%)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부동산 투자 감소폭은 15.9%로 확대됐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각각 20.5%, 18.0% 줄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1~11월 누적으로 2.6%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며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산업생산·소매판매 부진⋯경기 둔화 신호 중국 경제의 체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1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모두 시장 기대를 밑돌면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의 급격한 둔화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지만, 이는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제조업과 수출이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생산 회복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생산 심리가 쉽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더 큰 문제는 소비다.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3%에 그치며 10월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 이후 가장 긴 소비 둔화 국면으로, 중국 정부가 강조해온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이 현실에서 좀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 불안, 자산 가격 하락, 가계의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침체는 여전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이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5.9% 감소했고, 신규 착공과 준공 면적도 큰 폭으로 줄었다. 대형 부동산업체 완커의 유동성 위기가 부각되는 가운데, 개발업체들의 자금 조달 역시 11.9% 감소해 금융 여건이 더욱 악화됐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과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 부문의 부진은 소비와 투자 전반에 연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고정자산 투자 역시 2.6% 감소하며 기업들의 설비 투자와 인프라 확장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업률은 5% 초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 실업 문제와 고용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통화·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의존 구조와 민간 심리 위축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중국 경제가 단기 부양을 넘어 구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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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경고음⋯산업생산·소비 동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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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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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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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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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