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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뚫린 호르무즈"⋯파키스탄·인도 유조선, 이란 경계망 잇따라 통과
-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을 파키스탄 국적 유조선이 처음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동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파키스탄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 선박의 안전 통항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군사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파키스탄 유조선 '카라치'호, 호르무즈 해협 첫 통과 17일 로이터통신은 선박 운항정보 업체 머린트래픽과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데이터를 인용해, 파키스탄국영해운공사(PNSC) 소속 중형 유조선 '카라치'호가 지난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다스섬에서 원유를 적재한 뒤 해협을 빠져나와 이날 중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머린트래픽은 자사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통과는 일부 화물선이 협상을 통해 안전한 통항을 보장받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군 소식통도 로이터에 "해군이 이란 해군과 접촉했으며, 파키스탄 선박이었기 때문에 호위는 필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파키스탄 해군과 외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PNSC 소속 또 다른 유조선 '라호르'호도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항구 얀부에서 원유를 싣고 현재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으며, 현 항행 속도를 유지할 경우 3일 후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란 긴장 속 파키스탄의 줄타기 외교 파키스탄의 이번 움직임은 복잡한 외교 방정식 속에서 이뤄졌다. 파키스탄은 인접국 이란은 물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다. 특히 사우디와는 지난해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더욱 첨예한 외교적 균형을 요구받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주 자국 상선 호위를 포함한 항로안전작전에 돌입했으며, 재무부는 내달 중순까지 필요한 원유 수요량은 확보된 상태라고 밝히면서도 연료 수입처 다양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인도와 중국, 이란의 일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도도 해군 호위 속 해협 통과…아시아 원유 수송 재개 가속 파키스탄뿐 아니라 인도도 자국 선박의 안전 통항에 나섰다.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TOI) 등은 전날 인도 국영 인도해운공사(SCI) 소속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시발릭'호와 '난다 데비'호가 인도 해군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시발릭호는 이미 인도 서부 문드라항에 도착했으며, 난다 데비호는 17일 중 입항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 UAE에서 원유를 적재한 인도 유조선 '자그 라드키'호도 현재 인도로 항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의 해협 봉쇄에도 불구하고 외교 협상과 군사 호위를 앞세운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수송 재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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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뚫린 호르무즈"⋯파키스탄·인도 유조선, 이란 경계망 잇따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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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글로벌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특정 경제권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과 연계된 정책과 관행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불공정 무역 행위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는 150일 동안 적용되는 10% 관세가 만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조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 일정은 3월 17일 의견 접수 창구 개설을 시작으로 4월 15일 의견 제출 마감, 5월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USTR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와 관련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12일부터 추가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트럼프 '301조 카드' 다시 꺼냈다…세계 무역질서 흔드는 관세 전략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기존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제동에 걸린 이후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사에서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이에 따른 무역 왜곡을 핵심 쟁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독자적으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이다. 1974년 제정된 이 법은 상대국의 법과 정책, 관행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 다양한 제재를 가능하게 한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포함…통상 압박의 새로운 신호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동남아 주요 국가, 인도, 멕시코 등이 포함됐다. 사실상 세계 주요 제조업 국가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생산 능력을 구축해왔다"며 "과잉 생산능력은 과잉 생산과 지속적인 무역 흑자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무역흑자와 미사용 생산능력 등을 중심으로 구조적 과잉 생산의 증거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제조업 보조금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환경 규제, 시장 접근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정책, 수산물 및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등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이 301조를 활용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전쟁이다. 당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문제를 이유로 301조 조사를 실시했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의 약 75%가 관세 대상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 조치를 유지하면서 중국산 전기차에 100%, 태양광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견제 정책을 이어왔다. 301조가 미국 통상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301조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는 '슈퍼 301조'가 있다. 이는 불공정 무역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협상과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한 제도다. 1989년 도입됐다가 폐지됐지만 이후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 부활했다. 한국 역시 과거 슈퍼 301조의 압박을 경험한 바 있다. 1997년 미국은 자동차 수입 장벽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대형차 중심 자동차세 제도가 미국 자동차 수출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협상 과정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까지 겹치며 한미 통상 갈등이 크게 확대됐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약 1년간 협상 끝에 한국이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됐다. '과잉 생산능력' 명분으로 글로벌 제조업 겨냥 이번 301조 조사는 글로벌 제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 과잉이 세계 제조업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태양광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능력 확대가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이 정부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이러한 산업 정책이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50일 동안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조치는 7월 하순 만료된다. USTR은 이 시점 이전에 301조 조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즉 기존 관세 정책이 법적 논란에 휘말리자 보다 강력하고 명확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301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를 겨냥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약 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글로벌 제조업 패권 경쟁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 산업 정책과 공급망 구조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서 향후 통상 갈등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 점은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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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포함 16개 경제권 '301조 조사' 착수⋯관세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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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원청 기업의 비용 전가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원·하청 상생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동부는 원·하청 간 교섭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히 진행해 노사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함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이나 안전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적 비용 전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이러한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 질서와 상생적 노사 관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노란봉투법 시대 개막…'하도급 구조 개혁' 시험대 오른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되면서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랜 과제였던 원·하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법 시행 첫날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노동부와 공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책 협력 수준의 협약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해 다층적 하도급 구조를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평가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문제는 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이 새로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섭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산업재해 예방 비용, 안전 관리 비용 등이 납품 단가 인하나 추가 계약 조건 형태로 하청업체에 떠넘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신속하게 진행해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거래 구조 측면에서 대응한다.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인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비용이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공정거래 정책과 노동 정책을 동시에 동원하는 이유는 한국 산업 구조의 특수성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다층 하도급 구조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노동 문제와 거래 구조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단순히 노사 협상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원청이 설정한 납품 단가와 계약 조건이 노동 비용의 범위를 사실상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 관계 개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동시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협약의 정책적 배경이다. 정부는 특히 산업재해 비용 전가 문제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보고 있다. 원청 기업이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하청업체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번 협약에서 공정위가 '부당 특약'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안전 비용 전가를 단순한 계약 문제로 보지 않고 구조적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정책적 상징성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정치적 논쟁이 컸던 법안이다.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해 왔고, 기업계는 경영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공정거래 정책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원청 기업이 비용 부담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거래 질서를 강화하면, 법 시행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두고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 성장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역시 이번 협력이 노동 문제와 거래 질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단순한 노동 법률 개정이 아니라 한국 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노동 조건 개선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책의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동 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결합된 이번 협력이 한국 산업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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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노동부·공정위 "원청 비용 전가 차단"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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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에세이(2)] 성가족 대성당
-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전이 완공을 향해 간다. 원래는 가우디 사후 100주년인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성전 정문인 영광의 파사드까지 완공되려면 2030년 중반이 되어야 한다. 완공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진다. 저게 정말 가우디가 설계한 게 맞나? 2023년 말 4개의 탑까지는 그래도 나았다. 중앙 십자가 탑은 이질적이다. 가우디가 정말 저렇게 설계했단 말인가? 정답을 나는 안다. 아무도 모른다. 가우디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왜 모르게 되었는가. 1936년. 스페인은 좌파와 우파가 5:5로 서로 정권을 주고받고 있었다. 5:5라고 균형이 잡힌 것은 아니다. 마치, 과냉각된 소주가 사소한 충격을 받으면 순식간에 쨍하고 얼어버리듯, 깨질 것 같은 긴장 상태에 놓여있었다. 정권을 잡은 공화파는 군부와 갈등을 빚는다. 군부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병대 창설을 지원하고 총기를 나누어준다. 결국 쿠데타는 터지고 내전 상태로 들어서는 것까진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내란, 내란 유행가 가사처럼 부르지만 이런 게 정말 내란이다. 그러나,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법. 스스로 정의롭다 확신하는 집단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 공화파 민병대는 가톨릭을 '인민의 적'으로 몰아 학살했다. 스페인 전역 2만개가 넘는 성당과 수도원이 불탔다. 6832명의 가톨릭 사제와 수사, 수녀들이 몇 달 사이 학살당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참혹하다. 난징학살의 장면도, 관동학살의 장면도 그 안에 다 담겨 있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사람만 죽인 게 아니라 수도자들의 시신을 파내어 기념사진을 찍고, 성상과 성화들을 거리에서 불태웠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스스로 너무나 정의롭다고 믿는 순간 인간들은 이성을 잃는다.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그러면 "다 죽여버려야지. 상대의 가치는 조롱하고 불태우고 파묻어야지"라고 결정하고 즉시 행동에 돌입한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역시 피해를 입었다. 궤멸적인 피해를 입었다. 2026년이 가우디 사후 100년이니, 1936년은 가우디 사후 10년이다. 가우디는 성당 지하 작은 방에서 살며 설계를 하다 죽었다. 공화파는 가우디의 묘를 박살 내고 가우디의 설계실에 불을 질렀다. 가우디가 만든 성당의 석고 모형을 산산조각냈다. 가우디의 제자 프란세스크 킨타나가 그 잔해를 수습했다. 도면 따윈 남아있지 않다. 석고 파편 일부, 약 10~20% 정도라고 한다. 네모반듯한 건물도 그 일부를 가지고 복원하긴 어려울 텐데, 자연에 직선은 없다고 말했던 가우디의 유기체적 건물을 복원할 수 있단 말인가? 건축하는 쪽에선 지금 결과물이 가우디가 의도한 바로 그 건물이라고 말한다. 가우디는 말했다. "내 설계는 기하학적 법칙에 따르니, 원리만 이해하면 누구나 이어갈 수 있다" 가우디가 추구한 것은 수학적 기하학이다. 수학적 규칙을 따르면 원리대로 맞춰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과연 가능할까? 프랙탈도 아니고, 유기체적 거대 건물이 그렇게 지어질 수 있단 말인가? 완공이 가까워질수록 생경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게 정말 100년 전 가우디의 생각이란 말인가" 가우디의 제자 킨타나는 1966년 사망할 때까지 가우디의 정신을 계승해 폐허가 된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또한 후대 건축가들에게 가우디의 기하학적 코드를 전수했다. 파괴는 한순간이지만, 수습을 한 기간은 장구하다. 그러니 지금 세워진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다. 가우디의 정신을 계승하는 건축가들이 그 사상을 따르고, 그 가치를 따르며 해석한 결과물이다. 그 과정이 숭고하기 때문에, 가우디의 설계가 어찌되었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정신이 보수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좌파에게는 찰나에 전통을 박살내는 짜릿한 폭력의 카타르시스가 있다. 울랄라 신난 김에 백년대계를 박살내면서 지가 정의롭다 믿는 그런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한 폭력이 현실에 여전히 존재함을 우리는 안다. 불태워진 재를 그러모아 다시 시작하는 게 보수의 가치다. 언젠가 세워질 대성당을 꿈꾸며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이어주었다. 결국 누가 이기는가. 파괴자들이 이기는가, 성당을 만드는 자들이 이기는가. 언젠가 완성될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가우디의 최초 설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건축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한 세대, 한 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어준 정신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김성민 몽테뉴가 부러워 책으로 성벽을 쌓은 은거자. 디지털 소음과 고전의 침묵을 모두 즐기는 독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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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에세이(2)] 성가족 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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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산유국, 호르무즈 봉쇄에 '감산' 응수⋯에너지 공급망 동맥경화 현실화
-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에너지 공급망의 물리적 마비로 전이되며 '3차 오일쇼크'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선박의 통항 중단으로 이어지자, 아랍에미리트(UAE)와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생산 및 정제 시설 가동을 전격 축소하기 시작했다. 원유를 실어 나를 유조선이 끊기며 저장 시설이 한계치에 다다른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출구 잃은 원유, 산유국들 줄지어 '포스 마쥬르' 선언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OPEC 내 핵심 산유국인 쿠웨이트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불능 상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량 감축에 돌입했다. 쿠웨이트 석유공사(KPC)는 "이란의 선박 통행 위협으로 인한 예방적 조치”라며 불가항력적 계약 불이행을 의미하는 '포스 마쥬르(Force Majeure)'를 선언했다. 쿠웨이트는 토요일 10만 배럴 감산을 시작으로 일요일에는 그 규모를 세 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시장의 병목 현상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라크가 일일 150만 배럴을 감산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정유 시설을 폐쇄했고, 카타르 역시 세계 최대 LNG 수출 플랜트 가동을 중단했다. 산유국들은 생산된 원유를 보관할 저장 탱크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유정을 잠그는 최악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유가 주간 35% 폭등⋯'100달러 시대' 재진입 초읽기 시장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35% 이상 급등하며 선물 거래 역사상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92.6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0.90달러로 장을 마쳤다. JP모건은 해협 폐쇄가 3주 이상 지속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분쟁을 "단기적인 진통"이라며 조기 수습을 장담했으나, 시장의 공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UAE가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150만 배럴 규모의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을 가동 중이지만, 해협을 통해 쏟아져 나오던 일일 2,000만 배럴의 물량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원유와 LNG 공급의 동시 중단은 화석 연료에 기반한 현대 문명의 에너지 하방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있다. [Key Insights]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는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 경제에 '국가 비상사태'급 타격을 의미한다. 유가 100달러 진입은 국내 물가 상승률을 다시 5~6%대로 밀어 올릴 수 있으며,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소멸시키고 가계 부채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카타르산 LNG 공급 중단은 전력 요금과 도시가스 가격의 폭등을 예고하는바, 이는 국내 제조업 전반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치명타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등 단기 처방을 넘어, 미국 및 북해산 원유 수입 확대를 위한 긴급 쿼터 확보와 국가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강제로 높이는 '전시 에너지 로드맵'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 [Summary]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위협으로 선박 통행이 마비되자 쿠웨이트와 UAE 등 주요 산유국들이 저장 시설 포화로 인해 원유 생산 감축을 시작했다. 국제 유가는 한 주 만에 35% 이상 폭등하며 90달러 선을 넘어섰고, 사태 장기화 시 100달러 돌파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사우디와 카타르 등 지역 내 주요 에너지 거점이 연쇄적으로 가동을 멈추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사상 초유의 '공급 절벽'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장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하며 안전 자산으로의 대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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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산유국, 호르무즈 봉쇄에 '감산' 응수⋯에너지 공급망 동맥경화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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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깨어난 '예술올림픽', 아시아가 쏘아 올린 인류 화합의 서막
- 인류 역사에서 예술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명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시대의 어둠을 관통하는 가장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언어였다. 1948년 런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세계사 무대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췄던 '예술올림픽'이 78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아시아의 심장 서울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최한 '2026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 서울총회 및 비전 선포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갈등과 분열, 그리고 AI가 인간의 창조성을 위협하는 이 혼돈의 시대에 '인간 정신의 회복'을 선포한 역사적 분수령이었다. 여의도에 집결한 아시아의 지성, 국경을 허문 '예술 외교'의 장 이번 서울총회는 개최국 한국을 필두로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일본, 인도 등 아시아 13개국에서 80여 명의 핵심 위원과 외교 사절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비록 최근 중동 정세불안으로 일부 국가가 불참했으나, 현장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참석자들의 면면은 이번 대회가 갖는 무게감을 실감케 했다. 이희범 위원장(前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을 필두로 이광수 집행위원장(IAA 세계회장), 이영준 기획위원장(아트리안 회장), 박봉규 협력위원장(KCS 회장) 등 국내외 문화예술계의 거물들이 조율사로 나섰다. 특히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 몽골 대사 등 외교관들과 베트남의 응웬퀸누 퀸파리스 의장, 싱가포르의 아이린 리 회장 등 각국의 문화 대표단은 예술이 지닌 '부드러운 힘(Soft Power)'이 어떻게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무는지 증명해 보였다. 이희범 위원장은 의장 인사말에서 "아시아는 이제 전 세계 문화예술의 소비처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의 발원지가 되고 있다"며 "AAC는 국가, 민족, 인종, 종교의 벽을 허물고 예술가들이 교류하는 플랫폼이 되어 차세대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본과 기술의 결합, 예술의 날개를 달다 이번 대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축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강력한 후원 생태계다. 아이티센글로벌, 한국금거래소, 농협중앙회, KBS아트비전, (주)인켈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후원에 나선 것은 예술의 가치가 단순한 감상을 넘어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치환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다. 특히 아이티센글로벌 이경일 부회장 등 기업 관계자들은 예술적 상상력이 첨단 기술과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를 높게 평가했다. 오명 국가원로회의 상임의장은 축사에서 "첨단 과학기술이 예술가의 상상력과 만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허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스폰서십'을 넘어, 예술을 통해 기업의 창의적 DNA를 수혈받고 사회적 책무(ESG)를 다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메세나 2.0'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비전 선포, '모두의 예술'을 향한 7가지 약속 2부 비전 선포식에서는 400여 명의 내빈이 운집한 가운데, 아트피아드가 지향해야 할 본질적 가치를 담은 '7대 비전'이 공포되었다. 이는 예술이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임을 명시한 대헌장과도 같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아시아가 전 세계 예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창의적 엔진'으로 거듭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강훈 한국예총회장 역시 130만 예술인과의 연대를 선언하며 힘을 보탰다. 행사의 대미는 창작 타악 그룹 '타고(TAGO)'와 팝페라 그룹 '벨라보체'의 공연이 장식하며, 전통의 현대적 해석이라는 아트피아드의 지향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에서 펼쳐질 본대회는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공통 언어로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거대한 실험장이 될 전망이다. AAC는 이번 서울총회를 발판 삼아 세계아트피아드위원회(WAC) 설립으로 나아가며, 2027년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예술올림픽'의 완전한 복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 21세기 미학적 이정표…아트피아드 7대 비전 예술은 경쟁을 넘어선 공존의 언어여야 한다는 철학 아래, AAC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명을 천명했다. 1. 보편적 가치 수호: 예술의 창조적 에너지를 연결해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에 기여한다. 2. 예술 연대 플랫폼: 전 세계 예술인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 3. 핵심 가치 지향: 예술의 존엄성, 연대, 공정, 다양성,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 4. 사회적 책무 실천: 소외 계층의 예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산업과의 상생을 꾀한다. 5. 개방적 공동체: 국가, 인종, 종교, 이념을 초월한 자유로운 예술적 소통을 지향한다. 6. 투명한 운영: 권위주의를 배제하고 투명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대회를 이끈다. 7. 공유의 가치 창출: 소유를 넘어선 공유의 정신으로 예술을 인류의 영구적 자산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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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깨어난 '예술올림픽', 아시아가 쏘아 올린 인류 화합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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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발의 사람과 결(3)] 나를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거절의 미학
- 나를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거절의 미학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고,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성숙함의 척도인 줄 알았습니다. "예"라는 대답은 갈등을 잠재우고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지만, 그 달콤한 긍정 뒤에는 자신의 목소리를 짓밟는 가혹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심리적 허기 중 하나는 거절하지 못하는 병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망한 표정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혹은 무리에서 배제될까 봐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승낙을 남발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타인의 욕망을 처리해 주는 대리인의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니오"라는 거절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며, 나는 나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타인의 부탁에 휘둘려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나면 남는 것은 자괴감과 허탈함뿐입니다. 반면, 무리한 요구에 대해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팽팽한 긴장감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통제감을 선사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대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핵심인 '돌아보는 삶'의 시작입니다. 거절은 타인에게는 벽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자신에게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영혼을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됩니다. 거절이 자존감을 지켜준다고 해서 무례하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절에도 미학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거절의 미학은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과 우선순위를 긍정하는 데서 옵니다.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나에겐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될 때, 거절은 파괴적인 칼날이 아니라 정교한 조각칼이 됩니다. 나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 그것이 바로 거절의 예술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무엇을 수락하는가가 나의 사회적 위치를 말해준다면, 무엇을 거절하는 것은 본질적인 인격을 말해줍니다. 내가 무엇에 단호히 거절하는 것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이 미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달 방식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고민하는 척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상대방에게 헛된 희망을 주고 기회를 뺏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은 초기에 정중히 밝히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입니다. 구구절절 변명은 오히려 거절의 진정성을 흐리고 상대에게 설득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현재 제 여건상 어렵습니다"라는 담백한 진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능하다면 내가 도움을 안내해주는 부드러운 거절을 통해 관계의 온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가짐입니다. "아니오!"는 세상에서 가장 짧은 문장이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단어를 뱉지 못해 우리는 후회와 자책으로 보냈던 지난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완벽한 거절은 없습니다. 거절 이후에는 늘 미안함과 불편함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을 견뎌낼 때, 비로소 거대한 자존감의 기둥이 세워집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친절은 위선에 불과하며, 나를 잃어가는 긍정은 노예의 복종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부탁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삶을 수락하는 행위입니다. 단호하고도 아름다운 거절 끝에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자존감이라는 꽃은 거절의 대지 위에서만 뿌리내리고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필자 소개> 이위발 1959년 경북 영양에서 태어나 199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여 시집 『어느 모노드라마의 꿈』, 『바람이 머물지 않는 집』, 『지난밤에 내가 읽은 문장은 사람이었다』 출간했습니다. 산문집 『된장 담그는 시인』과 『솜솜한 인연』을 펴냈으며, 안동문화100선 『이육사』를 출간했습니다. 현재 이육사문학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웹진 《엄브렐라》 주간과 한국디카시인협회 경북지부장을 맡아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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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발의 사람과 결(3)] 나를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말-거절의 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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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전쟁 확전 우려 등 2년4개월만에 배럴당 90달러 돌파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중동전쟁 확전 우려 등 영향으로 급등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국제유가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4월물 가격은 12.2%(9.89달러) 오른 배럴당 90.9달러에 마감됐다. WTI선물은 장중 일시 92.61달러까지 치솟아 2023년9월이래 2년5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2023년9월이후 2년4개월만에 처음이다. WTI는 지난 일주일간 36% 폭등해 주간기준으로 지난 1983년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5%(7.27달러) 오른 배럴당 92.6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일일 최대 상승 폭이다. 브렌트유의 주간 상승률도 약 28%에 달했다. 이날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군사충돌이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유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자본시장이 흔들리자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등 미-이란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 현재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데다 이로 인한 원유 수송이 생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쿠웨이트가 원유 저장 시설이 부족해지자 일부 유전의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컨설팅회사 크플러는 쿠웨이트가 약 12일 안에 저장시설이 가득 차게 돼 쿠웨이트는 앞으로 며칠 내에 생산량을 더욱 줄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요 저장시설도 빠르게 차고 있으며 두 나라 모두 3주 안에 저장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크플러는 내다봤다. 앞서 이라크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지난 28일 이후 자국 최대 유전인 루마일라 유전에서 하루 70만 배럴, 웨스트쿠르나2 유전에서 46만배럴의 원유를 감산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라크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유조선이 이동하지 못할 경우 며칠 내로 하루 생산량 300만 배럴을 감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이 아제르바이잔까지 드론으로 공격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장기전 체제로 들어가는 상황이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원유 수입 의존도가 큰 지역·국가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고유가는 고물가·고금리로 이어지며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일제히 급등,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마지막 시기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다. 블룸버그 통신은 4대 대형 무역회사 임원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봉쇄가 미칠 영향에 대해 시장이 여전히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지적하며, 적대 행위가 완화되지 않는 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형 금융회사 찰스슈와브는 이번 전쟁이 석 달 이상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고 특히 중동석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카아비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산유국들이 며칠 내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유가가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유가 급등에 한몫했다. 그는 "유가 급등이 세계 경제를 무너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은행(IB) 번스타인은 최악의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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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전쟁 확전 우려 등 2년4개월만에 배럴당 9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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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희토류 가공 95% 장악한 중국⋯미사일·드론·F-35까지 '자석 공급망'이 서방 안보 흔든다
- 전 세계의 관심이 반도체와 무역 갈등에 쏠린 사이, 미국과 서방 방위산업의 치명적인 취약성이 다시 드러났다. 첨단 무기 체계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가공 공급망이 사실상 중국에 장악돼 있기 때문이다. 미 안보·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Oilprice)는 5일(현지 시간) 보도에서 "희토류 공급이 중단되면 미사일도, 드론도, 첨단 전투기도 작동하지 않는다"며 서방 방위산업이 중국의 희토류 가공 능력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취약성은 2025년 10월 미·중 무역 갈등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적인 맞대응 대신 '가공 희토류 수출 중단 가능성'이라는 조용한 압박을 가했다. 이후 미국의 관세 조치는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 가공 95% 장악한 중국…서방 방위산업의 '숨은 약점'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널리 존재한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린란드 등에서도 충분한 매장량이 확인된다. 문제는 원광이 아니라 이를 금속과 자석으로 바꾸는 가공 단계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가공 시장의 약 90~95%를 장악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 규제와 비용 문제로 가공 산업을 축소하는 사이 중국은 제련·분리·합금화에 이르는 중간 가공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 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지위를 확보했다. 희토류 자석은 현대 산업과 군사 기술의 필수 부품이다.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에는 약 435kg의 희토류가 들어가며, 차세대 구축함에는 2~2.5톤, 핵잠수함에는 약 1.5톤이 사용된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정밀 유도 폭탄, 드론 모터, 전기차 구동 장치, 풍력 터빈, 로봇 장비까지 거의 모든 첨단 기술이 희토류 자석에 의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줬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한 해 동안 약 120만 대의 드론을 생산했지만, 이 드론에 들어가는 자석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자석 수출을 제한할 경우 서방의 드론 생산과 미사일 체계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문제는 '탈중국 공급망'이 실제로는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 외 지역에서 희토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들 상당수도 중국산 분리 장비, 제련로, 화학 물질, 소모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제련 공정에 필수적인 흑연 양극재 등 핵심 소모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된다. 중국이 이들 제품 수출을 제한하면 서방의 가공 공장 역시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27년 중국산 희토류 금지…북미 공급망 구축 '시간과의 전쟁' 희토류 공급망 재건이 쉽지 않은 이유는 기술 장벽 때문이다. 희토류 광물은 17개 원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 다단계 용매 추출 공정을 통해 분리해야 한다. 이후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금속화 과정을 거쳐 합금으로 제조해야 하는데, 수천 단계에 이르는 정밀 공정이 필요하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 금속화 단계가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재건하기 어려운 기술 역량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투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 산업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한 소재를 미 국방 무기 체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조달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중국산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방산 기업은 주요 무기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 북미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공급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주 유클리드에 시설을 둔 리알로이스(REalloys)는 방위산업용 희토류 금속과 합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미 국방부 계약에 따라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캐나다 사스카추완의 희토류 가공 시설과 연계해 광산에서 자석까지 이어지는 '차이나 프리(China-free)'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사스카추완 연구위원회(SRC)가 구축한 희토류 가공 시설은 자동화 제련 공정과 AI 기반 공정 제어 시스템을 적용해 중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 시설은 2027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중국 외 지역에서 가장 큰 중희토류 산화물 공급원이 될 전망이다. 중희토류는 특히 군사 기술에서 중요하다. 디스프로슘과 테르븀 같은 원소는 고온 환경에서도 자력을 유지할 수 있어 미사일 유도 장치, 전투기 엔진, 고성능 드론 등 방위산업 핵심 장비에 필수적이다. 이 원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자석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 문제는 시간이다. 모건스탠리는 향후 10년 동안 희토류 자석 수요가 3~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기차, 전력망, 방위산업, 로봇, 인공지능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망은 여전히 중국에 집중돼 있다. 중국 정부는 희토류 가공 기술과 장비의 해외 이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 인증 제도를 통해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2027년 미국의 방산 조달 규정이 시행되면 방위산업 기업들은 중국산 희토류를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 규모의 가공 능력을 갖춘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희토류 문제는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떠올랐다. 현대 전장의 핵심 무기 체계가 중국이 장악한 소재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방이 독자적인 희토류 가공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첨단 무기 체계의 운용 능력은 중국의 자원 통제 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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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엔비디아·AMD AI칩 수출 전면 허가제 검토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인공지능(AI) 칩을 세계 어디로 수출하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미국의 승인 없이 AI 칩을 해외로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AI 가속기 대부분의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진다. 현재 약 40개국을 대상으로 한 AI 칩 수출 통제를 사실상 전 세계로 확대하는 조치다. AI 가속기는 현재 글로벌 기술 산업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반도체 가운데 하나다. 오픈AI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은 챗GPT와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데이터센터에 설치할 AI 칩을 수천 개 단위로 구매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AI 칩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미국 정부가 AI 산업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로 해석된다. 기업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각국 정부도 AI 가속기를 구매하려면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특히 허가 여부에 따라 각국이 AI 모델 학습과 운영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수 있어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초안에 따르면 승인 절차는 구매하려는 컴퓨팅 규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 최신 GPU인 GB300 기준 약 1000개 수준의 수출은 비교적 간단한 심사를 받게 되지만 더 큰 규모의 클러스터 구축 프로젝트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또 한 기업이 한 국가에서 20만 개 이상의 GPU를 운영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국가 정부가 직접 협상에 참여해야 하며 미국은 안보 약속과 함께 미국 AI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미 행정부 내 여러 부처가 의견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용으로 설계된 AI제품의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생산 설비를 기존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 생산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결정은 미·중 간의 복잡한 규제 상황과 수출 승인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승인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특히 상무부가 요구하는 '고객확인제도(KYC)' 절차 등을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며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자국 칩 보호 육성 기조 역시 생산 중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데이비드 피터스 상무부 차관보도 지난달 24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H200이 중국에 아직 판매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중국 고객사를 위한 소량의 H200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매출을 창출하지 못했다"며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될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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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부, 엔비디아·AMD AI칩 수출 전면 허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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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검은 화요일' 7.24% 폭락⋯5,800선 붕괴
- 코스피가 3일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충격으로 452.22포인트(-7.24%) 급락한 5,791.91에 마감했다. 낙폭은 역대 최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6,165.15(-1.26%)로 출발해 장중 5,791.65까지 밀렸고, 정오께 코스피200선물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은 55.08포인트(-4.62%) 내린 1,137.70에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26.4원 오른 1,466.1원(+26.4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9.88%), SK하이닉스(-11.50%) 등 반도체주가 급락했고, 한화시스템(29.1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83%) 등 방산주는 급등했다. [미니해설] 중동 리스크 직격탄…6천피 신화 3일 만에 붕괴 사상 첫 '6천피' 돌파의 열기는 단 사흘 만에 사라졌다. 코스피는 3일 5,791.91(-7.24%)로 마감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장중 5% 이상 급락하자 코스피200선물 기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외국인이 2조원 이상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개인 매수세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폭락의 배경은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확산 우려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부각되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오프' 흐름이 동시에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은 1,466.1원(+26.4원)으로 치솟으며 위험회피 심리를 반영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2차전지 등 주도주가 동반 붕괴했다. 삼성전자(-9.88%)는 195,100원으로 마감하면서 '20만전자'를 내줬고, SK하이닉스(-11.50%)는 939,000원으로 거래를 마쳐 '100만닉스'가 무너졌다. 한미반도체(-12.83%)도 급락했다. 현대차(-11.72%), 기아(-11.29%), LG에너지솔루션(-7.96%), LG화학(-13.53%) 등 경기민감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했다. 한화시스템(29.14%)은 상한가에 근접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83%), 현대로템(8.03%)도 강세를 보였다. 전쟁 리스크가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된 대표적 업종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충격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공포 확산을 경계했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핵심은 유가와 금리 변동성"이라며 "실제 봉쇄가 장기화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상단을 열어두는 리스크 오프 구간에 진입했다"면서도 "중동 갈등이 확전 없이 관리된다면 낙폭 과대 종목 중심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변동성 지표인 VKOSPI가 56선을 넘기며 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점은 시장 불안의 강도를 보여준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 120달러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이는 인플레이션 재자극과 금리 경로 불확실성 확대라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관건은 중동 정세의 확산 여부다. 지정학 리스크가 단기 이벤트로 그친다면 급락은 '과잉 반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군사 충돌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자산시장 전반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6천피 신화가 붕괴된 지금, 시장은 공포와 기회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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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검은 화요일' 7.24% 폭락⋯5,800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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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하루 20만6000배럴 증산 합의
-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1일(현지시간) 증산을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OPEC+는 이날 오는 4월부터 하루 20만6000배럴을 추가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월별 증산폭이었던 하루 13만7000배럴보다 7만배럴가량 많은 규모다. OPEC+는 올해 1분기 증산을 일시 중단하면서 오는 4월부터 기존 규모로 증산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오다 전날 미국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장 불안이 커지자 증산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사태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OPEC+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사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세계 경제 전망과 현재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을 거듭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다만 OPEC+의 증산 결정이 시장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1억배럴을 웃도는 점을 고려할 때 증산 규모가 0.2%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원유가 반출되지 못하면 증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현재 최소한 150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나가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카타르 인근 공해상에 정박하고 있고 반대쪽 오만 앞쪽 바다에도 수십척이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유조선의 피습 보고도 이어지고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3건의 선박 피격 사례가 보고됐다. 이란 국영TV는 미국 제재 대상에 오른 팔라우 선적 유조선 스카이라이트호 1건에 대해서는 이란이 공격, 침몰 중이라고 확인했다. 나머지 2척은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지만 진화했고 향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영국해사무역기구에 보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대신 다른 수출 항로를 활용하더라도 선박 보험료 상승과 선적 지연 등이 공급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주말 장외 거래에서 이란 공습 사태 이전보다 8∼10% 오른 배럴당 약 80달러에 거래됐다. 걸프 해역(페르시아만) 입구에 위치한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다. 항로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유가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윌 하레스와 살리 일마즈는 브렌트유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8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갈등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바클레이즈 에너지 분석팀은 선물시장이 재개되는 3월 2일 거래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현 상황으로 볼 때, 중동 안보 상황 악화로 인한 잠재적 공급 차질 위협으로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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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C플러스 하루 20만6000배럴 증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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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전격 이란공습에 글로벌경제 충격 불가피
-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격적인 공습을 감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원자재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글로벌 증시는 급락하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각)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재건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은 열어뒀다.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중동 내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도 가세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선제 타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작전을 '포효하는 사자'라고 명명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 작전명인 '일어서는 사자'와 연결되는 명칭이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개월에 걸쳐 이번 공격을 기획했다고 보도했다. 한 보안 소식통은 초기 작전이 나흘가량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뿐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라고 주장했다. ▲장기 분쟁 확대 촉각-호르무즈 봉쇄 우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에서도 다시 전면전 위기가 커지면서 글로벌 안보와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충격권에 들어갔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번 군사 행동이 단기적이고 제한된 공세로 끝날지 장기적인 분쟁으로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세계 원유·가스 수송의 핵심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다. 오만과 이란 사이 위치한 이 해협은 지난해 기준 약 13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31%를 차지한다. 이란이 해협 봉쇄에 나서거나 대리 세력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은 즉각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CG)가 선박들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란-이스라엘 충돌 당시에는 이란의 정권 붕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속에 유가가 금세 안정을 찾았으나 이번에는 미국이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분쟁 장기화와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1일 국제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OPEC+가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예상치보다 3~4배 많은 대규모 증산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분쟁 장기화 시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지난 27일 장중 3% 상승해 배럴당 73달러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한 달간 12%가량 상승했다. 유가 급등 시 글로벌 인플레이션율이 0.6~0.7%포인트(p) 상승하며, 이미 무역 갈등과 경기 둔화 압력에 시달리는 세계 경제에 추가 충격을 줄 수 있다.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기조를 철회하거나 오히려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불가피 글로벌 증시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글로벌X ETF의 투자전략가 빌리 렁은 이번 사태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시장에 특히 부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글로벌 증시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변동성이 크거나 경기 민감 업종일수록 하락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UOB케이하이안의 프라이빗자산관리 책임자 케네스 고는 "달러와 엔화 강세, 금으로의 자금 이동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틱시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에레로 역시 "위험 회피(risk-off) 장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증시가 1~2% 이상 하락하고, 미국 국채 금리는 5~10bp 하락, 유가는 5~10%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이란의 대응을 지켜본 뒤 판단해야 한다"며 과도한 베팅을 경계했다. 국제금값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앙은행의 매수세,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2026년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JP모건은 올해 말 국제금값이 온스당 63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도 목표가를 온스당 5400달러로 높여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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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의 전격 이란공습에 글로벌경제 충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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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 정부가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분쟁을 해외 중재에서 국내 중재로 전환하도록 공식 권고했다. 공기업 간 국제 중재로 소송 비용이 급증하고 분쟁이 장기화되는 데다, 원전 핵심 기술 자료가 해외 절차 과정에서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한 중재 기관 변경을 넘어 양 기관의 구조적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양 기관이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형제의 난'…바라카 원전 1조4천억 정산 갈등의 전말 한국 원전 수출의 자존심이 공기업 간 국제 소송으로 얼룩지다 2009년, 대한민국은 아랍에미리트 사막 한가운데 역사를 새겼다. 총 22조6000억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수주. 한국형 원전 기술의 첫 대형 해외 수출이자, 세계 원전 시장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그 빛나던 성과의 이면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모회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국 런던의 중재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1조4000억의 청구서, 누가 내야 하나 사건의 핵심은 단순하다.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어난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다. 원전 건설처럼 수십 년에 걸친 초대형 프로젝트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다. 발주처와의 주계약자인 한전은 자회사 한수원이 시공을 담당한 만큼 추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수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수원은 계약 구조상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맞섰다. 협의는 해를 넘기고 또 넘겼다. 결국 한수원은 2010년 체결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대한민국 공기업끼리, 런던 중재 법정에서 맞붙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그런데 왜 막지 못했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국정감사장이 들끓었다. "국내 문제를 해외 로펌 끌어들여 국제 중재로 끌고 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계획된 소송 비용만 368억원, 절차가 길어질수록 숫자는 더 불어날 판이다. 그러나 정부도 선뜻 개입할 수 없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의 자율 경영을 보장하고 있어 소송 취하를 직접 지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한수원 경영진 입장에서도 딜레마는 분명했다. 정당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가 자칫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적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계약서에 LCIA를 명시한 조항은 일종의 법적 방패막이기도 했다. 모두가 문제라고 알면서도,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구조였다. 정부, 우회로를 찾다 27일 산업부가 꺼내 든 카드는 '적극행정위원회'였다. 제29차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LCIA에 제기한 중재를 국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는 공식 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직접 지시 대신 권고라는 형식을 택하되, 위원회가 이를 '국익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 조치'로 공식 판단함으로써 이를 수용한 기관장이 배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 법의 틈새를 파고든 묘수인 셈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공직자들이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장서 면책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내 전환의 셈법 정부가 내세우는 실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비용이다. 해외 로펌 수임료와 LCIA 중재 수수료를 국내 기준으로 대체하면 상당한 절감이 가능하다. 이미 예상 비용 368억원만 해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에 충분한 숫자다. 다음은 기간이다. 국제 중재는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조율도 쉽지 않아 수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절차로 전환하면 분쟁을 더 빠르게 매듭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마지막은 보안이다. 중재 과정에서 원전 설계·운영 자료가 해외에 노출될 경우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내 절차로 가져오면 정보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 간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권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숫자 너머의 문제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바라카 원전은 체코, 폴란드 등 후속 원전 수출을 노리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레퍼런스다. 그 상징적 사업에서 주계약자와 시공사가 국제 법정에서 맞붙었다는 사실 자체가 해외 파트너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는 자명하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갈등을 봉합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가 실제 중재 이관과 합의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한국 원전 수출의 미래가 단지 기술력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주 이후 수십 년을 함께 버텨낼 수 있는 내부 신뢰와 거버넌스, 그것이 지금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바라카 원전 1·2·3·4호기는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상업 운전에 돌입했다. 현재 한전은 발주처와 종합준공을 위한 최종 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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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1.4조 분쟁, 정부 '국내 중재 전환' 권고⋯공기업 간 국제소송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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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반란' 딥시크, 美 엔비디아 배제하고 화웨이와 'V4' 밀월
- 중국 인공지능(AI) 연구소 딥시크가 차기 핵심 AI 모델 'V4'를 공개하기 전에 정보공유대상을 화웨이(華為技術) 등 중국 협력업체로 한정하고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딥시크는 곧 공개할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 'V4'를 앞두고 성능 최적화를 위해 통상적으로 진행되던 미국 반도체 업체들과의 사전 협업을 생략했다고 보도했다. 대신 화웨이 등 중국 내 공급업체에 먼저 접근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는 차세대모델 V4를 춘제(春節）연휴 전후에 공개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일반적으로 주요 AI 개발사들은 모델 출시 전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시제품을 제공해 하드웨어 호환성과 성능을 점검한다. 딥시크 역시 과거에는 엔비디아 기술진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수주간 먼저 소프트웨어 최적화에 나설 수 있었던 반면 엔비디아와 AMD는 배제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 차원의 전략과 맞물려 미국산 하드웨어와 AI 모델의 경쟁력을 중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T 시장조사회사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의 벤 바제린 최고경영자(CEO)는 딥시크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국정부가 미국제 하드웨어와 AI모델을 중국 국내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두려고 하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딥시크 모델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AMD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와 AMD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딥시크와 화웨이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딥시크의 최신 AI모델이 중국 본토에서 엔비디아의 최첨단 '블랙웰' 칩으로 학습됐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딥시크는 자사 모델이 미국산 칩을 사용했다는 기술적 흔적을 제거하고 화웨이 칩으로 학습했다고 공개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 모델은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서 누적 다운로드 7500만 회를 넘기며 중국 오픈소스 AI 모델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첨단 AI 칩의 대중국 수출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Key Insights] 딥시크의 이번 행보는 중국 AI 산업이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넘어 '하드웨어의 자립'이라는 최종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산 칩으로 학습하고 자국산 칩으로 성과를 포장하는 '기술 세탁' 의혹은 미·중 기술 전쟁의 수법이 얼마나 고도화됐는지 여실히 증명한다. 한국 독자들은 이제 중국 AI가 하드웨어 제약을 뛰어넘는 독자 생태계를 구축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이 화웨이 등 특정 하드웨어에 최적화되어 전 세계로 퍼질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지형에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다. '차이나 AI'는 이제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공급망 판 자체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다. [Summary] 중국 딥시크가 차세대 AI 모델 'V4' 출시를 앞두고 엔비디아·AMD 등 미국 기업을 배제하고 화웨이에 독점적인 최적화 기회를 부여하며 기술 독립을 선언했다. 한편으론 미국의 수출 금지 품목인 '블랙웰' 칩을 밀수해 모델을 학습시킨 뒤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미·중 간 안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3월 초 출시가 예상되는 V4가 중국산 하드웨어와 결합해 글로벌 오픈소스 시장을 장악할 경우, 미국의 대중 기술 봉쇄 정책은 유례없는 도전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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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반란' 딥시크, 美 엔비디아 배제하고 화웨이와 'V4' 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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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펜타곤, 앤스로픽에 AI 무기화 통제 철폐 최후통첩
- 인공지능이 인간의 최종 승인 없이 살상 무기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가. 미래전의 근본적인 교전 수칙을 둘러싸고 미국 국방부 심장부와 실리콘밸리 최고 기술 기업 간의 전례 없는 충돌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군의 AI 무기화에 제동을 건 앤스로픽을 향해 이번 주 금요일(27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전면적인 제재를 예고했다고 악시오스와 CNN 등 주요 외신이 25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국방물자생산법 압박과 마두로 체포 작전의 이면 미 국방부 수뇌부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최고경영자의 긴급 회동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국방부는 앤스로픽의 최첨단 AI 모델 클로드가 자율 살상 무기 체계와 대규모 민간인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 사내 윤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철폐하고, 군의 모든 합법적 작전에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이를 거부하자 헤그세스 장관은 전시 상황에 준하는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앤스로픽이 군의 요구에 맞게 모델을 강제로 수정하도록 명령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국방부와의 거래를 전면 단절하고 앤스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명단에 오를 경우 미국 국방부와 연계된 수많은 방산 대기업들은 자사 시스템에서 앤스로픽의 기술을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갈등의 이면에는 미군 기밀망 내에서 클로드가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상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펜타곤의 1급 기밀 시스템 내부에서 작동하는 프론티어급 AI는 클로드가 유일하다. 특히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생포 작전 당시 방산업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통해 클로드가 작전 통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AI의 작전 개입 수위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극에 달했다. 대체재 찾는 미군 지휘부와 한국 방산업계의 딜레마 펜타곤은 금요일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클로드를 대체할 플랜B 가동에 착수했다. 사이버 공격 방어 등 특정 군사 분야에서는 클로드가 여전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으나, 일론 머스크의 xAI가 이미 기밀망 진입 계약을 맺었고 구글의 제미나이 역시 국방부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급진전시키고 있다. 윤리적 장벽을 스스로 허문 빅테크들이 앤스로픽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바다 건너에서 벌어지는 펜타곤과 실리콘밸리의 교전 수칙 주도권 다툼은 한국군과 국내 방산업계에도 묵직한 과제를 던진다. 육군의 아미 타이거(Army TIGER)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를 구축 중인 국내 방산 생태계 역시 무인기나 전투 로봇에 독자적인 교전 권한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국방 AI 분야의 한 전문가는 미군 지휘부가 단 1초의 연산 지연이 승패를 가르는 전장에서 AI의 윤리적 족쇄를 완전히 풀고자 하는 것은 전술적 필연이라며, K방산 무기 체계에 국산 AI 솔루션을 본격 이식하기에 앞서 자율성과 인명 살상 통제에 대한 우리 군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확립해야 향후 서방 세계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엠바고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요일로 다가온 펜타곤의 최후통첩 시한은 다가올 로봇 전쟁 시대의 도덕적 나침반이 어느 방향을 가리킬지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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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펜타곤, 앤스로픽에 AI 무기화 통제 철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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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에세이(1)] 프란치스코 교황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 요즘처럼 좌우가 헷갈릴 때도 없다. 아무런 이데올로기가 없어도 극좌가 되었다가, 극우로 휩쓸려 갈 수 있다. 이데올로기가 관련 없는 종교인도 피해갈 수 없다. 교황이 정치를 할 리 없지만 대중은 교황을 좌우로 구분해서 바라본다. 프란치스코 교황(1936-2025)은 '좌파'로 통한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정치 지망생 시절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좌파"라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대표적인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는 "프란치스코 우리 중 한 명"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좌우 양측에서 해방신학자이자 좌파 공산주의자라고 바라본다.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한때 남미를 뒤덮은 해방신학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예수의 정신과 맞닿아 보인다. 예수가 다시 오면 성당이 아니라 학교를 지을 거라는 이태석 신부의 말과도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종교적 실천을 정치개입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약자에 대한 연민으로 정치적 성향을 구분한다면, '측은지심'을 말한 맹자도 좌파일까? 프란치스코 교황, 즉 호르헤 베르골료 신부가 젊은 시절 예수회로부터 징계성 유배를 당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가톨릭 일각에서는 '웃지 않는 신부'가 고초를 겪으며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찾게 되었다고 평하기도 한다. 왜 유배당했는지 그 이유까지 알아보는 언론은 없다. 예수회 베르골료 신부는 늦은 나이에 사제로 서품되었지만 유능한 사제로 인정받았다. 예수회 28대 총장 페드로 아루페는 베르골료에게 아르헨티나 관구장 임무를 맡겼다. 70년대 아르헨티나 예수회 내에는 해방신학의 영향으로 무장 혁명 세력과 연대하거나 정치 현장에 직접 뛰어들려는 사제들이 많았다. 베르골료 신부는 "사제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를 엄격히 금지했고, 이 과정에서 진보적 사제들과 감정적 골이 깊어졌다. 예수회 본부는 갈등을 빚은 베르골료 신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멀리 코르도바 수도원으로 유배 보냈다. 코르도바 예수회원은 베르골료를 위험분자로 낙인찍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산책하고, 외부 연락도 통제된 채 철저히 고립되었으니 수도원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수도회내에서 이렇게 한번 찍히면 옷 벗고 환속하는 것 밖에 대책이 없다. 베르골료에게 동앗줄을 내려준 사람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 콰라시노 추기경이다. 해방신학에 거리를 두고 민중을 위한 복음을 전하려 소위 ‘민중신학’을 만든 사람이다. 콰라시노 추기경은 유배된 베르골료를 구출하기 위해 작전을 짰다. 곧바로 그를 주교로 임명하려 들면 예수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게 뻔했다. 평판이 형편없는 신부가 주교로 임명될 수 없다. 가톨릭 같은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조용한 게 최선이다. 1992년 초, 로마를 방문한 콰라시노 추기경은 요한 바오로 2세를 독대하여 "코르도바에 유배된 유능한 예수회원을 내 보좌주교로 임명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비밀 작전 끝에 베르골료가 파격적으로 주교에 임명되자 예수회는 경악했다. 예수회 총장이 반대 의견서를 바티칸에 보냈지만, 요한 바오로 2세는 임명을 강행했다. 콰라시노 추기경은 적들 사이에 홀로 선 베르골료를 철저히 비호 했다. 권한을 차례차례 하나씩 넘기면서 차기 대교구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콰라시노 추기경은 건강이 악화 되자, 또다시 교황청에 베르골료 주교를 대주교로 승격시키고 부교구장이 되도록 요청한다. 부교구장은 교구장 사임시 자동으로 직위를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파가 막을 길이 없다. 8개월 뒤 콰라시노 추기경이 선종하자 베르골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장이 되었다. 콰라시노의 통찰력과 보호가 없었다면 지금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교구장 취임 3년 뒤 바티칸은 베르골료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서임해 힘을 실어주었다. 권한을 얻게 된 베르골료 추기경은 예수회나 해방신학과 드러내놓고 갈등을 빚지는 않았다. 젊은 시절의 실패를 수없이 되씹었을 것이다. 대신 예수회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행사에 초대하지 않는 식으로 교묘하게 해방신학을 통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콰라시노 추기경의 탁월한 통찰력, 겸손한 유머에서 많은 걸 배웠다고 말한 바 있다. "콰라시노 추기경은 신학이 이데올로기의 시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이 책상 위의 이론이 아니라, 우리 민중의 소박한 신심과 가난한 이들의 구체적인 눈물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고 믿었던 참된 목자였습니다." 베르골료 추기경은 교황이 되자 예수회 본부에 전화를 걸어 화해의 마음을 보였다. 2014년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서강대에 방문해 예수회 회원을 격려했다. 자신을유배 보냈던 콜벤바흐 총장이 선종했을 때에는 "교회와 예수회에 헌신한 훌륭한 인물"로 칭송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이에 대한 사랑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끝까지 경계했다. 2013년 발표한 회칙 ‘복음의 기쁨’에 그 뜻이 담겨있다. "교회에게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은 문화적, 사회학적, 정치적, 혹은 철학적 범주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신학적 범주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진정한 선택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와도 다르며, 가난한 이들을 자신의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와도 다릅니다." 제발 종교에 이데올로기를 담지 말자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만일 누군가가 제 말에 기분이 상한다면, 저는 제 말이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애정과 최선의 의도로 한 말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민중신학자이며, 민중신학은 해방신학의 한 흐름이라고 보도한다. 개념이 오염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해방신학과 맞서 선택한 것은 Teología del Pueblo, 영어로는 Theology of the People. 피플이 있다고 민중신학 비슷한 것으로 퉁쳐버렸지만 한국의 민중신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한국의 민중신학은 독재권력에 저항하고,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사회운동이고 프란치스코의 민중신학은 가톨릭 전통 아래 가난한 이를 위한 복음일 뿐이다. People을 번역할 땐 대개 인민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때만 일부러 민중이라는 말을 굳이 써서 비슷한 것처럼 혼란시켰다.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위를 빌려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었던 것이다. 해방신학 때문에 수단을 벗을 뻔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좌파 해방신학자로 만들어진 이유다. 우리는 좌우의 대립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데올로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3자에 의해 좌 또는 우로 색칠된다. 프란치스코 같은 걸출한 인물도 피해갈 수 없었으니 얌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필자 소개> 김성민 몽테뉴가 부러워 책으로 성벽을 쌓은 은거자. 디지털 소음과 고전의 침묵을 모두 즐기는 독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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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에세이(1)] 프란치스코 교황은 좌파인가, 우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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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800포인트 급락⋯AI 공포·관세 혼선에 월가 '패닉'
-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산업 구조 충격 우려와 관세 정책 혼선 속에 급락했다. 2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839.96포인트(1.69%) 내린 4만8786.01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83.01포인트(1.20%) 하락한 6826.50, 나스닥 종합지수는 317.44포인트(1.39%) 떨어진 2만2568.63을 기록했다. S&P500은 2026년 들어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밀렸다. IBM은 앤스로픽이 '클로드 코드'의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능을 공개한 이후 11% 급락하며 다우 하락을 주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2%), 크라우드스트라이크(-9% 이상), 인튜이트(-7% 이상), 애플로빈(-7% 이상) 등 소프트웨어·사이버보안 종목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시트리니 리서치가 "AI 확산이 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점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민감주인 아메리칸이글·랄프로렌·예티홀딩스 등이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금 현물은 2%, 금 선물은 약 3%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5% 넘게 급락했다. [미니해설] AI가 촉발한 '실업 공포'…소프트웨어 직격탄 이번 급락의 중심에는 다시 AI가 있었다. 앤스로픽이 '클로드 코드'의 신규 기능을 공개한 이후, 소프트웨어와 사이버보안 업종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IBM이 11% 급락했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틀간 16% 이상 밀렸다. 글로벌X 사이버보안 ETF는 4% 넘게 하락하며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월가를 자극한 것은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였다. 해당 보고서는 AI 붐이 광범위한 산업을 대체해 실업률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이 보고서가 소프트웨어 종목 약세의 촉매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금융업종도 타격을 받았다. AI가 결제 수수료 등 금융 서비스 산업의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7% 이상, JP모건·씨티그룹·모건스탠리는 4% 이상 하락했다. 마스터카드(-6%), 비자(-4%)도 약세였다. 반면 일부 월가 애널리스트는 AI가 사이버보안 플랫폼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장은 당장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관세 15% 인상…무역 불확실성 재점화 무역 정책 역시 다시 시장을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비상관세를 무효화한 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150일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WSJ는 이번 조치가 행정부가 다른 법적 경로를 통해 관세 정책을 재구성하려는 신호라고 전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순수한 관세 혼란"이라며 EU·미국 무역협정 비준 절차 중단을 제안했다. 관세 환급 여부 역시 여전히 불확실하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무효화된 관세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업들은 이미 납부한 관세의 처리 방식을 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변동성은 무역 민감주에 즉각 반영됐다. 전 세션에서 반등했던 웨이페어·나이키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안전자산으로 이동…금↑·달러↓·비트코인 급락 시장 불안은 자산시장 전반으로 확산됐다. 금 가격은 2% 상승했고, 은 선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채권은 안전자산 선호로 상승했다. 달러는 엔화·스위스프랑 대비 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은 6만5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5% 이상 하락했다.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중소형주도 타격을 받았다. 러셀2000 지수는 1.68% 하락하며 S&P500보다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 민감 업종과 내수 기업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그럼에도 소비재 등 방어주는 선방했다. 월마트와 프록터앤드갬블이 상승했고, S&P500 내 5개 섹터는 플러스권을 유지했다. 경기 둔화 가능성 속에서 필수소비재가 피난처 역할을 했다. 박스권 이탈 아닌 '변동성의 재개' 월가는 다시 세 가지 변수에 직면했다. AI 기술 확산의 속도와 산업 충격, 관세 정책의 법적 경로, 그리고 중동 갈등 가능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기존 양자 무역협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럽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AI 보고서 한 편이 촉발한 공포는 산업 전반으로 번졌다. 다우는 하루 만에 800포인트 넘게 밀렸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노출을 줄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시장 참가자들은 다시 기본 질문으로 돌아갔다. AI는 성장 엔진인가, 구조적 충격인가. 관세는 협상 카드인가, 장기 정책인가. 월가의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변동성은 다시 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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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800포인트 급락⋯AI 공포·관세 혼선에 월가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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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북미 무역협정(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20년 발효된 USMCA는 올해 7월 일몰조항에 따른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입장으로, 삼자 협정에서 탈퇴해 양자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일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으나, 이는 교역 전반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북미 동맹의 균열인가, 협상용 지렛대인가…USMCA 재협상 전면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주도해 출범시킨 북미 무역협정, 이른바 '트럼프표 협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정부가 USMCA에서 캐나다를 배제하고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북미 경제질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USMC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타결하고 2020년 발효한 협정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 무역 규범 신설, 노동 기준 상향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됐지만, 기본 골격은 북미 역내 관세 철폐를 통한 통합 시장 유지에 있다. 세 나라 경제는 이미 공급망 차원에서 깊이 얽혀 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부품이 국경을 수차례 넘나드는 구조다. 문제는 협정에 포함된 '일몰조항'이다. 6년마다 협정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 7월이 첫 분수령이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삼자 협정 틀을 흔들 경우, 북미 공급망 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불만은 명확하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협정 체제 아래에서 대미 수출을 확대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와 무역적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국가 경쟁력의 척도로 보는 인식을 견지해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USMCA가 반드시 하나의 협정이어야 할 자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언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삼자 틀을 해체하고, 보다 유리한 조건의 양자 협정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수치를 보면 미국의 대캐나다 무역적자는 2024년 620억달러에서 2025년 464억달러로 줄었다. 표면적으로는 적자 축소지만,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결과다. 양국 교역이 둔화했다는 의미다. 경제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정치적 변수도 작지 않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비판을 기치로 총리에 선출됐다. 미국 내에서는 이를 '비우호적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와는 비교적 우호적인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른바 '분할 통치 전략'이다. 47억달러가 투입된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언급, 각종 무역 제재 강화 조치 등은 캐나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로 읽힌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협상용 전술인지, 실제 탈퇴 수순의 시작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삼자 협정이 온전히 갱신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설령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그 지속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언제든 급변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만약 미국이 삼자 협정에서 이탈할 경우, 북미 통합 시장은 구조적 재편을 피하기 어렵다.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산업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캐나다 경제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충격이 클 수 있다. 반면 미국 기업 역시 역내 공급망 재조정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트럼프식 무역 질서 재편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동맹과 협정을 재협상의 대상으로 삼아 미국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겠다는 접근이다. 7월 일몰조항 시한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북미 경제를 떠받쳐 온 삼각 구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양자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 전환될지, 그 향방이 글로벌 무역 지형에도 적잖은 파장을 던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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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USMCA서 캐나다 배제 검토⋯북미 무역질서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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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급락⋯사모대출·이란 리스크에 월가 흔들
- 뉴욕증시가 사모대출(Private Credit) 불안과 미·이란 긴장 고조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19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47.64포인트(0.70%) 내린 4만9315.02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7.57포인트(0.55%) 하락한 6843.74, 나스닥 종합지수는 145.66포인트(0.64%) 내린 2만2607.97을 기록했다. 이날 하락으로 S&P500은 연초 대비 상승률이 0.1%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우는 올해 2% 이상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스닥은 2026년 들어 2% 넘게 하락한 상태다. 블루아울캐피털이 14억달러 규모 대출자산 매각과 함께 일부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이 급락했다. 블루아울은 약 7~10% 하락했고, 블랙스톤·아폴로·KKR 등도 3~6%대 약세를 보였다. 소프트웨어 업종도 동반 부진했다. 세일즈포스, 인튜이트, 케이던스디자인시스템즈 등이 하락했다. AI가 기존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국제유가는 미·이란 긴장 고조 속에 상승했다. 브렌트유 선물은 1.9% 올라 배럴당 72달러에 근접했다. WSJ는 중동 지역 미군 배치 확대가 공급 차질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사모대출 균열…월가의 또 다른 불안 이번 조정의 핵심은 '사모대출'이었다. 블루아울캐피털이 14억달러 규모의 대출자산을 매각하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대출 전략 펀드의 환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WSJ는 "사모대출 업계에 어려운 하루였다"고 표현했다. 최근 몇 달간 소프트웨어 기업 대출 자산이 AI 발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고, 이번 조치는 그 불안을 자극했다. 블루아울 주가는 7% 넘게 하락했고, 블랙스톤·KKR·아레스 등 동종 업계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사모대출은 전통 금융기관이 아닌 운용사들이 기업 대출을 직접 제공하는 구조다. 고금리 환경에서 빠르게 성장했지만, 유동성 제약이 드러날 경우 리스크가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까 소프트웨어 업종은 이날도 압박을 받았다. 세일즈포스, 인튜이트, 케이던스 등이 하락했다. CNBC는 미스트랄AI 최고경영자가 "기업 소프트웨어의 50% 이상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발언한 점을 시장 우려로 전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고 있다. 최근 시장은 '리더십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프로시온의 안토니오 로드리게스 CIO는 CNBC에서 "하위 490개 종목에서 실적 모멘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소수 대형 기술주 중심 장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산업재와 경기소비재를 주목 분야로 꼽았다. AI 투자 확산이 전력망, 인프라, 제조 효율성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긴장과 유가 급등 지정학 리스크도 시장을 짓눌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향후 10일 내 군사행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미군 항공기와 해군 전력이 중동에 배치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브렌트유는 1.9% 상승하며 배럴당 72달러에 근접했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데이터도 상승을 부추겼다. 연초 공급 과잉 우려로 약세였던 유가는 최근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장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실질적 공급 차질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소비·무역지표도 부담 월마트는 4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았지만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치며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소비자들이 특히 비식료품 지출에 신중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12월 미국 무역적자는 703억달러로 확대됐다. 수입은 3.6% 증가해 3576억달러를 기록했고, 수출은 2873억달러로 감소했다. 금 거래에 따른 변동성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 개인투자자 심리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개인투자자협회(AAII) 조사에서 향후 6개월 증시 전망에 대해 약세 응답이 36.9%로 강세(34.5%)를 웃돌았다.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번 장세는 단순한 하루 조정이 아니다. 사모대출 유동성, AI 산업 재편,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교차했다. 다우는 400포인트 가까이 밀렸고, S&P500은 연초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다. 월가는 다시 '리스크 관리' 국면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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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00포인트 급락⋯사모대출·이란 리스크에 월가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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