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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대한민국 리빌딩, 대변혁의 항로를 설계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폭격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위기 고조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그 어느때보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가운데 2026년 경제와 정세를 내다본『2026 대한민국 대전망』이 출간됐다.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 36명이 참여한 집단지성 프로젝트인『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제목 그대로, 격변의 시대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집단지성의 시선으로 진단한 국가 미래 보고서다. 주제는 "대변혁시대, 대한민국 리빌딩(Rebuilding)". 단순한 전망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새로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청사진이다. 이 책은 과학기술, 경제산업, 사회정치, 환경건설, 문화예술, 외교통상 등 여섯 개의 대축을 중심으로 국내 대표 지식인 36명이 참여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5대 지지대'-과학 혁신력, 경제 활력, 사회 균형력, 환경 복원력, 문화 포용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6년 이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각 분야를 '하나의 섬'이 아닌 '연결된 생태계'로 보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세우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다. 주요 저자로는 이영한(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명예교수·지속가능과학회 회장) 교수가 이 책의 에이터이자 대표 저자로 기획 전반을 총괄했다. 이 교수는『대한민국 대전망』 시리즈를 2015년부터 이끌어온 중심 인물로, "대한민국 리빌딩"이라는 주제의 철학적 기초를 세웠다. 도시·환경·건축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가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논의하며 이번 권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했다. 사회철학자이자 '중민(中民)' 개념의 창시자인 한상진 교수[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 중민재단 이사장]는 이번 책의 사회 균형력과 정치사회 전망의 사상적 근간을 제공했다. 중산층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연대, 세대 간 신뢰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이필상 교수(고려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 전 고려대 총장)가 경제학자로서 '경제 활력'과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산업 재편' 부분을 이끌었다. AI·디지털 전환이 고용 구조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 경제의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거시적 전략을 제시했다. 실물경제와 거시정책을 잇는 통찰이 돋보인다. 남성욱 교수(숙명여대 석좌교수 ·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특임교수)가 외교·안보 분야의 대표 필진으로, '외교와 통상' 편의 대북·인태 전략을 주도했다. 실용과 원칙의 균형 속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환경을 분석하며, 동북아 경제권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문형남 교수(숙명여대 한류국제대학 학장 · 한국AI교육협회 회장)는 '2026년 AI발 대량 감원' 분야를 파헤친다. 오픈AI의 챗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실생활 속으로 밀접하게 파고드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실업 대재앙 전조'냐 아니면 '새로운 번영의 출발점'이냐를 심도있게 살펴본다. 이 다섯 명은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의 철학, 전략, 구조, 서사적 통합을 이끄는 핵심 저자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이영한이 기획의 나침반이라면, 한상진은 사회적 철학의 근간을 세우고, 이필상은 경제적 동력을, 남성욱은 외교적 시야를, 문형남은 AI로 인한 미래상을 담당한다. 즉, 이 다섯 사람의 관점이 모여 이번 책의 부제 '대변혁 시대, 대한민국 리빌딩'을 실질적 설계도로 구체화했다. 대변혁의 시대, "리모델링이 아닌 리빌딩"의 선언 편집진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구조를 보수하는 '리모델링'의 단계가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려야 할 '리빌딩'의 시점에 서 있다고 본다. '리빌딩'은 낡은 토대를 허물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이 책은 그 기초를 국민이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비상계엄 사태, AI 대전환 등으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2026년의 대한민국은 다시금 '국가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요구받고 있다.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이 거대한 변곡점을 "대변혁 시대의 대한민국 리빌딩"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한다. 사회적 균형, 기술 주권, 생태적 회복력, 문화적 포용성을 함께 엮어내는 종합적 비전이야말로 '대한민국호'가 항해해야 할 새로운 좌표라는 것이다. 8편 37장, 국가 전 부문을 꿰뚫는 집단지성의 설계도 책은 총 8편 37장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 조망」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조적 과제를 다루며 '중민(中民) 사회'와 '선(先) 개혁', 지방자치와 정교분리 문제를 조망한다. 「외교와 통상」편은 해양국가로서의 정체성과 대륙국가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며, 북방경제, 인도·태평양 전략, 재생에너지 통상, CPTPP 등 글로벌 질서 재편 속의 외교 전략을 제시한다. 「과학 혁신력」편은 기술주권과 산업안보, 핵심광물 리스크, 피지컬 AI, 신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패권 경쟁의 미래를 전망한다. 「경제 활력」편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의 산업 구조 개편과 일자리 변화, AI 의료 및 조직 혁신 등 현실적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짚는다. 「건설 인프라」편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탈현장 건설, 친시장적 주택정책 등 산업 구조의 '정상화' 과정을 다루며, 「사회 균형력」 편에서는 청년 문제, 세대 갈등, 지역소멸, 국민연금 형평성 등 사회 지속성의 뿌리를 분석한다. 또한「환경 복원력」은 AI 기반 도시, K-AI시티, 정원 도시, 멸종위기종 보전 등 '그린과 AI'의 결합을 다루며, 마지막 「문화 포용력」은 신한류, 관광산업, AI 영화, 센티언스(감성 지능) 등 문화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각 편마다 핵심 분야 석학들의 시선이 녹아 있으며, 주요 쟁점을 요약한 「이슈 브리핑」12편은 책 전체의 지식 밀도를 높인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다섯 개의 기둥 이 책이 내세우는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5대 지지대'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 국가 전략의 틀이다. △과학 혁신력: 기술주권,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의 기반, △경제 활력: AI·디지털 대전환 속 일자리와 산업의 균형, △사회 균형력: 청년·지역·세대 문제를 풀어낼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환경 복원력: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 회복과 AI 기반 도시 혁신, △문화 포용력: 문화산업의 창의성과 정체성을 결합한 신한류 확산이다. 이 다섯 축은 상호 독립된 부문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작동해야 국가 전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민국 대전망' 시리즈의 여섯 번째 성취 이 책은 '대한민국 대전망' 시리즈의 여섯 번째 권으로, 2015년 『전환기 한국, 지속가능발전 종합전략』을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한민국』(2020), 『2023 대한민국 대전망』, 『2024 대한민국 대전망』, 『2025 대한민국 대전망』을 잇는 Vol.6이다. 10년에 걸친 시리즈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중심에 두고, 시대마다 달라지는 위기와 기회를 기록해왔다. 이번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그 여정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다. 국가적 불확실성 시대, '생존의 언어'로서의 전망서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책이 아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국가 생존의 언어'를 제시하는 문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1년 이상 집필에 참여하며, '바로 보고(正見)', '바로 생각하고(正論)', '바로 쓰기(正筆)'를 원칙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진정성이 엿보인다. 특히 과학기술과 사회정치, 문화예술, 환경 등 서로 다른 분야를 통합적으로 조망함으로써, 독자는 "한국이라는 시스템이 어디서 흔들리고 있으며, 무엇을 새로 세워야 하는가"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리빌딩의 설계도를 펴다 『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리빌딩을 위한 설계도다. 이 책은 현재의 위기를 "해체의 전조"가 아니라 "재구성의 기회"로 바라본다. 저자들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이 과거를 회고하며, 새로운 100년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거대한 불확실성의 파도 속에서도 이 책은 하나의 등불처럼 대한민국호의 항로를 비춘다. 그것은 "대변혁의 시대에도 대한민국은 선방(善防)할 것"이라는 믿음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2026 대한민국 대전망』은 단순히 내년의 예측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철학과 구조를 선택해야 할지를 묻는 미래 설계서이자 시대의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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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대한민국 리빌딩, 대변혁의 항로를 설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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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프리미엄 시대로"
- 정은보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29일 "한국 증시는 재평가 국면에 있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와 기업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밸류에이션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해 기업의 성과와 성장 전략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대응 역량을 높이고, 생성형 AI 기반 감시체계를 도입해 불공정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거래체계와 토큰증권(STO)·가상자산 ETF 등 미래 금융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9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에서 "지금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시장으로 가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자본시장이 재평가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흐름이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하겠다"며 "기업의 성과와 장기 성장전략이 체계적으로 공시되도록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AI 감시시스템 도입 정 이사장은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초동대응 역량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겠다"며 "감시체계를 개인 단위 기반으로 전환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시장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은 최근 잇따른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훼손된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AI 기반 분석 기술을 통해 거래 패턴을 실시간 탐지하고 이상 거래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다. IPO 건전성 제고·좀비기업 퇴출 정 이사장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확보에도 방점을 찍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부실·좀비기업이 상장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과열된 공모시장과 일부 신생기업의 '묻지마 상장'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4시간 거래체계·STO 등 미래 금융 대응 정 이사장은 "글로벌 거래소들은 24시간 거래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투자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한국거래소도 주식 거래시간 연장을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논의 중이며, 24시간 거래체제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관련해 "토큰증권(STO)과 가상자산 ETF 등 신상품을 준비하며 미래 금융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엄벌과 투자자 보호" 업계 제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시장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서는 투자자 신뢰가 필수"라며 "불공정 거래 조사 체제를 개편하고 주가조작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수법이 진화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 제한 ▲주주의 이사 선임 및 보수 승인권 강화 ▲외국인 투자자 차별 해소 ▲고령층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이 제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주가조작 수익금·원금까지 몰수해야"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가조작 범죄의 수익금뿐 아니라 실제 거래에 사용된 원금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결과를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가 누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사주 제도 개선과 자본시장법상 합병·분할 시 의무 공개매수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라며, 여야 간 협력을 통한 입법 성과를 예고했다. "코스피 5000, 달성 가능하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믹소 다스 JP모건 아시아 주식 전략가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확산하고 있고,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코스피 5000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주주이익 강화와 상법 개정 등 제도적 신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자본시장 콘퍼런스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거래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외 시장 참여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공유했다. 정 이사장과 주요 참석자들은 '코스피 5000 시대'를 기원하는 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자본시장 도약을 위한 공감대를 다졌다. 거래소는 앞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굴레를 벗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장 구조 개편과 글로벌 투자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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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 프리미엄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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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금융행정·감독 전면 쇄신"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긴급 회동을 열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의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두 기관장이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다. 두 사람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전환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기능·인력 재편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해킹·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에 대한 엄정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원팀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조직개편 후폭풍' 진화 나선 금융당국, 핵심 키워드는 '신뢰 회복'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29일 긴급 회동은 최근 논란이 된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금융 행정 전반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감독 일원화' 논의가 급히 철회되면서 불거진 내부 혼선과 대외 불신을 수습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다. 이번 회동에서 두 기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현장 중심의 행정체계 전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3대 개혁 방향을 내세웠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사 중심의 행정, 관행적 감독, 민생 대응 부족 등으로 비판받았던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다. 최근 해킹, 보이스피싱,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조직과 인력을 재편해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축은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행정 편의 중심 구조'를 벗어나,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 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소비자단체·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해소 체계를 마련한다. 이찬진 금감원장 또한 "감독 현장의 실무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금융감독의 체감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방향은 '금융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감독 결정 과정의 기록·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행정이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쳤다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모든 정책 과정에서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별도로 열린 간부 회의에서도 "금융 사고와 행정 불투명, 현장 소통 부재, 민생 지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 심의 기능 내실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금융위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감원 역시 이번 쇄신 기조에 발맞춰 내부 조직 재정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차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보안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금융당국의 쇄신이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와 금융시장 안정성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일깨웠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약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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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금융행정·감독 전면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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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장 232조원 돌파⋯금감원 "분배율 높아도 손실 가능" 경고
-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은 232조원으로 2020년 말(52조원) 대비 4년 만에 4.5배 늘었고, 상장 종목 수도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 1,016개에 달했다. 금감원은 ETF가 저비용 분산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지만 분배형,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를 지닌 상품도 많은 만큼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배형 ETF는 분배율이 높아도 기준가격(NAV)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배락으로 기준가가 낮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장기 투자 시 비용 부담이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운용보수와 각종 부대비용을 포함한 합성총보수(TER)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니해설] ETF 투자, 분배금에 가려진 '기준가 함정'…수익률 좌우하는 숨은 변수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 규모는 232조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52조원에서 불과 4년여 만에 4.5배 확대된 수치다. 상장 종목 수 역시 1016개로 2002년 ETF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이처럼 ETF가 대중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금융당국은 투자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ETF 급성장 속 투자 위험도 확대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며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손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장점으로 꾸준히 시장을 확대해왔다. 특히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일반 공모펀드 대비 상대적으로 운용보수가 낮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그러나 단순 지수 추종형을 넘어 분배형, 레버리지·인버스형, 옵션을 활용한 구조화 상품까지 다양해지면서 이해하기 복잡한 상품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상품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배형 ETF의 함정 대표적인 예가 분배형 ETF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이자를 투자자에게 분배금 형태로 지급한다. 겉으로는 높은 분배율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급된 분배금만큼 펀드 기준가격(NAV)이 하락하는 분배락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분배금이 단순히 '추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펀드 자산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분배율이 높아도 ETF 자체의 기준가가 하락하면 전체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 있다. 투자비용 확인의 중요성 ETF 투자에서 간과하기 쉬운 요소가 바로 비용이다. 금감원은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단순 운용보수뿐만 아니라 판매보수,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 부대비용까지 합산한 합성총보수(TER)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장기 투자에서는 이 같은 비용이 복리 효과를 잠식해 수익률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TER이 0.5%포인트 높은 상품과 낮은 상품을 수년간 보유했을 때 최종 수익률의 격차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추적오차·괴리율도 체크해야 ETF 투자에서 또 다른 핵심 변수는 추적오차와 괴리율이다. 추적오차는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실제 기준가 간의 차이를 의미하고,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기준가의 괴리를 뜻한다. 두 수치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투자자가 예상한 지수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거래량이 적거나 특정 상황에서 유동성이 낮을 때 괴리율이 확대될 수 있어 투자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복잡한 구조일수록 '주의' 최근에는 콜옵션, 풋옵션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ETF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상승장과 하락장에 각각 특화된 성과를 내도록 설계됐지만, 그만큼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시장 전망에 기반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상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SNS 정보 의존의 위험성 최근 투자자들은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ETF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감원은 검증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의 추천 영상이나 게시글을 맹신하기보다, 반드시 운용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자설명서와 투자위험 고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단순히 고배당, 고수익 문구에 현혹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ETF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맞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경고를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ETF는 즉시 매매가 가능해 투자 접근성이 높지만, 구조가 복잡한 상품은 정확한 이해 없이는 위험이 크다"며 "특히 장기 투자자는 비용과 위험 구조를 세심히 점검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TF가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숙지 부족은 곧 시장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저비용·고분산'이라는 표면적 장점에만 주목하기보다 분배 구조, 비용 체계, 추적오차 등 기초적인 투자 위험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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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시장 232조원 돌파⋯금감원 "분배율 높아도 손실 가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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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상반기 순이익 14조9천억⋯비이자이익 급증이 견인
-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이 15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비이자이익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조6000억원) 대비 18.4% 늘었다.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외환·파생상품과 유가증권 관련 수익이 증가하며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53.1% 뛰었다. 영업외손익도 홍콩 ELS 배상 비용 감소로 흑자 전환했다. 다만 경기둔화로 대손비용이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니해설] 국내은행 상반기 순이익 15조 육박…비이자이익 급증 속 대손비용 부담 확대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들이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 효과를 등에 업고 15조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수익성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경기 둔화로 부실 가능성이 확대되는 만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이익 14조9천억원, 전년 대비 18.4%↑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2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8.4%) 늘어난 규모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작년 동기(29조8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402조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이 0.09%포인트 하락하며 이익이 줄어든 것이다. 비이자이익 급증…외환·파생상품 수익 견인 수익 확대의 핵심 동력은 비이자이익이었다. 올해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4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 53.1% 급증했다. 환율 하락과 금리 하락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의 이익이 크게 늘었고, 유가증권 관련 수익도 증가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헤지 거래와 자산 운용 전략의 유연성이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영업외손익 흑자 전환…ELS 충당금 부담 완화 영업외손익도 개선됐다. 상반기 영업외손익은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1조4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던 데 비해 2조9천억원이나 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대손비용 3조2천억…경기 둔화 영향 반면 대손비용은 증가했다. 상반기 대손비용은 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 늘었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대출 연체율 상승과 기업 부실 위험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에서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경기둔화가 이어질 경우 대손비용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은행들이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수익성 변수는 금리·환율 전문가들은 하반기 은행권의 수익성은 금리·환율 흐름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부장은 "금리 하락 기조가 이어진다면 이자이익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며 "대출 연체율 상승과 경기 둔화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이자이익 확대가 수익성을 보완하고 있지만, 시장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번 은행권 실적은 금융시장 전반에도 파급력을 미친다. 환율과 금리 하락은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은행권의 외환·파생 관련 수익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금리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대출금리 수익이 줄어 수익 구조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은행업계는 "상반기 실적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보여줬지만, 하반기에는 대외경제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가 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충분한 자본 완충력 확보와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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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상반기 순이익 14조9천억⋯비이자이익 급증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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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닛산과 마이크로소프트, '2만명 감원'의 동상이몽
- 전 세계 산업계에 부는 감원 칼바람은 관세나 경기 변동 같은 외부 요인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구조 변화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일본의 거인 닛산자동차와 미국의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가 나란히 2만 명이 넘는 인력을 줄이기로 한 결정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한다. 그러나 '2만 명'이라는 같은 숫자 이면에는 두 기업이 처한 현실과 미래 전략의 본질이 다르다고 닛케이가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위기의 닛산, 호황 속 MS 닛산의 감원은 생존을 위한 '축소 균형'에 가깝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극심한 판매 부진이 결정타였다. 지난해 회계연도에 약 4조 7000억 엔(약 40조 원)의 막대한 순손실을 낸 닛산은 세계 최초로 전기차(EV) 양산 모델을 생산했던 상징적인 옷파마 공장(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마저 가동을 유지할 수 없었다. 한때 기술력을 자랑하던 닛산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혁신 모델로 업계를 선도한 테슬라의 길을 가지 못했고, 무섭게 성장한 중국 업체에 뒤처지며 쇠락하고 있다. 그 결과 전 세계 17개였던 공장을 10개로 줄이는 대규모 폐쇄를 단행하는 등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MS의 감원은 '호황 속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결이 다르다.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에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경영진은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감한 재편을 선택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AI 중심 사업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겹치거나 효율이 낮은 인력을 재배치하고 '미래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흥미로운 점은 MS의 감원 대상에 수많은 기술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AI 시대일수록 기술 인력 확보가 중요하리라는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는 움직임이다. MS가 기술자를 감원 대상에 올린 배경에는 AI가 이미 상당한 속도로 기존 기술자의 전문 영역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다. MS의 인력 재편은 2023년 1만 명 감축을 시작으로, 2025년 상반기 6000명에 이어 7월 9000명을 더하는 등 3년간 모두 2만 5000명에 이르지만, 아직 끝을 예고하지 않았다. 기술자를 줄이는 대신 MS가 집중하는 분야는 고객 접점 마케팅이다. 고객과 관계 맺기를 사업의 핵심으로 보고, '최고 마케팅 책임자(CMO)'라는 임원직까지 새로 만들어 힘을 싣고 있다. 개발과 기반 시설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도,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과 소통하며 창출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고객 창조' 실패가 부른 엇갈린 운명 두 기업의 서로 다른 행보는 20세기 최고의 경영 사상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통찰을 떠올리게 한다. 올해로 세상을 떠난 지 20주기를 맞은 그는 저서 '매니지먼트'를 통해 "기업의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한 문장 속에 현재 두 기업의 처지가 뚜렷하게 담겨 있다. 드러커는 "혁신이(이상과 현실의) 격차', '(사람들의) 인식 변화' 같은 고객에게서 비롯된 '창(窓)'을 통해 이룬다"고 봤다. 모노즈쿠리 대학의 이사카 야스시 공동대표이사는 "드러커는 '자사의 이해를 넘어선 고객의 의견, 불만, 가치관에야말로 혁신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고객과 치열한 대화야말로 가치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드러커의 지적은 닛산의 부진이 '고객 창조'의 실패 탓임을 명확히 한다. 과거 '기술의 닛산'이라는 명성에 기댄 채 '이 기술을 어떻게 팔 것인가'라는 공급자 중심 사고에 빠졌다. 최고경영자(CEO)를 뽑을 때도 부품 조달과 비용 관리에 강점을 둔 인물들을 중용하면서, 회사는 전통 기술과 제품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토요타처럼 끈질기게 현장 고객을 늘려가는 우직함도, 테슬라처럼 고객 요구에서 미래를 역산하는 날카로움도 부족했다. 반면 MS는 AI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고객 중심 혁신'을 실천하며 진화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저서 '히트 리프레시'에서 강조했듯, '그런 건 이미 안다'는 식의 고정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고객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로 바꾼 것이 지금의 MS를 만든 힘이다. 타는 듯한 더위 속, 닛산 옷파마 공장이 있는 게이힌 급행전철 옷파마역 주변 상점가에는 셔터를 내린 가게들이 눈에 띄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공장의 침체가 지역 경제에 미친 여파를 드러내는 풍경이다. 과거 닛산의 곤 전 회장은 "해답은 모두 직원 안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 안이 아닌, 고객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해답이야말로 지금 닛산에 가장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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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닛산과 마이크로소프트, '2만명 감원'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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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운영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62곳 가운데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업권·규모·시범운영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한 8곳은 오는 2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고, 나머지는 9월 서면점검을 진행한다. 지난달 제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도 연내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책무구조도' 점검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 실태 점검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올해 1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 금융지주와 은행 62곳 가운데 은행검사국 정기검사 대상 18곳을 제외한 44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체계 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업권, 자산 규모, 시범운영 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우선 선정된 8곳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현장검사가 시작된다. 나머지 36곳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9월에 서면점검이 진행된다. 지난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사와 보험회사도 연내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 초기 금융투자·보험사, 인프라 구축 상황 집중 점검 금감원은 특히 책무구조도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금융투자사·보험사에 대해서는 사전 컨설팅에서 안내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특성상 실무 정착 속도가 느리거나 인력·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하고, 해당 금융사의 이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모범 사례나 공통적인 문제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과 업계 설명회를 통해 공유해 업권 전체의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책무구조도의 의미와 제도적 배경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각 업무별 책임자가 명확히 지정되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올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순차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전문가들은 책무구조도가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한 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지정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책임자 지정 이후 실제 관리·감독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점검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지가 핵심이라는 평가다. 금감원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사별 차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업권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목표로 제도를 다듬어갈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과 내부통제 문화가 현장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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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금융사 '책무구조도' 첫 전면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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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카카오와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사기 차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카카오톡에서 적발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계정이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해당 계정의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인증 광고주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신고가 6개월간 절반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다른 플랫폼에도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탐지·광고 인증제…플랫폼發 '금융사기 차단망' 작동 금융당국과 민간 플랫폼의 협업이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광고·투자권유 규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리딩방 10개월간 5만 건 적발…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효과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투자 채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약 10개월간 카카오는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총 5만2000여 건의 계정을 적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I 기반 탐지 기능인 '페이크 시그널'도 도입했다. 이는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이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사기 관련 제재 건수는 22만1000여 건으로, 직전 동기 대비 약 9만1000건 증가했다. 이는 70% 가까운 급증으로, 페이크 시그널 기능의 탐지·제재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글, 인증 광고주만 허용…불법금융광고 신고 50% 감소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FSV: 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유입을 줄였다. 이 제도는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등록된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정보와 광고 목적을 제출하고, 구글로부터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증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구글 플랫폼에서의 불법 금융광고 관련 월평균 사용자 신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시장 전반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 플랫폼 전반 자율규제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투자 권유와 사기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별 맞춤형 규제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투자 접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플랫폼 내 자율적 감시 시스템은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차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율규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도 규제 주체로…금융소비자 보호 새로운 축으로 부상 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단순 광고·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규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탐지와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은 기술 기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내 불법 금융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IT 융합형 제재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카카오와 구글이 도입한 자율규제 조치는 불법 리딩방과 금융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반 탐지와 광고주 인증제도는 플랫폼 기반 금융사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ummary] 카카오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카오는 리딩방 금지와 AI 탐지 시스템으로 10개월간 5만여 건의 계정을 제재했고, 구글은 광고 인증제를 통해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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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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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388선 첫 돌파⋯5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 25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리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주 5일 내내 종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퍼펙트 위크'를 달성했다. 이번 주 S&P 500은 1.5%, 나스닥은 1%, 다우는 1.3% 상승했다. 이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0% 오른 6,388.64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24% 상승한 21,108.32에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썼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47% 상승한 44,901.92로 장을 마쳤다. S&P 500의 11개 업종 중 9개가 상승했고, 소재 업종이 1.17%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시장은 미국과 EU 간 '기본적인(framework)' 무역 협정 타결에 대한 낙관론에 힘입어 랠리를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주말 회동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50 대 50'으로 평가했다. 알파벳, 버라이즌 등 기업들의 견조한 2분기 실적 또한 투자 심리를 뒷받침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 중 82%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다만 개별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어그(UGG) 부츠로 유명한 데커스 아웃도어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11% 급등했지만, 인텔은 부진한 실적 전망과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하며 8.5% 급락했다. 케이블 업체 차터 커뮤니케이션스 역시 5G 모바일 요금제와의 경쟁에 밀려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충격에 18% 폭락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이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6% 하락했다. 반면 헬스케어 보험사 센틴은 2026년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6.1% 올랐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회의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실적 발표로 향하고 있다. [미니해설] '위험 선호' 외치는 시장…낙관론 기저의 '불확실성' 그림자 뉴욕증시가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S&P 500 지수는 주 5거래일 내내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퍼펙트 위크'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시장은 온통 장밋빛 낙관론에 취한 듯하다. 인플레이션 안정, 견조한 기업 이익, 잇따른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한데 어우러져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의 이면에는 시장의 기대를 시험할 '불확실성'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강세장을 지탱하는 '우호적 펀더멘털' 현재 시장의 환호는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의 테리 샌드븐 수석 주식 전략가는 현재 강세장이 '대체로 우호적인 펀더멘털'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꼽은 긍정적 배경은 안정된 인플레이션, 일정 범위에 묶인 금리, 그리고 증가 추세의 기업 이익이다. 이러한 진단은 데이터로 증명된다. LSEG I/B/E/S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7.7% 증가할 전망이며, 팩트셋은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 82% 이상이 예상을 뛰어넘었다고 집계했다. 알파벳과 버라이즌의 호실적, 어그(UGG)와 호카(Hoka)의 폭발적 인기에 힘입어 주가가 11% 급등한 데커스 아웃도어의 사례는 왕성한 소비 수요를 보여준다. 현재의 랠리가 단순한 유동성 파티가 아닌, 실물 경제와 기업의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시장에 번지는 이유다. 낙관론의 핵심, 그러나 가장 큰 위험 '무역 협상' 이번 랠리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단연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발견된다. 애틀랜타 글로발트(GLOBALT)의 토머스 마틴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는 "시장은 협상이 타결될 것을 이미 예상해왔다"며 "만약 협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상승 여력보다 실망할 여지가 더 크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주가 수준은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만에 하나 협상이 삐걱거리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반반(50-50)'이라고 언급하며 불확실성을 남겨뒀다. 앞서 긍정적 펀더멘털을 강조했던 샌드븐 전략가 역시 "관세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요소"라고 인정했다. 시장의 펀더멘털이 아무리 견고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일시적 변동성'과 '펀더멘털' 사이에서의 줄타기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의 울리케 호프만-부르카르디 미주 최고 투자 책임자는 무역 긴장이나 연준 독립성 위협과 같은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시장의 변동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단기적인 정치적 소음과 장기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다음 주 연준 회의를 앞두고 CME 페드워치 툴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60%로 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시장 하단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양면성은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났다. 시장 전체가 랠리를 펼치는 와중에도 인텔은 인공지능(AI) 전략 부재와 대규모 감원이라는 내부 문제로 8.5% 폭락했고,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는 5G 결합 요금제와의 경쟁 심화로 가입자를 잃으며 18%의 주가 폭락을 겪었다. 84억 달러 규모의 스카이댄스와의 합병이 승인된 파라마운트 글로벌조차 주가가 1.6% 하락하며 M&A 호재가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시장의 훈풍 속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가차 없이 도태될 수 있음을 증명한 셈이다. 시장은 '퍼펙트 위크'를 보내며 낙관론의 정점을 맛봤다. 거래량은 평소보다 소폭 줄어든 177억 주에 그쳐, 일말의 관망 심리도 감지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로 향한다. S&P 500에서 45개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동안 6개 종목은 신저가로 추락했고, 나스닥에서도 신고가(68개)와 신저가(54개) 종목이 공존하며 랠리 이면의 차별화 장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랠리가 진짜 강세장이었는지, 아니면 기대감에 부풀려진 거품이었는지 시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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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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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 500, 6,388선 첫 돌파⋯5거래일 연속 최고치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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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출판과 언론 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뉴스와 책의 '요약자'로 자리잡으면서, 독자들은 원문을 클릭하지 않고도 정보를 습득하게 됐다. 언론은 여전히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정작 독자는 AI가 제공하는 요약만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붕괴되고, 언론과 출판산업 전반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 테크 전문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은 25일(현지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출판의 종말(The End of Publishing as We Know I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생성형 AI가 언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AI 오버뷰(Overviews)' 기능은 검색 상단에 웹페이지 요약을 띄우면서 실제 언론사 웹사이트로의 방문자 수를 34% 이상 감소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언론의 생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 역시, 검색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출판계에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닥쳤다"고 평가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의 CEO 매튜 프린스는 지난 6월 19일 칸 국제광고제 현장에서 "출판사들은 AI 시대에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린스 CEO는 "독자들이 이제 원문이 아닌 AI의 요약만 읽고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각주'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10년 전 구글은 언론사 기사에 한 명의 구독자를 방문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두 번 크롤링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구글은 독자 1명을 보내기 위해 하나의 콘텐츠를 6번 크롤링했고(6:1), 오픈AI는 250:1, △ 앤스로픽의 경우 6000:1을 크롤링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 구글은 18:1, △ 오픈AI는 1500:1, △ 안스로픽(Anthropic)은 무려 60,000:1의 비율로 언론사의 콘텐츠를 크롤링하고도 방문자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는 생성형 AI가 언론의 지적 자산을 활용해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독자가 더 이상 원문을 클릭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검색 엔진과 AI 챗봇은 원본 출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만, 곤텐츠 게시자는 독자가 클릭해야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프린스는 "사람들은 지난 6개월 동안 AI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원본 콘텐츠를 읽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웹의 미래는 점점 더 AI와 비슷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은 원본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요약을 읽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틱은 이 같은 현상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 데일리닷(Daily Dot) 등의 감원 사태로 이어졌으며, "더 이상 그들이 구축한 인터넷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부자의 말을 인용했다. 문제는 AI 기업들이 언론의 콘텐츠를 요약에 활용하면서도 정작 언론사에 공정한 보상 없이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광고 수익의 기반이 되는 클릭 유입이 사라지면, 언론은 아무리 고품질의 기사를 생산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클라우드플레어는 AI의 무단 크롤링을 차단할 수 있는 콘텐츠 스크레이핑 방지 툴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린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우리가, 팔로알토에 있는 'C코퍼레이션' 몇 명을 못 막을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응만으로 언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가 독자의 정보 접근 방식을 바꾸고, 플랫폼은 그 변화를 반영해 수익 모델을 재편하는 동안, 언론은 여전히 '기사'라는 전통적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요약만 소비하는 독자, 클릭을 잃은 미디어, 그리고 무형의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탈취해가는 AI 앞에서,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는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고 있다. 이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지식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창작자로서의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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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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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 고위험 금융상품 거래가 가능한 개인전문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 연 소득은 4억600천만원,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제도 개편 직전인 2019년 2,961명에서 지난해 2만5,438명으로 약 7.6배 증가했다. 주식과 ETF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69.9%였으며, 채권과 펀드 투자도 일반투자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큰손' 된 개인전문투자자…투자규모·포트폴리오 뚜렷한 차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는 개인전문투자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 규모와 성향 또한 일반투자자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 2,961명 대비 7.6배 증가했다. 평균 금융투자상품 투자 금액은 6억2000만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일반투자자의 평균 투자금(약 3000만원)보다 약 20배 이상 많다. 이처럼 개인전문투자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9년 자격 요건 완화가 있다. 당시 정부는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 자산, 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이로 인해 자격을 갖춘 고소득·고자산 개인들의 등록이 활발해졌고, 금융 시장 내 개인전문투자자라는 '큰손'들이 대거 등장하게 됐다.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일정 투자경험을 전제로 하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순자산 5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전문성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규제를 일부 면제받으며, 장외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도 참여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의 평균 재무 수준이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한 등록자들의 평균 연소득은 4억6000만원(부부 합산 시 3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소 기준의 3~4배 수준이다. 자산 요건 충족자의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으로, 자격 기준인 5억원을 3.7배 초과했다.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반투자자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투자 구성 비율은 ▲주식·ETF 69.9%, ▲채권 14.5%, ▲펀드 14.3%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 비중이 88.8%에 달한 반면, 채권(6.5%)과 펀드(3.8%)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개인전문투자자는 보다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주식 투자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019년 2.6%에서 2023년 17.6%로 급증한 반면, 개인전문투자자는 같은 기간 8.7%에서 13.3%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국내시장에서의 정보력이나 판단력을 보다 신뢰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장외파생상품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증가세에서 다소 꺾였으나, 여전히 이들의 시장 영향력은 상당하다. 특히 채권 비중이 2021년 3.6%에서 지난해 14.5%로 상승한 점은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모펀드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비중, 차액결제거래(CFD) 축소 등 리스크 민감형 투자행태도 나타났다. 이는 전문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개인전문투자자들은 일반투자자보다 손실 감내 능력과 금융 전문성이 높고, 제도 본래의 취지인 모험자본 유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이 제도가 시장에서 보다 책임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액 자산가들의 자본시장 참여와 투자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향후 금융정책 및 고위험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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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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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2만5천명 돌파⋯평균 투자금 6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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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금감원 "국내 신용정보 유출 확인 안 돼"
- 중국에서 최근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관련 카드 부정사용 피해 신고나 이상거래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빌미로 소비자 불안심리를 노린 스미싱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해외 직구 및 온라인 쇼핑 이용 증가에 따라 해외 신용카드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선제적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확인', '해외 결제 완료' 등의 문구로 위장된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를 경우,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은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와 위챗 등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도 포함돼 악용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이버뉴스에 따르면 631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비밀번호 없이 방치돼 무려 40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번 데이터 유출 사고에는 금융 데이터, 위챗(wechat) 및 알리페이(Alipay)의 세부 정보가 담긴 수십억개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이버뉴스 연구팀은 이 초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로 수억 명의 사용자, 특히 중국 사용자가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16개의 데이터 컬렉션을 확인했으며, 8억500만개가 넘는 기록을 보유한 가장 큰 컬렉션은 '위챗아이디-데이터베이스(wechatid-db)'로 명명됐으며, 이는 텐센트가 소유한 슈퍼앱 위챗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큰 컬렉션인 '어드레스-데이터베이스(address-db)에는 지리적 식ㅈ별지가 포함된 거주 데이터가 포함된 7억 8000만 개 이상의 기록이 있었다. 세 번째로 큰 컬렉션인 뱅크(은행, bank)에는 결제 카드 번호,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를 포함한 6억3000만개 이상의 금융 데이터가 있었다. 힌편, 금감원은 주요 카드사에 관련 보도 내용을 공유하고, 부정사용 의심 민원 여부를 지속 점검 중이다. 아울러 각 카드사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한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피해 발생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 정황이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만큼 각종 의심 문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속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고, 카드 사용내역도 주기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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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개인정보 유출 사태⋯금감원 "국내 신용정보 유출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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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 의견 비율이 여전히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나타났고, 이 중 찬성이 82.9%, 반대는 6.8%였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2만8,969건 의안에 대한 분석 결과다. 금감원은 국민연금(반대율 20.8%)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의결권 행사했지만 반대는 '찔끔'…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여전히 미흡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자산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에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총 2만8969건 의안 가운데 91.6%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 중 찬성 의견은 82.9%, 반대는 6.8%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보다 행사율(79.6%)과 반대율(5.2%) 모두 다소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99.6%의 의결권 행사율과 20.8%의 반대율을 기록했고, 공무원연금도 각각 97.8%, 8.9%에 달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찬반 결정의 근거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대상 운용사 가운데 72곳(26.7%)은 안건의 절반 이상에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기계적으로 서술했다. 내부 의결권 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 57개사는 세부지침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고, 54개사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의 부실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다수의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의안유형을 누락하거나 의안명을 모호하게 적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모범 사례도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율이 각각 99.3%, 97.4%, 반대율은 16.0%, 16.1%로 연기금 수준에 근접했다. 이들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도 각각 100%, 98.8%의 높은 행사율을 보였고, 투자 대상 기업과 면담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꼽혔다. 상장주식 보유액이 상위권인 이들 운용사는 공시에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는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주주권리 침해 없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들이 실질적인 의결권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 의견에만 의존해 찬반을 결정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한 명확한 내부 지침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이 부여한 수탁자 책임의 일환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ETF를 포함한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과의 소통과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기별·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실적을 비교해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지침) 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의결권 공시 점검을 정례화해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책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사율이 아닌 '의미 있는 반대'와 '투명한 근거 제시'가 기관투자자의 기본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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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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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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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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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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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볼보, 구조조정 일환 3천명 감원
- 스웨덴 고급자동차제조업체 볼보자동차가 26일(현지시간) 사무직을 중심으로 직원 3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세계 전체 인력의 7%에 해당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보는 비용상승과 전기자동차(EV) 수요 감소,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감축에 나섰다고 밝혔다. 스웨덴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1200명, 컨설팅 업무에 고용된 사원 1000명, 기타 지역 직원을 합쳐 3000명에 달한다. 이번 인력감축 규모는 볼보 사무직의 약 15%에 해당한다. 볼보는 지난 4월 직원 40%를 차지하는 사무직의 대폭적인 감원을 포함해 180억 스웨덴 크로나(약 2조5920억 원) 비용절감 계획을 발표했다. 볼보는 이번 연력감축으로 최대 15억 크로나(216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칸 사무엘손 최고경영자(CEO)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더 강력하고 탄력적인 볼보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기차 판매 비중이 높은 볼보는 올해 1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60% 감소한 19억 크로나(2736억 원) 기록했다. 볼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간 수익 예측 발표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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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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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볼보, 구조조정 일환 3천명 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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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팸 차단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스팸문자의 차단 범위를 기존 수신 단계에서 발신 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불법금융투자 문자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새로 분석한 불법사금융 관련 1만여 건의 스팸문자 키워드를 각 통신사의 시스템에 반영해 발송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조치가 국민의 금융 피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불법대부·불법추심 문자 원천 차단…발송 단계부터 막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 문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두 기관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기존 수신 차단 중심의 스팸문자 방지 시스템을 발신 단계로까지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대부와 불법추심 관련 문자 메시지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문자 대행업체를 활용해 발송하는 문자에는 특정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키워드들이 포함된 문자의 발신을 아예 막는 방식이다. 20만 건 스팸 차단한 기존 시스템, 사금융까지 확대 이번 조치의 전신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이다.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는 당시 불법투자를 유도하는 문자의 키워드를 분석해, 이를 각 통신사의 문자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걸러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수신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에 차단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 확대하고, 차단 지점도 발신 단계까지 넓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키워드 새로 분석…발송 자체 차단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문자 1만여 건을 수집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후 이 키워드 목록을 이동통신 3사 및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과 공유하고, 이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 단계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문자에 '급전', '신불자 가능', '무방문 대출'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발송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활용하는 문자 대행 플랫폼의 사전 필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 소비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기 전 차단이 이뤄진다. 민원 자료 반영한 키워드 정비…통신사 협력도 강화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KISA와의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민원 사례를 분석해 키워드를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문자 양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각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담은 안내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인식 제고의 일환이다. 금감원 "피해 사전 차단 기대"…소비자 주의도 당부 금감원은 "스팸문자의 발송 단계 차단 확대는 불법 금융범죄의 접근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 것 △ 스팸문자는 스마트폰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즉시 신고할 것 △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문자 대응을 위해 내부 필터링 알고리즘 고도화와 인공지능 기반 문장 분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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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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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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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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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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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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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전체 인력의 3% 감원 발표⋯2023년 이후 최대 규모
- 마이크로소프트(MS)는 구조조정을 통해 전체 인력의 3%를 감원할 방침이다. MS는 13일(현지시간)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 개편을 계속 진행 중이며 이번 인력 감축은 전체 부문과 직급, 지역에 걸쳐 단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MS의 전체 직원은 22만8000명으로 이번 구조조정으로 약 7000명이 감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감원은 1만명을 대상으로 했던 2023년 이후 최대 규모다. MS는 지난 1월을 비롯해 매년 성과에 기반해 소규모 구조조정을 해오고 있다. 이번 감원은 성과와는 무관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또 이번 감원의 목적 중 하나는 "불필요한 관리 계층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직 구조를 축소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을 시사했다.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MS의 감원조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투자 강화로 인한 이익률에 대한 압력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MS는 지난 1분기에 700억7000만 달러의 매출과 3.46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특히 애저 매출은 33% 증가해 스트리트어카운트가 조사한 예상치 30.3%를 뛰어넘으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실적 발표 다음 날 주가는 8% 가까이 급등하며 상승세를 타면서 애플을 제치고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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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전체 인력의 3% 감원 발표⋯2023년 이후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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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재개⋯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나선 거래소들
- 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 지연 제도를 재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가상자산 전환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는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의 외부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함으로써 범죄 악용을 방지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은 원화를 처음 입금한 시점부터 72시간 동안, 기존 고객은 입금 후 24시간 동안 해당 금액 상당의 가상자산 출금이 제한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9년부터 거래소 자율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이용자 편의성을 이유로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들은 지난해 이를 일시 중단했다. 그러나 출금 지연 중단 이후 지급정지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면서 당국과 거래소 모두 제도 복원을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빗썸의 경우 출금 지연 제도 중단 전 6개월간 월평균 지급정지 건수는 13건에 불과했으나, 중단 이후 올해 3월까지 월평균 402건으로 급증했다. 지급정지 금액도 같은 기간 2600만원에서 10억1600만원으로 39배 가까이 불어났다. 코인원 역시 지난해 10월 제도 중단 전 월평균 3건 수준이던 지급정지 건수가 중단 이후 83건으로 늘었으며, 지급정지 금액은 1억1500만원에서 77억7300만원으로 67배가량 치솟았다. 이에 따라 출금 지연 제도를 중단했던 3개 거래소는 약관 개정 및 전산 시스템 보완을 마치는 대로 이달 중 제도를 신속히 재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표준 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 지연 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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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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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 재개⋯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나선 거래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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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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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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