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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토륨 기반의 핵추진 상선 설계안을 공개하며 해양 핵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조선 1위 업체인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江南造船)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무역 전문지 '선박(船舶)'에 열 출력 200메가와트(㎿)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원자력 상선의 설계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1만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며, 브레이튼 사이클을 활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로 기존보다 50% 이상 효율을 높였다. SCMP는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조용하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계는 중국이 추진 중인 토륨 원자로 상용화의 연장선으로,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과학원은 최근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우라늄 변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관련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화 한국이 한미 협력 하에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중국이 '토륨 기반 핵추진 상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열 출력 200㎿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초대형 원자력 상선 설계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설계안은 중국이 핵추진 기술을 '민간 상용화'의 이름으로 국제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장난조선은 중국 해군의 주요 잠수함을 건조해 온 핵심 조선소로, 군민(軍民) 기술 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美 시울프급 잠수함과 동일한 출력…민간 위장한 군용 기술 실험 가능성도 후커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상선은 약 1만4000개 컨테이너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규모로, 핵연료로는 기존 우라늄 대신 토륨을 사용한다. 핵심 동력원은 열 출력 200㎿의 융용염 원자로다. 리튬·베릴륨 등의 금속 양이온과 플루오르·염소 등의 음이온이 결합한 염(鹽)을 가열해 액체 상태로 만든 냉각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형 냉각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생성된 열은 브레이튼 사이클을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변환된다. 후커이는 "열·전기 변환 효율이 45~50%로, 증기식 기존 원자로(약 33%)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수년간 연료 보급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CMP는 "냉각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 작고 조용하며, 상선 구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륨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응용 여지를 가진 기술"이라며 "중국이 이를 통해 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상선의 원자로 출력(200㎿)은 미국 해군의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시울프(Seawolf)'급에 탑재된 S6W 원자로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이 상선 설계를 명분으로 군용 핵추진체를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원자력 추진 기술을 '민간 연구'로 전환하며 국제 감시망을 우회해 왔다. 후커이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는 부담이 크다"며 정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토륨 원자로(TMSR) 첫 성공 중국의 토륨 연구는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과학원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는 지난 1일 간쑤성 고비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2㎿급 용융염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은 "이 원자로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륨 연료를 실제로 투입한 운용 실험로"라며 "4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토륨 원자로(TMSR)는 자연계에 풍부한 토륨-232를 중성자와 반응시켜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3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우라늄 원자로보다 핵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 토륨은 희토류 채굴의 부산물로 중국 내 매장량이 우라늄보다 3배 많으며,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도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는 "중국이 토륨을 본격 활용할 경우 사실상 무한한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내세운 중국의 해양·우주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토륨 주기의 특성상 핵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토륨 연료는 핵폭발물로 전환 가능한 우라늄-233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중국이 공개한 '토륨 상선'은 단순한 친환경 상선의 실험이 아니라, 미래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중국이 보여준 견제 신호로도 읽힌다. 한 해양안보 전문가는 "중국의 원자력 상선 실험은 향후 핵추진 잠수함 기술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역시 기술적·정책적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핵기술의 상업화와 군사화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은 이제 '핵추진 선단(艦隊)'의 시대를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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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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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갈등이 일단 봉합된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구체 실행 단계로, 리튬·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생산 공정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한다. G7은 이번 동맹을 통해 25개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각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영국은 금융·정책 협력을 확대하며, 이탈리아의 에니(ENi)는 캐나다 광물 스타트업에 투자해 생산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G7, "희토류 중국 종속 탈피" 선언 미중 정상회담이 희토류 갈등의 확전을 피한 채 마무리된 직후,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중 견제에 나섰다. 이번 동맹은 단순한 경제 협력 체제를 넘어, 반도체·전기차·국방 등 전략 산업의 자원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행보다. 이번 합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채택됐다.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은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결성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25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추진 △광물 탐사·정제·재활용 전 주기 협력 △참여국 간 기술 및 인력 교류 확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연장선으로, 국방·청정에너지·첨단 제조업 공급망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영국 수출금융청(UKEF)은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협력해 캐나다 광산 개발에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며, 이탈리아 에니(ENi)는 리튬·흑연·희토류 정제와 재활용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로 북미 공급망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 중심의 희토류 시장, 구조적 위험" 이번 G7의 연대 강화는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확한 신호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등 첨단산업과 국방 분야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FP 통신은 "G7의 움직임은 중국이 과도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희토류를 비롯해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 전반의 생산·개발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시장 집중도를 완화해 공급망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라이트 장관 역시 "중국은 비시장적 수단으로 글로벌 생산을 제한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했지만 이제 세계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제 규칙 훼손" 반발 중국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G7이 소집단 규칙으로 국제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2026~2027년도 텅스텐·안티몬·백은 등 희귀 금속 수출 관리 강화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G7의 광물 동맹 결성에 맞불을 놓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희토류뿐 아니라 텅스텐·리튬·흑연 등 다른 전략 광물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희토류 전쟁' 2막 예고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단기적으로는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장기적으로는 ‘탈(脫)중국’ 자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희토류 대체 생산기반을 모색 중이며, 일본은 호주·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재활용 기술과 폐광물 회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G7이 추진하는 광물 동맹은 단순한 산업 협력 이상으로, 자원 패권 경쟁의 새로운 단계"라며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자원 무기화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핵심 광물 동맹'은 미중 간 희토류 갈등의 임시 봉합선을 넘어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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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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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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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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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무역합의 기대에 사상 최고 랠리
- 뉴욕증시가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기대감에 2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술주가 랠리를 주도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사상 처음으로 6800선을 넘어섰다. 27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0.71% 오른 4만7544.59에 마감했다. S&P500 지수는 1.23% 오른 6875.16, 나스닥 지수는 1.86% 상승한 2만3637.46으로 거래를 마쳤다. 소형주지수 러셀2000도 함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말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희토류 수출 규제 연기,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 철회,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이 포함된 초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 관련 분쟁 역시 미국판 서비스를 위한 합의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날 랠리는 기술주, 특히 반도체가 주도했다. 엔비디아는 2.81% 오른 191.49달러로 장을 마쳐 지난 사상 최고가(192.57달러)에 근접했다. 퀄컴은 AI 데이터센터용 신규 칩 발표에 힘입어 11.09% 폭등했다. 테슬라는 목표주가 상향이 잇따르며 4.30% 급등했다. 알파벳은 3.62%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소형 AI·양자컴퓨터주들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희토류 관련 종목은 미중 합의 관측에 급락했다. MP 머티어리얼스가 7.40%, USA 레어 어스가 8.36% 떨어졌다. 시장은 이번 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와 함께 '매그니피센트 7'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어 추가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관계 개선이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기술 업종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니해설] 미중 '디커플링 완화' 조짐…기술주에 돌아온 중국 프리미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증시가 다시 한 번 '무역 랠리'에 불을 붙였다. 이번 랠리는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을 관통하는 반도체와 AI 산업이 회복의 신호를 가장 빠르게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상승세의 핵심 메시지는 기술, 특히 반도체다. CNBC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등 중국과 민감한 교차점에 있는 칩 제조기업이 나란히 2% 이상 상승했고, 테슬라는 4% 넘게 뛰었다. 퀄컴은 AI 데이터센터 칩 시장 진출 선언과 함께 11% 폭등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독차지했다.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전략가 샘 스토발은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많은 기술 업종 전망이 작성돼 왔다. 중국을 다시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다면 시장에 매우 낙관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초점은 기술기업이 아니라 중국 그 자체다. 무엇보다 희토류 공급 협상 진전은 기술 업종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미국의 관세 철회, 중국의 제한 완화 가능성은 반도체와 전기차 공급망 정상화에 직결된다. 스토발은 이어 "미·중 두 나라가 다시 함께 움직인다면, 세계 최대 두 무역 파트너가 공조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희토류 급락이 말하는 새로운 승자와 패자 희토류 기업 주가 급락은 무역지형이 조정되고 있다는 메시지다. 미중 갈등 심화로 공급 리스크가 고평가 요인이었으나 협상 재개는 희토류 업종에선 악재로 작용했다. 기술기업이 이익을 얻는 순간, 희토류 기업은 타격을 받는 구조다. 이는 무역정책 변화가 업종 간 명암을 동시에 갈라놓는 전형적 사례다. 연준 금리 인하·빅테크 실적이 다음 방향성 좌우 시장은 무역 변수 외에도 이번 주 연준 금리 인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이 투자심리를 강화했다. 스토발은 "금리가 더 내려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사라지면 중소형주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주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기술기업이 기존 밸류에이션을 방어하려면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 투심 회복에도 남은 기술 패권 경쟁의 그림자 무역 관세 리스크 해소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미국의 중국 기술 견제 전략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우린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CNBC에 말했다. 시장을 향해 온도를 낮추는 발언이지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는 남아 있다. 강세장을 유지하려면 실적, 금리, 무역이라는 3개 축이 모두 안정돼야 한다. 이번 랠리는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에 반응한 것일 뿐, 경기·펀더멘털 개선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중국이라는 단어를 다시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본은 정치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기술과 무역이 다시 만난 자리에서 뉴욕증시는 새로운 기록을 향한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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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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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무역합의 기대에 사상 최고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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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첫 행보서 '동남아 무역 합의' 성사⋯중국 견제 수위 높였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동남아 4개국과 잇따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완화하고, 경제 안보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을 염두에 둔 동남아 공조 강화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 무역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 합의'를, 태국·베트남과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를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9%로,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는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고, 캄보디아와 태국은 미국산 공산품·식품·농산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가스 규제, 의약품·의료기기 인증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세 문제도 포함됐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과 혁신을 강화하며, 투자안보 및 수출통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핵심광물 및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신속한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세계 공급망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남아를 새로운 전략적 공급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첫 일정이 말레이시아에서의 무역 합의로 시작된 만큼, 곧 예정된 한국·중국 정상회담에서도 유사한 무역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수 주 내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베트남과의 프레임워크 합의는 후속 협상을 통해 세부안을 확정한 뒤 협정 서명 및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동남아 4개국과의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의 첫 가시적 성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동남아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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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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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첫 행보서 '동남아 무역 합의' 성사⋯중국 견제 수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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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3분기 매출 136억 달러⋯정부 지분 참여 후 첫 흑자 전환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3분기 매출 136억5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23일(현지시간) 인텔은 매출이 시장조사기관 LSEG 전망치(131억4000만 달러)를 3% 상회했다고 밝혔다. PC용 x86 프로세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출 반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인텔의 3분기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로, 정부 지분 회계 반영에 따른 일회성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은 미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첫 실적 발표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89억 달러를 투자해 인텔 주식 10%를 인수했다. 순이익은 4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8% 넘게 급등했다. [미니해설] 정부 최대주주된 인텔, 실적 회복으로 '턴어라운드' 신호탄 미국 반도체의 상징인 인텔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진이 길었던 PC 시장이 살아나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텔의 실적이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인텔은 3분기 매출이 136억5000만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131억4000만 달러)를 3% 이상 웃돈 수준이다. CNBC는 "인텔이 3년간의 하락세를 끊고 PC 중심 사업의 회복 조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흑자 전환·정부 지분 반영 손실…재편의 원년 인텔은 이번 분기 41억 달러의 순이익을 거두며 지난해 같은 기간 166억 달러의 대규모 손실에서 벗어났다. 다만 주당 순손실은 0.37달러로 나타났다. 인텔은 "미 정부에 지급된 주식 분을 회계상 반영한 결과"라며 일회성 손실임을 강조했다. 이번 실적은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주주가 된 이후 처음 발표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인텔과 89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주당 20.47달러에 4억3000만 주를 매입했다. 정부 보유 지분은 전체의 약 10%로, 미 정부는 인텔의 최대 단일 주주가 됐다. 인텔은 정부 지원 자금 57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회계 처리 방식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의 중이다. 인텔은 "정부 셧다운 여파로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클라이언트·데이터센터 양극화…엔비디아와 '전략적 동맹' 사업 부문별로는 PC·노트북용 CPU를 포함한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CCG)이 85억 달러를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데이터센터용 CPU 부문은 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다. 인텔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데이터센터 성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인텔은 지난달 엔비디아로부터 5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으며, 양사는 PC 및 서버용 칩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데이브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핵심 시장에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칩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운드리 도전…TSMC·삼성과 '2나노 전쟁' 개시 인텔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은 매출 42억 달러로 2% 감소했다.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성에 쏠렸다. 인텔은 최근 애리조나 공장에서 18A(2나노급)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한 인텔의 '제조 기술 재도약' 전략의 일환이다. 립부 탄(Lip-Bu Tan) 인텔 CEO는 "파운드리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주도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인텔은 파운드리 고객 확보를 위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제조 복귀를 추진하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핵심 축과도 맞닿아 있다. '인텔 르네상스' 가능할까…정부 자본의 명암 인텔은 2020년 이후 경쟁사 대비 기술력 격차로 시장 신뢰를 잃었다. 특히 TSMC와 삼성전자가 5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앞서나가며, 인텔은 '기술 리더십' 이미지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번 정부 지분 참여는 재도약의 기회이자 리스크로 평가된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은 단기적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영 독립성과 투자 효율성 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텔의 빠른 구조조정 속도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현재 인텔의 직원 수는 8만8400명으로, 1년 전 12만4000명에서 약 30% 줄었다. 인력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 손익 개선으로 이어진 셈이다. 시장 반응 '긍정적'…긴 터널 끝이 보인다 실적 발표 후 인텔 주가는 정규장에서 3.36% 상승한 데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 8%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이 흑자 전환과 매출 개선으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미 정부의 자금 유입이 실질적 회복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인텔은 4분기 매출 전망을 133억 달러, 주당 순이익을 0.08달러로 제시하며 시장 기대치와 유사한 수준의 실적을 예고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일시적 반등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2026년 18A 공정 안정화와 데이터센터 수익성 개선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거센 파고 속에서, 인텔의 반등은 아직 '재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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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3분기 매출 136억 달러⋯정부 지분 참여 후 첫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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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삼성, 엔비디아 'AI 칩 동맹'⋯맞춤형 CPU 설계·생산 '원스톱' 지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AI 하드웨어 스택 전반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 엔비디아는 지난 10월 13일(현지 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전자가 자사의 개방형 인터커넥트 생태계인 'NVLink 퓨전(NVLink Fusion)'의 맞춤형 CPU 및 XPU(통합처리장치) 개발 파트너로 공식 합류했음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위한 비(非)x86 기반의 맞춤형 중앙처리장치(CPU)와 특수 목적의 XPU 설계·생산을 지원, 양사 간 'AI 반도체 동맹'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력은 AI 반도체 생태계 확대의 핵심 단계로, 삼성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유일한 국제 파운드리 협력사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협력은 엔비디아가 최근 인텔과 체결한 x86 기반 CPU 연동 파트너십의 연장선에 있다. 엔비디아는 인텔과의 협력으로 x86 CPU 연결을, 삼성과의 제휴로 비(非)x86 CPU/XPU 통합을 추진해 하드웨어 전 계층을 아우르는 AI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한다. 비(非)x86 CPU/XPU는 전통적인 인텔(혹은 AMD)의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중앙처리장치(CPU) 또는 확장처리장치(XPU, eXtended Processing Unit)를 뜻한다. 이 개념은 최근 AI·고성능 컴퓨팅(HPC) 시장의 확장과 함께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센터의 약 90%가 x86 기반이지만, 2028년에는 암(ARM,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및 RISC-V가 전체 서버 시장의 35~40%를 점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엔비디아는 인텔에 이어 삼성 파운드리까지 활용, 자사의 'NVLink 퓨전 생태계'를 비x86 영역까지 확장하는 전략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 생태계는 GPU 간 초고속 연결 기술(NVLink)을 기반으로 CPU, XPU 등 이종 칩 간 연결까지 확장한 개념으로, 인텔, 미디어텍, 마벨, 시높시스 등 20여 개 국제 기업이 참여한다. 삼성은 엔비디아의 이 같은 AI 하드웨어 구상에서 핵심 역할을 맡는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요구에 부응할 최적의 파트너로 꼽힌다. 맞춤형 반도체 설계부터 대량 생산까지 전 범위의 서비스를 일괄 제공(원스톱 솔루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팀은 엔비디아와 함께 Arm 기반과 맞춤형 비x86 칩 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3나노(GAA) 공정을 중심으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XPU 생산을 맡으며, 엔비디아의 비공개 ASIC형 AI 연산 칩 시험 생산도 진행할 예정이다. 설계(IP), 구현, 생산 단계를 모두 통합 제공하는 '맞춤형 파운드리' 서비스를 통해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칩을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엔비디아, 'AI 팩토리' 표준화로 구글·AWS 견제 엔비디아가 이처럼 맞춤형 칩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구글, 오픈AI, 메타(Meta), 아마존웹서비스(AWS), 브로드컴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의 '반(反) 엔비디아' 전선이 자리한다.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의 AI 하드웨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엔비디아의 전략은 AI 개발에 자사 하드웨어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만드는 것이다. 거대 데이터센터와 학습 클러스터를 뜻하는 'AI 팩토리(AI Factory)'의 기반 기술을 독점적으로 통합해, 경쟁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결국 엔비디아의 기술이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삼성, '원스톱 파운드리'로 TSMC 독주 깬다 삼성전자에게도 이번 파트너십은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삼성은 그동안 엔비디아와 같은 '큰 손'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해왔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류로 TSMC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강력한 견제 효과를 얻으며, AI 칩 수주 확대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테슬라와의 23조 원 규모 계약, 애플로의 이미지센서 공급에 이어 엔비디아까지 핵심 고객으로 확보하며 파운드리 부문의 실적 호전(적자 절반 감소)을 이끌 가능성이 커졌다. 나아가 차세대 HBM4 메모리와 3나노 GAA 파운드리 공정의 기술 융합으로 엔비디아 AI 플랫폼의 완전한 수직 통합 공급사로 성장할 잠재력까지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을 두고 엔비디아는 AI 생태계 주도권을 강화하고 칩을 다양화하는 성과를,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핵심 공급망에 진입하며 파운드리와 HBM의 동시 부활 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한다. 더 나아가 'AI 팩토리' 시대의 국제 칩 동맹 재편과 TSMC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내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전주기(설계-제조-패키징)를 모두 지원하는 핵심 동반자로서, AI 시대 반도체 패권 구도 변화의 분수령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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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삼성, 엔비디아 'AI 칩 동맹'⋯맞춤형 CPU 설계·생산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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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 한미 간 관세 및 무역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일제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후속 협상에 돌입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이다. 양국은 두 달 이상 협상이 교착된 가운데 최근 들어 실무·고위급 채널이 동시에 가동되며 접점을 모색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동을 갖고 투자안 세부 조율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도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오는 말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협정이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한·미 3500억달러 대미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16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워싱턴DC를 찾아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구성 방안을 두고 두 달 이상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오는 10월 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조율 자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한미 무역협정이 정상회담 계기로 공식 서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상무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김용범 실장과 여한구 본부장이 동석하며 실무와 정책 라인이 총출동한 형태였다. 김 장관은 협상장에 들어서며 "잘 하겠다"고 짧게 말했지만, 이번 회동이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실상 최종 조율임을 암시했다. 양측이 가장 큰 이견을 보인 부분은 대미 투자 방식이다. 미국은 3,500억 달러 중 상당액을 선불 투자 형태로 집행할 것을 요구해왔고, 한국은 외환시장 안정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할 투자 방식을 고수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전액 선불은 한국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범 실장은 "양국이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 중"이라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러셀 보트 국장과 5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다. '마가(MAGA)' 구호에 '조선(Shipbuilding)'을 결합한 이 용어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의 상징적 명칭으로, 지난 7월 양국이 무역협상 큰 틀에 합의할 당시 한국이 제안한 것이다. 한국은 조선 분야 세계 1위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내 조선소 현대화 및 생산능력 복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의 '산업 리쇼어링(제조업 본토 복귀)' 기조에 발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조선·에너지 분야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전략과도 맞물린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라며 "조선 협력이 한미 협상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 일정에는 한국 산업통상부와 재정당국 핵심 인사 4명이 동시에 미국에 집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구윤철 부총리는 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 중임에도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섰고, 김 장관과 김 실장은 백악관과 상무부, OMB를 잇달아 방문하며 '3트랙 외교'를 병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조정이나 투자 유치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한국은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 협력이 향후 수십 년간 한미 경제 동맹의 구조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협상의 본질은 단기 무역이익이 아니라 기술·산업 패권 동맹"이라며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미 투자 구조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협상 마무리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투자 선불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백악관이 재무부 및 상무부의 실무 합의안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실무진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통령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대중(對中) 견제 전략, ‘리쇼어링’ 산업 정책, 그리고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무대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미 경제관계는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 협상단은 오는 주말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협의 결과를 정리한 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문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한미 무역협정의 향방을 넘어, 동아시아 산업 질서를 새로 그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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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상 '마지막 고비'⋯트럼프 방한 앞두고 3,500억 달러 투자안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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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미국 대신 브라질 택했다
- 중국의 9월 대두(大豆) 수입량이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1,29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8,618만t으로 전년 대비 5.3% 늘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13일(현지시간) "이번 기록은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중국과 중남미 국가 간 무역 다변화가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대두 수입 중 브라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9%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미국산 비중은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감소했다. 중국의 대두 수입선 전환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로 고조된 미중 무역협상에 새로운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중국, 9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브라질산 비중 79% 중국의 대두 수입량이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남미로 수입선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미국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1,290만t으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입량은 8,618만t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대두는 중국의 대표적 전략 수입 품목으로, 식용유 원료이자 사료산업의 핵심 원자재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 는 13일 사설에서 "중국의 대두 수입 확대는 글로벌 무역 압박 속에서도 무역 다각화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논평했다. "브라질, 대두 공급의 새 중심지로 부상" 중국 농업 컨설팅 기관 베이징오리엔트농업의 마원펑(马文峰) 수석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대두 조달선을 남미 중심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며 "특히 브라질은 기후 조건이 양호하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중국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브라질곡물수출협회(ANEC)에 따르면 올해 1~10월 브라질의 대두 수출은 1억200만t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량(1억100만t)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올해 대두 수입 중 79% 이상이 브라질산으로, 미중 무역마찰 이후 브라질이 중국의 사실상 최대 공급국으로 자리잡았다"고 전했다. 대미 의존도 축소…정치적 압박 카드로 작용 중국의 대두 수입 구조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변했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수입 중 미국산이 2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12%로 줄었고, 같은 기간 브라질산 비중은 14%에서 22%로 늘었다. 중국은 올해 들어 미국의 신규 대두 수확분을 아직 한 건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적 대응이자 정치적 압박 카드"로 해석했다. 대두는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의 핵심 수출 품목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 수입 축소는 향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100% 추가관세" 경고와 유화 메시지 병행 미중 무역 협상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 간 회담이 추진되면서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트럼프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적으며 톤을 낮췄다. 이스라엘 방문길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11월 1일은 나에게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진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발언을 했다. 대두 외교, 무역 전선의 '보이지 않는 전쟁' 대두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닌, 미중 무역전쟁의 상징적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연간 약 1억t의 대두를 수입하며 세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자국 생산량은 약 2,000만t 수준으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이 미국산 대신 브라질·아르헨티나산 대두를 대거 수입하면서, 무역 다변화 전략과 대미 협상력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중국의 브라질산 대두 구매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으로도 공급선을 확장하고 있다. 관세 전쟁 속 '식량 안보 카드' 부각 중국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국 내 대두 재배 면적을 확충하고, 해외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발 무역 리스크에 대비한 구조적 대응"으로 본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두는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식량 안보와 산업 안정성의 핵심 품목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두, 협상의 무기로 중국의 대두 수입 급증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미중 양국의 무역전략이 다시 '농산물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시진핑 정부의 수입선 전환이 맞물리면서, 대두는 다시 한 번 '경제와 정치의 교차점'으로 부상했다. 중국이 남미와의 농산물 무역을 확대하는 한편 미국산 대두 구매를 미루는 현 상황은, APEC 정상회담을 앞둔 미중 협상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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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대두 수입 '역대 최대'⋯미국 대신 브라질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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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선박 발주 지형의 변화가 주목된다. 7일 한국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이 미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산 선박에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 또는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한국 조선업계는 직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으나, 단기적 발주 전환 효과는 미미하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다만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추진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미국 정부가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글로벌 해운 및 조선업계의 주도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항만 수익 확보 차원을 넘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견제하고 동맹국 산업을 지원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선박 입항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Net ton)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한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에 대해서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조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 세계 신조선 발주의 절반 이상을 중국 조선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조치를 잠재적 기회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강점을 갖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발주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이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에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한국 조선소의 비중은 22% 수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완화됐고,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 항로 대신 유럽·아프리카 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클락슨은 올해 초 40%로 추산했던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최근 7%로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2028년까지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이 통과될 경우 규제 효과는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을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산 선박 배제 + 동맹국 조선소 지원'의 이중 압박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반도체를 넘어 해운·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중국산 선박을 도입하는 선주에게 점차 높은 비용과 규제가 부과될 경우,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덴마크의 머스크가 추진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글로벌 해운사의 발주 전략이 ‘비(非)중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조선산업 경쟁력 문제를 넘어 해운 네트워크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산 선박이 미국 노선을 피하게 되면, 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제3항로에서의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임과 선박 배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결국 선박 발주와 건조 시장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징적 조치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해운 질서의 흐름을 바꿀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親)미 블록’ 조선업계, 즉 한국·일본·유럽 조선소들이 새로운 발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판도가 재편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페널티의 영향이 적은 한국 조선소들은 향후 대체 수요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추가 규제책을 병행할 경우 중국의 조선 독주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순한 항만 규제가 아니라, 조선산업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무역 전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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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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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금융행정·감독 전면 쇄신"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긴급 회동을 열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의 쇄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두 기관장이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다. 두 사람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소비자 보호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전환 ▲금융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직·기능·인력 재편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해킹·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에 대한 엄정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원팀으로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조직개편 후폭풍' 진화 나선 금융당국, 핵심 키워드는 '신뢰 회복'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29일 긴급 회동은 최근 논란이 된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금융 행정 전반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감독 일원화' 논의가 급히 철회되면서 불거진 내부 혼선과 대외 불신을 수습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다. 이번 회동에서 두 기관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현장 중심의 행정체계 전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3대 개혁 방향을 내세웠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사 중심의 행정, 관행적 감독, 민생 대응 부족 등으로 비판받았던 점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선언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다. 최근 해킹, 보이스피싱,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조직과 인력을 재편해 소비자 피해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범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축은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행정 편의 중심 구조'를 벗어나,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정책 결정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소비자단체·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장 중심의 민원 해소 체계를 마련한다. 이찬진 금감원장 또한 "감독 현장의 실무 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금융감독의 체감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방향은 '금융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다. 금융위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감독 결정 과정의 기록·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행정이 특정 집단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쳤다는 인식을 바꾸겠다"며 "모든 정책 과정에서 투명성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별도로 열린 간부 회의에서도 "금융 사고와 행정 불투명, 현장 소통 부재, 민생 지원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 심의 기능 내실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향후 금융위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감원 역시 이번 쇄신 기조에 발맞춰 내부 조직 재정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 차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융보안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금융당국의 쇄신이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와 금융시장 안정성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일깨웠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약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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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금융행정·감독 전면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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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로봇·산업기계에 안보조사 착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계 설비를 대상으로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지난 9월 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로봇과 산업기계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자동차 공정용 프레스·스탬핑 장비, CNC(컴퓨터수치제어기), 절단·용접기 등 첨단 공장 핵심 장비가 포함됐다. 업계는 미국이 중국산 장비의 영향력 차단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독일·일본 등 동맹국에도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산업기계 수출은 약 7조원 규모로 급증해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스마트 팩토리 설비도 관세 부과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계류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달 초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 안보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과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이어 전략 산업으로 분류된 로봇과 첨단 산업기계까지 안보 논리로 묶어 수입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스탬핑·프레싱 장비, 금속 절단·용접기, 표면 처리 장비뿐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불리는 CNC(컴퓨터수치제어기)까지 포함됐다. 사실상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설비 대부분이 조사 범위에 들어간 셈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자국 제조업 기반이 위협받고, 특정 국가의 공급 중단이 발생하면 국가 안보에도 직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 배경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자리한다. 중국은 최근 10여 년 사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반도체·배터리에 이어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산 장비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일본, 독일 등 미국의 동맹국 기업들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의 경우 상황이 더 민감하다. 최근 현대차·기아,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전기차·배터리 생산기지를 대규모로 건설하면서 한국산 자동화 설비와 기계류의 대미 수출이 급증했다. 통계청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산업기계 수출액은 약 7조원에 달하며, '기타 기계류' 수출액만 26억4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3.7% 늘었다. 이는 투자 확대가 곧 설비 수출 증가로 이어진 '투자 유발형 수출'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미국이 자국 내 고용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동맹국 제품에도 예외 없는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비자 문제로 한 차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에 설비 반입 비용까지 급증한다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여건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높은 인건비와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해결해왔는데, 여기에 관세까지 붙는다면 한국 기업의 투자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반드시 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영향력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중국산 장비의 입지가 축소되면 한국 기업에는 반사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이 중국 전력기기·태양광 제품을 배제한 뒤 한국 기업들이 현지 시장을 빠르게 점유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외국산 로봇·산업기계 공급 중단 시 자국 산업이 받을 충격"과 "외국 정부 보조금,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요 검토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로 미국이 겪었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첨단 산업기계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만큼, 안보·정보 유출 우려도 중요한 고려 요소로 제기된다. 이번 조치는 약 1년에 걸친 조사와 행정부 내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만약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전략적 위치를 확보할 기회도 될 수 있다. 향후 미국의 정책 방향과 한미 간 협의 과정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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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로봇·산업기계에 안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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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인 선진 5개국 재무장관들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와 달러 고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다자간 '공조 개입'의 서막을 연 '플라자 합의'다. 이 합의는 전후 세계 통화 질서의 변곡점이자, 이후 40년간 세계가 금융위기 등 격랑을 헤쳐나가는 다자 협력 체제의 주춧돌이 됐다. 합의 40주년을 맞은 지금, 그 유산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국제 공조를 외면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는 흔들린다. 세계 경제의 사령탑 노릇을 해온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성명서를 분석해보니, 협력과 이성 대신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냉전 종식기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40년 공조의 틀이 중대한 기로에 섰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분석은 이런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1985년부터 40년간 나온 G5와 G7의 성명과 관련 문서 193건을 텍스트 분석 기법으로 살핀 결과, 문서 안에서 감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13% 안팎까지 치솟았다. 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1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3년 평균은 13.4%로 40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전이 끝난 뒤 11%대에서 안정됐던 감정 표현 비중이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분석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G7 리서치 그룹'과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정치·외교 문서 분석에 쓰는 'LSD(Lexicoder Sentiment Dictionary)'를 활용했다. 달러부터 AI까지…40년간 G7은 무엇을 논했나 지난 40년간 G7은 무엇을 논의하며 감정의 파고를 넘나들었을까. 단어 출현 패턴으로 주제를 자동 추출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기법으로 논의의 흐름을 짚었다. ① 1980년대: '달러 강세' 바로잡으며 연 공조의 시대 국제 공조의 출발점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그에 따른 달러 강세였다.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미국이 G5 회의를 주도했고, 그 결과가 플라자 합의다. 그 뒤 달러-엔 환율은 1달러=240엔에서 반년 만에 180엔까지 약 30% 떨어졌고, 걷잡을 수 없는 달러 약세를 막고자 1987년 '루브르 합의'라는 반대 방향의 공조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조는 만능이 아니었다. 같은 해 뉴욕 증시를 덮친 '블랙 먼데이'는 각국이 다시 자국 정책을 앞세우는 계기가 됐다. ② 1990년대: '신흥국 위기'라는 새 과제 냉전이 끝나자 자본은 신흥국으로 몰렸지만, 달러 빚에 기댄 성장은 멕시코(1994년)와 아시아(1997년)의 연쇄 통화 위기를 일으켰다. G7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IMF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 시기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선언은 미국의 정책 전환을 상징하며, 이후 미·일의 '칠석 개입' 같은 시장 개입 공조가 이어졌다. ③ 2000년대: '지정학 위기'의 부상 2001년 9·11 테러는 G7 논의 테이블에 '테러 자금 차단'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올렸다. 당시 G7은 "극악한 테러리스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냈다. 경제·금융 문제를 넘어 지정학 위기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중동 정세 불안,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고, 성명서의 감정 표현도 점차 늘기 시작했다. ④ 2008년~: '미증유의 위기'와 공조의 절정 국제 공조의 힘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였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에 몰리자 G7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약속하며 미증유의 위기에 함께 맞섰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엔화 가치가 치솟자 즉각 공조에 나서 시장을 안정시킨 것도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다. ⑤ 현재: '디지털·AI' 현안 속 엇갈리는 행보 최근 G7의 핵심 의제는 디지털 통화, 사이버 보안, AI 규제 등이다.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에 공동 대응하며 통화 주권을 지키려 했던 모습과 달리, AI 규제 문제에서는 미국과 유럽·일본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다시 고개 드는 '불균형'…데이터가 보내는 경고 공조 체제가 삐걱대면서 10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불균형(imbalance)'이란 단어가 G7 성명에 다시 나타났다. 2025년 5월 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겨냥한 '세계 거시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그간 G7의 상징과도 같았던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G7의 '감정'이 실물 경제에 보내는 신호다. G7 성명의 긍·부정 표현을 점수화한 결과, 감정 점수가 부정 쪽으로 기운 뒤 약 3년이 지나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이 드러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던 2005~2007년 점수가 100을 밑돌았고, 3년 뒤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현재 이 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100을 밑돌며 2023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런 구도 속에서 각국의 처지도 달라졌다. 과거 플라자 합의의 주된 상대였던 일본은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동안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다시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5년 6월 보고서는 일본을 향해 "대규모 공적 연금펀드 등의 해외투자는 경쟁 목적으로 환율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엔저 압력을 견제했고, 일본을 중국,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감시 리스트)'으로 지정했다. 존 커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환율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늘면서 G7이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장기신용은행에서 외환 스와프를 담당했던 고이케 쇼이치로 외환 컨설턴트는 "G7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길게 보면 환율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며 "국제 공조의 모습이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감정의 시대'를 넘어 기축 통화 없는 '통화 G-제로' 세계의 새 질서를 찾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Key Insights] G7의 국제 공조 붕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한국 역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안심할 수 없다. [Summary] 플라자 합의 40주년을 맞아 G7의 국제 공조 체제를 분석했다. 공식 문서의 감정적 표현이 냉전기 수준으로 급증하며 협력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부정적 감정 고조 후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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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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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 미중 갈등이 금융·무역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수장이 달러 중심 국제 결제 시스템을 "무기화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지정학적 충돌과 국가 안보 고려, 전쟁 등이 발생하면 기축통화가 도구화·무기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국제주도화폐로 자리잡았지만, 특정 국가의 이익과 구조적 모순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 행장은 유로화·위안화 부상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제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기구 거버넌스 개혁과 개도국 발언권 확대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중국 인민은행장, 달러 패권 견제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국제 금융질서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정치화·무기화되고 있다"며 "단일 기축통화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적 경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행장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국제 금융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기축통화 교체는 단순한 화폐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교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닌 지위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달러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특정 국가의 경제 구조적 모순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국제 화폐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국가 안보 문제에 의해 무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이란 등에 금융제재를 가하면서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 행장은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기축통화 발행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유로화·위안화의 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IMF 특별인출권(SDR)과 같은 초국가적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제 금융기구의 구조적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주요 국제·지역 금융기구의 투표권·지분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제 경제 비중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개도국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권익 강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 판 행장의 발언은 달러 중심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최근 미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 등은 독자적 결제망 구축과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중국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최근 70%를 넘어섰으며, 중동 산유국들과의 에너지 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많다. 자본시장 개방 부족, 환율 변동성, 정치 리스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2.5%에 불과해 달러(58%)나 유로(2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 행장이 달러를 “무기화된 통화”로 규정한 것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해 국제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이 일정 부분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 달러 중심 체제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의 신뢰도와 유동성,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극화 추세 속에서 위안화·유로화 등 대체 화폐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 행장의 발언은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단순한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 규범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미중 금융 갈등이 무역과 기술을 넘어 제도·규범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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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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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매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통해 예고됐다. 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 통제 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6월 중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에 중국내 공장으로의 미국산 장비 반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케슬러 차관은 이들 세 곳의 글로벌 반도체 메이커 중 VEU 지위를 보장받고 있던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VEU 지위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결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두 기업의 한국내 공장에 비해 1∼2세대 늦은 공정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국 장비의 도입이 이번 조치로 인해 차단될 가능성보다, 장비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 때마다 일일이 미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결국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비가 적시에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를 의미)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VEU 규정을 활용했던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로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맞서던 중국과 '관세 휴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하는 한편, 그 맥락에서 첨단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직접적인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완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단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 후 공개된 이번 조치는 중국의 '기술굴기'에 대한 견제인 동시에, 한국의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지한다는 의미)을 견제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시행까지 남은 4개월간 한미간 협상을 통해 이번 조치의 시행을 유예하거나 미세 조정을 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세계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지 않은 만큼 미측이 중국내 한국 반도체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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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삼성·SK 중국공장에 미국 반도체장비 반출 포괄허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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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AI GPU 생태계 개방⋯CANN 오픈소스 전환
- 화웨이가 자사의 인공지능(AI) 연산용 GPU 소프트웨어 툴킷인 'CANN(Compute Architecture for Neural Networks, 신경망 컴퓨팅 아키텍처)'을 오픈소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IT전문매체 톰스가이드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엔비디아(Nvidia)의 폐쇄형 CUDA 생태계에 대응하고, 자사 Ascend AI GPU의 소프트웨어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CANN은 화웨이의 어센드(Ascend) 시리즈 AI GPU에 최적화된 이기종 컴퓨팅 아키텍처로, 다층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AI 응용 프로그램의 구축을 지원한다. 구조상 엔비디아의 CUDA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오픈소스 전환을 통해 더 많은 개발자 접근성과 생태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현지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주요 AI 기업, 산업 파트너, 대학, 연구기관 등과 Ascend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CANN의 오픈소스화는 개발자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국 내 반도체 독립을 위한 기술 자립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Ascend GPU의 성능은 일부 환경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 B(Blackwell B) 시리즈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CUDA는 엔비디아 하드웨어에만 최적화된 폐쇄적 구조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CUDA 11.6 버전부터 타사 GPU에 기능을 이식하려는 변환 계층(translation layer) 사용까지 금지됐다. 화웨이는 이번 오픈소스화를 통해 CANN의 채택률을 높이고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접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엔비디아의 CUDA가 2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만큼, CANN이 유사한 수준의 성숙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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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AI GPU 생태계 개방⋯CANN 오픈소스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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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AI 행동 계획' vs 중국 '세계 행동 계획'⋯AI 주도권 경쟁 격화
- 미국과 중국이 며칠 간격으로 각자 AI 미래상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사이의 기술 주도권 경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미국이 '세계 패권 유지, 민간 혁신 최우선, 정치적 편향 배제'를 내걸고 규제 철폐로 '미국 기술의 표준화'를 선언하자, 중국은 '세계 협력, 규범화, 개방형 공유'를 내세우며 세계 AI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나섰다. AI의 미래를 둘러싼 두 진영의 대립 구도가 한층 선명해졌다. 미국, '규제 완화'로 AI 엔진 가속 포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열었다. 미국은 지난 23일 ▲혁신 가속 ▲미국 내 AI 기반시설 구축 ▲미국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세계 표준화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리콘밸리의 '빠른 혁신'을 돕기 위해 AI 개발을 막는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없애고,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대규모 언어 모델(LLM)까지 아우르는 'AI 종합 기술 수출 꾸러미'를 동맹국에 제공해 미국 표준을 퍼뜨리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정치적 편향'을 두고는 예외로 엄격한 규제를 내세웠다. 'LLM을 위대하고 중립적으로 만들자'는 기조에 따라, 연방 정부가 쓰는 LLM에는 '정치·이념 편향이 없는 객관성'을 요구하고 '편향 없는 개발자'와만 계약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편향'의 정의가 모호해 되레 민간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산업을 "태어난 아름다운 아기"에 비유하며 "어리석은 규칙으로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없다"고 강조해 규제 완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 조치 등은 상당 부분 없앴다. 중국, '국제 협력' 카드로 맞불 그러자 사흘 뒤인 26일, 중국은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인공지능대회 개막식에서 AI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개막 연설에서 중국 정부가 "세계 AI 협력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기술 개발과 규제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은 AI 기술이 특정 국가의 "독점적 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독주를 겨냥했다. 또 'AI 플러스' 계획으로 AI 기술을 모든 산업에 녹여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개의 진영' 형성…반도체 전쟁도 격화 잇따른 발표에 아시아 그룹의 조지 첸 파트너는 "이제 두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방식을 지키려 하는 반면, 미국은 AI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겨냥해 자체 진영을 만들려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이 전통 동맹국과 손을 잡는다면,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 참여국 등 비서방권을 끌어들이고 AI를 '세계의 공공재'로 만들어 자국 중심의 연대를 꾸리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양국의 전략 경쟁은 AI 모델 훈련에 꼭 필요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치열하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아왔으며, 최근 석 달 만에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저사양 H20 칩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했지만 미국의 견제는 여전하다. 하지만 중국 또한 자체 대안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중국을 세 번 찾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는 중국의 자체 개발 칩을 두고 "무섭다"고 평가하며 경계심을 보이기도 했다. 두 정부 정책이 부딪치면서 AI의 '안전과 혁신'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이 개인정보와 노동권 침해 등을 걱정하며 '국민 AI 행동 계획'을 제안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가 "두 달에서 한 해 안에 눈에 보이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회적 합의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국제 협력주의' 가운데 어떤 생각이 미래 AI 시대의 기준이 될지 지켜보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은 '가치 동맹'을 명분으로 자국 기술 표준과 플랫폼 생태계에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AI 기업의 독자적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라는 지위를 무기로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 우리 기업을 끌어당기고 있어, 섣부른 선택은 곧 막대한 시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반도체를 넘어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선제적인 글로벌 AI 규범 논의 참여를 통해 우리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국가 차원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AI를 '아기'에 비유하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되 정치적 편향성은 배제하는 'AI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대규모 투자와 동맹국 중심의 기술 표준 수출로 자국 우선주의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은 리창 총리 주도로 '세계 행동 계획'을 공개하고, '글로벌 AI 협력 기구' 창설을 제안했다. 국제 협력과 개도국 지원을 명분으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다자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기술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각자의 진영을 꾸리면서 세계 기술 지형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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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AI 행동 계획' vs 중국 '세계 행동 계획'⋯AI 주도권 경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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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브론, 엑슨모빌의 반발에도 73조원에 헤스 인수 완료
- 미국 석유 메이저 기업인 셰브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석유업체 헤스를 결국 530억 달러(약 73조8500억 원)에 인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셰브론은 이날 쟁점이었던 남미 가이아나 앞바다의 거대 해저 유전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고 유전 권익 확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남미 가이아나 앞바다 해저유전을 둘러싸고 엑슨모빌이 국제중재재판소(ICC)에 매수반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셰브론의 헤스 인수절차가 지연돼왔다. 셰브론은 이번 헤스 인수로 미래 사업전략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마이클 워스 셰브론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헤스 매수에 대해 “이번 합병은 회사 10년간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세계 최대 유전 발견’으로 꼽히는 가이아나 유전의 권익을 30% 보유한 헤스 인수에 성공했다 때문이다. 셰브론의 이번 인수가 지난 2023년10월 인수 발표이후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가이아나 유전 권익을 45% 가진 엑슨모빌의 견제 탓이다. 가이아나유전은 엑손모빌이 45%의 권익을 가진 유전개발 주체이며 헤스가 30%, 중국해양석유(CNOOC)가 25%의 권익을 보유하고 있다. 엑슨모빌과 CNCOO는 헤스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취득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유전개발에서는 다른 회사에 권익을 양도할 때에는 기존 참가자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경우가 있다. 엑슨모빌은 기업인수에서도 이 권리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셰브론과 헤스는 선취권이 헤스 전체를 매각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석유 메이저간 이례적인 분쟁은 가이아나 해저유전의 유망성을 보여준다. 현재 하루 66만 배럴정도를 생산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70만 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전체 산유량의 10% 조금 못미치는 수준에 상당한다. 채굴 가능 매장량은 116억 배럴로 추정돼 세게에서 손꼽히는 대형 유전프로젝트로 인정받는다. ICC는 셰브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엑슨모빌은 성명에서 “셰브론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엑슨모빌은 지난 2015년에 가이아나유전을 발견한 점을 내세우며 “성공여부를 알지 못했던 시기에 노력해왔다. 투자자들에 대해 선취권을 고려할 의무가 있었다”고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헤스는 미국내 중견 석유회사이며 가이아나유전 권익 뿐만 아니라 미국 노스다코타 주의 셰일광구 ‘버켄’의 권익도 보유하고 있다. 셰브론은 이번 인수로 2025년말까지 연간 10억 달러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셰브론은 헤스합병 인정으로 이날 3% 상승했다. 미국 시티그룹의 애널리스트 아라스테아 사임은 “이미 거래완료를 예상한 예측을 세우고 있어서 전망에 변화는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락 리스크를 배제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엑슨모빌이 지난해에 미국 셰일업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595억 달러에 매수했다. 또 코노코필립스도 지난해에 미국 마라톤 오일을 225억 달러에 인수했다. 대형업체가 우량권익을 가진 중견업체를 인수합병(M&A)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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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브론, 엑슨모빌의 반발에도 73조원에 헤스 인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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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조사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관세가 확대될 경우 수입 비용 증가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앞두고 관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과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같은 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미니해설] 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태양광·반도체 업계 '관세 폭탄' 촉각 미국 상무부가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이번 조치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또는 수입 쿼터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폴리실리콘과 드론 부품을 포함한 두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외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품목별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중국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인권 문제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사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는 이미 50%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수입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업계의 대응도 분주하다. 한화솔루션은 현재 미국에 폴리실리콘을 수출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말 가동 예정인 미국 내 태양광 웨이퍼 생산 공장에 대비해 수입 관세 부과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이 급등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내 태양광 생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관세 적용 범위와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도 관세 부과의 영향을 정밀 분석 중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산과 비교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 조치로 말레이시아산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쟁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CI홀딩스는 반면, 미국 텍사스에 2GW 규모의 셀 공장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중국이 아닌 한국 등 제3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수요와 공급은 미국 내에서 일정 수준 자급이 가능하고, 대중국 의존도도 태양광보다 낮다"며 "한국 업체의 기존 지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양국 간 '핵심소재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산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역 확장법을 통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공급망이 단순하고 기술 탈중국이 가능한 분야"라며 "관세 부과 대상이 중국 중심으로 집중된다면, 한국 기업에는 리스크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공식 의견수렴 기간은 향후 관보 게재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상무부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연내에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한목소리로 "미국 내 생산망 확대 전략과 연계해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관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 재편, 원가 구조 개선, 기술 자립 등 다각적인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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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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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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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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