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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0)] 탄화규소(SiC) 양자 센서, '다이아몬드' 한계 넘어 생체 내부 측정 길 열어
- 인류는 오랫동안 '평균'의 세계에 의지해 왔다. 거대한 원자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측정하는 고전 물리학의 눈으로는, 숲 전체의 웅성거림은 들을 수 있어도 나뭇잎 하나하나의 속삭임을 포착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원자 하나, 전자 하나의 미시 세계를 직접 들여다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 바로 '양자 기술'이다. 양자 기술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상상을 초월하는 연산 능력의 '양자 컴퓨팅', 도청 불가능한 통신을 구현하는 '양자 통신', 그리고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양자 센싱'이다. 이 중 가장 먼저 우리 곁에 다가와 상용화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분야가 바로 양자 센싱이다. 기술 성숙도(TRL)가 6~7단계에 이르러, 이미 시장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뇌 질환 조기 진단…상용화 임박한 '꿈의 센서' 양자 센싱이란 '양자 얽힘'이나 '중첩'처럼 원자 크기에서만 나타나는 미묘하고 섬세한 현상을 이용해 세상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기존 센서가 수백만 명의 군중이 내는 함성(고전 물리)을 측정했다면, 양자 센서는 그 군중 속 단 한 사람의 목소리(양자)를 정확히 골라 듣는 것과 같다. 이 '단 하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열리는 가능성은 경이롭다. 인공위성(GPS) 없이도 완벽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내비게이션, 전파 방해나 교란이 불가능한 군사 유도 시스템, 그리고 쓰나미나 화산 활동을 미리 감지하는 정밀한 지각 변동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특히 의학계의 기대는 폭발적이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은 뇌 질환은 극도로 미약한 신경 자기장 신호의 변화로 시작된다. 양자 센서는 이 변화를 분자 단위에서 감지하여 질병의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이 분야의 선두주자는 '다이아몬드 NV 센터'라 불리는 센서다. 인공 다이아몬드 격자 구조의 미세한 결함을 이용하는 이 센서는 복잡한 냉각 장치 없이 상온에서 작동한다는 강력한 이점을 가졌다. 보쉬, Qnami 등 유수의 기업들이 이 기술의 상용화에 뛰어들었다. '다이아몬드'의 아킬레스건, 생명체엔 '독'이 된 녹색광 하지만 이 강력한 '다이아몬드 센서'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었다.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 즉 '생체 내(in vivo)'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네이처 머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게재된 한 논문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연구진은 "다이아몬드 NV 센터는 녹색광(532nm)으로만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데, 물과 유기 분자는 이 녹색광을 매우 효율적으로 흡수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치 잠자는 아기(세포)의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 눈앞에 환한 건설용 탐조등(녹색광)을 비추는 것과 같다. 탐조등 불빛 때문에 아기가 깨어나고(가열) 관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형광 간섭)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고유한 특성은 회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체 솔루션을 찾기 위한 긴급한 탐색이 필요했다"고 연구의 배경을 밝혔다. 연구진은 '탄화규소(SiC)'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SiC는 이미 반도체 웨이퍼 기술로 널리 쓰이는 생체 친화적 소재다. 결정적으로 SiC 내부의 '이중공극'이라는 결함은 다이아몬드와 달리 '근적외선' 영역에서 작동한다. 이 근적외선은 인체 조직이나 물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통과하는, 이른바 '제2의 생물학적 창(second biological window)'으로 불리는 황금 대역이다. 아기에게 아무런 방해를 주지 않는 정교한 '야간 투시경'을 찾은 셈이다. 해답은 '탄화규소', 알켄 코팅으로 '산화' 문제 해결 하지만 SiC에도 난관은 있었다. SiC 표면은 공기 중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녹)되어 'a-SiO2'라는 막을 형성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무작위적(stochastic)으로 일어나 센서의 정밀도를 망가뜨리는 수많은 불순물(탄소 클러스터)을 만든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함) 중심의 확률론적 특성은 양자 응용에 부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양자 신호) 도중, 무작위로 불협화음(산화막 결함)이 끼어드는 것과 같았다. 초정밀 양자 센서를 작동시키기엔 치명적인 환경이었다. 여기서 연구진의 독창적인 통찰력이 빛을 발한다. 이들은 산화라는 '급진적으로 다른 표면 처리' 방식을 고안했다. 바로 '알켄(alkene)'이라는 유기 분자 사슬로 SiC 표면을 정밀하게 코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바닥을 청소하는 수준을 넘어, 물과 오염물질이 애초에 스며들 수 없는 '초박막 특수 방수 코팅'을 표면에 정밀하게 시공한 셈이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팀은 "알켄으로 종결된 SiC 표면이 이중공극 스핀 양자 센서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알켄 코팅은 물 분자를 밀어내는 소수성 보호막 역할을 하여 센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연구진은 Gd-DO3A라는 단일 분자를 감지하는 실험을 통해, 이 새로운 SiC 센서가 기존 산화막 처리 방식 대비 "예측된 우월성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민감도는 다이아몬드 센서에 필적하면서도, 생체 적용이라는 핵심 난제를 해결한 것이다. 100억 달러 시장 선점 경쟁…AI와 결합하는 양자 센싱 이 기초 과학의 성과는 산업계의 거대한 흐름과 맞물려 있다.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글로벌 양자 센서 시장은 2030년 약 14억 2000만 달러(약 2조 947억원)에 이를 전망이며, 맥킨지는 2035년까지 최대 100억 달러(약 14조 742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글의 모태에서 분사한 샌드박스AQ(SandboxAQ)는 이미 1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유치하며 의료 및 내비게이션용 양자 센싱 향상에 AI를 접목하고 있다. 미 국방부 역시 연간 9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이 분야에 쏟아붓고 있다. 이는 양자 센싱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미래 산업과 국가 안보의 패권을 좌우할 '전략 기술'임을 방증한다. 이제 원자 하나하나의 속삭임을 듣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번 SiC 양자 센서의 개발은 '알츠하이머 정복'이나 '신약 개발'처럼 인류의 숙원이던 생명 현상의 비밀에 다가갈 가장 정교한 '현미경'을 손에 쥐었음을 의미한다. 상상에 머물던 나노 단위의 생체 탐험이 비로소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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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0)] 탄화규소(SiC) 양자 센서, '다이아몬드' 한계 넘어 생체 내부 측정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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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토포비아' 번지는 미국⋯미세플라스틱, 공포인가 과학인가
- 미국 사회가 '플라스토포비아(Plastophobia)'에 빠져들고 있다. 일상용품과 식품 포장재 속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떠오르며, 한때 농약과 화학물질이 차지했던 '공공의 적'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0.1~5000마이크로미터(㎛), 나노플라스틱은 1~100나노미터(㎚·0.001~0.1㎛)의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사람 머리카락의 굵기(약 70~100㎛)와 비교하면 극도로 작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생산되지만 대부분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 과정이나 환경에서 분해될 때 생성된다. 전통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노출량, 체내 흡수 경로, 질병과의 연관성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보건 경고가 내려졌으나, SNS 시대에는 과학적 근거보다 감정적 확산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공포가 급속히 확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니해설] 과학이 밝히는 '미세플라스틱 논란'의 실체…"공포 앞선 과학, 증거는 아직 부족" 지난 10월 15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 접촉재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방출'에 관한 122편의 연구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EFSA는 대부분의 연구가 샘플 준비 과정, 실험 조건, 분석 기법의 한계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실제 방출량은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낮다"며 "현재로서는 식품 용기에서 사용 중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을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 EFSA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분석 장비가 플라스틱 입자와 비플라스틱 입자(첨가제·안료 등)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된 검출'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둘째, 실험실 공기나 장비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시료를 오염시켜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티백 관련 연구에서 보고된 '한 개 티백당 수백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방출'이라는 결과는 비플라스틱 입자를 포함한 과대계산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FSA는 "티백에서 보고된 높은 입자 수치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 또 EFSA는 "해양 오염 문제가 곧 식품 포장재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구조 내부(매트릭스)에 결합되어 있어,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리되거나 '이동(migration)'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플라스틱 병을 하루 수백 번 열고 닫지 않는 한, 마찰에 의한 방출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과학 및 건강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 역시 아직은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생식 독성 측면에서 일부 쥐·생쥐 실험에서 정자 수 감소나 난소 이상이 보고됐지만, 인체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 건강위원회 측은 호흡기 영향은 비교적 연구가 많지만, 미세플라스틱이 폐 깊숙이 침투한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실제 질병 유발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장암·폐암과의 연관성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 한 건의 인간 연구(2024년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서 혈관 내 플라스틱이 심혈관질환과 연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임상적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소화기계 영향에 대한 동물실험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산성도를 높이는 경향이 관찰됐다. 그러나 연구 규모가 작고, 인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과학계의 결론은 명확하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분명한 환경 문제지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확증이 없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재하며, 7500만~1억9900만 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닌다는 추정도 있다. 그러나 공포가 과학을 앞서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로 단정하기 전에, 보다 정교한 분석 기술과 장기적인 노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플라스틱 논란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감정의 시대'에서 '증거의 시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문제다. 과학의 냉정한 검증이, 공포보다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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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토포비아' 번지는 미국⋯미세플라스틱, 공포인가 과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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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0)] 남극서 '역대 초고속' 빙하 붕괴 관측⋯헥토리아 빙하, 두 달 만에 8㎞ 후퇴
- 남극 동부 반도에 위치한 헥토리아 빙하(Hektoria Glacier)가 불과 두 달 만에 약 8km(5마일)나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어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연구진은 2022년 11월과 12월 사이 하루 평균 0.8km가량 뒤로 밀려나며, 남극 빙하 중 기록상 가장 빠른 붕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콜로라도대 환경과학협동연구소(CIRES)의 박사후 연구원 나오미 오크왓(Naomi Ochwat) 주도로 진행됐다. 그는 "2024년 초 헥토리아 상공을 비행하며 붕괴 지대를 직접 목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으로 이 빙하가 단 2일 만에 2.5km 이상 후퇴한 사실을 포착했다. 헥토리아의 급격한 붕괴는 빙하 아래의 평탄한 해저 지형에서 비롯됐다. 해수면 아래 완만한 해저 평원 위에 놓인 빙하는 두께가 얇아질 경우 쉽게 부력을 받아 뜨기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로 갈라져 나가는 '부력 유발 붕괴(buoyancy-driven calving)'가 발생한다. 연구팀은 붕괴 시점에 여섯 차례의 빙하 지진이 동반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거대한 빙괴가 전복될 때 발생하는 특유의 지진 신호로, 실제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육상 빙하 손실임을 의미한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에 따르면 남극의 그린 빙하와 헥토리아 빙하는 2002년 붕괴된 라르센 B 빙붕의 지류였다. 이 빙붕이 붕괴된 후에는 더 이상 그곳으로 흘러들어가는 빙하들을 지탱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빙하들의 높이는 급격히 떨어졌다. 위성 관측 결과, 헥토리아의 이동 속도는 붕괴 전보다 6배 이상 빨라졌고, 잔존 빙상에서는 연간 약 80m의 급격한 두께 감소가 측정됐다. 당시 해수 온도나 표면 융빙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빙하 전면을 지탱하던 계절성 해빙(季氷)이 사라지며 파랑과 빙괴의 압력이 직접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헥토리아의 사례는 규모는 작지만 남극의 주요 빙하들이 가진 구조적 특성과 유사하다"며 "평탄한 해저 지형 위의 빙하에서는 유사한 조건이 재현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의 빙하가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서남극 빙하처럼 빙하가 일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예측보다 수십 년 빠르게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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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0)] 남극서 '역대 초고속' 빙하 붕괴 관측⋯헥토리아 빙하, 두 달 만에 8㎞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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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AI주 급락에 0.6% 하락⋯소비심리 냉각·셧다운 장기화 우려
- 뉴욕증시가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와 소비심리 악화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 떨어지며 4월 이후 최악의 주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2%, 다우지수는 36포인트(0.1%) 내렸다. AI 관련주 약세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 7% 빠졌고, AMD(-9%), 오라클(-9%), 브로드컴(-7%) 등 주요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테슬라도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1조달러 규모 보상안을 승인한 직후 2% 넘게 밀렸다.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투자심리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미시간대 조사에서 소비자심리는 사상 최저치에 근접했고, 채용정보업체 챌린저그레이앤크리스마스는 10월 감원 발표가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낙폭은 장 막판 일부 줄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 운영 재개를 위한 단기 자금법안을 공화당에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확산됐다. 시장은 셧다운이 항공편 감축 등 실물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컨커런트애셋매니지먼트의 리아 베넷은 CNBC에 "정부 데이터가 끊긴 어둠 속에서 투자자들의 행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랠리, 숨 고르기냐 꺼지는 불빛이냐…'정보 공백' 속 뉴욕증시 갈림길 뉴욕증시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의 여파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7일(현지시간) 거래에서도 장 초반 낙폭을 키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재가동을 위한 단기 예산안을 제시한 뒤에야 일부 낙폭을 만회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3% 넘게 빠지며 4월 이후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정치적 대치가 아니라 경제의 '감각 기관'을 마비시키고 있다. 미 노동통계국이 두 달 연속으로 고용보고서를 내지 못하고, 각종 통계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은 '데이터 없는 시장'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리아 베넷 컨커런트애셋매니지먼트 최고투자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아무도 어둠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부 데이터가 끊긴 상태에서 투자자 행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지표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책 판단의 실명 상태'를 초래한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예비치 기준으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했고, 민간 고용정보업체 챌린저그레이앤크리스마스는 10월 감원 발표 건수가 22년 만에 최대라고 밝혔다. 시장은 '실물 경기 냉각'의 신호가 차츰 누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AI 주도주 흔들…글로벌 밸류에이션 부담 확산 이번 주 시장 하락의 중심에는 기술주, 그중에서도 AI 대표주들의 급락이 자리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주간 기준 7%, AMD는 9% 떨어졌고, 오라클과 브로드컴 역시 7~9% 낙폭을 기록했다. AI 반도체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상반기 'AI 낙관론'으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닛케이225지수 역시 AI주 급락 여파로 4월 이후 최악의 주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AI 투자주들이 약세를 보이며, 글로벌 밸류에이션 조정 흐름이 미국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시장의 '매그니피센트7'(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메타·테슬라·아마존·알파벳)이 미국 증시 상승의 대부분을 견인해온 만큼, AI 섹터의 흔들림은 곧 시장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11월 들어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가 일주일 새 8000억 달러 이상 증발했다는 추정도 나온다. "과열 식히는 건강한 조정" vs "버블 붕괴의 전조" 시장에서는 이번 하락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는 "불가피한 숨 고르기"로 본다. 브래드 거스트너 알티미터캐피털 CEO는 CNBC에서 "나스닥이 4월 이후 40% 상승했다. 시장이 스스로 과열을 식히는 건강한 조정 국면"이라며 "버블의 공기를 일부 빼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정은 일시적 매도세일 뿐이며, 향후에도 AI·클라우드·전기차 등 혁신산업 중심의 성장 흐름은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거스트너의 말처럼 최근 시장에서는 일부 자금이 방어주·가치주로 이동하는 로테이션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반면 '버블 붕괴의 초기 신호'라는 시각도 있다. AI 관련 실적 개선세가 둔화되는 반면 주가는 여전히 고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다. 월가 일각에서는 AI 기업의 향후 12개월 주가수익비율(PER)이 여전히 40배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AI가 단기 성장 모멘텀을 잃으면 시장은 급격히 리스크 오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베넷은 "AI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번 매도세는 일시적"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구간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AI 테마의 장기 성장성에는 신뢰를 두지만, 단기 실적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셧다운 불안·소비 위축…'경기 냉각' 본격화 조짐 정치 불확실성은 실물경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션 더피 교통장관은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을 10% 줄일 계획"이라고 밝히며,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하루 3500~4000편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 부문 인건비 지급 중단, 소비심리 급랭, 연방 예산 집행 지연이 맞물리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비자 신뢰 악화가 이번 주 주식시장 하락을 부추겼다"고 보도하며, 크레셋 캐피털의 잭 애블린 발언을 인용해 "표면적인 수치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고 전했다. 미국 가계의 지출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기업 실적에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셧다운 해소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제시한 단기 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발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장은 "정치 교착이 길어질수록 경기 둔화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구조적 성장 vs 단기 불확실…AI 장세의 분기점 현재의 조정은 AI 시장의 구조적 성장세와 단기 불확실성이 맞부딪치는 지점으로 볼 수 있다. AI는 여전히 기업들의 투자 우선순위에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2026년 이후 출시될 차세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확충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돼 통계·금융데이터 흐름이 마비되면, 투자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을 단기 조정으로 보면서도 "정보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정책 판단과 시장 예측 모두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베넷은 "AI와 기술 투자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확신'을 잃으면 자금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 거스트너 역시 "현재는 시장이 벽(wall of worry)을 마주한 상태"라며 "AI 버블이 아니라 투자 사이클의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이끄는 증시 랠리가 재개될지, 혹은 정부 셧다운과 경기 냉각이 더 깊은 조정을 불러올지는 향후 2주 안에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초점은 단기 정치 변수보다도, AI 산업이 실적과 수익성으로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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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 AI주 급락에 0.6% 하락⋯소비심리 냉각·셧다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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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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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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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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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한 달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12.7% 급증하며 202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기 장비 투자가 28.0%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기성도 11.4%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전반적 생산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효과로 9월 생산·투자 증가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경기 저점 탈출 신호를 보였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경기도 활력을 되찾았다. 다만 소비지표는 여전히 부진해 경기 회복의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플러스' 전환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5.5로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8월(-0.3%) 감소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이번 산업생산 반등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9.6% 증가하며 2023년 3월(26.5%)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출하 확대와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8월 21.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8.3% 감소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일시적 조정으로, 내수·수출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8%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공공행정은 1.2% 줄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28% 급증…경기 회복의 '엔진' 투자지표는 반도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세를 나타냈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 기계 투자가 28%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선박·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 투자도 크게 늘었다. 건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1.4% 증가해 지난해 1월(21.8%)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건축(14.8%)과 토목(2.9%) 모두 개선세를 보이며 건설경기의 회복 기대를 높였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해 중장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두원 심의관은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건설기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는 여전히 부진…내수 회복 지연 반면 내수 부진은 지속됐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게 소멸하면서 기존의 소비 위축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 특히 내구재(-1.4%)와 준내구재(-0.8%) 판매가 줄었으며, 비내구재(0.5%)만 소폭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소비 회복 없이는 경기 전반의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지표 개선…8분기 만의 최대 상승폭 9월 산업생산 반등으로 3분기 전체 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8분기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라 향후 경기 개선 기대를 뒷받침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존한 성장세가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외 제조업 부문과 내수 소비가 여전히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흐름 확인됐지만 불균형 여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이 경기 바닥을 다지는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소비와 고용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중산층 가계의 실질 소득 개선, 지방 중심의 소비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활동의 흐름이 AI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내년 산업생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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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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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AI 굴기', 5억 사용자 열풍⋯'수익화·혁신'은 물음표
-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며 5억 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정부 주도 정책에 힘입어 사용자가 폭증하는 '양적 성공'은 거두었으나, 실제 경제적, 산업적 효과를 내는 '질적 성과'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형적인 팽창이 과연 실질적인 경제 혁명으로 이어질 것인지, 혹은 단순한 '챗봇 열풍'에 그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화통신이 인용한 중국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센터(CNNIC)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중국의 생성형 AI 사용자 수는 약 5억 1500만 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2억 6600만 명이 급증한 것이다. 이 같은 폭발적 증가는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AI 플러스 이니셔티브'가 결실을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사용량'은 AI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단순한 사용자 수가 경제 혁신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색 공백' 메우고 '정부 실적' 쌓고…AI 열풍의 이면 데이터는 이 지점에서 불투명성을 드러낸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AI 챗봇·어시스턴트 앱의 호황이 사실상 중국 내 고질적인 '검색 엔진의 부족(특히 구글의 부재)'과 '분절된 슈퍼앱 생태계'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중국에는 미국 알파벳(Alphabet) 그룹 산하의 구글(Google)은 존재하지 않으며, 바이두(Baidu)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빙(Bing)이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 기본적인 정보 검색 기능에 대한 대중의 갈증을 키워왔다. 최근 쏟아진 무료 AI 제품들이 바로 이 '검색 공백'을 효과적으로 파고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오픈AI(OpenAI)가 지난달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챗GPT(ChatGPT) 질의의 거의 절반이 "실용적인 안내" 또는 "정보 검색"과 관련이 있었다. 많은 사용자가 AI를 주로 정보 탐색과 실용적 조언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소비자 중심 수요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들은 지난 9월 중국을 "세계 최대의 AI 시장"으로 지목했다. 연구팀은 딥시크(DeepSeek)의 추론 모델이 지난 1월 출시된 후 AI 도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항저우에 본사를 둔 딥시크는 지방 정부, 공공기관, 병원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AI 배포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내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딥시크의 기술이 이들 기관의 실제 운영에 얼마나 깊숙이 통합되었는지, 혹은 구체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같은 사용 사례 중 다수가 기술의 효용성보다는 "정부 성과 지표를 맞추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정부 지침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도입, 즉 '실적 쌓기'에 급급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부 중국 의학 연구자들은 병원들의 딥시크 도입이 "너무 빠르고, 너무 이르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국유 기업 역시 정부 지침을 이행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초기 신기술 통합에 필수적인 '실험'과 '혁신'을 수행하는 데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다. '공짜 AI'의 딜레마…수익 모델·민간 투자 '빨간불' 수익화 문제는 중국 AI가 넘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장벽이다. 사용자를 모으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단계다. 하지만 이를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bottom line) 향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국 기업들 역시 고전하는 지점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오픈AI조차 수익의 약 70%가 챗GPT를 이용하는 개인 소비자(비업무용 사용)에게서 발생한다. 이 같은 현실은 중국 AI 시장에 더욱 암울한 전망을 드리운다.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무료 혹은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어 상업화와 수익 창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딥시크와 같은 기업의 '저비용' 접근 방식과 '오픈소싱' 전략은 개발자와 스타트업의 실험을 촉진하며 기술 확산 자체에는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현재의 '도입 우위'를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산이 맞는(수익이 나는)' 방정식을 풀어내야만 한다. 여기에는 여러 구조적 과제가 남아있다. 민간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재정 여력 또한 감소했다. 카네기 국제 평화 재단의 맷 시언 선임 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AI를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 산적한 난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언 연구원은 중국의 AI 성공 여부를 정책이 아닌 시장의 역동성에서 찾았다. 그는 국가 정책보다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내는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진정한 AI 채택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중국이 AI 도입에서 미국을 이기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정책 지침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업 기회든 그 가치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는 방법을 항상 찾아내는 중국 기업가들의 집요함' 때문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중 AI 기술 경쟁의 결승선은 아직 10년 이상 남아있을지 모른다. '사용자 규모의 확대(Scale expansion)'는 중국 정부가 내디딘 중요한 첫걸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질적 활용가치(Utility)의 확대'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할, 또 다른 차원의 과제다. '사용자 수'와 '경제 혁신' 사이에는 여전히 뚜렷한 간극이 존재하며, 진정한 산업적 변화를 위해서는 기술 통합,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 그리고 수익성 확보라는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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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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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AI 굴기', 5억 사용자 열풍⋯'수익화·혁신'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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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6)] 기후 대응 부재, 연간 수백만 명 목숨 위협⋯"폭염 사망 23% 급증"
-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연구진이 29일(현지시간) 공동 발간한 '랜싯 카운트다운 2025'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전 세계에서 심각한 보건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화석연료 의존과 적응 부족이 지속되면서 기후 관련 사망이 빠르게 늘고, 보건 시스템과 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대비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23% 증가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1인당 16일의 위험한 고온에 노출됐으며, 영유아와 노년층은 20일 이상 폭염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폭염 관련 연간 사망자는 약 5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가뭄과 열파로 인한 식량 불안도 확대됐다. 2023년에는 추가로 1억2400만 명이 중등도 이상의 식량 부족 위험에 처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노동 손실은 2024년에만 6400억 노동 시간에 달했고, 이에 따른 생산성 손실은 미화 1조9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고령층 폭염 사망에 따른 비용 역시 2610억 달러로 평가됐다. 한편 각국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3년 9560억 달러에 달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재정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는 보건 예산 전체보다 많은 금액을 화석연료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기후 대응이 곧 건강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석탄발 전력 감축만으로도 2010~2022년 매년 16만 건의 조기 사망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12%에 도달했고, 관련 일자리는 1600만 개 이상 창출됐다. 의료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1년 새 16% 줄이는 등 변화가 진행 중이다. WHO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담당 사무차장보 제레미 패러 박사는 이번 결과가 "기후 위기가 곧 건강 위기"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러 박사는 "기후 변화 대응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건강 기회이기도 하다. 더 깨끗한 공기, 더 건강한 식단, 그리고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국에 대해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기후적응형 보건체계 구축 ▲오염 저감과 건강한 식단 확대 등 건강 중심의 기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랜싯 카운트다운(Lancet Countdown) 대표이사인 마리나 로마넬로 박사는 "우리는 이미 기후 재앙을 피할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는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 성장부터 도시 적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조치들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마넬로 박사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정 재생 에너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 변화를 늦추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동시에, 더 건강하고 기후 친화적인 식단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오염, 온실가스, 삼림 벌채를 대폭 줄여 연간 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는 내년 브라질 베렘에서 개최될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있다. WHO는 COP30 특별보고서를 통해 건강 불평등 완화와 기후 회복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행동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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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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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6)] 기후 대응 부재, 연간 수백만 명 목숨 위협⋯"폭염 사망 2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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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연간 상한을 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으로 명명된 '마스가 프로젝트'는 보증을 포함해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미국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시장 불안 시 납입 조정, 원금 회수 안전장치, 한미 수익 5대 5 배분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현금 2,000억달러 투자 한미 간 대규모 투자·관세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집행 규모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셈이다. 정책실을 이끄는 김용범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명분 아래 진행되는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5천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게 보이나,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연간 한도가 설정되면서, 투자 집행은 사업 진척 수준을 고려하며 조정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안전판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투자 약정의 또 다른 축은 '마스가 프로젝트(MASGA)'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이다. 금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 조선 기업이 주도하고, 직접 투자 외에도 보증이 포함되는 구조다.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업·조선 인프라 투자 확충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관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미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돼 왔으며, 이번 협정은 이를 공식화한 조치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온 관세 장벽이 완화되며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품목별 관세 조정 내용도 구체화됐다.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포함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게 돼 핵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업 시장 개방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국내 농가의 민감도를 고려한 절충의 결과다. 투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안전장치가 설계됐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투자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시장에서 외화를 직접 매입해 조달하지 않는 방식도 병행되기 때문에 외환시장 충격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에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반도체·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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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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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보복으로 대중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토 중인 규제는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광범위한 기술 제품을 포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외신이 보도한 미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산 미국 수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출 통제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칩 수출을 제한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례도 있다. 5월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에 대응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지만 7월 초 이를 해제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55%이며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2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고 밝히며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과 회담할 예정으로 이달 말 한국에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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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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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보복으로 대중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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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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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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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해킹에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포함⋯2차 피해 우려
-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가 해커그룹에 해킹당한 자료에 SK텔레콤, KB금융그룹, 금융보안원 등의 내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은 SK쉴더스의 데이터 약 24GB를 탈취했다며 관리자 계정, 보안시스템, API 등 증거 42건을 다크웹에 공개했다. 유출 자료에는 SK텔레콤의 보안 솔루션 검증 문서와 KB금융의 통합보안관제 기술자료, 금융보안원의 내부망 구성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쉴더스는 해커의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17일 다크웹 업로드를 확인하고 18일 침해 사실을 신고했다. KISA는 유출 정보의 진위를 조사 중이다. [미니해설] 국내 대표 보안기업 'SK쉴더스' 해킹 파문…SKT·KB금융·금융보안원까지 연루 국내 통합보안업계를 대표하는 SK쉴더스가 국제 해커조직의 침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요 공공기관과 대기업으로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4GB 유출…해커그룹 "증거 사진 42건 제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실이 21일 공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기반 해커그룹 '블랙 슈란탁(Black Shrantak)'은 SK쉴더스로부터 24GB 상당의 데이터를 해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 사진 42건을 다크웹에 게시하며,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해킹 자료에는 고객사 관리계정(ID·비밀번호), 웹사이트 소스코드, 보안시스템 구성도, API 등이 포함돼 있었다.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유출 정황 공개된 파일에는 SK텔레콤의 보안 솔루션 검증 문서와 알람·자동화 기능 설명서가 포함돼 있었으며, KB금융그룹의 경우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SK하이닉스의 보안 점검자료 및 장애 대응 솔루션 문서도 확인됐다. 또한 금융보안원의 내부 정보제공망·보안관제망·SW 구성도와 HD한국조선해양의 PoC(상품 테스트) 자료도 다크웹에 업로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내용은 고객사 보안망 구조를 해커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향후 2차 침입이나 피싱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K쉴더스 "허니팟용 자료" 해명했지만…직원정보 실제 유출 SK쉴더스는 해당 자료가 공격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니팟(Honeypot)' 기반 가짜 데이터라고 해명했으나, 최수진 의원실은 "일부 실제 직원 계정 및 내부 문서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SK쉴더스는 해커의 금전 요구를 두 차례(10일, 13일) 거부한 뒤 17일 다크웹 업로드를 확인하고서야 18일 침해 사실을 신고해 '늑장 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 관련 기관 "내부자료 아냐"…KISA, 진위 조사 착수 SK텔레콤, KB금융, 금융보안원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은 없으며, 다크웹에 공개된 자료는 SK쉴더스가 제안서 형태로 제출한 사업 관련 문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안서에는 각 기관의 보안망 구조나 대응 체계가 간략히 서술돼 있어, 해커가 이를 토대로 취약점을 탐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KISA는 현재 각 기관과 협력해 보안 취약망 및 내부 피드백 자료 유출 여부를 정밀 분석 중이다. 통합보안기업 해킹, 상징적 충격 문제의 심각성은 피해 기관의 규모보다도 '국내 대표 보안기업이 공격당했다'는 점에 있다. SK쉴더스는 국가기관·금융사·통신사 등 약 2,000여 고객사의 통합보안관제 및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한 번의 침해가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 정보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데이터 유출이 아니라 '보안 인프라 설계도'가 노출된 형태로, 후속 공격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커 협박·금품 요구 패턴, 국제적 사이버 범죄 양상 '블랙 슈란탁'은 최근 동남아와 유럽 일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랜섬웨어 협박형 데이터 탈취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업이 금품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후 유출 증거를 다크웹에 게시하며 협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SK쉴더스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조직은 즉시 해킹 데이터를 공개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기 차단·신속 보고 체계 재정비 필요" 정부 관계자는 "SK쉴더스 사례는 통합보안사조차 해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보안업체 내부망의 인증·메일 시스템 보안점검 강화와 함께, 침해 발생 시 즉시 보고·공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출된 24GB 자료의 실제 범위와 피해 확산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보안기업이 뚫리면, 산업 전체가 노출된다" 최수진 의원은 "국내 대표 통합보안기업이 해킹에 뚫리면서 통신·금융·조선 등 핵심 산업 고객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와 KISA는 신속히 누출 정보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기업 자체의 사이버 방어력 검증 체계와 공공·민간 간 위협 인텔리전스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을 지키던 기업이 스스로 공격의 표적이 된 이번 사건은,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 전반에 뼈아픈 경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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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해킹에 SKT·KB금융·금융보안원 자료 포함⋯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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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한국 측에 미국식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 고위 관계자와 회동에서 사우디 원전 사업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공동 수출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과 2500억 원대 기술 사용료 지급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협력 요청을 공식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APR1400 등 다양한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모델' 채택 압박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자국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고위 관계자에게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적용해 공동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측은 이미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양국 간 원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AP1000 모델을 통해 실현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독자 수출형 모델인 APR1400 노형을 배제하고 미국식 모델을 수출 표준으로 채택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감서도 쟁점 부상…정부 "여러 옵션 검토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공동 수주를 요구하며 APR1400 대신 AP1000 모델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한전의 독자적 수출 역량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APR1400을 포함한 여러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APR1400 역시 미국 기술 허가 없이는 수출이 어려운 구조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 의원의 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사우디 원전 수출 준비 과정에서 APR1400 대신 AP1000 노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속내⋯'붕괴된 공급망 복원'과 '기술 리더십 유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안이 단순한 협력 요청을 넘어 붕괴된 자국 원전 공급망을 복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와 기술력에선 세계 선도국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며 건설·조달·시공(EPC)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에서 AP1000을 먼저 건설함으로써 관련 부품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이 구조를 향후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로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를 통해 부품 조달 기간을 단축하고, 자국 내 원전 건설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그 건설 비용은 750억 달러(약 107조 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공급망·수익성·기술 자율성" 고민 한국 정부와 한전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 협력은 가능하지만, 독자 기술 기반의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체코 신규 원전 수주(올해 6월)에서 APR1400 모델로 성과를 냈고,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반면 AP1000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설비·인력·부품망을 새로 짜야 하므로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APR1400은 한국이 10여 년간 축적한 독자 설계 모델로, 실제 운전 경험과 경제성이 검증됐다”며 “미국식 모델을 수용할 경우 기술적 종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합의문'의 함정 문제는 올해 1월 체결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글로벌 합의문이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약 25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미국이 이번 사우디 수출부터 해당 조항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자 노형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동맹 외교' 가속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핵심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댄리 차관 방한 당시에도 미국 측은 "미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달라"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 한미 간 원전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원전 질서 재편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사우디 원전, 기술 동맹인가 종속인가 앞서 지적했듯이,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한미 원전 협력의 구조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술 복원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지만, 한국은 독자 모델 APR1400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 체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기술 자율성'과 '동맹 협력' 사이의 정치·산업적 균형점 찾기에 달려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사우디 원전 수주전은 한국 원전 산업이 독립적인 글로벌 주체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강요…팀코리아 독자 모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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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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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간 단위의 아파트값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실거래가 반영이 미흡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러한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서를 정리 중이며,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원의 주간 집값 통계 발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최근 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나 긴밀히 협의했다"며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 중 '가격 부풀리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위법 가능성이 높은 8건을 적발해 최근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도 곧 수사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문제에 대해 "현재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 이뤄진다면 대법원 이전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노동 안전 종합 대책' 중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간 정책 접근에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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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통계 개선 추진"⋯주간 아파트값 발표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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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링, 배터리 팽창 사고로 병원 이송⋯비행기 탑승도 거부
- 삼성전자의 스마트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Galaxy Ring)'에서 배터리 팽창으로 착용자의 손가락에 끼인 채 빠지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IT 전문매체 9투5구글(9TO5Google)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용자는 병원을 찾아 반지를 제거했으며, 항공기 탑승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9월 말, 트위터(X) 계정 '@ZONEofTECH'의 게시물로 처음 알려졌다. 게시물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행 중 갤럭시 링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팽창하면서 반지가 손가락에 단단히 고정돼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배터리가 내장된 내부 구조가 팽창하며 금속 재질의 링이 손가락을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티타늄 소재 특성상 외부로 팽창 공간이 없어, 내부로 압력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는 비행기 탑승 직전 이 문제를 겪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우려로 항공사 측의 탑승이 거부됐다. 이후 병원을 찾아 반지를 제거했으며,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 과열이나 노후화로 인해 팽창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고 이후 관련 안전 관리 강화를 이어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6년부터 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알려진 사례로는 두 번째다. 앞서 또 다른 사용자가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은 갤럭시 링에서 유사한 배터리 팽창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센서 반대편 내부 구조가 국소적으로 부풀어 오른 형태를 보였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배터리의 완만한 '베개형(pillow)' 팽창과는 다른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현지 매체 9to5Google의 질의에 "고객의 안전은 최우선이며, 해당 사용자와 직접 접촉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을 경우 비누와 물을 사용하거나 찬물에 손을 담그는 방법을 권장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삼성 고객지원 페이지에서 추가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현재 피해자와 SNS를 통해 직접 소통 중이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모든 배터리 내장형 기기에는 팽창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인체에 직접 착용하는 형태의 웨어러블에서 발생한 점은 안전성 측면에서 더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몸에 밀착된 스마트 기기'의 설계 안정성과 배터리 내구성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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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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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링, 배터리 팽창 사고로 병원 이송⋯비행기 탑승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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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그룹 수퍼널, 핵심 경영진 줄사퇴⋯미래 항공 사업 '흔들'
-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사업 핵심 자회사인 수퍼널의 리더십 공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말 수퍼널의 신재원 최고경영자와 데이비드 맥브라이드 최고기술책임자가 갑작스럽게 사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송재용 최고전략책임자(CSO), 트레이시 램 최고안전책임자(CSO) 등 다른 고위 임원들까지 회사를 떠났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사업의 중요한 시점에 터진 핵심 경영진의 연쇄 이탈로 사업 추진력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현재 수퍼널의 데이비드 로트블랫 사업개발 수석이 임시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아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나, 새 CEO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A2' 개발 중단…표류하는 사업 전략 수퍼널은 이달 초 핵심 항공기 개발을 멈춘다고 공식 발표했다. 내부에서는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조치의 하나로 분석한다. 로이터 통신 등은 수퍼널이 지난 3월 모하비 공항에서 시제기 시험 비행이라는 초기 목표를 이룬 뒤 기술 면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수퍼널의 전략 혼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회사는 혁신 생태계 합류를 내세워 본사를 워싱턴 D.C.에서 캘리포니아로 옮겼지만, 이 결정이 오히려 운영에 부담을 더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난기류가 계속되면서, 지난 1월 'CES 2024'에서 배터리 기반의 전기 수직 이착륙기(eVTOL) S-A2 실물 모형을 공개하며 제시했던 미래상도 불투명해졌다. 장밋빛 기대 꺾인 시장…현대차, 중대 기로 수퍼널의 위기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는 전기 수직 이착륙기 산업 자체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업계 관계자들은 엄격한 규제, 까다로운 기술 문제, 높은 개발 비용 등의 난제 속에서 기술력만큼 경영 안정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 74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의 하나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사업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수퍼널은 경영진 사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그룹 차원의 사업 안정화 압박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외신은 경쟁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아처 에비에이션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퍼널의 처지는 특히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한 소통 전문가는 테크크런치에 "이번 사태가 사업 '재설정'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높은 개발 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분야에서 투자자 신뢰를 잃을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수퍼널이 다시 날아오르려면 자동차 제조 역량과 항공우주 혁신 사이의 간극을 메울 노련한 항공 전문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신속한 후속 조치가 없다면 도심 교통을 바꾸겠다던 현대차의 꿈은 예상보다 더 오래 땅에 머물며, 하늘길을 개척하려는 다른 기업들에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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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그룹 수퍼널, 핵심 경영진 줄사퇴⋯미래 항공 사업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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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향 반등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관계 고조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8%(1.13달러) 상승한 배럴당 63.4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24달러) 상승한 배럴당 67.2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러시아를 겨냥해 어떤 도발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러시아산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NAC)는 이날 나토 규약 제4조 발동으로 회원국인 에스토니아가 소집한 긴급회의를 끝낸 뒤 성명에서 "에스토니아 침범 사례는 갈수록 무책임해지는 러시아 행동의 연장선"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지하겠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특히 "나토 제5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나토 5조는 회원국 집단 대응에 관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유로존 영공 침범 시 모조리 격추해야 한다고 독려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며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나토가 원하는 대로 쓰도록 계속 무기도 공급하겠다"며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 이상의 '알파'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 연방 정부와 소수민족 쿠르드족의 원유 수출 재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23년3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수출중단 조치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원유공급 차질에 예상되고 있다. 스냅 크리크에너지의 카일 쿠퍼 애널리스트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유가 상승에 탄력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약달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 등에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40.6달러) 오른 온스당 38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824.6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800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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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나토와 러시아간 군사적 긴장 고조 등 영향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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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거품 우려와 파월 경고에 하락⋯4일 연속 최고치 멈춰
- 뉴욕증시가 23일(현지시간) 하락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멈췄다. 인공지능(AI) 투자 열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경계 발언이 겹치며 차익 실현이 확대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0.55% 내린 6656.92, 나스닥은 0.95% 하락한 2만2573.47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19% 떨어진 4만6292.78로 거래를 끝냈다. 엔비디아는 전일 오픈AI에 대한 1000억달러 투자 발표 후 급등했으나 이날 2.8% 하락했다. 오라클(-4.4%)과 아마존도 약세였다. 제롬 파월 의장은 "여러 지표로 볼 때 주식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추가 금리 인하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신호도 내놨다. 변동성지수(VIX)는 3.66% 오른 16.68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1.71%)와 유틸리티(+0.54%)가 강했고, 임의소비재(-1.44%)와 기술(-1.14%), 통신서비스(-0.52%)가 약세였다. 소형주 러셀20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0.2%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27일 발표될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를 대기하고 있다. 연방정부 예산 시한(9월 30일)을 앞둔 셧다운 우려도 경계 요인으로 부각됐다. [미니해설] AI 과열 논란과 연준의 경계, 뉴욕증시 랠리에 제동 조정의 촉발점은 엔비디아였다. 오픈AI에 대한 1000억달러 투자 발표로 전일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하루 새 시선이 바뀌었다. CNBC에 따르면 D.A.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는 "처음에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지만, 투자자들은 곧 엔비디아가 오픈AI가 당장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 즉 '마지막 구원투자자'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오픈AI가 능력을 넘어서는 약속을 과도하게 해왔고, 이를 도와줄 유일한 지분 투자자가 엔비디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해석의 핵심은 생태계의 자금 구조다. AI 대규모 학습·추론을 위한 반도체·전력·설비 투입이 현실 수익 창출 속도를 앞서면 특정 핵심기업 의존이 심화된다. 고객과 공급자가 얽힌 투자 고리가 강화될수록 밸류에이션 논란은 커진다. 이날 엔비디아가 2.8% 하락하고, 최근 석 달 50% 넘게 상승했던 오라클이 4.4% 밀린 흐름은 그 단면이다. 파월의 '고평가' 직설, 유동성 기대에 찬물 제롬 파월 의장은 "여러 지표로 볼 때 주식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준 수장의 '밸류에이션 경계' 발언은 상징성이 크다. 전주 0.25%포인트(p) 인하에도 추가 완화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신호가 겹치며 유동성 기대가 후퇴했다. 변동성지수(VIX)가 16선 중반으로 올라선 것은 심리의 미세한 균열을 보여준다. 시장에 중요한 변화는 '속도 조절'이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가동되더라도 인하 속도가 느리면 주가수익비율(PER) 재평가 폭은 줄어든다. 이는 AI 고베타·고성장주에 선별 압력을 높이고, 이익 지속성과 현금흐름 가시성이 높은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할 유인을 만든다. 방어주 선방, '새로운 혁신' 포인트 에너지(+1.71%)와 유틸리티(+0.54%)가 강했고, 임의소비재·기술·통신서비스는 약했다. 금리·유가·현금흐름 민감도가 낮은 방어적 테마가 상대 강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에선 '혁신' 서사가 유효했다. CNBC에 따르면 아이온Q는 미국 공군연구소 지원 하에 이온트랩 장비의 가시광 파장을 통신급 파장으로 변환하는 시연을 공개했다. "표준 파장으로 두 대의 양자컴퓨터를 곧 연결하겠다"는 경영진 발언이 전해지며 4%대 상승을 기록했다. AI 피로감 속에서도 차세대 컴퓨팅의 실증 성과는 자금 유입의 명분을 제공했다. 보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항공의 80억달러대 주문을 언급한 뒤 2% 올랐다. 대중국 항공기 공급 협상 진전 보도도 주가를 거들었다. 반면 테슬라는 약세로 돌아섰고, 아마존도 하락했다. 팔란티어는 BofA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변동 끝에 상승했다. PCE 물가와 워싱턴 리스크, 그리고 소형주 단기 방향성은 27일 발표될 PCE 물가에 좌우된다. 헤드라인과 근원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면 연준의 점진적 완화 기대가 유지된다. 반대로 재가열 조짐이 확인되면 인하 속도 논쟁이 커진다. 정치 일정도 부담이다. 연방정부 예산시한(9월 30일)을 앞두고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CNBC에 따르면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을 취소하며 교착이 심화됐다. 단기 파급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협상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소비·연구개발 집행 등에 불확실성을 키운다. 한편 소형주 러셀2000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약보합으로 밀렸다. 금리 인하 초기 국면의 경기민감·내수순환 노출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신용비용 부담과 마진 방어 능력 차별화가 커지는 만큼 실적 확인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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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AI 거품 우려와 파월 경고에 하락⋯4일 연속 최고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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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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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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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배치⋯F-16 전면 교체
-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군사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동북아 핵심 동맹인 일본의 공군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공군은 일본 북부의 핵심 기지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편대를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해 역내 억지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전력 교체는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 일본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미일 동맹을 격상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 우위를 다지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미 태평양 공군은 뉴스위크에 "미국은 이번 현대화 노력을 통해 일본 방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가 동맹 방어 약속의 연장선임을 분명히 했다. '적 방공망 제압' F-16 시대 저물고 F-35A 온다 미 공군 제35전투비행단이 지난 4일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제13전투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들이 9월 2일 "마지막으로" 미사와 공군기지를 이륙했다. 사진 설명은 "F-16 전투기를 처분하고 F-35A 전투기를 미사와에 영구 주둔시켜 제35전투비행단은 억지 태세를 강화하고 대응 능력을 연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치는 지난해 7월 미군이 발표한 대대적인 전투기 현대화 계획의 핵심이다. 계획에 따라 일본의 4대 주요 섬 중 가장 큰 혼슈 북부에 자리한 미사와 기지의 F-16 전투기 36대는 총 48대의 F-35A로 바뀐다. 미사와 기지는 유사시 한반도와 대만 해협에 가장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지난 11일 뉴스위크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제13전투비행대대의 이전 항공기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는 단계적 재배치의 일환"이라며 "F-16 대신 F-35 라이트닝 II를 도입해 미사와 공군기지의 합동 지상군에 기동의 자유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F-35의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작전 능력은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아군 지상군의 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무장을 탑재해 적 방공망 제압(SEAD)과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다. 제35전투비행단은 적 방공망 제압 및 파괴(SEAD)를 주 임무로 수행한다. 기존에는 제13, 14 전투비행대대가 운용하는 F-16CM 블록 50 전투기가 배속돼 있었다. 13대대의 F-16이 철수한 뒤에도 14대대 소속 F-16은 여전히 미사와 기지에 남아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도련선 전략' 강화…인도-태평양 제공권 장악 포석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전투기 기종을 교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도련선(island chain)' 전략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을 미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일본은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주둔하는 미국의 핵심 안보 파트너로, 미 국방부는 이미 F-35B(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형)와 F-35C(항공모함 탑재형) 전투기, 지상 기반 타이폰(Typhon) 미사일 시스템 등 최첨단 자산을 일본에 순환 배치하며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F-35A의 영구 배치는 이러한 흐름에 쐐기를 박는 조치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2018년부터 같은 기지에서 F-35A를 운용해온 만큼, 강화된 상호 운용성을 통해 양국 간 공동 작전 능력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공세적 전력 증강은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번 전력 증강을 자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 구축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며,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의 군사 균형이 흔들리는 상황을 경계할 것이다. 북한 또한 이를 새로운 대북 압박으로 해석하고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미 태평양 공군 대변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치명적이고 민첩하며 전진 배치된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사와 기지를 떠난 F-16의 향방도 주목된다. 미 공군은 이달 초 철수한 F-16의 구체적인 재배치 장소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 6월 말 개량된 F-16 전투기 한 그룹이 제35전투비행단에서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이전된 바 있다. 미군의 전력 재배치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역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 공군 F-35A의 미사와 기지 도착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 안에 초기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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