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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대만 발언’ 다카이치 전방위 압박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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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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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대만 발언’ 다카이치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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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5)] 원화 약세 장기화, 외국인 투자 신뢰 약화가 배경
- 미국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 참석한 한국 경제학자들이 최근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경쟁력 약화와 외국인 투자 신뢰 저하를 지목했다. 5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한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근본 원인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유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체된 반면 해외로 나가는 투자만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본 흐름이 고환율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쉽게 넘지는 않겠지만, 과거처럼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니해설] 원화 약세 장기화, 외국인 투자 신뢰 변화 주목 최근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책임 논쟁은 수출 기업, 개인 해외투자자, 글로벌 금리 환경 등으로 분산돼 있다. 그러나 미국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에 참석한 한국 경제학자들의 진단은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지목했다. 원화 약세는 단기 수급이나 심리 요인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된 결과라는 것이다.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 주식시장과 기업이 매력적이라면 외국인 자금은 환율과 관계없이 유입된다"며 "지금은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국내 기업과 자본의 해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투자처'가 아닌 '자본 유출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특히 미국과의 대비를 강조했다. 인공지능(AI) 경쟁력과 자본시장 신뢰 측면에서 미국 기업과 증시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고환율의 원인으로 종종 거론되는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 역시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구조적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근본 원인은 한국 경제의 성장 기대와 제도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환율 전망에도 반영된다. 김 교수는 "달러당 1500원을 쉽게 돌파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과거처럼 1400원 아래로 환율이 안정되기도 쉽지 않다"며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범위 안에 갇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와 규제 환경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원화 약세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 요인은 존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같은 총회에 참석한 장유순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교수는 AI 기술이 생성형 AI 단계를 넘어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고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전환 과정에서 한국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지컬 AI(Physical AI)는 현실 세계에서 직접 움직이고 작동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말과 글을 다루는 생성형 AI를 넘어, 자율주행 차량이나 휴머노이드로봇, 산업물류로봇, 스마트공장처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AI가 핵심이다. 장 교수는 "피지컬 AI는 단순한 데이터 학습이 아니라, 제조·물류·건설·정비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숙련도가 핵심 자산"이라며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숙련공을 다수 보유한 드문 국가"라고 말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된 미국과 유럽 다수 국가와 달리,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픈AI가 대형언어모델(LLM)을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로 훈련했듯, 한국은 숙련공과 산업 현장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모델을 훈련·개발할 수 있다"며 "이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린다면 원화 약세와 투자 부진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원화 약세는 환율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글로벌 자본과 기술 경쟁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외국인 투자자 신뢰 회복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 없이는 환율 안정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학계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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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5)] 원화 약세 장기화, 외국인 투자 신뢰 약화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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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경매도 불붙었다⋯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4분기(10~12월) 내내 낙찰가율 100%를 넘기며 감정가보다 비싸게 넘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으로 경매 수요가 급증한 데 이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해지자 규제 대상이 아닌 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97.3%였다.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집값 상승이 경매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매매시장 아파트값과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상승 기대가 클수록 경매 수요가 몰리고 경쟁으로 입찰가를 높게 써내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 유동성 증가,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6·27, 9·7, 10·15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매시장의 낙찰가율도 직전년보다 5.3% 포인트 올랐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2023년 평균 낙찰가율은 82.5%까지 떨어졌다. 서울 전지역 토허구역 지정도 지난해 낙찰가율 상승 배경 중 하나다. 토허구역은 토지·아파트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은 토허제 대상이 아닌 경매 시장에 쏠리고 있다. 월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을 보면 지난해 9월 99.5%에서 10·15 대책이 발표된 10월 102.3%를 기록한 뒤 12월까지 3달 연속 100%를 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낙찰가율은 102.9%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경매 물건 2333건 중 49%(1144건)가 낙찰돼 2021년(73.9%) 이후 가장 높았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8.19명으로, 2017년(8.72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강벨트' 쏠림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중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곳은 총 9곳이다. 성동구 낙찰가율이 110.5%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104.8%), 광진·송파구(102.9%), 영등포구(101.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 60㎡로, 감정가 8억3500만원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낙찰됐다.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전용 106.5㎡는 감정가(34억원)보다 18억원 이상 높은 52억822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53.2%에 달했다. 지지옥션은 "총선 전후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살펴봐야겠지만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거래 허가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의 과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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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경매도 불붙었다⋯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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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안보관리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늘었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통제 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고, 흑연·드론·희소금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벌금 수준도 크게 높아져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0%를 넘겼다. 중국이 최근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관리와 공급망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위반 처벌 72%↑ 중국의 수출통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 정비와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실제 단속과 처벌 강도를 높이며 ‘집행 중심’의 통제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고, 과태료 수준 역시 위반 가액을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핵심 광물과 중간재를 지렛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희토류를 시작으로 흑연, 특수 화학물질, 영구자석 소재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품목으로 편입됐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통제의 범위가 전략 자산에서 범용 산업재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당국의 집행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허가증 미제출, 성분·함량 허위 신고 등 통관 단계의 '형식적 위반'에서 비롯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불법 수출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과 성분 표시, 물류 대리인의 책임까지 엄격히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스무트·안티모니 등 민감 광물의 경우 물류·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 성격 확인 의무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 감경 처분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가 일반화됐다.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6%에 달했고, 2분기에는 170%를 넘기도 했다. 중국이 '경고용 단속'에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는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부의 정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 광물과 전략 자원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밀수와 우회 수출을 차단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핵심 광물 밀수 수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가 상대국에 대한 선제적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영향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은의 경우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통제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성분·함량 표기, 허가 대상 여부 사전 점검, 통관 대행업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통제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제 정책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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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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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국가서 무역흑자 45% 확보⋯대미 흑자 넘어서
- 중국의 최대 무역흑자 대상이 미국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로 바뀌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1일(현지시간)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발표하는 통계를 분석해 지난해 1∼11월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와 무역에서 기록한 흑자액이 약 4800억 달러(약 695조 원)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전체 무역흑자의 45%에 해당한다. 중국 무역흑자에서 일대일로 국가의 점유율은 2024년에 29%였으나 1년 만에 16%포인트나 상승해 2013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제창한 개념으로 중국 서부와 남부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뜻한다. 반면에 지난해 1∼11월 중국 무역흑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넘게 하락한 24%에 그쳤다. 중국은 2018년에 무역흑자의 90% 이상을 대미 무역에서 얻었으나 이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을 봐도 일대일로 국가는 11.6% 늘었지만 미국은 18.9% 감소했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수출 규제로 미중 무역 마찰이 격화하자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 대상 수출을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미국과 중국이 작년 10월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일시 휴전에 돌입했지만 양국의 무역 마찰은 일대일로 국가인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중국의) 아시아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설했다. 이어 "중국은 이들 국가에 과잉 생산하는 전기차와 철강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며 중국이 일대일로 국가를 거쳐 상품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 대상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도 늘리면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중국이 많은 국가·지역과 무역, 투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도 정했다면서 "신흥국 지지를 얻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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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국가서 무역흑자 45% 확보⋯대미 흑자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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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과천 아파트 가격, 20% 급등⋯전국은 제자리
-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아파트값이 20%를 넘는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아직 공식 연간 수치는 아니지만, 2018년과 2021년 상승률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9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20.46%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평택, 거제, 대구 일부 지역 등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 [미니해설] 지난해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세'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변동률을 단순 합산한 수치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 최고 상승기였던 2018년과 2021년의 연간 상승률을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상승의 중심에는 특정 지역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단연 선두에 섰고, 성동·마포·서초·강남·용산 등 이른바 핵심 주거지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강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도 성동구와 송파·동작구, 용산·강동구 등은 주간 기준 0.3% 이상 오르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중랑·강북·금천 등 외곽 지역은 상승률이 0.02~0.04% 수준에 그치며 체감 온도 차를 드러냈다. 경기도 역시 '선별적 강세'가 뚜렷했다. 과천시는 연간 기준 20.46% 상승하며 서울 주요 지역과 맞먹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구도 19.10% 올라 강세 흐름에 합류했다.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등은 주간 기준으로도 0.3~0.4%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 탄력을 잃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오히려 '희소성 프리미엄'이 강화됐다는 해석을 낳는다. 반면 전국 시장을 놓고 보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71%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2%의 8배를 넘는다. 5대 광역시는 평균 1%대 하락했고, 지방 전체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평택, 거제, 대구 서·북구, 익산 등은 5%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침체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핵심지와 비핵심지 간 격차가 수치로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부동산원은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시장 전체가 과열됐다기보다 '살 곳만 오르는 시장'이 구조화됐다는 의미다. 공급 불확실성, 금리 인하 기대, 핵심 입지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강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상승률은 미미하거나 정체돼 있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강한 가격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지역·입지·규제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지난해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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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과천 아파트 가격, 20% 급등⋯전국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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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 허용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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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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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삼성·SK 중국 반도체 공장 장비 반출 '연간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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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4)] 중국, 내년부터 디지털위안화 예금에 이자 지급
- 중국이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의 이용촉진을 위해 새로운 운영체제하에서 디지털위안화(e-CNY)에 내년부터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고 중국 국영 중앙TV(CCTV)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지갑에 보관된 e-CNY는 예금금리에 근거해 이자가 붙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자지급 중앙은행디지털통화가 된다. CCTV는 e-CNY는 '디지털현금'에서 '디지털예금'의 시대로 접어든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위안화는 현재 일부 정부기관과 국유기업에 한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결제 플랫폼 '알리페이(支付宝)'와 '위챗페이(微信支付)'를 통한 거래 대부분은 e-CNY와 관련이 없다. 중국인민은행은 올해 11월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재차 나타내면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반면 자국디지털통화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e-CNY의 국제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상하이(上海)에 국제운영센터를 설립해 더 많은 상업은행이 취급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은행 루레이(陸磊) 부행장은 인민은행 기관지 금융시보(金融時報) 기고문에서 이번 행동방안이 디지털 위안화를 기존의 '디지털 현금' 단계에서 '디지털 예금 화폐(Digital Deposit Money)' 단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루레이 부행장은 앞으로 디지털 위안화가 중앙은행이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감독·규제를 담당하되, 법적·회계적으로는 상업은행의 부채 성격을 갖는 계좌 기반 디지털 화폐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분산원장기술(DLT)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발행·유통되는 현대적 디지털 결제 및 유통 수단으로서 화폐의 가치 척도, 가치 저장 수단, 국경 간 결제 기능을 모두 수행하게 된다. 금융시보는 이날 중앙은행이 e-CNY의 관리에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e-CNY의 관리와 운용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인민은행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말 기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 건수는 34억8000만건, 누적 거래 금액은 16조7000억 위안(약 3425조5000억 원)에 달했다. 디지털 위안화 앱을 통해 개설된 개인 지갑 수는 2억3000만개, 법인·기관용 지갑은 1884만 개로 집계됐다. 또한 다자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플랫폼인 m브리지(mBridge)를 통한 국경 간 결제는 누적 4047건, 거래 금액은 약 3872억 위안에 이르렀으며 이중 디지털 위안화 거래 비중은 약 95.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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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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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4)] 중국, 내년부터 디지털위안화 예금에 이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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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활동을 정리한 '2025년 7대 뉴스'를 발표했다. 창립 13주년을 맞은 인신윤위는 참여 매체 확대와 자율규제 활동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독립적 윤리기구로서의 위상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인신윤위는 지난 26일 출범 13주년을 맞았다. 자율심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인터넷언론 분야에서 유일한 독립적 자율규제·윤리기구로 자리매김했으며, 현재 약 850개 매체가 참여서약사로 등록해 자율규제에 동참하고 있다. 개별 매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 같은 확장세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모델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꼽힌다. 심의 활동도 양적으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2년 출범 이후 기사 및 광고 심의분과회의 누적 개최 횟수가 지난 10월 600회를 넘어섰다. 이를 계기로 인신윤위는 '국민의 시선으로, 언론의 양심으로'라는 슬로건을 발표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언론의 공적 책임과 자율적 윤리 의식을 재확인했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 역시 올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인신윤위는 이달 초 허위조작정보 온라인 제보센터를 가동하고, 제보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신속 심의·제재를 원칙으로 하는 자율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제보 기반 모니터링과 집중 심의를 통해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윤리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 소통도 강화됐다. 인신윤위는 4월부터 7월까지 '제2회 인터넷신문 윤리주간 2025'를 운영하며 저널리즘 윤리의식 조사 발표 세미나, 광고성 기사 자율규제 세미나, 대학신문 기자 대상 윤리 저널리즘 캠프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했다. 인터넷신문 윤리주간은 지난해 처음 제정된 이후, 인터넷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윤리 담론 확산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살 보도와 관련해서는 '상시 신속 경보제'를 도입했다. 사회지도층이나 공인, 유명인의 자살 사건 발생 시 자살예방 보도준칙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전파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가중 제재를 검토하는 등 예방 중심의 자율규제를 강화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미래 세대와의 접점 확대도 눈에 띈다. 인신윤위는 자율규제·윤리기구로서는 처음으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해 전국에서 선발한 20명의 대학생과 함께 활동을 진행했다. 서포터즈들은 인신윤위 주요 사업을 취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윤리정책포럼을 청년의 시선으로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정책 논의의 장도 국회로 확장됐다. 인신윤위는 지난 9월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국회에서 처음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성과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윤리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인신윤위는 앞으로도 국회와 협력해 정기 정책포럼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2025년은 자율규제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한 한 해였다"며 "인터넷언론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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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창립 13주년 맞아 '2025년 7대 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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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4%대의 견조한 성장률(GDP)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가장 심각한 '기업 파산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라는 기초 질환을 앓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결정타를 날린 형국이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5년 11월까지 미국 내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717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급증한 수치이자, 대공황의 여진이 남아있던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자산 규모 10억 달러(약 1조 4000억 원) 이상의 '메가 파산(Mega Bankruptcies)' 역시 상반기에만 17건이 발생해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수준을 넘어섰다. 2025년의 미국은, AI와 빅테크가 주도하는 화려한 숫자의 잔치 뒤에서 실물 경제의 근간이 무너져 내리는 '두 얼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제조업 부활의 꿈, 관세 장벽에 갇혀 질식하다 이번 파산 도미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산업재(Industrials)' 섹터의 붕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외치며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지만, 역설적으로 그 관세 장벽이 미국 제조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 기업들이 원자재 관세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조업 분야에서만 지난 1년간 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루이지애나에 본사를 둔 태양광 기업 '포시젠(PosiGen)'은 최근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태양광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한 데다, 태양광 모듈 및 철강 등 필수 수입 자재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미시간 주립대 제이슨 밀러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5월 이후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존 5% 미만에서 4배나 폭등한 수치다. 이것은 단순한 비용 상승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얽혀 있는 현대 경제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관세는 결국 자국 기업의 원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경제학의 오랜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니콜라(Nikola)와 같은 전기 트럭 제조업체 역시 배터리 리콜 비용과 규제 당국의 벌금, 그리고 원자재 비용 상승의 삼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지갑 닫은 소비자…소매업의 '데스 밸리(Death Valley)' 관세 인상은 기업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업이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미 고물가에 지친 미국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고, 이는 '소비재(Consumer Discretionary)'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Spirit Airlines)의 파산 신청은 상징적이다. 필수적인 이동 외에 여행과 같은 재량적 소비를 극도로 줄이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다. 10대들의 필수 코스였던 액세서리 체인 클레어스(Claire's) 역시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부과된 관세 부담과 소비 침체를 이기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다.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년 대비 28%나 폭락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얼마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다. 10대 소매업체인 조앤(Joann)의 폐업이나, 의류 소매업체들의 잇따른 구조조정은 '편리함'과 '최저가'를 앞세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밀린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을 상실한 중산층의 붕괴를 방증한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메건 마틴-쇤버거는 "AI 관련 등 일부 부유층과 기업의 지출이 경제 지표를 왜곡하고 있지만,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피난처는 없다'…자영업과 가계로 번지는 전방위적 위기 과거의 경제 위기는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2022년의 크립토 윈터(가상화폐 위기)가 그랬다. 하지만 로버트 스타크 브라운 러드닉 변호사가 지적했듯, 2025년의 파산 행렬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all over the place)" 나타나고 있다. S&P 글로벌과 에픽(Epiq)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브챕터 V(Subchapter V)' 파산 신청은 12월 중순까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 23%나 급증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원가 상승과 주문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 파산의 증가세다. 11월 개인 파산 신청 건수는 4만 973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특히 빚을 전부 탕감받는 '챕터 7' 파산이 11% 늘어났다는 점은, 더 이상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한계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7할인 '소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등이다. 지금 미국 경제는 겉으로 보이는 성장률의 숫자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관세라는 정치적 도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그리고 고금리가 한계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 생태계의 붕괴와 가계의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2025년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장 미국의 이번 파산 사태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보호무역의 역설'에 대한 대비다. 미국 내 기업들조차 관세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쓰러지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 특히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미국 내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고금리 장기화의 후폭풍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한계 기업(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하다. 고금리가 지속될 때 기초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넓게 타격을 입는다는 '2025년 미국발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2025년 미국 기업 파산 건수가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까지 717개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제조업 보호를 위해 시행된 관세 정책이 오히려 수입 원자재 가격을 올려 제조 기업(포시젠, 니콜라 등)의 줄도산을 유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는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과 가계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4%대 GDP 성장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물 경제의 붕괴가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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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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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장벽이 뫼비우스의 띠로"⋯美 기업 파산, 금융위기 후 15년 만에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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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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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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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 이달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오피스텔 통계(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2% 상승했다. 이는 2022년 5월(0.79%)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으로, 3년 7개월 만의 기록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올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상승 폭은 지난달(0.38%)보다 한층 확대됐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85㎡를 웃도는 대형 오피스텔의 상승률이 2.39%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전달(1.03%)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이어 중대형(전용 60㎡ 초과~85㎡ 이하) 0.62%, 중형(전용 40㎡ 초과~60㎡ 이하) 0.15%, 소형(전용 30㎡ 초과~40㎡ 이하) 0.05% 순으로 상승률이 나타났다. 반면 초소형(전용 30㎡ 이하)은 0.06%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KB부동산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규제가 한층 강화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특히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설명이다. 이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0.22% 상승해 지난달(0.04%)보다 오름폭을 크게 키웠다. 이는 2022년 8월(0.31%)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2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인천(-0.02%)과 경기(-0.01%)는 소폭 하락했다.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등 5개 광역시는 매매가격이 0.25% 떨어지며 4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6272만원, 수도권 2억7269만원, 서울 3억758만원, 경기 2억6266만원, 인천 1억6268만원, 5개 광역시 1억9616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억388만원, 수도권 2억1376만원, 서울 2억3659만원, 경기 2억961만원, 인천 1억3142만원, 5개 광역시 1억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5.44%, 수도권 5.28%, 서울 4.83%, 경기 5.48%, 인천 6.3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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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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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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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FCC는 설명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FCC는 특정 UAS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FCC의 규제 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조처로 해석했다. 기존에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DJI는 그간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밤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 측은 최근 몇 년간 중미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역 교류를 외면하고 양국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포함한 타국 기업을 공격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계속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JI는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민용 무인기·항공 촬영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DJI는 시종 세계 영상 창작자에 혁신적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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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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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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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잠정 합의된 '무역 전쟁 휴전' 기조를 이어가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과 관행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공개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추가로 부과할 관세율은 0%로 설정했다. 대신 18개월 후인 2027년 6월23일부터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관세 적용 최소 30일 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지난해 12월 USTR이 중국산 반도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관행이 미국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이 부당하며, 미국의 상업 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이를 제한하고 있어 행정부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USTR은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수십 년간 "점점 더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비(非)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동원해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 미국 경제가 심각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강제 이전, 지식재산권 침해, 불투명한 규제, 임금 억제, 시장 원리를 무시한 국가 주도 산업 정책 등을 문제 사례로 지적했다. 다만 추가 관세율을 0%로 설정하고 18개월간 유예한 배경에는 현재 미·중 양국이 무역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휴전 국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인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및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무역 합의에 도달하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했다. 이후 양측은 불필요한 갈등을 자제하고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국면으로 전환한 모습이다. 다만 추가 관세 부과가 보류됐을 뿐, 중국산 반도체는 이미 상당한 관세 부담을 안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한 기술 정책을 문제 삼아 중국산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지난해 인상해 올해부터는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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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전쟁 휴전 감안 중국 반도체 추가관세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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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민간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금융시스템의 주요 잠재 위험으로 지목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인 장용성 위원은 23일 "하반기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45.4로 전 분기보다 상승해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도 GDP 대비 200%를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주택시장 안정'에 무게 한국은행의 진단은 표면적으로는 '안정', 이면에서는 '불균형 누증'이라는 이중 구조로 요약된다. 실물 경기 회복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 완화로 금융시스템의 즉각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자산 가격과 신용 흐름이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중장기적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주택시장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이 단순한 거주 수단을 넘어 투자·수익 추구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불균형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인식이다. 장용성 위원이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승했고,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GDP 대비 200%를 웃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은 신흥국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충격 발생 시 조정 폭이 커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은은 정책 대응의 방향으로 '완화 기조 전환'이 아닌 '정책 일관성'을 택했다. 장정수 부총재보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야 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자본규제 강화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고, 자본비율은 평균 0.0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치상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부문으로 신용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주담대의 상대적 매력을 낮추고, 기업대출·주식·펀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신호다. 다만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화자산 환산액 증가, 기업 부실 확대 가능성, 바젤3 최종안 적용에 따른 규제 부담까지 겹치며 은행의 자본 관리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한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 안정에 안주해 정책 기조를 흔들 경우, 누적된 불균형이 향후 더 큰 조정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주택시장, 가계부채, 은행 건전성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언제든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도, 급격한 긴축도 아닌, 일관성과 인내를 전제로 한 구조적 관리라는 점을 한은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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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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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3)] 플라스틱병, 진통제로 되살아나다⋯미생물 공정의 도전
- 플라스틱 폐기물을 일상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생물공정 기술이 제시됐다. 영국 연구진이 플라스틱병의 주원료를 미생물을 이용해 일반 진통제로 널리 쓰이는 파라세타몰(아세트아미노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면서, 화석연료 의존적인 의약품 생산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어스닷컴에 따르면 영국 에든버러대 스티븐 월리스 교수 연구팀은 플라스틱병에 사용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를 분해해 얻은 화합물을 대장균(E. coli)에 공급한 뒤, 이를 파라세타몰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실험실 조건에서의 전환 수율은 약 92%에 달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됐다. 파라세타몰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의약품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통제 중 하나다. 현재 산업용 파라세타몰의 대부분은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핵심 원료 역시 원유에서 추출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기존 구조를 벗어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연구팀은 먼저 폐PET를 미세 조각으로 분쇄한 뒤, 비교적 온화한 화학 반응을 통해 미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수용성 분자로 전환했다. 이후 특정 대사 경로가 결핍된 대장균을 유전적으로 설계해, 해당 플라스틱 유래 분자를 영양원으로 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세포 내부의 인산염을 이용한 비효소적 화학 반응이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이번 연구의 주목할 만한 점은 '로센 전위(Lossen rearrangement)'로 알려진 화학 반응이 효소가 아닌 살아 있는 세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반응을 통해 생성된 파라아미노벤조산(PABA)은 미생물이 엽산과 DNA를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연구진은 여기에 토양 미생물과 곰팡이에서 유래한 유전자를 추가 도입해, PABA가 최종적으로 파라세타몰로 전환되도록 경로를 확장했다. 최적의 실험 조건에서는 플라스틱 기반 분자에서 파라세타몰로 전환되는 전 과정이 하루 이내에 완료됐다. 이는 기존 플라스틱 재활용이 저부가가치 소재로의 '다운사이클링'이나 단순 소각에 머물러 왔던 것과 대비된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을 의약품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산업 적용을 위해서는 대규모 발효 공정에서의 안정성, 경제성, 생애주기 평가(LCA) 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수천 톤 규모의 배양 시스템으로 확장할 경우 온도·산소 공급·불순물 관리 등 공정 제어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생물 기반으로 생산된 파라세타몰이 기존 석유화학 공정 제품과 동일한 순도와 안전성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규제 당국의 검증도 필요하다. 연구진은 이번 실험에 사용된 대장균이 폐쇄된 실험 환경에서만 운용되는 안전한 균주이며, 외부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경로에서 생성되는 파라세타몰은 화학적으로 기존 제품과 동일해, 임상적 평가 기준 역시 같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폐기물로 인식돼 온 플라스틱을 필수 의약품의 원료로 재정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화학과 생물학을 분리된 영역이 아닌 통합된 도구로 활용할 때, 폐기물 문제와 의약품 공급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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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3)] 플라스틱병, 진통제로 되살아나다⋯미생물 공정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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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면 강화하기 위해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사후적 분쟁 조정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개편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감독·검사·제재 등 모든 감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전사적 대응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민원은 각 업권 담당 부서에서 원스톱 처리하도록 개편된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질서 확립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신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대폭 재편하며 감독 체계의 무게중심을 '사후 구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긴다. 22일 발표된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금감원 전 부문으로 확장하고,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직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의 신설이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해 왔지만,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구조적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관련 업권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늦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원장 직속으로 격상되며,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등을 아우르게 된다. 금융상품의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이나 상품 판매 중지 명령 지원 등 선제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자문위원회 운영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전담함으로써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핵심 책무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그간 금소처에 집중됐던 분쟁조정 기능을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권 부서로 이관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감독·검사까지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민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하면서,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와 감리 업무를 같은 조직에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이어 금융소비자 피해 분야까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범죄 수법과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 피해 현장 정보와 온라인 채널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경찰과 금융당국에 공유함으로써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신설도 눈에 띈다. 디지털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사적연금 시장 혁신을 위한 '연금혁신팀',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를 위한 '보험계리감리팀'이 새로 꾸려진다. 금융권의 인공지능 활용을 지원하는 'AI·디지털혁신팀'도 신설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생산적 금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대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도 가동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도 2개 반이 추가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감독 기구 내부에서는 "소비자 보호가 규제의 부수적 기능이 아니라 금융 감독의 출발점이 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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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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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신설⋯원장 직속 '사전 예방' 감독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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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어스레드, 엔비디아 겨냥 차세대 AI칩 공개
- 중국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자체 인공지능(AI) 칩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기술 자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기업공개(IPO)를 통해 '잭팟'을 터뜨린 '중국판 엔비디아' 무어스레드는 엔비디아를 겨냥한 차세대 AI칩을 공개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어스레드는 최근 베이징에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열고 엔비디아의 GPU를 겨냥한 차세대 AI 칩을 공개했다. 이 회사는 새로운 GPU 아키텍처 '화강'을 통해 이전 세대 대비 에너지 효율을 10배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AI 칩 '화산'은 엔비디아의 호퍼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졌으며 블랙웰 칩의 성능에 근접했다고 주장했다. 무어스레드는 엔비디아 중국 지역 총괄이었던 장젠중이 2020년 설립했습니다. 최근 기업공개(IPO)를 통해 80억위안(약 1조6800억원)을 조달했다. 무어스레드는 궁극적으로 독자 컴퓨팅 플랫폼을 통해 엔비디아의 쿠다(CUDA) 생태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대중견제와 엔비디아 생태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반도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캠브리콘 테크놀로지는 클라우드용 AI 칩인 '쓰위안'을 비롯해 내년 AI 칩 생산량을 3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두는 반도체 자회사 쿤룬신을 통해 내년 'M100', 2027년 'M300'을 차례로 출시할 방침이다. 화웨이 역시 내년 최신 AI 칩 '어센드 950'을 출시하며 엔비디아에 정면으로 맞설 예정이다. 중국이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 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2022년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고성능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이에 중국이 자국 기술력 강화에 나서면서 역설적으로 기술 자립에 속도가 나고 있다. 중국 정부도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에 최대 100조원 규모의 보조금 및 금융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440억 위안(약 72조4000억 원) 규모의 빅펀드 3기 등 기존 투자 계획과 별도 지원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칩의 대중 수출을 승인했지만 자국 기업 지원을 통해 외국 반도체 기업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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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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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어스레드, 엔비디아 겨냥 차세대 AI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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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 주류 유통이 엄격히 차단돼 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고소득 외국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 당국이 외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주류 유통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 리야드 외교단지 내에 개장한 비무슬림 외교관 전용 주류 매장이 최근 '프리미엄 거주권(이크마)'을 보유한 비무슬림 외국인들에게도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프리미엄 거주권은 사우디 정부가 의사·엔지니어·투자자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다. 공식적인 판매 대상 확대 공지는 없었지만,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매장을 찾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매장 입구에 대기 행렬이 형성되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매장 외부에는 주류 판매를 알리는 표식이 전혀 없으며, 휴대전화와 카메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 검증 절차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과 프리미엄 거주권 소지 외국인을 제외하면, 사우디 국적자나 일반 외국인은 여전히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는 1951년 건국 군주 압둘라지즈 국왕의 아들인 미샤리 왕자가 만취 상태에서 영국 외교관을 사살한 사건 이후 주류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술을 접하려는 사우디인들은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거나, 주류 밀수 또는 불법 자가 양조에 의존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무알코올 맥주와 유사 음료를 소비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한때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사우디가 추진 중인 사회 개방 실험의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국가 개혁 구상 '비전 2030'을 통해 종교적·관습적 금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여성 운전 허용을 시작으로 대중가수 콘서트 개최, 공공장소의 엄격한 남녀 분리 완화, 영화관 재개장, 관광비자 발급 확대 등 최근 수년간 폐쇄적 규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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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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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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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8)] 미국 CO₂ 배출 '초정밀 지도' 공개⋯연방 통계 공백 속 과학의 역주행
- 미국에서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주목되는 CO₂ 배출 지역에 대한 초정밀 지도가 공개됐다. 미국 북애리조나대 정보·컴퓨팅·사이버시스템학부(SICCS)의 케빈 거니 교수 연구팀은 미국 내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모든 CO₂ 배출원을 고해상도로 집계한 데이터베이스 '벌컨(Vulcan)'의 네 번째 버전을 발표했다고 기즈모도가 보도했다. 기후변화 대응의 출발점은 정확한 측정이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추적하는 과학적 노력은 정책 변화 속에서도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 해당 내용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학술지 '네이처 사이언티픽 데이터(Nature Scientific Data)'에 게재됐다. 이번 자료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 내 화석연료 CO₂ 배출 집중 지역 지도가 포함됐다. 거니 교수는 "미국 납세자들은 이 데이터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며 "미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규정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적 데이터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벌컨 프로젝트는 지난 20여 년간 다수의 정부 기관 지원을 받아 진행돼 왔으며, 북미 탄소 예산의 정량화, 배출원과 흡수원의 식별, 초고해상도 화석연료 CO₂ 관측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이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2022년 미국 내 배출량 상위 지역은 동부 연안과 텍사스주 댈러스 등 인구 밀집 지역과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으며, 전반적으로 인구가 많은 미국 동부 지역의 배출 강도가 서부보다 현저히 높았다. 다만 이 지도는 벌컨 데이터의 일부를 시각화한 개요 수준에 불과하다. 공동저자인 파울록 다스 연구원은 "벌컨의 실제 데이터는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며, 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필요하다"며 "도시 블록 단위, 도로 구간, 개별 공장과 발전소 수준까지 CO₂ 배출을 포착하는 전례 없는 해상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연구는 연방 차원의 배출 보고 체계가 약화될 가능성 속에서 대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EPA는 지난해 9월, 연간 CO₂ 환산 기준 2만5000t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의무 보고를 요구해온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종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PA는 이를 통해 기업의 규제 비용을 최대 24억 달러 절감하면서도 청정대기법상 의무는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HGRP는 약 1만300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90%를 포괄하는 핵심 제도다. 이 제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정 수준의 반발을 불러왔으나, 실제 폐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만약 연방 정부 차원의 배출 추적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경우, 벌컨과 같은 학술 기반 데이터가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니 교수는 "과학 연구 예산 삭감과 연방 데이터 보고에 대한 위협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환경의 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계속 생산하고 공개할 것"이라며 연구 지속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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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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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8)] 미국 CO₂ 배출 '초정밀 지도' 공개⋯연방 통계 공백 속 과학의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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