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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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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 관세 휴전의 마지막날인 이날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선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달 28∼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중국이 조속히 미국산 대두 구매량을 4배로 확대하길 바란다"며,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가장 민감한 교역 상대인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연장함으로써 자신이 촉발한 관세 분쟁의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 계획을 이미 예고한 상태다.
- 포커스온
2025-08-12 06:43: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러시아산 원유 수입 인도에 50% 관세 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의지를 보이지 않는 러시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징벌적 '2차 관세'를 부과받게 되자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21일 뒤부터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7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기로 한 인도는 25%의 추가 관세를 떠안으며 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총 50%의 관세를 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추가 관세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4월 이후 5차례 나 무역 협상을 가졌으나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도 외교부는 같은 날 바로 성명을 내고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이성적이지 않다"고 반발했다. 인도 외교부는 "우리는 시장 요인에 기반을 두고 (석유를) 수입한다"며 "14억 인도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가들도 자국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대량 구입 문제를 지적하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가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양국 간 우크라이나 휴전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는 관세 부과 경고에도 우크라이나를 공습한 러시아를 향해 "행동이 역겹다"며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또 다른 주요 수입국인 중국은 건들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산 석유를 구입하는 것을 상무장관이 발견하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협의해 25% 추가 관세 부과를 포함한 조치를 자신에게 권고하도록 해 중국에 대한 2차 관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날 인도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TOI)는 뉴델리 소재 싱크탱크인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GTRI)'가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지난해 626억 달러(약 87조 700억 원)어치를 사들여 527억 달러(약 73조 3000억 원)어치를 구매한 인도를 훨씬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간과하며 인도만 선택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지정학적 계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비판은 주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달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자 5년 전 국경 충돌로 악화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모디 총리가 톈진을 찾으면 2018년 6월 이후 7년 만의 중국 방문이다.
- 경제
2025-08-07 08:17:00
7월 소비자물가 2.1% ↑⋯가공식품·수산물·전셋값 동반 압박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각각 4.1%, 7.3% 올랐다. 폭염과 폭우로 과일과 채소 가격도 강세를 보였으며, 소비쿠폰 지급 영향으로 한우 가격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셋값도 대출 규제 여파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식탁 물가 들썩…기후·소비쿠폰·전세난이 맞물렸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를 유지했다. 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올해 6월(2.4%)에 이어 연속된 고물가 흐름으로, 주된 요인은 가공식품과 수산물, 농산물, 외식물가 등이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등 영향으로 4.1% 상승해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상승 폭은 전월(4.6%)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수산물 가격도 김 수출 수요 확대 등으로 7.3% 올라 전월(7.4%)과 비슷한 강세를 이어갔다. 고등어 가격은 12.6% 상승했다. 폭염·폭우에 채소값 급등…수박 20.7%↑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지만 하락 폭은 전월(-1.8%)보다 줄었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전월 대비로는 과일·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수박은 무려 20.7% 상승했으며, 시금치(78.4%), 상추(30.0%), 배추(25.0%) 등 채소류도 급등했다. 시금치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6% 상승했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폭염과 폭우로 출하가 줄어든 가운데 수요가 늘어 수박과 채소류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도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로는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전월 대비로는 체감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우·외식 소고기, 소비쿠폰 영향 받아 상승 한우 등 국산쇠고기 가격은 4.9% 올라 전월(3.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외식용 소고기 가격도 1.6% 상승했다. 이는 7월 하순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도축 물량 감소와 외식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소비쿠폰의 정확한 영향도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박병선 과장은 “소비쿠폰 지급 시점이 지난달 하순이어서 미미하게 반영됐을 것”이라며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셋값·월세 동반 상승…대출 규제가 변수 주거비도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전세는 0.5%, 월세는 1.1%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모두 0.1%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6·27 전세대출 규제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줄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공요금·외식도 올라…체감물가 여전 공공서비스 물가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1.4% 상승했다. 외식비도 돼지고기·쇠고기 가격 상승에 따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하며 한 달 만에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이는 물가 전체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했다. 생활물가지수 2.5%↑, 체감은 여전히 고공 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올라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활물가지수도 2.5% 상승해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줬다. 국민 입장에서 장바구니 물가의 압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7월 물가 흐름은 공급 측 요인(기후, 수요 증가, 대출 규제 등)이 맞물려 광범위한 품목에서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및 기후영향, 유가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본격적인 추석 수요와 공급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 물량 방출 및 수급 조절 대책을 검토 중이다. [Key Insights] 7월 물가는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과일 값 급등, 전세 매물 감소 등이 복합 작용하며 2.1% 상승했다. 체감물가지수도 2.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Summary]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1% 상승하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가공식품, 수산물, 농산물 가격의 동반 상승과 전세난, 소비쿠폰 효과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기후 악화에 따른 채소류 가격 급등이 뚜렷했다. 체감물가지수도 2.5%로, 국민 생활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경제
2025-08-05 10:30:00
한미, 관세협상 타결⋯자동차·상호관세 15%로 인하⋯3,500억 달러 투자 합의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25% 상호관세는 15%로 낮아졌고, 반도체·의약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반도체·의약품도 불리하지 않게 대우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은 자동차·트럭·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도 최소한 타국 수준의 대우를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했고, 미국 측은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의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으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배정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한국, 미국과 관세 타결… 美·日·EU와 조건 대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8월 1일 상호관세 25% 조치는 한국과의 막판 협상 타결로 15%로 조정됐다. 이는 앞서 미국이 일본(25%→15%), 유럽연합(30%→15%)과 합의한 수준과 동일하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 역시 품목별 관세를 15%로 조정, 미국 시장에서 일본·EU와의 조건 차이를 해소했다. 트럼프, SNS에 한미관세 타결 발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게시된 글을 통해 공개됐다. 일본 및 유럽연합(EU)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서면 합의문은 작성되지 않았으며, 각국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언론 브리핑이나 배경 설명 등을 통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에 대해 "기본적인 협의의 골격"에 불과하다며, "정식 무역협정은 방대한 분량의 문서 작업을 동반하고, 체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다수 외신은 이번 한미 간 합의가 미국이 일본(22일), EU(27일)와 맺은 협정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보도했다.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이 이번 합의로 15%로 조정된 점은 물론, 일본·EU·한국 모두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했으나 문서로 명시된 조약 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통적이라는 설명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SNS를 통해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 발표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日·EU보다 규모는 작지만 조건은 유사 한국은 이번 관세 인하 협상의 대가로 총 3500억 달러(약 487조7000억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했던 4000억 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이 처음 제시했던 1000억 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일본(5500억 달러), EU(6000억 달러)에 비하면 절대 규모는 작지만,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조선 산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배분된다. 이는 일본의 경우 정부 금융기관을 통한 출자·보증 방식이고, EU는 민간 기업의 투자 의향 집계에 그친 것과 비교해 실행력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도체·의약품 '최소한 동등 대우' 원칙 확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 외에 또 다른 주요 성과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은 것이다. 미국은 EU에는 반도체에 대해 일괄 15% 관세를 발표했지만, EU는 0% 관세 유지 입장을 밝혀 이견이 존재한다. 농축산물 개방은 최소화…트럼프-한국 정부 입장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선 미국과 한국 측 발표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김용범 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일본 사례와 유사하다. 트럼프는 일본이 쌀 시장을 완전히 열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WTO 저율관세할당(TRQ)을 유지하며 미국산 점유율을 늘리는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에너지 수입도 약속…1000억 달러 규모 LNG 구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도 수용했다. 3년 반에 걸쳐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EU가 3년간 750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것과 비교하면 작지만,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한 조치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 자체보다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관세 인하 효과와 외형적 균형 확보 이번 협상 결과 한국은 일본과 EU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 조건을 확보했다.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접근성이 유지됐고, 반도체·의약품에서도 불이익을 피했다. 미국과의 대규모 투자 합의는 부담이 크지만,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확대 및 공급망 안착이라는 전략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보호무역 압박 속에서도 쌀·소고기 시장을 지켜낸 점은 정치적 의미도 크다.
- 경제
2025-07-31 09:48:00
[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결국 관세협상 타결⋯관세 15% 낮추고-미국 에너지·무기 구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상호관세 15%'를 골자로 한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소재 골프장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1시간 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단결과 우정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룬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15％ 합의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합의는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목표를 향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덕에 결국 해냈다"며 "무역 균형을 맞추면서 양측 모두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1일 관세 시행 전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EU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 왔는데 이를 절반가량 낮춘 셈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EU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7500억 달러(약 1038조 3750억 원) 구매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 더 늘리기로 합의했다. 또 대규모 군수 물자도 구매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관세율은 상한선이고,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특정 화학물질과 제네릭 의약품, 반도체 장비, 특정 농산물 및 핵심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0%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매년 2500억 달러어치(약 346조원)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약품과 반도체 관련 관세 부과를 두고 EU와 트럼프 행정부 간 입장이 서로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의약품에 최대 200%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위협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회담에 앞서 "의약품은 매우 특별하다"며 의약품 관세는 별도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날 턴베리 회담에 동행한 하워드 루트닉 미 상무장관은 기자들에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사 결과가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며 추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15%의 관세율은 EU가 목표로 했던 10%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앞서 무역 합의를 타결한 영국, 일본에 적용한 관세율과는 같다. 또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에 부과된 관세보다는 낮다. 이번 무역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였다. 지난해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385억 유로(약 62조5800억원) 상당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5% 관세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폰 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협상이 결렬됐다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5%는 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기존대로 50% 부과된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에 따른 글로벌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경제
2025-07-28 06:22:00
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7-23 09:54:00
[글로벌 핫이슈] 미국·인니, 베트남 이어 아시아에서 두번째 무역협상 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아시아 국가는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2곳으로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전쟁 속에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정을 체결한 영국까지 더하면 총 3개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2개의 게시글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한 발언을 통해 "오늘 인도네시아의 존경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인도네시아와 중요한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며 "인도네시아는 우리(미국)에게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9%의 관세를 지불할 것이며, 미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상품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인도네시아산 제품에는 19%의 관세를 물리지만,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미국산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이러한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와 지난 7일 공개한 관세 서한에서 적시했던 관세율 32%보다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더 높은 국가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미국으로) 환적되는 경우, 해당 관세는 인도네시아가 납부하는 관세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통해 모든 분야의 비관세 장벽이 완전히 해제돼 모든 분야에서 미국 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획기적인 협정은 인도네시아의 전체 시장을 미국에 역사상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농장주, 농민, 어민들은 처음으로 2억8000만명의 인도네시아 시장에 완전하고 총체적인 접근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알다시피 인도네시아는 구리 분야에서 매우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분야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외국산 구리에 대해 내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인도네시아산 구리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할지, 19%로 적용할지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을 통해 인도네시아가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150억달러(약 20조8000억 원),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45억달러(약 6조2500억 원), 대부분이 777 모델인 50대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우정과, 무역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약속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인도네시아와의 무역협정)와 같은 몇몇 협정이 발표될 것"이라며 "인도와도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는 인도에 대해 완전히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들 국가에 전혀 접근할 수 없었지만, 관세를 통해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관세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서한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 대해선 "우리는 대화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루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미 EU와 협정을 했다. 그것은 발송된 '서한'이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보복관세를 선택할 경우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고 묻자 "그들이 어떻게 보복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많은 돈을 벌었다. 그들은 우리를 나쁘게 대했지만, 지금은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 모두가 EU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맺은 무역협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400억달러(약 55조5000억 원)로 상위 15위권에는 들지 않지만, 성장세에 있다. 지난해 미국의 인도네시아 수출은 3.7% 증가했으며, 수입은 4.8% 증가해 미국은 약 180억달러(약 25조 원)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 포커스온
2025-07-16 06:40: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EU·멕시코에 30% 상호관세 부과 방침-협상압박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8월1일부터 30%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U와 멕시코는 관세를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8월1일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보내는 두 건의 서한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보낸 서한에서 "대규모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완전하고도 개방된 시장접근을 EU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면 EU는 상호 관세율이 지난 4월 20%보다 10%포인트 올랐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으로 지난 4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멕시코가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미국과 EU 협상팀은 최근까지도 관세율과 비(非)관세 무역 장벽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자동차와 농산물 관세가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이런 가운데 압박 차원에서 대(對)EU 관세율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EU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공언했던 것보다는 수치가 낮아져 대화의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의 서한을 접한 뒤 "EU수출품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공급망이 혼란을 불러일으켜 미국과 유럽기업들과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8월1일까지 합의를 위해 계속 대응할 용의가 있다. 동시에 EU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보낸 서한에서는 멕시코에서 제조된 합성 마약 펜타닐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멕시코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멕시코는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표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에 포함돼 30% 상호 관세를 맞게 됐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는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다만 "만약 멕시코가 (마약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카르텔에 맞서고 펜타닐 유입을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는 남겼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SNS X에 투고를 통해 "이번 관세조치는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전보장·이민·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이 11일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에브라르드 장관은 "항구적인 미국과 멕시코간 테스코포스의 첫번째 주요임무는 기한까지 양국 기업과 고용을 지키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멕시코는 이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가 추가 관세의 당초 유예 기한으로 정했던 7월 9일 시점에서 관세 인상 대상국이 아니었던 나라중 국가는 서한을 받아들인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 멕시코에서 3개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일간 관세인상 대상으로 지목한 나라에는 일본, 한국,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리비아, 이라크, 스리랑카가 포함된다. 한편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트럼프가 새로 제시한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트럼프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동맹이나 우방국이 적국보다도 '미국을 더 이용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상호 관세 부과에 있어서 호의를 쉽게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워싱턴 DC를 찾아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근 한미 안보 수장이 만나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관세 전쟁'의 파고 속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訪美)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포커스온
2025-07-13 07:55:00
[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은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 포커스온
2025-07-03 06:39:00
6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가공식품·수산물·석유류 동반 상승세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생활물가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 급등, 국제 유가 상승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3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올해 1월(2.2%)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상승은 가공식품(4.6%), 수산물(7.4%), 석유류(0.3%)의 동반 상승이 주도했다. 라면, 커피,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라면·커피·고등어가 끌어올린 6월 물가⋯정부 "체감 물가 안정 총력" 6월 소비자 몰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며 5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 가격이 물가를 견인했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반전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식탁물가 줄줄이 오름세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가공식품(4.6%)이다. 이는 2023년 11월(5.1%) 이후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품목별로 커피(12.4%), 빵(6.4%), 햄 및 베이컨(8.1%)이 크게 올랐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주목받은 라면 가격도 6.9% 올라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산물 가격도 7.4% 상승했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폭이다. 고등어(16.1%), 조기(10.6%), 오징어(6.3%)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수온 상승 등 기후 요인이 수산물 공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8% 하락했다. 과일(-7.4%)은 기저 효과 영향이 컸지만, 채소류는 마늘(24.9%), 호박(19.9%) 등 일부 품목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축산물은 4.3% 상승해 전달보다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달걀 가격은 산지가격 상승 여파로 6.0% 올랐다. 기름값·서비스도 물가 상승 요인 석유류는 0.3%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다. 이 중 개인서비스는 3.3% 올라, 체감도 높은 물가 상승세를 반영했다. 특히 가전제품 수리비는 여름 성수기 출장비 인상 영향으로 25.8% 급등했다. 생활물가 2.5% 상승⋯체감물가 여전히 압박 OECD 기준 근웜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의 생활물가지수는 2.5% 올라 소비자 체감과 괴리를 보였다. 통계청 박병선 물가동향과장은 "식품 출고가 인상이 순차적으로 반영되며 물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 먹거리 중심 대응책 총동원 기획재정부는 "기상 여건, 국제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46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예산을 발표했고, 고등어에는 7~12월 총 1만 톤 규모의 할당관세를 신규 도입했다. 바가지요금 단속 및 배추 수급 관리도 강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는 숙박·외식업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민감한 여름 배추 수급도 예의주시 중이다. 기재부는 여름배추 정부 가용물량을 기존 2.3만 톤에서 3.6만 톤으로 확대해 가격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름 배추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국내 고온화로 재배지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추가 수급 대책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2025-07-02 10:49:00
작년 식품 수입 1,938만t⋯옥수수 수입 1,000% 넘게 급증

작년 국내에 수입된 식품이 164개국에서 총 1938만t으로, 전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024년 기준 식품 수입 건수가 84만6000여 건, 금액은 357억 달러에 달해 각각 6.8%,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 상위국은 미국, 중국, 호주였으며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우크라이나 등 수입국의 생산 차질로 전년 대비 1070.7% 급증했다. 전체 수입식품 중 밀, 대두, 바나나 등 원료성 식품 비중이 높았고, 수입 부적합 판정 건수는 총 1454건으로 전체의 0.17%였다. [미니해설] 식품 수입 1,938만t 시대…미국산 곡물·중국산 김치 수입 확대 국내 식품 수입이 1년 만에 반등하며 작년 한 해 164개국으로부터 1938만t이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물량·건수·금액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수입식품은 84만6000건, 357억 달러 규모로, 건수 기준 6.8%, 금액 기준 2.7% 늘었다. 전체 수입물량의 52.6%는 미국(밀, 대두 등), 중국(김치, 정제소금), 호주(밀, 식품 원료) 3개국이 차지했다. 특히 미국산 옥수수 수입은 48만t으로 전년 대비 1070.7% 폭증했다. 이는 우크라이나(−16.0%)와 루마니아(−71.3%)산 수입 급감에 따라 미국산으로 대체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전체 수입 품목 2369개 중 상위 5개는 밀, 정제과정을 요하는 식품 원료, 옥수수, 대두, 바나나로, 이들만 900만t(46.4%)을 차지해 원료성 식품 중심의 수입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군별로는 농·임산물(900만4000t, 46.5%)이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664만7000t, 34.3%), 축산물(180만5000t, 9.3%), 수산물(90만1000t, 4.6%) 등이 뒤를 이었다. 농산물 중 배추, 파, 당근 등 신선농산물은 국내 공급부족과 가격 상승 여파로 전년 대비 15.9% 증가한 124만t이 수입됐다. 축산물에서는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입이 17.1% 감소한 반면, 독일(4,600%), 브라질(91.7%), 미국(18.0%) 등에서는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해당국의 생산 증가 및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산물 중에서는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7.3%)와 페루산 냉동 오징어(−63.3%)가 해수 온도 변화에 따른 현지 생산량 감소로 수입이 줄었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김치 수입이 전년 대비 8.7% 증가해 31만2천t으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중 99.9%는 중국산이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전자상거래 확산과 해외직구 증가로 4.2% 감소했으나, 국산 건강기능식품의 수출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68개국 292개 품목, 총 1454건(7352t)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전체 수입 건수 대비 부적합률은 0.17%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미국, 태국, 인도 순으로 부적합 사례가 많았으며, 이들 5개국의 사례가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 부적합 품목은 폴리프로필렌(용기·포장), 과자, 과채가공품, 캔디류, 금속제 제품 등이 많았다. 주요 사유는 기준·규격 위반(31.4%),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20.2%),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17.2%), 미생물 기준 초과(12.5%), 중금속 기준 초과(4.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첨가물 위반은 전년 대비 51.5% 급증했다. 이번 자료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국내 식량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되짚는 계기로 평가된다.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수입 품목의 다변화 및 국내 생산기반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 경제
2025-06-30 11:01:00
5월 생산자물가 0.4% 하락⋯1년 반 만에 최대 폭

지난달 농산물과 석탄·석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으로 전월(120.14)보다 0.4% 낮아졌다. 지난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으며, 하락 폭은 2023년 11월(-0.4%) 이후 최대다. 농산물(-10.1%)과 석탄·석유제품(-4.2%)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고, 서비스 부문은 금융·보험, 숙박 등의 가격 상승으로 0.2% 올랐다. 총산출물가지수도 1.1% 하락해 전반적인 공급단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미니해설] 공급단 물가 압력 완화 조짐⋯5월 생산자 물가 1년 반 만에 최대폭 하락 국내 생산자물가가 5월 들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폭도 1년 6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이 동반 하락한 것이 결절적인 요인이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2020년 기준 100)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으며,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이 -10.1% 급락하면서 전체 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참외(-53.1%), 양파(-42.7%) 등 일부 채소·과일류 가격이 계절적 공급 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문희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일조량 증가 등 기상 여건이 좋아져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산품 부문에서는 석탄·석유제품이 -4.2% 하락해 물가를 끌어내렸다. 특히 벤젠(-6.1%), 경유(-5.9%), 아연 1차 정련품(-9.0%) 등 원자재 성격의 품목이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반면 식료품 가격은 평균 0.6% 상승하며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부문에서도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7.7% 하락하며 전월 대비 0.6% 낮아졌다. 공급단 전반에서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이다.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금융·보험서비스(1.1%)와 음식점·숙박서비스(0.4%) 중심으로 0.2% 올랐으며, 세부 품목 중에서는 위탁매매수수료(5.2%), 온라인동영상서비스(4.4%), 호텔(3.6%), 요구르트(4.6%)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이 상승을 주도했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도 1.1% 하락했다. 이는 공산품(-1.7%)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서비스 부문은 소폭(0.2%) 상승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국내 공급 전반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원재료(-5.6%), 중간재(-1.1%), 최종재(-0.7%)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수입 물가까지 포함한 공급단 전반의 물가 압력이 크게 낮아졌다. 이번 생산자 물가 하락은 통상 12개월 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만큼, 7~8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으로 완화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가격 상승과 국제 유가 변동성 등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변수로 보고 있다. 생산자물가의 완화는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 경감으로 이어져 수익성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물가의 구조적 상승세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어, 물가 안정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 경제
2025-06-20 10:49:00
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가공식품·주거비·외식비 등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재 중심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해 계란·배추 등 품목별 수급대책과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생활물가 19.1%↑…정부, 계란·배추·외식품목 중심 대책 본격화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등한 가공식품과 외식비,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은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상반기 일부 가공식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요압력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물가 수준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의 체감물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는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생활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누적 19.1%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재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국제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 수준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각 156, 161, 123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계란·배추·가공식품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 기간을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하고, 사료 개선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고, 일부 대형마트 납품 단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계란 관련 시설 투자 예산 144억원도 추경에 반영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육 면적 확대 조치에 대해 "현행 기준은 7년 유예 중이며, 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하고, 브라질 내 청정지역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추 수급 안정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4000t 규모의 사전 수매 계약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했다. 작황 변동에 대비해 예비묘 250만 주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 물량을 2만3000t까지 늘려 추석 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품 원가 상승을 고려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지원해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높아진 물가 수준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여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며, 수급 불균형 품목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경제
2025-06-18 14:26:00
1%대로 내려온 5월 소비자물가⋯농산물·국제유가 하락 영향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섯 달 만에 다시 1%대로 내려왔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1%대 상승률이다. 채소 출하량 증가와 국제 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가격은 4.7%, 석유류는 2.3% 하락했다. 반면 돼지고기와 계란 등 축산물 가격은 6.2% 올라 3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미니해설] 소비자물가 1%대 하락 전환…기상호조·국제유가 하락 덕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섯 달 만에 다시 1%대로 진입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7(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1.9%) 이후 처음으로 2% 아래로 내려간 수치다. 지난 14월 동안 소비자물가는 2.02.2% 수준을 유지해 왔다.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이 있다. 기상 여건이 양호해 채소류 출하량이 늘었고, 국제 유가 하락이 물가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줬다. 농산물은 전체 물가를 0.2%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를 냈다. 채소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4% 하락했으며, 사과(-11.6%), 참외(-27.3%), 파(-33.4%), 토마토(-20.6%), 배추(-15.7%), 배(-14.4%) 등 주요 품목의 가격이 크게 내렸다. 국제유가 하락도 물가 둔화에 한몫했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었지만, 1년 전보다 24.2% 낮아진 유가로 인해 석유류 가격은 2.3% 하락했다. 이로 인해 전체 물가를 0.09%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기상 호조로 채소류 출하량이 늘었고, 과일은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축산물 가격은 예외였다. 5월 축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6.2% 상승해 2022년 6월(9.5%) 이후 3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8.4%, 국산 쇠고기 5.3%, 수입 쇠고기 5.4%, 계란은 3.8% 각각 상승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수입가격이 오르고, 쇠고기는 도축 마릿수 감소로 인해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뛰었다. 이 심의관은 “소고기 대체재인 닭고기 가격까지 함께 올라 전체 축산물 가격 상승 압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서비스 부문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상승했고, 이 중 개인서비스는 3.2% 올라 전체 물가를 1.08%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외식(3.2%)과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3.1%)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는 제주도 지역 중심의 승용차 임차료(-14.0%) 및 국내단체여행비(-5.2%)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국제항공료도 유류할증료 하락에 따라 0.7% 떨어졌다. 공업제품에서는 가공식품 가격이 4.1% 올라 전체 물가에 0.35%포인트 영향을 줬다. 특히 외식 물가와 가공식품 물가는 전월과 같은 높은 수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가계 부담을 높이고 있다. 근원물가 지표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물가지수’는 전월(2.1%)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0%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9비 5.0% 하락했다. 이는 2021년 10월(-7.8%) 이후 43개월만에 가장 큰 폭 하락이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올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당초 예정됐던 3일이 아닌 4일로 하루 연기됐다. 이는 대통령 선거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일정이 조정된 데 다른 것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부 품목에서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강하지만, 농산물과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다. 다만 축산물과 개인서비스 분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하반기 물가 흐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6-04 10:21:00
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 경제
2025-05-20 10:24:00
CJ제일제당, 브라질 자회사 CJ셀렉타 매각 철회⋯"불확실성 해소 목적"

CJ제일제당이 브라질 대두 단백질 가공 자회사인 CJ셀렉타(CJ Selecta)의 지분 매각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고 오일 & 지방 인터내셔널(OFI)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식품 및 곡물 전문 매체 월드그레인(World Grain)은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와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해, CJ제일제당이 글로벌 농산물 기업 번지(Bunge)의 브라질 법인에 매각 예정이던 CJ셀렉타 지분 66%의 처분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2023년 10월 CJ셀렉타 지분 66%를 번지의 브라질 현지 법인에 매각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CJ제일제당은 CJ셀렉타의 지분 10%를 직접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56%는 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 CJ라탐(CJ Latam)이 보유 중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 4월 25일 공시를 통해 "해당 거래의 선행 조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J셀렉타는 2017년 CJ제일제당이 인수한 브라질 현지 기업으로, 기존 사명은 '세멘치스 셀렉타(Sementes Selecta)'였다. 현재는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주 아라과리(Araguari)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상파울루 본사를 중심으로 브라질 전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사료 원료로 사용되는 대두 단백질 농축물(SPC, Soy Protein Concentrate) 수출이며, 브라질 내 SPC 분야 선도 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오일 & 지방 인터내셔널(OFI)은 CJ제일제당은 식품, 생명공학, 제약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냉동·냉장 가정간편식(HMR)과 식품소재, 첨단 바이오 제품 생산을 주요 사업이라고 전했다. 한편, 하나증권 심은주 연구원은 이번 매각 철회와 관련해 "그간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바이오사업부와 CJ셀렉타 매각 등을 통한) 식품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며 "이번에 구조 재편이 무산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해 국내 식품 부문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미주 시장 내 만두 외 제품군에서의 실질적인 매출 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
2025-05-15 14:09:00
트럼프 행정부, 영국과 첫 '무역합의'⋯다른 나라와 모델케이스 될 가능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연간 10만대에 한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응해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다만 미국은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는 영국과 획기적인 협상을 타결했다"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미영간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과거 대통령이 결코 신경 쓰지 않았던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상호적인 협정을 처음으로 체결했다"라면서 "오늘은 미국에 놀라운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협정은 만약 다른 나라가 미국을 존경하고 진지한 제안을 테이블로 가져온다면 미국은 비즈니스에 열려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더 많은 협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에탄올, 소고기, 기계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국에 대한 10%의 기본 상호 관세는 계속 유지되며 이를 통해 6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신 연간 10만대의 영국산 차량에 대해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 대신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영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는 철폐하기로 했다고 영국 정부가 발표했다. 영국은 또 10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를 구매키로 했다. 트럼프 정부가 품목별 관세에 이어 지난달 초 전 세계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글로벌 관세전쟁에 나선 이후 개별국가와의 협상을 거쳐 무역합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십개국과 지역에 대해 추가관세를 발표한 뒤 무역협상을 위해 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영국과 타결 모델케이스 가능성 부각 트럼프 정권의 영국과의 협정은 미국과 다른 경제권과의 향후 합의방식을 보여주는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범위가 제한적이며 10%의 기본관세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간 합의에 근거해 영국 자동차제조업체는 미국에 10% 관세에 그쳐씅며 10만대의 자동차을 수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부과된 25%의 세율보다고 낮다. 러트닉 장관은 “영국의 자동차업계로서 이는 수만명의 고용에 상당한다”라는 기자단에 말했다. 영국 롤스로이스 홀딩스의 엔진과 항공부품은 관세없이 미국시장에 수출가능하게 됐다. 반면 영국 항공회사는 미국 보잉사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를 매입한다. 러트닉 장관은 항공회사의 구체적인 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여론조사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트럼트 대통령은 100년만의 최고수준으로 인상한 관세폭탄으로부터 탈피를 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영국과의 합의를 내세워 추가관세 90일간 유예기간내에 다른 나라들에도 조기에 합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일본·한국 등 합의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 긴밀한 파트너관계에 있는 미국과 영국도 이번 합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트럼프 정권이 우선과제로 하고 있는 일본, 인도, 이스라엘, 한국 등과의 합의까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각국과의 무역협상이 대부분은 모두 큰 틀에서 합의에 그치고 있다. 포괄적인 무역협상에 통상 포함되어야만 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협상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기존보다도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스타머 총리로서는 영국내에서 야당세력 등으로부터 공격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 대중 교섭도 진전 기대-50%까지 인하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말에 개시될 중국과의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타협할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가시적인 진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측에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예측하며 양국간 큰 진진이 있다면 중국에 관세인하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인하에 대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현재는 145%이며 그 이상은 오를 것 같이 않다. 따라서 인하는 확실하다.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트정권은 대중관세를 최도 50%까지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주에라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뉴욕포스트(NP)가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도 25% 정도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대변인은 "관세에 관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것이다. 그 이외는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 포커스온
2025-05-09 07:33:00
[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경제
2025-04-16 09:45:00
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포커스온
2025-04-03 06:57:00
[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2일 상호관세 발표 강행⋯글로벌 무역전쟁 포문 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전세계 국가에 대해 국가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월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갈취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유럽연합(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나열했다. 레빗 대변인은 "지난 수십년간 이런 관세가 미국 제품을 이런 시장으로 수입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많은 미국인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했다. 그러니 이제는 상호주의의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부문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4월 2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부문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난 대통령이 그 결정을 언제하고 언제 발표할지는 그에게 맡기겠다"고 답했다. 그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의 숫자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레빗 대변인은 호주같이 대미 관세가 없지만 비관세 장벽이 있는 나라도 상호관세 부과를 예상해야 하냐는 질문에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가를 위해 일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 시점에 면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관세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이 항상 말했듯이 주식시장은 한 시점을 포착한 것에 불과하며 대통령은 일반 미국인을 위해 최선인 일을 하고 있다. 1기 행정부 때 그랬듯이 월가는 이번 행정부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개최될 관세발표 이벤트에는 트럼프 정부의 각료들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에 대해 무역불균형의 시정과 제조업 부활, 감세를 위한 재원확보 등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폭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공급망에 대한 타격과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로 눈을 돌리는 리스크오프 움직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경제
2025-04-01 07: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