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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주문 줘도 못 만드는 인텔⋯'트럼프 거품' 하루 만에 터졌다
-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비상하던 인텔이 추락했다. AI 붐으로 주문이 쏟아지는 호재를 맞았음에도, 정작 이를 생산할 공장이 없어 팔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가 기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냉혹한 시장 논리 앞에, 기대감만으로 쌓아 올린 주가 거품은 하루 만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인텔 주가는 17% 폭락하며 시가총액 460억 달러(약 66조 원)가 증발했다. 지난 5개월간 트럼프 행정부의 90억 달러(약 13조 원) 보조금 약속과 엔비디아 협력설 등에 힘입어 120% 넘게 폭등했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패닉 셀링'이다. "스스로 걷어찬 기회"…뼈아픈 수요 예측 실패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의 오판'이다. 인텔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를 밑도는 1분기 전망(가이던스)을 내놨다. 원인은 '주문 부족'이 아닌 '공급 불가'였다. 최근 아마존(AWS), 구글 등 빅테크들은 AI 구동을 위해 최신 칩뿐만 아니라 보조 연산을 담당할 일반 CPU(중앙처리장치)도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인텔에 구형(Legacy) CPU 주문을 쏟아냈으나, 인텔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구형 공정 장비를 대거 매각하고 라인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막는(hand-to-mouth) 상황"이라며 "오래된 장비를 헐값에 팔아치웠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절실해졌다"고 실토했다. WSJ은 "인텔은 지난 7월 장비 매각으로 8억 달러(약 1조 1600억 원)의 손실까지 감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꼴"이라고 꼬집었다. "바이브(Vibes)는 칩을 만들지 못한다" 월가는 이번 폭락을 '정치 테마주의 종말'로 해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을 '미국 재건'의 아이콘으로 내세웠고, 투자자들은 정부 보조금과 소프트뱅크 투자 등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분석가는 "인텔 주가는 팩트가 아닌 '분위기(Vibes)'와 '트윗'으로 수직 상승했다"며 "이론적으로는 지금 돈을 쓸어 담아야 할 인텔이 빈손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적 수사가 공장의 수율을 높여주거나, 없던 생산 라인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차세대 공정도 '미지수'…첩첩산중 미래도 불투명하다. 립부 탄(Lip-Bu Tan) CEO가 추진 중인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18A'와 '14A'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더스트리트는 "18A 공정 수율이 여전히 내부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 확보도 난항이다. 확실한 고객이 있어야 공장을 짓는데(14A), 공장이 없으니 고객이 오지 않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웨드부시의 맷 브라이슨 분석가는 "인텔의 주가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90배에 달할 정도로 고평가 상태"라며 "제조 능력을 회복하기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남았다"고 경고했다. [Editor’s Note] 보조금은 '링거'일 뿐, '근육'이 아닙니다 인텔의 몰락은 '국가 주도 반도체 육성론'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붓고 대통령이 세일즈맨을 자처해도, 결국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기초 체력(Fundamental)'입니다. 인텔은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제조업의 심장인 '설비'를 팔아치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물이 들어왔는데 노가 없는, 아니 노를 땔감으로 써버린 인텔의 오늘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서늘한 경고를 보냅니다. 보조금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시장의 수요를 읽지 못하는 경영진의 근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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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주문 줘도 못 만드는 인텔⋯'트럼프 거품' 하루 만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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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 독일이 폐지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도입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되, 차량 원산지에 따른 지급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응할 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보조금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에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해설]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중국차도 포함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격적으로 되살리면서 유럽 전동화 정책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3년 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종료했던 독일이 불과 1년여 만에 대규모 지원책을 재가동한 것은, 전기차 시장 위축과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압박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새로 공개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대당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가 차등 지급되며,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일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요 자극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BYD의 양왕 U9 차량이 2024년 12월 4일 독일 서부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다. 중국 자동차 대기업 BYD는 지난해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회사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진: 이나 파스벤더 / AFP 원산지 제한 안 둬⋯중국차도 수혜 주목되는 대목은 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영국은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공급망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T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재개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독일 전기차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지수 다만 이번 정책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재도입한 배경으로 2024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가 전년 대비 27% 급감한 점을 지목했다. 이후 판매가 회복되며 지난해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차량은 약 54만5000대로 늘었지만, 이는 정책 종료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보조금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VDA 회장은 "촘촘한 충전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떠받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충전 인프라·전력 비용·산업 경쟁력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선택이 유럽 전기차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외적 실험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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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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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한국이 대만에 준하는 관세 면제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대만의 반도체 국내 생산 확대를 전제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합의했다. BBC는 이번에 적용된 15% 반도체 관세율이 현재 미국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 적용하고 있는 관세율과 동일하다고 전했다. 이 관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제시한 관세 협상 구상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전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미국 내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이른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공식 정책으로 확정했다. 미국은 이날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할 경우, 공장 건설 기간에는 해당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반도체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건은 향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상에서 사실상 기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당시 반도체 관세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면제 조건을 협의하지 못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은 만큼, 정부와 업계는 대만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만에 반도체 관세 면제 기준 제시…한국은 본격 협상 국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양대 축인 대만과 한국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의 핵심 전략 품목으로 규정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일률적인 고율 관세 대신 '투자 연계형 차등 면제' 방식을 채택하며 국가별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번에 가장 먼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된 대상은 대만이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경우, 투자 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관세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건설 기간 동안에는 신규 생산능력의 2.5배까지, 완공 이후에는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만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합의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TSMC가 발표한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거론하며 추가 투자를 압박해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상무부가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물량의 2.5배까지 반도체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며 협상 주도권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원칙적 약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다른 주요 반도체 교역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이는 교역 규모상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의미하지만, 이를 어떤 수치와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투자 규모를 놓고 보면 한미 간 온도 차도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이 민간 기업 중심으로 2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대만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15일 CNBC 인터뷰에서 "목표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을 경우 관세율이 10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역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이며 나머지 2000억달러도 반도체에 한정된 투자는 아니다. 민간 차원의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투자 계획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37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투자 규모가 대만에 적용된 '2.5배 무관세' 기준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협상의 시간표와 정치 일정이다.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주요 생산국과의 협상을 마친 뒤 부과될 예정이어서 단기 충격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고율 관세는 미국 내 전자제품과 자동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투자 유치의 대가'라는 명분을 내세울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최종 목표'가 아닌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확대 가능성을 사전에 드러내는 신호라는 해석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대만과의 합의를 협상 기준선으로 삼아, 투자 규모와 전략적 가치에 걸맞은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야 한다. 반도체가 한국 최대 수출 산업이자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라는 문구는 선언적 문장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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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관세, 대만은 면제 윤곽⋯한국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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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가 전망] 미국 증시, 트럼프 2기 2년차 앞두고 '고평가 경고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2026년을 앞두고, 월가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년 연속 강세장을 연출한 미국 증시가 역사적 고평가 국면에서 새해를 맞는 데다, 중간선거(미드텀)를 앞둔 정치·정책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미 경제지 더모틀리풀은 최근 분석에서 "미국 증시는 통계적으로 가장 비싼 구간 중 하나에서 2026년에 진입했다"며 조정 위험을 경고했다. 실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실러 주가수익비율(CAPE)은 지난해 말 기준 40배를 웃돌며, 닷컴버블 직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평가 국면이라는 점에서, 작은 충격에도 지수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런스 역시 2026년을 "축하할 만한 해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런스는 중간선거 해가 대통령 임기 4년 중 증시에 가장 불리했던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월가가 제시한 2026년 S&P500 상승 전망치(약 9%대)는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배런스가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는 '약보합', 연간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이다. [미니해설] 월가가 본 2026년…'폭락은 아니지만, 축배도 없다' 155년 통계가 말하는 '비싼 출발선' 더모틀리풀이 가장 먼저 짚은 위험 신호는 밸류에이션이다. 미국 증시는 통계적으로 보기 드문 '비싼 가격'에서 2026년을 맞는다. S&P500의 실러 주가수익비율(CAPE)은 지난해 말 기준 40배를 넘어섰다. 1871년 이후 장기 평균(약 17배)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닷컴버블 직전 이후 가장 높은 구간이다. 실러 CAPE는 단기 고점이나 폭락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지표는 아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지표가 30배를 크게 상회했던 국면은 모두 이후 상당한 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고등 역할을 해왔다. 대공황 직전, 2000년 닷컴버블, 그리고 현재가 그 사례다. 조정 폭은 제각각이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 점이 투자자들을 긴장시키는 대목이다. 이 같은 고평가 국면의 본질적 위험은 상승 여력의 제한이다.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만 빗나가거나, 정책·지정학적 변수가 불거질 경우 주가가 이를 흡수할 완충 장치가 약해진다. 월가에서는 "고평가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고평가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낙관이 굳어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6년은 기대보다 실망에 더 민감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의미다. 중간선거 해의 법칙, 정치가 변동성을 키운다 두 번째 변수는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변동성이 컸던 중간선거(미드텀) 해라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미드텀 해는 S&P500이 연말 기준으로 상승 마감한 비율이 50% 초반에 그쳤고, 평균 수익률도 다른 해보다 현저히 낮았다. 반면 연중 최대 낙폭은 가장 컸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의회 권력 구도가 흔들릴 수 있고, 행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도 약해진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정책 공백'과 '방향성 불확실성'을 동시에 마주하게 된다. 배런스는 "대통령 임기 동안 긍정적인 정책 효과는 대체로 첫해에 가격에 반영되고, 그 다음 해에는 피로감이 누적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역시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2017년 강세 이후 2018년에는 무역 갈등과 긴축 우려가 겹치며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 배런스는 트럼프 2기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관세와 통상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할 경우, 시장은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을 먼저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모틀리풀은 여기에 한 가지 통계를 더 얹는다. 20세기 초 이후 공화당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지만, 투자자 심리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역사적 배경이다. AI는 끝나지 않았다…다만 '지수 아닌 종목'의 시간 세 번째 축은 인공지능(AI)이다. 월가의 시각은 분명하다. AI는 끝나지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지수 견인 역할'을 계속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배런스는 지난 3년간 대형 기술주가 시장 전반의 약점을 가려왔지만, 2025년부터는 균열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5년 S&P500을 웃도는 성과를 낸 대형 기술주는 소수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들은 AI 투자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과 수익성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AI'라는 단어만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2026년의 AI 국면은 '선별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AI 투자가 실질적인 현금 흐름과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업과, 과도한 설비 투자로 재무 부담이 커지는 기업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수는 정체되더라도 개별 종목 간 변동성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통화 정책도 변수 여기에 경기 변수도 얽혀 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시장은 초기에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겠지만 곧바로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 문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거나,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의 신뢰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시장에는 부담이다. 월가가 보는 2026년은 단순한 약세장도, 낙관적 강세장도 아니다. 고평가 상태에서 정치 변수와 산업 구조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난이도 높은 해'에 가깝다. 지수 전체의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는, 변동성 확대를 전제로 한 리스크 관리와 종목 선별이 성과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월가의 경고는 단순하다. 폭락은 아닐 수 있지만, 축배를 들 환경도 아니다. 고평가·정치 변수·AI 구조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2026년은, 상승보다 관리와 선별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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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가 전망] 미국 증시, 트럼프 2기 2년차 앞두고 '고평가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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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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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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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대항마' 캠브리콘, 내년 생산량 3배 이상 늘릴 계획
- 중국의 엔비디아 대항마로 꼽히는 캠브리콘이 내년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량을 3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익명의 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캠브리콘이 내년 50만여 개의 'AI 가속기(AI칩 시스템)'를 출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에는 캠브리콘의 최신 AI 칩인 '시위안590', '시위안690' 30만여 개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캠브리콘이 이번 생산과 관련해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SMIC(중신궈지)의 최신 7나노ｍ 공정인 'N+2'에 주로 의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브리콘은 엔비디아처럼 반도체와 시스템 설계만 하고 제조는 파운드리에 맡긴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번 증산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 AI 기술 독립을 꾀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이 급부상하는 상황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의 다른 대표 AI 칩 업체인 화웨이도 내년 고도 AI 칩의 생산량을 갑절로 올릴 예정이며, 엔비디아 중국 총괄을 지낸 장젠중이 창업한 AI 칩 스타트업 '무어스레드'는 5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다. 캠브리콘과 SMIC는 이번 보도에 관한 논평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캠브리콘은 자국 메신저 서비스 위챗에 올린 성명에서 '자사 제품, 고객, 생산량 예측치에 관해 현재 미디어에서 도는 정보는 모두 부정확하다'라고만 밝혔다. 캠브리콘의 약진은 미국 정부가 2022년부터 엔비디아 등의 고성능 AI 칩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규제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200 등 중국이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수준의 고성능 엔비디아 칩의 대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엔비디아는 대중국 AI 칩 통제가 중국의 관련 기술 혁신만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대중국 수출 규제가 완화되어도 'AI 기술 내재화'를 강조하는 중국이 자국 AI 기업들이 H200 등 최신 미국제 칩을 실제 쓰게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기자들에게 H200의 중국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캠브리콘이 미·중 대립 상황의 대표적 수혜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캠브리콘은 올해 3분기에 매출이 14배로 뛰었고, 상장 다음 해인 2021년과 비교해 시가총액이 9배 이상 불어났다. 캠브리콘은 중국의 AI 대표주자 중 하나인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최대 고객으로, 전체 주문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캠브리콘은 또 알리바바 등 다른 자국 주요 AI 기업에서도 향후 수년간의 신규 주문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하지만 캠브리콘의 사업 확대에는 파운드리인 SMIC가 뜻밖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SMIC가 캠브리콘의 최신 AI 칩인 시위안590과 시위안690의 생산 수율을 아직 20%까지밖에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리콘 다이(칩의 원재료 조각) 5개에 회로를 찍으면 이 중 4개가 불량이 난다는 뜻이다. 엔비디아가 이용하는 대만 TSMC가 최신 2나노ｍ 공정으로 생산 수율을 60% 이상 내는 것과 대비된다. AI 칩 시스템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메모리칩(HBM)의 수급도 SMIC의 고민거리다. 중국 업체들이 HBM 기술력이 부족한 탓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산 HBM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공급난 위험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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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대항마' 캠브리콘, 내년 생산량 3배 이상 늘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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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알리바바와 비야디 등 중국군 관련 기업 리스트에 추가" 결론
- 미국 국방부은 중국 알리바바그룹, 바이두(百度), 비야디(BYD)에 대해 중국군에 협력하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해야한다고 결론짓고 미국 연방의회에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6일(현지시간) 스티븐 파인버그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지난 10월7일자 서한에서 미국 상하원 양원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이같은 사실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들 3개사 이외에도 화훙(華虹)반도체등 5개사도 리스크 추가업체로 언급했다. 이들 기업들은 국방부의 '1260리스트'에 정식으로 추가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방부 '1260리스트'는 미국내에서 활동하는 중국군관련 기업을 특정하는 것으로 매년 발표된다.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투자자에 대한 중요한 경고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서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주석이 무역분쟁에 대한 휴전에 합의한 10월30일 정상회담보다 앞서 작성된 것이다. 국방부측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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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알리바바와 비야디 등 중국군 관련 기업 리스트에 추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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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위안화 블록' 구축 나서
-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추진에 나서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3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 불안 시 상호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환율 방어와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 SCMP는 이번 논의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협정이 아시아 역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안에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니해설] 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협정 추진에 나서면서, 동북아 금융안정망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 주도의 달러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위안화 블록’ 전략과 맞물려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해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SCMP는 "협정의 구체적 형태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내 추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아세안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일정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외환시장의 급변이나 대외 채무불이행 위기 시 자국 통화 대신 외화를 확보할 수 있어, 금융안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 한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기마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장 신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금융안정 차원을 넘어선 외환·무역전략적 의미가 크다. SCMP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하고, 역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며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공급망 재편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스와프 총 규모는 4조5천억 위안(약 904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과는 2020년 10월 4천억 위안(약 80조 원) 규모로 5년 만기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2024년 10월 2천억 위안(약 40조 원) 규모의 스와프 계약이 유효하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은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SCMP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판궁성 총재는 지난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역 긴장이 세계 금융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에 따르면, 거시건전성감독국 관계자도 “향후 통화스와프 협력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은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와프 자금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무역·투자 촉진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자 스와프 추진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위안화 블록’ 확대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을 드러낸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 중동, 동남아와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 왔으며, 브릭스(BRICS) 확장을 통해 신흥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동북아 금융 협력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선주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외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한·일 간 스와프는 달러 중심 금융시장에서 역내 유동성 버퍼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로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와프 자금이 실제 위기 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제금융학과 조성훈 교수는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각국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즉시 가동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금융안정보다 외환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3자 스와프 논의는 단순한 금융 협정을 넘어, 미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위안화를, 한국과 일본은 금융안정을 각각 중시하고 있어, 세 나라의 이해관계 조율이 협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가 본격화될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판궁성 총재와 이창용·우에다 총재의 후속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금융안전망의 축이 '달러'에서 '위안화'로 미세하게 이동하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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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위안화 블록'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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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중국 희토류 통제 등에 보복관세 대응⋯미중관계 전운 조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부침을 겪어온 미중관계가 또다시 '전운'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2025년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이는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전례 없는 조치를 한 사실을 근거로, 비슷하게 위협받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만을 대표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11월 1일, 우리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경주에서 이달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계획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계기에 시 주석을 만나려 했으나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중국은 미중 무역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 선제공격성 카드들을 꺼내들었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이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1000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순차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중국 나름의 맞불 성격이 있어 보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Autotalks)' 인수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양측의 움직임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주도권싸움'의 측면이 없지 않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일련의 조치 중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콕 집어서 거론한 것은 중국이 미중간 관세 휴전 합의의 틀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모두 지난 4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됐던 관세전쟁을 거쳐 어느 정도 관리해온 미중관계를 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경우 서로 잃을 것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상황을 봉합하고, APEC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기 싸움 차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갈등의 전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열릴 첫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렛대'를 최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세적 자세로 대미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중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 가자 전쟁 중재 외교에서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중국의 희토류 관련 조치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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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중국 희토류 통제 등에 보복관세 대응⋯미중관계 전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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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3%이상 급락
- 국제유가가 29일(현지시간)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의 증산 소식 등 영향으로 3% 이상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5%(2.27달러) 하락한 63.4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WTI 하락률은 6월이래 3개월여만에 최대폭이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3.1%(2.16달러) 내린 배럴당 67.9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둘러싼 종전 조건에 합의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인데다 산유국의 증산 등 원유공급 확대 기대감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을 가진 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 구상'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가자지구는 극단주의가 제거된 테러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이 제안에 동의하면 전쟁은 즉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도 트럼프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번 구상에서 가자지구는 비무장 지대가 되고 하마스는 무장 해제된다. 다만 하마스가 이 제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가자지구를 둘러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은 유가에 상방 압력을 넣는 '상수'였다. 이번 휴전으로 가자지구가 비무장화하면 유가를 밀어 올리는 핵심 변수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함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다음달 5일 회의를 열고 11월 증산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원유공급 확대 전망이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다. OPEC+는 다음달부터 원유 공급을 하루 13만7000배럴 늘리기로 이달 초 합의했다. 당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러시아, 이라크 등 8개국은 하루당 165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합의로 감산 해제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시장에선 최근 유가 상승세를 반영해 OPEC+가 가격안정보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다만 OPEC+는 목표치보다 하루 약 50만 배럴 적게 생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공급 과잉 우려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이라크 석유부는 전날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지역에서 터키 제이한 항으로 이어지는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출이 2년 반 만에 재개됐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하루 15만~16만배럴이 수출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최대 23만배럴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주 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수출 차질이 발생하면서 4% 넘게 상승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단)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2%(46.2달러) 오른 온스당 385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862.2달러까지 치솟으며 4거래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금 현물가격도 온스당 38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금 현물가격은 이날 1.6% 오른 온스당 3820.96달러에 거래됐다. 장중 일시 온스당 3831.1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가를 새로 썼다. 하이리지 퓨처스의 금속거래부문 책임자 데이비드 머저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 금가격 상승을 불러온 요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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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리스크 완화와 산유국 증산 등 영향 3%이상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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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해, 최근 불안정한 환율 흐름 속에서 정부의 외환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환율 협상은 통화스와프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 4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다뤄진 '7월 패키지'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협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또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통화스와프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구윤철, "미국과 환율 협상 완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귀국 직후 환율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공식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재임 시절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마련된 '7월 패키지(July Package)' 의제 중 하나가 환율 정책이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도 지난 12일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환율은 한국 경제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10원대를 돌파하며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 발표가 '시장 원칙 준수'를 명확히 하더라도 실제 환율 변동성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부총리는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신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외환 사정과 함께 일본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경우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로, 워싱턴으로 돌아가 내부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장치로서의 통화스와프보다는 직접적 투자 확대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 협상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원화 가치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만약 원칙 재확인 수준에 그친다면 환율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통화스와프가 병행된다면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스와프 정책이 철저히 전략적 동맹국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기준으로 운용돼 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얻어낼지는 불확실하다. 환율 문제는 단순히 금융시장 안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기업 비용과 가계 생활비가 늘고,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원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최근 코스피 하락세와도 맞물린다. 따라서 이번 한미 환율 협상은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구 부총리의 언급대로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환율 협의는 대외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안전판은 통화스와프와 같은 구체적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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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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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내년 1∼3월을 지칭)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통화는 지난 6월 5일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중국 역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중 정상 통화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식 시킬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매우 많은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고 우리는 전화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틱톡 (매각) 승인에 감사하며 둘 다 APEC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대좌'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미중 간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과 관련한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 있어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기업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 상업적 협상을 잘하고, 중국 법률·규칙에 부합하고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樂見)"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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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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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국 외환보유액, 3조3,222억 달러⋯2016년 이후 최고치
-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약세와 글로벌 자산가격 상승 영향으로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7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299억 달러(약 41조5000억 원) 늘어난 3조3222억 달러(약 4617조 원)였다. 이는 전년 대비 0.91% 증가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 하락과 미 국채 금리 하락, 글로벌 증시 상승 등이 외환보유고 확대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10개월 연속 증가해 7402만 온스를 기록했으며, 보유액은 2538억 달러로 집계됐다. 외환보유액 중 금 비중은 7.64%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中 외환보유고 3조3천222억 달러…2016년 이후 최고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달러 약세와 주요 통화 가치 상승, 그리고 금융자산 가격 상승이 결합하며 외환보유고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3222억 달러(약 4617조 원)로 집계됐다. 이는 7월보다 299억 달러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0.91%에 달한다. 외환보유고 규모만 놓고 보면 2016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달러 가치 하락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2.2% 떨어지며 97.8을 기록했고, 엔화·유로화·파운드화 등 주요 통화가치가 달러 대비 2% 이상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달러화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다른 통화로 보유한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커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한 점도 외환보유고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달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14bp 떨어져 4.23%를 기록한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9% 올랐다. 이는 금융자산 평가 가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 보유량 10개월 연속 증가 주목할 점은 중국이 금 보유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민은행은 8월 말 기준 금 보유량이 전월보다 6만 온스 늘어난 7402만 온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 보유액은 2538억 달러(약 352조8000억 원)로, 한 달 새 99억 달러 증가했다. 전체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64%로, 사상 최고치다.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무역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늘어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결과다. 중인증권 관타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 외환보유고 시스템에서 다극화 추세가 빨라지고 있으며, 금이 유로화를 제치고 달러 다음가는 국제 준비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 지표는 기대치 하회 한편, 외환보유고 확대와는 달리 중국의 8월 무역 실적은 기대치를 밑돌았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8월 수출액은 3218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5.0%)와 7월 실적(7.2%)에 미치지 못했다. 수입액은 2195억 달러로 1.3% 증가했으나 이 역시 전망치(3.0%)와 전월치(4.1%)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8월 무역 규모는 총 54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 늘었으며, 무역 흑자는 1023억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증가율 둔화는 글로벌 수요 위축과 미중 갈등의 여파를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해 중국의 외환보유고 확대는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으나, 무역 지표 둔화와 맞물려 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는 중국 외환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 국면이 이어질 경우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무역 성장세 둔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쳐, 외환보유고 증가세가 경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금융적 '완충 장치'로 기능하겠지만,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상쇄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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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국 외환보유액, 3조3,222억 달러⋯2016년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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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 8월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역대급 실적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584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반도체 수출은 151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자동차도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55억달러로 최고 실적을 올렸다. 다만, 미국의 상호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지 않았고, 반도체와 자동차의 관세율과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수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반도체·자동차 주도 8월 수출 '사상 최고'…불확실성은 여전 8월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강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58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자,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도체, 단가 상승 힘입어 '사상 최고' 이번 실적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액은 151억달러로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에 달한다. 특히 D램 범용 제품인 DDR4의 가격이 5.7달러로, 올해 들어 처음 5달러를 넘어섰고, DDR5는 5.3달러로 석 달 연속 5달러를 웃돌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정된 상황에서 거래를 앞당기려는 '선수요'가 단가 상승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시장 다변화로 '선방' 자동차 수출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가 고르게 성장한 데다 중고차 수출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5억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은 다소 위축됐지만,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며 타격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대미 수출 감소와 관세 리스크 다만 수출 환경은 녹록지 않다.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어 2년 만에 9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8월 대미 수출은 87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는 이미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자동차도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실적은 선방했지만,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최소 한두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 관세 불확실성과 편중 리스크 반도체는 현재 0%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이 향후 관세율을 확정하면 최혜국 대우를 하더라도 최소 15%의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수출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된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장상식 원장은 "반도체가 수출을 이끌고 있는 것은 기회이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충격이 커질 수 있다"며 품목 편중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했다. 불확실성 장기화 전망 전문가들은 당분간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외 관세 환경이 변동성이 큰 데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일본·중국 등 강력한 경쟁자와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반도체와 자동차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성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며 "향후 수출 전략을 다각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실적 덕분에 '선방'했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품목 편중 리스크라는 이중 과제가 여전히 한국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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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수출 584억달러, 사상 최대⋯반도체·자동차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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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권 추가 억제책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2조8000억원 늘어난 1164조2000억원으로, 증가액이 6월(6조2000억원)보다 55%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3조4000억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6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인하 기대, 지역 간 풍선 효과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어 추세적 안정 판단은 이르다"고 밝혔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2금융권은 오히려 감소했다. [미니해설] 규제 효과 나타났지만 '집값·금리' 변수에 완전 안정은 미지수 7월 가계대출 증가 폭 축소는 정부의 6·27 규제와 은행권 자율 관리 강화가 맞물린 결과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4000억원 증가했지만, 생활자금 용도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규제 영향이 즉각 반영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한국은행은 이를 “규제 시차가 짧은 대출 항목이 빠르게 위축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금리 인하 기대가 불씨 다만 한국은행은 추세적 안정 판단에는 신중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대출 수요를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환경 완화와 지역 간 ‘풍선 효과’ 가능성은 향후 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할 변수로 꼽힌다. 금융권별 흐름, 은행은 증가·2금융권은 감소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6월(6조5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2조8000억원 늘었지만, 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은 6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 금융권 합산 4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달보다 2조원 줄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급감했다. 기업대출·수신 변화도 뚜렷 기업대출은 6월 3조6000억원 감소에서 7월 3조4000억원 증가로 반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5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는데,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일부 은행의 중소기업 영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예금은행 수신은 분기 말 이후 재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11조4000억원 감소했지만, 자산운용사 수신은 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유입으로 46조6000억원 급증했다. 이번 수치는 규제 효과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는 유효함을 보여주지만, 부동산 가격·금리 전망·지역 간 자금 이동 등 복합 요인이 남아 있어 향후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로 미국은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상환능력(Ability-to-Repay, ATR)·적격모기지(QM) 규칙이 기본 틀을 이룬다. 대출자는 소득·부채·고정비 등을 바탕으로 상환능력을 ‘합리적이고 성실하게’ 입증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한 QM 대출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이는 경기부양·긴축과 별개로 상시 작동하는 '미시 규율'이다. 여기에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패니매·프레디맥의 대출단계가격조정(LLPA)을 수시로 손질해 신용도·LTV·DTI·용도(구입/재융자) 등 위험요인을 가격에 반영한다. 2023~2024년 행정서한·매트릭스 개편은 위험·취약 차주에 대한 가격 차등을 더 촘촘히 만든 사례로, 사실상 '가격 기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완한다. 한국의 '총량·용도 규제(DSR·LTV·생활자금 차단 등)'는 단기간 대출팽창 억제에 유효하다. 반면 미국은 상시적 상환능력 심사+가격 차등으로 위험을 미세 조정한다. 우리도 급팽창기에는 총량 규제가 필요하지만, 정상 국면에선 가격·위험기반 미세조정 도구 확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은 영란은행 금융정책위원회(FPC)가 2022년 '모기지 스트레스테스트 권고(affordability test)' 폐지를 결정했지만, 고(高) LTI(>4.5배) 대출 비중을 연간 신규대출의 15%로 제한하는 '흐름(flow) 한도'는 유지하고 있다. 2025년에는 소형대출기관의 규제 역진성을 줄이기 위해 LTI 흐름 한도 적용의 ‘디미니미스(threshold)’ 상향을 제안하는 등, 경쟁·성장과 건전성 사이 조정을 시도 중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또한 최근에는 고 LTI 대출 여지 확대로 생애최초구입자(FHB) 지원을 강화하되, 연간 총량(15%) 울타리 안에서 운용하도록 해 위험의 총량을 통제한다. 영국의 주택 정책의 핵심은 '총량 캡(LTI flow limit) 유지 + 일부 규제 완화'라는 투트랙이다. 한국도 생애최초·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되, 고 LTI·고 DSR 대출의 총량 상한을 병행하면 수요 취약층 지원과 시스템 리스크 억제를 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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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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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 폭 55% 급감⋯서울 집값·금리 변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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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희토류 수출 병목 해소 합의⋯공급 불안 완화 신호
-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에 합의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양측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원소와 자석의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새로운 공급 메커니즘에 합의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체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4월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공급 차질을 겪은 EU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니해설] 中-EU, 희토류 수출 갈등 완화 합의…공급 병목 해소 위한 메커니즘 도입 중국과 유럽연합(EU)이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 24~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희토류 원소와 자석의 수출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새로운 방식의 업그레이드된 수출 공급 메커니즘에 합의했다"며 "공급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비공개 상태다. 이번 협상의 배경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EU의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희토류 원소와 자석 수출에 대한 허가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 함께 유럽도 심각한 공급 차질을 겪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스마트폰, 항공우주산업 등 전략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의 통제는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을 뒤흔드는 조치였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인공지능(AI) 칩 H20의 대중국 수출 재개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유럽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특히 EU는 자국 내 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공급선 다변화를 추진해왔고, 중국의 공급 압박은 EU 내에서의 탈중국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5월 희토류 공급을 대폭 감축했지만, EU의 반발이 거세지자 6월부터 수출량을 늘리는 조정을 단행했다. 6월 한 달 동안 중국은 희토류 자석 3188톤을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43%인 1,364톤이 EU 국가로 향했다. 이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EU의 영향력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비롯한 EU 지도자들의 방중이 이뤄졌고, 희토류 공급 문제가 정상급 의제로 격상됐다. SCMP는 중국의 리창 총리와 EU 측 인사들이 별도의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고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이 중요 원자재에 대한 수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인정한다"며 "중국과 EU 무역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희토류 공급에 관한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가 실제로 EU의 안정적 희토류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지만, 최소한 양측이 무역 갈등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흐름 속에서, EU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춰나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제도화될지에 따라 희토류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계 대응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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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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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EU, 희토류 수출 병목 해소 합의⋯공급 불안 완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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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제조업 PMI 49.7⋯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
-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로 집계되며 석 달째 기준선인 50을 밑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6월 제조업 PMI가 전월(49.5)보다 0.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수축 구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확장과 수축을 가늠하며, 이번 수치는 시장 예상치와 일치한다. 비제조업 PMI는 50.5로 집계돼 확장세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휴전 이후에도 수요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미·중 관세전쟁 휴전에도 중국 제조업 PMI 석 달째 '수축' 중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7을 기록하며 기준선 50을 밑도는 수치를 석 달 연속 이어갔다. 제조업 경기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은 유지되지만, 전달(49.5)보다 소폭 반등한 점은 일부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0일 발표한 '6월 제조업 PMI'에서 "PMI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49.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로, 지난달보다는 나아졌지만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기준선 5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PMI는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고용, 재고 등 항목에 대해 조사한 종합 지표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밑돌면 수축 국면으로 해석된다. 이번 수치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휴전에 합의한 뒤 처음 발표된 수치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대(對)중국 관세 압박이 여전히 존재하고, 중국 내수 회복도 제한적이어서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PMI가 두 달 연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정책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서도,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경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월 대비 개선세가 두 달 연속 이어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무역 휴전으로 관세율이 일부 낮아졌지만,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연말 수요에 대비한 조기 선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쯔춘 이코노미스트는 "6월 PMI는 중국 경제가 일부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중국과 서방 간의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어 수출이 계속해서 압박받을 것이며, 디플레이션 우려도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내외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는 한 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PMI는 미중이 90일 휴전에 합의한 후 나타난 첫 본격적인 수치지만, 올해 안에 제조업이 다시 본격적인 확장세로 돌아설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비제조업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PMI는 확장세를 유지했다. 6월 비제조업 PMI는 50.5로, 전월(50.3)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경기는 52.8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급등했고, 서비스업은 50.1로 소폭 하락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종합 PMI는 50.7로 전월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국가통계국은 "3대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한 것은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확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 회복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에서 제조업이 경기 회복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향후 발표될 2분기 GDP 성장률과 산업생산·소매판매 등 주요 지표가 중국 정부의 경기 진단과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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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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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월 제조업 PMI 49.7⋯3개월 연속 경기 수축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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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출판과 언론 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뉴스와 책의 '요약자'로 자리잡으면서, 독자들은 원문을 클릭하지 않고도 정보를 습득하게 됐다. 언론은 여전히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정작 독자는 AI가 제공하는 요약만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붕괴되고, 언론과 출판산업 전반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 테크 전문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은 25일(현지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출판의 종말(The End of Publishing as We Know I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생성형 AI가 언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AI 오버뷰(Overviews)' 기능은 검색 상단에 웹페이지 요약을 띄우면서 실제 언론사 웹사이트로의 방문자 수를 34% 이상 감소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언론의 생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 역시, 검색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출판계에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닥쳤다"고 평가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의 CEO 매튜 프린스는 지난 6월 19일 칸 국제광고제 현장에서 "출판사들은 AI 시대에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린스 CEO는 "독자들이 이제 원문이 아닌 AI의 요약만 읽고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각주'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10년 전 구글은 언론사 기사에 한 명의 구독자를 방문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두 번 크롤링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구글은 독자 1명을 보내기 위해 하나의 콘텐츠를 6번 크롤링했고(6:1), 오픈AI는 250:1, △ 앤스로픽의 경우 6000:1을 크롤링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 구글은 18:1, △ 오픈AI는 1500:1, △ 안스로픽(Anthropic)은 무려 60,000:1의 비율로 언론사의 콘텐츠를 크롤링하고도 방문자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는 생성형 AI가 언론의 지적 자산을 활용해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독자가 더 이상 원문을 클릭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검색 엔진과 AI 챗봇은 원본 출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만, 곤텐츠 게시자는 독자가 클릭해야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프린스는 "사람들은 지난 6개월 동안 AI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원본 콘텐츠를 읽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웹의 미래는 점점 더 AI와 비슷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은 원본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요약을 읽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틱은 이 같은 현상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 데일리닷(Daily Dot) 등의 감원 사태로 이어졌으며, "더 이상 그들이 구축한 인터넷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부자의 말을 인용했다. 문제는 AI 기업들이 언론의 콘텐츠를 요약에 활용하면서도 정작 언론사에 공정한 보상 없이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광고 수익의 기반이 되는 클릭 유입이 사라지면, 언론은 아무리 고품질의 기사를 생산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클라우드플레어는 AI의 무단 크롤링을 차단할 수 있는 콘텐츠 스크레이핑 방지 툴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린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우리가, 팔로알토에 있는 'C코퍼레이션' 몇 명을 못 막을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응만으로 언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가 독자의 정보 접근 방식을 바꾸고, 플랫폼은 그 변화를 반영해 수익 모델을 재편하는 동안, 언론은 여전히 '기사'라는 전통적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요약만 소비하는 독자, 클릭을 잃은 미디어, 그리고 무형의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탈취해가는 AI 앞에서,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는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고 있다. 이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지식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창작자로서의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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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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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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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의장 교체 시사⋯파월 후임 인선 조기 착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후보군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선택할 후보 3~4명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파월 의장을 "정치적이고 멍청한 인물"이라 비판하며 "곧 물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여름, 늦어도 910월 안에 차기 연준 의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미니해설] 트럼프, 파월 후임 조기 발표 시사…금리 인하 압박 속 '레임덕' 부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인선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미 금리정책을 둘러싼 정국이 본격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지명할 3~4명의 후보를 이미 정해 두고 있다"며 "그(파월)가 곧 물러나게 돼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파월 의장을 향해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며, 매우 멍청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경제는 강하고 막대한 관세 수입이 유입되고 있다"며 금리를 낮춰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역설했다. 이는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파월 의장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여름 중, 늦어도 910월 중에 파월 후임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1개월가량 남았지만, 연준 의장 교체에 통상 34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이다. 백악관은 후임 발표와 관련해, "성장 중심의 통화정책이 미국 경제 재건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투자·고용·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월 후임 검토 중…3~4명 후보 있다" 후임자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데이비드 맬패스 전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워시 전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고,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파월 후임과 관련된 논의에 등장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매파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금리 인하 기조에 온전히 부합할지는 미지수다. 해싯 위원장은 연준 의장직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베선트 장관 역시 현재로서는 재무장관 임기 완수를 공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베선트가 '장기적으로 연준 의장을 노릴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 '조기 레임덕 부각' 전략인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인사 신호에 그치지 않고, 파월 의장에 대한 조기 레임덕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워시 전 이사는 최근 비공개 행사에서 "트럼프가 파월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전례 없이 빠른 후임 발표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시점에서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 및 대선 재도전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파월 의장의 임기 내내 금리 문제를 둘러싼 압박이 지속된 가운데, 이번 조기 인선 발언은 사실상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과 함께 금융시장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준 의장 임기 4년, 연임 가능 한편, 미 연준 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다만, 연준 이사(Board of Governors)로서의 임기는 최대 14년이며, 의장은 그 이사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4년 임기로 임명된다. 참고로 연준 이사회는 7인 정원이지만 지명 지연이나 정치적 이유로 공석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의장 임기는 연임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부 의장은 여러 차례 연임하기도 했다. 제롬 파월 현 의장은 2018년 의장 취임했고 2022년 연임(임기 2026년까지)해 현재 2기째다. 벤 버냉키는 2006년~2014년까지 2회 연임했으며, 앨런 그린스펀의 경우 1987년~2006년까지 총 4회 연임했다. 연준 의장직은 미국 경제·통화정책의 중심축으로, 후임자의 성향에 따라 연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조기 발표 여부와 함께 그가 선택할 인물의 통화정책 철학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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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준 의장 교체 시사⋯파월 후임 인선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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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시설 공습⋯트럼프 "더 강력한 공격도 가능"
- 미국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전격 타격하면서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습은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겨냥했으며, 트럼프는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미 언론은 중동 전쟁 확대 가능성과 함께, 이란의 보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개입이 이란의 직접적인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알아사드 미군기지 등을 지목했다. 이란 정권 내부의 불안정성, 핵개발 가속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공습, 중동 전쟁 확전 기로에 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며 중동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백악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란이 평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다음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라며 추가 군사행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공습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농축 시설 3곳을 겨냥했다. 트럼프는 "공습은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핵농축 역량을 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중동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동참해 약해진 이란 정권에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공습이 세계 주요 에너지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의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란이 예고해 온 보복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걸프 지역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워싱턴포스트(WP)도 "미군 수천 명이 주둔한 이라크 알아사드 공군기지 등 주요 시설이 보복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미국의 개입이 지역 전체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개입은 전쟁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며 "이란의 대응 여부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중동 전문가 조너선 파니코프는 "이란이 이번 보복을 전쟁 억지력 회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본다면, 확전은 빠르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란이 협상 재개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NYT는 "이란이 핵시설 피해를 제한적으로 판단할 경우, 다시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란이 남아 있는 핵시설을 비밀리에 활용해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거나, 내부 혼란으로 인해 정권 붕괴 혹은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군사적 약점과 제한된 보복 수단을 판단했기에 공격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결정은 그간의 외교적 노력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거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CNN은 "이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종식시켰는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트럼프 자신에게도 향후 외교·안보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의 공조 하에 실행됐다. 트럼프는 담화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그 어느 팀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협력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를 전했다. 동시에 "미군이 수행한 이번 작전이 마지막이길 바란다"며 군사적 개입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중동 내 미군기지와 동맹국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의 불씨가 자국 영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번 공습이 세계 에너지 공급망과 글로벌 안보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2일 국방부 브리핑을 예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 공습 성과와 향후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작전이 단발성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란의 대응에 따라 장기전으로 번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국의 이번 공습이 중동 정세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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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시설 공습⋯트럼프 "더 강력한 공격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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