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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123)] 엔화가치 1유로당 180엔대로 사상최저치로 추락
- 엔화가치가 17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 부상과 금리인상 후퇴 가능성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엔화는 유로화 도입이후 26년만에 처음으로 1유로당 180엔대까지 추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0.5% 떨어진 달러당 155.3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는 종가로 155.26엔을 기록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55엔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엔화가치가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월4일이후 9개월만이다. 엔화는 유로화에 대해서도 장중 일시 180엔대 전반까지 떨어졌다. 엔화가치가 유로화에 대해 180엔대에 거래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유로화 도입이후 사상처음이다. 이에 따라 일본재무성과 일본은행 등 일본외환당국자의 시장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25% 오른 99.57을 기록했다. 엔화에 대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유로화도 이날 0.31% 떨어진 1.1585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가 전면 약세를 보인 것은 일본정부가 조만간 경기부양책 규모를 17조엔대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카이치 일본정권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엔화 매도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미국의 관세인상 여파로 6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자 ‘강한 경제’를 표방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정당화하는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이 현재 금리인하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정부가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도 엔화약세를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는 우에다 가츠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수개월내에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금리인상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부양 차원의 '저금리 선호' 입장을 선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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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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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123)] 엔화가치 1유로당 180엔대로 사상최저치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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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고평가' 경고음⋯엔비디아發 투매에 뉴욕증시 700P 급락
-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급락 여파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700포인트(1.5%) 이상 폭락했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1.4%, 1.5% 급락했다. 시장은 이번 주(19일) 발표될 엔비디아 3분기 실적과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AI 관련주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3% 가까이 하락하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투자자들이 "미국 AI 붐의 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 여타 AI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실적 외에도 정부 셧다운으로 지연된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20일), 월마트 등 주요 소매기업 실적,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0월 의사록 등 핵심 경제지표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향후 금리 인하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달 전 90%에서 40% 수준으로 급감했다. 암울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신규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3% 가까이 급등하며 유일한 '밝은 지점'이 되었다. [미니해설] '꿈'에서 '수익'으로⋯AI 랠리, '묻지마 투자' 끝나고 'ROI 검증' 시험대 올라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700포인트 넘게 폭락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시장의 패러다임이 'AI에 대한 맹목적 기대'에서 'AI의 실제 수익성 검증'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다. 'AI 혁명'의 상징이었던 엔비디아의 3%대 급락이 월요일인 17일의 '검은 월요일'을 주도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WSJ이 지적했듯, 시장은 "미국 AI 붐의 이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꿈'만으로 부풀려진 밸류에이션(고평가)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태세다. "수익성 증명하라"⋯엔비디아에 쏠린 'ROI' 질문 시장의 불안감은 이번 주 수요일인 19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에 집약되고 있다. 핵심은 엔비디아가 'AI 칩에 대한 수요'를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수요가 실질적인 투자수익(ROI)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베어드의 투자 전략가 로스 메이필드(Ross Mayfield)는 이 딜레마를 정확히 짚었다. 그는 "엔비디아가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며 둔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 한, '컴퓨팅 수요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 모든 칩을 구매하는 기업들의 투자수익(ROI)은 무엇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은 미해결로 남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금껏 AI 서버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은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그 비용만큼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메이필드는 "만약 엔비디아가 칩 수요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지근한 가이던스나 전망을 제시한다면, 시장은 이를 나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AI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덮친 것이다. '데이터 부재' 속 연준의 신중론⋯얼어붙은 금리인하 기대감 설상가상으로 시장은 CNBC의 지적처럼 '데이터 진공' 상태에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와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처했다. 미 정부 셧다운 여파로 9월 고용보고서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된 가운데, 연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시장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잠재적으로 끈적한 인플레이션과 약화되는 노동 시장 사이의 상충 관계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은 향후 금리 인하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달 전 90%에서 40%대로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목요일인 20 발표될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와 월마트 등 소매 공룡들의 실적으로 향하고 있다. 메이필드 전략가는 "특히 노동 시장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소비 관련주는 시장이 다가오는 연말 휴가 시즌을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매우,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만약 소비마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면, 시장은 'AI 성장 둔화'와 '실물 경제 침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된다. 혼돈 속 빛난 '버핏의 선택'⋯알파벳이 보여준 '옥석 가리기' 이런 혼돈 속에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지분을 신규 취득했다는 소식은 의미심장하다. 시장이 AI 관련주를 투매하는 와중에도 '가치 투자의 귀재'는 AI 섹터 내에서 '옥석'을 가려낸 것이다. 이는 시장이 AI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고평가'를 경계하며 실질적인 가치와 현금 창출 능력을 갖춘 기업(알파벳)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위험 선호 심리의 바로미터인 비트코인이 3% 넘게 하락한 것은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말 랠리 vs 조정장⋯중대 분수령 맞은 뉴욕증시 물론 강세론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HSBC의 맥스 케트너(Max Kettner) 수석 전략가는 "연말까지 증시가 급등하는 '멜트업(Melt-Up, 특별한 추가 호재 없이도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는 것)' 확률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캔어코드 제뉴이티의 마이클 그레이엄(Michael Graham)도 "강세와 약세 신호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결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ROI 증명'과 고용 및 소비 지표를 통한 '경제 체력 확인'이라는 두 가지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는 뉴욕증시가 연말 랠리로 향할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조정의 시작이 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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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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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고평가' 경고음⋯엔비디아發 투매에 뉴욕증시 700P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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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도 혼조…AI 고평가 부담과 금리 불확실성 겹쳐 변동성 확대
- 뉴욕증시가 14일(현지시간) 변동성을 소화하며 혼조로 마감했다. 전날 미국 주요 지수는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기술주는 낙폭을 일부 되돌리며 반발 매수세를 이끌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 약화와 AI 관련 고평가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지수의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6% 상승했다. 장중 1.9%까지 밀렸으나 엔비디아, 오라클, 팔란티어, 테슬라 등이 전일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반등을 유도했다. S&P500지수는 0.3% 올랐고, 다우지수는 0.4% 하락했다. 주요 지수는 장중 저점 대비 낙폭을 크게 줄였지만 방향성은 갈리지 않은 상태다. 정부 셧다운 종료는 투자심리 회복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전망은 약해졌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반영한 12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확률은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불과 한 달 전 95.5%에서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AI 투자 열기에 대한 경계심도 이어졌다. 전날 오라클 급락이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기술주 전반으로 고평가 논란이 확산됐다. 월가공포지수(VIX)는 20 위로 올라섰다. 위험자산 회피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9만 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유럽·아시아 증시도 약세로 마감했다. 원자재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 항만이 타격을 받으며 국제유가가 반등했다. [미니해설] 기술주 반등에도 시장 흔들림 지속…AI 고평가와 금리 경로 불확실성이 만든 '불안한 회복' 미국 증시는 전날 낙폭을 일부 되돌렸지만,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높다. 기술주 중심 조정이 시작된 이번 주 내내 투자자들은 두 가지 요인을 동시에 주시하고 있다. AI 투자 열기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 경로다. 두 변수는 이틀 연속 지수 흐름을 흔들었다. 나스닥은 장 초반 1.9%까지 밀렸고, 7주 연속 상승 흐름이 끊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0.6% 반등했으나,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방향성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전날 기술주가 이끄는 급락으로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고, S&P500도 1.4% 하락했다. 변동폭 확대가 하루 만에 진정됐지만 낙폭을 되돌릴 만큼의 탄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AI 고평가 논란 재부상 기술주 조정의 출발점은 오라클의 급락이었다. 오라클은 전일 6% 넘게 하락했고, 이는 시장 전반으로 고평가 논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오라클의 성장성이 오픈AI와의 클라우드 계약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았고, 현금 보유력이 빅테크 대비 낮다는 구조적 제약도 투자자들의 불안 요인으로 부각됐다. 머서 어드바이저스(Mercer Advisors)의 데이비드 크라카우어는 CNBC에 "AI 관련주는 미래 성장 기대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작은 변수에도 가격 변동이 커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시장이 경험한 급등·급락의 배경을 설명한다. AI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이익 전망이나 금리 인식 변화가 곧바로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셧다운 종료로 단기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됐지만, 시장은 즉시 금리 경로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50% 아래로 내려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시장은 95% 이상 인하를 기대했지만, 최근 들어 연준 내 강경 목소리가 늘면서 전망이 수정됐다. 캔자스시티 연준 총재 제프리 슈미드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완화적이지 않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용시장 냉각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 않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주 연준 관계자들이 보여준 신중한 태도와 일관된 흐름을 이룬다. 위험자산 전반 약세 월가공포지수(VIX)가 20선을 상향 돌파한 점은 투자심리가 방어적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은 장중 9만 4519달러까지 하락하며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스트래티지 등 비트코인 관련주의 조정폭도 컸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흐름이 두드러졌다. 유럽 증시는 영국의 세제 정책 혼선, 기업 실적 부담 등으로 동반 하락했다. 영국 길트채 금리는 10년물 기준 0.13% 포인트 상승했다.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였다. 아시아 증시는 미국 기술주 조정의 여파를 받으며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로 이동 이번 반등은 가격 조정 이후 유입된 저점 매수 성격이 강하다. AI 관련주 부담, 연준의 신중한 태도, 경제지표 공백 등 시장이 직면한 변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백악관은 셧다운 기간 동안 생산된 일부 경제지표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경기 판단을 위한 핵심 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와 연결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 실적은 AI 관련주의 수요 지속 여부를 가늠할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기술주의 단기 반등이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와 시장의 수요 전망 변화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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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도 혼조…AI 고평가 부담과 금리 불확실성 겹쳐 변동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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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1)] 엔화가치 장중 155엔대로 추락⋯9개월만에 최저치
- 엔화가치가 12일(현지시간) 일본정부의 금리인상 연기 가능성 등 영향으로 달러당 155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가치가 155엔대로 떨어진 것은 9개월여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뉴욕외화시장에서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당 155.04엔에 거래됐다. 엔화가치가 155엔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월4일(달러당 155.24엔)이래 9개월여만이다. 엔화가치는 결국 달러당 0.33% 하락한 154.66엔에 거래를 마쳤다.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0.05% 상승한 99.50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0.04% 높은 1.1585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가 장중이지만 9개월만에 최저치를 경신한 것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 일시 중지) 종료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업무 재개이후 발표될 각종 경제지표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어 달러 매수/엔화 매도 추세가 강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총리는 12일 다카이치 정권 출범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정부와 일본은행이 일체가 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적절한 금융정책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은행 총재에세 정기적으로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캐나다 토론토 스코샤뱅크의 외환전략지 에릭 테오렛은 이와 관련, "일종의 소프트한 영향력 행사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12월 금융정책회의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여전히 예상되고 있지만 내년 1월 차기회의로 연기할 것이라은 분석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일본 재무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엔저가 일본경제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만 마이너스측면이 두드러졌던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로서는 투기적인 동향도 포함해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높은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덴마크의 단스케뱅크의 외환전략가 모하메드 알사라프는 "구두개입 효과는 과거처럼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일본 외환당국이 본격적으로 엔화가치를 유지하는데에는 실탄(달러)투입이 필요하며 앞으로 수개월내에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탈리아 유니크레딧의 글로벌 외환전략가 로베르토 미아리치는 현재상황에서는 달러당 155엔이 '방어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엔화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점에서 다음 12월 금융정책회의를 앞두고 일본은행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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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1)] 엔화가치 장중 155엔대로 추락⋯9개월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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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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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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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 미국 경제의 견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던 고용 시장이 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충격은 과거의 경기 순환적 침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하강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압력과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동시에 터져 나오며 미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는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110만 명 감원 쇼크, 'AI'가 해고 사유 1순위 고용 컨설팅 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올해 10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는 총 110만 명에 달한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08년, 2009년의 대침체 시기와 맞먹는 수치다. 특히 10월 한 달간 발표된 감원 계획만 15만 3000건으로, 전월 대비 183% 폭증했다. UPS(4만 8000명), 아마존(3만 명 추정) 등 대기업들의 '메가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존 챌린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10월의 해고 사태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의 감축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업들이 밝힌 감원 사유 1, 2위는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이다. 이는 이번 감원 사태가 과거의 경기 침체와 달리, AI로 인한 영구적, 구조적 일자리 대체의 서막임을 시사한다. 기술, 소매, 서비스, 물류 창고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 시장의 급격한 냉각은 즉각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만 몰두하던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주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시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을 인하 배경으로 지목했다. 파월 의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실제 감원을 단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셧다운으로 인해 8월(실업률 4.3%) 이후 공식적인 연방 고용 데이터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연준은 정확한 나침반 없이 '시계 제로'의 안갯속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 'AI 봇' 면접의 절망…소비 심리,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추락 110만 명이라는 거시적 공포는 이미 개인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9월 말 휴스턴에서 해고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콧 보그스(52) 씨의 경험은 110만 감원의 상징적 단면이다. 그는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람들에게서 듣고 읽은 바에 따르면 희망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가 최근 본 화상 면접은 12분짜리 'AI 봇'과의 대화였다. AI가 해고의 '이유'가 되고, AI가 해고자를 '면접'하는 이 기괴한 현실은 110만 개의 절망이 모인 결과이며, 이는 즉각 소비 심리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시간대학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0.3으로 추락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 6월의 역대 최저치(50.0)에 근접한 수치다. 조앤 쉬 미시간 소비자 조사국장은 "한 달 이상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경제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달 심리 하락은 연령, 소득,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인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이 이미 내려갔다"며 경제 성과를 주장하지만, 정치적 수사(Rhetoric)와 현실의 괴리는 셧다운 장기화와 맞물려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진짜 위기는 셧다운 이후에 도사리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과거의 과잉 고용과 AI 관련 생산성 급증의 조합이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을 초래할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분을 더 장기적으로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경고는 셧다운(일시적 충격)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구조적 공포에 기반한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새로운 유령이 미국 경제를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경제는 셧다운이라는 급성 질환과 AI발(發) 구조적 실업이라는 만성 질환의 이중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발(發) 'AI 실업'은 남의 일이 아니다. IT 및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이 구조조정은 곧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설계), IT(플랫폼), 금융업에도 동일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산업의 '코어 인력' 재편 신호탄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인력 재교육 및 핵심 역량 재배치 전략이 생존을 위해 시급하다. [Summary] 미국 경제가 10월까지 110만 명의 감원을 기록하며 2009년 대침체 수준의 고용 충격에 빠졌다. AI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했으며,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겹치며 11월 소비자 심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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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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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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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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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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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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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한다는 목표에 진통 끝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국 환경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20여 시간에 이르는 밤샘 회의 끝에 이같은 목표를 뼈대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 불가리아는 기권했지만 EU 회원국 27개국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수개월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회원국들은 일부 조항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타협을 선택했다. 원안은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일명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s)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합의안에서는 상쇄 가능 한도를 5%로 상향했다. 탄소 배출권은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건립 등에 자금을 대는 것만으로도 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개념으로 탄소 감축을 '외주화'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을 받던 조항이다. 또 도로 운송과 산업용 난방 부문 탄소시장 개설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2년마다 재평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안보다 완화된 이같은 조치는 일부 회원국의 완강한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기후 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유럽 각지의 극우 성향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후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고, 보호무역 기조 속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기후 정책보다 우선하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하반기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라스 아가드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유럽이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면서도 (산업)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 모두 동의한다"며 "새로운 기후 목표는 유럽 기업에 예측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또한 이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하겠다는 공동 목표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목표치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EU는 전 세계가 집결해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COP30에 통일된 입장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EU가 결국 기후 목표에서 타협안을 택하자 유럽 각국이 일련의 '허점'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의 기후 대처 노력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환경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EU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와 폴란드, 체코 등은 자국 산업계가 높은 에너지 비용, 값싼 중국산 수입품, 미국발 관세 등과 씨름하는 마당에 90%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원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극단적인 기후에 대응하고 가속하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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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통끝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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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 공급과잉 우려 등 5거래일만에 하락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원유 공급 과잉 우려와 강달러 등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8%(49센트) 내린 배럴당 60.56달러에 마감됐다. WTI가 하락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처음이다. WTI는 장 내내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한때 1.8% 남짓 밀리며 배럴당 60달러 선을 내주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1.0%(63센트) 내린 배럴당 64.26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10월 원유생산량이 9월이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전했다. 증가속도는 둔화됐지만 산유국들의 원유공급이 과잉상태라는 점을 재차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산유국의 원유공급 확대가 매도세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도 인해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인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주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내 복수의 고위관계자가 연이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3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00선을 넘어섰다. BOK파이낸셜의 데니스 키슬러 선임 부사장은 "오늘 원유선물은 미국 달러 강세의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 증시도 초반부터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하방 압력을 더하기 시작할 수 있고, 결국 국내 연료 수요에도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강달러와 추가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에 하룻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3%(53.4달러) 내린 온스당 3960.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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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원유 공급과잉 우려 등 5거래일만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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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7)] 기후변화, 마라톤 기록 '재작성'하나⋯"달리기 최적 기온 사라지고 있다"
-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 주요 마라톤 대회의 '기록 경신'을 가로막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연구기관 클라이밋센트럴(Climate Central)이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까지 전 세계 221개 마라톤 대회 중 약 86%가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하기에 부적절한 기상 조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연구에는 뉴욕·보스턴·런던·베를린·도쿄·시드니 등 세계 7대 메이저 마라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기온 상승이 엘리트 선수들의 세계기록 경신은 물론, 일반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기온, '기록'보다 '생존'이 우선인 레이스로 연구에 따르면 남자 엘리트 선수에게 가장 적합한 마라톤 기온은 약 4도(섭씨), 여자 선수는 9도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대회들은 이 기준을 점점 벗어나고 있다. 올해 9월 열린 베를린 마라톤은 이례적으로 24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 진행됐고, 도쿄·런던 대회도 20도를 넘는 기온을 기록했다. 주최 측은 "더운 날씨로 개인 최고기록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수분 보충과 냉각 전략을 당부했다. 스코틀랜드의 장거리 선수 마이리 맥클레넌(Mhairi Maclennan)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탈수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혈액 점도, 회복 속도, 수분 유지 능력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 변화가 선수들의 경기력뿐 아니라 향후 훈련과 대회 일정에도 장기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최적 온도, 매년 멀어진다"…2045년엔 확률 절반 수준 클라이밋센트럴의 분석에 따르면, 도쿄 마라톤의 '최적 기온' 출현 확률은 현재 69%에서 20년 후 57%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스턴은 61%→53%, 런던은 22%→17%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자 선수의 경우 시드니(–10%), 베를린(–11%) 등 7대 메이저 중 5개 대회에서 최적 조건 출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감시기관 코페르니쿠스(Copernicus)는 2024년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6도 높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온난화로 매년 같은 시기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들이 점점 더 더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퍼싱(Andrew Pershing) 클라이밋센트럴 과학팀장은 "봄·가을은 원래 달리기 최적의 계절이지만, 기후가 이동하면서 이 시기의 '좋은 기온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정 마라톤'이 현실로…대회 운영도 적응 나서 기후 변화로 인한 경기 운영 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카타르 도하 세계육상선수권에서는 낮 기온이 너무 높아 남녀 마라톤이 자정에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기 당시 기온은 31도, 습도는 7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조기 출발, 야간 경기 등 극단적 대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엘리트 선수들은 이미 더위 적응을 위해 '열 훈련(heat training)'과 '온열 순응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 직후 사우나나 열탕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후 위기, 스포츠 비즈니스에도 직접적 타격 맥클레넌은 "스포츠는 흥행 산업이다. 관중들은 빠른 기록과 극적인 장면을 기대하지만, 더위로 그런 퍼포먼스가 사라진다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가 단순히 경기력 저하를 넘어, 흥행 수익과 대회 지속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다. 한편, 세계기록은 여전히 신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경신되고 있다. 켈빈 킵텀(케냐)은 2023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남자 세계기록(2시간00분35초)을, 루스 젭응게티치(케냐)는 2024년 같은 대회에서 여자 세계기록(2시간09분56초)을 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후 여건 악화로 이러한 초인적 기록은 점점 희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클레넌은 "폭염이 이미 경기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의 마라톤은 기록 경쟁이 아니라 환경 적응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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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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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7)] 기후변화, 마라톤 기록 '재작성'하나⋯"달리기 최적 기온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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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1)] 호르몬 피임약, 유방암 위험 높일 수 있어⋯JAMA 연구 경고
- 호르몬 피임제가 여성의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새롭게 제시됐다. 의학 학술지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형 피임제 또는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제를 복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다수의 여성 참여자를 대상으로 복용 이력과 병력을 분석한 결과, 복합 피임약 복용군은 약 12%,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약(특히 데소게스트렐) 복용군은 약 21% 높은 유방암 위험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상대적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병률의 절대적 상승 폭은 크지 않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예를들어 플로스 메디신(PLOS Medicine)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6~39세 여성 10만 명 중 호르몬 피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추가 발병 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호르몬 피임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생리 주기를 조절하며 난소암·자궁내막암 위험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피임 목적과 개인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니해설] 피임과 유방암, 다시 불거진 논쟁 호르몬 피임제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여성 건강 관리의 균형점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에 게재된 연구는 "호르몬 피임제 사용 여성이 미사용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는 여성들의 피임약 복용 이력과 병력 기록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혼합한 복합형 피임약 사용자는 12%,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약(특히 데소게스트렐 성분)은 21%의 상대적 위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피임약이 호르몬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유방세포의 성장 신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의학적 추론과 일치한다. "위험 증가 맞지만, 절대적 위험은 낮아" 다만, 연구진은 "상대적 위험 증가는 존재하더라도, 실제 발병률의 절대적 증가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플로스 메디신(PLOS Medicine)에 실린 또 다른 연구는 16~39세 여성 10만 명당 추가 발생 건수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즉, 호르몬 피임제 복용으로 인한 유방암 위험이 '모든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과를 해석할 때 '위험-편익 균형(risk-benefit balance)'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호르몬 피임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생리불순 조절·자궁내막증 완화·난소암·자궁내막암 예방 등 다양한 의학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 피임제의 주요 부작용 연구진은 피임약의 이점 외에도 몇 가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역감: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피임약 복용 초기에 흔하며, 식후 복용이나 취침 전 복용 시 완화된다. 기분 변화: 호르몬이 뇌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미쳐 일부 여성은 불안·우울·예민함을 호소하지만, 반대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유방 압통: 초기 복용 시 유방이 부풀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대부분 수주 내에 사라진다. 부정출혈(스포팅): 복용 초기 2~3개월간 자궁내막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두통: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여성은 편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용 중단 또는 약 변경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전문가 "개인 맞춤 상담 필수" 전문가들은 호르몬 피임제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장기 복용보다는 단기간 피임 목적의 사용이 비교적 안전하며,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유방검사와 혈중 호르몬 수치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전문가들은 피임약 외에도 여러 비(非)호르몬 기반 피임 방법이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구리 자궁내장치(IUD)나 콘돔, 또는 주기적 배란 관찰법 등은 호르몬 영향이 없어 유방암 위험 요인과 무관하다. 최근에는 저용량·국소형 호르몬 피임제나 피부 패치형 피임 시스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 신제품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여성 건강의 핵심은 '정보 접근과 자율성' 의학계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 결정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호르몬 피임제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여성이 사용하는 약물로, 그 사회적 영향이 크다. 따라서 단일 연구 결과에 따른 공포보다, 객관적 데이터와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번 연구는 호르몬 피임제의 잠재적 부작용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의학계는 이를 "위험 경고"가 아니라 건강한 경각심 제고의 계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피임제는 의학적 편의와 위험 사이의 미묘한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중요한 것은 단일 연구의 결과보다 각 여성의 연령, 병력, 가족력, 복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상담 아래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병행한다면 호르몬 피임제는 여전히 유용한 선택지로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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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1)] 호르몬 피임약, 유방암 위험 높일 수 있어⋯JAMA 연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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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진전시키고 인공지능(AI)·바이오제약·녹색산업 등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지켜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신산업 협력의 잠재력을 발굴하자"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 강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촉진 등을 한중 관계 발전의 4대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온라인 도박·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 대응 협력을 제안하고, 여론 교류를 통한 국민 감정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만이나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상호 존중과 핵심 이익 배려"를 거듭 강조했다. [미니해설] 한중 'FTA 2단계' 재가동…시진핑, "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제약, 녹색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공식화했다.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 만에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웃의 성취는 곧 자신의 이익"이라며 "상호 이익과 윈윈(Win-win) 원칙을 바탕으로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미래 산업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함께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4대 제안'으로 한중 관계 재정의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호혜 협력과 이익 유대 심화 ▲민심 교류 확대 ▲다자협력 및 평화발전 촉진 등을 구체적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접근은 미중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과의 실용적 협력 공간을 넓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 주석은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하며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경제 협력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포괄적 협력 관계’로 한중 관계를 확장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여론 관리·민심 교류 강조…'혐중 정서' 완화 의도 시 주석은 이날 발언에서 유독 '민심'과 '여론'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여론과 민의의 건전한 방향을 이끌고, 긍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내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해 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건전하고 유익한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청소년·미디어·싱크탱크 간 교류를 활성화하자"며 국민 간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상 간 외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 간 관계 회복'으로 외교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핵심 이익' 존중 강조…대만 문제는 언급 회피 시 주석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했다. 대신 "서로의 사회제도와 발전 경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 이익'은 중국 외교의 핵심 개념으로, 대만·홍콩·마카오의 주권 문제와 공산당 체제 유지, 영토 보전 등을 뜻한다. 시 주석의 발언은 한국에 대만 문제와 관련된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간접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33년 동반자 관계' 부각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교 33년간 양국은 제도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어왔다"며 한중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자"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 매우 중시"…실질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발언에 화답하며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당·지방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감정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하고 상호이익 협력을 강화해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질서를 모색하는 첫 단추로 평가된다. 'FTA 2단계 협상'이라는 경제협력의 복원, 신흥산업 협력 강화, 민심 교류 확대라는 세 축은 한중 관계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십을 넘어 '전략적 공존'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주 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다시 '현실적 협력'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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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AI·바이오·녹색산업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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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돌파⋯사상 최대 매출 달성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3분기 사상 최대 매출과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30일 공시에서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1천6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86조617억원으로 8.8% 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순이익은 12조2257억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도체(DS) 부문은 매출 33조1000억원, 영업이익 7조원으로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HBM3E, DDR5, 서버용 SSD 수요가 급증하며 메모리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HBM3E를 전 고객사에 공급 중이며, 차세대 HBM4 샘플을 모든 고객사에 출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과 가전 부문이 포함된 DX 부문은 매출 48조4000억원, 영업이익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HBM3E 효과'…영업이익 7조원 돌파 삼성전자가 3분기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훈풍을 타고 86조원대의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12조원을 넘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도체 중심의 실적 반등세를 확고히 했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6조617억원, 영업이익은 12조16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8%, 32.5% 증가한 수치로, 시장 전망치(10조4832억원)를 16% 이상 상회했다. 순이익은 12조2257억원으로 21% 늘었다. 실적 개선을 이끈 것은 단연 반도체(DS) 부문이다. DS 부문은 매출 33조1000억원, 영업이익 7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HBM3E와 DDR5, 서버용 SSD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군이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매출을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HBM3E 제품을 모든 주요 고객사에 양산·공급 중이며, 차세대 HBM4 샘플도 요청 고객사 전원에게 출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Rubin)'에 탑재될 핵심 메모리 시장 선점 포석으로 해석된다. 3분기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크게 개선됐다. 제품 가격 상승과 함께 지난 분기 발생했던 재고 관련 일회성 비용이 사라진 영향이다. 삼성전자는 4분기에도 AI 및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HBM3E·DDR5 중심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DX 부문, 폴더블과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견조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48조4천억원, 영업이익 3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의 판매 호조와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의 견조한 수요가 실적을 뒷받침했다. 영상디스플레이(VD) 부문은 Neo QLED와 OLED 등 고급 TV 판매가 안정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TV 시장 침체와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일부 둔화됐다. 생활가전 부문은 계절적 비수기와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한편 하만(Harman) 부문은 소비자용 오디오 판매 호조와 차량용 전장 사업 성장으로 매출 4조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하며 선전했다. 파운드리·디스플레이도 회복세 시스템LSI 사업부는 프리미엄 고객사 중심으로 시스템온칩(SoC)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으나 시장 전반의 재고 조정으로 성장은 제한됐다. 반면 파운드리는 첨단공정 중심의 수주 확대에 힘입어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다. 디스플레이 부문은 중소형 OLED 중심의 수요 확대 덕분에 매출 8조1000억원, 영업이익 1조2000억원을 거두며 양호한 성적을 냈다. "AI 시대, 반도체 전 부문 새 기회 열려" 삼성전자는 AI 산업 성장세에 따라 반도체와 세트 사업 모두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D램은 AI·서버 수요에 대응해 고용량 DDR5와 HBM3E 판매를 확대하고, 시스템LSI는 고성능 SoC와 이미지센서 수요 확대를 추진한다. 파운드리 부문은 내년 2나노 공정 양산을 본격화하고, 2026년 미국 텍사스 테일러 신공장 가동을 예고했다. 또한 HBM4 기반의 베이스 다이 생산도 병행하며, AI 반도체 수직통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HBM4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AI용 DDR5, LPDDR5x, GDDR7 등 차세대 제품군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D 투자 역대 최대…"미래 기술에 집중" 삼성전자는 3분기 누계 기준 연구개발(R&D) 비용이 26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I 반도체, 차세대 공정, 온디바이스 AI 솔루션 등 미래 기술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환율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원화 강세로 반도체 부문에는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스마트폰·가전 등 DX 부문에서 상쇄돼 전체 영업이익에는 미미한 영향을 주는 데 그쳤다. "AI 반도체 호황 내년까지 지속"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AI 반도체 수요가 이끈 구조적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했다. 내년 HBM4 상용화와 함께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의 경쟁 구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2나노 공정과 HBM4 양산 준비를 서두르며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날 장중 105,8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AI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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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2조 돌파⋯사상 최대 매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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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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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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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M7 실적과 연준 금리 결정⋯연말 랠리 중대 기로
- 뉴욕증시가 연말 상승세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한 주를 맞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시장은 '매그니피센트 7(M7)'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주는 3분기 실적 발표 기간 중 가장 바쁜 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등 5개 M7 기업이 실적을 공개한다. LSEG 자료에 따르면 이들 M7의 이익은 16.6% 증가해, 나머지 S&P 500 기업(8.1%)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한 이들 기업의 실적이 시장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지가 관건이다. 한편, 연준은 2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회의 끝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3.75~4.00%로 낮출 것이 유력하다. 시장은 금리 인하 자체보다 12월 추가 인하 등 향후 경로에 대한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4주차에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과 미·중 무역 갈등이 최대 복병이다. 셧다운 장기화는 4분기 GDP 성장을 저해하고 고용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지연시켜 연준의 정책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0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결과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미니해설] 'M7 실적·연준 메시지' 양대 관문…증시 랠리 동력 시험대 올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저점 대비 36% 급등한 화려한 성적표다. 하지만 시장의 내면은 축포를 터뜨리기보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곡예사처럼 긴장감이 역력하다. 겉보기엔 화려한 이 상승세가 '빅테크 실적'과 '연준의 메시지'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고, '정부 셧다운'과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두 개의 암초를 피해야만 하는 '살얼음판 랠리'이기 때문이다. 'AI 열풍' M7, 높은 기대치 충족 관건 이번 주 시장의 심장은 단연 '매그니피센트 7(M7)'의 실적 발표다. LSEG 자료에 따르면 이들 M7 기업의 3분기 이익은 16.6% 증가해, 나머지 S&P 500 기업(8.1%)의 두 배가 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올해 인공지능(AI) 열풍을 주도하며 시장 전체를 끌어올린 주역이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앤서니 사글림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요인은 이들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될 것"이라며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이들 기업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높은 기대치는 양날의 검이다. 최근 넷플릭스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자 시장이 즉각 냉각됐던 것처럼, M7 중 한 곳이라도 삐끗한다면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무너질 수 있다. 연준 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12월 신호' 두 번째 관문은 연방준비제도(Fed)다. 시장은 29일 발표될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자료가 예상보다 온화했고, 노동 시장 약화 징후도 뚜렷하기 때문이다. 얼라이언스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노동 시장 약세가 연준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자체는 이미 주가에 모두 반영됐다. LSEG 자료에 따르면 자금 시장은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모두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을 움직일 진짜 변수는 파월 의장이 12월 인하 가능성을 포함한 '향후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 어떤 신호를 주느냐다. 모닝스타 웰스의 도미닉 파팔라도 수석 멀티에셋 전략가는 "가장 큰 영향은 연준이 금리 인하 경로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준이 시장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신호를 보낸다면, 금리 인하 기대로 부풀어 오른 자산 시장은 즉각 방향을 틀 수 있다. 4주차 셧다운, 연준의 '눈' 가리고 경제 발목 '높은 실적'과 '우호적인 연준'이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랠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다. 4주차에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은 이미 과거 평균 셧다운 기간보다 길어졌다. B.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 수석 시장 전략가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얼라이언스는 셧다운 때문에 4분기 GDP 성장률이 0.4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셧다운이 연준의 '눈'을 가린다는 점이다. 고용보고서 등 핵심 경제 자료 발표가 줄줄이 지연되면서 연준이 정확한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셧다운 장기화가 바로 이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커먼웰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시아노 수석 시장 전략가는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나 기업 신뢰가 하락하는 것을 볼 때"라고 지적했다.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정상회담 '촉각'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 추가 관세를 위협한 가운데, 30일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사글림벤 전략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위협하는 수준까지 관세가 인상된다면... 특히 투자자들이 그것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때, 시장은 더 크게 변동하고 아마도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욕증시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요구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M7은 시장의 '매우 높은' 기대를 넘어서야 하고, 연준은 '지속적인 금리 인하'라는 시장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셧다운과 무역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무사히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크리스 파시아노 전략가가 지적했듯 "지속적인 (예상치 웃도는) 실적과 기업들의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상 최고치 랠리는 연말을 향한 질주가 아닌 짧은 축제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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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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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M7 실적과 연준 금리 결정⋯연말 랠리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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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무역 긴장 재점화에 급락⋯다우 334p 하락
- 미국 뉴욕증시가 22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와 실망스러운 기업 실적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334.33포인트(0.71%) 떨어진 4만6590.41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3% 하락한 6699.40, 나스닥지수는 0.93% 내린 2만2740.40을 기록했다. 하락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대중 수출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심화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을 막겠다"는 발언과 맞물리며 미중 무역전면전 우려를 자극했다. 기업 실적 부진도 투자심리를 짓눌렀다.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는 실망스러운 4분기 전망을 내놓으며 5.6% 급락했고, 넷플릭스는 브라질 세무당국과의 분쟁으로 10% 폭락했다. 반도체주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AMD(-3%), 온세미컨덕터(-6%), 마이크론(-2%) 등도 하락했다. 공포지수(VIX)는 4.14% 상승한 18.61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1.32%)와 필수소비재(+0.64%)가 선방했으나, 기술(-0.79%)과 통신서비스(-0.88%) 업종은 약세였다. 투자자들은 장 마감 후 예정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주목했다. 테슬라는 정규 거래에서 0.82% 하락한 438.97달러에 마감했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약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미중 기술 갈등 재점화…정책 리스크가 시장 흔들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다우지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급락했다. 그는 "백악관이 미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한 경고와 겹치며 시장의 경계감을 키웠다. 투자자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위험자산에서 발을 뺐다. 미 행정부가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무역전쟁 2.0' 가능성에 긴장했다. "실적은 양호하나 가이던스 불안"…정책 불확실성 부각 맥쿼리그룹의 티에리 위즈먼 글로벌 전략가는 "미국 기업의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경영진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불안이 여전하다"며 "넷플릭스와 텍사스인스트루먼츠의 부정적 실적이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익 전망'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투자 심리를 흔들고 있다. 반도체·스트리밍주 동반 약세, 업종 전반 하락 텍사스인스트루먼츠는 부진한 실적 전망으로 5.6% 급락했고, 온세미컨덕터(-6%), AMD(-3%), 마이크론(-2%) 등 반도체 전반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넷플릭스는 브라질 세무당국과의 분쟁이 겹치며 10% 이상 폭락했다. 반면 인튜이티브서지컬은 견조한 실적과 매출로 14% 급등하며 유일한 상승 종목으로 부각됐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장 마감 뒤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으로 향했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은 281억달러로 시장 전망(263억7000만달러)을 웃돌았지만,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50달러로 예상치(0.54달러)에 못 미쳤다. 시장은 로보택시·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전략에 대한 경영진의 언급을 주시했다. "정책 리스크의 귀환"…VIX 반등, 불안한 랠리 지속 공포지수(VIX)는 4.14% 상승한 18.61로 마감했다. 에너지(+1.32%)와 필수소비재(+0.64%)는 방어적 매수세로 상승했으나 산업(-1.31%), 기술(-0.79%), 통신서비스(-0.88%) 업종은 약세였다. 월가에서는 이번 하락을 '정책 리스크의 귀환'으로 본다. 위즈먼은 "지금은 실적보다 정치 리스크가 시장을 더 크게 흔든다"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여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투자심리는 안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주 남은 변수는 테슬라를 시작으로 이어질 '매그니피센트7'의 실적 발표다. 시장은 수치보다 경영진의 발언과 정책 환경의 방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월가는 이제 기업보다 정책, 실적보다 정치가 시장을 좌우하는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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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미중 무역 긴장 재점화에 급락⋯다우 334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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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하락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미국 원유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4%(81센트) 내린 배럴당 57.46달러에 마감됐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초순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3%(79센트) 하락한 배럴당 61.1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유가는 미국 지역은행 우려가 확산되면서 리스크 회피 분위기가 고조된데다 원유 재고마저 크게 늘어나면서 큰 폭 하락했다. WTI는 한때 1.4% 남짓 오르기도 했으나 점심 무렵 뉴욕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반전하자 이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 뉴욕증시는 지역은행인 자이언스 뱅코프와 웨스턴 얼라이언스가 부실대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은행주 전반이 타격을 받았다. 두 은행의 주가는 10% 넘게 폭락했다. 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0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보다 352만4000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30만배럴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점쳤다. UBS의 지오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이번 보고서는 다소 부정적"이라면서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지만, 정제유 재고가 많이 줄면서 그 영향을 일부 상쇄했다. 하지만 원유 내재 수요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약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날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후 헝가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러 양국 정상회담 개최는 우크라이나 리스크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국제유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애널리스트는 “시장에서는 러시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인도를 설득해 러시아산 석유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한 것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매수자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신용리스크에 대한 경계감과 달러약세 등 영향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2.4%(103.0달러) 오른 온스당 430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은 장중 일시 4313.7달러까지 오르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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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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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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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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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 무역갈등 고조 영향 이틀 연속 하락⋯5개월만에 최저치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갈등 고조와 원유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으로 이틀 연속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3센트) 내린 배럴당 58.27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초순 이후 5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WTI는 오전 장중 1.2% 남짓 오르기도 했으나 이내 오름폭이 줄더니 하락 반전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3%(19센트) 하락한 배럴당 62.2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미중간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원유 수요가 감소될 가능성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 "주식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태를 고조시키고 싶지 않다"면서도 "우리에겐 중국의 희토류 통제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중국이 희토류 수출규제를 확대한 것은 지금까지의 미중 무역협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정부는 이날 러시아의 국영석유 대기업 로스네프트에 자산동결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석유시설과 인도의 정유시설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원유공급 증가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원유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하루 400만배럴 정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과잉 폭을 지난달 전망치 하루 330만배럴에서 크게 상향한 것이다. CIBC 프라이빗웰스그룹의 레베카 바빈 선임 에너지 트레이더는 "WTI는 배럴당 60달러 부근에서 상당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중 긴장을 둘러싼 헤드라인(주요 뉴스) 위험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증가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9%(38.2달러) 오른 온스당 420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4235.8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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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 무역갈등 고조 영향 이틀 연속 하락⋯5개월만에 최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