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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아라비아해 상공 美 F-35C, 이란 드론 격추⋯'강대강' 치닫는 중동, 유가 출렁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아라비아해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 인근에서 미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가 접근하는 이란 무인기(드론)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직후 벌어진 이번 무력 충돌로 중동 정세가 다시금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4일(현지 시각) 미 중부사령부(CENTCOM) 성명을 인용해 "미 해군 F-35C 라이트닝 II 전투기가 아라비아해 작전 구역에서 미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CVN-72)을 향해 비행하던 이란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항모 향해 돌진한 드론⋯F-35C '자위권' 발동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해당 드론은 미 항모 전단을 향해 "불분명한 의도(Unclear intent)"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접근(Aggressively approached)"했다. 이에 초계 비행 중이던 F-35C가 즉각 자위권 차원에서 요격을 실시했다. 사령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미군 인명 피해나 장비 손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비행을 '도발'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군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격추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격추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시간 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미군 유류 조달 프로그램에 소속된 유조선이 이란 측의 소형 무장 선박들로부터 위협(Hailing)을 받는 사건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다발적인 도발이 이어진 셈이다. 국제 유가 즉각 반응⋯'오발'이 부를 파장 우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글로벌 원유 시장도 요동쳤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이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이날 국제 유가는 장중 한때 급등세를 보였다.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국제 수역과 공역에서 계속되는 이란의 괴롭힘과 위협은 용납될 수 없다"며 "미군과 동맹국, 상선 근처에서 벌어지는 이란의 불필요한 공격성은 충돌 위험과 오판(Miscalculation), 그리고 지역 불안정을 가중시킨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핵 합의' 띄운 트럼프, 이란 옥죄기 병행⋯복잡한 셈법 이번 군사적 충돌은 외교적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이란과의 새로운 핵 합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협상이 결실을 보지 못할 경우 "나쁜 일(Bad things)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이란 내부 시위 탄압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발생한 이번 드론 격추는 미국의 대이란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아바스 아라그치(Abbas Araghchi)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외교적 해결을 원하지만, 미국의 위협이나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격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거부하고 국방부로 답변을 미뤘다. 전문가들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기선 제압을 위한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면서도 "사소한 오판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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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아라비아해 상공 美 F-35C, 이란 드론 격추⋯'강대강' 치닫는 중동, 유가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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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강경 메시지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내란이라는 엄중한 위기조차 극복한 나라”라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제기하는 일부 보수·경제언론을 겨냥해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만 보이고, 높은 주거비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책 실패를 기정사실로 전제하며 선동하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와 달리 주식·대체투자 시장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처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객관적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부동산과의 전면전' 선언한 이재명⋯투기 근절, 정책 실험 아닌 권력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3일 발언은 단순한 부동산 정책 방향 제시를 넘어, 향후 국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게 하는 강력한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는 표현은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수위다. 정책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필요하다면 고강도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부동산 투기를 단순한 시장 현상이 아닌 '명백한 부조리'이자 '망국적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투기 행위를 개인의 선택이나 재산권 문제로 접근해 온 기존 논리와 선을 긋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사회 전체의 비용을 키우는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도덕적 차원까지 끌어올렸다. 둘째, 정책 환경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 연금·간접투자 상품, 가상자산 등 다양한 자산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이뤄졌고, 국민 인식 조사에서도 부동산 선호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곧바로 '자산시장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위협 논리를 무력화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셋째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했다"며 과거 행정 책임자로서의 이력을 직접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자기평가를 넘어, 이번 부동산 정책 역시 말이 아닌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일종의 신뢰 담보 발언이다. ‘엄포가 아니다’라는 표현 역시 시장과 정치권을 향한 경고에 가깝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표현이다. 이는 투기 수요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정책 발표 이전에 자발적 출구 전략을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읽힌다. 동시에 향후 세제·금융·거래 규제 전반에 걸쳐 예외 없는 정책 집행이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초강경 기조가 실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 사이의 균형, 시장 급변에 따른 부작용 관리, 금융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과거 정부들 역시 강한 의지로 출발했으나 정책 신뢰를 잃으며 후퇴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메시지가 이전과 다른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분명하다.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현안이 아니라 세대·사회 정의의 문제로 정면에 올려놓았고, 대통령 권한을 동원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선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시장과 국민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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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근절"⋯이재명 대통령, 초강경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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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 비상계엄 여파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수출 산업은 호조를 보였으나, 기록적인 건설업 부진이 전체 산업의 활력을 깎아먹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됐던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3.2%)와 기타운송장비(23.7%)의 호황에 힘입어 1.6%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1.9%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건설기성(시공 실적)은 전년 대비 16.2% 급감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다만 소비 부문에서는 반등의 신호가 포착됐다. 민생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매판매가 0.5% 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4년 만에 실현됐다. [미니해설] 반도체가 끌고 건설이 밀어내고…'지독한 불균형'에 갇힌 2025 한국 경제 2025년 한국 경제는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움직였다. 반도체와 조선업이 기록적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됐지만, 건설업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2024년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혼란은 회복 기로에 섰던 경제 전반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지표 곳곳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0.5%'의 그늘… 멈춰버린 성장 엔진 전산업생산 증가율 0.5%는 단순한 둔화 그 이상의 경고음을 의미한다. 2021~2022년 강한 반등을 보였던 산업생산은 2023년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해 지난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며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조선의 독주, 제조업 내 'K-양극화'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은 예외였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 폭발과 글로벌 선박 발주 사이클이 맞물리며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등 제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켰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20%를 상회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기계류 도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일부 확인됐다. 건설업의 '자유낙하'… 통계 작성 이래 최악 가장 뼈아픈 대목은 건설업의 붕괴다. 건설기성이 16.2% 급감한 것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공공 발주 위축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건설업의 부진은 자재 공급사와 인력 시장 등 후방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내수 침체의 핵심 고리가 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5년은 반도체가 강력하게 견인했다"며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지표상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일부 건설업의 하방리스크가 있어서 업종 간에 온도 차를 보인 2025년이었다"고 진단했다. '트리플 플러스'의 역설과 과제 긍정적인 대목도 있다.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등 확장 재정 투입으로 소매판매가 0.5% 증가하며 4년 만에 반등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장비 위주로 1.7% 늘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3분기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두드러졌고, 승용차와 정보기기 등 내구재 판매도 늘었다. 소비심리 개선이 실질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설비 투자 역시 1.7%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더체 제조용 장비와 자동차 관련 투자가 이를 견인했지만 운송장비 투자 감소는 부담으로 남았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플러스'를 4년만에 달성했음에도 체감 경기가 차가운 이유는 업종 간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26년의 과제,격차 해소와 불확실성 관리 전문가들은 2025년을 "반도체 외줄 타기를 한 경제"라고 정의한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부채와 금융권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2025년 산업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전통 산업의 침체가 동시에 진행된 한 해 였고,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올해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수위를 높이고, 균형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등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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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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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행진 중단⋯통화정책 숨고르기 국면
-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 3.50~3.7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세차례 연속으로 이어온 금리인하 행진을 멈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3.75% 범위로 유지하기로 위원 10대 2로 결정했다. 시장 예상대로 올해 첫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온 것이다. FOMC에서 표결에 참여한 연준 위원들 중에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인하 압박과 차기 의장 인선을 앞둔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통화정책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준은 이날 회의에서 고용시장과 물가 흐름을 좀 더 지켜보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연준은 금리 동결 발표 직후 내놓은 자료에서 "고용 증가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실업률이 일부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 세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료에 포함했던 '고용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특히 고용시장 악화 위험이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험보다 더 크다고 봤던 기존 문구를 삭제한 게 눈에 띈다. 금리 동결 기조를 당분간 서두르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빨라야 오는 6월 이후에야 다시 금리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준은 경제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층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연준은 "미국 경제의 성장 속도가 견조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자료에서 완만한 성장세라고 평가했던 데 비해 표현 수위가 더 긍정적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서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의 추가 조정 규모와 시기를 판단할 때 경제 지표와 전망, 위험의 균형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자신을 겨냥한 미 법무부의 형사 기소 시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쏠리는 분위기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공개 성명을 내고 자신이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문제와 관련해 대배심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에 관한 전례 없는 행정부의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을 향한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파월 의장 교체 이후 연준이 어떤 정책 변환을 할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에서 진행한 경제 연설에서 차기 의장 후보를 곧 발표할 것"이라며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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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하 행진 중단⋯통화정책 숨고르기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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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절반 "한국 경제,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고착"
- 국내 경제 전문가 과반이 우리 경제가 당분간 1%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6일에서 18일까지 전국 대학 경제학과 교수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올해까지 1%대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완만한 회복으로 내년부터 2%대 성장을 예상한 응답은 36%였으며, 1%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은 6%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1.8%로 정부(2.0%)와 국제통화기금(1.9%) 전망보다 낮았다. 원·달러 환율은 1,403∼1,516원 범위로 예상됐다. [미니해설] 경제전문가 과반 "당분간 1% 대 성장" 국내 경제가 단기간에 반등하기보다는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학계에서 우세하게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경제학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우리 경제가 최소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응답도 있었지만,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는 전제가 달렸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평균 전망치는 1.8%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와 국제통화기금의 1.9% 전망치를 모두 밑도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고금리·고환율 부담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환율 전망 역시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다. 올해 원·달러 환율 평균 전망 범위는 최저 1,403원에서 최고 1,516원으로 조사됐다.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주된 원인으로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확대(53%)와 기업·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에 따른 외화 수요 확대(51%)가 꼽혔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는 의미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대미 수출 감소와 국내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58%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했다.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 역시 상당했다. 미국 시장 확대와 한미동맹 강화 등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35%로, 부정적 영향이 낮을 것이라는 응답(3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관세 정책이 위험 요인이면서도 동시에 전략적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존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대목은 구조개혁과 제도 정비의 시급성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7%에 달했다. ‘매우 시급하다’는 응답만 72%로,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현실을 반영했다. 노동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강했다. 기술 발전과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 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0%로 집계됐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 역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 기존 연공 중심 임금·근로 체계로는 생산성 정체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AI가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특히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33%를 차지했다. AI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구조적 저성장을 완화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학계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첨단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최근 증가하는 전략산업 기술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이번 진단은 경기 부양책뿐 아니라 중장기 구조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성장 고착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경고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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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절반 "한국 경제, 올해까지 1%대 저성장 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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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사태 유화제스처 영향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사태와 관련한 유화제스처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 영향으로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1%(1.26달러) 하락한 배럴당 59.3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8%(1.18달러) 내린 배럴당 64.0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이슈와 관련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완환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토(NATO)와 그린란드 관련 미래 합의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내달 1일로 예정됐던 유럽 8개국에 대한 10% 추가 계획을 철회했다. 특히 그린란드 편입을 위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배제하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달랬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과 유럽이 외교적 해법을 찾기 시작함에 따라 원유 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발언 수위가 낮아지면서 중동발 공급 차질 우려도 한층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국으로 구성된 고위급회담을 오는 23~2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는 이날 발표한 주간 미국석유재고 통계에서 원유와 가솔린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힌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달러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온스당 4900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6%(75.9달러) 내린 온스당 491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한때 4917.6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은 가격 역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다. 은 현물은 온스당 96.58달러를 기록하며 세 자릿 진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피터 그랜트 자너 메탈스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지정학적 갈등과 전반적인 달러 약세,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특히 거시적인 '탈(脫)달러화' 추세가 금 수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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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사태 유화제스처 영향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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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를 추진하자 유럽연합(EU)도 대규모 보복 관세를 검토하면서 미국산 어떤 상품이 직격탄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EU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EU로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약 1000억 달러(148조 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항공기와 자동차, 위스키, 대두 등 주력 수출품부터 주크박스와 우산 같은 틈새 품목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항공기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잉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예고돼 있으나, 실제 피해는 미국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BMW와 메르세데스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위스키와 대두도 주요 보복 대상에 포함됐다. [미니해설] 보잉·BMW·위스키, 트럼프 타격 큰 EU관세 품목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통상 갈등이 '그린란드 관세'를 계기로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EU도 이미 마련해 둔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보복 조치의 특징은 범위와 정치적 파급력이다. WSJ에 따르면 EU가 검토 중인 관세 대상은 미국의 대EU 수출 가운데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항공기·자동차·주류·농산물 등 미국 산업과 정치 지형에 모두 민감한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조치로 해석된다. 항공기·자동차 직격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항공기 산업이다. EU가 항공기에 3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4년 기준 128억 달러 규모의 對EU 수출을 기록한 보잉이 직격탄을 맞는다. 보잉은 지난해 EU 소재 항공사와 항공기 임대업체에 73대를 인도했으며, 앞으로 인도 예정 물량도 약 700대에 달한다. 유럽 사업부 매출은 87억 달러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한다. 보잉뿐 아니라 텍스트론(세스나 172 제작사), 제너럴 다이내믹스(걸프스트림 보유) 등 미국 항공·비즈니스 제트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부문은 더 복잡하다.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다.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대규모 SUV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역시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유럽 시장에 공급한다. 미국 생산 거점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이 역설적으로 '미국산' 관세의 덫에 걸리는 셈이다. 테슬라 역시 일부 고급 모델을 미국 프레먼트 공장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고 있어 영향권에 든다. 위스키·대두 산업, 정치적 상징성 커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품목은 위스키와 대두다. 미국산 위스키에는 30% 관세가 예정돼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테네시와 켄터키주 양조업체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집권기인 2018~2021년 미·EU 관세 보복전 당시 미국산 위스키의 EU 수출은 약 20% 감소한 전례가 있다. 대두 역시 25% 관세 대상에 포함돼 농업 중심의 공화당 우세 지역에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미국 대두 농가들은 이미 중국이 수입선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돌리면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EU는 미국산 대신 남미산 대두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 같은 보복 관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2월 1일부터 해당 국가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에는 이를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미·EU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에 추가로 얹히는 조치다. EU, 對美 보복관세 빠르면 2월 7일 발효 가능 EU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를 대비해 보복 관세 목록을 마련해 둔 상태다. 지난해 여름 협상 타결로 시행이 연기됐지만, 연기 조치가 종료되면 2월 7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EU는 미국이 실제로 2월 1일 관세를 집행하는지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미국과 EU는 서로 최대 교역 파트너로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전면 충돌은 부담스럽지만, 이번 갈등은 그린란드라는 지정학적 사안과 통상 압박이 결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EU는 22일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대화와 보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대서양 경제 질서의 긴장도는 한층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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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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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 관세 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보복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상대로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일과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며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CI 발동에는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해 내부 조율이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미니해설] 독일, 大미-EU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통상 질서를 직접 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단계적 관세 부과 방침을 공언하면서, 외교·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과 결합하는 '트럼프식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EU가 꺼내 들려는 카드가 바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다. ACI는 기존의 보복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공공조달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까지 포괄한다. 상대국의 경제 구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EU 내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제 발동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독일의 태도 변화다. 그동안 독일은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해 EU 차원의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에 내세워 병합 압박 수위를 높이자,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ACI 발동 논의에 동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과의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ACI 발동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적지 않다. EU 이사회에서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특히 변수로 꼽히는 인물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멜로니 총리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미 갈등이 이탈리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강경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내부의 이런 균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EU가 ACI 발동에 성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안보·주권 사안을 관세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제동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역시 서비스·금융·공공조달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이번 사안은 그린란드 문제 자체보다도, 트럼프식 통상 압박에 EU가 어디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를 외교 무기로 삼는 미국과, 제도적·집단적 대응을 중시하는 EU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대서양 양안의 통상·외교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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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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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주'에 월가 급랭
-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을 압박하며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공개적으로 경고하자, 시장은 위험자산뿐 아니라 달러와 미 국채까지 동시에 내던지는 전형적인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73.55포인트(1.77%) 급락한 4만8485.7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5.66포인트(2.10%) 밀린 6794.35로 내려앉았고, 나스닥지수도 558.51포인트(2.38%) 하락한 2만2956.88에 거래를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은 연초 이후 기준으로도 하락 전환했다. 시장의 불안은 변동성 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VIX)는 장중 20.78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29% 선까지 뛰었고, 달러화는 유로·엔·스위스프랑 등 주요 통화 대비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의 완전한 인수가 이뤄질 때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부터는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프랑스가 반대에 나설 경우 와인과 샴페인에 최대 2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유럽 각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이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 발동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무역 갈등의 전선이 동맹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순한 외교 발언 충격을 넘어, 자본 흐름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덴마크 연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이날 "미국의 재정과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미 국채 약 1억달러어치를 이달 말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자산으로 간주돼 온 미 국채에서조차 이탈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자금은 금과 은 등 전통적 실물 안전자산으로 몰렸다.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76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은 가격도 동반 급등했다. 지정학적 충돌과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기형 자산 이동'이다. [미니해설] 관세의 '정치화'가 흔든 월가…이번 하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관세가 경제정책을 넘어 '지정학 무기'로 변했다 이번 급락의 핵심은 관세가 물가·경기를 조절하는 전통적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영토·안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 도구로 인식됐다는 점이다. 시장은 이미 고평가 논란 속에서 '완벽한 실적'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동맹국을 겨냥한 강압 수단으로 비치자,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한꺼번에 재가격화됐다. 브래드 롱 웰스파이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관세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비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에 무기화된 점은 시장에 새로운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리스크 오프'가 아닌 '미국 회피' 신호 통상적인 위험회피 국면에서는 달러와 미 국채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날 시장은 달랐다. 달러 약세, 미 국채 매도, 주식 급락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미국 자산 비중 자체를 줄이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설립자는 "무역 전쟁의 반대편에는 자본 전쟁이 있다"며 "미국 국채를 사려는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이날 시장 흐름을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다음 변수는 '말의 정책화' 속도 향후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 일정과 법적 조치로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느냐다. 관세 대상국 확대, 관세율 인상, 특정 품목에 대한 초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의 대응 수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2025년 봄 이후 잠잠했던 '트럼프 변동성'의 재개 신호가 될지를 가늠하고 있다. 고평가된 주식시장, 흔들리는 미 국채 수요, 연준 독립성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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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주'에 월가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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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M 6.2ℓ V8 리콜 엔진, '수리 후'에도 연쇄 파손 논란
- 미국 연방 안전 규제 당국이 제너럴모터스(GM)의 6.2리터 V8 엔진(L87)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가이드닷컴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엔진 파손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기존 시정 조치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결함조사국(ODI)에 따르면, 지난해 봄 시행된 리콜(번호 25V-274) 대상 차량에서 엔진 고장이 발생했다는 차량 소유주 설문(Vehicle Owner Questionnaire) 36건이 접수됐다. 모든 사례에서 소유주들은 "제조사가 권고한 리콜 수리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엔진이 파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리콜은 2021~2024년 생산된 GM의 대형 SUV와 픽업트럭 72만1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5년 4월 발령됐다. 대상 차종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및 에스컬레이드 ESV, 쉐보레 실버라도 1500·서버번·타호, GMC 시에라 1500·유콘·유콘 XL 등이 포함됐다. GM 내부 조사에서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엔진 고장 신고가 2만8000여 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주행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당국은 문제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하나는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축 오일 통로에 남은 가공 잔여물로 인한 로드 베어링 손상이며, 다른 하나는 크랭크축 치수와 표면 마감이 규격을 벗어난 점이다. 이에 따라 GM은 딜러들에게 진단 코드 P0016(크랭크축·캠축 불일치)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점검을 통과한 차량에는 점도가 높은 0W-40 엔진오일을 주입하고 오일 캡과 사용 설명서를 교체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는 엔진 교체를 적용했다. 그러나 NHTSA는 지난해 11월, 기존 리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식 차량까지 포함해 L87 V8 엔진을 장착한 GM 차량 28만6000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 엔진 베어링 고장 신고가 1100건 이상 접수되자, 당국은 조사 수위를 전면적인 공학 분석 단계로 격상했다. 이 같은 공학 분석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NHTSA는 GM의 시정 조치가 근본적인 결함을 충분히 해소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리콜 적정성 검토 절차(recall query)'를 공식 개시했다. 이는 리콜 수리가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절차다. 이번 조사가 곧바로 추가 리콜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단순히 점도가 높은 오일로 교체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가공 결함이나 금속 잔여물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L87 6.2리터 V8 엔진은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 위치한 GM의 토너완다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당국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범위 확대나 시정 방식 변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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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M 6.2ℓ V8 리콜 엔진, '수리 후'에도 연쇄 파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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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폭탄'⋯유럽 8개국과 정면 충돌
-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온 유럽 8개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 문제를 넘어 통상 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지목하며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전날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실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공동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전면 충돌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영토·안보·동맹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다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날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며 "덴마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란드가 미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며, "이 땅이 포함될 때만 최대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병합 필요성을 정당화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유럽 동맹국들의 시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자치지역으로, 주권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덴마크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해 주요 시설 방어 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명분은 합동 훈련이었지만, 미국을 향한 정치·군사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로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관세가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관세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산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외교 사안을 이유로 통상 합의를 흔드는 전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반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폭적으로 연대한다"며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압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합 대응을 강조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동맹국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 일각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관세 압박이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외교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U는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보복 관세나 WTO 제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영토 문제를 통상 압박과 결합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다만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미·유럽 관계 전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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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압박에 '관세 폭탄'⋯유럽 8개국과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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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미국정권 이란 공격유보 등 영향 하락세 지속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의 이란 공격유보 시사에 급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6%(2.83달러) 내린 배럴당 59.19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4.2%(2.76달러) 떨어진 배럴당 63.76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대응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신호 를 보낸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현지 당국이 시위대를 살해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개입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이란 정권의 반정부 시위에 대한 폭력적 대응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란 공격을 시사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상승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12.0달러) 내린 온스당 462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이번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개입을 언급한데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이 미국 법무부의 형사조사 대상이 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에 금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졌다. 국제금값은 전날까지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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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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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미국정권 이란 공격유보 등 영향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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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시위 격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이란 시위 격화로 인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8%(1.65달러) 오른 배럴당 61.15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장중 한때 3%이상 오르며 배럴당 61.50달러에 거래돼 지난해 11월초순이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5%(1.60달러) 상승한 배럴당 65.4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선물이 65달러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제유가 상승한 것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다소 진정되자 이란 사태가 불거지며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을 불사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정국의 혼란이 원유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원유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끄는 신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전국을 휩쓸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까지 시위가 17일간 이어지면서 약 200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난 (이란 정부가)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를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써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계속 죽이면 "강력히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으며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뉴스사이트 악시오스는 이날 오후에 스티븐 찰스 위트코프 미국 중동담당특사가 비밀리에 이란의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전 황태자와 회담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 모두 주요한 원유 공급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도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국이다. 바클레이스는 투자자 노트에서 "이란 관련 불안이 배럴당 3∼4달러의 위험 프리미엄을 유가에 추가했다"라고 평가했다.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 밥 야거는 "중국이 이란산 원유 구입을 피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중국을 비롯한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현재 이란이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하루 330만 배럴의 원유 공급량만큼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15.6달러) 내린 온스당 4599.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한때 이란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선물가격은 장중일시 4644.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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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시위 격화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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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7)]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 국제금값과 은값이 1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2.5%(113.8달러) 오른 온스당 461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4640.5달러까지 오르며 약 2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금값은 이틀째 상승세다. 은 3월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86.3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파월 의장은 전날 저녁 공개한 서면·영상 성명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지난 9일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기소 가능성이 연준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 신뢰성에 대한 가할 것이란 우려가 금·은 가격을 밀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 여파로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과도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으로 장기금리가 오르고 달러화 투자자금이 이탈하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혹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가 가속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금값은 이런 우려를 반영,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작년 말 사상 최초로 온스당 4500달러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상대로 해임 위협과 함께 금리 압박 수위를 높였던 지난해 4월에도 국제 금값이 급등하고 뉴욕증시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국제 금값은 그 이후로도 연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파월 의장은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연준 청사 개보수에 대한 지난해 6월 나의 의회 증언과 관련해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지난 9일 받았다"며 "이 전례 없는 행위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극도로 소름 끼친다"라며 "시장은 이 사안을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날 주요산유국인 이란 정국 불안으로 원유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3거래일째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전거래일보다 0.6%(38센트) 오른 배럴당 59.50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8%(53센트) 상승한 배럴당 63.8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주요 산유국인 이란에서 민주화 시위로 최소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 불안과 치안악화로 원유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란 당국이 민주화 시위가 발생하자 시위대에 총격을 가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며 이란정국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이란 인권은 시위대와 보안군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현재까지 시위자 490명을 포함해 최소 538명이 사망했고 1만600명이 이란 당국에 체포됐다고 집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이란사태와 관련해 지난 11일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계장관들과 군사작전과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자 등 대응책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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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7)] 국제금값, 파월 연준의장 형사기소 직면 소식에 급등⋯온스당 첫 460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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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 약화
- 미세플라스틱이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까지 훼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바다가 지구 온난화를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미세플라스틱의 급속한 확산이 이 같은 자연적 완충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웹사이트 Phys.org가 지난 5일(현지시간)가 보도했다. 해양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이산화탄소(CO₂) 흡수 과정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아랍에미리트(UAE) 샤르자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해저더스 머티리얼즈: 플라스틱스(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Plastics)'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크기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의 '생물학적 탄소 펌프(biological carbon pump)'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학적 탄소 펌프는 대기 중 CO₂를 해양 생물의 광합성과 먹이사슬을 통해 심해로 이동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지구 온도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저해하고, 동물성 플랑크톤의 대사 기능을 약화시켜 탄소 순환을 교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표면에 형성되는 미생물 군집인 '플라스티스피어(plastisphere)'가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일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메탄(CH₄)과 아산화질소(N₂O) 등 강력한 온실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샤르자대 통합수자원처리기술학과의 이산울라 오바이둘라 부교수는 "해양은 지구 최대의 탄소 흡수원으로,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약 25%를 흡수해왔다"며 "미세플라스틱은 이 자연 방어막을 내부에서부터 약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의 확산 속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톤을 넘어섰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일회용 제품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생산한 플라스틱 총량은 약 83억 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80%가 매립되거나 자연환경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 비율은 9%에 불과하다. 해양 환경에 유입된 플라스틱은 파도, 자외선, 마찰 등에 의해 미세플라스틱으로 쪼개지며, 현재 바다에는 최소 수천만 톤 규모의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된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해수 1세제곱미터(㎥)당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되는 해역도 보고됐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위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관련 연구 89편을 종합 검토했다. 기존 연구가 미세플라스틱의 분포나 제거 기술에 집중해왔다면, 이번 연구는 기후 변화와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논문 공동 저자인 스콧 채프먼 교수는 "미세플라스틱과 기후 변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위험"이라며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이 곧 지구 온난화 대응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폐기물 관리 체계 개선, 생분해성 소재 개발 확대와 함께,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탄소 순환과 수온, 산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오바이둘라 교수는 "미세플라스틱의 현재 영향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축적 속도를 고려하면 미래의 기후·생태 위기는 훨씬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글로벌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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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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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세플라스틱, 바다의 탄소 흡수 능력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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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대만 발언' 다카이치 전방위 압박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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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대만 발언' 다카이치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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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안보관리원이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 각급 해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은 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7% 늘었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통제 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통제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위반 유형은 이중용도 물자 관련 사건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했고, 흑연·드론·희소금속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벌금 수준도 크게 높아져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0%를 넘겼다. 중국이 최근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관리와 공급망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중국 희토류 등 수출통제 강화 후 작년 상반기 위반 처벌 72%↑ 중국의 수출통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제도 정비와 상징적 조치에 머물렀다면, 최근에는 실제 단속과 처벌 강도를 높이며 ‘집행 중심’의 통제 체제로 전환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는 이 같은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수출통제 위반 행정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70% 이상 늘었고, 과태료 수준 역시 위반 가액을 웃도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 고율 관세와 첨단기술 수출 규제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은 핵심 광물과 중간재를 지렛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희토류를 시작으로 흑연, 특수 화학물질, 영구자석 소재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고, 올해 들어서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은까지 수출 허가 관리 품목으로 편입됐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이며 은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통제의 범위가 전략 자산에서 범용 산업재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당국의 집행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사건의 대부분은 허가증 미제출, 성분·함량 허위 신고 등 통관 단계의 '형식적 위반'에서 비롯됐다. 이는 중국이 단순히 불법 수출을 적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과 성분 표시, 물류 대리인의 책임까지 엄격히 묻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스무트·안티모니 등 민감 광물의 경우 물류·통관 대리인에게도 화물 성격 확인 의무를 적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처벌 수위 역시 눈에 띄게 높아졌다. 2024년에는 대부분의 위반 사례에 감경 처분이 적용됐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고액 벌금 부과가 일반화됐다. 위반 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평균 106%에 달했고, 2분기에는 170%를 넘기도 했다. 중국이 '경고용 단속'에서 '실질적 비용을 부과하는 단속'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 내부의 정책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 광물과 전략 자원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밀수와 우회 수출을 차단해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 핵심 광물 밀수 수출에 대한 특별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 움직임을 자극할 가능성도 크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처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가 상대국에 대한 선제적 억제 수단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스스로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 영향보다 구조적 리스크 관리가 관건이다. 은의 경우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 직접적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통제 대상이 언제든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대응은 위험하다. 성분·함량 표기, 허가 대상 여부 사전 점검, 통관 대행업체와의 책임 분담 등 실무 차원의 관리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통제가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 변수'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통제 정책은 단기간에 완화되기 어렵다. 정부와 기업 모두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소통 채널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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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통제 집행 급강화⋯전략광물 넘어 산업재까지 '정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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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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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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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 약보합세
- 국제유가는 24일(현지시간) 크라스마스를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5%(3센트) 내린 배럴당 58.29달러에 마감했다. WTI는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췄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2.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이날 거래시간은 단축의 영향으로 원유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국제 유가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공급 과잉 전망이라는 올해 두 가지 핵심 변수 속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베네수엘라의 원유수출 차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세 번째 유조선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워싱턴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석유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이후에도 원유를 실은 유조선 약 6척이 이미 베네수엘라 연안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조치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구매하는 해운사와 수요처에도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들 화물 역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BOK파이낸셜증권의 거래 부문 수석부사장인 데니스 키슬러는 "카리브해 지역의 혼란이 연휴를 앞둔 시장의 핵심 초점"이라며 "봉쇄와 제재가 전 세계 원유 공급을 직접 줄이지는 않더라도 공급을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어 유가에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평화협상 교착도 유가하락폭을 제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카자흐스탄의 12월 원유수출량이 지난 14개월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11월에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수출하는 ‘카스피해 파이프라인컨소시엄(CPC)’ 시설을 공격한데다 악천후로 시설 수선작업이 지연되면서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공급을 늘리면서 내년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강해 2020년 이후 최대 연간 하락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는 해상에서 재고가 쌓이고 있으며 그 물량은 8월 말 이후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1%(2.9달러) 내린 온스당 4502.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전날에는 장중 일시 온스당 4555.1달러를 기록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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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크리스마스 앞두고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등 영향 약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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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혼다 CR-V e:FCEV, 냉각수 누출 우려로 미국 판매 중단·388대 리콜
- 혼다는 연료전지 냉각 시스템 결함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2025년형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혼다 CR-V e:FCEV' 38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혼다 미국법인은 지난 12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공식 보고했다. 혼다에 따르면 일부 차량에서 연료전지 냉각수가 연료전지 스택 내부의 비(非)유체 구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 경우 내부 전기 회로에서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함이 발생하면 출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거나 전력 생성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수 있어서 주행 중에는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혼다는 설명했다.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리콜 차량인 혼다 CR-V e:FCEV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극소소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중의 하나로, 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다. 가솔린을 연소하는 기존 차량이나 대형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전기차와 달리, 연료전지 차량은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주행 중 전기를 생산한다. 유일한 부산물은 수증기뿐이어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도 가능한 청정 기술이다. 혼다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해당 문제가 △ 조립공정 변경과 △협력업체 제조 문제 등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다는 연료 전지 스택 부품의 밀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립 시 사용되는 접착 실런트의 양을 줄였다. 그러나 이 변경 사항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냉각수가 새어 나올 수 있는 틈이 발생했다. 게다가 냉각 시스템의 '유동식 연결부' 일부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O링 홈의 버(burr미세한 거친 모서리)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의 밀봉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결함들이 모여 냉각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즉 민감한 연료 전지 스택 부품이 들어 있는 케이스 내부로 스며들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기 절연이 손상되어 접지 오류나 단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혼다는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멈추기 전에 운전자에게 여러 경고 신호가 먼저 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기판에는 고전압 이상을 알리는 '파워 시스템' 경고를 비롯해 냉각수 수위 저하 알림, 출력이 약 20킬로와트(kW) 수준으로 제한됐음을 알리는 경고, 심할 경우 '운행 금지(Do not drive)' 메시지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혼다는 이러한 경고가 표시될 경우 즉시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 라인 어셈블리를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조치가 무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핵심 부품인 냉각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혼다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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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혼다 CR-V e:FCEV, 냉각수 누출 우려로 미국 판매 중단·388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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