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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크다. 가계대출만 보면 잔액은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4조9000억원, 기타대출이 8조2000억원 각각 늘었다. 예금은행 대출은 19조3000억원 증가했으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대출도 3조원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회복과 주가 반등으로 담보대출·신용공여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2분기 가계부채, 또다시 사상 최대 올해 2분기(4~6월) '영끌'과 '빚투' 열풍이 재현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24조6000억원 늘었다.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자,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대출에 카드 사용액(판매신용)까지 합산한 개념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 증가를 넘어, 소비와 투자 활동 전반에 걸친 가계의 차입 의존도를 보여준다. 주택 거래 회복, 신용대출도 동반 확대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148조2000억원으로 14조9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월 이후 주택 매매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시차를 두고 담보대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 역시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권 신용대출 확대와 함께 2분기 주식시장의 반등으로 증권사 신용공여가 급증한 결과다. 가계가 주식투자 자금을 적극적으로 차입하면서 대출 수요가 확대된 셈이다. 금융기관별 대출 흐름 대출 창구별로는 예금은행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93조7000억원으로 석 달 사이 19조3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기타대출이 3조3000억원 증가했다. 비은행권에서도 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신협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대출 잔액은 314조2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1분기의 3배로 확대됐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도 9천억원 늘었다. 카드 사용도 증가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사용액) 잔액은 120조2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회사를 중심으로 소비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상반기 가계부채가 1.4%, 연율로는 2.8% 늘었다"며 "2분기 GDP 성장률이 확정되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 우려 문제는 가계부채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며, 경기 변동에 따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2분기 급증세는 주택거래 회복과 금융시장 반등이 맞물린 결과지만, 향후 금리 변동이나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감안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식시장 활성화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된다. 가계의 부담 가중 가능성 현재의 가계부채 확대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부채 증가가 주택 구입이나 투자 확대와 연결되지만, 소득 증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상환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한 심리 회복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동시에 가계부채 리스크를 증폭시키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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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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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53조원 돌파⋯2분기 증가 폭 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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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반기 순이익 75% 급감한 우리소다라은행⋯영업비용 폭등에 수익성·건전성 동반 악화
- 우리금융그룹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이하 BWS)의 수익성이 올해 상반기 들어 급격히 위축됐다. 현지매체 인포뱅크뉴스는 7월 31일(현지시간) 우리소다라은행의 2025년 상반기 순이익은 826억7000만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74.86%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이 모두 줄어든 가운데, 기타 영업비용이 전년 대비 무려 89.5% 급증하며 실적 하락폭을 키웠다. 이자이익은 개선됐지만, 영업비용 급등에 순이익 반토막 이상 6월 말 기준 BWS의 순이자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4% 증가한 8,71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이자수익은 1.98조 루피아로 1.1% 감소했지만, 이자비용은 1.11조 루피아로 4.86% 줄어 이익 개선을 이끌었다. 이자마진(NIM)도 3.29%로 전년(3.14%)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담은 기타 영업비용에서 발생했다. 해당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89.48% 늘어난 7,609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총수익을 잠식했다. 이에 따라 효율성 지표인 비용 대비 수익(BER) 비율은 94.92%까지 치솟아, 이상적인 수준인 85%를 한참 웃돌았다. 예대율 174.7%, 유동성 리스크 현실화 조짐 은행의 핵심 중개기능도 악화됐다. 고객예금(DPK)은 전년 동기 대비 20.19% 급감한 26.83조 루피아에 그쳤다. 인도네시아 은행업계 평균 성장률인 6.96%와 비교하면 뚜렷한 역성장이다. 특히 저원가성 예금(CASA)은 26.4% 감소한 7.89조 루피아로 집계돼 CASA 비율도 29.42%로 하락했다. 이는 향후 조달금리 상승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대출은 1.96% 소폭 감소한 46.88조 루피아로, 예금 감소 폭보다 완만했지만, 이에 따라 예대율(LDR)은 174.73%로 급등했다. 이는 적정 수준인 78~92%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과도한 대출집행과 예금기반 약화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우려를 낳고 있다. 자산·자본 감소…수익성 지표 급락 BWS의 총자산은 3.65% 줄어든 58.28조 루피아, 핵심자본(Core Capital)은 1.34% 감소한 11.43조 루피아로 나타났다. 다만 자기자본비율(CAR)은 31.11%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 문제는 수익성이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1.49%에서 0.38%로,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59%에서 1.43%로 급락했다. 이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과 자본 대비 수익 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NPL 지표도 하락세…대손충당금 확대 불가피 고정이하여신비율(NPL)도 악화됐다. 총NPL은 1.53%에서 2.39%로, 순NPL은 0.85%에서 1.57%로 상승했다. 아직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허용 한도인 5%는 넘지 않았지만, 자산건전성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CKPN)도 상반기 1,307억 루피아로 확대됐다. 이는 잠재 부실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 향후 손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 하반기, 효율성·건전성 회복 전략 시급" 금융 분석기관 인포뱅크 연구소는 "김응철 행장 체제의 BWS는 하반기 중 효율성 제고와 자산건전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대율 리스크와 비용 급증 문제를 동시에 잡지 않으면, 하반기 실적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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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반기 순이익 75% 급감한 우리소다라은행⋯영업비용 폭등에 수익성·건전성 동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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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상반기 흑자 전환⋯NIM 하락·CFO 적자에 '완전 회복'은 아직
- KB국민은행이 인수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PT Bank KB Bukopin(이하 KB부코핀)이 오랜 적자 기조를 털고 2025년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인도네시아 매체 핀타르사함(pintarsaham)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7년 이후 지속된 유동성 위기와 부실채권(NPL) 문제로 침체에 빠졌던 은행이 KB금융그룹의 대대적인 자본 확충과 경영 쇄신을 거쳐 반등의 신호를 보인 것이다. 이 은행은 처음에 1970년대부터 협동조합 및 MSME 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협동조합 상업 은행(Bukopin)으로 설립됐으며 2006년 IDX에 상장됐다. 그러나 심각한 NPL 위기와 시장 신뢰가 약화되자 부코핀은 한국의 KB국민은행에 인수됐다.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중형은행인 부코핀은행(Bank Bukopin)의 지분을 67% 확보해 경영권을 인수한 시점은 2020년 8월이다. 2018년 7월, KB국민은행은 부코핀은행 주식 22%를 먼저 취득하며 2대 주주에 올랐고 이어 2020년 7월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1.9%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다. 이후 2020년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33.1%를 추가 확보, 이로써 총 67%의 지분을 확보하며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된 것이다. KB부코핀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 3896억7000만 루피아(약 330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뚜렷한 실적 개선을 나타냈다. 총자산은 83조6300억 루피아, 자기자본은 8조370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자본비율(CAR)은 16.68%,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4.60%에 달해 동남아 중소형 은행권 평균을 상회하는 안정적 구조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KB국민은행은 2020년 부코핀의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브랜드 리뉴얼 및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를 병행하며 한국식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대손충당금(CKPN)의 환입이 842억 루피아에 달하면서 영업 외 수익이 실적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실적 회복의 질은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총여신 41조7300억 루피아 중 순여신은 37조3100억 루피아로, 충당금 반영 후에도 총부실채권(NPL)은 4조7600억 루피아, NPL비율은 11.4%에 달했다. 충당금 커버리지 비율은 39.5%에 불과해 국제 기준(70% 이상)에는 한참 못 미친다. 예금 구조 역시 취약한 편이다. 전체 예금 64조500억 루피아 중 74%가 고금리 정기예금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비용 예금(CASA)은 16조7700억 루피아로 전체의 26%에 그쳤다. 이로 인해 조달금리가 6% 수준까지 상승해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대비 급감한 1.83%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다. 2025년 상반기 영업손실은 572억5000만 루피아에 달했으며, 순이익 대부분은 일회성 투자회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은 마이너스 1조6000억 루피아에 달했고, 잉여현금흐름(FCF)도 –1조7800억 루피아를 나타냈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은 수준이다. 총 자산 중 3.86%, 부채 중 5.20%가 관계사 관련 거래로 파악되며, 은행 간 예금의 절반 이상이 그룹 계열사로부터 유입됐다. 이는 유동성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독립성과 자생력 확보에 있어선 구조적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NPL 개선, CASA 확대, 비용 효율화, NIM 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KB부코핀이 인도네시아 금융 시장에서 실질적인 중형 은행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KB금융그룹의 뒷받침 아래 현대차·LG 등 국내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 및 K-스타트업의 동남아 진출 플랫폼 역할도 기대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외형 회복보다는 수익 구조 내실화가 더 절실하다. 이자 이익 기반의 손익구조로의 전환이 미진한 상황에서 금리 변동, 외화 유동성, 정책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실적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V)은 이익의 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상적인 밸류에이션 기준(NIM 3% 이상, ROE 10% 이상, 커버리지 7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KB부코핀의 회복 스토리는 아직 '진행형'이다. 단기 실적 반등만으로 낙관하기에는 이르며, 지속적인 자산 건전성 개선과 영업이익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턴어라운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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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상반기 흑자 전환⋯NIM 하락·CFO 적자에 '완전 회복'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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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조치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보호 대상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상호금융 등 모든 업권에 적용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리금 포함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과 사고보험금 등도 별도 한도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미니해설] "1억 원까지 안심 예치"…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의 의미와 과제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수준이 크게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포함한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치로, 장기화된 저금리·고위험 금융환경 속에서 예금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은행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은 물론,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들도 개별법에 따라 보호한도가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파산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대상 상품은 원금보장형 상품으로 한정된다. 예·적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은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반면, 펀드나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로 보호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기존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즉,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 항목당 1억 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보호 한도는 더욱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금자들의 재산 보호가 보다 두터워지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던 소비자들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금융시장 내 자금 이동에 따른 리스크 가능성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들이 높은 금리를 찾아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이나 건전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수금 잔액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금융권의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이나 부실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여신 관리 지침을 재정비하고, 리스크 집중 업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도 본격화된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이 통장이나 모바일 앱에서 명확히 표시되고 있는지 업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호 범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료율 개편도 추진된다. 새 요율은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보험료율 조정은 보험기금의 재원 확충과 제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국민 자산의 안전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편이다. 동시에 이는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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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금자보호 한도 9월부터 1억 원으로 상향⋯24년 만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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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8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8년간 허위 서류로 대출 집행
- 하나은행에서 약 48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서류를 기반으로 장기간 대출을 실행한 내부 직원의 범죄 행위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운데, 은행 측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인해 약 47억9,089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의 핵심 인물인 직원 A씨는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 동안 허위 서류 등을 접수받아 과도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으며, 사적인 금전대차도 이뤄진 정황이 함께 포착됐다. 하나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아울러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여신 관련 서류 점검 체계, 심사 및 취급 과정 전반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하나은행이 올해 들어 공시한 여섯 번째 금융사고다. 앞서 4월에는 또 다른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7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외에도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기가 총 4건 보고된 바 있다. 최근 잇따른 사고 발생에 따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과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고의 반복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반의 감시·통제 기능 부재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48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형사 고소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서류 점검·심사 취급 전반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만 여섯번째다. 지난 4월에도 직원이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고 74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외부인에 의한 사기도 4건 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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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8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8년간 허위 서류로 대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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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 은행권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문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3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2분기(-13)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22) 모두 대출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7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와 추가 대출 관리 방안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 수요는 경기 불확실성 속에 확대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문턱 '확 높인다'…주택·신용대출 모두 조인다 은행권이 3분기부터 가계대출을 한층 더 조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에서 대출 기준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대출 수요는 줄고 신용위험 우려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7로 전 분기(-13)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는 금융기관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내 203개 금융기관 여신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지수는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을 각각 -100~+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낸다. 0을 기준으로 음(-)수일 경우 강화 또는 감소 전망이 우세함을 뜻한다. 주목할 부분은 가계대출,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대출태도 강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2분기의 -11에서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3분기부터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런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꼽았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핵심 요인이다. 스트레스 DSR은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를 가정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대출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6으로 나타나 완화 우위로 전환됐고,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도 -14에서 -6으로 상승하며 강화 폭이 줄었다. 다만, 여전히 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대출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전 분기(+15)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수요 증가 응답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이다. 특히 가계 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6으로, 감소 전망이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가 가계의 주택 구입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는 11에서 25로 급등했다. 이는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운전자금과 유동성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내수 둔화와 수출 부진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버티기 대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 3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14로, 전 분기(+21) 대비 하락했다. 가계(+25→+14), 중소기업(+25→+19), 대기업(+11→+8) 모두 신용위험 증가 전망이 줄어들었다. 이는 금리 인상 기조의 중단, 경기 완화 기대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비은행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민금융의 특성상 고위험 차주의 비중이 높은 데다,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와 맞물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베이 결과는 당분간 가계대출 위축 국면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아직 대출시장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 부채 감축 기조 유지, 기준금리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등 정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기 대출 시장은 '가계 축소, 중소기업 확대'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금융당국의 관리 기조와 은행권의 보수적 대응이 맞물리며, 신용 공급의 축은 가계에서 기업, 특히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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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대출 문턱 '뚝'⋯은행권, 주택·신용대출 전방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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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총 2,0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기업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여 명이 연루돼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했으며,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등 비리 정황도 드러났다. 농협조합은 법무사 사무장이 임직원들과 공모해 392건, 1,083억 원 규모의 허위 부동산 거래로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고가 사택을 '셀프 승인'하거나 분양주택 잔금을 사택 명목으로 대납한 임원 비리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부당행위 관련자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기업은행·농협·빗썸 '부정거래 적신호'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농업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총 2,00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여기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고위 임원들의 비리까지 포함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올랐다. 가장 큰 금액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곳은 IBK기업은행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지인 등 20여 명이 연루돼 총 822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기업은행에서 14년 근무후 퇴직한 A씨는 차명으로 부동산중게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현직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인맥 등을 활용해 허위 증빙 자료를 꾸며 총 785억원, 51건의 대출을 끌어냈다. A씨는 골프 접대와 금품 제공, 배우자 취업 등의 방식으로 은행 직원과 유착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쪼개기 대출' 방식으로 자기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배우자를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이 오갔으며, 전·현직 임직원 23명이 국내외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지난해 8월 해당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자체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은폐·축소하며 검사까지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이며, 이 중 95억 원(17.8%)은 이미 부실화됐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조합과 오랜 기간 거래해온 법무사 사무장 B씨는 임직원과 공모해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는 분양 30세대 미만 아파트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 자료를 통해 총 392건의 대출을 실행했다. 금감원은 농협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계약금 영수증 검토 등 기본적인 대출 심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도 임원비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빗썸이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임차보증금 116억 원에 달하는 고가 사택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임원이 스스로 임차 결정을 승인하거나 사택 명목으로 개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부장이 PF대출 26억 5000만 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2,14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실장이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을 사내이사로 올린 뒤 총 25건, 121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실장은 해당 법인을 통해 특정 렌탈업체 관련 연계대출에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관련 업체에 730억 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이전에 밝혀졌으며, 일부 직원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윤리규정과 복무지침 등에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자 연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를 우려해 사건을 축소하거나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들을 계기로 위업부당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물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 라인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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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은행·농협서 총 2천억원대 부당대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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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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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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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98)] 100만 개 넘는 '성간 물체', 태양계 오르트 구름에 존재할 수도
- 우리 태양계의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인 알파 센타우리(Alpha Centauri·AC·센타우루스자리 알파) 항성계에서 방출된 100만 개 이상의 '성간 물체'가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Oort Cloud)에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은 지난 5일(현지시간) arXiv에 게재된 새로운 연구 논문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며, 추후 행성 과학 저널(The Planetary Science Journal)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라이브사이언스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캐나다 서부 온타리오 대학의 리 및 천문학과, 지구 및 우주 탐사 연구소의 콜 그렉과 폴 비거트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알파 센타우리(AC) 항성계에서 지난 1억 년 동안 방출된 성간 물질의 양을 시뮬레이션하여 진행됐다. 연구진은 이 계산을 바탕으로 현재 태양계 내에 센타우루스 알파에서 온 폭 100m 이상의 '성간 물체'가 약 100만 개 존재할 것으로 예측했다. 참고로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가 93.5m에 달한다. 이는 현재 태양계 내에 자유의 여신상 크기의 성간 물체가 약 100만 개가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간 물체 발견의 의의 '성간 물체(Interstellar Object)'는 태양계 외부에서 기원하여 태양계를 통과하는 천체를 의미한다. 2017년 발견된 '오무아무아(Oumuamua)'와 2019년 발견된 '보리소프 혜성(Borisov)'이 대표적인 사례다. 성간 물체는 다른 행성계에서 온 천체이므로, 이를 분석하면 태양계 외부의 물질 조성과 형성 과정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보리소프 혜성은 태양계 혜성과 유사한 성질을 보여, 혜성이 우주적으로 공통된 형성과정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간 물체는 원래 있던 별 주위에서 방출된 후 우주를 떠돌다 태양계로 들어온 천체다. 이를 통해 다른 행성계의 형성 과정과 동역학적 진화를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우무아무아는 예상과 달리 혜성 활동 없이 가속하는 특성을 보여 기존 모델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간 물체는 '판스페르미아(Panspermia)' 이론, 즉 생명체의 씨앗이 우주에서 이동할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성간 물체에서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아미노산, 유기물 등)가 발견된다면, 생명체가 우주적 규모에서 이동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성간 물체는 자연적으로 태양계를 통과하는 천체이므로, 인류가 미래에 다른 별로 이동할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우무아무아의 특이한 운동 방식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이 만든 탐사선 가능성도 제기했으며, 이는 외계 문명 탐색(SETI) 연구와 연결될 수 있다. 아울러 태양계와 은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성간 물체의 존재 자체가 은하 내에서 천체들이 얼마나 자주 방출되고 이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태양계가 다른 항성계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태양계가 속한 은하 환경의 역학을 연구할 수 있다. 오르트 구름은 어디에 위치하나? 연구팀은 이러한 가상의 성간 침입자(천체)들은 '오무아무아'나 '보리소프 혜성'과는 달리 태양의 중력에 영구적으로 붙잡혀 대부분 태양계 가장자리 근처의 거대한 혜성 및 소행성 저장소인 오르트 구름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따라서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지금은 사라진 오무아무아와 보리소프 혜성은 우리 우주 주변을 고속으로 항해하는 모습이 발견돼 성간 공간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했다. 오르트 구름(Oort Cloud)은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천체 집합체로, 혜성의 기원지로 추정된다. 태양으로부터 약 2,000~100,000 AU(천문단위) 정도 떨어진 구간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며, 이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거리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 개념은 1950년 네덜란드 천문학자 얀 오르트(Jan Oort)가 장주기 혜성(공전 주기 200년 이상)의 궤도를 분석하면서 제안했다. 오르트 구름은 구형의 구조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 퍼져 있기 대문에 혜성이 다양한 방향에서 태양계로 들어올 수 있다. 오르트 구름은 아직 직접 관측된 적은 없지만, 수많은 혜성이 태양계 바깥 먼 곳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지금은 사라진 카시니 탐사선을 포함한 여러 우주선도 이전에 태양계를 흐르는 작은 성간 먼지 입자를 감지했다. 카시니 탐사선은 나사와 유럽우주국(ESA)이 공동 개발한 토성 무인탐사선으로 2004년 7월 토성 궤도에 진입해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했으며, 약 13년 동안 토성을 300여 차례 공전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보낸 뒤 2017년 7월 토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해 임무를 종료했다. 연구진은 또한 작은 입자들이 알파 센타우리에서 태양계로 이동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했다. 연구진은 100마이크로미터(0.004인치) 이상의 입자는 이론적으로 두 항성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이 입자 중 약 10개가 매년 지구 대기에서 불타면서 유성으로 소멸할 것으로 추정했다. 태양계와 가까운 이웃, 알파 센타우리 알파 센타우리는 알파 센타우루스 A와 알파 센타우루스 B(두 별은 쌍성계를 이루며 서로 공전하는 태양과 유사한 별임), 그리고 이 쌍성계를 도는 더 작은 적색 왜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루스(Proxima Centauri)의 세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록시마 센타우루스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약 4.25광년 떨어져 있으며, 프록시마 센타우루스 b로 알려진 행성이 확인된 유일한 항성이다. 연구에 따르면 알파 센타우리에서 나온 물질이 잠재적으로 대량으로 존재한다. 그렉과 비거트는 "오르트 구름 내에 직경 100m 이상인 알파 센타우리 입자의 현재 수는 10⁶개 또는 100만 개"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런 물체들은 감지하기가 극히 힘들다. 두 연구원은 "이러한 천체의 관측 가능한 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태양으로부터 10AU 이내에 존재할 확률은 백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항성계는 현재 우리를 향해 이동하고 있으며 약 28,000년 후에 태양에 가장 가까워진다. 연구진은 이때 두 항성계 사이의 간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태양계로 들어오는 물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한 우리 태양계에서 방출되는 물질의 비율이 알파 센타우리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우리 우주 이웃에서 유래한 비슷한 수준의 성간 물질이 우리 이웃 별들에 포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알파 센타우리와 태양계 사이의 물질 전달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항성계의 상호 연결성과 은하 전체의 물질 교환 가능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논문에 적었다. 이번 연구는 우리 태양계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항성계의 물질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행성 형성 과정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두 연구원은 논문에서 "알파 센타우리에서 태양계로 물질이 이동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항성 간 수송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항성계의 상호 연결성과 은하계 전체에 걸친 물질 교환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성간 물체의 발견은 태양계 외부 물질의 직접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며, 행성계 형성 과정, 우주 생명체 기원, 항성 간 여행 가능성, 외계 문명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과학적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더 많은 성간 물체가 발견된다면, 인류의 우주 이해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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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98)] 100만 개 넘는 '성간 물체', 태양계 오르트 구름에 존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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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9500만 원을 넘어섰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의 연체율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1∼3월) 말 9054만 원으로 처음 9000만 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동안 평균 대출 잔액이 500만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빠르게 올라가며 이자 부담이 증가했음에도 대출 증가세를 막진 못했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3분기 말 기준 1974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말 1983만 명에서 4분기 1979만 명, 올해 1분기 1973만 명, 2분기 1972만 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출 연체율도 꿈틀거리고 있다.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전 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늘었다. 특히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뛰고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은행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말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보험사 등을 포괄하는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5년 3분기(2.33%)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빚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며 대출 차주들의 상환 능력도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은행권 대출은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고, 주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제공된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최근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확대될 경우 연체 가구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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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장기화에 가계대출 1인당 1억 육박⋯2금융권 연체율 9년새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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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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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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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 금융감독원이 10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의 디지털·IT 부문을 강화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감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에 발맞춰, 전자금융업 감독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했다. 디지털·IT 부문 신설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기획·경영 및 전략감독 부문 산하에 있던 디지털·IT 관련 조직을 독립적인 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새로 신설된 디지털·IT 부문은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게 되며, 이 부문은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을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 전자금융검사국)로 확대하여, 제도 개선, 등록 심사, 영업행위 감독 및 상시감시와 검사 등의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디지털·IT 부문 신설을 통해 최신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자금융업 관련 시장 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부서 개편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여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게 했다. 또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담팀을 추가로 신설하고, 금융상품판매 분석과 민원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심사판매분석국을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으로 개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보험리스크관리국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개편하여, 보험상품 제도와 약관 심사, 감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 회계제도의 안착을 위한 상품 감독을 강화한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수사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며, 연금감독실은 민생금융 부문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재편성된다. 36명 신규 승진자 발탁 이번 인사에서는 업무 추진력과 전문성, 성과를 고려하여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이 재배치됐다. 특히, 본부 부서장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신규 승진자로 발탁됐다. 기수별로는 공채 1기부터 4기까지와 경력직 직원들이 포함되어, 연령별로는 1972년에서 1975년생이 주축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IT 부문에는 경제연구소와 신용평가사를 거쳐 데이터 전문가로 입사한 이종오 부원장보가 책임을 맡고, 금감원 내 디지털 전환을 이끈 위충기 국장과 IT 전문가들이 부서장으로 발탁됐다. 이들은 향후 디지털·IT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부서장 인사에서는 금융산업의 겸업 심화에 따라 업권 간 교차 인사가 실시되었으며, 변호사 및 회계사 경력을 가진 신임 국장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 질서를 정립할 예정이다. 여성 인사 확대 이번 인사에서는 회계감독국장에 김은순 국장이 여성 최초로 기용되었으며, 비서실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실장 직책은 비서팀장 체제로 변경되면서, 임잔디 팀장이 여성 최초로 비서팀장에 임명됐다. 금감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며, 금융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실장 전보> ▲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 가상자산감독국장 이석 ▲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 금융투자검사2국장 이현덕 ▲ 기업공시국장 조치형 ▲조사1국장 권영발 ▲ 조사2국장 류태열 ▲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김회영 ▲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 감사인감리국장 김시일 ▲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욱배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이행정 ▲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 감사실 국장 정제용 ▲ 감찰실 국장 오상완 ▲ 부산울산지원장 이호진 ▲ 대구경북지원장 정우현 ▲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박현섭 ▲ 인천지원장 김효희 ▲ 경남지원장 신규종 ▲ 제주지원장 김대진 ▲ 전북지원장 임형조 ▲ 강릉지원장 김부곤 <국·실장 직위부여>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 총무국장 이재훈 ▲ 법무국장 최정환 ▲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성주 ▲ 공보실 국장 이지원 ▲ IT검사국장 유희준 ▲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 정보화전략국장 이성욱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 보험검사1국장 정영락 ▲ 보험검사2국장 서창대 ▲ 보험검사3국장 김재갑 ▲ 은행검사2국장 박진호 ▲ 금융안정지원국장 황준하 ▲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 여신금융감독국장 박상만 ▲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건필 ▲ 중소금융검사2국장 문선기 ▲ 금융투자검사3국장 이상민 ▲ 연금감독실장 이동규 ▲ 공시심사국장 김준호 ▲ 조사3국장 장정훈 ▲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박재영 ▲ 회계감리1국장 유형주 ▲ 회계감리2국장 장영심 ▲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장 최성호 ▲ 금융민원국장 주요한 ▲ 분쟁조정1국장 손인수 ▲ 분쟁조정2국장 윤세영 ▲ 분쟁조정3국장 김세모 ▲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정재승 ▲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태훈 ▲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 금융교육국장 이석주 ▲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 강원지원장 오정근 ▲ 충북지원장 김정훈 ▲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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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디지털·IT 부문 강화 및 전자금융 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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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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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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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분기 순익 1242억원⋯역대 최대 실적 갱신
- 국내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3분기 당기순이익 1242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954억원) 대비 30.1% 급증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3분기 누적 순이익 또한 3556억원으로, 전년 동기(2793억원)에 비해 27.3% 증가하며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이러한 호실적은 시장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여신 규모 확대와 플랫폼 비즈니스 강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전략에 기인한다. [미니 해설] 주택담보대출 성장 견인, 중·저신용자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3분기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41조 22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3%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2조 53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6% 급증하며 가계대출 성장을 견인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800억원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하며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수익 구조 다변화 카카오뱅크는 대출 비교, 투자 서비스 등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3분기 누적 비이자수익은 40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했으며, 이 중 수수료·플랫폼 수익은 2208억원으로 9.2% 늘었다. 특히 플랫폼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19% 이상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견고한 고객 기반, 지속 가능한 성장 추구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고객 수는 2443만명,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는 1874만명으로 견고한 고객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 활동성 증가에 따른 수신 확대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생활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이달 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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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3분기 순익 1242억원⋯역대 최대 실적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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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55)] 우주 쓰레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4300톤의 그림자, 지구 덮치나?
-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는 아직 60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 궤도에는 엄청난 양의 우주 쓰레기가 축적되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파편 등 우주 쓰레기의 무게는 무려 1만3000톤에 달한다. 그중 작은 파편에 해당하는 우주 쓰레기는 4300톤으로, 자유의 여신상(약 204톤) 약 21개에 달하는 무게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위를 맴돌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1960년대 본격적인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린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우주로 진출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 우주 강국들은 탐사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우주 경쟁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세하며 우주를 향한 열망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통제 불능의 우주 쓰레기 증가 그러나 우주 탐사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다. 나사(NAS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구 상공에 위성을 포함해 약 3만 개의 물체가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장난 인공위성, 탐사선의 파편, 로켓 발사 후 남은 잔해물 등이 지구 궤도를 떠돌며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는 운용 중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과 충돌하여 통신 장애, GPS 기능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궤도상에서 폐기된 위성과 로켓 잔해가 잇따라 파손되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케슬러 증후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78년 NASA의 과학자 도널드 J. 케슬러가 제시한 케슬러 증후군은 우주 쓰레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지구 궤도 전체를 뒤덮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의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케슬러 증후군은 아직까지는 가설 단계지만 늘어난 우주 쓰레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더욱 많은 파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러시아의 RESURS-P1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서 파괴되어 100개 이상의 추적 가능한 파편을 생성했으며, 7월에는 미국의 DMSP 5D-2 F8 위성이 분해되었다. 8월에는 중국의 장정 6A 로켓 상단 부분이 파편화되면서 최소 283개의 추적 가능한 파편과 수십만 개의 미세 파편을 발생시켰다. 이처럼 폐기된 우주 물체의 파손은 크고 작은 파편들을 양산하며 우주 쓰레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세 파편의 경우 추적이 어려워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파편들은 현재 운용 중인 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인텔샛 33e 위성(Intelsat 33e·대형 통신 위성) 파손 사고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인텔샛은 2024년 10월 19일, 인도양 상공 약 3만 5000km 궤도에서 인텔샛 33e 위성이 갑작스러운 전력 손실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최소 20개의 조각으로 분해된 이 위성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의 위성 통신 서비스에 큰 차질을 빚었다. 무게 6600kg에 리무진 크기의 인텔샛 33e 위성은 보잉에서 설계와 제작을 맡았고 2016년 궤도에 진입해 8년 동안 임무를 수행으나 갑자기 붕괴됐다. 위성이 갑자기 분해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위성 파괴는 연쇄적인 충돌을 야기하여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 쓰레기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다. 우주 쓰레기 추적과 관리의 어려움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는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4만 개 이상, 1cm 미만의 미세 파편은 무려 1억 3000만 개 이상 존재한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1만3000톤에 달하며, 그 중 4300톤이 작은 파편으로 추정된다. 나사(NASA)에 따르면 사과 크기의 우주 쓰레기가 약 2만1000개, 구슬 크기의 쓰레기가 50만개, 추적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쓰레기가 최고 1억개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특히 지구 저궤도(LEO)에 집중된 우주 쓰레기는 추적과 관리가 매우 어렵다. 정지궤도(GEO)에서 발생하는 파편들은 위치 추적이 더욱 까다로워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JAXA(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스타 시그널 솔루션스(Star Signal Solutions)는 '사테나비 S-CAN'이라는 혁신적인 충돌 회피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위성 운용자들이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돌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 시그널 솔루션스의 이와키 요타이 대표는 "위성 운용에는 전문 지식과 24시간 대응 체계가 요구되며, 막대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사테나비 S-CAN은 최적의 회피 경로를 제시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술 개발만으로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다. 1972년 제정된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은 우주 물체 발사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물다. 우주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감시 시스템 구축 및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주 물체의 안전한 폐기, 추적 기술 개선, 파편 발생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우주정거장, 지구 재진입후 폐기 예정 참고로 국제우주정거장(ISS)은 2030년 운영 종료 후 2031년 1월에 폐기될 예정이다. NASA는 2031년 1월에 ISS를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시켜 태우는 방식으로 폐기할 계획이다. 잔해는 '우주선의 무덤'으로 불리는 남태평양의 포인트 니모(Point Nemo)에 수장된다. ISS는 199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NASA, 캐나다우주국(CSA), 유럽우주국(E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러시아 연방우주공사(Roscosmos) 등이 협력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ISS는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우주 탐사 계획을 위해 폐기가 결정됐다. ISS 폐기 후에는 민간 우주 정거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의 우주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우주 꿈은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책임 있는 자세로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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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55)] 우주 쓰레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4300톤의 그림자, 지구 덮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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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담보대출 8.4조 폭증⋯역대 최대 증가폭
-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고치인 8조 4000억원이나 늘었다. 또한, 주가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1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30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000억원)에 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5조 원)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월 증가액 또한 7월(5조 4000억원)보다 약 4조원이나 많았으며, 2021년 7월(9조 7000억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유형별로는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90조 6000억원)이 8조2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8조 4000원)도 1조 1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규모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에 대해 "5∼6월 늘어난 서울 주택 매매 거래가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게 가장 주된 요인"이라며 "대출 규제(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9월 시행) 도입에 따른 대출 선(先)수요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고, 휴가철 자금 수요와 주식 저가 매수에 따라 신용대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가계대출 전망 관련 질문에 대해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휴가 자금, 주식 저가 매수 등의 8월 일시적 요인도 사라지면 9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폭이 8월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이사철 수요, 금리인하 전망 등 (주택거래와 가계대출 증가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있는 만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9조8000억원 늘었다. 2021년 7월(+15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 폭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한 달 새 5조4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으로 커졌고, 앞서 7월 2000억원 줄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1조3888억원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뿐 아니라 지난달 뒷걸음쳤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까지 5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7월보다 각 3000억원, 2000억원 불었다. 제2금융권 가운데 보험(+3000억원)·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저축은행(+4000억원)에서 가계대출이 늘었다. 상호금융(-1조원)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감소 기업 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에서 8월 한 달 동안 7조2000억원이 추가되어 잔액이 총 1311조9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7월의 증가액인 7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감소했다. 대기업 대출은 1조 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5조 3000억원 늘어났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7월 3조 4천억 원에서 8월 5조 3000억원으로 확대된 것은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영업과 중소법인의 시설 투자 자금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대출이 아닌 예금의 경우, 8월 한 달 동안 예금은행에서 21조5000억원이 증가해 8월 말 잔액은 23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 자금 등의 유입으로 수시입출식 예금이 13조6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은행의 적극적인 예금 유치 노력과 예금 금리가 고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법인 자금을 중심으로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9000억원 소폭 감소했다. 수익률 매력이 감소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에서 7조6000억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채권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4조1000억원, 2조1000억원이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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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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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택담보대출 8.4조 폭증⋯역대 최대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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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집값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리는 등 위험한 대출은 심사를 더 꼼꼼히 하고, 은행들이 가진 대출 전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고 10일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참석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 5천억 원 이상으로 2021년 7월(15조 3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에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 은행들이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스스로 위험 관리에 힘쓰는 것은 개별 은행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변함없다"며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정리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일률적인 통제보다 은행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들은 각자의 위험 관리를 위해 자율적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이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금까지 모든 은행이 똑같이 금융당국의 규제만 따르다 보니 은행별로 다른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지만,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정착되려면 반드시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며, 앞으로 이 의견들을 감독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많이 늘어나 가계의 빚 갚는 부담 증가, 소비 감소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나가지 못하면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등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내 은행들은 주택 관련 대출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은행 건전성이 악화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은행들이 쉽고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대출에만 치중하고, 혁신적인 성장 분야에는 자금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은행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적인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은행 대출 정책과 관련하여 일관성 없는 발언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국민이나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신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고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를 재차 지적하면서 발생한 혼란을 직접 언급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인해 초래된 혼란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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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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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촉구⋯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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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총여신은 28조6790억원으로, 이중 고정이하여신은 4575억원(1.60%)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총여신 24조1878억원 중 고정이하여신 2825억원(1.17%) 대비 0.43%p(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은 대출 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정이하여신'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을 말한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은행들도 모두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여신 고정이하여신 비율 0.37%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특히 제조업(0.32%)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이 다른 산업들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1.58%에서 1.80%로 늘었으며, 우리은행은 0.26%에서 1.61%로, 하나은행은 1.13%에서 1.26%로, 신한은행은 0.70%에서 0.99% 등으로 일제히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건설업 대출의 부실 정도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월등히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은 1008조1002억원으로, 이 중 고정이하여신은 3조6878억원(0.37%)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대출은 285조2391억원 중 9212억원(0.32%), 도소매업 대출은 132조2964억원 중 5659억원(0.43%), 숙박·음식업 대출은 41조583억원 중 1767억원(0.43%)이 각 고정이하여신으로 잡혔다. 아울러 부동산업 대출은 227조3426억원 중 8534억원(0.38%), 서비스업·기타 대출은 293조4848억원 중 7131억원(0.24%) 등이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각 업종의 부실 대출 비율이 모두 0.5%를 밑돈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제조업의 5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 성장률은 2분기 -6.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건설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입주 물량 감소와 신규 착공 위축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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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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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대출 절차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핵심 서류의 진위 여부를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고, 담보 가치 평가 및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함께 '여신 절차 개선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잇따른 금융사고로 은행 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은행권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피해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100억원을 넘는 영업점 여신 사고는 지난 5년 간 단 1건(150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1~8월)에는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점과 인력 감축 추세 속에서 영업점 여신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의 허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여신 관련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원본을 폐기하는 점을 악용한 부당 대출 사례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직 증명 서류를 요구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매 및 분양 계약서 등 중요 서류의 진위 확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 한도를 늘리는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점에서 가치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사가 직접 심사하는 기준 금액을 조정하고, 지점 자체 평가에 대한 본사의 감독을 강화한다.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담보물에 대한 평가 및 검증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 기준도 보완한다. 임대차 계약과 다른 내용이 발견될 경우 지점 조사 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현장 조사도 의무화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범 규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 회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에도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개선안 등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어 이번 모범 규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은행 조직 문화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만으로는 불법 및 부당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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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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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형 금융사고 재발 방지⋯서류·담보 검증 시스템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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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 저축은행, 캐피탈,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체율은 14%대까지 치솟으며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권 전체 PF 연체율은 3.56%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증권업계 연체율은 사상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며 심각한 상황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제4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올해 2분기 기준 PF 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을 발표했다. 6월말 기준 2금융권 토담대 잔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지난 3월말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7조6000억원 줄며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분기(4~6월) 기준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1.46%p(포인트) 상승한 14.42%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8.34%p급등했다. 2금융권에서만 취급되는 토담대는 사업 초기 토지를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사업성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브릿지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규제 수준이 낮고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워 '숨겨진 부실'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1분기때부터 토담대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공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 토담대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1.52%p 하락한 18.66%를 기록했지만 여신전문은 13.53%, 상호금융은 11.50%로 같은 기간 각각 2.49%p, 4.58%p 상승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2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 대비 0.01%p 상승한 3.56%였다. 특히 증권업계 PF 대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2.45%p 상승한 20.02%를 기록하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증권업계는 3조 3천억 원 규모의 PF 재구조화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 중 6천억 원은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은행(0.68%), 보험(1.46%), 저축은행(12.52%) PF 대출 연체율이 각각 0.16%p, 0.28%p, 1.26%p 상승한 반면, 여신전문은 4.37%, 상호금융은 0.38%로 각각 0.89%p, 2.81%p 하락했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한 최대 5조 원 규모의 'PF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도 조만간 첫 대출 실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는 "(신디케이트론 관련)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성 평가 및 사후 관리 계획에 따라 부실 사업장들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하락·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PF 시장 관련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별(서울·수도권/지방)·용도별(주거·오피스/그 외) 온도 차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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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토담대 잔액 감소에도 연체율 14.4%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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