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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 주류 유통이 엄격히 차단돼 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고소득 외국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 당국이 외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주류 유통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 리야드 외교단지 내에 개장한 비무슬림 외교관 전용 주류 매장이 최근 '프리미엄 거주권(이크마)'을 보유한 비무슬림 외국인들에게도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프리미엄 거주권은 사우디 정부가 의사·엔지니어·투자자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다. 공식적인 판매 대상 확대 공지는 없었지만,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매장을 찾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매장 입구에 대기 행렬이 형성되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매장 외부에는 주류 판매를 알리는 표식이 전혀 없으며, 휴대전화와 카메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 검증 절차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과 프리미엄 거주권 소지 외국인을 제외하면, 사우디 국적자나 일반 외국인은 여전히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는 1951년 건국 군주 압둘라지즈 국왕의 아들인 미샤리 왕자가 만취 상태에서 영국 외교관을 사살한 사건 이후 주류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술을 접하려는 사우디인들은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거나, 주류 밀수 또는 불법 자가 양조에 의존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무알코올 맥주와 유사 음료를 소비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한때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사우디가 추진 중인 사회 개방 실험의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국가 개혁 구상 '비전 2030'을 통해 종교적·관습적 금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여성 운전 허용을 시작으로 대중가수 콘서트 개최, 공공장소의 엄격한 남녀 분리 완화, 영화관 재개장, 관광비자 발급 확대 등 최근 수년간 폐쇄적 규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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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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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률 '5% 안팎' 달성 자신⋯내년 내수·재정 역할 확대
- 중국 경제 당국 고위 책임자가 올해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목표치인 '5% 안팎'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전날 주요 매체 인터뷰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 범위에 부합해 올해 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하며 세계 주요 경제권 중 선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중국 경제 규모가 약 140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고용 안정과 수출 다변화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 목표를 유지해왔으며, 내년에는 재정·통화정책의 역할을 강화해 경기 회복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니해설] 중국 고위 당국자, 올해 성장률 '5% 안팎' 전망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였던 '5% 안팎' 달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16일 중국 주요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주요 경제 지표가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고 있으며, 연간 성장률이 5% 안팎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통상 공식 통계 발표에 앞서 고위 당국자가 성장률 전망을 사전 언급하는 방식을 취해왔고, 이번 발언 역시 내년 1월 발표될 공식 수치를 염두에 둔 '예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내수 회복 지연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도 비교적 공격적인 목표로 평가돼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미·중 무역 갈등 재부상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며 수출 부문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4%, 2분기 5.2%에서 3분기 4.8%로 둔화됐다. 다만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5.2%로 목표 달성 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시각도 최근 들어 다소 완화됐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상향했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5.0%로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5.0% 전망을 내놓으며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며 관세 부담이 줄어든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거시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해당 책임자는 중국이 올해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14년 만에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도입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중앙경제공작회의 방침에 따라 적극적이고 역할을 강화한 거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최우선 과제로는 내수 확대가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중국 정부는 도농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을 본격화하고, 고품질 고용 창출과 연금 인상을 통해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가사 서비스, 관광, 건강·요양 산업 등 이른바 '소비 신성장 동력' 육성에도 힘을 실을 방침이다. 재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예산과 초장기 특별국채,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활용해 투자 강도를 높이고, 철도·원자력 등 인프라 분야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방정부 간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과 출혈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발 투자 감소는 재고 조정과 신축 통제의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에는 '신규 분양 중심'에서 '보유·운영 및 고품질 주거 서비스 제공' 모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도시화율 격차와 농민공, 청년층의 잠재적 주택 수요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 회복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발언은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성장 자신감을 유지하려는 메시지이자, 내년을 겨냥한 정책 의지의 재확인으로 해석된다. 다만 내수 회복 속도와 부동산 구조조정의 진전 여부가 실제 성장 경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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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성장률 '5% 안팎' 달성 자신⋯내년 내수·재정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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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 원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규 구인도 줄어들며 노동시장 체감 한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전망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연간 누적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하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누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1조2461억 원을 넘어섰다. 통상 12월에도 8000억~9000억 원대 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구직급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1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46)보다도 더 악화됐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면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구인 흐름을 보면 위축이 뚜렷하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3.3% 증가했다. 산업의 고용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 자체는 플러스지만, 11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고령화로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하며 내수와 디지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자·통신 업종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분야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제조업 고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택·SOC 발주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가 고용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건설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구직자는 늘어나면서 구인배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이중 구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고용 회복 신호라기보다, 그간 누적됐던 실업 충격이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구인배수는 향후 고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시장의 체온은 여전히 '저체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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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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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교육 누적 수강자 3년간 1,757명⋯자율규제 기반 안정적 확장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운영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누적 수강자가 총 1,757명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터넷 언론 윤리 교육 기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신윤위의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을 비롯해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대상도 대학생 기자 등 예비 언론인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은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언론계 전반에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과정이다. 인신윤위는 해당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보도 원칙과 책임 있는 취재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 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윤리, 저작권, 선거보도, 분쟁 예방 등 언론 전반의 필수 영역을 포괄하는 체계적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 기능 강화와 함께 대외적 역할도 한층 확대됐다. 인신윤위는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인터넷신문 윤리 문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 정보 신뢰성, 자율규제 실효성 등을 주요 의제로 공론화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취재해 청년층의 시각에서 언론 윤리 문제를 기록·전달하며 행사 의미 확산에 기여했다. 3년간 1,757명의 교육 참여자를 기록한 이번 실적은 인신윤위가 지난 13년간 축적해 온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과 공공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교육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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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교육 누적 수강자 3년간 1,757명⋯자율규제 기반 안정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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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의 87%, 인사 업무에 AI 활용⋯"효율 높지만 공정성 불신 여전"
-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10곳 중 9곳이 인공지능(AI)을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8일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96개 기업 중 AI 도구를 인사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은 86.7%로 집계됐다. 특히 직원 채용 단계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21.7%(86곳)에 달했으며, 이들 중 70% 가까이가 AI 기반 인적성·역량 검사를 도입하고 있었다. AI 활용 목적은 '객관적 판단'(34.6%), '채용 시간 단축'(31.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안에 ‘AI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윤리 기준과 공정성 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기업 인사에도 AI 바람…"채용 효율 높이지만 공정성 우려 여전"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채용 현장이 빠르게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86.7%가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AI 도구를 인사 업무에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 채용 보조 수준을 넘어 교육·훈련, 인사 상담, 성과 분석 등 조직 관리 전반에 AI가 스며든 현실을 보여준다. 채용 과정에 AI 도입…"객관성 확보" vs "기계적 판단 우려" 응답 기업 중 AI를 공식적으로 활용 중인 곳은 163개사(41.2%)였다. 활용 분야로는 '직원 채용'(52.8%)이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45.4%), '인사 관련 문의 응대'(45.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직원 채용에 AI를 적용한 기업은 전체의 21.7%(86개)로 집계됐다. 이들은 AI를 주로 인적성·역량 검사(69.8%), 지원서류 자동 검토(46.5%), "AI 면접 또는 대면면접 결과 분석(46.5%)에 활용했다. 기업들은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평가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판단을 돕는다"(34.6%), "채용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31.5%)는 점을 주요 도입 이유로 꼽았다. 반면,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25.5%)은 "AI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확신이 없다"(36.6%), "최종 판단에는 사람 개입이 불가피하다"(19.8%)고 답했다. AI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고 알고리즘 편향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I가 만든 이력서, AI가 평가"…청년 세대도 이미 활용 중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함께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의 42.3%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AI 도구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77.2%는 자기소개서·이력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면접 준비'(36.4%), '기업 정보 탐색'(31.0%) 순이었다. AI 활용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86.6%에 달했다. 또한 청년 재직자의 61.8%가 직무 수행 시 AI를 활용 중이었다. 특히 IT(87.7%), 마케팅·홍보(87.0%), 연구개발(79.5%) 분야에서 두드러졌으며, AI 활용이 업무 속도 향상(56.2%), 결과물의 질 개선(24.5%)으로 이어졌다는 긍정 평가가 많았다. AI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청년층의 63.8%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AI 채용 절차를 경험한 응답자(23.7%) 중 일부는 "AI의 판단 기준이 불투명하다"(23.1%), "자기표현이 왜곡될 수 있다"(18.4%)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AI 채용의 신뢰 확보가 관건"…정부, 가이드라인 정비 착수 정부는 AI 채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법적·윤리적 기준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채용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지침에는 △AI 채용 단계별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보호 기준 △차별 방지 의무 △사전고지 절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AI 채용 과정에서의 사전 안내 및 차별 금지 조항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42개 고용센터에 AI 면접 체험실을 설치해 구직자가 AI 면접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는 AI 기반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검증과 데이터 윤리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AI 기술은 기업에 효율성을 주지만, 공정성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정부는 기업이 AI를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재를 선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AI는 이미 인사 관리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판단자'가 될지, '보조자'로 남을지는 공정성·윤리성 확보에 달려 있다. 기업이 효율성과 인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그 해답이 향후 한국 고용시장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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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의 87%, 인사 업무에 AI 활용⋯"효율 높지만 공정성 불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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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집 사려면 '14년 무소비'⋯청년 주거 사다리 더 멀어졌다
- 지난해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14년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PIR) 중간값은 13.9배로 조사됐다.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PIR은 8.7배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전국 중간값 15.8%로 전년과 동일했고, 자가 보유율은 61.4%로 상승했다. 생애 첫 주택 마련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7.9년으로 2개월 늘었다. 비주택 거주 비율은 청년층에서 17.9%로 나타났다. [미니해설] 서울 내집 마련 14년…주거 격차 더 벌어졌다 국내 주거 현실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PIR(주택가격·소득 비율)이 지난해 서울에서 13.9배를 기록하며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평균 소득 가구가 월급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약 14년이 지나야 서울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주택 시장의 진입장벽이 단기간에 낮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준 결과다. 수도권·세종 PIR 상승…상대적 부담 가중 서울의 PIR은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수도권 전반에서도 부담이 커졌다. 수도권 PIR은 8.7배로 전년(8.5배) 대비 상승했다. 세종(8.2배), 경기(6.9배), 대구(6.7배), 인천(6.6배) 등 주요 지역 역시 집값 대비 소득 수준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흐름을 보였다. 광역시 PIR(6.3배)이 제자리걸음을 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 주거 부담'은 높아진 셈이다. 전월세 시장은 안정…RIR 15.8% 유지 전국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RIR)은 15.8%로 전년과 동일했다. 금리 부담·전세 사기 이슈 등으로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은 최소한 큰 폭의 상승 없이 유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 RIR도 수도권 18.4%, 광역시 15.2%, 도지역 12.7%로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자가 보유율·자가 점유율 동반 상승 전국 자가 보유율은 61.4%로 전년(60.7%) 대비 소폭 올랐다. 수도권(55.6%), 광역시(63.5%), 도지역(69.4%) 등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다.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도 58.5%로 1.1%포인트 상승했다. 고령층의 자가 거주 비중은 75.9%로 높은 편이며, 단독주택 비중이 39.2%를 차지해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패턴을 보였다. 첫 주택 마련, 7.9년…청년층은 '전월세 고착화' 가구주의 생애 첫 주택 마련까지 걸린 기간은 7.9년으로 전년 대비 2개월 더 늘었다. 집값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체감 진입 장벽은 낮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주거 조건은 여전히 취약하다. 청년 가구의 82.6%가 임차로 거주하며,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주 비중도 17.9%에 달했다. 안정적인 자가 진입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주거 만족도는 소폭 개선…그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증가 주택 만족도(3.01→3.03점)와 주거 환경 만족도(2.99→3.01점)는 모두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3.8%로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 청년층·고령층 주거 취약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평균 거주 면적은 68.1㎡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고, 1인당 주거 면적은 36㎡로 동일했다. 수도권 33㎡는 광역시(36.7㎡), 도지역(40.2㎡)보다 좁아 인구 밀집의 영향이 여전히 크다. "내 집 필요하다" 응답 여전히 87%…주거 지원 수요는 감소 자가 보유 필요성에 대해 8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택 소유에 대한 선호는 꾸준했다. 다만 주거 지원 프로그램 수요는 40.6%에서 38.2%로 감소했다. 주요 요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0%) ▲전세자금 대출지원(27.8%) ▲월세보조금(12.2%) ▲장기공공임대(10.9%) 순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신혼부부는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고, 고령층은 현재 거주지 유지 성향이 두드러졌다. PIR 격차는 '구조적 문제'…소득·주택시장 양극화 반영 서울 PIR 13.9배는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올해 조사 역시 소득 대비 집값의 상향 고착화를 재확인한 셈이다. 소득 증가 속도가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적 괴리가 누적되면서, 주거·자산 형성 격차가 더 심화하는 흐름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주거 소비 행태, 세대별 거주 특성, 자가 진입 장벽 등을 다각도로 보여주며 향후 공공주택 정책·청년 주거 지원·도심 공급 전략의 재정비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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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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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집 사려면 '14년 무소비'⋯청년 주거 사다리 더 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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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층은 16만명 급감,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 10월 취업자 수가 19만명 넘게 늘며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청년층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과 9월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3만4천명), 30대(8만명)에서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줄며 18개월째 하락했다. 제조업(-5만1천명), 건설업(-12만3천명) 등 양질 일자리 부문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도소매업(4만6천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7만명)은 정부 소비 쿠폰 효과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OECD 기준(15~64세)은 70.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 대비 1.0%p 하락했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2만명 줄며 실업률은 2.2%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노년·서비스 중심' 고용 증가…청년·제조업 부진, 구조적 양극화 심화 10월 고용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세부적으로는 '노년층 중심, 청년층 침체'라는 구조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19만3000명으로 6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자리의 질과 세대 간 격차는 심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층(15~29세) 고용 감소다. 취업자 수가 16만3000명 줄고, 고용률이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 '양질 일자리' 부문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수시 채용이 늘며 신입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청년층 비중이 큰 제조업 경기 부진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아 완만한 개선 조짐도 보인다. 반면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이 한 달 새 4만명 가까이 확대됐다. '10월 잦은 비'로 인한 현장 차질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농림어업 역시 12만4000명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반대로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세는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2017년 11월 이후 최대폭인 4만6천명 증가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도 7만명 늘었다.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이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의 취업자 수가 늘며 전체 고용을 지탱했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노년층 중심' 고용 확장은 임시·단기 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장기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고용률 지표만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OECD 기준(15~64세)은 70.1%로 모두 10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노년층·서비스업 중심의 확대가 견인한 결과로, 청년층·제조업 고용 위축이라는 '그림자'를 가리지 못한다. 청년층 실업률은 5.3%로 소폭 하락했지만, '쉬었음' 인구가 40만9000명에 달해 체감 고용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30대의 '쉬었음' 인구가 2만4000명 늘어 33만4000명을 기록,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찍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육아·가사 비중은 줄었지만 "일을 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잠재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외형적으로는 안정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산업·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용 회복, 경력직 편중 완화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고용의 질적 회복'은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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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층은 16만명 급감,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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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고용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1,048억원) 증가했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월 1조원을 초과했으며,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에 달했다. 같은 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10% 증가했고, 지급자는 62만5,000명으로 4% 늘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실업급여 올해 누적 10조 육박 실업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안전망의 최후 보루인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지급 단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지만, 노동시장 내 구조적 침체 신호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67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8억원(10.9%) 늘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이보다 긴 연속 기록은 2021년 2~8월 7개월이 최고였다. 올해 누적 지급액은 9조6303억원으로, 연말에는 10조원 돌파가 유력하다.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받는 실업급여로, 경기 둔화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실직이 늘어날수록 지급 규모도 증가한다. 고용노동부 천경기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고 구직급여 지급액 단가가 꾸준히 오르는 영향"이라며 "계절적 요인상 연말에는 만료자 증가로 지급액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10%) 늘었고, 수급자는 62만5000명으로 2만4,000명(4%) 증가했다. 이는 경기 둔화 속 일자리 유지 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기준 9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8000명으로 10.8% 증가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4로, 전년(0.50)보다 낮아졌다. 9월 기준으로는 2004년(0.43) 이후 21년 만의 최저치다. 구직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천 과장은 "구인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라며 "일할 기회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9월 말 기준 156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1000명(1.2%) 증가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공공행정, 전문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21만9000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1만1000명, 1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의 경우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로 전기장비, 금속가공, 섬유 등 전통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 의약품, 화학제품 등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은 26개월 연속 감소세로,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가입자가 705만명으로 전년보다 14만8,000명 증가해 남성(4만3000명 증가)을 크게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7만6000명), 50대(+4만5000명), 60세 이상(+18만5000명)은 증가했으나, 29세 이하(-9만명)와 40대(-2만5000명)는 감소했다. 청년층의 인구 감소와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직급여 급증세를 경기 둔화의 '후행 신호'로 해석한다.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서 구조조정·계약 종료로 인한 실직이 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며 재취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보험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상향 조정이 결합되며 지급 규모가 장기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요인도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를 단순한 경기 부진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고용보험 가입자 기반이 정책적 성과라는 점에서, 실업자가 실질적 안전망을 통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재취업 유인을 떨어뜨릴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출이 10조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고용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을 강화해 구직기간 단축과 재취업률 제고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직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는 그만큼 노동시장의 구조적 부담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의 질적 개선 없이는 실업급여 지출 확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과 산업현장의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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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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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시대'⋯고용 한파 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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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노년층 확대 속 청년층 취업 한파
-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만6000명 늘었다. 지난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보다 둔화한 수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6만1000명 줄어 14개월째 감소했고, 건설업도 13만2000명 줄며 16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40만1000명 늘어난 반면, 15~29세 청년층은 21만9000명 줄어 대조를 보였다. 고용률 역시 청년층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쉬었음' 인구에서 30대가 32만8000명으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경력직 중심 채용이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8월 취업자수 16만6000명 증가⋯3개월째 10만 명대 고용시장이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6000명 증가하며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폭을 유지했지만, 그 내용은 세대 간, 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하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89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지난 6월(18만3000명), 7월(17만1000명)에 이어 증가 폭이 소폭 둔화했다. 올해 들어 5월에만 20만명대를 웃돌았을 뿐, 전반적으로 매달 10만명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건설업의 장기 고용 부진 산업별로 보면 고용 한파는 여전하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1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은 13만2000명 줄며 무려 16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국내 건설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발(發) 고율 관세 등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두 부문 모두 우리 경제와 고용의 핵심축이지만, 경기 둔화와 수주 위축, 비용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신규 고용 창출 여력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노년층은 증가, 청년층은 감소 연령별 고용은 세대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40만1000명 늘어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1만9000명 감소해 취업 한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40대(7만3000명)와 50대(3만8000명)도 줄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 노년층 중심의 고용 확대로 인한 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쉬었음' 인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30대의 경우 8월 기준 '쉬었음' 인구가 32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영향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경력직 선호·수시 채용이 불러온 구조적 문제 통계청 공미숙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고 수시 채용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청년층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고, 정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통해 인력을 뽑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신입 청년층이 입직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장기 침체가 겹치면서, 전통적으로 청년층에게 중요한 일자리 공급처가 줄어드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반면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는 고령층 취업자 수를 늘리며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했다. 이번 고용지표는 단순한 경기적 요인 이상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다. 우선 제조업·건설업의 고용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대응과 국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년층 고용 확대를 위한 별도 대책이 절실하다.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직무 경험 기회 확대, 디지털·친환경 전환 분야와 같은 신산업 중심의 고용 연계 강화 등이 대표적 과제다. 또한 고령층 일자리 확대가 긍정적 측면을 가지더라도, 청년층의 취업 기회 위축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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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노년층 확대 속 청년층 취업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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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인도 젊은층 사로잡다⋯불닭·신라면, 'K-미식 열풍' 주도
- 한국산 즉석라면이 최근 인도 일부 도시 지역에서 현지 브랜드를 제치고 판매량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팝과 K-드라마의 확산과 함께 시작된 한국 라면 소비는 인도에서 이제 특정 팬층을 넘어 광범위한 소비층으로 확대되며 하나의 식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델리 현지매체 아시아커뮤니티뉴스(ACN)는 한국 라면은 특유의 매운 맛과 쫄깃한 면발, 다양한 프리미엄 재료로 인도 시장에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며 일부 인도 현토종 브랜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산 라면의 미력은 단순히 새로운 맛 뿐만 아니라 톡쏘는 매콤한 맛, 고급 재료, 그리고 K-라면이 선사하는 다채로운 식감에 있다고 전했다. 현지 즉석면이 일반적으로 순한 맛에 간식용으로 가벼운 식사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국산 라면은 보다 풍부한 맛과 식사 대용에 가까운 구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매운맛과 화려한 포장, 다양화된 맛 선택지(김치, 해물, 까르보나라, 치즈 등)는 인도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K-컬처의 영향력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K-드라마와 K-팝이 인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화면속 배우와 가수 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했다. 한국 라면을 금속 그릇에 담아 먹는 문화는 이제 단순한 음식 소비를 넘어 팬덤의 문화적 체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도 전체 라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현지 브랜드 '마기(Maggi)'가 농촌 및 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맛과 트랜드를 중요시하는 도시 청년층과 대학생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국 라면의 입지는 확산되는 추세다. 주요 대형 마트와 온라인 플랫폼, 거리 노점에서도 한국 라면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라면의 인기는 단순한 외식 메뉴의 확산이 아닌, 글로벌 문화가 젊은 세-대의 소비 인식과 식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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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라면, 인도 젊은층 사로잡다⋯불닭·신라면, 'K-미식 열풍'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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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전 스마트폰 사용, 정신건강 악영향⋯국제 연구진 경고
- 어린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일찍 쥐여주는 일이 일종의 성장 통과의례처럼 여겨지는 가운데, 조기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대규모 국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푸투라(Futura)에 따르면 국제 정신건강 데이터 조사기관 '글로벌 마인드 프로젝트(Global Mind Project)'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175개국 10만여 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13세 이전에 스마트폰을 접한 집단은 대학생 연령대에 이르러 정신건강 지표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디지털 접속, 수면·공격성·사회적 단절 문제 야기 보고서에 따르면, 10세 전후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불면, 공격성 증가,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강화한 무한 피드와 실시간 알림이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조기 노출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보고서를 이끈 타라 티아가라잔 박사(Dr. Tara Thiagarajan)는 "우리는 이제 겨우 스마트폰과 아이들의 두뇌 발달 사이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조기 노출될수록 정신적 회복력은 약해지고, 자기 인식과 정서 조절 능력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웰빙 저하 원인의 40%, '조기 SNS 노출' 연구팀은 특히 전체 웰빙 지표 하락의 약 40%가 소셜미디어 조기 노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수면장애, 가족관계 단절,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까지 더해질 경우, 정신건강에 복합적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다. 여학생의 경우 자기존중감과 회복탄력성 지표가 급격히 떨어졌고, 남학생은 짜증과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등 성향별 대응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가들 "첫 스마트폰은 최소 13세 이후로 미뤄야" 연구팀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초등학교 단계부터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인기 앱에 엄격한 연령 제한을 둘 것, 13세 미만 아동에게 유해성이 높은 앱은 차단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첫 스마트폰 지급 시점을 13세 이후로 미룰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는 보호자 개인의 선택 차원을 넘어, 공공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25세 이하 청년층 사이에서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첫 노출 시점을 늦추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 중 하나"라며, "지금의 디지털 선택이 향후 한 세대의 정신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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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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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전 스마트폰 사용, 정신건강 악영향⋯국제 연구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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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취업자는 호남만 줄고, 집값은 수도권만 올라"⋯갈라진 지역경제 회복세
-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가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감소하고, 집값은 수도권에서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상반기 취업자 수가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수도권에서는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밝혔다. 동남권과 대경권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된 반면, 호남권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5,000명 줄어 감소 폭이 확대됐다.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만 상승(+0.10%)했고, 강원권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일제히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보합세, 건설업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다. [미니해설] 상반기 취업자 수 호남만 줄고, 집값은 수도권만 올라…지역경제 회복 온도차 올해 상반기 한국 지역경제가 권역별로 상반된 흐름을 보인 가운데, 취업자 수는 호남권에서만 감소했고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세가 수도권 중심으로 좁게 형성되며, 비수도권의 이중고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별 취업자 수는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증가세가 유지됐지만, 폭은 축소됐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대경권(대구·경북)은 지난해 하반기까지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유일하게 감소 폭이 확대됐다. 호남권의 상반기 월평균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만5000명 줄어, 지난해 하반기(-2만5000명)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광주, 전남, 전북 모두 고르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제조업의 회복 지연, 건설 투자 부진, 고용 연계 서비스업 침체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은은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재정 의존도 차이가 고용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며, "호남권은 청년층 인구 유출과 중소기업 기반 고용 취약성 등이 고용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시장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12월 대비 하락했다.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제주권에서 하락 폭이 확대됐고, 강원권은 기존 보합세에서 하락 전환됐다. 반면 수도권은 0.10% 상승하며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지만, 상승률은 지난해 상반기(+0.28%)보다 축소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는 월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1.08%에 달해 전국 평균(-0.01%)은 물론, 서울 전체(+0.39%)와 수도권 전체(+0.10%)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 같은 양극화는 자산 효과와 부동산 정책 수요, 금융 접근성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수도권은 투자수요 회복과 금리 안정에 따른 주택 수요 개선이 작용한 반면, 비수도권은 미분양 누적과 경기 둔화가 가격 조정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진단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생산이 대부분 권역에서 보합세를 보였고, 건설업은 전 권역에서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이에 대해 "건설 공사비 상승, 주택 미분양 누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착공이 줄고 신규 수주도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수도권에서만 소폭 증가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보합 또는 소폭 감소를 기록해 수요 회복의 지역 간 편차가 뚜렷했다. 이는 민간 소비 회복이 수도권 내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 중심으로 이뤄진 데 반해, 비수도권에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이 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하반기 전망과 관련해 "추경 집행과 내수 진작 정책, 소비 심리 개선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상반기 대비 다소 개선되거나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역별 경기 회복 속도에는 여전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고용과 주택 시장에서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간 경제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 산업 구조 다변화, 청년 인재 유치,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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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취업자는 호남만 줄고, 집값은 수도권만 올라"⋯갈라진 지역경제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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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 지난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만 3000명 증가하며 4개월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909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서비스업과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이 증가세를 이끈 반면, 제조업은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고 건설업도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층과 50대 고용 역시 큰 폭으로 줄며 산업 부진의 파급효과가 감지됐다. 정부는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8만 1000명으로, 연초 전망치(12만 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정책 방향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미니헤설] 고령층·서비스업이 이끈 고용 증가…제조·건설 부진에 청년 고용 타격 지난달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넉 달 연속 20만 명 안팎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보건복지와 기술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와 함께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가 긍정적인 흐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침체가 청년층과 50대 고용에 직격탄을 날리며 노동시장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9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3천 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들어 1월(13만 5000명), 2월(13만 6000명), 3월(19만 3000명), 4월(19만 4000명), 5월(24만 5000명)에 이어 네 달 연속 20만 명에 육박하는 상승세다. 제조업·건설업 12개월 이상 마이너스…"통상 리스크 현실화" 산업별로는 양극화가 뚜렷하다. 제조업은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줄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섬유 등 전통 제조업 부진 영향이 크다. 건설업도 부진을 이어가며 9만 7000명 감소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기후 악재가 겹친 농림어업도 14만 1000명 줄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4월 한파와 6월 폭우로 인한 생산 차질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21만 6000명), 과학기술서비스(10만 2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라 부동산업 취업자도 전월 대비 6천 명 늘었다. 청년·50대 고용 악화…"산업 구조 변화 파급" 산업 침체의 여파는 연령별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어 1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50대도 5만 3000명 감소했다. 청년 고용률은 45.6%로 전년 대비 1.0%p 낮아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숙박음식업과 제조업 부진을 지목했으며, 50대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도소매업 등 고용 중심 산업의 위축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은 34만 8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은퇴를 미루고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고령층의 특성이 지속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30대 역시 11만 6000명 늘어나며 고용지표 개선에 기여했다. 자영업·비임금 근로자 줄어…취약계층 중심 불균형 심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9개월 연속 감소하며 2만 1000명 줄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4만 5000명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6만 4000명 줄며 비임금 근로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실업자 수는 82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8%로 0.1%p 낮아졌지만, 이는 고용 사정이 나아졌다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6만 명 증가했다. 다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두 달 연속 감소한 점에 대해 정부는 "일부가 취업 준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취업자 18만 명 증가…정부, 고용 전망치 상향 검토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18만 1000명 늘었으며, 고용률은 62.6%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창출, 고령층 노동시장 잔류, 직접일자리 확대 등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초 설정한 연간 취업자 증가폭 전망치(12만 명)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될 경제정책방향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고용 전망치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은 여전히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력 강화가 핵심"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핵심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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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취업자 18만 명 증가⋯고령층·서비스업이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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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중심 귀촌 3년 만에 증가⋯귀농·귀어는 뒷걸음
- 도시를 떠나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촌인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귀어 인구는 43만1,777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었다. 이 중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5.7% 증가했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주한 귀농인과 귀어인은 각각 20.3%, 22.0% 감소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귀촌 증가의 중심은 30대 청년층이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미니해설] 도시 떠난 43만 명…귀촌은 늘고 귀농·귀어는 줄었다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어촌으로 이주한 귀촌 인구가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업이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농·귀어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귀촌의 성격이 삶의 방식 변화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24일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농·귀촌·귀어 가구는 32만7,456가구, 인구는 43만1777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1%, 5.0% 증가했다. 특히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4.0%, 5.7% 늘어나 2021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도시 생활을 떠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구가 다시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촌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로 집계됐으며, 30대가 2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20대(20.2%), 50대(17.8%), 40대(16.1%), 60대(15.1%) 순이다. 특히 30대의 증가율이 8.4%로 가장 높아, 청년층의 귀촌 관심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한다. 귀촌가구의 76.9%는 1인 가구로, 독립적인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화성시(2만7116명), 충남 아산시(1만9085명), 경기 남양주시(1만5314명), 충북 청주시(1만4101명), 경북 포항시(1만2666명) 등이 귀촌인이 많이 유입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귀촌 사유로는 '직업'(32.0%)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주택'(26.6%), '가족'(24.2%)이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한 은퇴나 귀농 목적이 아닌, 일자리와 정주환경, 가족 중심의 정착을 이유로 농촌을 선택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귀촌의 목적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 종사를 목적으로 한 이주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귀농가구는 8243가구, 귀농인은 840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0.3% 줄었다. 귀농가구 수는 전년 1만307가구에서 1만 가구 아래로 감소하며,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귀농가구의 평균 연령은 55.6세였으며, 60대가 37.9%로 가장 많았다. 전통적으로 귀농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비중은 75.1%로 전년보다 2.4%p 하락했고, 대신 30대 이하 비중은 1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귀농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15.3%는 2인 가구였다. 귀농인 가운데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67.9%, 겸업 귀농인은 32.1%로 나타났다. 이 또한 농업 기반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수치로 해석된다. 귀농인이 많이 정착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귀농인은 전체의 42.2%를 차지해, 여전히 수도권 인구가 농업 분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어 역시 감소세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귀어가구는 555가구로 22.5%, 귀어인은 585명으로 22.0% 각각 줄었다. 귀어가구의 평균 연령은 53세였으며, 50대가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귀어인이 가장 많이 정착한 지역은 전남(35.0%)이었고, 이어 충남(27.4%), 경남(9.7%)이 뒤를 이었다. 귀어가구의 79.1%는 1인 가구였으며,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6.5%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귀촌은 증가하는 반면 귀농·귀어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단순히 농·어촌으로의 이주가 농·어업 종사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질, 주거 환경, 직업적 이동 등 다양한 요소가 귀촌을 이끄는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정착 전략 또한 산업 중심에서 생활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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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청년 중심 귀촌 3년 만에 증가⋯귀농·귀어는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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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4년 만에 감소⋯1인 가구는 800만 돌파
- 지난해 국내 맞벌이 부부 가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9000가구 줄었다. 전체 유배우 가구 대비 비중도 48.0%로 0.2%p 하락했다. 반면 1인 가구는 1년 새 61만 6000가구 늘며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겼고, 이 중 취업 가구도 510만가구로 42만 6000가구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둔화와 고용 회복 효과 소멸 등이 맞벌이 감소 배경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맞벌이 부부 4년 만에 줄고…1인 취업 가구는 800만 돌파 지난해 국내 맞벌이 부부 가구 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는 급증하며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맞벌이 추세가 '포스트 코로나' 고용 둔화와 함께 반전된 모습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는 총 1267만3000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만9000가구 줄어든 수치이며, 전체 유배우 가구 대비 맞벌이 비중 역시 0.2%p 하락한 48.0%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수는 2020년 코로나 충격으로 한 차례 감소했으나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2021년에는 15만 1000가구, 2022년엔 2만 가구, 2023년엔 26만 8000가구 증가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4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전문가들은 고용 회복의 일시적 효과가 사라지고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맞벌이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연령대별로는 30대(61.5%)와 40대(59.2%)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는 전년 대비 2.6%p, 40대는 1.3%p 비중이 상승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은 2.2%p, 60세 이상 고령층은 0.6%p 비중이 감소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총 393만 7000가구였으며, 이 중 맞벌이 비중은 58.5%로 전년 대비 1.7%p 상승했다. 자녀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맞벌이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3~17세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중은 64.1%로 가장 높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53.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 수별로 보면 2자녀 가구(59.3%)가 가장 높았고, 3명 이상인 가구는 52.2%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 중 35.3%는 같은 산업에서, 37.7%는 같은 직업군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주당 취업시간은 남편 41.4시간, 아내 36.2시간으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맞벌이 가구 수는 경기도가 156만 8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90만 1000가구), 경남(42만 5000가구)이 뒤를 이었다. 비중 기준으로는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 순으로 맞벌이율이 높았다. 한편, 1인 가구는 800만 3000가구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800만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61만 6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 가구로 42만6000가구 늘었다. 1인 취업 가구 비중도 63.7%로 확대됐다. 1인 취업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8.2시간으로 0.3시간 줄었고, 성별로는 남성이 40.6시간, 여성이 35.2시간으로 조사됐다. 소득 구간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 순이었다. 400만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은 전년보다 2.1%p 상승한 반면, 200만~300만원 미만은 2.1%p 줄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8%)가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16.8%), 단순 노무 종사자(15.3%) 순이었다. 이는 1인 가구의 고학력화 및 전문직 진입 확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1인 취업 가구 수는 경기도(120만 3000가구), 서울(105만 8000가구), 경남(31만 2000가구) 순이며, 취업 비중은 세종(73.9%), 제주(70.7%), 울산(6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세 이상 가구원 약 2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통계청은 "맞벌이 및 1인 가구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과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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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4년 만에 감소⋯1인 가구는 80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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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월 소매판매 6.4%↑⋯산업생산은 둔화
- 중국의 지난달 소매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6.4%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5.0%)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4월(5.1%) 대비 개선된 수치다. 반면 5월 산업생산은 5.8% 증가해 로이터 예상치(5.9%)와 전월 실적(6.1%)을 하회했다. 1~5월 고정자산투자도 3.7% 증가에 그쳐 기대치에 못 미쳤고,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같은 기간 10.7% 감소하며 부진이 이어졌다. 국가통계국은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 수요 진작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5월 중국 소매판매 '깜짝 반등'⋯부동산 침체·생산 둔화는 여전 중국의 5월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6.4% 증가를 기록하며 회복 신호를 보였지만,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부동산 시장 지표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어려움이 드러났다. 경기 전반에 걸쳐 복합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정책 대응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나, 내수 진작의 근본 동력이 확보됐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해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5.0%)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로, 4월(5.1%)보다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낸다. 소비 확대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실적을 포함한 지표로, 중국 내수 경기의 핵심 바로미터로 해석된다. 이번 소매판매 급증은 중국 상반기 최대 소비 이벤트인 '618 쇼핑축제'가 5월 중순부터 조기 개시된 것과 함께, 노동절 연휴 및 정부의 소비 보조금 정책 등 복합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를 소비 회복의 구조적 전환으로 보기엔 이르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반등은 일시적 이벤트 효과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소비 심리가 본격 회복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산업생산 둔화세 산업생산은 둔화세를 보였다. 5월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해 시장 예상치(5.9%)는 물론, 전월 실적(6.1%)도 하회했다. 제조업 회복세가 제한적이라는 방증으로, 중국의 성장 모멘텀을 지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투자 지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1~5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데 그쳐 로이터 전망치(3.9%)를 밑돌았다. 특히 부동산 부문은 심각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7% 감소했고, 5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3.5% 하락해 부동산 경기 하강세가 지속 중임을 확인시켰다. 국가통계국은 "5월 경제는 정책의 시너지 효과로 안정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월 전국 도시 실업률은 5.0%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지만, 청년층 실업률 등 세부 지표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경기 회복 신호탄 아냐" 블룸버그는 이번 소매판매 지표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 당국에 일정한 자신감을 줄 수는 있지만, 이를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람 애널리스트는 "노동절, 보조금, 쇼핑축제 등이 일시적 수요를 끌어올렸지만, 주택가격 하락과 보조금 효과의 점진적 약화로 소비 지속성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쉬톈천 선임연구원도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은 소비 부양책이 효과를 내고 있으나, 부동산 등 전통적 성장 축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향후 정책 전환이 없을 경우 경제가 ‘소비 둔화-투자 부진-부동산 침체’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중국 경제는 일시적 소비 반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 회복세의 지속 여부, 부동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 산업 생산의 안정 회복 등은 하반기 중국 경제의 방향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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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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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월 소매판매 6.4%↑⋯산업생산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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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하겠다" 국민 57.9%⋯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
- 한국 국민들이 실물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259명 중 57.9%가 향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구상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결과다. 투자 확대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의 친디지털 정책(22.6%)과 국내 과세 유예 조치(20.4%)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디지털 자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란 응답은 78.2%에 달했다. [미니해설] 디지털 자산에 눈 돌리는 국민들⋯"규제보단 제도 기반 마련 시급" 새 정부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의 과반을 넘는 수준으로, 디지털 자산이 대중적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4.5%로 나타났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가 28.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22.6%), '국내 괴세 유예'(20.4%), '기존 투자자산의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 부족'(10.4%)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자산의 경제 기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이 가장 많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부동산 중심 자산 쏠림 완화'(20.4%)도 중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글로벌 트렌드 대응을 위한 금융 인프라 확보'(12.8%),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8.4%), '스타트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자산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준재하지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규제 완화 응답은 58.4%로, 규게 강화(41.6%) 보다 16.8%p(포인트) 높았다. 완화 이유로는 '자금 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가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기술 혁신 촉진'(17.1%), '새로운 일자리 창출'(4.2%)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26.3%로 1순위로 꼽혔고, 이어 '가상 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 증권(ST) 법제화(13.65) 등이 제시됐다. '가상자산 괴세 체계 명확화'(13.0%), '기관·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도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에 한정돼 있다"며 "NFT(대체불가토큰),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수단이자 거래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투자 권장에 앞서, 정책적 명확성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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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하겠다" 국민 57.9%⋯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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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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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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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소비 예상치 하회⋯산업생산은 선방
- 중국의 지난 4월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시장 기대치(5.5%)를 밑돌았다. 반면 산업생산은 6.1% 증가해 예상치(5.5%)를 웃돌았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4월 고정자산투자는 4.0% 증가했지만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감소했다.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과 동일해 회복세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시 실업률은 5.1%로 소폭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소비 회복과 고용 안정,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소비는 주춤, 생산은 선방…중국 4월 경제 '온도차' 뚜렷 중국의 4월 주요 경제 지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내수 소비는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산업 생산은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여겨지는 소매판매는 시장 전망치였던 5.5%를 하회했다. 1∼4월 누적 소매판매도 4.0% 증가에 그쳐 로이터가 집계한 예상치(4.2%)를 밑돌았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6.1% 증가하며 기대치를 상회했다. 전월인 3월에는 7.7% 증가한 바 있어 다소 둔화된 수치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정자산투자는 1∼4월 기준 4.0%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4.2%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3% 감소해, 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목되어 온 만큼,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좀처럼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4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변화가 없어, 지난해 5월 이후 단 한 번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로이터는 "부동산 시장 둔화는 정책 효과 약화, 미중 무역 긴장, 3월 성수기 종료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요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장다웨이 중위안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주택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 불안, 소비심리 위축…정책 효과 제한적 전국 도시 실업률은 4월 기준 5.1%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으며 1∼4월 평균은 5.2%였다. 청년층 실업률 등 세부 항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고용시장 불안정성이 여전히 소비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4월 기준 '규모 이상 기업'(연간 매출 2000만 위안 이상)의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제조업 전반의 수익성이 회복세에 있음을 시사하지만, 수요 측 회복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NZ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 충격의 본질은 그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며 "중국 내부에서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은 부동산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일시적 휴전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인해 5~6월 중 경기 모멘텀의 일시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 회복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한 소비 회복 위해선 자산가치 안정·임금상승 필요" 린 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후 제품 교체를 유도하는 보조금 정책은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근본적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산 가격의 안정과 임금 상승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가통계국은 "글로벌 외부 충격 속에서도 중국 경제는 주요 지표에서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품질 발전과 내수 진작, 고용 안정, 대외 개방 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업생산과 수출 등 공급 측 지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 소비 및 부동산 경기의 부진이 구조적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층의 실업 문제와 주택 구매력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하는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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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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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소비 예상치 하회⋯산업생산은 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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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경기 둔화 징후 본격화"⋯건설·수출 부진에 내수심리도 위축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진단했다. 12일 발표한 '5월 경제동향'에서 KDI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 둔화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3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 대비 14.7% 급감했고, 대미 수출은 10.6% 줄었다. 소비·고용 지표도 취약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KDI는 기존의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보다 강한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미니해설 기사] 건설·수출 흔들리고 소비 회복 더뎌…KDI "한국경제, 경기 둔화 본격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경기 둔화 국면 진입을 경고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표현은 기존 '경기 하방 압력'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본격적인 둔화기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건설업 생산이 14.7%나 급감한 영향이 컸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공사 모두 부진했으며, 국민계정상 1분기 건설투자도 -12.2%로 나타났다. 건설경기 침체가 내수 회복을 발목 잡는 양상이다. 미국 관세 인상, 수출 직격탄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오히려 0.6%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10.6% 감소했다. 자동차(-20.7%)와 철강(-11.6%) 등 주요 품목이 큰 타격을 받았다. 내수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승용차 판매가 3월에 10% 증가해 전체 소매판매는 1.5% 상승했다. 하지만 승용차를 제외하면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그쳐 민간 소비의 회복력은 제한적이다. 숙박·음식점업은 전년 대비 3.7% 감소하면서 서비스 소비의 약세가 이어졌다. 고용지표, 겉보기와 다른 민낯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9만3000명 늘었지만, 이 중 15만5000명이 정부 재정 일자리 관련 부문이었다. 민간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11만2000명)과 건설업(-18만5000명)에서는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6.3%에서 6.6%로 소폭 상승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수입 증가에 힘입어 3월 14.1% 늘었지만,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BSI(설비투자전망)는 90으로 장기평균인 95를 밑돌았다. 이는 기업들이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물가, 환율·정책 변수로 상승 압력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2.1% 상승률을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등 정책적 요인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그간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이번에는 '경기 둔화'라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해,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둔화 흐름에 진입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외 환경 악화에 따라 하반기에는 민간 주도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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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한국 경기 둔화 징후 본격화"⋯건설·수출 부진에 내수심리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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