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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핵전쟁 나면 땅속에서 솟구친다⋯소련의 '지하 발진 전투기' 야망과 좌절
- 냉전이 절정으로 치닫던 시절, 미국과 소련의 군사 전략가들은 '최후의 날(Doomsday)'을 대비한 시나리오에 골몰했다. 적의 핵미사일이 빗발쳐 모든 활주로가 파괴된 상황에서도 전투기를 띄울 수 있을까? 소련 엔지니어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지하 미사일 사일로에서 수직으로 발사되는 전투기'라는,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하지만 이 야심 찬 계획은 물리 법칙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브라질 언론 클릭 페트롤레우 이 가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소련이 핵 공격 이후에도 살아남아 반격할 수 있도록 고안했던 '지하 사일로 발진 Yak-36M' 프로젝트는 공중전의 논리를 극단으로 밀어붙인 사례"라며 그 흥망성쇠를 집중 조명했다. 활주로가 사라져도 뜬다…'지하 전투기'의 탄생 1950년대 이후 소련 전략가들의 최대 공포는 '제1격(First Strike)'이었다. 미국의 핵 선제 타격이 시작되면 지상의 공군 기지와 활주로가 1순위로 삭제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관하는 지하 사일로(Silo)에 전투기를 숨기는 방식이었다. 두꺼운 강화 콘크리트와 지하 깊숙한 곳은 핵폭발의 충격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했다. 문제는 '어떻게 이륙하느냐'였다. 소련은 당시 개발 중이던 수직이착륙(VTOL) 기술에 주목했다. 실험기였던 Yak-36M은 별도의 활주로 없이 제자리에서 떠오를 수 있었다. 이론상으로는 미사일처럼 사일로 뚜껑을 열고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 즉시 적을 요격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이었다. 현실의 벽 1. "기름 먹는 하마"…뜨자마자 추락 위기 하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연료 효율'이었다. Yak-36M은 수직 이륙을 위해 주 엔진 외에 별도의 리프트 엔진을 가동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연료를 소모했다. 매체는 "단지 사일로를 빠져나오는 데에만 연료의 상당 부분을 써버려, 정작 전투를 치를 항속 거리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공중 급유도 불가능한 핵 전쟁 상황에서, 뜨자마자 연료 부족 경고등이 켜지는 전투기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현실의 벽 2. "좁은 굴뚝 속의 화약고"…조종사의 무덤 좁은 사일로 내부 환경도 기술적 난제였다. 제트 엔진이 뿜어내는 수천 도의 고열과 배기가스, 엄청난 음압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역류하며 기체와 조종사를 위협했다. 또한 당시의 아날로그 비행 제어 시스템으로는 좁은 통로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정밀한 자세 제어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륙 중 아주 사소한 실수나 기계적 결함만 있어도 전투기는 사일로 벽에 충돌해 거대한 화염병이 될 운명이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결국 바다로 간 Yak-36M…'포저'의 전신이 되다 결국 소련 군부는 이 무모한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항공기의 분산 배치나 고속도로 활주로 이용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했다. 지하 요새의 주인이 되지 못한 Yak-36M은 이후 해군용 함재기로 방향을 틀어, 소련 최초의 실용 수직이착륙기인 'Yak-38(나토명: 포저)'로 다시 태어났다. 비록 Yak-38 역시 짧은 항속 거리와 부족한 무장 탑재량으로 '평화의 비둘기(적을 공격할 능력이 없어서)'라는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최소한 땅속에 묻히는 운명은 피했다. 매체는 "지하 사일로 발사 전투기 개념은 기술이 전략적 상상력을 따라가지 못했던 냉전 시대의 단면"이라며 "생존을 위해 물리학의 한계까지 도전했던 엔지니어들의 집념만큼은 인정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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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핵전쟁 나면 땅속에서 솟구친다⋯소련의 '지하 발진 전투기' 야망과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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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지하 30m, 길이 5km '지하 만리장성'⋯中 스텔스기 수십 대 숨긴 '산속 요새'의 정체
- 현대 공중전은 흔히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 유도 미사일, 그리고 우주 위성이 지배하는 '하늘의 전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중국은 이 전쟁의 승패가 하늘이 아닌, 땅속 깊은 곳에서 결정될 것이라 믿고 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산맥을 뚫고 건설한 거대한 '지하 공군기지(UAB·Underground Air Bases)'가 그 증거다. 브라질의 군사 전문 매체 CPG는 3일(현지 시각) "중국이 지하 30m 깊이에 총연장 5km가 넘는 터널을 뚫어, 전투기와 폭격기 비행대 전체를 숨길 수 있는 요새를 구축했다"며 "이는 현대 공중 타격의 논리를 뒤집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집중 조명했다. 미사일 쏟아져도 끄떡없다⋯'선제 타격' 무력화 전략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비행기를 산속에 숨기는 이유는 명확하다. 강대국 간의 충돌 시, 적의 '제1격(First Strike)' 활주로와 격납고, 그리고 지상에 주기된 항공기를 1순위 표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매체는 "중국의 UAB는 적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과 폭격 속에서도 공군력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지상의 활주로가 파괴되더라도, 지하 요새 속에 살아남은 전력이 활주로가 복구되는 즉시 혹은 대체 이륙로를 통해 튀어 나와 즉각적인 '제2격(Second Strike·반격)'을 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동굴? 정비창 갖춘 '지하 도시' 위성 사진 분석과 지질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시설들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다. 단단한 암반을 뚫고 건설된 이 기지들은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위치해 있어 웬만한 재래식 벙커 버스터(Bunker-buster) 공격을 견뎌낼 수 있다. 내부 구조는 더욱 치밀하다. 터널의 길이는 5km를 넘나들며, 내부에는 항공기를 주기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정비 구역 ▲연료 및 무장 저장소 ▲승무원 대기실 ▲환기 및 발전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즉, 외부 지원 없이도 지하에서 전투 준비를 마친 뒤 출격 명령만 기다릴 수 있는 구조다. J-20 스텔스기도 들어간다⋯비행대대급 수용 능력 가장 위협적인 부분은 수용 능력이다. 과거 냉전 시절의 유물로 여겨지던 지하 기지들이 현대화 과정을 거치며 덩치를 키웠다. 분석가들은 "중형 기지 하나에만 24~36대의 항공기가 들어갈 수 있으며, 대형 복합 단지에는 그 이상의 비행대대가 주둔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특히 터널의 폭과 곡률 반경을 확장해 중국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J-20은 물론, 대형 폭격기인 H-6까지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된 정황이 포착됐다. 입구에는 정밀 타격에 대비한 강화형 방폭 도어(Blast Door)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 형상을 주변 산세와 비슷하게 위장해 센서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대만 겨냥한 '지하의 창'⋯전쟁의 시간을 번다 이러한 지하 기지들의 배치는 철저히 전략적이다. 주로 대만 해협과 마주한 남동부 해안,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그리고 적의 함재기 타격권에서 벗어난 내륙 깊숙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미 해군 항모 전단의 접근을 거부하고, 대만 침공 시 제공권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매체는 "스웨덴이나 스위스도 산악 격납고를 운용하지만, 중국처럼 국가적 규모로 시스템을 통합한 사례는 드물다"며 "적에게 '파괴 확인'의 불확실성을 강요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전쟁 수행 비용을 급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중국의 '지하 만리장성'은 화려한 첨단 무기는 아니지만, 개전 초기 아군의 전멸을 막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 승기를 잡겠다는 중국군의 실리적이고 끈질긴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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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지하 30m, 길이 5km '지하 만리장성'⋯中 스텔스기 수십 대 숨긴 '산속 요새'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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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와 시진핑 약 2달만에 전화통화⋯트럼프 4월 訪中 재확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첫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된, 매우 훌륭한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 초청에 따라 오는 4월 있을 중국 방문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플로리다주(州)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20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올해 많게는 네 차례 대면(對面)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날 통화가 무역·군사, 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진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의 미국산 석유·가스 구매, 중국의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항공기 엔진 공급 등 다양한 주제를 망라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 미국산 대두(大豆) 구매량을 늘리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시즌에 대두 구매량을 2000만 톤 늘리는 것을 포함해 다음 시즌에는 2500만 톤 구매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대두를 재배하는 미 농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다. 이날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뤄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한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중국 측의 대만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라며 "양측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3년 간의 대통령 임기 동안 시 주석, 중국과 관련된 많은 긍정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시 주석은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해에도 당신과 함께 중·미 관게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 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 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은 반드시 수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반드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 상당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대만은 추가 구매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시 주석이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직후 이루어졌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을 받아 올해 상반기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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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와 시진핑 약 2달만에 전화통화⋯트럼프 4월 訪中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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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6)] 태양의 포효, 초강력 플레어 4번 분출⋯전 지구적 통신·전력망 비상
- 인류의 근원적 생명 에너지원인 태양이 거대한 전자기적 요동을 일으키며 지구를 향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2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지난 2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무려 네 차례에 걸친 강력한 태양 플레어(Solar Flare)가 분출됐으며, 이에 따른 전 지구적 우주 기상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태양 활동 극대기에 접어든 태양이 보여준 이례적이고도 위협적인 '연쇄 폭발'로 기록될 전망이다. 24시간 동안 네 번의 거대한 불꽃 NASA의 태양활동관측위성(SDO)에 포착된 이번 현상은 단순한 폭발 그 이상이었다. 2월 1일 오전 7시 33분(미 동부 표준시 기준) 첫 번째 폭발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6시 37분과 7시 36분에 연달아 강력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쏟아져 나왔다.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일 오전 3시 14분, 네 번째 대폭발을 일으키며 정점에 달했다. 폭발의 강도는 가히 파괴적이다. NASA가 분류한 이번 플레어의 등급은 다음과 같다. △1차 폭발: X1.0 등급, △2차 폭발: X8.1 등급 (가장 강력), △3차 폭발: X2.8 등급, △4차 폭발: X1.6 등급이다. 태양 플레어는 강도에 따라 B, C, M, X 등급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발생한 X등급은 그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최상위 수준'을 의미한다. 특히 두 번째 발생한 X8.1 등급은 최근 수년간 관측된 플레어 중 손꼽히는 위력을 지닌 것으로, 지구 자기장과 대기권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수치다. '우주 폭풍'이 지구에 미치는 실질적 위협 태양 플레어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거대한 에너지 방출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X선과 자외선은 빛의 속도로 이동하여 약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한다. 이 고에너지 입자들은 지구 상층 대기의 전리층을 교란해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다. 첫째, 통신 및 내비게이션 장애다. 강력한 전자기파는 단파 통신을 두절시키며, 항공기 및 선박 운용에 필수적인 GPS 신호 오차를 증폭시킨다. 특히 고위도 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들의 경우 통신 두절(Radio Blackout) 가능성이 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전력망의 과부하 문제다. 플레어에 이어 동반될 수 있는 지자기 폭풍은 지상의 송전 시설에 유도 전류를 발생시켜 변전소 변압기를 손상시키거나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1989년 캐나다 퀘벡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건이 바로 이 태양 활동의 결과였다. 셋째, 우주 자산과 인류의 안전이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수천 개의 인공위성은 정밀 회로 손상 위험에 노출되며,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체류 중인 우주비행사들은 유해 방사선 피폭 위협으로 인해 안전 구역으로 대피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상시 감시 체제 가동⋯인류의 대응은? NASA는 현재 전용 관측 위성군을 통해 태양 대기부터 지구 주변 자기장까지 전 영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미 해양대기청(NOAA) 산하 우주기상예측센터(SWPC)는 즉각적인 경보를 발령하고 각국의 전력 및 통신 관계자들에게 대비책 마련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태양의 박동은 인류가 구축한 디지털 문명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며, "우주 기상은 이제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변수"라고 입을 모은다. 태양이 내뿜은 네 번의 포효는 지구 곳곳에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만들어내기도 하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강력한 에너지는 현대 기술 문명에 대한 엄중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향후 수일간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지자기 교란에 대비해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정밀 기기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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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76)] 태양의 포효, 초강력 플레어 4번 분출⋯전 지구적 통신·전력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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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해 120억달러 규모 핵심광물 비축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2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광물 비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체들의 핵심광물 공급 충격과 가격 급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로 불리는 민간 중심의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업은 민간 자본 16억7000만달러와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의 100억달러 대출을 결합해 광물을 조달·보관하는 방식이다.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15년 만기의 100억달러 대출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승인될 경우 이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지원이 된다. 비축 대상에는 아이폰, 배터리, 항공기 엔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와 갈륨, 코발트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된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전략 광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미국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이 전해지자 미국 증시 개장 전 거래에서 USA 레어 어스, 유나이티드 안티모니, 나이오코프 디벨롭먼츠 등 희토류 관련 종목 주가가 급등했다. 이번 비축 사업이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한 미국 최초의 대규모 핵심 광물 비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전략 비축유처럼 정부 주도의 비축 체계와 유사하지만, 원유 대신 산업용 광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현재까지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보잉, 코닝, GE 버노바, 구글 등 10여 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하트리 파트너스, 트랙시스 노스아메리카,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 등 원자재 트레이딩 업체들은 광물 조달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볼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자체 비축 부담 없이도 핵심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급 중단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일정 가격으로 향후 구매를 약정하고, 프로젝트 측은 이를 조달·보관하며 대출 이자와 보관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업에 부과하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와 광산업계 거물인 로버트 프리들랜드를 만나 핵심 광물 생산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국방 산업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핵심 광물 비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축 체계는 갖추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희토류 생산과 가공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내 광물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조치도 병행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과 핵심 광물 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워싱턴에서 열리는 다자 회의에서 추가 협력을 압박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이 일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겪은 이후 공급망 안정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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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해 120억달러 규모 핵심광물 비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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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8)] 지진계로 우주 쓰레기 추적⋯소닉붐 데이터 분석 성공
- 지진계로 우주 쓰레기를 추적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다고 CN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구 궤도를 이탈한 인공위성과 우주선 잔해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사례는 하루 평균 세 차례를 넘는다. 이 과정에서 우주쓰레기는 대부분 소실되지만, 일부는 유해 물질을 방출하거나 지표면까지 도달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건물·인프라, 나아가 인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문제는 추적의 어려움이다. 시속 2만9천㎞에 달하는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쓰레기는 갑작스럽게 궤도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레이더와 광학 관측 방식만으로는 낙하지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재진입 과정에서 물체가 여러 조각으로 분해될 경우, 위치 추정 오차는 더욱 커진다. 이로 인해 독성 잔해 회수나 환경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진계로 '음속 돌파' 포착…전혀 다른 접근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할 새로운 방법이 제시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과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공동 연구진은 우주쓰레기가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소닉붐(음속 돌파 충격파)'을 지진계로 포착해 경로를 추정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지진계는 통상 지진을 감지하는 장비지만, 대기 중에서 발생한 강한 충격파가 지면으로 전달될 경우 이를 진동 신호로 기록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 특성에 주목해, 대기권을 통과하는 우주쓰레기가 만들어내는 소닉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벤저민 페르난도 박사(존스홉킨스대)는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우주물체가 소닉붐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다"며 "이를 지진학적 데이터로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화성 탐사 경험의 지구 적용 이번 접근법의 토대는 NASA의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InSight)' 임무에서 축적된 경험이다. 인사이트 착륙선은 2018년 화성에 착륙한 이후 1300건이 넘는 화성 지진을 감지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운석이 대기권을 통과하며 만든 충격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당시 단일 지진계만으로도 운석 충돌 지점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궤도선이 분화구를 촬영해 화성 표면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페르난도 박사는 "자연 운석을 연구하며 개발한 기법을 지구의 우주쓰레기 문제에 적용한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도약"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주쓰레기는 자연 운석과 다르다. 대기권 진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진입 각도가 얕으며, 분해 양상도 훨씬 복잡하다. 이로 인해 지상에 미치는 위험성은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중국 선저우-15 사례로 검증 연구진은 2024년 4월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발생한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15의 비통제 재진입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폭 1m, 무게 1.5톤이 넘는 궤도 모듈이 대기권을 통과하며 발생시킨 소닉붐은 지상 125개의 지진계에 포착됐다. 연구진은 신호 강도를 토대로 물체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했고, 미 우주군이 레이더로 예측한 궤적과 비교한 결과 약 40㎞ 남쪽으로 치우친 경로가 도출됐다. 실제 잔해가 회수되지 않아 어느 예측이 정확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 방식과 다른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환경 대응 위한 '시민용 감시 도구' 목표 연구진은 추가 검증을 거쳐 이 방식을 민간 감시 체계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진계 데이터는 대부분 공개돼 있어, 재진입 시작 후 수 초~수 분 내에 우주쓰레기 낙하를 감지하고 잠재적 대기 오염 위치를 신속히 추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주쓰레기의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78년 소련 위성 '코스모스 954'의 재진입 당시 캐나다 북부에 방사성 물질이 확산됐고, 최근에는 대형 로켓 폭발로 중금속 잔해가 해양과 주거 지역에 흩어진 사례도 보고됐다. 연구진은 "우주선에 포함된 화학 물질 상당수가 독성을 띠며 오존층 파괴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완 수단으로서 가치"…한계도 명확 외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를 '저비용·확장 가능한 보완 수단'으로 평가한다. 영국 버밍엄대 휴 루이스 교수는 "기존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웠던 재진입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우주쓰레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의 모리바 자 교수는 "충격파가 충분히 강해야 지진계에 기록된다"며 "작거나 고고도에서 소실되는 잔해는 감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나 폭발 등 다른 소음과의 구분도 과제로 남아 있다. 2024년 9월 발표된 유럽우주국(ESA)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현재 지구를 돌고 있는 활성 위성은 1만 개가 넘고, 수명이 다하거나 파괴되어 작동하지 않는 위성은 3000개가 넘는다. NASA에 따르면, 최소 야구공 크기의 물체 약 2만5000개와 훨씬 더 작은 물체인 연필심 크기를 포함하면 1억 개 이상이 지구 위 우주 상공을 돌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레이더·광학 추적과 결합할 경우,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 활동이 지구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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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18)] 지진계로 우주 쓰레기 추적⋯소닉붐 데이터 분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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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를 추진하자 유럽연합(EU)도 대규모 보복 관세를 검토하면서 미국산 어떤 상품이 직격탄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EU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EU로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약 1000억 달러(148조 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항공기와 자동차, 위스키, 대두 등 주력 수출품부터 주크박스와 우산 같은 틈새 품목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항공기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잉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예고돼 있으나, 실제 피해는 미국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BMW와 메르세데스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위스키와 대두도 주요 보복 대상에 포함됐다. [미니해설] 보잉·BMW·위스키, 트럼프 타격 큰 EU관세 품목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통상 갈등이 '그린란드 관세'를 계기로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EU도 이미 마련해 둔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보복 조치의 특징은 범위와 정치적 파급력이다. WSJ에 따르면 EU가 검토 중인 관세 대상은 미국의 대EU 수출 가운데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항공기·자동차·주류·농산물 등 미국 산업과 정치 지형에 모두 민감한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조치로 해석된다. 항공기·자동차 직격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항공기 산업이다. EU가 항공기에 3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4년 기준 128억 달러 규모의 對EU 수출을 기록한 보잉이 직격탄을 맞는다. 보잉은 지난해 EU 소재 항공사와 항공기 임대업체에 73대를 인도했으며, 앞으로 인도 예정 물량도 약 700대에 달한다. 유럽 사업부 매출은 87억 달러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한다. 보잉뿐 아니라 텍스트론(세스나 172 제작사), 제너럴 다이내믹스(걸프스트림 보유) 등 미국 항공·비즈니스 제트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부문은 더 복잡하다.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다.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대규모 SUV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역시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유럽 시장에 공급한다. 미국 생산 거점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이 역설적으로 '미국산' 관세의 덫에 걸리는 셈이다. 테슬라 역시 일부 고급 모델을 미국 프레먼트 공장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고 있어 영향권에 든다. 위스키·대두 산업, 정치적 상징성 커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품목은 위스키와 대두다. 미국산 위스키에는 30% 관세가 예정돼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테네시와 켄터키주 양조업체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집권기인 2018~2021년 미·EU 관세 보복전 당시 미국산 위스키의 EU 수출은 약 20% 감소한 전례가 있다. 대두 역시 25% 관세 대상에 포함돼 농업 중심의 공화당 우세 지역에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미국 대두 농가들은 이미 중국이 수입선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돌리면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EU는 미국산 대신 남미산 대두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 같은 보복 관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2월 1일부터 해당 국가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에는 이를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미·EU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에 추가로 얹히는 조치다. EU, 對美 보복관세 빠르면 2월 7일 발효 가능 EU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를 대비해 보복 관세 목록을 마련해 둔 상태다. 지난해 여름 협상 타결로 시행이 연기됐지만, 연기 조치가 종료되면 2월 7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EU는 미국이 실제로 2월 1일 관세를 집행하는지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미국과 EU는 서로 최대 교역 파트너로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전면 충돌은 부담스럽지만, 이번 갈등은 그린란드라는 지정학적 사안과 통상 압박이 결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EU는 22일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대화와 보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대서양 경제 질서의 긴장도는 한층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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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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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 관세 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보복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상대로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일과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며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CI 발동에는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해 내부 조율이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미니해설] 독일, 大미-EU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통상 질서를 직접 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단계적 관세 부과 방침을 공언하면서, 외교·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과 결합하는 '트럼프식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EU가 꺼내 들려는 카드가 바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다. ACI는 기존의 보복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공공조달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까지 포괄한다. 상대국의 경제 구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EU 내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제 발동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독일의 태도 변화다. 그동안 독일은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해 EU 차원의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에 내세워 병합 압박 수위를 높이자,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ACI 발동 논의에 동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과의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ACI 발동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적지 않다. EU 이사회에서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특히 변수로 꼽히는 인물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멜로니 총리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미 갈등이 이탈리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강경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내부의 이런 균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EU가 ACI 발동에 성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안보·주권 사안을 관세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제동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역시 서비스·금융·공공조달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이번 사안은 그린란드 문제 자체보다도, 트럼프식 통상 압박에 EU가 어디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를 외교 무기로 삼는 미국과, 제도적·집단적 대응을 중시하는 EU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대서양 양안의 통상·외교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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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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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베네수 연계' 러 유조선 북대서양서 나포⋯러 반발
- 미국이 7일(현지시간)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군 유럽사령부(EU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전쟁부(국방부)와 협력해 마리네라호(구 벨라1호)를 미국 제재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선박이 "미 해안경비대 먼로함의 추적 이후 북대서양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나포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달 21일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거부하며 도주하던 해당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왔다. 미국 언론들은 항공 추적 사이트를 인용, 여러 대의 미군 특수작전용 U-28A 항공기가 영국 스코틀랜드 북단의 윅 존 오그로츠 공항에 착륙하고서 아이슬란드를 향한 북쪽으로 비행했다고 전했다. 또 잠수함 탐지 등 다목적 정찰기인 P8 포세이돈과 KC-135 공중급유기도 유조선인근 해역으로 향하는 것이 포착됐다. 영국도 이번 나포 작전을 지원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작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이런 지원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유조선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중 미국 해안경비대의 단속에 걸렸다. 이번 나포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와 연계된 기업과 선박들을 제재하고 불법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싣고 가거나 선적하려 시도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들을 속속 나포해온 과정의 일환이다. 이번에 나포된 벨라1호 역시 국제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를 불법 운송해온 선박 집단인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다. 그림자 선단은 '유령 선단', '암흑 선단' 등으로도 불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포 사실을 확인하며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 봉쇄를 지시한 데 따라 유조선 나포 작전을 진행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현 행정부는 미국의 제재 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현 대통령 하의 미국은 이(그림자 함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당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 위반으로 기소 대상이며, 필요할 경우 미국으로 데려와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 나포 시점에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군함들이 위치하고 있었지만 작전 현장과의 거리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미국의 추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에 추적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선박 나포에 곧바로 반발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성명에서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은만큼 미국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군이 러시아 선적 마리네라호에 승선했다는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승조원 중 러시아 국적자를 적절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조국으로 조속히 귀환시키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 남부사령부는 엑스(X)에 "오늘 새벽 작전을 통해 전쟁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을 통해 제재 대상인 무국적 암흑함대 유조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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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베네수 연계' 러 유조선 북대서양서 나포⋯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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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中 최대 리튬 광산 재가동 초읽기⋯전기차 원가 구조 흔든다
-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중국 닝더스다이(CATL)가 자국 최대 리튬 광산의 조업을 재개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6일 CATL이 내년 2월 춘제 전후로 장시성 이춘에 위치한 젠샤워 리튬 광산의 채굴 재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젠샤워 광산은 중국 전체 리튬 생산량의 약 8%를 차지하는 핵심 자원지로,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과잉 공급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채굴을 중단시킨 바 있다. 업계는 조업 재개가 리튬 공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원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CATL, 최대 리튬 광산 2026년 2월 재가동 움직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핵심 축인 리튬 공급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 보유한 젠샤워 리튬 광산의 조업 재개는 단순한 광산 운영 정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 정부가 직접 공급 조절에 나섰던 리튬 시장에 다시 '증산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젠샤워 광산은 매장량 기준으로 중국 전체 리튬 생산의 약 8%를 차지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전기차 시장 둔화와 리튬 가격 급락을 배경으로 해당 광산의 채굴 허가를 중단했다. 당시 리튬 시장은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CATL의 광산 가동 중단 이후 리튬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투자은행 UBS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지난해 8월 이후 20% 이상 반등했다. 리튬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핵심 원료다. LFP 배터리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주력 배터리 유형으로, CATL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치는 기반이기도 하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CATL의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약 38%로 추정한다. CATL이 자체 리튬 공급 능력을 회복할 경우, 원재료 조달 비용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젠샤워 광산 재가동은 전기차 원가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용량 1GWh로 전기차 약 2만 대가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리튬 가격은 배터리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공급 확대는 곧바로 배터리 제조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 이는 전기차 완성차 업체의 가격 인하 여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CATL의 고객군을 보면 파급력은 더 분명해진다. CATL은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뿐 아니라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리튬 조달 비용이 낮아질 경우, 글로벌 전기차 가격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 효과는 전략적 무기가 된다. CATL의 행보는 전기차를 넘어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회사는 2017년부터 해양용 전기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 현재 강을 운항하는 선박 약 900척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항공기와 드론용 배터리 개발도 병행 중이다. 리튬 공급 안정성 확보는 이러한 사업 확장의 전제 조건이다. 리튬 가격의 장기 흐름을 보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더 뚜렷해진다. 중국 내 전기차 붐이 본격화된 2021~2022년 리튬 가격은 폭등했다. 2020년 중반 톤당 4만1천 위안 수준이던 가격은 2022년 11월 59만 위안까지 치솟으며 11배 넘게 뛰었다.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급 확대가 겹치며 가격은 급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SCMP는 젠샤워 광산 조업 재개가 리튬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며 전기차 원자재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CATL의 리튬 생산과 배터리 공급 확대가 전기차 제조 비용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 정부와 CATL이 다시 손을 맞잡은 이번 결정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가격과 경쟁 구도를 흔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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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L, 中 최대 리튬 광산 재가동 초읽기⋯전기차 원가 구조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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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FCC는 설명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FCC는 특정 UAS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FCC의 규제 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조처로 해석했다. 기존에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DJI는 그간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밤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 측은 최근 몇 년간 중미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역 교류를 외면하고 양국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포함한 타국 기업을 공격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계속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JI는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민용 무인기·항공 촬영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DJI는 시종 세계 영상 창작자에 혁신적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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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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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6)] 하버드 연구진, 기후 변화와 미국 산불 연관성 밝혀
- 미국 서부 지역에서 산불과 이에 따른 유해 연기 노출이 지난 30여 년간 급증한 배경에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PM2.5) 노출의 거의 절반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이 정량적으로 확인됐다. 과학전문매체 스페이스닷컴과 웹사이트 Phys.에 따르면 하버드대 공학·응용과학대(SEAS) 연구진은 1990년대 초 이후 미국 서부 산림에서 발생한 전체 산불 피해 면적 가운데 60~82%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건조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중부·남부 지역에서도 기후변화 기여도는 33%에 달했다. 이를 종합하면 1997~2020년 미국 전체 산불 배출량의 평균 65%가 인간 유발 온난화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해당 내용은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됐다. 기후변화가 키운 산불 연기…"유해 연기 노출의 절반, 인간 유발 온난화 영향" 연구진은 특히 산불 연기 중에서도 인체에 가장 위험한 초미세먼지(PM2.5)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199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서부에서 관측된 유해 산불 연기의 약 절반이 기후변화로 설명됐으며, 2010~2020년 기간으로 한정하면 기후변화가 초미세먼지 증가분의 58%를 차지했다. 이 연구는 기후 관측 자료, 머신러닝 분석, 대형 기후모형, 화학수송모델(GEOS-Chem)을 결합해 산불 활동과 연기 노출의 원인을 다각도로 추적했다. 공장 등 기존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같은 기간 44% 감소했지만, 산불 연기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특히 북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워싱턴·아이다호 일부 지역에서는 2010~2020년 동안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연기가 전체 PM2.5의 44~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지역 주민의 경우 호흡한 초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이 산불 연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로레타 미클리 하버드대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가 서부 지역 산불 연기 노출을 얼마나 증폭시켰는지를 정량적으로 밝히는 데 있었다"며 "토지 관리와 산불 대응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20세기 동안 이어진 산불 억제 정책이 숲의 연료 축적을 키워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욱 증폭시켰는지도 추가로 분석할 계획이다. 계획적 소규모 소각(처방 화재·prescribed burning) 등 선제적 산림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산불이 기후를 식힌다?"…상층 대기 연기, 기존 기후모형의 빈틈 드러내 또한 산불이 단순히 지표를 태우는 데 그치지 않고, 대기 상층까지 도달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실측을 통해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 일부 초대형 산불은 자체적인 기상 현상을 만들어 연기를 성층권 가까이까지 끌어올리며, 이 연기가 오히려 대기를 냉각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뉴멕시코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직후 형성된 연기 구름을 고고도 항공기로 직접 관측한 결과, 기존 기후모형에 반영되지 않은 대형 연기 입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22년 6월, 산불 발생 닷새 뒤 NASA의 고고도 항공기 ER-2를 투입해 지상 약 14.5㎞ 상공의 연기층을 통과하며 입자 크기와 농도, 화학적 조성을 측정했다. 그 결과 연기 입자의 크기가 약 500나노미터로, 일반적인 저고도 산불 연기 입자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층 대기에서는 공기 혼합이 매우 느려 입자들이 오랜 시간 밀집 상태로 유지되며 응집(coagulation)이 효율적으로 일어난 결과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렇게 커진 입자들은 태양복사 에너지의 반사율을 크게 높여, 저고도 연기보다 30~36% 많은 복사 에너지를 우주로 되돌려 보내는 냉각 효과를 나타냈다. 이번 발견은 현재의 기후모형이 상층 대기 산불 연기의 물리적 특성과 복사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대형 연기 입자가 국지적 대기 가열이나 제트기류 변화 등 복합적인 기후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자인 존 다이케마 하버드대 연구원은 "상층 대기 산불 연기가 기후 시스템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향후 더 많은 실측 자료를 통해 산불 연기의 장기적인 기후 영향과 기상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불이 기후변화의 결과일 뿐 아니라, 다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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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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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6)] 하버드 연구진, 기후 변화와 미국 산불 연관성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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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2025년 12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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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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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비트코인 7% 반등에 뉴욕증시 급반등⋯다우 262p·나스닥 0.8% 상승
- 비트코인 반등과 인공지능(AI) 기술주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뉴욕증시가 급락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했다. 2일(현지 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62포인트(0.5%)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 나스닥지수는 0.8% 상승했다. 전날 400포인트 넘게 급락했던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낙폭 대부분을 되돌렸다. 비트코인은 이날 7% 급등하며 9만 달러 선을 재차 회복했다. AI 관련 종목도 일제히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1% 가까이 올랐고, AI 인프라 기업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실적 호조에 힘입어 12%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도 반등을 지지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2월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은 89%로 반영됐다.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은 2026년 항공기 인도 증가 전망이 나오며 9% 넘게 급등해 지난 4월 이후 최대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모건스탠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기업 다나허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주가 270달러를 제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 장기국채 금리 급등과 미 국채 10년물 금리 4.1% 접근이 글로벌 자본 이동에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확정하면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는 모두 4% 이상 상승했다. [미니해설] 비트코인·AI·금리 인하 기대가 만든 연말 랠리 시동…관세와 금리가 여전히 최대 변수 이번 뉴욕증시 반등의 출발점은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이었다. 전날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7% 반등하며 9만 달러 선을 회복하자,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났다. CNBC는 "비트코인 반등과 기술주 상승이 전날 손실을 회복하는 데 힘을 보탰다"고 전했다. 비트코인과 기술주, 특히 AI 주식은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위험자산 묶음'에 가깝다.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들이 동시에 반응했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은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시장은 연준보다 실적을 본다"는 월가의 시선 이동 이번 반등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진단은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더그 비스 글로벌 주식 전략가의 발언이다. 그는 CNBC에 "시장은 연준 정책과 12월 10일 FOMC를 둘러싼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4분기와 2026년 실적 전망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시장이 통화정책 자체보다 기업 실적과 중장기 성장성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리 인하 기대는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됐고, 주가의 추가 방향성은 이제 실적이 좌우하는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신호다. 보잉·AI주 동반 급등…2026년 실적이 주가를 움직인다 보잉 주가가 하루 만에 9% 넘게 급등한 배경도 '실적 가시성'이다. 보잉 최고재무책임자(CFO) 제이 말라브는 UBS 콘퍼런스에서 "737과 787 기종의 인도 물량이 2026년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를 항공기 산업이 드디어 '수주→인도→현금흐름'으로 이어지는 정상 궤도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AI 주식도 마찬가지다.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실적 서프라이즈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은, AI 투자가 '기대'에서 '실적'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제 AI는 주가를 자극하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실제 분기 실적을 바꾸는 산업이 됐다. 관세·일본 금리·캐리 트레이드…연말 랠리의 최대 복병 반등 속에서도 구조적 불안은 여전하다. 특히 관세와 일본 금리는 시장의 가장 큰 경계 요인이다. CNBC는 관세가 오히려 미국 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한 운송장비 기업 임원의 발언을 인용했다. "관세 환경 때문에 인력 감축과 주주 지침 변경, 그리고 미국 수출용이던 생산의 해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WSJ가 지적한 일본 장기국채 금리 급등도 변수다. 엔화 초저금리를 활용한 캐리 트레이드 구조가 흔들릴 경우, 미국 증시로 유입된 글로벌 자금이 되돌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 조치가 동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신호를 던지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급등은 단기 이벤트를 넘어, 북미 가격 경쟁력 구조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추세 전환' 아닌 '조건부 랠리' 이번 뉴욕증시 반등은 비트코인, AI 실적, 금리 인하 기대, 2026년 실적 가시성이 동시에 결합된 결과다. 더그 비스의 말처럼 시장은 지금 연준보다 실적을 본다. 다만 관세 리스크, 일본 금리, 캐리 트레이드라는 구조적 변수가 남아 있는 한, 이번 반등은 명확한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연말 랠리를 향한 '조건부 재시동'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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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비트코인 7% 반등에 뉴욕증시 급반등⋯다우 262p·나스닥 0.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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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 중국의 대대적인 반(反)부패 사정이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군수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군 현대화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100대 무기생산 및 군사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국 업체 8곳의 총매출은 883억 달러(약 130조 원)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이 6,790억 달러로 5.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방산시장 내 중국 기업 비중은 2023년 16%에서 지난해 13%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업만이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한국(31%↑)과 일본(40%↑) 기업의 매출 확대에도 중국의 부진이 전체 수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 최대 방산업체인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은 매출이 전년(203억 1000만 달러) 대비 31% 급감한 139억 700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CETC)은 10.4%, 중국항천과기집단(CASC)은 16.1% 줄었으며,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역시 1.3% 감소했다. 8개 기업 중 매출이 증가한 곳은 중국선박집단(CSSC·8.7%↑)과 중국항공엔진집단(AECC·9.6%↑) 단 두 곳뿐이었다. 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 방산기업 8곳 중 6곳이 조달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제기돼 신규 계약이 지연되고 기존 프로젝트가 재검토되면서 매출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또 "노린코는 2023년 부패 혐의로 이사회 회장과 군 부문장이 해임된 뒤 주요 계약이 연기됐고, 항천과기집단(CASC)도 대표 해임 이후 군사 위성 및 발사체 프로젝트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미사일·우주개발 차질 우려…'2027년 강군 목표'에도 먹구름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군 내부의 부패 척결 없이는 군 현대화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2023년 이후 로켓군(戰略支援부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며 군 내 사정 바람이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에서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해 군부 핵심 인물 9명이 부패 연루 혐의로 직위를 잃었다. 이 같은 대규모 숙청과 조달 검증 강화로 인해 중국 군의 핵심 산업-미사일, 위성, 항공기 엔진, 전자전 시스템-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IPRI 연구원 량샤오는 "주요 방산기업의 부진은 로켓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항공우주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2027년 인민해방군(PLA) 창군 100주년까지 '세계 일류 강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미군에 버금가는 전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미사일 전력 강화, 우주항공 기술 자립, 사이버전 능력 고도화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군수 조달망의 정체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NORINCO의 전차 및 자주포 생산, CASC의 발사체 및 위성 시스템, CETC의 군 통신 장비 조달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인민해방군의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향은 유지되지만 속도는 둔화"…예산 확대에도 실적 부진 그럼에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약 340조 원)으로, 10년 연속 증가세다. 량샤오 연구원은 "일부 프로그램의 지연이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국방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정치적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군 현대화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방산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포·탄약 수출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30% 이상 확대됐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도 방위성 예산 확대에 따라 매출이 40% 증가했다. 반부패의 역설…'청렴한 군대'와 '느려진 현대화' 사이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청렴한 인민군 창설"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으나, 결과적으로 군 현대화의 속도 저하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부패 척결을 통한 군 기강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방산기업의 조직 개편과 예산 집행 지연이 겹치면서 첨단 무기 생산 주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SIPRI는 "부패 척결은 중국군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달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부패 사정이 장기화될수록 '청렴한 군대'라는 정치적 상징과 '세계 일류 강군'이라는 전략적 목표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지, 혹은 내부 정화의 후폭풍에 휘말릴지는 향후 2~3년 내 방산 수출 및 핵심 무기 프로그램의 진척 속도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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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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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0)] 남극서 '역대 초고속' 빙하 붕괴 관측⋯헥토리아 빙하, 두 달 만에 8㎞ 후퇴
- 남극 동부 반도에 위치한 헥토리아 빙하(Hektoria Glacier)가 불과 두 달 만에 약 8km(5마일)나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현지시간) 어스닷컴에 따르면 미국 연구진은 2022년 11월과 12월 사이 하루 평균 0.8km가량 뒤로 밀려나며, 남극 빙하 중 기록상 가장 빠른 붕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콜로라도대 환경과학협동연구소(CIRES)의 박사후 연구원 나오미 오크왓(Naomi Ochwat) 주도로 진행됐다. 그는 "2024년 초 헥토리아 상공을 비행하며 붕괴 지대를 직접 목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됐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고해상도 위성 영상으로 이 빙하가 단 2일 만에 2.5km 이상 후퇴한 사실을 포착했다. 헥토리아의 급격한 붕괴는 빙하 아래의 평탄한 해저 지형에서 비롯됐다. 해수면 아래 완만한 해저 평원 위에 놓인 빙하는 두께가 얇아질 경우 쉽게 부력을 받아 뜨기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로 갈라져 나가는 '부력 유발 붕괴(buoyancy-driven calving)'가 발생한다. 연구팀은 붕괴 시점에 여섯 차례의 빙하 지진이 동반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거대한 빙괴가 전복될 때 발생하는 특유의 지진 신호로, 실제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는 육상 빙하 손실임을 의미한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에 따르면 남극의 그린 빙하와 헥토리아 빙하는 2002년 붕괴된 라르센 B 빙붕의 지류였다. 이 빙붕이 붕괴된 후에는 더 이상 그곳으로 흘러들어가는 빙하들을 지탱해주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빙하들의 높이는 급격히 떨어졌다. 위성 관측 결과, 헥토리아의 이동 속도는 붕괴 전보다 6배 이상 빨라졌고, 잔존 빙상에서는 연간 약 80m의 급격한 두께 감소가 측정됐다. 당시 해수 온도나 표면 융빙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빙하 전면을 지탱하던 계절성 해빙(季氷)이 사라지며 파랑과 빙괴의 압력이 직접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구팀은 "헥토리아의 사례는 규모는 작지만 남극의 주요 빙하들이 가진 구조적 특성과 유사하다"며 "평탄한 해저 지형 위의 빙하에서는 유사한 조건이 재현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의 빙하가 해수면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게재됐다. 해당 연구는 서남극 빙하처럼 빙하가 일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예측보다 수십 년 빠르게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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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0)] 남극서 '역대 초고속' 빙하 붕괴 관측⋯헥토리아 빙하, 두 달 만에 8㎞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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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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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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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한 달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12.7% 급증하며 202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기 장비 투자가 28.0%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기성도 11.4%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전반적 생산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효과로 9월 생산·투자 증가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경기 저점 탈출 신호를 보였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경기도 활력을 되찾았다. 다만 소비지표는 여전히 부진해 경기 회복의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플러스' 전환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5.5로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8월(-0.3%) 감소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이번 산업생산 반등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9.6% 증가하며 2023년 3월(26.5%)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출하 확대와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8월 21.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8.3% 감소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일시적 조정으로, 내수·수출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8%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공공행정은 1.2% 줄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28% 급증…경기 회복의 '엔진' 투자지표는 반도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세를 나타냈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 기계 투자가 28%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선박·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 투자도 크게 늘었다. 건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1.4% 증가해 지난해 1월(21.8%)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건축(14.8%)과 토목(2.9%) 모두 개선세를 보이며 건설경기의 회복 기대를 높였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해 중장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두원 심의관은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건설기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는 여전히 부진…내수 회복 지연 반면 내수 부진은 지속됐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게 소멸하면서 기존의 소비 위축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 특히 내구재(-1.4%)와 준내구재(-0.8%) 판매가 줄었으며, 비내구재(0.5%)만 소폭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소비 회복 없이는 경기 전반의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지표 개선…8분기 만의 최대 상승폭 9월 산업생산 반등으로 3분기 전체 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8분기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라 향후 경기 개선 기대를 뒷받침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존한 성장세가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외 제조업 부문과 내수 소비가 여전히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흐름 확인됐지만 불균형 여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이 경기 바닥을 다지는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소비와 고용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중산층 가계의 실질 소득 개선, 지방 중심의 소비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활동의 흐름이 AI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내년 산업생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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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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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집행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3500억 달러는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의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지만 한국은 연간 상한을 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으로 명명된 '마스가 프로젝트'는 보증을 포함해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미국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되고 의약품,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으며 쌀·쇠고기 등 농업 추가 개방은 막았다. 김 실장은 시장 불안 시 납입 조정, 원금 회수 안전장치, 한미 수익 5대 5 배분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현금 2,000억달러 투자 한미 간 대규모 투자·관세 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금융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입하되, 연간 집행 규모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투자 약정의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온 셈이다. 정책실을 이끄는 김용범 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투자 패키지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명분 아래 진행되는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일본이 미국과 맺은 5천500억 달러 규모 금융 패키지와 유사하게 보이나,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두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한 시장 우려에 대응한 조치다. 연간 한도가 설정되면서, 투자 집행은 사업 진척 수준을 고려하며 조정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용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납입 시기와 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안전판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투자 약정의 또 다른 축은 '마스가 프로젝트(MASGA)'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이다. 금액은 1500억 달러에 달하며 한국 조선 기업이 주도하고, 직접 투자 외에도 보증이 포함되는 구조다. 미국이 추진하는 조선업·조선 인프라 투자 확충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관세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이미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돼 왔으며, 이번 협정은 이를 공식화한 조치다. 그동안 한국 자동차 업계가 부담해온 관세 장벽이 완화되며 경쟁력 확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품목별 관세 조정 내용도 구체화됐다. 의약품과 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됐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품목으로 포함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게 돼 핵심 산업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농업 시장 개방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쌀과 쇠고기를 포함한 주요 농업 분야는 추가 개방 없이 현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국내 농가의 민감도를 고려한 절충의 결과다. 투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도 안전장치가 설계됐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한다"고 못 박았다. 투자 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시장에서 외화를 직접 매입해 조달하지 않는 방식도 병행되기 때문에 외환시장 충격을 더욱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에는 수익을 5대 5로 나누되, 20년 내 원리금 완전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도록 합의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투자 협정을 넘어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균형점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자금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관세 협상에서도 자동차·반도체·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약속이 실제 프로젝트와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일이다.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시험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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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3천500억 달러 투자·관세 협상 타결⋯자동차 관세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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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보복으로 대중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토 중인 규제는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광범위한 기술 제품을 포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외신이 보도한 미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산 미국 수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출 통제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칩 수출을 제한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례도 있다. 5월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에 대응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지만 7월 초 이를 해제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55%이며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2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고 밝히며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과 회담할 예정으로 이달 말 한국에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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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보복으로 대중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