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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사상 첫 '4조 클럽' 가입⋯주주환원율 46.8% 달성
-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당기순이익 4조 원 시대를 열었다. 하나금융지주는 30일 공시를 통해 2025년 연결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7.1% 증가한 4조 2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적은 비이자 이익의 가파른 성장이 견인했다. 그룹 비이자 이익은 2조 2133억 원으로 전년보다 14.9% 늘었으며,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 또한 비이자 이익이 59.1% 급증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그룹의 이자 이익과 수수료 이익을 합산한 핵심 이익은 11조 3,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적 증대와 함께 강력한 주주환원책도 발표됐다. 하나금융은 올해 상반기 중 총 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고, 기말 현금배당을 주당 1366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연간 총 주주환원율은 전년 대비 9%p 상승한 46.8%를 기록하게 됐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해설] 금융권의 새로운 이정표, 하나금융 '4조 클럽' 진입 국내 금융업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금리 변동성 확대라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은행의 전통적 수익원인 이자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비이자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낸 점이 고무적이다. 금융권에서 KB금융은 2024년에 이미 5조원을 돌파했다. 신한금융 또한 2025년에 사상 처음으로 5조 클럽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된다. 비이자 이익이 견인한 질적 성장 이번 하나금융 실적의 핵심 키워드는 '비이자 이익'이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비이자 이익은 2조 21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의 경우 비이자 부문의 약진이 더욱 눈부시다. 하나은행의 비이자 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59.1% 증가한 1조 92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외환 및 자산관리(WM) 수수료 증대와 더불어 트레이딩 실적 개선,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매매 평가익과 수수료 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그룹 전체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나금융은 시장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 것이 이번 실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실적 성장만큼 주목받는 부분은 리스크 관리 능력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연체율 상승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방어했다. 그룹 연체율은 0.52%로 전 분기 대비 0.05%p 하락하며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대손 비용률 역시 0.29%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손실 흡수 능력을 입증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범, 파격적 주주환원 하나금융은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주환원책을 내놓았다. 이사회는 올해 상반기 중 총 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기로 결정했다.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2000억 원씩 나누어 집행하며 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배당 정책 또한 대폭 강화됐다. 기말 현금배당을 포함한 연간 총 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4105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이는 주주들에게 배당소득 분리 과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자 매력도를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하나금융의 지난해 연간 주주환원율은 46.8%에 달하며, 금융권 내 '밸류업'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하나금융그룹의 사상 최대 실적은 효율적인 비용 관리와 수익 구조의 다각화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하나카드(2177억), 하나증권(2120억) 등 비은행 관계사들 역시 견고한 수익을 뒷받침하며 그룹의 체질 개선을 도왔다. 향후 하나금융은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한층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4조 클럽'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하나금융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입지를 얼마나 공고히 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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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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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사상 첫 '4조 클럽' 가입⋯주주환원율 46.8%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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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로 날고 배당으로 답했다⋯사상 최대 실적에 '특별배당' 카드
-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가운데, 5년 만에 특별배당을 단행하며 주주환원 확대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29일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33조6059억원, 영업이익 43조601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고, 영업이익도 33.2% 늘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부문이 영업이익 16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사 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HBM 판매 확대와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결산 배당과 함께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한다. 보통주 기준 1주당 배당금은 566원으로, 연간 총배당 규모는 11조1000억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맞춰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슈퍼사이클 복귀 신호…삼성전자, '실적 자신감' 배당으로 증명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복귀의 신호탄을 실적으로 증명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의 압도적 회복세를 앞세워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이를 배경으로 5년 만에 대규모 특별배당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적과 주주환원을 동시에 강화한 '정공법'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33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30조원을 넘어섰다. 영업이익 역시 43조6000억원으로 2018년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4분기 실적은 상징적이다.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반도체 사업이 책임졌다. DS부문은 4분기에만 영업이익 16조4000억원을 올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회복과 함께 서버용 DDR5, 기업용 SSD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됐다. 범용 D램 가격 반등도 실적에 불을 붙였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다운사이클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투자도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에 37조7000억원을 투입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 역시 당초 계획을 웃도는 52조7000억원이 집행됐다. 단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차세대 기술과 생산능력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올해 전망도 비교적 명확하다. AI와 서버 수요를 중심으로 메모리 시황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HBM4 양산 출하를 통해 기술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구현한 11.7Gbps HBM4는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경쟁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실적 자신감은 주주환원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결산 배당에 더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결정했다. 특별배당을 포함한 연간 총배당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202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보통주 기준 연간 배당금은 1668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번 배당은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첫 수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전자는 배당 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라는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주들은 배당소득 증가와 함께 세제 혜택이라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자사주 매입과 임직원 주식 보상 계획도 병행된다. 삼성전자는 3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해 성과연동 주식보상에 활용하고, 일부 자사주는 처분해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는 주주가치와 조직 내부 동기부여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DX부문의 성장 둔화, 글로벌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축으로 한 실적 회복과 공격적인 배당 정책은 삼성전자가 '이익 창출력과 환원 능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각인시키고 있다. 이번 실적과 배당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다. 반도체 사이클 회복, 기술 투자, 주주환원 강화라는 세 축이 맞물리며 삼성전자의 중장기 전략이 본궤도에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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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로 날고 배당으로 답했다⋯사상 최대 실적에 '특별배당'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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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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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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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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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억만장자세'에 뿔난 실리콘밸리⋯반대 로비단체 기부하고 짐 싸는 거물들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 부유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실리콘밸리가 술렁이고 있다. "이건 세금이 아니라 탈출 신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부유세 저지를 위해 지갑을 열고, 채팅방을 만들고, 심지어 이사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벤처캐피털 거물이자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공동창업자인 피터 틸. 그는 최근 부유세 반대 로비 단체인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300만달러(약 44억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이 '억만장자세'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방패막이용 실탄"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반대 진영의 움직임은 꽤 조직적이다. 이들은 세금 저지에만 최대 7500만달러(약 1095억원)가 투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실리콘밸리 거물들은 '캘리포니아를 구하라(Save California)'라는 이름의 비공개 온라인 채팅방에서 불만을 쏟아내며 대응 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 방에는 방산 기술기업 안두릴 공동창업자 팔머 러키, 트럼프 행정부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 가상화폐 업체 리플 공동창업자 크리스 라슨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세금 폭탄이 오기 전에 플랜B를 세워야 한다"는 분위기다. 플랜B의 핵심은 '탈(脫)캘리포니아'다. 색스가 운영하는 벤처투자사 '크래프트 벤처스'는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새 사무실을 냈고,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플로리다에서 새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색스는 엑스(X)에 직접 "오스틴으로 오라"고 공개 권유까지 했다. 벤처캐피털리스트 차마스 팔리하피티야는 한술 더 떠 "억만장자세 논의만으로도 캘리포니아에서 1조달러의 자본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과장이 섞였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장의 긴장감만큼은 분명하다. 문제의 억만장자세는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의료노조와 진보 성향 정치권은 순자산 10억달러(약 1조 4575억 원) 이상 부자에게 재산의 5%를 일회성으로 부과해,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1조 달러 상당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을 메우자고 주장한다. 이 안건이 올해 11월 주민투표에 오르려면 약 87만5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실리콘밸리를 품은 캘리포니아에는 200명 안팎의 억만장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캘리포니아주 신문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2025년 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는 214명이며 이들은 대부분 기술업계 거물들과 벤처 투자자들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과세 대상으로 추정되는 명단의 최상단에는 순자산이 2562억 달러(약 370조원)에 달하는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가 올라 있고 래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2461억 달러)와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2364억 달러),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2251억 달러),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1626억 달러) 등도 포함됐다. "부자에게 세금을"과 "부자들이 떠난다" 사이에서, 캘리포니아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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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억만장자세'에 뿔난 실리콘밸리⋯반대 로비단체 기부하고 짐 싸는 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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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700만명 돌파⋯'절세 통장'에서 국민 투자계좌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가 제도 도입 9년 8개월 만에 700만 명을 넘어섰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가 719만 명, 가입금액은 46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2월 말 6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9개월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올해 들어 매월 평균 11만 명이 신규 가입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가 613만7000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반면 신탁형은 91만9000명, 일임형은 13만4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20·30세대 비중은 40%를 넘어서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ISA 확산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니해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종합 투자 계좌'로 인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범 이후 최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2016년 도입 당시만 해도 예·적금 중심의 절세 상품으로 인식됐던 ISA는 이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종합 투자 계좌'로 자리 잡았다. 가입자 수가 7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단순한 외형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투자 행태의 구조적 변화와 세제 혜택에 대한 인식 확산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투자중개형 ISA의 급성장이다.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이 유형은 전체 가입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며 사실상 ISA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투자중개형 계좌의 자금 운용 내역을 보면 ETF 비중이 45.6%, 주식 비중이 33.4%로 나타났다. 과거 예·적금 위주였던 ISA의 성격이 위험자산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도 장기 분산투자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노리려는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신탁형과 일임형 ISA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탁형 가입자는 2020년 말 대비 약 80만 명 줄었고, 일임형 역시 같은 기간 40% 가까이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자산운용을 금융회사에 일임하기보다는 직접 상품을 고르고 운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모바일 거래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운용 역량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연령대별 변화 역시 눈길을 끈다.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20·30세대 비중은 32.8%에서 40.7%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투자중개형 가입 비중이 90%를 넘으며 주식·ETF 중심의 적극적인 자산 운용 성향이 뚜렷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신탁형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해 세대별 투자 성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별 구성에서도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난다. 20·30세대에서는 남성(156만 명) 가입자가 여성(137만명)보다 많았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145만명) 가입자가 남성(120만명) 가입자보다 우위를 보였다. 이는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관리 수요가 크고, 은행 중심의 금융 거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SA 확산의 배경에는 세제 혜택도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상품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금리·고변동성 환경에서 절세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식과 ETF를 ISA 계좌 안에서 운용할 경우 세후 수익률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었다. 다만 과제도 적지 않다. 투자중개형 중심으로 시장이 쏠리면서 투자 경험이 부족한 가입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와 함께 ISA의 장기·분산 투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ISA 가입자 700만 명 돌파는 국내 개인 자산관리 시장이 '저축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세제 정책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ISA가 국민 대표 투자 계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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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700만명 돌파⋯'절세 통장'에서 국민 투자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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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 투자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해 일정 기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20%)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증시 복귀 '서학개미' 비과세"⋯정부 RIA 신설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해외주식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파격적인 세제 유인책을 내놓았다. 해외 주식을 처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겠다는 구상이다. 환율 급등과 자본 유출 압력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증시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카드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방안의 핵심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이다.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이후 매각해 그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을 1년 이상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국내 주식 매매는 자유롭게 허용되며, 세부 한도와 요건은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세제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내년 1분기 중 국내 증시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식이다. 조기 복귀를 유도해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앞당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배경에는 개인 해외투자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지만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 해외투자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턴돼도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 주식 매각 없이도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수단도 병행 도입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 중인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할 경우 관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확정하는 동시에 달러 매도 물량을 늘려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기업 부문에서도 달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되는 95% 익금 불산입 비율을 100%로 상향해, 사실상 전액 비과세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해외에 쌓여 있던 달러 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두고는 엇갈린 평가도 나온다.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높은 상황에서 세제 혜택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국내 유턴’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환율과 증시 불안이 맞물린 국면에서 상징적 신호 효과만으로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번 세제 유인책이 실제 자금 흐름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국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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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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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주식 팔면 세금 면제⋯정부,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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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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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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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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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해제 기대에 3% 급등⋯4,070선 회복
- 코스피가 10일 3% 급등하며 4,070선을 돌파했다.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해제 기대감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 추진이 맞물리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9.48포인트(3.02%) 오른 4,073.24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한 888.35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5.5원 내린 1,451.4원으로 마감해 위험자산 선호가 회복됐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76%)와 SK하이닉스(4.48%)가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고, 현대차(2.46%), 기아(3.27%) 등 자동차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와 HD현대중공업(3.26%) 등 방산·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3% 상승해 4,070 마감⋯코스닥 동반 상승 국내 증시가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과 정부의 세제 완화 정책 훈풍 속에 급등세로 돌아섰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2% 상승한 4,073.24에 마감하며 4,070선을 넘어섰다. 이날 지수는 3,991.87로 출발해 장중 상승 폭을 빠르게 키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며, 그동안 눌려 있던 투자심리가 강하게 되살아났다.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한 888.35로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451.4원으로 5.5원 하락,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뚜렷해졌다. 이번 반등의 핵심 동력은 미국발 정치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다. 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만간 종료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됐다. 미국 주요 언론은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이 단기 지출법안(CR)에 건강보험 보조금 표결을 포함할 경우 셧다운 해제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국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이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기존 정부안(35%)에서 2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 배당 매력 제고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이 증시 상승세를 가속한 것이다. KB금융은 6.28% 급등하며 금융주 상승을 주도했다. 하나금융지주(4.57%), 신한지주(1.81%), 우리금융지주(1.95%), 카카오뱅크(0.70%) 등 주요 금융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주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2.76%)는 100,600원, SK하이닉스(4.48%)는 606,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각각 '10만전자'와 '60만닉스'를 회복했다.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기대감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확대 전망이 주가를 견인했다. 이차전지주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0.43%), 삼성SDI(2.94%), POSCO홀딩스(1.51%)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소재 공급망 안정화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확대 기대감이 반영됐다. 조선·방산·자동차 등 경기민감 업종도 오름세를 탔다. 현대차(2.46%), 기아(3.27%)가 나란히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5%), HD현대중공업(3.26%), 한화오션(2.21%) 등 주요 방산·조선주도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유가 안정세와 국방비 확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한미반도체(1.89%) 등 반도체 장비주도 상승하며 기술주 랠리에 동참했다. 셀트리온(0.40%) 등 제약바이오 대형주도 소폭 올랐다. 해외 증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은 오히려 확대됐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소비심리 둔화와 AI 과열 논란으로 다우지수(0.16%)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0.13%)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나스닥은 0.21%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외국인 매수세로 직결되며 반등장을 연출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강세가 뚜렷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57.5원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하며 1,450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왔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기대감이 커지며 성장주 중심의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외국인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으로 환율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3% 급등으로 4,000선을 굳건히 회복한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불안 속에서도 '정책 훈풍'과 외국인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 반등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입증했다. 시장은 이제 4,100선을 향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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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셧다운 해제 기대에 3% 급등⋯4,07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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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700선 돌파⋯반도체·자동차 '쌍두마차'가 견인
- 코스피가 16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마감해 장중·종가 기준 모두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지수는 3,675.82로 출발해 개장 직후 3,700선을 돌파한 뒤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은 0.69포인트(0.08%) 오른 865.41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3.4원 내린 1,417.9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2.84% 오른 9만7,7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7.10% 급등한 4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8.28%), 기아(7.23%), LG에너지솔루션(8.80%) 등 대형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3,700선 돌파 코스피가 16일 사상 처음 3,700선을 넘어섰다. 전날 장중·종가 최고치를 하루 만에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3,675.82로 출발해 개장 직후 3,700선을 돌파했고, 한때 3,720선 부근에서 숨 고르기를 한 뒤 오후 들어 상승 폭을 다시 확대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 랠리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2.84% 상승한 97,7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는 7.10% 급등한 452,500원에 마감하며 장중 최고치(455,000원)를 새로 썼다.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낙관론이 국내 반도체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자동차 업종도 일제히 강세였다. 현대차는 8.28%, 기아는 7.23% 상승하며 시가총액 상위주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미국과의 고율 관세 협상이 타결 임박 단계에 있다는 기대감이 매수세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둔 이익 기대감이 겹치며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됐다. 바이오와 2차전지 섹터도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0.53%), 셀트리온(3.72%)이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8.80% 급등했다. POSCO홀딩스도 2.87% 오르며 2차전지 원자재 관련 종목 전반이 동반 상승했다. 금융주는 혼조세였다. KB금융이 1.73% 하락한 반면 신한지주(2.25%), 하나금융지주(0.93%), 우리금융지주(0.39%)는 상승 마감했다. 조선주는 한화오션(3.81%), 삼성중공업(2.84%), HD현대중공업(3.48%)이 올랐고, HD한국조선해양은 1.17%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9포인트(0.08%) 오른 865.41에 마감했다. 장중 866.82까지 오르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기관 매도세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외환시장에서도 원화 강세가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3.4원 내린 1,417.9원에 마감했다.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긴축 종료 시사 발언이 달러 약세를 부추겼다. 증권가는 이번 상승세가 '삼천오백 고지' 돌파에 이어 '사천피(코스피 4,000)' 달성 가능성을 현실화한 신호라고 본다. 삼성전자가 3분기 12조 원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며 시장 기대를 키운 데다,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해도 증가율은 7%를 웃돌 것"이라며 "실적 모멘텀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지수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도 증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를 시사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가 정기국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KB증권 연구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유도 정책은 증시 부양책의 핵심 축"이라며 "저평가된 고배당주 중심의 순환매가 연말 증시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외 여건도 우호적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이 "수개월 내 양적긴축(QT)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완화 기조 전환 기대감을 키웠다. 저금리 환경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부에서는 급등세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피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4,000선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전망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갈등 이슈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펀더멘털 회복세가 뚜렷하다"며 "단기 조정이 오더라도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 3,700선을 넘어섰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단기 조정이 아닌, 다음 목표선인 '사천피 시대'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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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700선 돌파⋯반도체·자동차 '쌍두마차'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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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 정부가 22일부터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9개 카드사 및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운영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며 군 장병은 이번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 [미니해설] 국민 90% 대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국민의 약 90%가 혜택을 받는 대규모 지원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받은 금액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소득 기준과 제외 요건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아,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2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해 산정한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상대적 고소득층에게 불필요한 지원을 막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과 절차 국민은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을 통해 본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초기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9월 22일)은 1·6, 화요일(23일)은 2·7, 수요일(24일)은 3·8, 목요일(24일)은 4·9, 금요일(25일)은 5·0이다. 주말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차 쿠폰 사용 범위 확대 이번 2차 쿠폰에서는 군 장병의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복무지 인근 상권 이용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부터는 군 부대 인근 상권에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중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이는 공익적 목적과 소비자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경제적 효과와 과제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약 5008만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지원도 비슷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이 단기적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사용 기한이 짧아 소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실질 구매력이 낮은 계층에게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가계 소비를 일정 부분 끌어올리고 자영업자 및 지역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카드사·지역상품권·선불카드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제공해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거치며 여전히 회복세가 더딘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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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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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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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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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3,344선 안착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코스피가 장중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경신하며 이틀 연속 기록을 새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으로 마감했다. 지수는 장 초반 3,344.70까지 치솟아 전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3,317.77)를 넘어섰으나 차익실현 매물에 밀려 한때 3,311.86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회복하며 종가 기준 최고치를 하루 만에 다시 갈아치웠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76포인트(0.21%) 오른 834.76으로 장을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2원 상승한 1,391.8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금융·방산·자동차주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일부 금융주와 증권주는 차익 매물에 약세로 돌아섰다. [미니해설] 코스피 장중·종가 모두 사상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1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며 국내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거세게 이어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9.67포인트(0.90%) 오른 3,344.20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세운 종가 기준 최고치(3,314.53)를 하루 만에 다시 넘어섰고, 장중 고점 역시 3,344.70까지 오르며 기존 기록(3,317.77)을 크게 웃돌았다. 이로써 코스피는 이틀 연속 장중과 종가 모두에서 신기록을 경신했다. 개장 직후 강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이른바 '셀온(sell-on·호재 속 주가 하락)' 현상으로 오전 한때 3,311.86까지 밀려났다. 그러나 오후 들어 매수세가 재차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회복, 결국 사상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 이는 국내외 증시 환경과 맞물린 심리적 지지선이 증시 흐름에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76포인트(0.21%) 오른 834.76으로 마감하며 동반 강세를 이어갔다. 다만 코스닥은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세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5.2원 오른 1,391.8원에 마감했다. 이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리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달러 강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밑돌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웠으나, 시장은 CPI 발표까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주가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는 1.10% 오른 73,400원에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는 장중 315,000원까지 치솟아 직전 연고점(306,500원)을 경신한 뒤 307,000원(0.99%)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 역시 3.09% 상승하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방산주와 자동차주, 금융주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3%), LIG넥스원(1.21%), 한국항공우주(5.37%) 등이 두각을 나타냈고, 현대차(1.13%)와 기아(0.57%)도 상승했다. KB금융(보합), 신한지주(+0.44%), 하나금융지주(+0.69%)는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우리금융지주(-1.17%)와 기업은행(-0.80%) 등 일부 금융주는 약세로 마감했다. 특히 전날까지 강세를 보였던 증권주와 보험주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미래에셋증권(-4.19%), 삼성증권(-0.67%), 현대해상(-2.49%) 등이 대표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2.79%)과 셀트리온(1.36%) 등은 오름세를 보였으나, NAVER(-0.21%), 두산에너빌리티(-0.96%) 등 일부 종목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반도체와 방산, 자동차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으로 작용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정치·정책 변수와 맞물린 결과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예고한 대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와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 부양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재료 소진'으로 판단, 차익실현에 나서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났다. 특히 금융·증권주와 같은 정책 수혜 기대주들이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선 점은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정책 효과를 선반영했음을 시사한다. 향후 변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국내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 결정이다.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는 원화 환율과 외국인 투자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국내 정책 방향은 금융·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증시 변동성에 큰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이 글로벌·정치적 요인과 긴밀히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세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외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담, 금리 변동성이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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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3,344선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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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 미국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원심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법은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지난 199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은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심리가 이뤄졌는데 항소심 역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은 IEEPA에 따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소송에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치편향적이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시사했다. 항소심 위법판단에도 당분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는 미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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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항소법원도 "상호관세 불법" 판결⋯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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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년 만의 세제 개편⋯미·인 무역 갈등 속 대규모 감세 카드
-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행정부가 8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6일 부가가치세인 상품·서비스세(GST)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 오는 10월부터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적용되는 28% 세율을 폐지하고 포장식품 등 기존 12% 세율 품목 상당수를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고 네슬레·삼성전자·LG전자 등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세수의 주요 축인 GST 인하로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니해설] 인도, 8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미·인 무역 갈등 속 지지율 방어 카드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로 50%의 초고율 관세에 직면한 인도 모디 행정부가 8년 만의 대규모 세제 개편을 단행하며 맞불에 나섰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경기 부양을 노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GST 개편, 소비재·전자제품 가격 인하 효과 인도 정부가 이번에 손질한 것은 2017년 도입된 부가가치세 성격의 상품·서비스세(GST)다. 기존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5%, 12%, 18%, 28%의 네 구간으로 나뉘어 과세됐다. 복잡한 구조와 높은 세율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었다. 이번 개편으로 10월부터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적용되던 최고세율 28%가 사라지고, 포장식품 등 소비재는 12%에서 5%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생필품과 전자제품 가격이 낮아져 소비 촉진과 기업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네슬레,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도 인도 내수시장 확대 효과를 누릴 것으로 관측된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인도의 대표적 소비재·전자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수 감소 불가피… GDP에는 플러스 효과 그러나 재정 부담은 불가피하다.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GST 세수는 2,500억 달러(약 346조원)였고, 그중 16%가 이번 감세 대상 품목에서 발생했다. IDFC퍼스트뱅크는 감세로 인해 인도 국내총생산(GDP)이 12개월 동안 0.6% 증가할 수 있지만, 정부는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7천억원)의 세수를 포기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기 부양과 지지율 제고 효과가 세수 감소라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치적 계산과 지지율 방어 정치적 함의도 크다. 인도국민당(BJP)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금 인하와 절약이라는 선물이 모든 인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홍보하며 이번 감세를 치적화했다. 싱크탱크 옵서버연구재단(ORF)의 라시드 키드와이 연구원은 "소득세 인하는 납세 인구의 3~4%에만 적용되지만, GST 인하는 전 국민이 체감한다"며 "11월 동부 비하르주 선거를 앞둔 모디 총리에게 정치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인 무역 갈등, 50% 관세 불가피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렬 상황과 맞물려 있다. 양국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대한 인도 관세 인하,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미국은 이달 초순부터 인도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오는 27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 관련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두 가지를 합치면 관세율은 50%로, 미국의 교역 상대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더욱이 25~29일 예정됐던 미국 무역 협상단의 인도 방문이 취소되면서 단기간 내 돌파구 마련은 불가능해졌다. 27일부터는 50% 관세 적용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농민 지지층 의식한 발언 모디 총리는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심 지지층인 농민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농민 복지가 최우선이며, 유제품·어민 산업의 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도 국내 정치적 기반을 굳히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GST 감세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과 주식시장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미·인 갈등 장기화라는 변수는 부담이다. 정치적으로는 모디 총리가 위기 국면에서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어 지지율 방어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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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년 만의 세제 개편⋯미·인 무역 갈등 속 대규모 감세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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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검찰, 한국 방산계약 2,500만 달러 수수 의혹 수사
- 폴란드 검찰이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과 관련해 2500만 달러(약 348억 원) 규모의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튀르키예 국방 전문 웹사이트 사붠마사나이 ST닷컴(SavunmaSanayiST.com)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바르샤바에 본사를 둔 한 현지 기업이 한국의 방산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취한 정황으로, 최근 수년간 체결된 대규모 무기 공급 계약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르샤바 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했으며, 사건이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조달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2022년 당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국방장관이 처음 서명한 계약은 이후 수정·확대됐고, 현 블라디스와프 코시냐크카미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국방장관이 지난주 K2 전차 추가 도입 및 현지 생산을 포함한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발주 규모는 약 70억 달러(약 9조 7200억 원)에 달한다. 검찰 대변인 마테우슈 마르티니우크는 "폴란드 기업이 한국 방산업체에 고액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두 건의 청구서를 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의무 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허위로 기재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특정 인물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의자 신원도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의 기업은 2019년 두 명의 한국인에 의해 설립됐으며, 바르샤바 소재 사무용 건물 주소를 본사로 등록하고 경영 컨설팅 사업을 영위해 왔다. 법인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의 매출은 2022년 말까지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첫 한국산 무기 계약이 체결된 시기와 맞물려 약 2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번 수사는 폴란드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인 군 현대화 계획의 한복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당 계획은 주로 한국으로부터의 신속한 무기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향방이 향후 양국 방산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전면전으로 확대된 이후 폴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부전선 핵심 허브로 부상했다. 급격한 전력 공백 보전과 억제력 강화를 위해 신속 조달·대량 도입·현지화(일부 생산·정비)를 축으로 한 현대화 전략이 가동됐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는 전차, 자주포, 다연장로켓, 경전투기 등 대규모 패키지를 단기간에 계약·인수하고, 이어 추가 물량 및 현지 생산(라이선스·조립)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로드맵을 선택했다. 폴란드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부품 현지조달, 정비창(MRO) 설립, 교육·훈련, 탄약·부품 공급망 구축 등을 포괄하는 오프셋을 중시한다. 그로 인해 현지 파트너 선정, 자문·브로커 활용, 세제·회계 처리 등 복합적 절차가 얽히며, 바로 이 지점에서 투명성·준법감시(Compliance) 리스크가 커졌다. 검찰 수사는 이러한 '경계 영역'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과다 자문료·허위 용역·세무상 허위 기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체계(전차·자주포·MLRS·경전투기 등)는 대량생산 라인, 방산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정부-업계 간 조달 협업을 바탕으로 납기 경쟁력이 높다. 전시 인접국이 요구하는 '시간 가치'를 충족시켰다는 점이 폴란드 수출의 핵심 성공 요인이다. 대량 전력의 안정적 가동에는 부품·정비·개량의 지속성이 필수다. 한국은 현지 MRO·부품창 구축, 단계적 개량(성능 블록업)으로 '판매 이후'를 비즈니스의 중심축으로 삼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가동률·탄약 보급·기술 이전의 확실성이 장점이다. 그러나 장점의 이면에는 컨설팅·대행·현지 파트너사 활용 과정에서 준법 위험이 상존한다. 다국적 조달은 입찰·가격결정·알선·과세의 기준이 얽혀, 각국 법령(FCPA·UKBA 유사 반부패법 포함) 및 내규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폴란드 사례는 자문료의 실재성·대가성·세무처리의 적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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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검찰, 한국 방산계약 2,500만 달러 수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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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누적 가입액 40조원 돌파⋯상반기 7.5조원 급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누적 가입액이 40조원을 돌파했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ISA 가입금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40조3,847억원으로 집계돼 도입 9년 3개월 만에 40조원을 넘었다.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이다. 특히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투자자가 직접 운용하는 투자중개형이 가입금의 60.2%로 가장 많았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가입 비중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미니해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올해 상반기 7.5조원 급증 국민 재산 증식을 목표로 2016년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 9년여 만에 누적 가입금액 4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올해 6월 말 기준 ISA 가입금액이 40조3,847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9년 3개월 만에 달성한 성과"라고 밝혔다. 같은 기간 ISA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ISA 가입액은 작년 말보다 올해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이 증가해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 역시 상반기에만 약 33만명이 늘었다. ISA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해 관리·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서 장기 자산 증식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ISA는 크게 투자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 중 투자중개형 ISA는 개인이 직접 국내 주식이나 채권, ETF 등에 투자·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체 가입금의 60.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도 전체의 83.8%에 달하는 529만명으로 압도적이다. 해당 유형에서 주요 투자 상품은 상장지수펀드(ETF)가 40.8%, 주식이 34.3%로 나타났다. 반면 신탁형 ISA는 가입자가 신탁업자를 통해 운용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예·적금 중심의 안정적 상품에 주로 투자된다. 가입금 비중은 37.2%이며, 가입자는 90만5000명으로 전체의 14.3%다. 신탁형 ISA에서 예·적금의 비중은 94.7%에 달했다.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하는 일임형 ISA는 전체 가입금 중 2.6%에 불과하고, 가입자 수도 12만명(1.9%)에 그쳤다. 이 유형은 펀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전체 투자 중 97.6%가 펀드에 집중돼 있다. 금융사별로는 증권사를 통한 ISA 가입 금액이 전체의 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주로 투자중개형 ISA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신탁형 ISA를 주로 취급하는 은행의 비중은 39%였다. 금투협은 ISA가 세제 혜택과 함께 장기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크다"며 "ISA의 가입연령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어진다면, 중산층의 자산 증식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코스피 5000시대'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A는 복수의 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용하면서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유일한 계좌로, 2021년 투자중개형 도입 이후 비과세 대상 자산이 확대되고 운용 자유도가 커지면서 활용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가입 연령 하향, 연간 납입한도 증액 등 제도 정비가 지속된다면 장기투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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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누적 가입액 40조원 돌파⋯상반기 7.5조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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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러시아 휘발유 수출제한 등 5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제한 소식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78센트) 상승한 배럴당 66.0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0%(67센트) 오른 배럴당 68.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 위축 가능성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EU와 미국이 대다수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제기되며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EU의 관세부과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 수준과 유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30%의 절반 수준이다. 닛산증권의 수석 전략가인 히로유키 키쿠카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휘발유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러시아는 지난 2년 동안 높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한 소식통은 "제한 조치는 모두 결정됐다. 일단 8월과 9월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필 플린은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도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인 요인중 하나다. EIA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17만배럴 감소한 4억1900만배럴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160만배럴)보다 훨씬 크게 줄어든 것이다. 리스타드의 자니브 샤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무역 협상 진전이 유가에 지지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석유메어지 셰브론과 다수의 유럽기업에 대해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프로젝트를 제한적으로 승인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유가상승폭을 제한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증가는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때문이다.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조업허가는 지난 5월에 실효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7%(24.1달러) 오른 온스당 337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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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러시아 휘발유 수출제한 등 5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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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하겠다" 국민 57.9%⋯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
- 한국 국민들이 실물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259명 중 57.9%가 향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구상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결과다. 투자 확대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많았고, 미국의 친디지털 정책(22.6%)과 국내 과세 유예 조치(20.4%)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디지털 자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란 응답은 78.2%에 달했다. [미니해설] 디지털 자산에 눈 돌리는 국민들⋯"규제보단 제도 기반 마련 시급" 새 정부가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가운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전체의 과반을 넘는 수준으로, 디지털 자산이 대중적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의견은 14.5%로 나타났다. 투자를 늘리겠다고 대답한 이유로는 '법 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가 28.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해석된다. 그 외에도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22.6%), '국내 괴세 유예'(20.4%), '기존 투자자산의 수익률 부진'(17.5%), '마땅한 투자처 부족'(10.4%)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자산의 경제 기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국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로는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28.2%)이 가장 많았고,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24.6%), '부동산 중심 자산 쏠림 완화'(20.4%)도 중요한 이유로 언급됐다. 이외에도 '글로벌 트렌드 대응을 위한 금융 인프라 확보'(12.8%),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8.4%), '스타트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5.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디지털 자산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준재하지만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규제 완화 응답은 58.4%로, 규게 강화(41.6%) 보다 16.8%p(포인트) 높았다. 완화 이유로는 '자금 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가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25.4%), '기술 혁신 촉진'(17.1%), '새로운 일자리 창출'(4.2%)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26.3%로 1순위로 꼽혔고, 이어 '가상 자산 현물 ETF 도입'(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15.6%), '토큰 증권(ST) 법제화(13.65) 등이 제시됐다. '가상자산 괴세 체계 명확화'(13.0%), '기관·기업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10.5%)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도 제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진행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에 한정돼 있다"며 "NFT(대체불가토큰), 토큰 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는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수단이자 거래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투자 권장에 앞서, 정책적 명확성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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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하겠다" 국민 57.9%⋯정부 정책 기대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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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다이먼 CEO, 美 채권 시장 '균열' 경고⋯"규제 당국 패닉 올 수도"
-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채권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고 마켓 워치,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채권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면 규제 당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던 다이먼 CEO는 지난달 30일에도 이 같은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이 연 행사에서 "미국 국채시장에 균열(crack)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채권 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일어날 일"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규제 당국자들에게도 말하지만, 이것은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6개월 뒤일지 6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위기가 올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에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장 유동성 확충을 촉구했다. 불안한 채권 시장, 부채 급증 경고등 그는 평소 은행 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자주 밝혀왔다. 지난 4월 채권 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겪은 뒤에는 규정에 "깊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약 29조 달러(약 4경 130조 원) 규모의 국채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변경 제안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지난 4월 채권 시장의 급격한 매도세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백악관 관계자들까지 당황하게 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일부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했고, 5월에는 주식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관세를 위협하겠지만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저점 매수에 나섰다. 이는 S&P 500 지수가 연초 수준(SPX -0.01%)으로 거의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국채 가격은 여전히 압박을 받아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장기물인 10년물 국채(TMUBMUSD10Y)와 30년물 국채(TMUBMUSD30Y) 수익률은 각각 4.418%와 4.931%를 기록했다. 이는 5월에만 약 25bp 상승한 것으로, 올해 월간 수익률 상승 폭 가운데 가장 컸다.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감세·지출 확대 법안이 10년 동안 예상 재정 적자를 약 2조 7000억 달러(약 3736조 2600억 원) 늘려 이미 36조 달러(약 4경 9816조 원)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더해질 예정이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강등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미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금융 시스템 구조적 위험 증대 이러한 다이먼 CEO의 경고에 대해 미슐러 파이낸셜 그룹의 톰 디 갈로마 전무이사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4월에는 채권 시장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난주 성공적이었던 7년물 국채 발행 따위는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재무부가 시장의 마찰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정부의 여러 조치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부양되었지만, 그 이후 몇 년간 "대규모로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국채 따위의 유가증권을 대규모로 보유하기 어려워졌고, 시장 유동성이 약화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메이커(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 약화된 상태에서 시장이 얼어붙으면 금융기관이 중재자 노릇을 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자본 규제 개편 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는 주택 시장을 해빙시키고 전반적인 신용 조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를 위해 미국 은행 규제 당국과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여름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재무부와 규제 당국은 은행의 국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자본 규제 개편을 예고했다. 연준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팬데믹 초기에 신용 시장의 재개와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 바 있다. 최근 재무부도 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거래 빈도가 낮은 특정 국채를 재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이 미국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10년 동안 예상 재정 적자를 약 2조 7000억 달러(약 3736조 2600억 원) 늘려 이미 36조 달러(약 4경 9816조 원)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더해질 예정이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강등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미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다이먼 CEO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곧 심판의 때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리고 나는 규제 당국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다"며, "다만 6개월 안에 위기가 올지, 6년 안에 위기가 올지 알 수 없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수익에 대한 '캐리드 이자' 과세 강화 따위의 조세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그 재원을 저소득층 세액 공제 확대 따위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 패권 위협…"미국 스스로 단합해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최고 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이먼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 냉철한 전망을 내놓는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달 초 그는 시장이 무역 전쟁 초기 최저점에서 반등한 것을 고려할 때, 주식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청난 자만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채권 시장 위기 가능성만이 다이먼 CEO를 걱정하게 만드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이 약화되면 달러의 최우선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이먼 CEO는 "중국은 잠재적 경쟁자이지만, 미국이 경제·군사적 우위를 잃으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만약 우리가 40년 안에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축 통화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회복력이 강하다고 말한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단합하여 매우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주요 대상인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인정하면서도, 다이먼 CEO는 "내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며, "우리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역량, 우리의 관리를 스스로 단합하여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JP모건 주가(JPM -0.14%)는 0.1%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1% 올랐다. 반면 S&P 500은 2025년 현재까지 0.5%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6% 내렸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 하락한 상태다. [Key Insights] 미국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한국 금융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은 국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기업 및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다이먼 CEO가 지적한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와 구조적 유동성 약화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Summary] ◇ 다이먼 CEO의 경고: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 국가 부채와 과도한 지출 지속 시 국채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규제 당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재정 상황 악화: 미 의회 통과 법안으로 10년 간 2조 7000억 달러 추가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이미 36조 달러를 넘는 국가 부채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418%까지 급등했다. 무디스는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국채 입찰 수요도 부진하다. ◇ 금융 시스템 취약성: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규제로 은행의 국채 보유 유연성이 줄어 시장 유동성이 약화됐으며, 시장이 경색될 때 금융기관의 중재 역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정책 제언: 다이먼 CEO는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장하며, 재무부는 은행의 국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자본 규제 개편을 예고했다. ◇ 달러 패권 우려: 다이먼 CEO는 미국이 경제·군사적 우위를 잃으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내부적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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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독일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거대IT기업인 알파벳산하 구글과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부 장관은 슈테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외국정부가 미국이 적절한 과세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거대IT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바이머 장관은 정부관계자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관세를 부고하는 법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교활한 탈세'라고 비난한 플랫폼 사업자와도 논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대체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같은 전제하에 "이들 거대IT기업들은 독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매우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독일의 미디어와 문화적 성과, 인프라를 이용해 대규모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투자도 너무 적게 하며 사회 환원도 너무나 낮다"고 비판했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힘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표현의 자유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대한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단순하게 명령한다면 현재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알파벳과 메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독일 연립여당은 올해 조기에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데는데 합의했지만 이는 연립정권이 우선하는 프로젝트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바이머 장관이 표명한 과세안에 대해 연립정권은 어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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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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