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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한 달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12.7% 급증하며 202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기 장비 투자가 28.0%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기성도 11.4%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전반적 생산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효과로 9월 생산·투자 증가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경기 저점 탈출 신호를 보였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경기도 활력을 되찾았다. 다만 소비지표는 여전히 부진해 경기 회복의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플러스' 전환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5.5로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8월(-0.3%) 감소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이번 산업생산 반등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9.6% 증가하며 2023년 3월(26.5%)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출하 확대와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8월 21.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8.3% 감소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일시적 조정으로, 내수·수출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8%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공공행정은 1.2% 줄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28% 급증…경기 회복의 '엔진' 투자지표는 반도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세를 나타냈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 기계 투자가 28%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선박·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 투자도 크게 늘었다. 건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1.4% 증가해 지난해 1월(21.8%)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건축(14.8%)과 토목(2.9%) 모두 개선세를 보이며 건설경기의 회복 기대를 높였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해 중장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두원 심의관은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건설기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는 여전히 부진…내수 회복 지연 반면 내수 부진은 지속됐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게 소멸하면서 기존의 소비 위축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 특히 내구재(-1.4%)와 준내구재(-0.8%) 판매가 줄었으며, 비내구재(0.5%)만 소폭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소비 회복 없이는 경기 전반의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지표 개선…8분기 만의 최대 상승폭 9월 산업생산 반등으로 3분기 전체 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8분기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라 향후 경기 개선 기대를 뒷받침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존한 성장세가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외 제조업 부문과 내수 소비가 여전히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흐름 확인됐지만 불균형 여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이 경기 바닥을 다지는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소비와 고용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중산층 가계의 실질 소득 개선, 지방 중심의 소비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활동의 흐름이 AI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내년 산업생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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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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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6)] 기후 대응 부재, 연간 수백만 명 목숨 위협⋯"폭염 사망 23% 급증"
-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연구진이 29일(현지시간) 공동 발간한 '랜싯 카운트다운 2025'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전 세계에서 심각한 보건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화석연료 의존과 적응 부족이 지속되면서 기후 관련 사망이 빠르게 늘고, 보건 시스템과 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대비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23% 증가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1인당 16일의 위험한 고온에 노출됐으며, 영유아와 노년층은 20일 이상 폭염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폭염 관련 연간 사망자는 약 5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가뭄과 열파로 인한 식량 불안도 확대됐다. 2023년에는 추가로 1억2400만 명이 중등도 이상의 식량 부족 위험에 처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노동 손실은 2024년에만 6400억 노동 시간에 달했고, 이에 따른 생산성 손실은 미화 1조9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고령층 폭염 사망에 따른 비용 역시 2610억 달러로 평가됐다. 한편 각국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3년 9560억 달러에 달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재정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는 보건 예산 전체보다 많은 금액을 화석연료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기후 대응이 곧 건강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석탄발 전력 감축만으로도 2010~2022년 매년 16만 건의 조기 사망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12%에 도달했고, 관련 일자리는 1600만 개 이상 창출됐다. 의료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1년 새 16% 줄이는 등 변화가 진행 중이다. WHO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담당 사무차장보 제레미 패러 박사는 이번 결과가 "기후 위기가 곧 건강 위기"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러 박사는 "기후 변화 대응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건강 기회이기도 하다. 더 깨끗한 공기, 더 건강한 식단, 그리고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국에 대해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기후적응형 보건체계 구축 ▲오염 저감과 건강한 식단 확대 등 건강 중심의 기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랜싯 카운트다운(Lancet Countdown) 대표이사인 마리나 로마넬로 박사는 "우리는 이미 기후 재앙을 피할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는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 성장부터 도시 적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조치들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마넬로 박사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정 재생 에너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 변화를 늦추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동시에, 더 건강하고 기후 친화적인 식단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오염, 온실가스, 삼림 벌채를 대폭 줄여 연간 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는 내년 브라질 베렘에서 개최될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있다. WHO는 COP30 특별보고서를 통해 건강 불평등 완화와 기후 회복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행동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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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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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6)] 기후 대응 부재, 연간 수백만 명 목숨 위협⋯"폭염 사망 2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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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베이퍼 챔버' 냉각 채택 전망
- 애플이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본격적인 발열 관리 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기자는 26일(현지시간) 애플이 향후 출시할 아이패드 프로에 '베이퍼 챔버(Vapor Chamber·증기 냉각 장치)'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이퍼 챔버는 금속 박판 사이의 미세한 공간에 소량의 액체를 봉입한 구조로, 고열 상태에서 액체가 증발·응축하며 열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삼성전자와 구글 스마트폰, 갤럭시 탭 S9 등에 이미 적용된 기술로, 애플은 최근 출시한 아이폰17 프로에 처음 채택했다. 아이패드는 아이폰보다 표면적이 넓어 상대적으로 발열에 유리하지만, 고사양 게임·영상 편집·온디바이스 AI 처리 등 고부하 작업이 늘어남에 따라 냉각 시스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애플은 M6 칩과 결합한 증기 냉각 기술을 통해 장시간 고성능 유지 능력을 강화하고, 제품 라인업 간 차별화 요소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앞서 M4 기반 아이패드 프로에 구리 히트싱크를 적용하며 열 처리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번 기술 전환은 발열 대응의 한 단계 진화를 의미한다. 애플은 앞서 M4 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새로운 구리 방열판을 적용해 냉각 성능을 개선한 바 있다. 베이퍼 챔버를 도입함으로써 이번 기술 전환은 발열 대응의 한 단계 진화를 의미한다. 삼성은 2023년 출시된 갤럭시 탭 S9에도 이 같은 액체 냉각 방식을 적용했다. 출시 시기는 기존 18개월 주기를 고려하면 2027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IT 전문매체들은 이 기술이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의 핵심 판매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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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차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베이퍼 챔버' 냉각 채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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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인플레 3%에도 '민심 이반'⋯지표와 체감의 거대한 괴리
- 미국 9월 인플레이션 수치가 당초의 비관적 전망을 밑돌자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지표상의 안도가 현장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목표치(2%)를 여전히 웃도는 물가 상승률 속에서, 특히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이 체감하는 경제 고통은 임계치에 다다른다는 분석이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발표된 9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3.0%로 집계됐다. 올봄 트럼프 대통령이 새 무역전쟁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던 예상치(3.6%)보다 낮은 수치다. 공급망 문제나 유가 상승 등 일부 요인이 완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촉발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였다. 수치 자체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도는 데다, 팬데믹 이후 수년간 이어진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 위에 누적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식료품, 주거비, 보험료 등 필수 지출 비용 급등에 시달리는 수백만 미국인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계층 간의 체감 온도 차는 극명하다. 활황인 주식 시장 덕에 재정 여유가 있는 부유층은 물가 상승의 충격을 흡수하며 소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임금 인상률은 급격히 둔화되면서 많은 가구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2023년 초 저소득층의 연간 임금 증가율은 6% 이상이었으나, 2025년 9월에는 1.4%로 급락하며 인플레이션율(3%)을 크게 밑돌았다. 콜로라도주 스팀보트 스프링스에 거주하는 부동산 전문가 트래비스 크룩은 "정말 낙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그와 아내 캐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외식을 거의 중단하고 여행도 줄였다. 15년 된 차량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부부의 연간 소득은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를 겨우 넘지만 저축은 불가능하다. 그는 "청구서는 낼 수 있지만, 저축은 못 하고 있다"며 "경제 형편이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인식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 케빈 해싯(Kevin Hassett)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환상적인 수치"라고 자평하며 3% 상승의 원인을 인디애나주 정유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휘발유 가격 급등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9월 물가 상승 내역을 보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이유가 명확히 드러난다. 천연가스와 전기 요금이 가장 큰 연간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식료품 비용 역시 전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1년간 커피 가격은 18.9% 폭등했고, 쇠고기 가격은 14.7%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품목들은 부유층보다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 가구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이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임금은 물가 못따라가"…싸늘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는 싸늘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 지난달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 응답자의 74%는 현 경제 상황을 "공정하거나 나쁘다(fair or poor)"고 평가했으며, 가장 큰 이유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뱅크레이트(Bankrate)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2%가 '임금이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시간대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을 지속했다. 소비자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앞으로 1년간 훨씬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1년 전보다 재정 면에서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나아졌다'는 응답을 압도했으며, 응답자의 68%는 앞으로 1년간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5월 기록된 사상 최고치와 동일한 수치다. 높은 생활비를 둘러싼 불만은 올가을 선거판을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버지니아에서는 민주당 애비게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주지사 후보가 '가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뉴욕의 민주당 시장 후보인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는 버스와 보육 무상화, 임대료 동결 등 파격 공약을 내걸었다. 주거비가 폭등한 마이애미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공영토지 위에 신규 주택 건설, 재산세 감면, 무료 대중교통 등 생활비 인하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저소득층 직격탄…월세 내고 나면 '빚더미' 문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기업이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한 번에 전가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다. 듀크대와 리치먼드 및 애틀랜타 연은이 공동 실시한 3분기 설문조사에서 미국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은 내년도 가격을 올해보다 평균 4.3%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가 없었을 경우의 예상 인상률(3.2%)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조사를 공동 지휘한 듀크대의 존 그레이엄(John Graham) 경제학자는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은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알베르토 카발로(Alberto Cavallo) 교수는 "저가 상품의 가격이 고가 상품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불균형하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임금 상승이 물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근본 문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초 저소득 가구의 연간 임금 상승률은 6%를 넘어 당시 인플레이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 9월 이들의 임금 상승률은 1.4%로 곤두박질치며 인플레이션율 3%에 한참 못 미쳤다.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의 골프공 공장에서 주 40시간 일하는 아이올라 비자로(48) 씨의 사례는 저소득 노동자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녀가 2주마다 손에 쥐는 돈은 세후 1000~1100달러(약 140만~150만 원) 남짓이다. 하지만 두 자녀와 함께 사는 아파트 월세는 1600달러(약 230만 원), 자동차 할부금은 월 756.54달러(약 108만 원)에 달한다. 공과금과 식료품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녀는 "우유와 계란 가격이 통제 불능 수준"이라며 "식료품비 때문에 쌓인 신용카드 빚만 4000달러(약 570만 원)에 이르고 공과금도 제때 내기 어렵다. 지금 당장 삶이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올해 초부터 지역 '푸드 팬트리(무료 식료품 배급소)'를 찾기 시작했다. 이 푸드 팬트리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PACE의 제니퍼 메데이로스 코디네이터는 "최근 정규직 직장인들을 위해 목요일 저녁 연장 운영을 시작했다"며 "보통 목요일 저녁이면 약 140명이 식료품을 받으러 오는데, 이 중 90%가 직업이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매대에 진열하는 식료품조차 살 형편이 안 되는 슈퍼마켓 직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국인들이 유독 인플레이션에 분노하는 데는 심리 요인도 작용한다. 2021년 프란체스코 다쿤토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인식을 형성할 때 식료품처럼 자주 구매하는 품목 가격에 큰 영향을 받으며, 하락하는 가격(예: 달걀)보다 상승하는 가격(예: 커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버드대의 스테파니 스탄체바(Stefanie Stantcheva)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일시 현상'이라는 인식이 약해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Key Insights] 미국 내수 경제의 핵심인 중산층 붕괴는 한국 수출 전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하는 거시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물가 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 정치적 부담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 역시 금리 정책과 민생 안정 사이의 정교한 균형이 요구된다. [Summary] 미국 9월 인플레이션이 3.0%로 예상보다 낮았으나, 서민들의 불만은 크다. 임금 상승률(1.4%)이 물가(3.0%)를 밑도는 가운데 커피, 소고기 등 필수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 여론조사는 비관론을 보여주며, '생활비 위기'가 주요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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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인플레 3%에도 '민심 이반'⋯지표와 체감의 거대한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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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 미국의 대형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불법 폐기물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금지한 '독성무역'이 여전히 세계 환경·ESG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환경단체 바젤행동네트워크(BAN·Basel Action Network) 는 22일 발표한 보고서 「부끄러운 중개인(Brokers of Shame):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e-폐기물의 새로운 쓰나미」 에서, "미국 내 10개 주요 브로커가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약 1만 개 컨테이너(총 3만3000톤 규모)의 전자폐기물을 아시아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 에 달하며,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확인됐다. BAN은 "매달 약 2000개의 전자폐기물 컨테이너가 미국을 떠나 개발도상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건·노동권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산업국으로, 선진국의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짐 퍼켓 BAN 설립자는 "이들 기업은 '책임 있는 재활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고 독성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독성무역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는 ESG 경영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된 폐기물은 '비철금속 원자재' 또는 '재사용 가능 전자제품'으로 허위 신고돼 세금과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은 바젤협약상 명백한 수입 금지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폐전자 처리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BAN은 또 "10개 주요 브로커 중 8곳이 국제 재활용 인증제도인 R2V3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법 거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AN에 따르면 전자폐기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성분은 납, 수은, 난연제(브롬계 난연제ㅐ와 PBDE등), 카드뮴, 베릴륨, 비스페놀-A(BPA)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불에서 회로 기판을 태우면 다이옥신과 푸란이 방출된다. 현지 피해는 심각하다. 말레이시아 현장조사에 참여한 BAN 연구원 푸이이 웡(Pui Yi Wong)은 "팜농장 인근과 공장 주변에서 비공식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전선과 플라스틱을 태워 귀금속을 추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말레이시아도 '세계의 재활용 공장'이 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과 선진국이 "자국 내 폐기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의 보고서는 이번 사안을 기업의 환경 책임(ESG) 문제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유통기업 베스트바이(Best Buy) 와 국방물자조달청(DLA)이 일부 거래 흐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ESG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라며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환경침해까지 규제하는 '확장된 책임(Extended ESG Accountability)'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UN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62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8200만 톤으로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중 공식 재활용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당 부분이 비공식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BAN 보고서는 글로벌 재활용 체계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실태를 드러낸 셈이다. BAN은 "이번 보고서는 업계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바젤협약을 비준하고,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유통기업이 ESG 감시 체계와 공급망 투명성 강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계속해서 '선진국의 전자쓰레기 매립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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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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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클라우드 장애로 전세계 온라인 먹통⋯국내서도 혼란
-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20일(현지시간) 장애가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온라인 서비스 마비가 발생했다. AFP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AWS 측은 3시간 여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수백 개의 인터넷 서비스는 장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WS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엔지니어들이 대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약 3시간이 걸렸으며 한국 시간 오후 7시 35분쯤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AWS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전히 일부 서비스는 장애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W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전세계 시장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을 앞서는 수치로, 전 세계 수백만 개의 기업과 기관이 서버·스토리지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위해 AWS에 의존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AWS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이날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했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추적하는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이날 관련 신고가 약 5만 건에 달했다. 아마존 프라임과 퍼플렉시티, 스냅챗, 듀오링고, 알렉사, 포트나이트 등 수많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다. 미국 CNBC 방송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델타항공 등 일부 고객들의 예약 조회와 수하물 접수 등이 중단됐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와 클라우드 기반 게임 등도 오류를 겪었디"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이날 오후 4시께부터 AWS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한때 일제히 마비됐다. 삼성전자의 삼성월렛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약 20여 분간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국내 게임사 크래프톤의 1인칭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나 월간활성이용자가 3억8000만 명에 달하는 게임 '로블록스' 또한 한때 접속이 지연됐다. 다만 이들 서비스는 현재 대부분 정상화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AWS 클라우드 같은 중앙화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7월에는 사이버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잘못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수천 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고 병원과 은행 업무가 중단됐다. AWS 장애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과 2023년에도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적인 접속 장애를 유발했다. 사이버보안 기업 님VPN(NymVPN)의 최고디지털책임자인 롭 자딘은 CNBC방송에 "이번 AWS 장애가 사이버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면서 "아마존의 주요 데이터센터 중 하나에서 발생한 기술적 결함으로 보이는데, AWS에 수많은 웹사이트와 앱이 의존하기 때문에 영향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트르담 대학의 정보통신(IT) 교수인 마이크 채플은 "이번 사건은 전 세계가 소수의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 것"이라면서 "주요 클라우드 제공자가 '기침'을 하면, 인터넷 전체가 '감기에 걸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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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클라우드 장애로 전세계 온라인 먹통⋯국내서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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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호주, 중국 의존 탈피 희토류 등 공급망 구축 협정체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중국이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양국은 향후 6개월간 각각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를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4~5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파이프라인을 이미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국이지만, 호주 역시 상당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AUKUS(오커스)' 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협정은 호주가 2032년부터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이후 영국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급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 필런 미 해군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과 호주는 기존 AUKUS 틀을 개선하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전속력으로 추진할 단계"라며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AUKUS 체결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의 이번 방미에는 호주 자원부 장관도 동행했으며, 호주는 올해 미 잠수함 조선소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20억달러를 투입했다. 또 2027년부터는 인도양 해군기지에서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정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개월간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호주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짧은 회동을 가졌다. 한편 호주는 서방 동맹국들과의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분의 일부를 영국 등 우방국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의 공급망 재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자원 부국인 호주는 희토류 채굴 및 정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전략 비축분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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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호주, 중국 의존 탈피 희토류 등 공급망 구축 협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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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 미국과 중국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핵심 정보 인프라' 구매 제한 조치 탓에 겪은 사업 부진이 '중국 시장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론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중국 현지 업체 사이에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디지타임스,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버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300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중국 데이터센터 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레노버처럼 중국 바깥에서 주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중국 기업과 자동차, 스마트폰 부문 고객사에는 당분간 칩을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미·중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벌여온 '치킨 게임'의 연장선 위에 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인텔보다 앞서 중국의 직접 보복 조치를 당한 첫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2023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부른다고 보고, 자국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부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을 포함한 자국 기업의 첨단 AI와 서버용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명백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미·중 기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고 부분 판매 금지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는 마이크론 실적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스톡 애널리시스 온 넷, 알파 스프레드 같은 자료를 보면 2020 회계연도에 마이크론 전체 매출 214억 3500만 달러(약 30조 원)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19.3%(41억 29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가 현실화한 2023 회계연도에는 9.3%로 급락했고, 2025 회계연도에는 전체 매출이 373억 7800만 달러(약 53조 원)로 늘었음에도 중국 매출은 26억 4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더 줄어 비중이 7.1%까지 떨어졌다. 중국 내 수요가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 시장이 '무덤'으로 바뀐 셈이다. 실제 2021년만 해도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中 보복에 급감한 매출…'G2 디커플링' 상징되다 미·중 기술 전쟁은 마이크론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양국 사이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상징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 칩을 내놓자 이마저도 추가 제재로 판매를 막았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를 무기화했다.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산 재료와 기술이 쓰인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 공급망의 숨통을 죄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기술 생태계로 갈라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반도체, 마이크론 공백 채우나…공급망 재편 가속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철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본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을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호황에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YMTC(양쯔메모리), CXMT(창신메모리) 같은 중국 현지 업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이어서 두 회사가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30~35% 가량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의 35~40%(우시), 낸드 생산의 40~45%(다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새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또한 인도, 베트남 등 중국 밖 생산 거점을 넓히는 중이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하나로, 중국 위험을 피하려는 생산 거점 다변화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미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 매출은 37% 줄고 고급 일자리가 최대 4만 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수요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후공정 공장 운영을 두고 미·중 규제 사이에서 전략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씁쓸한 퇴장은 지정학 위험이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으로 기술 자립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용 D램 사업을 포기하고 차량·소비자용 메모리 중심으로 남는 전략을 택한 것처럼, 세계 반도체 산업은 양극화한 공급망 구조(G2 Supply Chain)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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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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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3)] 호주 열대우림,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지구 탄소 순환 경고등
- 호주 열대우림이 인류의 '탄소 흡수원(carbon sink)'에서 '탄소 배출원(carbon source)'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과학 전문매체 뉴사이언티스트와 BBC가 보도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가뭄·사이클론 등 극한 기상현상이 숲의 탄소 흡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실린 이번 연구는 서호주대와 웨스턴시드니대 연구진이 퀸즐랜드 북부의 열대우림 20곳에서 49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진은 이 기간 동안 기온 상승과 대기 건조, 가뭄의 장기화로 나무 고사율이 신생목 성장률을 초과하면서, 우림이 더 이상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을 이끈 해나 칼(Hannah Carle) 박사는 "호주의 열대우림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소 흡수원 기능을 상실한 사례"라며 "이는 지구 전체 탄소 저감 모델이 열대우림의 흡수 능력을 과대평가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나무가 죽으면서 남긴 줄기와 가지(woody biomass)가 더 이상 탄소를 저장하지 못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한 시점은 약 25년 전으로 추정된다. 폭풍우와 사이클론 발생 빈도와 강도 역시 증가해 숲의 재생력을 더욱 약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저자인 패트릭 메이어(Patrick Meir) 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과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열대우림이 지닌 흡수 기능이 붕괴되면 전 세계 다른 산림 생태계도 비슷한 양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지구의 '탄소 완충지대' 붕괴 조짐 이번 결과는 지구 생태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탄소 순환 구조가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 세계 육상 생태계는 수십 년 동안 인류가 배출한 탄소의 3분의 1가량을 흡수하며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적 충격이 이 균형을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다. 콜로라도주립대의 대기과학자 스콧 데닝(Scott Denning) 교수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육상 생태계가 탄소를 흡수하는 '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 이 완충 장치가 결국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전 세계 육상 탄소흡수 능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보고됐다. 연구진은 북극 툰드라에서 열대우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태계를 대상으로 '지구의 마지막 탄소 흡수선'을 찾아내기 위한 집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구의 경고음… 더는 시간 많지 않다" 칼 박사는 "기후 위기가 심화될수록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기보다 오히려 방출하게 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는 인류가 설정한 탄소중립 목표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2%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 특히 정부가 대형 가스 프로젝트인 '우드사이드 노스웨스트 셸프(Woodside North West Shelf)' 사업의 40년 연장을 승인해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 호주기후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호주 평균기온 상승폭이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넘어섰으며, 더 이상 어떤 지역도 기후 재난의 연쇄적 위험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세계 과학계는 호주 열대우림의 변화가 "탄소 순환의 경고등"이자, 지구 전체 산림 생태계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열대우림이 더 이상 지구의 '탄소 저장고'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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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3)] 호주 열대우림,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지구 탄소 순환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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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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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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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는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부부 재산 형성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이 이미 처분한 SK 주식 등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보유하지 않은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을 두고 다시 2심 재판이 열린다. [미니해설]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2심 서울고법으로 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2심으로 돌아갔다. 핵심 쟁점이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대법원에서 불법자금으로 판단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뇌물로 조성된 불법자금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재산은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 원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해석이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불법원인급여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뇌물로 형성된 자산은 반사회적·반도덕적 성격이 뚜렷해 재산분할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초기 자금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1심(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1조3000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최 회장이 이미 처분했거나 증여한 SK 및 SK C&C 주식,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출한 자금 등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법원은 "혼인 파탄 이전에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처분된 재산은 공동생활의 유지나 재산 가치 증대와 관련된 것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처분한 927억 원 규모의 주식 및 자산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최 회장에게 있고, 노 관장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를 넘어, 불법 자금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은 "노태우가 대통령 재임 중 수수한 뇌물을 사위 측 가문에 지원하고 그 출처를 은폐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며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그동안 "비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SK 성장에 기여한 점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며 이를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결별이 공식화됐다.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성립으로 끝났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심은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으나, 2023년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은 불법 비자금이 재산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의 '세기의 이혼'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재산분할 부분이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면서, 양측은 다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 특히 최 회장 측은 "노태우 자금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현실적인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자금이 포함된 혼인 재산의 분할 가능성을 차단한 의미 있는 선례"라며 "재산의 출처와 사회적 정당성이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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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 자금"⋯최태원 회장 1조3천억 재산분할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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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텔루라이드 '전면 유리 결함' 집단소송 5년째⋯내년 1월 최종 심리 예정
- 미국에서 5년째 '전면 유리' 결함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기아 텔루라이드(Telluride) 집단소송이 내년 1월 최종 심리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 카컴플라이언트닷컴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아 텔루라이드 SUV의 앞유리 결함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앞유리가 쉽게 금이 가거나 파손되는 결함이 있음에도 리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기아 측은 결함이 아닌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은 '마거릿 리츨러 대 기아'와 '얀데리 산체스 대 기아' 사건이 통합된 형태로, 2020~2023년형 텔루라이드 SUV 차량이 대상이다. 원고는 차량 판매 당시 이미 결함이 존재했으며, 기아가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기아는 2020년 일부 고객에게 "고객 만족 차원에서 조사 중인 문제에 대해 선의의 조치로 앞유리를 무상 교체하겠다"는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원고 측은 자신이 무료 교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며, 유리 교체비용 약 1000달러(약 141만원)를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올해 초 이 소송을 10개 주(캘리포니아·조지아·인디애나·아이오와·뉴멕시코·노스캐롤라이나·펜실베이니아·테네시·텍사스·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특정 연식 텔루라이드 소유주로 범위를 제한해 '부분 인증(class certification)'을 승인했다. 기아는 최근 재판 없이 소송을 종결해 달라는 '요약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원고 측은 오는 11월 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아의 추가 답변 기한은 2026년 1월 2일로, 심리는 2026년 1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산체스 등 대 기아모터스 아메리카(Sanchez et al. v. Kia Motors America, Inc.)로, 원고 측은 렘버그 로(Lemberg Law, LLC)가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는 향후 유리 결함과 관련된 품질관리 및 소비자 보상 체계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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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텔루라이드 '전면 유리 결함' 집단소송 5년째⋯내년 1월 최종 심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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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목재·가구에 최대 50% 관세⋯'산업 안보' 명분에 보호무역 강화
- 미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수입 가공 목재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AFP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0시(한국시간 오후 1시)를 기해 수입 목재에 10%, 소파·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와 주방 찬장류에는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올해 안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천 가구는 30%, 주방 수납장과 세면대는 50%로 관세가 인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목재 산업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로 캐나다와 베트남의 수출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내 주택 건설 비용 상승과 주택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니해설] 트럼프, "국가 안보 위한 조치"…목재·가구 수입품에 최고 50% 관세 미국이 14일(현지시간)부터 수입 목재 및 가구류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입 목제품 및 가구 관세 부과 포고문'의 후속 조치다. AF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입 가공 목재에는 10%, 소파·화장대 등 천을 씌운 가구와 주방 수납장류에는 2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올해 안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내년 1월 1일부터 천을 씌운 가구는 30%, 주방 수납장과 세면대는 최대 50%까지 관세가 오르게 된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영국의 경우 목제품에 10%의 관세가 적용되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세율이 15%를 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상무부가 수입 목재의 양과 구조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공급망 회복과 산업 재건, 고품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베트남 직격탄…수출 의존 산업 타격 불가피 이번 조치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가운데 특히 캐나다와 베트남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캐나다는 미국 수입 연질 목재(softwood lumber)의 85%를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전미주택건설협회(NAHB)에 따르면, 이번 10% 추가 관세가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에 더해지면서 캐나다산 목재의 총 관세율은 약 45%에 이르게 된다. 이는 미국 주택 건설용 자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캐나다산 목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NAHB는 "이미 목재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가해질 경우 건설업계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구 부문에서는 베트남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가구 수입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베트남은 전체 대미 수출의 10%가 가구 산업에 집중돼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 멕시코와 비교해 베트남의 가구 수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이중 악재'…"건축비 상승·소비 위축 불가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은 이미 고금리와 공급난으로 수년째 침체 국면에 있다. NAH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 주택 건설 자재의 약 7%가 해외에서 수입됐다. 관세 인상 이전에도 2020년 12월 대비 건축 자재 비용이 34% 상승한 상태다. 버디 휴스 NAHB 회장은 "목재는 주택의 뼈대이자 기본 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자재로, 관세 인상은 건축비를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주택 구매 의욕을 꺾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모든 미국인의 경제적·물리적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량은 202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관세 인상에 따른 건축비 부담은 이 추세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보호무역 '가속 페달'…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전략?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확대를 내세워 자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이 조치는 단기적 물가상승보다 장기적 산업 회복에 초점을 둔 결정"이라며 "미국의 산업력 회복이 곧 국가 안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국내 생산 설비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택·가구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산업 회복'과 '소비 위축'의 줄타기 이번 목재·가구 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미국이 '산업 안보' 명분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택·가구 시장 침체라는 부작용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목재 공급의 85%를 캐나다에 의존하는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외정책이 아닌 미국 내 인플레이션·건설경기·소비 심리 전반에 파급될 복합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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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 목재·가구에 최대 50% 관세⋯'산업 안보' 명분에 보호무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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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신형 '싼타페' 美 충돌시험 중 화재⋯13만5000대 리콜
- 현대자동차의 신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Santa Fe)'가 미국 정부의 차량 안전시험(New Car Assessment Program, NCAP) 중 화재를 일으켜, 미 전역에서 13만5000대 이상이 리콜(무상수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현지 자동차전문매체 그라다3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시동모터(스타터 모터)의 단자 덮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충돌 시 엔진 냉각팬 어셈블리와 접촉하면서 전기 합선 및 화재 위험이 발생하는 결함으로 확인됐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24년형과 2025년형 싼타페 비하이브리드 모델 중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7월 7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이다. 현대차는 "결함은 2.5리터 터보 엔진이 장착된 모델에 한정되며, 전체 리콜 차량의 약 1%에만 실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해당 결함으로 인한 사고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충돌시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NHTSA는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대차도 선제적 리콜을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은 성명을 통해 "내부 테스트 과정에서 열 손상(thermal event) 징후가 발견된 후 즉시 원인을 파악하고 리콜 절차를 개시했다"며 "모든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NHTSA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리콜 조치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 소유주와 딜러에 개별 통보를 보내, 무상 점검 및 부품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기간 동안에는 대체 차량이 무상 제공되며, 이미 자비로 수리를 마친 고객은 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몇 년간 현대차와 기아가 잇따라 겪고 있는 전장(電裝)·제동 시스템 관련 리콜 문제의 연장선상으로 평가된다. 2023년에도 두 회사는 ABS(잠김방지제동장치) 결함으로 300만대 이상을 리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문제가 발생한 5세대 싼타페는 2024년 새로운 각진 디자인과 개선된 실내 공간, 첨단 안전사양을 앞세워 출시 이후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대표 모델이다. 현대차 글로벌디자인 담당 이상엽 부사장은 당시 "새로운 싼타페는 도시와 자연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SUV"라고 소개한 바 있다. 이번 리콜은 브랜드 신뢰도에 단기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현대차는 "결함이 설계 문제가 아닌 제조 과정상의 오류임을 확인했으며, 신속한 리콜을 통해 고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TSA는 이번 결함 사례를 토대로 추가 리콜 가능성과 품질관리 강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현대차가 리콜 대응 속도와 사후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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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신형 '싼타페' 美 충돌시험 중 화재⋯13만500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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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에코프로 공장서 리튬 수산화물 60㎏ 누출⋯대피 중 직원 1명 부상
- 헝가리 데브레첸에 위치한 에코프로BM 헝가리(EcoPro BM Hungary) 양극재 공장에서 기술적 결함으로 60㎏의 리튬하이드록시드(수산화리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헝가리 매체 444.hu가 12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사고는 공장 내부 배관이 과도한 압력으로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리튬하이드록시드가 분말 형태로 누출됐으며, 자동 화재경보기가 작동해 회사 자체 소방대가 즉시 출동했다. 데브레첸 시 소방당국과 국가 재난방재청도 현장에 긴급 투입됐으나 화재나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리튬하이드록시드(Lithium Hydroxide, LiOH)는 리튬의 수산화물로, 주로 흰색의 고체 상태이며 물에 잘 녹는 강한 염기이다. 이 물질은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등 2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널리 사용된다. 회사 측은 "누출된 60㎏의 리튬하이드록시드는 분말 상태로, 해당 형태에서는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수 시간 내 전량을 제거했으며, 현재 공장 내 모든 구역은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의무적 대피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보호장비를 제거하던 중 가위에 손을 다쳤으며,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구급대와 산업의가 현장에 출동해 상태를 확인했다. 에코프로BM 헝가리 공장은 연간 10만8000톤의 양극재를 생산해 유럽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약 130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SDI는 2023년 말 에코프로BM과 5년간 340억달러(약 47조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데브레첸 공장의 주요 생산물량 상당 부분을 선점한 상태다. 에코프로는 2021년 헝가리 데브레첸을 한국 외 첫 생산기지로 결정했다. 시야르토 페테르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에 따르면, 총 2800억포린트(약 1조400억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에는 헝가리 정부가 300억포린트(약 11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한편 헝가리 일간지 네프사바((Nepszava)는 12일, 2023년 4월 공장 착공식 이후 한 달 만에 에코프로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고경영자(CEO)였던 이동채 회장이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돼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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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에코프로 공장서 리튬 수산화물 60㎏ 누출⋯대피 중 직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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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5대 은행, 3분기 투자은행 수익 90억달러 돌파⋯트럼프 복귀 후 'M&A 낙관론' 확산
- 월가 주요 은행들의 3분기 투자은행(IB) 부문 수익이 90억달러(약 12조90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그룹·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5대 은행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3분기 자문 및 주식·채권 인수 부문 수익이 총 9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수준으로, 2023년 저점 대비 50% 회복된 수익이다. 다만 2021년 호황기 마지막 분기의 134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한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M&A, LBO, IPO 등 거래 급증 기대감이 월가 낙관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복귀에 월가 '활기'⋯투자은행 부문 반등, 자본규제 완화 기대까지 겹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 이후 월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다. 2년 넘게 침체됐던 투자은행(IB) 부문이 회복세를 보이며, 주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5대 은행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이들 은행의 3분기 IB 부문 매출이 91억달러(약 12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 2023년 최저치 대비로는 약 50% 반등한 수준이다. 이 부문은 지난 2022년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상을 시작한 이후 급격히 위축됐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로 인수·합병(M&A) 시장도 장기간 정체를 겪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수요가 다시 늘면서 거래가 살아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 정책과 기업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M&A·IPO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복귀 이후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예산 삭감으로 상반기엔 거래 성사율이 낮았지만, 최근 몇 달 새 기업활동이 다시 활발해졌다"고 전했다. 이들 5대 은행의 주식·채권 트레이딩 부문도 견조하다. 3분기 트레이딩 수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8% 증가한 310억달러(약 44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성이 확대된 글로벌 금리 및 외환 시장, 그리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주의 강세가 거래 수익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은행 전체의 수익성도 개선세다. 자산 규모 기준 미국 6대 은행(5대 투자은행과 웰스파고 포함)의 3분기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 기대 속 기업대출과 신용거래가 확대되고, 투자은행과 자산운용 부문이 함께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여기에 더해 은행 규제 완화가 추가적인 성장 촉매가 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컨설팅업체 알바레즈 & 마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자본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 미국 은행권에 약 2조6천억달러(약 370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미 당국이 이미 규제 완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월가 은행들의 자본 중 약 1400억달러(약 200조원)가 풀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자은행업의 회복과 자본 완화 기대가 맞물리면서, 월가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내 재정 불안, 금리 불확실성 등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이 금융시장 신뢰를 회복시킬지, 혹은 또 다른 불확실성을 키울지가 월가의 다음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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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5대 은행, 3분기 투자은행 수익 90억달러 돌파⋯트럼프 복귀 후 'M&A 낙관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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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日 지바에 '왕만두' 공장 가동⋯2030년 매출 1천억엔 목표
- CJ제일제당이 일본 지바현에 첫 현지 생산공장을 세우고 '비비고 왕만두'의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CJ는 2030년까지 일본 내 매출을 2024년의 약 3배인 1000억엔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에서 자사 공장을 설립한 한국 식품기업은 CJ가 처음이다. 10일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에 완공된 공장은 지바현 기사라즈시의 '가즈사 아카데미아 파크' 내 4만2,000㎡ 부지에 총 100억엔이 투입돼 9월 2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2019년 인수한 '교자계획'의 일본 내 공장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했으나, 대부분은 한국에서 수입해왔다. CJ는 새 공장을 통해 일본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공급망을 현지화해 생산·유통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CJ제일제당은 현재 한국과 북미에서 냉동교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비비고' 브랜드로 교자, 김치, 김밥, '미초', '다시다' 등 다양한 한국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유통채널은 이온(AEON), 돈키호테, 아마존 재팬 등이다. 주력 제품인 '왕만두'는 한 개당 35g으로 일본의 일반 교자보다 1.5배 이상 크며, 잘게 썬 채소와 고기, 당면을 얇은 피로 감싼 것이 특징이다. CJ푸드재팬의 박승재 재무·기획부장은 "일본 교자 시장은 특정 대기업이 장악해 혁신이 정체돼 있었다"며 "한국식 교자의 차별화된 맛과 식감을 통해 시장을 새롭게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CJ는 이토추상사와 손잡고 원재료 공급, 유통망 확대, 신제품 개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교자 외에도 김밥·갈비국밥 등 다양한 K푸드 냉동식품과 전자레인지 조리식품으로 제품군을 넓히며, 일본 내 한류식 식문화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후지경제에 따르면 일본 냉동교자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704억엔으로 전년 대비 1% 성장할 전망이다. 주요 기업인 아지노모토 냉동식품과 '오사카 오쇼' 브랜드를 운영하는 이트앤드푸즈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CJ는 3위권에 올라 있다. 한편 일본 내 한국 식품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테이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식 식품 시장 규모는 2018년 대비 1.5배 늘어난 290억엔에 달한다. CJ의 올해 상반기 일본 교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다. CJ제일제당은 "K푸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일본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토추상사와의 글로벌 협업을 통해 유럽·북미 등지로도 판로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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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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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日 지바에 '왕만두' 공장 가동⋯2030년 매출 1천억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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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장착 288만대 안전위반 조사 착수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자율주행(FSD)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288만 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CN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50건 이상의 교통 안전 위반 보고와 여러 건의 사고에 따른 조치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NHTSA는 FSD가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을 필요로 하는 보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안전법을 위반하는 차량 행동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FSD가 작동 중인 테슬라 차량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차선 변경 시 잘못된 방향으로 주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NHTSA는 FSD 사용 중 발생한 58건의 교통 안전 위반 사례를 검토 중이며, 이 중 14건은 실제 사고로 이어졌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의회에서 테슬라의 고사양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가운데, 새 NHTSA 국장이 임명된 직후 시작되었다. 테슬라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주 FSD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NHTSA는 FSD가 작동 중인 테슬라 차량이 빨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해 이를 무시하고 진입한 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례가 6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FSD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보다 고급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NHTSA는 이미 1년 전부터 조사 중이다. 작년 10월에는 햇빛 눈부심, 안개, 먼지 등 시야가 제한된 조건에서 발생한 4건의 충돌 사고(2023년 사망 사고 포함)를 계기로 240만 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테슬라는 FSD가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 하에 거의 모든 곳을 운전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하다"면서도 차량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테슬라의 다른 자동화 기능도 NHTSA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1월에는 차량을 원격으로 이동시키는 기능과 관련된 충돌 보고로 인해 260만 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도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조사는 '예비 평가(preliminary evaluation)' 단계로, 차량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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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장착 288만대 안전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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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속에도 사상 최고⋯S&P500 6,711선 첫 돌파
- 뉴욕증시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우려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74포인트(0.34%) 오른 6,711.20으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 6,700선을 돌파했다. 나스닥지수는 95.15포인트(0.42%) 상승한 22,755.16, 다우지수는 43.21포인트(0.09%) 오른 46,441.10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셧다운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단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금리 인하 전망이 맞물리며 매수세가 유입됐다. 제약주가 강세를 주도했고, 리제네론과 모더나가 급등했다. 테슬라(+3.31%)와 인텔(+7.12%)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메타는 하락했다. UBS는 "셧다운으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은 이번 셧다운으로 고용지표가 지연되더라도 연준이 이달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미니해설] 셧다운 속에서도 웃은 월가…"정치보다 금리 인하가 시장을 움직인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됐지만 시장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부결되며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투자자들은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루이스 나벨리에르 나벨리에르앤어소시에이츠 창립자는 CNBC에 "시장은 걱정하지 않는다(The market appears unconcerned)"며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 있고 상승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UBS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예상되지만 셧다운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혼란보다 '짧은 셧다운 후 반등'이라는 패턴에 대한 기대가 매수세를 자극했다. 실제로 S&P500지수는 장중 한때 0.5% 하락했다가 보건·제약주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로 반전했다. '데이터 블랙아웃' 속 연준, 인하 기조는 유지 셧다운으로 노동부의 비농업고용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연준은 핵심 경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ADP가 발표한 민간 고용은 9월에 3만2000명 감소해 다우존스 전망치(4만5000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이는 2023년 3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UBS의 울리케 호프만-버카르디 글로벌 주식 부문 대표는 "이번 데이터 공백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만큼 10월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미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다. 연준이 '데이터 블라인드' 상태에서도 경기둔화를 이유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헬스케어·반도체·전기차가 상승 주도 리제네론과 모더나가 3% 이상 오르며 헬스케어 업종이 3.0% 급등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약사에 3년간 관세 면제를 부여하는 대신 약가 인하를 조건으로 내건 정책이 호재로 작용했다. UBS는 "정부와 제약사 간 거래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테슬라는 3.31% 급등하며 전기차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다. 3분기 판매 호조와 신형 모델 기대감이 맞물리며 기술주 가운데 돋보였다. 인텔은 AMD의 반도체 생산 위탁 검토 보도로 7% 넘게 상승했다. 엔비디아에 이어 AMD가 인텔에 일부 생산을 맡길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미국 내 파운드리 수혜주'로 부각됐다. 'AI 버블' 넘어 헬스케어 중심 회복장세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이 단순한 기술주 랠리가 아니라 헬스케어 중심의 회복장세 신호라고 보고 있다. 나벨리에르는 "금리 인하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가 헬스케어"라며 "실적 기반 업종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올해 들어 29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S&P500이 기술주 편중 구조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JP모건은 S&P500의 핵심 지지선을 6,445~6,525포인트로 제시하며 "이 구간을 유지하면 내년 초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셧다운이 단기에 그치고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이번 랠리는 '정치 불확실성보다 경제 확신이 주도한 상승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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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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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셧다운 속에도 사상 최고⋯S&P500 6,711선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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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1년 새 공장 로봇 30만 대 늘려⋯세계 전체보다 빠른 확장세
- 중국이 지난해 공장에 3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새로 설치하며 세계 최대의 로봇 제조·도입국으로 부상했다. 국제로봇연맹(IFR)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에만 약 30만 대의 산업용 로봇을 신규 도입해 공장에서 가동 중인 로봇 수가 총 200만 대를 넘어섰다. 이는 미국과 주요 선진국을 모두 합친 수치를 뛰어넘는 규모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공장 내 신규 설치 로봇은 3만4000대에 그쳤다. '중국제조 2025'의 결실 이번 성과는 2015년 베이징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중국은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로봇, 반도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기술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과 막대한 공공 자본 투입이 핵심 동력이었다. 국유은행들은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했고, 정부는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을 적극 지원했다. 기술분석기관 옴디아(Omdia)의 수석 애널리스트 리안 제이 수(Lian Jye Su)는 "중국의 로봇 산업 성장은 우연이 아니라 다년간의 집중적 투자와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중국 기업들은 체계적 지원 속에 제조업 패권 달성을 향해 움직여왔다"고 평가했다. 10년간 이어진 '로봇 굴기' 중국의 로봇 보급 확대는 10년 넘게 이어진 정부 주도 전략의 산물이다. 2017년 이후 중국 공장들은 매년 15만 대 이상의 로봇을 새로 설치해 왔으며, IFR은 이를 "지속적 자동화 정책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제조 상품의 3분의 1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독일·일본·한국·영국을 모두 합친 수준을 넘어선다. 2024년까지 중국의 공장에 설치된 로봇은 대부분 수입산이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설치된 로봇의 60%가 자국산 제품이었다. IFR은 "중국 내 로봇 기술의 자립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로봇산업이 국가 전략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의 산업용 로봇 수는 미국의 약 5배에 달한다. 반면 일본, 한국, 독일, 미국 등 주요 로봇 강국은 지난해 로봇 신규 설치 수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아시아·미국 등 지역별 로봇 도입량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전 세계 로봇 도입량의 54%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 시장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지난해 설치된 산업용 로봇은 29만 5000대로, 역대 최고 연간 판매량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 제조업체들이 자국 내에서 해외 공급업체보다 더 많은 로봇을 처음으로 판매한 점이 주목된다. 중국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10년 전 28% 수준에서 지난해 57%로 급등했다. 현재 중국 공장에 가동 중인 로봇은 200만 대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로봇 수요의 감소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IFR은 중국 제조업이 2028년까지 연평균 10%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지난해 산업용 로봇 4만 4500대를 설치하며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여전히 세계 2위 시장으로 자리했다. 가동 중인 로봇은 3% 늘어난 45만 500대로 집계됐다. IFR은 일본의 로봇 수요가 2025년 소폭 반등한 뒤 중기적으로 한 자릿수 중반 성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2024년 3만 600대의 로봇을 설치하며 3% 감소세를 기록했다. 연간 설치 규모는 2019년 이후 약 3만 1000대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중국·일본·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산업용 로봇 시장이다. 인도는 지난해 9100대의 로봇을 새로 설치하며 7% 성장,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전체 설치의 45%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IFR은 인도가 연간 설치 기준 세계 6위 로봇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미국의 로봇 설치 대수는 4년 연속 5만대를 넘어서 5위를 차지했다. 2024년에는 50,100대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2023년 목표치보다 10% 감소한 수치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생태계 구축 IFR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최근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산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전용 구동 모터, 관절, 제어칩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인간형 로봇의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물류·제조 분야로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로봇산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인공지능과 결합한 차세대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로봇 확산은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로봇이 생산을 이끌고, AI가 이를 지휘하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상징한다. 중국이 30만 대의 로봇을 추가 설치한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로봇 강국'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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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1년 새 공장 로봇 30만 대 늘려⋯세계 전체보다 빠른 확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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