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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 원, 2023년 14조6000억 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 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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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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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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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세계 최고 부자 자리 되찾아
-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겸 회장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제치고 세계 최고부자 자리를 되찾았다. CNN 등 외신들은 5일(현지시간) 제프 베이조스가 블룸버그 억만장자 순위에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조스의 순자산은 2000억달러(약 267조1000억원)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1980억달러(약 264조4300억원),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1970억달러(약 264조원)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개인 자산 변동 동향에 따라 순위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다. 옥스팜연례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5명의 순자산은 2배 이상 급증해 총 8690억달러(약 1160조원)에 달한다. 베이조스는 1994년 시애틀 지역에서 시작한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우주 회사 블루 오리진을 설립했고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기업가다. 그는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아마존 주식 5000만주를 약 85억달러(약 11조3000억원)에 매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 조치로 세금 수억 달러를 절약했다. 베이조스 회장은 지난해 11월 아마존 본사가 있는 워싱턴에서 블루 오리진 본사가 있는 플로리다로 이사하기도 했다. 워싱턴주는 2022년 이후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초과 매각 차익에 대해 7%의 자본이득세를 징수하지만, 플로리다는 이 같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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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세계 최고 부자 자리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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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S24, 머스크의 X와 협력해 우주서 사진 촬영 후 전송
- 삼성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이 기기를 우주로 보내 지구 사진을 찍어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 내 X(구 '트위터') 일부 사용자는 한정된 기간 동안 해당 사진에 독점 접근 권한이 있다. 폭스 비즈니스는 2일(현지시간) 전자 제품 대기업 삼성과 일론 머스크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용자에게 3월 말까지 미국 내 라스베이가스, 그랜드 캐년, 시에라 네바다, 로스앤젤레스 등의 지역을 갤럭시 S24 울트라의 줌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한 150장의 이미지 중 하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X 사용자는 @SamsungMobileUS의 게시물에 참여하기만 하면 갤럭시 S24로 촬영한 항공 이미지를 답장으로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사용자가 참여할수록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상업용 근거리 우주 업체인 센트 인투 스페이스(Sent into Space)가 특수 설계한 우주선 4대에 실어 대기권 외부로 보냈다. 이 우주선은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로 채워진 성층권 풍선 캐노피를 사용하여 발사됐다. 삼성전자 대변인은 FOX 비즈니스에 X가 이 휴대폰을 우주로 보내 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스페이스X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이 소셜 미디어 회사가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사진 촬영을 위해 코어 비행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경량 탄소섬유 골격이 사용됐으며, 맞춤 제작된 3D 프린팅 마운트를 사용하여 다양한 각도와 방향으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지원할 수 있었다. 각 우주선은 지상 12만피트(약 36.5km) 이상 상승하여 비행 시간 동안 모든 휴대폰이 사진을 촬영했다. 팀은 우주선을 지상으로 되돌릴 준비가 되면 가스를 빼고고 낙하산을 펼쳤다. 각 우주선은 시속 약 5마일의 속도로 외딴 곳에 착륙하여 회수됐다. 한편, 삼성 갤럭시 S24 카메라는 높은 화질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스마트폰 카메라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억 화소 메인 카메라, 향상된 야간 촬영, AI 기반 자동 촬영, 향상된 줌 기능 등이 주요 강점으로 꼽힌다.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은 2억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하여 기존 모델 대비 4배 높은 화질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인공지능(AI)이 촬영 환경을 분석하여 최적의 설정을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신 옵티마이저(Scene Optimizer)" 기능을 제공한다. AI 기반 야간 모드가 더욱 발전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밝고 선명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은 10배 잠망경 렌즈를 탑재하여 최대 100배 줌 기능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문가 모드를 통해 ISO, 조리개, 셔터 속도 등 다양한 설정을 직접 조절하여 원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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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S24, 머스크의 X와 협력해 우주서 사진 촬영 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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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오픈AI·올트먼CEO 계약위반 혐의 제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포함한 회사 고위인사들을 계약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1일 머스크가 지난달 31일 생성AI(인공지능)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와 올트먼 등을 계약위반 혐의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2015년에 오픈AI의 설립을 지원했다. 그 당시 올트먼은 "인류를 위해 AI를 개발하는 오픈소스의 비영리기업을 설립할 것"이라고 머스크에 설명했다. 머스크의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출자한 오픈AI가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위반이라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015년에 오픈AI를 공동으로 창업했지만 2018년에 오픈AI의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챗GPT는 2022년 11월 출시 후 6개월도 안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되었다. 또한 MS, 알파벳 등 다수의 대기업과 수많은 스타트업이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챗봇을 출시토록 해 이 분야에 대한 투자붐을 이끌었다. 챗GPT는 문서 요약부터 컴퓨터 코드 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며, 대형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생성 AI 기반의 자체 제품 출시 경쟁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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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테슬라 CEO, 오픈AI·올트먼CEO 계약위반 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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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 일본 총무성은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라인 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 야후는 일본의 대표적인 인터넷 인프라 기업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유출 사고는 해외 접근 방치, 정보 관리 소홀 등 안일한 태도를 드러냈다. 라인-야후는 2023년 11월, 라인 앱 이용자 정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유출 경위에 있다. 라인과 네이버는 일부 시스템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인증기반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라인-야후의 정보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라인 야후의 정보 유출 사고가 경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라인 앱은 일본 국내 사용자 96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행정 절차 신청이나 결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만약 라인 시스템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해외 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라인-야후는 지난 2월 14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너무 늦은 대응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외무성, 방위성, 자위대에서 라인 사용을 중단하고, 지자체의 신규 라인 도입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4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국 모두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와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라인을 통한 가짜 정보가 난무했으며, 2년 전에는 대만의 라인 시스템이 해킹을 당한 적도 있다. 정부와 자민당은 라인 야후의 재발 방지 계획이 너무 늦다고 판단하며,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라인과 다른 메시지 앱에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는 사용자 선택의 폭을 좁히고 라인의 독점적인 위치를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억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하며, 미국 IT 대기업 등 6곳을 지정했다. 미국 메타 산하 대화 앱 왓츠앱에도 타사 앱과의 상호 운용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라인과 같은 독점적인 앱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라인-야후의 잇따른 정보 유출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라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앱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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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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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잇따른 정보 유출로 불신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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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일본에 첫 번째 합작 투자 공장 가동
-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 TSMC가 지난 2월 24일, 일본 구마모토 현 남부에서 첫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27일(현지시간) 기술·산업 전문 매체 테크노드(TechNode)에 따르면 TSMC는 첫 일본 공장 가동에 이어 연내에 일본에 두 번째 공장을 설립 계획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TSMC의 창립자인 92세의 모리스 창(Morris Chang)은 구마모토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으며,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총리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전송했다. TSMC의 일본 내 첫 공장 가동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해 공장 건설 결정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파운드리(반도체 제조업체)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풍부한 수자원과 필요한 기술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일본의 환경이 TSMC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회사 발표에 따르면 TSMC 창립자 모리스 창, 마크 리우 회장, CC 웨이 CEO를 비롯해 기타 고위 경영진이 대주주 자회사 JASM(Japa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의 개회식에 참석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행사에서 방송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일본 정부가 2023년 12월에 발표한 국내 투자 촉진 패키지의 일환으로 JASM의 확장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행사에는 일본의 경제산업부 장관, 산업계의 사이토 켄, 자민당의 반도체 전략 그룹을 이끄는 아마리 아키라 등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공장 준공식에는 소니의 CEO 요시다 겐이치로, 덴소 사장 하야시 신노스케, 도요타 회장 도요다 아키오, 카지마 사장 아마노 히로마사 등 주요 파트너사 대표들도 참석해 덴소 일본법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TSMC의 창립자 모리스 창은 자신의 연설에서 2019년 일본에서 칩 공장 설립에 초대받았던 것을 회상하며, 5년 후에 공장이 현실화되어 JASM이 칩 공급망의 탄력성 강화와 칩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발전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정부로부터 4760억 엔(약 4조 2131억 원)의 보조금을 받아 설립되는 첫 번째 공장은 28/16/12나노미터 공정으로 칩을 생산할 예정이며, 두 번째 공장은 7/6나노미터 공정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 매체에 의하면, JASM은 올해 말까지 두 번째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2027년 말부터 칩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TSMC는 JASM 프로젝트에 일본 정부가 200억 달러(약 26조 69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두 개의 팹(공장) 설립을 통해 최소 3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SMC는 JASM에서 약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니, 덴소, 도요타 등이 2차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 공장은 계획된 월간 12인치 칩 생산 능력을 최대 5만5000개까지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쿠마모토 현에 위치한 TSMC 공장은 약 74억 달러(9조 8,753억 원)의 투자로 2024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3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하며, 목적은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TSMC는 대만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수탁 생산업체(파운드리)다. 1987년에 설립된 TSMC는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세계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3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공정 기술 보유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영역은 웨이퍼 제조, 칩 설계, 칩 생산, 패키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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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일본에 첫 번째 합작 투자 공장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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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인공지능(AI) 기술은 아직 콘텐츠 제작이나 정보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속도가 급증하고 있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물의 얼굴, 특정 부위가 담긴 깆노의 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에다가 CG처럼 합성하는 것을 말한다. 호주 과학 전문 매체 코스모스매거진(cosmosmagazine)은 25일(현지시간) 딥러닝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 인공지능 딥페이크의 노출 빈도가 급증하고, 조작 가능한 범위와 용이성 측면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인공지능의 오용을 방지하고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 기술 개발자, 정책 입안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로열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RiAus)의 윌 베리먼(Will Berryman) 총괄 이사는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구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아주 미세한 이미지 변형을 통해 정보 수용 방식을 왜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AI가 저널리즘에 미치는 영향 RiAus는 AI가 저널리즘과 진실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기계학습 연구소(AIML)의 소장, 사이먼 루시(Simon Lucey) 교수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대규모로 실행될 경우, 법 집행 기관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는 허위 정보가 널리 퍼지는 또 다른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루시 교수는 AIML과 같은 기관들이 이미지의 출처를 암호화하여 사람들이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워터마킹' 기술에 대해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책도 의도적으로 속이려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 그는 "이 기술은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가짜 콘텐츠나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포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리먼 이사는 대중이 현실과 허구를 구별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자들이 검증된 정보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선시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리먼은 "지난 30년 동안 큐레이션된 미디어가 감소하고 정보가 어디에나 존재하며 쉽게 접근 가능해졌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큐레이션을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드니 공과대학의 모니카 아타드(Monica Attard) 교수는 최근 호주 주요 뉴스룸의 편집 및 제작 스태프 2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AI가 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아타드 교수는 뉴스룸이 기술의 빠른 발전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발견했지만, 많은 편집장들이 기자들이 허위 정보의 유포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아타드는 "편집장들은 뉴스 미디어 기관이 고품질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 10~15년 동안 저널리즘에 침투한 신뢰성 저하를 반전시키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AI에 대한 더 광범위한 논의를 하면서, 특히 젊은 기자들 사이에서 직업 상실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집장들이 인터뷰에서 AI가 날씨 보고나 헤드라인 작성 같은 보다 일상적인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기자들이 인간의 감성이 더 중요한 콘텐츠 제작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AI가 생성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아타드 교수는 "저널리즘의 검증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이름 없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오는 정보 조각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편집자들이 전한 가장 현명한 조언은, 제작자 및 기술 라이선스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그러한 보호 장치가 구축될 때까지 저널리즘 목적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거의 해, AI가짜 콘텐츠 방지 한 목소리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지난 2월 16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오는 4월 총선을 실시하는 등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한국에서는 오는 4월 10일 제 22대 국화의원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미국은 오는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지난 1월에는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당원에게 투표 거부를 독려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AI를 이용한 선거 정보 조작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정부와 기업 외에 사용자들도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정보에 대한 경계와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적 해결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인공지능의 발전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지침을 아우르는 다면적 접근을 통해 허위 정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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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주의보', 뉴스에 미치는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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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장중 첫 2조달러 돌파⋯1년 전보다 3.4배 급증
-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생산하는 미국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23일(현지시간) 장중 처음으로 2조 달러(약 2666조원)를 돌파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기업 중 시가총액이 2조달러를 넘어선 것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엔비디아가 3번째다. 전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는 4위에 올랐다. 지난 21일 발표된 엔비디아의 연간 실적이 시장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AI(인공지능)의 성장성이 높게 평가받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해부터 고공행진해왔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전날보다 약 5% 상승해 시가총액이 2조100억 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시가총액은 전세계 시가총액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약 2조9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액수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1년전과 비교해 3.4배로 급팽창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11~24년1월 3개월 분기 결산에서 매출액, 순이익 모두 시장예상치를 넘어섰다, 2024년2~4월 분기 매출액 전망도 시장예상치보다 높았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이끌었던 생성AI용 반도체의 수요확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며 주가상승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다른 미국 하이테크 대기업들을 차례로 뛰어넘어왔다. 지난 13일에는 종가로 미국 아마존닷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 14일에는 미국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눌러 엔비디아를 넘어선 미국 기업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뿐이었다.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국면도 있었지만 21일 실적 발표 이후 상승추세를 되찾고 있다. 하이테크기업들이 생성AI용 개발투자를 서두르고 있는가운데 AI데이터 처리에 불가결한 엔비디아의 화상처리반도체(GPU) 수요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영국 조사회사 옴디아에 따르면 AI반도체시장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22년 시점에서 8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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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장중 첫 2조달러 돌파⋯1년 전보다 3.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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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중국 제외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
- 한국의 배터리 메이저 기업 LG에너지솔루션(LGES)은 2023년 중국 외 전기자동차(EV) 배터리 공급시장 1위를 차지했다고 영국 매체 칼라니쉬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장 조사 업체 SNE 리서치의 데이터에 따르면, LG엔솔의 2023년 비중국 글로벌 EV 배터리 설치는 43.2% 증가해 319.4GWh(기가와트-시)에 이른다. 이는 연간 32.9%의 증가율이며, LGES는 지난해 88.6GWh를 설치해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에서 27.8%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중국 CATL은 LGES에 근소한 차이(0.8GWh)로 밀려 2위를 차지했다. CATL은 27.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72.5%의 증가세를 달성했다. 한편, 일본의 파나소닉은 44.6GWh로 3위를 차지했다. 2023년, 파나소닉은 1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다만, 파나소닉은 미국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의 주요 공급업체로서 2170과 4680 형태의 새로운 베터리를 통해 점유율 상승 가능성이 있다. 파나소닉은 미국 전기자동차 대기업 테슬라의 주요 배터리 공급업체로서 2170 및 4680 원통형 전력 배터리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파나소닉의 최고 기술 책임자 와타나베 쇼이치로는 "빠르면 올해 안에 이러한 배터리의 업데이트 및 개선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며, 테슬라가 가까운 미래에 더 저렴한 전기차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NE 리서치는 중국 CATL을 포함한 중국 업체들이 중국 국내시장보다 글로벌시장 급성장을 통해 EV배터리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CATL은 유명 자동차 업체(테슬라 모델 3, 모델 Y 포함)와의 계약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CATL의 배터리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중국산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로 수출)를 비롯해 BMW, MG,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고 SNE 리서치는 설명했다. SNE 리서치는 또 "최근에는 (한국 자동차 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신형 코나와 기아자동차의 레이에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됐다"며 한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차세대 4680(지름 46mm·길이 80mm)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양산할 예정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이사회·총회 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창 에너지플랜트에 4680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양산을 준비해왔다. 김 사장은 "우선 한국에서 하반기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난징 공장 등에서 양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중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산 시점은 2025년 하반기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사장은 현대차그룹과 합작해 인도네시아에 건설중인 HLI그린파워 배터리셀 공장이 오는 4월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HLI그린파워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50%씩 지분으로 약 11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투입한 합작 법인이다. 게다가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북미 합작사 얼티엄셀즈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미국 오하이오 주에 위치한 1공장에서 배터리 양산을 시작했다. 테네시 주에 위치한 2공장은 올해 양산을 개시하며, 미시간 주에 위치한 3공장도 내년 이후 양산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GM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MPC)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고객과 '윈-윈'한 결과를 얻기 위해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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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중국 제외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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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4', AI·최첨단 기술 선보인다
-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가 26일(현지 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다. 국내외 기업들은 AI와 6세대(6G) 이동통신,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최첨단 디지털 혁신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다. 18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에 따르면 MWC 2024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에서 오는 26∼29일 열린다. 이번 MWC에는 전 세계 200여개 국에서 24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방문객은 10만명에 근접할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한다. 올해 MWC의 '미래가 먼저다(Future First)'로, 6개의 하위 주제로는 ▲ 5G와 그 너머 ▲ 모든 것을 연결하기 ▲ AI의 인간화 ▲ 제조업 디지털 전환 ▲ 게임체인저 ▲ 우리의 디지털 DNA 등이 선정됐다. 모바일 전시회인 만큼 5G와 6G,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무선통신 기술이 주를 이룰 예정이지만, AI와 모빌리티는 물론 핀테크와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 기술도 함께 전시된다. MWC를 주최하는 GSMA의 라라 디워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MWC는 더 이상 모바일 퍼스트 또는 디지털 퍼스트 행사가 아니고, 미래가 먼저다"라며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와 전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여러 산업, 기술, 공동체를 한데 모으는 자리"라고 말했다. 전체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 업계 외부에서 올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다. 특히, 이번 MWC에서는 AI 기반 최첨단 기술이 전격 공개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스(AWS), 엔비디아, 퀄컴 등 AI 관련 빅테크·반도체 기업들과 통신사, 통신장비 업체들도 저마다 AI 관련 기술을 선보일 전망이다. MS의 실비아 칸디아니 부사장은 MWC 참가에 앞서 블로그를 통해 "AI는 통신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번성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시급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와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 델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 마이클 델 CEO가 기조연설자 명단에 포함된 것은 그만큼 올해 행사에서 AI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전시회에서 부스를 여는 국내 기업들도 AI에 집중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 변곡점이 될 AI'를 주제로 통신사업에 특화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적용 사례를 선보이고, KT는 전시관을 ‘넥스트 5G’와 ‘AI 라이프’ 2개 테마존으로 구성해 초거대 AI를 적용한 다양한 사례를 공개한다. 삼성전자도 지난달 출시한 첫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외에 스타트업 등 130여개 국내 기업이 MWC 2024에 참가할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년 연속 바르셀로나를 찾는 등 통신 3사 CEO를 포함한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MWC를 참관하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도 대거 참가해 최신 스마트폰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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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4', AI·최첨단 기술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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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메타·오픈AI 등 IT 대기업 20곳, AI 선거 방해 대책 협력…2024년 대규모 선거 대비
-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픈AI 등 세계 주요 기술 기업 20곳이 16일(현지시간) 뮌헨 안보회의에서 인공지능(AI)에 의한 가짜 정보 콘텐츠가 올해 세계 각지에서 실시되는 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2024년은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선거가 잇따르는 '선거의 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AI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와 가짜 동영상 등이 유포되고 있어 유권자의 투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미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에서는 AI로 추정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닮은 자동 전화가 유포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도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주요 의제 중 하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술(테크) 대기업들은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술 개발,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 등에 힘쓸 예정이다. 아마존닷컴, X(구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 기업도 이번 협력에 참여했다. 구글은 가짜 이미지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해 AI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이미지에 삽입하는 '전자 워터마크'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뮌헨 회의에 참석한 메타 임원들은 유력한 기술을 각 사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이번 합의는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이 선거 방해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섬으로써 AI 기술의 악용을 막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술적인 해결책과 더불어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선거 관리 기관의 역할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뮌헨 안보회의 참석자들은 AI 기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협력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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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메타·오픈AI 등 IT 대기업 20곳, AI 선거 방해 대책 협력…2024년 대규모 선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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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엔비디아와 연계해 AI 기지국관련 글로벌 단체 설립
- 소프트뱅크그룹(SBG)의 일본내 통신회사 소프트뱅크가 휴대전화 기지국에 인공지능(AI)를 탑재해 데이터처리를 분산시키는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미국 엔비디아 등과 업계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는 14일(현지시간)소프트뱅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업계단체 'AI-RAN 얼라이언스'가 설립된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에는 엔비디아 이외에 스웨덴의 통신기기 대기업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 등 10개사 정도가 참여할 전망이다. AI를 활용한 기지국의 기술을 전세계에서 표준화해갈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뱅크는 이 업계단체가 AI를 활용해 통신량(트래픽)이 특정 기지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지국의 전력소비 절감으로 이어지는 기술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에 발표한 3개년 중기계획에서 AI를 기지국에 탑재하는 구상을 밝혔다. 새로운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업계단체의 설립을 지렛대로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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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엔비디아와 연계해 AI 기지국관련 글로벌 단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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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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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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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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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생성AI 붐에 시가총액 3위 급부상
- 미국 반도체대기업 엔비디아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서 글로벌 시가총액에서 아마존닷컴을 누르고 3위로 부상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일시 전 주말보다 약 3% 상승해 시가총액이 약 1조8300억 달러에 달한 반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1조8200억 달러)와 아마존(1조8100억 달러)를 제쳤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에 이어 3위에 올랐다. 하지만 종가로는 엔비디아가 0.16% 올라 시가총액에서 1조7850억 달러에 머물러 1%대 하락한 아마존의 1조7900억 달러에 뒤지며 5위로 돌아왔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이처럼 커진 것은 생성 인공지능(AI) 붐으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화상처리반도체(GPU)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형기술주 종목에서 판도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오픈AI가 지난 2022년 11월 대화형AI 챗GPT를 공개한 이후 대형기술주들은 생성AI에 경쟁적으로 투자해왔다. 클라우드에서 전세계 시장점유율이 약 30%를 차지한 아마존도 이들 기업중 하나였다. 하이테크 대기업이 생성AI에 투자하면 엔비디아에 호재로 작용하는 상황에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AI와 자본과 업무 제휴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클라우드사업의 수익률이 지난해 4분기(10~12월) 에 30%를 기록해 아마존(13%)와 알파벳(26%)를 넘어섰다. MS는 생성AI 효과로 수익률 상승폭이 6%포인트 달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과 알파벳도 클로우드를 통한 AI제공을 강화해 반격을 노리고 있다. MS는 지난 1월에 약 2년만에 시가총액면에서 애플을 넘어섰으며 현재도 세계 1위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생성AI의 영향으로 거대 IT기업의 주가는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 주식시장 전체 규모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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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생성AI 붐에 시가총액 3위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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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각국이 독자적 AI 인프라 구축해야" 주장
- 미국 반도체대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각국이 독자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CEO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막한 2024 세계정부정상회의 대담 프로그램에 참석해 문화를 지키면서 경제적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는 자국의 AI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허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각자의 문화를 보호하면서 AI의 경제적 잠재력을 이용하려면 모든 나라가 각자의 AI 인프라를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는 AI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하고 있다”고 말한 뒤 “앞으로 AI 인프라를 가능한 한 빨리 구축한 뒤 혁신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은 전적으로 해당 정부에 달렸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AI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게 부풀러져 있다면서 자동차와 항공 등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서는 규제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새로운 기술(AI)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겁주고 혼란케 하고 AI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우리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이해집단이 있다"며 "이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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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각국이 독자적 AI 인프라 구축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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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러시아 국영석유 로스네프티 독일사업 국유화 추진
- 독일정부가 러시아 국영석유업체 로스네프티의 독일사업부문에 대해 국유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정부 관계자들은 7일(현지시간) 독일 경제산업부는 국유화의 가능성을 찾고 있으며 러시아의 로스티네프그룹이 이 건에 관한 공청회에 초대됐다면서 국유화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독일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베릴린에 있는 슈베트정유소의 권익 54.17%를 포함한 로스네프티의 보유자산을 지난 2022년9월에 신탁관리하에 두었다. 신탁관리조치는 2번이나 연장됐으며 지난해 9월에 두 번째 연장이 이루어졌다. 현재의 신탁관리조치는올해 3월에 기한을 맞는다. 독일정부는 수개월에 걸쳐 로스티네프의 보유권익의 매각에 기대해왔다. 슈베트정유소의 규모는 독일에서 4번째로 커 이 정유소의 거취를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독일 경제산업부 관계자는 “슈베트정유소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독일 동부에서의 고용과 공급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강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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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 러시아 국영석유 로스네프티 독일사업 국유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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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HMM 인수 결국 무산⋯당분간 재매각 난관
- 하림그룹의 HMM(옛 현대상선) 인수가 진통 끝에 결국 무산됐다. 7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전날 자정 산은, 해양진흥공사와 하림그룹의 HMM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하림그룹의 HMM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선사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된다. 산은과 해진공은 향후 적정한 시기를 골라 HMM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산은 관계자는 "언제 다시 재매각 절차에 들어갈지 등에 관해 이야기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해운업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매각 측이 단기간에 HMM 재매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온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매각 이후에도 경영을 감시하겠다는 해진공 측의 입장이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향후 매각 작업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림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은행과 공기업으로 구성된 매도인 간 입장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 주지 않고 최대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IB)업계 한 관계자는 "해진공이 막판까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국 결렬된 것"이라며 "해운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기 매각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자산이 1조6000억 원에 불과한 하림이 HMM을 인수하면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격'이라며 무리한 자금 조달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됐다. 하림그룹은 팬오션의 최대 3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2조원 이상의 인수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금 조달 계획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제기된 자금 부족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하림그룹이 HMM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다만 매각 측이 HMM 재입찰을 진행하더라도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지난 입찰과 마찬가지로 국내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산은과 해진공은 주식 외에도 올해와 내년 콜옵션(조기상환청구권) 행사 시점이 도래하는 1조6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인수 측의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한편 HMM 매각 협상이 최종 불발된 데 대해 HMM 양대 노동조합은 7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조 HMM 지부(육상 노조)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대한민국 해운을 위한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해운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가 반영된 오늘의 결정은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명운을 바꾼 것"이라고 반겼다. 두 노조는 하림 측의 인수자금 조달계획이 충분치 않고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돼 있다며 하림 측의 HMM 인수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하림 인수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던 해원연합노조는 매각 무산에 따라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해원연합노조는 "노사 화합과 홍해발 중동사태 등 물류대란 극복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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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HMM 인수 결국 무산⋯당분간 재매각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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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미쓰이부동산에 자사주 매입과 오리엔탈 보유지분 축소 요구
- 미국 최대 규모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미쓰이(三井)부동산의 주식을 적어도 2.5% 취득했으며 1조엔 규모의 자사주매입 뿐만 아니라 보유한 오리엔탈랜드 주식 지분을 줄이도록 요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엘리엇이 미쓰이부동산의 경영진에 대해 지난 1개월 이내에 제시한 요구에는 엘리엇이 보유한 오리엔탈랜드 주식 36억 달러 상당을 매각을 통해 줄이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엇의 이같은 요구가 보도되자 미쓰이부동산의 주가는 장중 일시 12% 상승해 상장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오리엔탈랜드 주식은 일시 4% 떨어졌다. 미쓰이부동산은 오리엔탈랜드 주식을 약 5.4% 보유하고 있다. 외신은 미쓰이 부동산의 대변인이 자사가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장기업에 대한 코퍼레이트 거번넌스(기업통치) 개선과 밸류에이션(기업평가 척도)의 향상을 요구한 도쿄증권거래소와 기관투자자의 지지를 받아 행동주의 주주에 의한 요구는 일본에서도 기세를 올리고 있다. 오리엔탈랜드에 대한 출자비율 인하를 요구한 엘리엇의 움직임은 일본에서 공개된 행동주의 주주의 최신의 사례다. 영국 헤지펀드인 파리사 캐피탈도 지난해 10월 게이세이(京成)전철에 대해 보유한 오리엔털주식의 지분을 15% 미만까지 줄이라는 제안을 발표했다. 게이세이전철은 도쿄(東京)도와 지바(千葉)현에 걸친 노선망을 갖추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쓰이부동산의 시가총액은 3조7000억 엔으로 부동산부문에서 일본내 최대기업이다. 블룸버그는 이 시가총액이 보유한 부동산보다도 33%이상 평가절하된 액수라는 FT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월트디즈니와 제휴한 도쿄디즈니랜드는 미쓰이부동산과 게이세이전철이 공동출자해 창립된 오리엔탈랜드가 1983년에 개장한 테마파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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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미쓰이부동산에 자사주 매입과 오리엔탈 보유지분 축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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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 지난해 말 전세계 패시브운용형 주식펀드의 순자산이 사상 최고인 15조1000억 달러에 달해 처음으로 액티브형을 넘어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4일(현지시간) LSEG리퍼의 데이터를 인용해 지난해말 광범위한 시장지수를 방용하는 저비용의 펀드가 더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패시브형 순자산이 15조1000억 달러 늘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액티브형 순자산은 14조3000억 달러에 그쳤다. 패시브형은 안정된 대형주와 연계된 종목이 많다. 이같은 종목은 기업의 수익력과 자산상황 등을 보여주는 펀드멘탈이 견고하고 변동성이 낮다. 특히 2008년 리먼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시기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들간에 인기가 높았건 것이 이같은 패시브형 주식투자펀드였다. 투자업체 베이커 보이어의 존 카니손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의 대기업의 복수종목들이 지난 3~10년간에 걸쳐 글로벌 주식시장의 실적을 이끌었으며 시가총액 가중형의 패시브 인덱스 펀드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지적했다. SPDR S&P500 ETF트러스트는 지난해 528억3000만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지난해 패시브형펀드 전체의 자금유입을 이끈 역할을 했다. i셰어스 코어 S&P500ETF가 피델리티500 인덱스펀드가 그 뒤를 이었으며 각각 381억달러, 247억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반면 액티브형 펀드는 전년에 이어 자금이 유출됐다, 관리수수료의 상승과 기대를 밑도는 수익이 상황악화에 박차를 가했다. LSEG리퍼에 따르면 지난해는 액티브형펀드로부터 모두 5760억 달러가 유출돼 패시브형에는 모두 4660억 달러가 유입된 것과 비교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애널리스트들은 패시브형에 대한 대규모 유입에 동반해 시장에서 불균형이 일어나 대형주들은 실제적인 잠재적인 성장력에 관계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는 액티브형에 대한 자금유입이 추세를 되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UBS의 부유층용 투자운용부문의 마크 헤펠 CIO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는 대형주보다도 소형주에 차입비용 감소와 수익확대가 기대되며 액티브형 운용이 시장평균을 웃도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금융시장에서 패시브형 주식펀드는 수동적으로 정해진 지수 혹은 종목을 따라가는 펀드를 가르키며 액티브형 주식펀드는 적극적으로 종목을 편입해 투자하는 펀드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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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글로벌 패시브형 주식펀드 순자산 처음으로 액티브형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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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4%대 진입
- 지난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중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82%로 11월(5.04%)보다 0.22%포인트(p) 하락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9월 4.90%에서 10월과 11월 각 5.04%로 상승했다가 3개월 만에 다시 4%대를 기록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4.16%로 전월보다 0.3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4.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정석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코픽스 상승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은행채 5년물 금리 하락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형 금리는 4.47%에서 4.17%로, 변동형 금리는 4.49%에서 4.14%로 내렸다. 이 결과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의 비중은 56.7%에서 59.8%로 3.1%포인트 증가했다. 서 팀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상승을 제외하고는 고정금리의 하락 폭이 변동금리보다 컸으며,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주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취급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6.58%에서 0.27% 하락해 지난해 6월의 6.47%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 대출금리는 5.29%에서 0.07%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대기업 대출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한 5.28%,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1%포인트 하락한 5.31%를 기록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아우르는 전체 대출금리는 5.26%에서 5.14%로 감소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평균 금리도 3.85%에서 0.14%포인트 하락했다. 순수 저축성 예금 금리는 0.13%포인트 하락한 3.83%,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0.16%포인트 하락하여 3.92%를 기록했다.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 간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가 1.29%포인트로, 전월의 1.27%포인트보다 0.02%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예금 금리의 대출 금리 대비 더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잔액 기준의 예대금리차도 2.53%포인트에서 0.05%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신(예금) 금리는 0.05%포인트 하락한 2.68%를 기록했으며, 총대출 금리는 전월과 동일했다. 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및 예탁금 기준 예금 금리는 상호저축은행에서 4.08%, 신용협동조합에서 4.20%, 상호금융에서 4.02%, 새마을금고에서 4.37%로 각각 0.11%포인트, 0.05%포인트, 0.07%포인트, 0.12%포인트 하락했다. 대출 금리는 저축은행에서 12.59%로 0.81%포인트, 신협에서 6.22%로 0.01%포인트, 새마을금고에서 6.14%로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상호금융의 대출 금리는 5.82%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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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17개월 만에 4%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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