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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5조원 규모 석탄 발전소 이용 배터리 공장 가동…ESG 논란 가열
-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 속에서 미국 캔자스에 위치한 파나소닉의 신규 배터리 공장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운영 연장을 결정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미국 캔자스의 해당 배터리 공장은 소규모 도시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만큼의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상황. 이러한 규모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 발전소의 운영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OilPrice)'는 이와 관련, "파나소닉의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가 전혀 ESG친화적이지 않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캔자스 시 스타(The Kansas City Star) 보도에 따르면, 존슨 카운티(Johnson County)에 자리잡은 파나소닉의 약 3716㎡(400만 평방미터) 규모의 신규 배터리 공장 가동이 '에버지(Evergy)' 전력회사의 전력 부하를 두 배로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개의 새 변전소 건설과 약 50km(31마일) 송전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도 함께 전해졌다. 화력발전소 2028년까지 연장 계획 에버지는 2026년 초부터 급증할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의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로렌스 석탄화력 발전소 운영을 2028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10년 내에는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할 방침이다. 에버지 전략 및 계획 담당 부사장인 케일라 메삼모어(Kayla Messamore)는 "파나소닉의 건설 일정과 에너지 수요량은 부하율의 규모를 넘어서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2024년부터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2026년에는 전체 부하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에너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지역에서는 파나소닉의 배터리 공장에 필요한 주문형 전력 공급이 가능한 다른 발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에버지의 라이언 멀바니(Ryan Mulvany) 유통 부사장은 "파나소닉 공장이 약 200~250메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작은 도시가 사용하는 전력 양과 비슷한 규모다. 파나소닉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은 약 5조3960억원(40억 달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연방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에 따른 조항으로 인해 최대 약 9조1732억원(80억 달러)의 인센티브와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캔자스 시에라 클럽의 로비스트 자크 피스토라(Zack Pistora)는 "석탄을 이용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장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캔자스의 청정에너지 활용 기회와 주변 상태에의 투자 기회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실가스 오염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석탄발전소 58기중 28기 폐쇄 한편, 한국은 2023년 1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의 석탄발전소 58기 중 노후된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32.5%에서 2030년에는 19.7%, 2036년에는 14.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전 전력연구원은 화력발전소에서 수소와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혼조기술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준비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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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소닉, 5조원 규모 석탄 발전소 이용 배터리 공장 가동…ESG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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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추석 전 10일간 3조8000억원 발행
- 올해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 3조8000억원이 시중에 나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14일부터 27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 금융기관에 제공된 화폐(발행액-환수액)가 대략 3조848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한은이 발행한 화폐 액수는 4조995억원이며,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는 2509억원이었다. 지난해와 동일한 기간에 비해, 화폐의 발행액은 4645억원(10.2%) 감소했고, 환수액은 1307억원(34.2%) 줄었으므로 순발행액은 3338억원(8.0%) 줄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화폐 공급량은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의 실제 공급량과 27일의 예상 공급량을 합한 것이다. 한은 발권기획팀은 "추석 연휴가 지난해(4일)에 비해 6일로 길어졌지만, 비현금 결제 방법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의 수요가 줄어들어 발행액이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추석 명절 용돈과 축의금, 조의금 등 일상생활에서 5만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체 화폐발행잔액 176조8000억원 가운데 5만원권 지폐는 155조7000억원이었다. 화폐발행잔액 중 88.1%가 5만원권인 셈이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 5만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하기는 2009년 6월 발행 이후 처음이다. 첫 발행 당시 시중 화폐 중 5만원권 비중은 7.7%에 그쳤지만, 다음달인 7월 12.9%로 즉시 10%를 넘겼고, 9월(20.5%)에는 20%를 돌파했다. 이후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사용하기 편한 고액권 수요가 늘면서 5만원권 유통은 빠르게 늘어났다. 2010년 2월 5만원권 비중은 화폐발행잔액의 30%선을, 2010년 9월 40%선을, 2011년 8월 50%를 돌파했다. 이후 2012년 12월 5만원 권 발행은 60%선에 올라섰고, 2015년 1월에는 70%선마저 넘었다. 2017년 11월 80%대에 올라선 5만원권의 화폐발행잔액 비중은 2021년 6월 85%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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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추석 전 10일간 3조8000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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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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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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