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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 영국 정부가 철강 대기업 브리티시 스틸의 마지막 남은 고로를 존속시키기 위한 긴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국가 차원의 철강 생산 유지에 나섰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로 인해 기업이 폐쇄 위기에 놓인 데 따른 긴급 조치다. 12일(현지시각) 닛케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 동부 스칸소프 지역의 고로 2기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철광석과 원료탄 등 원자재 발주를 직접 관리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지속한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복직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긴급 법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원자재를 확보하고, 브리티시 스틸의 조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 수혈로 해석된다. 영국 의회는 부활절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12일 긴급 소집돼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당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 노동당과 야당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달 내에 국유화 관련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생산 개입 및 국유화 검토 배경 과거 국영 기업이었던 브리티시 스틸은 2019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뒤 2020년 중국 철강 업체인 징예 그룹에 인수됐다. 징예 그룹은 12억 파운드(약 2조 2369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생산 비용 증가와 강화된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매일 70만 파운드(약 13억 487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징예 그룹은 지난 3월 말 고로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친환경 생산 전환을 위한 5억 파운드(약 9320억 원) 지원과 원료탄 구매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징예 그룹은 이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레이놀즈 비즈니스무역부 장관은 11일 "수개월간 성의를 가지고 협상했지만, 징예는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철강 산업 중요성 브리티시 스틸의 고로가 폐쇄될 경우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철광석 등 원자재부터 철강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의 스타머 정부는 공항, 철도, 주택 등 인프라 정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철강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국내 생산 능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운영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외국 자본을 폭넓게 수용해 왔다.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시멘트, 자동차 산업 역시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비즈니스무역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철강 산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외국 자본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었다면 애초에 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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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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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중관세 145% 높여 중국에 압박강화⋯중국, EU에 화해 제스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에 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145%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반면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에 다시 돌입하는 등 미국의 관세폭탄에 양측이 화해국면에 돌입한 양상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수정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상호관세 84%를 125%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날 서명돼 이날부터 시행됐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관세는 총 104%에서 145%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중국 상호관세를 34%로 책정했고,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50%를 추가해 전날부터 발효했다. 앞서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20%를 합치면 총 104%가 적용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한다면서도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125%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행정명령 수정본으로 상호관세만 125%로 인상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도 미 CNBC에 총 145% 관세가 중국에 부과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미국이 이처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며,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협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미국 관세폭탄에 중국과 EU 밀착 조짐 한편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 협상에 다시 돌입하는 등 미국의 관세폭탄에 양측이 화해국면을 맞고 있다 독일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중국과 EU가 고위급 수준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폐기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하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최대 45.3%의(기존 전기차 일반 관세 10% 포함)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한 뒤 반년여 만에 재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달 27∼28일 마로스 세프코비츠 유럽연합 최고 무역대표는 중국을 방문해 왕웬타오 상무부장을 만났는데, 이를 계기로 유럽연합과 중국이 두 경제 블록 간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세프코비츠 대표와 왕웬타오 부장이 지난 8일 화상 회의를 열어 무역 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재개를 논의하고, 전기차 가격 관련 협상을 즉시 진행할 것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인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중국산 수입품 관세는 125%로 즉시 인상한다고 알렸다. 유럽연합과 중국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징벌적 관세 대신 중국산 전기차에 최저 가격을 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이 유럽연합에 제안했으나 거절된 안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관세를 양보하는 대신 중국 제조업체들이 유럽에 조립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산업 기반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보복성으로 부과했던 유럽산 증류주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화해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한델스블라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세계 2·3대 경제대국인 중국과 EU간 밀착은 강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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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대중관세 145% 높여 중국에 압박강화⋯중국, EU에 화해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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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 개시⋯한국산 포함 80개국, 최대 104% 수출 관세 직격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한국시간 9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대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한국산 제품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붙게 되며, 중국은 보복 관세 이후 최종 관세율이 104%에 달했다. 일본(24%), EU(20%), 대만(32%) 등 주요 교역국들도 고율의 관세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한 '미국 우선주의' 전략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는 각국과의 개별 협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관세 폭탄' 현실화⋯트럼프發 상호관세, 세계 무역 전면전으로 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9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발효되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한 것으로, 무려 80여 개국이 일괄적으로 고율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한국 포함 80개국, 관세율 11~50% 이번 조치로 한국산 모든 수출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 외에도 캄보디아(49%), 베트남(46%), 태국(36%), 대만(32%), 일본(24%), EU(20%) 등 미국이 '무역 침해국'으로 분류한 국가들도 고관세 대상이 됐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이다. 기존 34%였던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펜타닐 유입 문제와 보복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84%로 인상됐고, 여기에 20%의 추가 관세까지 더해져 총 104%에 이르게 됐다. 캐나다·멕시코는 예외⋯FTA 영향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과 마약 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두 나라에도 한때 25%의 관세를 예고했으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적용 품목에 대해선 무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반도체·의약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물품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협상은 하되, 관세는 그대로"⋯미국 초강수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시행과 동시에 국가별 협상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협상 범위는 통상 이슈를 넘어 미군 주둔비 같은 안보 이슈까지 포함하는 '원샷 협상' 구상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이를 '원스톱 쇼핑'이라 부르며 자국 국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무역 상대국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반면, 상대국은 관세 철회 및 합리적 절충안을 원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해소를 약속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완화 요청에 "아마도 아니다"라고 응수하며 고강도 압박을 유지했다. 중국·EU·캐나다 등 강력 반발 가장 격렬히 반응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에 대해 중국은 즉각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8일 담화문을 통해 "미국이 고집대로 간다면 중국도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U 역시 "자동차 및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제안하며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자체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캐나다는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맞불 관세를 시행하며 반격에 나섰다. 품목별 관세와 별개로 작동 이번 상호관세는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철강(25%), 알루미늄(25%), 자동차(25%)는 이미 별도의 품목 관세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번 상호관세는 이를 넘어 국가 단위로 전체 수출품에 부과되는 구조다. 향후에는 반도체, 의약품, 목재, 구리 등도 추가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과 외교까지 흔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외교·안보·지정학적 갈등까지 번질 수 있는 파급력을 갖는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은 '미군 주둔비 증액' 같은 비통상 이슈를 엮은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 난처한 입장이고, 중국과 EU는 패권 다툼으로 보고 정면충돌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이번 관세 조치는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협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제무역 체계는 1990년대 이전의 보호무역 시대로 회귀할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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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전쟁 개시⋯한국산 포함 80개국, 최대 104% 수출 관세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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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대만, 관세교섭 일환 알래스카 에너지투자 참여 부상
- 한국과 일본, 대만이 미국의 관세협상의 일환으로 알래스카 에너지투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부상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것과 동시에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어떤 제안이 제시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알래스카에서의 대형 에너지 투자안건을 둘러싼 이야기가 있다. 이 투자안건에는 일본과 아마 한국, 대만에 의한 대형 오프테이크(인수) 계약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알래스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일본과 한국, 대만이 매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함께 "일본 등이 거래를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대체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투자가 미국민에 많은 고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무역적자를 축소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회담을 갖고 무역과 관련한 한국과의 협의는 "순조롭게 보인다"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 소셜'에 밝혔다. 이 회담에서는 알래스카에서의 파이프라인 합작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통상 협의 범위를 넘어선 일괄 협상 베센트 재무장관은 미국이 주요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유리한 통산협정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베센트 장관은 백악관이 전화협의를 벌이는 상대국과 지역 리스트는 '엄청난 수'를 넘어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날 미국에 대해 조기에 협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경제적으로 미국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다면서 일본이 교섭에서 우선적인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미국이 목표로 하는 통상합의는 에너지안건도 포함하는 등 비지니스상의 장벽철폐를 지향하는 기존의 통상협정과는 성질이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통상번위를 넘어선 교섭을 환영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스티브 밀란 위원장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거래를 성립시키는데는 관세율만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밀란 위원장은 미국과의 거래에는 방위도 교섭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방위우산을 제공하고 각국의 안전보장과 국제무역 제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번영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인식한 일부 국가는 미국이 가져다주는 지원에 맞당한 비용을 분담하고 미국에 자금을 제공하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드 소셜에서 "한국의 경우과 같이 무역과 관세로는 커버되지 않는 다른 문제도 협상테이블에 올려 교섭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원스톱 쇼핑(일괄 거래)'은 훌륭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라고 게재했다. 한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본부장은 이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과 조선 협력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워싱턴 DC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들에게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한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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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대만, 관세교섭 일환 알래스카 에너지투자 참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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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국가별 '원스톱 맞춤형' 관세 협상 나선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효에 따른 무역 협상에서 국가별로 '원스톱' 맞춤형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8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지만 보복관세에 나선 중국에 대해서는 50% 추가관세를 강행할 방침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 정상의) 전화를 받고 대화할 의사가 있다"라면서 미국정부의 협상의지를 전했다. 그는 현재 70개 가까운 국가가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최고의 제안을 가지고 오면 듣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을 때만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무역 협상에 다른 의제도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것이 해외 원조, 미군의 이들 국가 주둔 및 그 비용 등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관세와 무역 협상이지만 그것은 모든 나라에 '원스톱 쇼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연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반면 레빗 대변인은 오는 9일(현지시간)부터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04%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34%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을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인물이며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처럼 미국 노동자를 희생시키며 보복하려는 국가는 실수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은 협상을 원하지만 그 방법을 모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된다. 한덕수 총리,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다른 여러 국가와 협상 중이며, 모두가 미국과 거래를 맺기 원하고 있다"라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역과 관세 외의 다른 주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9시 3분부터 오후 9시 31분까지 28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날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강화, 무역균형 등 경제협력,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덕수 총리의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지난 1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 처음으로 이뤄진 통화다. 한 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미국을 다시,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 실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 백악관이 권한대행 체제하의 한국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표명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 대행은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 대행은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및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상호 윈-윈 (win-win)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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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국가별 '원스톱 맞춤형' 관세 협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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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본제철의 미국 US스틸 인수 불허'에 대해 재검토를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각서'를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에 대한 재검토를 안보 관련 패널에 지시하면서 45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검토 결과는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출의 US스틸 인수 불허 결정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차단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수정할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US스틸을 인수·합병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허가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지난 2월7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단순한 매수로 보지 않고 대담한 투자를 해 미일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담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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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단된 '일본제철-US스틸' 거래 추가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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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관세전쟁 치킨게임 양상⋯세계경제 침체 비화 우려 확산
-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자 글로벌 무역 전쟁과 세계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항하기 위해 부과한 34%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9일 50%의 추가 관세를 발효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한 관세 남용에 더해 미국에 추가 관세로 보복하는 어떤 나라도 즉각적으로 새롭고 상당히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은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것은 이미 최고치의 관세와 비통화적 관세, 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장기적인 엄청난 환율 조작에 더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미 오랫동안 지속한 무역 남용에 더한 34%의 인상을 2025년 4월 8일인 내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4월 9일 추가 50%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현실화 되면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무려 104%나 올라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국가별로 다른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중국에는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총 54%가 됐다. 중국도 이 같은 조치에 맞서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양국간 무역전쟁을 고조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회의를 요청한 다른 국가들과 협상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전면 발효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상을 위해 관세 발효를 중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관세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동시에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혀 교역 상대방과의 협상 여지 또한 남겨 얼어붙은 투심을 일부 완화했다. 유럽연합(EU)도 일부 미국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다음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 통상관계장관들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통상관계장관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조치에 대항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디지털기업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국제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회담후 "EU는 지금도 열려있으며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EU) 양측에게 공정하지 않으면 안되고 상호 수요가능한 해결책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대책은 지금까지 없었다"면서 "보복 무역분쟁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과 세계경제 침체로 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장기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억만장자 투자자인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우리는 자초한 '경제적 핵겨울'로 향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전 세계 기업 지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우리가 이럴려고 투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이날 뉴욕이코노믹클럽 연설을 통해 자신과 대화를 나눈 기업 최고경영자(CEO)들 중 상당수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의 치차드 새퍼스타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급격하고 갑작스러운 주식 하락은 관세 부담으로 곧 닥칠 경기침체를 반영하기 위한 가격 재평가"라며 "관세가 협상으로 인하되고, 평가가치가 매우 매력적인 수준까지 낮아지고 펀더멘덜이 개선될 때까지 시장은 반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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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발 관세전쟁 치킨게임 양상⋯세계경제 침체 비화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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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해군 차세대 함정 사업, 승자는?⋯현대중공업, 핀칸티에리, PT PAL 3파전
-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RMN)의 다목적 지원함(MRSS) 사업 수주를 놓고 한국의 현대중공업(HHI),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인도네시아의 PT PAL 등 3개 조선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에어스페이스 리뷰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오는 10월께 초기 2척의 MRSS 구매를 위한 공식 입찰을 개시할 예정이다. 함정 인도는 2031년부터 2035년 사이로 예상된다. RMN은 군수 지원 및 작전 준비 능력 강화를 위해 MRSS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로 인해 국토가 두 개 지역으로 분단된 특수한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MRSS는 이러한 환경에서 효과적인 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중공업, HDL-13000으로 말레이시아 해군 공략 이번 사업에서 현대중공업은 HDL-13000 함정 설계를 제시했다. 이 함정은 길이 130m에 순항 속도 14노트를 자랑한다. 현대중공업 측은 HDL-13000이 상륙 작전 지원은 물론, 최대 16대의 주력 전차와 6대의 다목적 장갑차, 그리고 수백 명의 해병대 병력 수송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한편, 핀칸티에리는 개선된 설계를 적용한 산 조르지오급 상륙수송함(LPD)을 제안했다. 이 LPD는 길이 143m, 폭 21.5m에 순항 속도 15노트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150명의 승조원과 400명의 해병대 병력, 그리고 다수의 수륙양용 장갑차를 수용할 수 있다. PT PAL의 마카사르급 LPD, 가격 경쟁력 무기로 도전 인도네시아의 PT PAL은 길이 125m, 폭 22m의 마카사르급 LPD로 경쟁에 참여했다. 이 함정은 승조원을 포함해 최대 507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으며, 약 35대의 장갑 전투 차량 탑재가 가능하다. 말레이시아 해군의 MRSS 사업은 향후 동남아시아 해군력 증강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대중공업이 이번 경쟁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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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해군 차세대 함정 사업, 승자는?⋯현대중공업, 핀칸티에리, PT PAL 3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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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반발한 중국이 틱톡의 미국 인수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정부가 4일(현지시각) 틱톡 금지 유예 시간을 75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75일간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기업이 중국은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진행해온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중국이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고 틱톡 대주주 바이트댄스가 백악관에 알린 것이다. 틱톡은 미 의회가 채택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19일까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한을 90일 연장하면서 틱톡 인수 협상을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다시 75일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틱톡의 일부 지분을 사려는 여러 미국 기업들의 제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틱톡과 그 핵심 알고리즘을 소유한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인수 협상에 응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면서 바이트댄스가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트럼프가 시한을 다시 연장했다. 틱톡 인수 협상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바이트댄스 및 매수 희망 기업등과 진행해왔으며 협상은 틱톡의 기존 투자자, 신규 투자자, 바이트댄스는 물론 트럼프 정부의 승인을 모두 받는 등 마무리단계였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조치 발표 이전까지 중국이 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믿었다. 트럼프는 4일 75일 유예 기간 동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틱톡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필요한 모든 승인을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틱톡이 추가로 75일 동안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썼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와 ‘잠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어떠한 합의도 중국 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1만이 틱톡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3년 3월의 50%보다 줄어든 수치다. 약 3분의 1은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나머지 3분의 1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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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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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TSMC, 반도체 합작 법인 설립 잠정 합의⋯백악관도 협력 압박
- 경영난에 직면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대만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와 합작 법인 설립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3일(현지시간), 양사 간의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백악관과 미 상무부도 인텔의 구조적 위기 해소를 위해 이 같은 협력을 유도해 왔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텔과 TSMC의 최고경영진은 최근 인텔의 제조시설 일부를 기반으로 파운드리 운영을 담당할 합작 회사를 설립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작 법인은 TSMC가 20%의 지분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인텔과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참여가 논의 중인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디인포메이션은 TSMC가 지분 참여의 대가로 일부 첨단 제조 기술을 인텔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TSMC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 주요 기업들에 투자 참여를 제안했다고 보도했으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초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잠정 합의는 지난달 3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인텔 비전' 콘퍼런스에서 립부 탄 신임 CEO가 "핵심 사업 외 자산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가시화된 전략적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텔 내부에서는 기술 경쟁력 약화 및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임직원 사이에서는 합작 법인 설립이 자칫 인텔 고유의 제조 기술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3일 뉴욕증시에서 인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05% 상승한 22.43달러에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언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인텔 주가는 이번 합작 소식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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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TSMC, 반도체 합작 법인 설립 잠정 합의⋯백악관도 협력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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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65)] '불가능한 재료의 융합'⋯양자컴퓨팅 문 여는 인공 구조체 탄생
- 국제 공동연구진이 기존 과학 이론으로는 공존하기 어려웠던 두 가지 물질을 원자 단위에서 결합해, 새로운 양자 인공 구조체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 연구는 향후 양자컴퓨팅과 차세대 센서 기술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러트거스대학교 뉴브런즈윅 캠퍼스 물리천문학과 자크 차칼리안(Prof. Jak Chakhalian) 교수 연구팀이 주도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과학 저널 나노 레터스(Nano Letters)에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고 웹사이트 PHYS.org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진은 약 4년에 걸친 실험을 통해 원자 단위에서 '디스프로슘 타이타네이트(dysprosium titanate)'와 '피로클로르 이리데이트(pyrochlore iridate)'라는 두 인공 물질을 결합한 초미세 '양자 샌드위치 구조'를 개발했다. 이 두 물질은 각각 특이한 전자기 및 양자역학적 성질로 인해 기존에는 서로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한쪽 층을 이루는 디스프로슘 타이타네이트는 일명 '스핀 아이스(spin ice)'라고 불리는 물질로, 내부 스핀 배열이 물의 얼음 구조를 닮았다. 이 구조는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자기 홀극(magnetic monopole, 자기 단극)'을 유사 입자로 출현시킬 수 있다. 자기 홀극은 1931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폴 디랙이 예언했으나 자유 상태에서는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쪽 층은 피로클로르 이리데이트라는 자성 준금속으로, 생다론적 입자인 '바일 페르미온(Weyl fermion)'을 포함하고 있다. 바일 페르미온은 1929년 헤르만 바일이 처음 제안했으며, 2015년에야 결정 구조 내에서 실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빛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좌·우 회전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입자는 외부 잡음이나 불순물에 강한 전자적 안정성을 갖는다. 이처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두 물질을 원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접합한 것은 기존의 재료과학이 풀지 못한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평가된다. 차칼리안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공 양자 물질 설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양자 기술의 본질을 탐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실험을 위한 결정적 전환점은 연구팀이 자체 제작한 '양자현상 탐색 플랫폼(Q-DiP, Quantum phenomena Discovery Platform)'이라는 장비였다. 이 장치는 적외선 레이저 가열기와 정밀 레이저 빔 조합을 통해 초정밀 원자층 증착이 가능하며, 절대온도에 가까운 극저온에서도 물질의 양자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 장비는 미국 내 유일한 장비로, 실험 장비 자체로도 과학적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 연구에는 박사과정의 마이클 테릴리(Michael Terilli), 우총치(Tsung-Chi Wu), 학부생 시절부터 참여한 도로시 도티(Dorothy Doughty), 재료과학자 미하일 카리예프(Mikhail Kareev) 등이 핵심 기여자로 참여했다. 이번에 개발된 양자 구조체는 향후 양자컴퓨팅의 핵심 구성 요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정 양자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자 및 자기적 특성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차세대 양자센서와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장치 개발에 직접적인 응용이 가능하다. 양자컴퓨팅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기존 컴퓨터의 이진 논리를 뛰어넘는 '중첩' 상태를 활용한다. 이는 한 번에 여러 연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해 신약 개발, 금융 알고리즘, 인공지능(AI)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기대하게 한다. 차칼리안 교수는 "이번 연구는 단순한 물질 합성의 진보를 넘어, 양자 기술을 위한 물질 설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라며 "향후 양자 센서 기술을 포함한 응용과학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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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65)] '불가능한 재료의 융합'⋯양자컴퓨팅 문 여는 인공 구조체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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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2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막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NYT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고,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외에도 오라클과 블랙스톤을 비롯한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등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했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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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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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를 대상으로 한 이산화탄소(CO₂) 배출규제와 관련,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기존 올해말에서 2025년~2027년 3년간으로 수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에서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자동차섹터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인정하면서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은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올해부터 배기가스 규제를 엄격화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판매대수의 적어도 5분의 1일 전기자동차(EV)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수요둔화와 공장 폐쇄로 타격을 있는데다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자동차관세에 직면해 있다.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은 기존 규제가 시행된다면 업계 전체에서 목표미달시 벌금으로 150억 유로(162억 달러, 약 23조 7180억 원)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업체들은 EU에 배기가스목표 완화를 촉구해왔다. 이같은 요구에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난달 자동차업체에 유예를 허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유럽의회 및 EU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회원국들은 규제 추가적인 수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의 생산거점인 체코는 이전 5년간의 유예기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U는 이와 함께 2035년 이후에 판매될 신차는 모두 '제로에미션차(ZEV, 무공해차량)'로 하는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럽의회 의원과 EU회원국은 이 목표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동차업체들에게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며 연내 정책 재검토로 목표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EU집행위는 지금까지 기후목표의 달성과 예측가능한 장기투자환경을 제공한 상황에서 2035년 목표는 매우 중요한다고 주장하며 목표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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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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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기가스 규제 유예기간 올해말에서 3년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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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20% 일률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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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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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나마항구 매각' 조사에 최종계약 보류⋯美中갈등 새 뇌관되나
- 파나마운하 내 항구 운영권을 미국에 매각하려던 홍콩 기업의 거래에 중국 당국이 개입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반(反)독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음 달 2일로 예상됐던 최종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홍콩 CK허치슨홀딩스는 파나마운하의 두 항구를 운영하는 파나마포트컴퍼니(PPC) 지분 90% 등을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중국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CK허치슨과 블랙록 간의 파나마 항구 거래에 대해 "반독점 부서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심사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SAMR 등 중국의 여러 기관이 국가 지도급 인사들의 지시를 받아 이번 거래에 보안 위반이나 반독점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처럼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CK허치슨은 블랙록 측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미뤘다. SCMP는 CK허치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양측이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던 내달 2일에 공식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중국 국가 기관이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이 관련된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CK허치슨은 리카싱 청쿵(CK·長江)그룹 창업자 가문의 주력 회사다. SAMR은 언제 조사를 시작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이 이번 거래 전체인지 아니면 파나마 운하 항구 두 곳에 초점을 맞출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FT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SAMR이 지난주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매각이 중국 국내 해운과 국제 화물거래 시장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가 이번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SAMR에 자문했으며, 한 전문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이 중국 해운사와 화주의 경쟁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조건을 블랙록 컨소시엄에 요구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파나마 운하에 있는 항구 5개 가운데 2개를 운영해온 CK허치슨은 지난 4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를 포함해 중국·홍콩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사업 부문 지분 등 기타 자산을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145일간 우선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 규모는 228억 달러(약 33조5000억 원)이다. 이 발표는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한다"며 운하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데 뒤이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라고 자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달 중순부터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강하게 비난하는 관변매체 논평들을 중국공산당 중앙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 등 당국 홈페이지에 연달아 올리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지난 27일에는 "이번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하기를 바라는 여론에도 관련 기업은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홍콩 기업으로서 국익과 민족적 대의의 관점에 따라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공보 기사를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내내 "파나마 운하를 중국으로부터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블랙록의 이번 계약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대로 최종 계약이 지연되면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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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나마항구 매각' 조사에 최종계약 보류⋯美中갈등 새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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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공식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권은 지난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또 하나의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긴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외국산 자동차 관세로 연간 1000억달러 수입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동차 부품도 똑같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자동차는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감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나는 자동차가 한 곳에서 제조되게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자동차가 여기서 만들어져 캐나다로 보내지고 멕시코로 보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도 자동차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수입차 및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다시 자동차 관세 카드를 빼들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타격도 클 전망이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707억8900만달러)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은 약 49%(347억44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에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감안해 설정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다음 달 2일을 ‘해방의 날’이라 표현하며 “매우 공정하고 관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상호관세가 모든 나라 대상인지 아니면 최악의 국가만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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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정권,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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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가급적 4월 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금감원 차원에서 정리한 뒤 증권선물위, 검찰과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장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허위정보 유포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지만 관련 계좌 분석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 테마주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4월 내 삼부토건 수사 마무리⋯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가급적 4월 안에 처리하려 욕심내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검찰과 협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연루 가능성으로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지만, "단정적으로 표현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관련 여부를 계속 묻는 질문에 당시 기준으로 답한 것"이라며 "김 여사나 원 전 장관, 이종호 씨 등 관련 인물들의 계좌나 연관성 분석은 맞지만, 직접 허위 정보를 유포했거나 이익을 본 정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정치 테마주라는 이유로 정치인이 해당 기업에 연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어조로 비판을 쏟아냈다.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MBK에 대해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다"고 말했다. 그는 "ABSTB는 단기 상품인데, MBK가 지금 갚는다는 것인지, 5년 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끼리 제한된 자원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MBK가 고통 분담에 나서지 않으면 결국은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4000억 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회생 신청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변제 계획이 실질적 근거 없이 시장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태영건설의 경우 대주주가 고통을 분담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지만, MBK는 "손실은 사회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불신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과 관련해 "MBK처럼 잘못한 일부에 대해선 강력한 책임을 묻되, 제도 자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MBK가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회사를 팔아 수조원의 이익을 보려는 것 같은데, 경영 실패와 과도한 차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6월초 법원 회생계획 인가를 앞두고 금감원이 검사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식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홈플러스 사태 대응 TF'를 꾸리고 같은 날 MBK파트너스 검사를 착수했으며, 20일부터 홈플러스 회계심사에 들어갔다. 시장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외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월 초에는 상호관세 이슈와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이 있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가 의심받게 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상법은 국제 기준에 맞춰 개정되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병행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권한대행의 판단"이라며 말을 아꼈고,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번 주 중 총리실, 기재부, 금융위에 공식 문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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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삼부토건 사건, 4월 내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 계좌도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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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행들, 방위산업 대출 '물꼬' 트나⋯코메르츠·LBBW '적극', 도이체방크는 '조건부'
- 오랫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독일 은행들의 방위산업 자금 조달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금기시되던 영역이었지만,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은행들의 방위산업 자금 조달은 오랫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금기가 아니다"라며 주요 은행들의 동향을 보도했다. 코메르츠방크와 주립(州立)은행들은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DZ 방크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도이체방크는 조달 방식의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부분 국유화된 코메르츠방크는 방위산업 대출에 적극적이다. 코메르츠방크 대변인은 "방위산업 관련 자금 조달은 코메르츠방크의 가치와 법적 테두리에 부합하는 한 금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NATO 국가 및 EU 국가로의 방산 수출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방위산업 분야 사업에 대한 리스크 수용도를 높였지만, 항상 신중한 개별 사례 심사를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LBBW) 역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LBBW 대변인은 "유럽의 변화된 안보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방위 및 안보 분야 기업 자금 조달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다"며 내부 지침 조정 사실을 알렸다. 이어 "대출 제공과 관련하여 리스크 수용도를 적절하게 높였다"면서도 "각 개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헤센튀링겐 주립은행(Helaba)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Helaba 대변인은 "Helaba는 수십 년 동안 방위산업의 신뢰할 수 있는 금융파트너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 및 내부 지침에 따른 자금 조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이체방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업계 변화를 촉구했다. 도이체방크 대변인은 "수십 년 동안 독일 방위산업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고 강조하면서, "업계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기업, 금융기관 등 모든 관계자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도이체방크는 업계 신용도 제고를 위한 조건으로 "조달을 위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 가능한 예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조달 프로세스를 주문하며, 이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혔다. DZ 방크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DZ 방크 대변인은 "우리는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방위산업 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 은행 그룹의 '방위산업 관련 사업 배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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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행들, 방위산업 대출 '물꼬' 트나⋯코메르츠·LBBW '적극', 도이체방크는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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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오사AI, 메타 인수 제안 거절⋯"독자 생존 택했다"
-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퓨리오사AI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Meta)의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 생존의 길을 택했다. 2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이날 사내 공지를 통해 메타와의 인수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메타 측에도 매각 거절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경영권을 해외에 매각하는 대신, 자체 개발한 AI 칩 '레니게이드(Renegade)' 등의 개발 및 양산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퓨리오사AI는 엔비디아(NVIDIA)의 AI 반도체 대비 비용 효율성이 뛰어난 신경망처리장치(NPU) '워보이(Warboy)'와 '레니게이드'를 개발해왔다. 특히 레니게이드는 AI 반도체 최초로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 메모리(HBM3)를 탑재했으며, 올 하반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이 칩은 엔비디아 H100의 다음 단계 최상위 추론용 AI 칩으로 꼽히는 L40S와 유사한 성능을 보이면서도, 전력 소모량은 150W로 L40S(350W)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알려져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퓨리오사AI가 메타의 인수 제안을 거절한 배경에는 최근 진행된 레게이드 성능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독자적인 칩 개발 및 양산이 회사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보다 실익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퓨리오사AI는 현재 LG AI 연구원, 사우디 아람코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과 레니게이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타는 지난해 10월부터 미국, 이스라엘 등지의 AI 팹리스 기업들을 인수합병(M&A) 대상으로 물색해왔으며, 퓨리오사AI를 유력한 인수 대상으로 판단하고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AI 모델 학습 및 추론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하기 위해 AI 팹리스 스타트업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것이다. 그러나 메타가 구상하는 퓨리오사AI 인수 후 사업 방향 및 조직 구성 등에서 백 대표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진다. 퓨리오사AI의 기업 가치는 약 8,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메타의 인수 제안가는 8억 달러(한화 약 1조 2,000억 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진행된 투자 라운드에서 퓨리오사AI가 안정적인 자금 조달 가능성을 확인한 점도 이번 인수 협샹 결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퓨리오사AI는 산업은행으로부터 300억 원 규모의 트자의향서(LOI)를 받는 등 한 달 내에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 역시 퓨리오사AI에 대한 투자를 검토중이나, 투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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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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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오사AI, 메타 인수 제안 거절⋯"독자 생존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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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20.0%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미니해설] 노년 빈곤 문제·여성의 정치 참여도, 국제 기준 못미쳐 한국 사회가 고령층 빈곤과 성평등 분야에서 여전히 국제적인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4일 발표한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노년층 빈곤 문제와 여성의 정치적 참여 부족이 뚜렷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6세 이상 빈곤율 40% 육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8%에 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의 비율로, 이는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전체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22년부터 정체 상태이며, 특히 고령층에서 빈곤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순자산 지니계수 상승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2023년 기준 0.323으로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졌지만,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605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는 소득 격차는 줄었으나 자산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여성 정치 참여, OECD 중 네번째로 낮아 성평등 분야에서도 한국은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는 OECD 평균(34.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20.0%에 머물렀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치로, 여전히 한국 사회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데 미흡함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로 허위 영상물 유포 및 협박 등 여성과 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했으나, 이들 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하락했다.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검거율은 48.2%,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61.4%로 각각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 영양문제도 약화 청소년 영양 문제 역시 악화됐다. 특히 12~18세 청소년 중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높아졌다. 2023년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은 17.9%로 2011년(10.6%)보다 7.3%p(포인트) 늘었다. 청소년층(12∼18세)에서 특히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27.5%로 두드러졌다. 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영양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영양 섭취 부족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 섭취량이 모두 영양 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수학과 읽기 능력 면에서 한국 청소년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읽기, 수학에서 최소 성취 수준 이상인 만 15세 청소년 비율은 각각 85.3%, 83.8%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읽기 73.7%, 수학 68.9%)보다 높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개선이 요구된다. 2022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에 비해 0.37% 소폭 상승했다. 한국의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순위가 높다. 보고서는 향후 한국이 고령층 빈곤 해소와 성평등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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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층 빈곤 OECD '최악'⋯여성 정치 참여도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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