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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4천명 증가 그쳐…5년 4개월만에 최소
- 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사자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2019년 2월(-1만4000명)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이다. 대기업 취업자는 코로나19 기간에도 감소하지 않고 비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2022년 8월에는 대기업 취업자가 27만1000명 늘어 관련 통계가 있는 2004년 이후 증가 폭이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증가 폭이 축소돼 지난해 7월(9만5000명) 1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3월 5만3000명, 4월 4만4000명, 5월 1만6000명 등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세를 겨우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에서 대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2890만7000명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8%로 낮아졌다. 이 비중은 2020년 10월(10.1%) 처음으로 10%를 넘었고 지난해 12월(11.0%) 11%도 돌파했다. 그러나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 올해 3월 11.1%, 4월 11.0%, 5월 10.9%에 이어 지난달 더 떨어졌다. 지난달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579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만명 늘어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았다.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1월 30만4000명에서 4월 21만7000명으로 줄었고 5월 6만4000명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0만명을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 취업자가 줄어든 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5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3만5000명 줄어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두드러진 대규모 취업자 증가 현상이 경기 부진 여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지속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경기 상황을 비슷하게 느끼다 보니 고용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며 "상위 대기업보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하반기 이후 경영 여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혁신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도 고용 증대보다 경영 효율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 경험 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빈 일자리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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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기업 취업자 4천명 증가 그쳐…5년 4개월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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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경제전망 2.5% 상향⋯미국·일본 하향 수정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하고, 미국과 일본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2.3%에서 2.5%로 높였다. IMF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과 같은 3.2%로 유지하고 내년 성장률을 4월보다 0.1%포인트 높은 3.3%로 조정했다. 전체적인 전망은 지난 4월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0.1%포인트 낮췄다. 피에르-올리비에르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2023년 견고한 성장세 이후 갈수록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용시장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선진국 중 일본은 올해 0.7% 성장을 전망했는데 이는 4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난 1분기 주요 자동차 공장의 생산 중단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공급 차질과 민간 투자 둔화를 반영해 전망치를 낮췄다고 IMF는 설명했다. 유로존은 상반기 서비스 산업 동력과 예상보다 강한 순수출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0.9%로 0.1%포인트 올렸다. IMF는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특히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4%포인트 올려잡고 인도의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중국은 5.0%, 4.5% 성장하고 인도는 7.0%,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은 지난 1분기의 민간 소비 반등과 견고한 수출을 반영했고, 인도도 민간 소비 전망이 개선됐다고 IMF는 설명했다. 고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두 국가의 성장은 세계 경제 성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5년의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데 이는 대부분 아시아 신흥 경제의 동력 약화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잠정치)이 전 분기보다 1.3% 증가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IMF 전망치는 한국은행(2.5%)과 같다. 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의 2.6%보다는 0.1%포인트 낮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자료를 내어 "(IMF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치와 유사하고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망치는 스페인(2.4%), 호주(1.4%), 캐나다(1.3%), 프랑스(0.9%), 영국·이탈리아·일본(0.7%), 독일(0.2%) 등보다 높다. 미국(2.6%)은 하향 조정에도 한국보다 0.1%포인트 높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치와 같고, 한은(2.1%)보다는 높다. 한편 IMF는 지난 4월에 지적한 하방 위험 중 일부가 더 두드러졌다고 경고했다. IMF는 선진국 경제가 물가 하락이 지연되면서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달러 강세와 함께 신흥 경제와 개발도상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또 "인플레 리스크 상존시 금리 조기 인하를 자제하고 필요시 추가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여러 국가의 재정 상태가 악화해 코로나19 팬데믹 전보다 더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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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올해 경제전망 2.5% 상향⋯미국·일본 하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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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그 직전년인 2022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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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부진에 폐업 속출… 지난해 100만 명 육박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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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35)] 매일 와인 1잔, 건강에 정말로 이로울까?
- 하루에 와인 1잔울 마시는 게 건강에 약일까, 독일까?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브리검(Mass General Brigham, 이하 매스 제너럴 브리검) 연구팀은 가벼운 음주가 뇌의 스트레스 신호를 장기적으로 감소시켜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자체 매체를 통해 발표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알코올 섭취가 암 발병 위험 증가, 과음시 뇌 건강 악영향 등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건강을 위한 음주는 권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병원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5만명 이상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벼운 음주를 보고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심장 마비와 뇌졸중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팀은 "이는 다른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한 후에도 유효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뇌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간의 음주가 편도체 활동을 감소시킨다 사실을 확인했다. 편도체는 감정, 스트레스 반응 및 행동에 관여하는 뇌 부위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알코올 섭취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 책임자인 매스 제너럴 브리검의 심장전문의 아메드 타와콜(Ahmed Tawakol) 박사는 이것이 음주를 권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타와콜 박사는 "이번 연구는 알코올의 잠재적 부작용 없이 뇌의 스트레스 신호를 낮추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건강을 위한 음주보다는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등 다른 건강 증진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장했다. 팀은 이후 뇌 영상 데이터가 있는 7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장기간의 음주가 편도체 활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편도체는 감정 스트레스 반응과 행동에 관여하는 뇌의 작은 부분이다. 특히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알코올과 심장 건강 사이의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타와콜 박사는 "불안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음주가 심장마비 감소에 두 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타와콜은 "이번 연구로 인해 사람들이 알코올 섭취 보다는 뇌의 스트레스 신호를 줄이는 건강한 방법에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권했다. 그는 "알코올과 건강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며, 알코올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있다. 따라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음주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에 발표됐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하루에 맥주 1잔, 와인 1잔, 또는 좋아하는 주류 1잔 등 알코올 1잔만 마셔도 수명이 약 2개월 반 단축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약물 연구소의 팀 스톡웰 박사는 데일리 메일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들, 즉 일주일에 35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수명이 약 2년 단축된다"고 밝혔다. 그는 "술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건 위안이 되지만 불행히도 이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매년 2만 명 이상이 알코올 관련 암에 걸린다. 미국에서 적당한 음주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남성의 경우 하루 2잔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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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35)] 매일 와인 1잔, 건강에 정말로 이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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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7)]비트코인, 5만5천달러 하회…독일·마운트 곡스 영향 하락세
-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BTC) 가격이 독일 정부 보유분과 10년 전 파산한 일본의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Mt. Gox)가 80억 달러(약 11조원) 상당을 반환하기 시작함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 8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주 13% 하락하며 FTX 파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낙폭을 기록했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추가 하락이 발생하기도 했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날 한때 5.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일부 낙폭을 만회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5분 현재 전일 대비 3.60% 하락해 5만562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5만4321달러, 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난 3월 최고치보다 약 1만9000달러 낮은 가격이며, 이더리움(ETH)과 리플(XRP)도 24시간 전 대비 각각 4.02%(2910달러)와 4.54%(0.4211달러) 하락하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일본 도쿄 소재 마운트 곡스 거래소는 2011년 해킹 사건 이후 2014년 파산했으며, 최근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반환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규모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암호화폐 분석기업 아캄 인텔리전스(Arkham Intelligence)에서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여전히 22억 달러 상당의 3만9826개의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독일 연방 형사 경찰청(BKA)은 2013년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개인 정보 보호 웹사이트 Movie2k.to의 운영자로부터 4만9857개의 BTC를 압수했다. 6월 중순 이후 독일 정부는 1만개 이상의 BTC를 청산해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코인데스크 데이터에 따르면 BTC의 현물 가격은 4주 동안 20% 가까이 하락해 5만5490달러까지 떨어졌으며, 지난 7일 동안만 가격이 13% 가까이 하락했다. 게다가 지난 주말 프랑스 총선 결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번이 걸쳐 신중론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프랑스 충선 결선투표 결과 과반 정당이 없는 '헝 의회(Hung Parliament)로 향하면서 프랑스 경제가 불확실설이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안게 됐다. 특히 좌파연합인 신만중전선(NFP)이 예상을 뒤엎고 1당으로 급부상해, 향후 정부 지출이 크게 늘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주식과 채권 등 금융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번 주도 약세가 이어지면 2022년 약세장 이후 최장인 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 미국에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의 영향으로 70% 가까이 상승하며 주식 등 기존 자산 시장을 크게 능가했으나, 최근 약세를 보이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싱가포르 가상화폐 플랫폼 OSL SG Pte의 트레이딩 책임자인 스테판 폰 해니쉬는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점차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옵션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하락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가상화폐 옵션·선물 거래소 데리빗(Deribit)에 따르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현상이 향후 몇 달 안에 예상되는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과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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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7)]비트코인, 5만5천달러 하회…독일·마운트 곡스 영향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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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중국 수입 증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져"
- 한국은행은 심층 분석을 통해 대(對)중국 수입 증가가 국내 지역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경제에 순기능을 해왔다는 결론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이예림 과장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중국 수입 증가가 자국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한국은 1990년 3.2%였던 대중국 수입 비중이 2023년 22.2%로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산 수입품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최종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은 '전방 효과'를 꼽았다. 즉, 값싼 중간재 수입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출 증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제품을 직접 대체하는 '직접 효과'나 국내 중간재 공급 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대중국 수입 증가는 1995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6만6000명의 제조업 고용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별로는 경남, 인천, 광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대구, 경북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 및 중국과의 교역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은 이 과정을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중간재 중심의 대중국 수입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저렴한 중국산 중간재 수입은 국내 제품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제조업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에 기여했다. 실제로 2023년 한국의 대중국 수입 중 중간재 비중은 67.2%로, 미국(31.6%), 유럽(39.6%), 일본(39.0%)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다만, 이 과장은 "(알리, 테무 등) 최근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진출로 최종 소비재 수입이 증가할 경우 제조업 생산 및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중국산 최종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경우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한편,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보합세를 나타냈으며, 향후 지역 경제는 2분기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 경제 상황 및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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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대중국 수입 증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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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 올해 5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24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1일 공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889억 6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3억 9천만 달러 축소됐다. 이는 금년 1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1월 이후 다섯달째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 국내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이 국내에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한달 사이 기업 예금(잔액 739억5000만원)은 25억6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개인 예금(150억1000만 달러)은 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722억 1000만 달러)와 유로화(44억 7000만 달러) 예금이 각각 21억 2000만 달러, 3억 5000만 달러 감소했다. 반면, 엔화(100억 7000만 달러) 예금은 3억 6천만 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 감소에 대해 "수입 결제대금 달러 지급이 증가와 기업의 달러 선확보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인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로화 예금 감소는 수입 결제 대금 지급 및 일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등에 기인한다"면서 "반면 엔화 예금은 엔화 강세 전망 등으로 비은행금융 기관 투자예탁금과 개인에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외화 예금이 감소하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수입 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원자재 수입 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의 생산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화 예금 감소분이 중앙은행으로 유입될 경우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대외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는 국가 신용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외화 예금이 급격히 감소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외환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출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외화 예금 감소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이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국내 주식 및 채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본 유출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수 있다. 또한 외화 예금 감소는 은행의 외화 유동성을 축소시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기업 대출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외화 예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한 대응책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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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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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월 외화예금, 23.9억달러 감소…기업 중심 달러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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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 소프트뱅크는 20일 일본 정부의 메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가버넌스 및 사업 략적 관점에서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라인야후의 미래를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상대방(네이버)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합의 시점을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 홀딩스 지반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행정지도에 근거해 모회사 등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어떠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데자와 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자와 CEO는 또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의 창시자'로 불리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했다. 라인야후 측은 주주총회에 신 CPO를 제외하는 등 이사회 구성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신 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멤버이자 사실상 네이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이사회 멤버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네이버 색채 지우기'가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CPO는 지난달 라인플러스 설명회에서 자신이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배제된 배경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언급하며 보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개인정보 51만여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하며,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진나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로 개인 정보 7만9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총 51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4월 라인 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되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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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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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직장인 10명중 7명 연봉불만에 이직 고려
- 우리나라의 20~4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높았다. 이직 계획자의 60% 이상은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9.5%가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고(이직계획자),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은 30.5%였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가 '직장 이직을 고려 중'이라고 답변해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직계획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계획자의 이직 고려 사유는 '금전 보상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61.5%로 가장 높았다. 그 외 응답은 '과도한 업무량' 32.7%, '기대보다 낮은 평가' 27.4%, '회사실적 부진 등 미래에 대한 불안' 26.6%, '개인적 성장을 위해' 25.7% 순으로 조사됐다(복수응답). 응답자의 67.8%가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이직 유경험자), '현재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이라는 응답은 32.2%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이직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0대에서 79.8%, 30대에서 67.0%, 20대에서 49.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직 유경험자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직 유경험자의 이직 횟수는 평균 2.8회로 집계되었고, 이직 유경험자 중 ‘3회 이상’ 이직을 경험한 비중이 47.1%로 높았다. 이직 유경험자에게 과거 이직 성공 요인을 물은 결과, '직무 관련 경력'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응답은 '차별화된 직무역량' 27.9%, '직무 관련 자격증' 7.3%, '인맥 관리' 5.8%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에게 있어 이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물은 결과, '연봉 인상 수단'이라는 응답이 49.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개인적 성장 기회'라는 응답이 31.8%, '역량 검증 수단'이라는 응답이 12.3% 순으로 집계됐다. 이직 유경험자의 68.5%는 현 직장으로 이직하기 직전 직장보다 높은 연봉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전 직장 연봉과 비교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33.8%로 가장 많았고, '11~30% 상승'이라는 응답은 27.0%, '30% 초과 상승'이라는 응답은 7.7%로 집계됐다. 반면, 이직 유경험자의 31.5%는 '이전 직장과 연봉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연령에 관계없이 ‘'1~10% 상승'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40대에서는 이직 후 임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이 20대나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직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직장인 세 명 중 두 명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옅어져 가는 상황"이라며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단순한 불만족 해소 수단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과 근조로건, 그리고 개인의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적극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기업 입장에서 직원들의 잦은 이직은 업무 공백 발생이나 조직 분위기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소지가 있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직원에게 투자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직장인 이직의 가장 큰 동기가 금전적 보상과 연관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기업은 우수 인재 이탈 방지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 공정한 평가‧보상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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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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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직장인 10명중 7명 연봉불만에 이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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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 국제통화기금(IMF)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생산성 향상과 공공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노동시장 혼란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IMF는 각국 정부가 실업 보험 개선 등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IMF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IMF는 과거 기술 혁신과 달리 이번 AI 발전은 고숙련 직종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기반 로봇 자동화 확산으로 블루칼라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가했다. 더불어 소수 기업으로의 자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시장 지배력의 확대와 막대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에 IMF는 각국이 교육과 훈련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이 급변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생 교육 제공 및 업종별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AI의 부정적인 영향 해결을 위해 AI 특별세 도입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대신 법인세 인상과 바존 이득세 강화를 통한 불평등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에라 다블리-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AI 기술의 잠재적 혜택을 모두가 누리고, 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고령 근로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AI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각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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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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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AI 발전, 대규모 노동 혼란 및 불평등 심화 초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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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 주요7개국(G7)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에 대처키로 의견을 모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합의문에서 "중국에 해를 끼치거나 경제발전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현재 진행중인 손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G7은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용 무기 수입을 지원한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G7이 배타적인 그룹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에 프란시스코 로마교황 뿐만 아니라 인도총리와 요르단 국왕 등 각국 요인들을 초대했다"면서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는 서방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대립한다라는 주장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이날 G7서미트에서 사상 처음으로 연설을 했다. 교황은 "인공지능(AI)이 인류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한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인신매매 네트워크 수사와 자산 몰수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신매매를 단속하는 연대를 마련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총리는 "불법이민은 이제 세계적인 긴급사타”라고 지적 한 뒤 “국경을 관리하는 것은 주권국이며 범죄조직이 아니라는 점에 전원이 동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낙 총리는 G7정상회담에서 이민민주가 논의된 것은 처음이며 진보의 조짐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둘러싼 부담을 추가로 부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부정한 수송에 의해 러시아의 원유거래 규제 회피를 지원한 단체에 대한 제재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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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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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국의 유해한 상관행 공동대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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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22)] 에너지 드링크, 돌연 심장사와 연관성 있다?
- 에너지 드링크와 일부 유전적 질환자의 돌연 심장사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에 위치한 메이요 클리닉 연구원들은 유전적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서 에너지 음료 섭취와 돌연 심장사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다. 흔히 '돌연 심장사'는 증상 발현 후 1시간 이내에 심장 원인으로 사망햐는 경우를 말한다. 심장 리듬 학회와 심장 전기 생리학 학회, 소아 및 선천성 전기 생리학 학회의 공식 저널인 '심박수(Heart Rhythm)'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서는 유전적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의 에너지 음료 섭취와 관련된 위험성을 조사했다. 메이요 클리닉에서 진행한 이 연구는 144명의 갑작스런 심장마비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 중 7명(5%)가 심장마비 직전에 에너지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 연구자인 메이요 클리닉 윈드랜드 스미스 라이스 돌연사 유전체학 연구소 소장인 마이클 J. 애커먼(Michael J. Ackerman) 박사는 “미국의 에너지 음료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으며 카페인 섭취와 이러한 음료에 포함된 규제되지 않은 추가 성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드링크 성분과 잠재적 위험 에너지 드링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에너지 드링크는 일반 커피 한 잔(240ml)에 포함된 카페인 양(100mg)양 보다 훨씬 많은 카페인(80~300mg)을 함유하고 있다. 카페인 외에도 타우린, 과라나 등 FDA에서 규제하지 않는 다른 각성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규제 되지 않은 성분들은 심장 박동, 혈압, 심장 수축력과 복극화 등에 영향을 미쳐 부정맥 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구진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생존자 집단에서 에너지 음료 섭취를 조사하는 것 외에도 심장 질환의 유형과 운동 및 유전적 심장 질환 관련 심장 부정맥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기타 스트레스 요인과 같은 심장 질환을 둘러싼 조건도 면밀히 조사했다. 애커먼 박사는 “에너지 음료 섭취와 7명의 환자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면 부족, 탈수, 다이어트 또는 극심한 금식, QT 연장 약물의 병용, 산후 기간 등 유전적 심장병 관련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교란 요인’이 무수히 많았다”며 “따라서 과도한 에너지 음료 섭취는 다른 변수와 결합해 이러한 환자에서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애커먼 박사는 “에너지 음료 섭취 후 돌연사의 절대적 위험은 더 작지만, 돌연사를 유발하는 유전적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는 이러한 음료 섭취의 위험과 이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일반인의 에너지 드링크 섭취와 돌연사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 드링크의 높은 카페인 함량과 규제되지 않은 성분들이 심장 질환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팀은 또한 에너지 드링크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특히 유전적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에너지 드링크 섭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고 문헌 : '에너지 음료 섭취와 시간적 근접성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 Katherine A. Martinez, Sahej Bains, Raquel Neves, John R. Giudicessi, J. Martijn Bos 및 Michael J. Ackerman, 2024년 6월 6일, Heart Rhythm. DOI: 10.1016/j.hrthm.2024.02.018 '부정맥 유발 식품-과소평가된 의학적 문제?' 이도 아비비 및 에후드 코린, 2024년 6월 6일, Heart Rhythm. DOI: 10.1016/j.hrthm.2024.03.020 '에너지 드링크와 돌연사: 오리처럼 헤엄친다면...' Peter J. Schwartz, 풀비오 L.F. 지오벤자나, 페데리카 다그라디, 2024년 6월 6일, Heart Rhythm. DOI: 10.1016/j.hrthm.2024.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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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22)] 에너지 드링크, 돌연 심장사와 연관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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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잇단 인증 부정에 '흔들'... 야리스 크로스 판매 차질, 대리점 '이중고'
- 도요타자동차가 잇따른 인증 부정으로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던 소형 SUV 야리스 크로스의 판매가 중단되면서 소비자 불신은 물론, 판매 대리점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도요타는 지난 3일 야리스 크로스,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등 3개 차종의 인증 부정 사실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해당 차종의 생산이 전면 중단됐고, 부품 공급망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야리스 크로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10만 대 이상 판매되며 도요타 전체 판매량의 6%를 차지하는 효자 모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납기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나고야의 한 도요타 대리점 관계자는 "소형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선택지가 사라졌다"며 "힘들게 쌓아온 고객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아 착잡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사태는 작년 다이하쓰공업의 인증 부정으로 인한 라이즈 출고 중단 사태의 데자뷔를 불러일으킨다. 당시 라이즈의 대안으로 야리스 크로스를 제안했던 대리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또다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간사이 지역의 한 대리점 간부는 "라이즈 사태 때 야리스 크로스로 갈아탄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실망을 안겨드리게 됐다"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라이즈는 가솔린 모델만 3월부터 생산이 재개됐을 뿐, 하이브리드 모델은 7월 중순까지 출고가 중단된 상태다. 한때 도요타의 주력 소형 SUV였던 C-HR도 지난해 국내 생산 및 판매가 종료됐다. 이처럼 소형 SUV 라인업에 잇따라 구멍이 뚫리면서 경쟁 업체에 고객을 빼앗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도요타는 7월 이후 생산 재개 여부를 6월 말에 결정할 예정이지만, 판매 정상화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판매 대리점들은 차량 인도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고객 보상 문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 판매 관계자는 "도요타 측에서 보상 관련 안내가 있었지만, 다이하쓰나 도요타의 기존 보상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야리스 크로스는 충돌 시 뒷좌석 손상을 조사하는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도요타는 해당 차종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성은 자체 검증을 거쳐 출하 재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4월 중순부터 프리우스 리콜 사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도요타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잇따른 악재 속에서 도요타는 소비자는 물론, 판매 대리점과의 신뢰 회복이라는 힘겨운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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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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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잇단 인증 부정에 '흔들'... 야리스 크로스 판매 차질, 대리점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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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테스트 스캔들'에 시총 180억 달러 증발…휘청이는 지배구조
- 도요타 자동차가 안전 테스트 조작 스캔들로 시가총액 185억 달러(약 25조 원)를 잃는 등 된서리를 맞았다. 투자자들은 실적 타격보다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우려하며 등을 돌리고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교통부의 조사 결과, 도요타는 모델 인증을 위한 안전 테스트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요타 주가는 사흘 연속 하락하며 5% 급락했다. 잠시 반등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번 사태는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요타, 마쓰다, 야마하 등 5개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 테스트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고, 총 6개 모델의 판매가 중단됐다. 혼다와 스즈키도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했으며, 교통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액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3개 모델의 국내 출하 및 판매를 중단했다. 이들 모델의 인증 신청서에 부적절한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요타는 법규 위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 선두주자인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히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테슬라를 추격하던 도요타는 스캔들 이전 선두 탈환까지 기대했었다. 전문가들은 스캔들에 연루된 모델의 생산량이 전체의 1%에 불과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SBI증권의 코지 엔도 연구원은 "실적보다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더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도요타 그룹 계열사인 히노 자동차, 다이하쓰 자동차, 도요타 산업 등은 과거에도 규정 준수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그룹 차원의 개혁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태로 도요타의 지배구조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골드만삭스의 유자와 코타 애널리스트는 "법적 규정 준수를 위해 더욱 강력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도요타 연례 주주총회에서는 품질 관리와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는 투자자들에게 도요다 아키오 회장의 연임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했다. 도요타는 "정부와 협력하여 고객 이익과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스캔들이 미칠 파장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많은 차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력하는 도요타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스캔들은 도요타의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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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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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테스트 스캔들'에 시총 180억 달러 증발…휘청이는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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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2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과 원유수요 증가 전망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2.0%(1.48달러) 오른 배럴당 75.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유가는 지난 5월 28일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9%(1.49달러) 상승한 배럴당 79.9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는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 기대감에 이틀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유럽중앙은행(ECB)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미 연준 역시 오는 9월쯤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최근 OPEC+(OPEC 플러스·OPEC과 주요 산유국 연대)가 점차 일부 감산을 줄여갈 수 있음을 시사해 유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날도 국제유가는 최근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경신한 후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증가 전망에 반등했다. 이날 오전에 ECB가 금리인하에 나선 점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이어진다는 기대를 부추기며 유가를 띄웠다. 당초 하반기까지 올해 원유 수요가 시원찮을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가 이어지면 경기 둔화가 일부 해소되면서 원유 수요에도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위원회는 ECB의 주요 3대 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씩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ECB의 금리인하 행보는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를 높였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은 9월 연준의 25bp 금리인하 가능성을 56.9%로, 금리 동결 가능성을 30.2%로 반영했다. 50bp 인하 가능성도 12.7%까지 반영됐다. 이날 오전에 발표된 미국 고용시장 관련 지표들이 둔화 조짐을 보인 점도 금리인하 전망을 부추겼다. 지난 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9000명으로 직전주보다 8000명 증가했다. 바클레이즈의 아마프릿 싱 애널리스트는 "원유시장이 약간 부정적인 OPEC플러스 회의 결과에 과도하게 반응했다고 본다"며 "최근 원유 수요 그래프가 확실히 약해진 감이 있지만 절벽에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달러화는 소폭 하락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 지수)는 전날보다 0.17% 내린 104.09를 기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준의 조기금리인상 기대감과 달러약세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 금가격은 0.6%(15.4달러) 오른 온스당 239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2주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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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등 영향 2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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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혼다 등 5개 업체도 자동차 품질인증 부정 확인
- 세계 완성차 1위 업체인 도요타자동차 본사 내에서도 자회사 다이하쓰공업과 마찬가지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NHK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날 도요타를 비롯해 마쓰다, 야마하발동기, 혼다, 스즈키 등 5개 업체로부터 자동차 성능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들 업체가 인증 부정을 신고한 모델은 모두 38개이며, 그중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차량은 6개 모델이다. 국토교통성은 6개 모델에 대해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 닛케이는 "인증 부정이 일본 차 신뢰에 상처를 줬다"며 "품질을 무기로 세계에서 사업을 확대한 일본 차에 동요가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성은 "부정행위는 신뢰를 해치고 자동차 인증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성은 다이하쓰가 자동차와 엔진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 취득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른 업체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도요타는 코롤라 필더, 코롤라 악시오, 야리스 크로스 등 현재 생산 중인 자동차 3개 모델과 크라운, 아이시스, 시엔타, 렉서스 RX 등 과거에 만들었던 4개 모델 등 7종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롤라는 도요타가 1966년 출시 이후 5000만 대 이상을 생산해 일본에서 이른바 '국민차'로 알려진 차종이다. 도요타는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충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행위는 2014년부터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대상 차량 수는 4월 말까지 약 170만 대로 집계됐다. 다만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이달 말이나 돼야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요타 아키오(豊田 章男) 도요타 회장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룹 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룹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도요타 회장은 2022년 이후 히노자동차, 다이하쓰, 도요타자동직기(도요타 인더스트리즈) 등 자회사와 계열사에서 연이어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한 데 이어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규정에 정해진 기준은 통과했기에 고객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면서도 "이러한 행위는 인증제도의 근저를 흔드는 것으로 자동차 업체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도요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혼슈(本州) 동북부 미야기(宮城)현과 이와테(岩手)현 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6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성은 이르면 4일에라도 관련 법률에 근거해 혼슈 중부 아이치(愛知)현 도요타(豊田)시에 있는 도요타 본사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요타 외에 마쓰다는 지금도 생산 중인 자동차 2종과 과거에 제작한 3종 등 5종, 야마하발동기는 판매 중인 1종과 지금은 생산하지 않는 2종 등 3종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각각 보고했다. 혼다는 과거 차종 22종, 스즈키는 옛 차종 1종에서 각각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부에 알렸다. 모로 마사히로(毛籠勝弘) 마쓰다 사장과 미베 도시히로(三部敏宏) 혼다 사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 의사를 표명했다. 마쓰다는 2014년에 부정행위가 시작됐고 대상 차량은 15만 대라고 밝혔다. 혼다는 2009년 이후 실시한 소음과 엔진 출력 시험 등에서 435만 대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차량이 수백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규모 리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닛케이는 "다이하쓰와 도요타자동직기에서 발각된 인증 부정 문제가 국내 주요 자동차 업체로 확대됐다"며 "업체로부터 각 차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사고 정보도 없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는 (일본) 제조업 출하액의 20%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라며 "일본 대형 자동차 업체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부정은 없다'고 했던 도요타와 혼다도 품질 문제가 발각돼 자동차 업체의 자정능력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이 부각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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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혼다 등 5개 업체도 자동차 품질인증 부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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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52)] 공기 중 물 추출 기술, 글로벌 물 부족 해결할까?
- 공기에서 물을 추출하는 영화 같은 기술이 개발됐다. 습도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도 공기에서 깨끗한 물을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과학 기술 전문매체 인터레스팅엔지니얼링이 보도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강수 패턴이 변화하고,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물 자원이 불 안정해지고 있다. 강수량의 변동성이 커져 물 부족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 세계 18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적인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홍수도 이용 가능한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가 있다. 영화 '스타워즈'에서 영감 받은 공기 중에서 물을 생성하는 혁신적인 기술은 기후 변화로 초래되는 여러 불확실한 상황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기에서 물 생성 원리는? 공기로부터 믈을 생성하는 원리는 간단해 냉각방식과 가열 방식 두 가지가 있다. 공기 중의 습도는 수증기의 결과이며, 이를 추출하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다. 냉각 방식에서는 습한 공기가 이슬점까지 냉각되어 수증기가 액체로 응축된다. 가열 방식은 흡습성 물질을 사용해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한 후 가열해 수분을 방출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기술 모두 확장이 쉽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고립된 섬이나 외딴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가 용이하다. 2016년 가뭄에 직면한 케냐의 학생 베스 코이기(Beth Koigi)는 인근 강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수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냉각식 공기-물 발전기를 개발했다. 그녀는 지역사회가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지크워터(Majik Water)를 설립했다. 마지크 워터는 비정부기구(NGO)와 협력하여 가정, 병원, 지역사회를 위한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큰 설비는 24시간 동안 500리터의 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고비용 문제 해결이 관건 아라비아해 남부 케랄라 주의 학생이었던 스왑닐 슈리바스타브(Swapnil Shrivastav)도 비슷한 경우다. 2016년 코지코데 시의 가뭄으로 하루에 물 공급량이 2통으로 줄어든 뒤, 그는 3년 후인 2019년 인도의 실리콘밸리인 벵갈루루에 '우라부 랩스(Uravu Labs)'를 설립했다. 물 생성을 위해 가열 방법을 사용하는 우라부 랩스는 단 12시간 만에 2000리터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한 물을 지역 사회에 전달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았다. 게다가 인도에서 NGO 지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우라브 랩스는 현재 호텔 산업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사의 장치를 배포해 깨끗한 물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의 물 소비량을 95% 줄이려고 한다. 그러나 공기로부터 물을 얻는 시스템은 비용 절감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 교환기, 흡습성 재료, 응축기 등의 구성 요소에서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의 채택을 늘리기 위해 정부 지원과 환경 규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질 정화 기술도 개발해야 한편으로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다양한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추출된 물을 안전하게 식수로 공급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공기에서 물을 추출하는 기술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는 기술의 실용성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태양 에너지나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전력망에 의존해 물을 추출한다면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물 사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물 자원 소유권과 관리, 기술 개발 등 사회적 논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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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52)] 공기 중 물 추출 기술, 글로벌 물 부족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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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 미일간 금리차 장기화에 엔저추세 재연⋯달러당 160엔 재붕괴 가능성
- "엔화가치 추락은 어디가 바닥일까" 올들어 엔저 추세가 더욱 가속화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엔화가치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불확실한 전망만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29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157.71엔까지 떨어지면서 4주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시장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된 지난 1일의 157.52엔을 넘어선 수준이다. 이후 30일 도쿄외환시장에서도 157엔 초반을 기록했다. 일본은행(BOJ)의 조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엔저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 이같은 엔저 추세는 여전히 간격이 큰 미국과 일본간 금리차때문에 강달러/엔저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BOJ 등 일본외환당국이 시장개입을 해도 이같은 금리차로 그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있다. 당분간 BOJ의 완화적인 금융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올해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10%가량 절하됐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미국과 일본 간 벌어진 금리 격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아다치 세이지 BOJ 정책 심의위원은 이날 엔화 급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서 멀어질 경우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엔화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다. 그는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거나 지속되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리 반등할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2%에 지속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로이터는 해당 발언은 시장이 7월로 예상하는 BOJ의 금리 인상 시기에 엔화 약세가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13년만에 최고치인 1.075%를 넘어섰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외환시장개입에 부정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엔매수의 시장개입을 단행하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엔매도/달러매수 추세를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간디 마사토(神田真人) 일본 재무관은 지난 24일 엔저추세에 대해 "과도한 변동이 있다면 적절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재차 시장개입 불사방침을 나타냈다. 일본은행에 따르면 일본정부와 BOJ가 엔화가치가 34년만의 최저치인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한 후 154엔대까지 급반등한 4월 29일과 157엔대에서 153엔대로 급등한 지난 1일에 모두 8조엔 이상의 엔화를 매수하는 시장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엔저추세가 장기화추세를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올해 엔화가치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이시카와 타쿠야(の岩崎拓也) 외환 영업부장은 올해말 엔화가치는 달러당 155엔대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내 엔화는 앞으로 140~160엔대에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투자자들은 달러당 160엔대에서 다시 시장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三菱(미쓰비시)UFJ은행의 우치다 미노루(内田稔) 수석애널리스트는 "연내 미국의 금리인하 횟수가 한번에 그치고 또한 일본은행도 기존의 완화정책 기조를 강조한다면 다시 달러당 160엔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당 160엔을 넘어서면 일본 외환시장당국의 시장개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치다 수식애널리스트는 하지만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을 보인다는 개연성 낮은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엔화가치는 반등해 달러당 140엔을 돌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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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1)] 미일간 금리차 장기화에 엔저추세 재연⋯달러당 160엔 재붕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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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기준 연체중 또는 만기연장 횟수 3차례 이상의 위험성이 상승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내에 심층적인 사업성 평가를 추진한다. 6월에는 우선순위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성 평가가 끝나면 7월 말까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금융기관은 재구조화 및 정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계획을 엄격하게 검토하고, 정리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1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와같이 설명했다. 금융권은 6월 중 이달 말 기준 연체유예를 포함해 연체 중이거나, 만기 연장 3회 이상의 위험 신호를 보이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심층적 평가를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 진행 상황, 만기 일정, 여신 구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또한 금융권은 7월 말까지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만기연장 횟수, 공정률, 분양률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으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뒀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한 세부기준에 따라 PF사업 평가유형을 사업 진행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해 핵심지표를 선별하고,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를 활용하는 한편, 경과기간별 분양률 분석, 공사비지수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도 활용해 종합판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업성 평가가 PF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적기인 만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6일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부동산PF와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3분기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게다가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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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험 부동산PF 집중 정리⋯"실적부진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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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장 국내 금융지주, 재벌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 제기
-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금융지주들이 현지 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일제히 재벌그룹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최근 기업부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총여신에서 대기업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 가운데 이러한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대기업 여신 포트폴리오 관련된 위험을 강조했다. 이 내용은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븐이다. 먼저, KB금융은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기준 상위 20대 기업 중 8개 기업이 금융감독원이 신용공여 잔액 기준으로 한국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부채가 많은 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37개 주요 채무계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채무계열에 속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46조326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익스포저의 7.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2년 말 같은 기준의 익스포저 39조5350억원(6.2%)과 비교해 금액과 비중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의 10대 법인 익스포저 중 3곳은 신한은행을 주채권자 은행으로 하는 회사들이며, 10대 법인 모두 금융위가 지정한 주요 채무계열 그룹"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30조5210억 원으로 전체 익스포저의 8.8%에 달하며, 단일 재벌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 중 가장 큰 금액은 5조7840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2년 말 기준 10대 법인 익스포저 28조9400억원(8.6%)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우리금융의 경우 "기업 차주 상위 20개 중 7개가 국내 40대 재벌 계열사"라며 "40대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25조9천180억원으로 총여신의 4.4%"라고 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기업 차주 상위 20개 중 7개가 국내 40대 재벌 계열사"라며 "40대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 규모는 25조9180억 원으로 총여신의 4.4%"라고 밝혔다. 이 또한 2022년 말 기준 21조6220억 원(3.9%)보다 증가한 규모다. 금융지주사들은 이러한 막대한 규모의 대기업 익스포저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기업 여신이 소수 대기업 차주에 집중돼 있어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건전성이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중소기업까지 도미노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KB금융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익스포저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벌들의 실적 악화는 관련 중소기업의 유동성과 재무 상태를 악화시켜, 중소기업 고객들의 상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신한금융은 "대기업에 대한 익스포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여신에 대한 추가 신용 손실 충당금 전입과 해당 증권의 감액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의 파산이나 재정적 어려움은 중소기업 여신의 불이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도 "재벌에 대한 익스포저의 신용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 부채의 질적 저하는 향후 금융안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전날 발표한 국내 기업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건전성 측면에서는 대체로 안정적이다"라면서도 "한계기업 부채 비중 확대 등으로 기업 부채의 질이 다소 저하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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