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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 도요타 캠리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환기계통(에어컨·히터) 악취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소송이 최종 승인되면서, 캘리포니아 주의 특정 연식 보유자들에게 보상 절차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모터1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은 차량 내부 공조시스템(HVAC)에서 곰팡이가 발생해 악취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에 기반해 제기됐다. 현지에서는 이 정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률 사이드허슬' 콘텐츠를 올려온 틱톡 이용자 사쿠라 모토(@sakuramoto144)는 최근 영상에서 "도요타가 소송을 당했다"며 "캘리포니아 거주 캠리 운전자는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00만 회를 넘기며 확산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2012~2015년식(코드네임 XV50) 도요타 캠리를 캘리포니아에서 2024년 5월 31일 이전 또는 그 시점에 소유·리스한 소비자다. 공조장치에서 발생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활성탄(차콜) 필터 교체 ▲증발기(Evaporator) 세척 등 관련 정비 항목이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5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이후 지출분은 최대 100달러까지 보상이 제공된다. 소비자들은 합의 공식 웹사이트(www.toyotacaliforniahvacsettlement.com)에서 차량식별번호(VIN)를 입력하면 보상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2025년 1월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틱톡 댓글창에는 유사한 경험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다수 참여했지만, 다른 차종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캠리 보유자는 "차량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의 원인을 이제 알겠다", "여러 정비를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반응을 남기며 관심을 보였다. 도요타 측은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Motor1은 소송 내용을 소개한 틱톡 사용자에게 추가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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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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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요타, 캠리 악취 문제로 집단소송 합의⋯美 소비자 보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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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 거품론 속에도 미국 데이터센터에 500억달러 투자
- AI 스타트업 앤스로픽도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 거품론 속에서도 대대적인 투자 확대를 발표하며 AI투자 경쟁에 뛰어들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공지능(AI) 클로드 개발사 앤스로픽이 12일(현지시간) 앞으로 수년에 걸쳐 미국에 500억달러(약 73조5000원)를 들여 AI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밝혔다 앤스로픽의 클로드 AI는 특히 과학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앤스로픽은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스타트업 플루이드스택(Fluidstack)과 함께 뉴욕과 텍사스 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새 데이터센터들은 앤스로픽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기존 AI 툴(tool)에도 컴퓨팅 성능과 전력을 제공하게 된다. AI 툴은 레고 블록처럼 그 자체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완성된 기능을 제공하지 않지만 다른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되거나 통합돼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데이터 라벨링 도구 등이 대표적이다. 앤스로픽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우리는 과학 발견을 가속화하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AI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로 "이런 잠재적인 인프라 요구를 현실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AI 데이터센터들이 "최전선에서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인프라와 자원 확보 경쟁은 치열하다. 선두 주자인 오픈AI는 약 1조500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원 확보에 나섰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에서 반도체를 확보하고, 오라클과 구글에서는 컴퓨팅 능력을 지원받기로 했다. 이른바 '순환거래' 속에 AI 업체들은 각자 공급자, 투자자, 고객의 역할을 돌아가며 맡고 있다. 이로 인해 거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출범 4년 차인 앤스로픽은 지난달 구글 클라우드 반도체 100만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구동하기 위한 것이다. 앤스로픽은 아울러 아마존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아마존의 아마존웹서비스(AWS)를 자사 '기본(primary)' 클라우드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아마존에서 대규모 투자도 받기로 했다. 역시 서비스 업체가 투자하고, 이 투자금이 자사 서비스에 투입되는 순환거래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그동안 80억달러를 투자했고,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2.2기가와트(GW) 용량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다. 이 데이터센터는 주로 앤스로픽의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 기업가치 추산액이 1830억달러(약 269조원)로 치솟은 앤스로픽은 오픈AI 출신들이 만든 AI 스타트업이다. 오픈AI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챗GPT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앤스로픽은 기업 고객들이 주된 타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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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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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 거품론 속에도 미국 데이터센터에 500억달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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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 배터리공장서 배터리 첫 생산 개시⋯100억달러 신규 대미투자 공식화
- 일본 자동차 생산업체 도요타가 140억달러(약 20조5000억원)를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에 돌입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요타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에 위치한 배터리 제조시설 가동을 시작했다. 도요타는 이곳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와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도요타가 미국에서 차량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요타는 지난 2021년부터 140억달러를 투입해 노스캐롤라이나주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왔다. 해당 공장은 도요타가 해외에 짓는 첫 배터리 생산 시설로 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도요타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수십만대 규모'의 하이브리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새 공장의 생산라인 14개 중 10개는 켄터키에서 제조되는 신형 전기 스포츠유틸리차(SUV) 등 전기차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나머지 라인 중 일부는 캠리, 코롤라 크로스, 베스트셀러인 RAV4 하이브리드 모델 배터리를 생산한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와 수요 감소로 배터리전기차 시장이 위축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성장세를 보이면서 도요타가 유리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도요타의 미국 내 차량 판매의 약 절반이 하이브리드 또는 배터리 전기차인데 이는 업계 평균치의 두 배 수준이다. 현재 도요타의 주요 인기 모델인 캠리 세단과 시에나 미니밴 등은 하이브리드차로만 판매된다. 또 내년부터 미국 내 베스트셀러인 RAV4는 100%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모델 비중도 전체 생산량의 약 20%까지 네 배 확대된다. 시장조사업체 콕스오토모티브의 찰리 체스브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사람들은 도요타가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 너무 뒤처졌다고 비판했지만 그 전략이 결국 통했다"며 "도요타는 전통 하이브리드에 집중했고 그 부문에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도요타는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공장 외에도 향후 5년간 미국 제조업에 최대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를 추가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중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로부터 도요타가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 직후 도요타는 이를 단순한 "추측"이라며 일축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확인한 것이다. 도요타는 이번 추가 투자의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도요타 미국법인의 테드 오가와 최고경영자(CEO)는 노스캐롤라이나 배터리 공장과 신규 대미 투자가 "회사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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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미국 배터리공장서 배터리 첫 생산 개시⋯100억달러 신규 대미투자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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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만8000 돌파,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약 372포인트(0.8%) 올라 4만8000선을 돌파하며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나스닥지수는 0.4% 하락했다. 이번 상승은 40일 넘게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번 주 내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상원은 이미 지출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하원이 이날 오후 7시쯤 표결할 예정"이라고 CNBC에 밝혔다.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금융이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모두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고, 금융주 중심 ETF인 'XLF'는 1% 상승했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도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경기 민감주인 캐터필러 등 산업주도 오름세를 보였다. 반면 기술주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AMD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부문 성장 전망을 발표하며 7% 급등했고, 팔란티어·오라클은 약세를 보였다. 가이드스톤펀드의 조시 차스턴은 CNBC 인터뷰에서 "기술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AI 수요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버블로 보긴 어렵지만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차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셧다운 여파로 10월 고용과 물가 관련 통계가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0월 CPI와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으면 연준 정책 결정자들은 '중요한 시기에 시계 없이 비행하는(flying blind)'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셧다운 종료가 단기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이후 발표될 지표가 경기 둔화를 드러낼 경우 증시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우의 강세와 달리 S&P500과 나스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은 이러한 경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셧다운 종료가 불러온 '안도 랠리', 금융주 중심 시장 재편의 신호인가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감이 주된 배경이다. 40일 넘게 지속된 셧다운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은 장기 정체 국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이런 ‘정상화’ 기대가 금융시장을 지배했음을 보여준다. 레빗 대변인의 "경제지표가 공개되지 않으면 연준이 중요한 시기에 시계 없이 비행하게 된다"는 발언은 시장의 불안감을 상징했다. 셧다운 종료는 경제 통계의 복원과 정책 판단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주의 질주, 경기 정상화 기대 반영 이번 랠리의 주역은 금융주였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아메리칸익스프레스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XLF 지수는 1% 상승했고, 주요 은행들이 줄줄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는 셧다운 해소로 자금흐름과 대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주는 그동안 경기 불확실성에 눌려 있었지만, 이번 반등은 셧다운 이후 실물경기 회복 기대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재개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가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였다"며 "금융주는 그 수혜를 가장 먼저 입은 업종"이라고 전했다. 기술주의 엇갈림, '고평가 구간' 진입 신호 AI 붐을 타고 급등했던 기술주는 온도차가 뚜렷하다. AMD는 애널리스트 행사에서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향후 수년간 연평균 8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자 주가가 7% 뛰었다. WSJ은 "AMD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오라클, 팔란티어 등은 하락했다. 차스턴은 "기술주의 펀더멘털은 견조하지만 밸류에이션이 높다"며 "이익 일부를 실현하고 다른 섹터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셧다운 해소에 따른 단기 랠리 속에서도 고평가 리스크를 의식하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한다. 셧다운 이후, 연준의 판단이 다음 변수가 될 듯 백악관은 10월 주요 경제지표가 "영구적으로 손상(permanently impaired)"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WSJ에 따르면 연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억제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과 "고용시장 둔화를 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시장은 CME 페드워치 기준 약 65% 수준의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셧다운 종료로 인해 연준이 다시 지표 기반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다. 미국 증시는 셧다운 해소 기대감 속에 금융주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은 시장이 불확실성 제거에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기술주의 고평가 부담과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차스턴의 말처럼 일부 이익을 실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셧다운이 끝나도 시장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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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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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4만8000 돌파,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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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4)] 토성 위성 '엔셀라두스', 북극에서도 열 누출 확인
- 토성의 작은 위성 엔셀라두스(Enceladus)가 남극뿐 아니라 북극에서도 열을 방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전문매체 IFL사이언스와 사이언스 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카시니(Cassini) 탐사선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위성 내부 바다의 열 방출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 존재'일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이는 태양계 외곽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엔셀라두스는 직경 500km 남짓한 얼음 위성으로, 2005년 카시니 탐사선이 남극 지역에서 얼음 입자와 수증기를 우주로 뿜어내는 거대한 간헐천('호랑이 줄무늬' 지역)을 관측하면서 주목받았다. 이후 위성 내부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유로파(Europa)와 함께 태양계 내 '생명체 탐사 1순위'로 부상했다. 미국 남서연구소(Southwest Research Institute)의 조지나 마일스 박사 연구팀은 2005년과 2015년 두 차례 카시니의 북극 관측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엔셀라두스 북극이 예상보다 섭씨 7도 가량 더 따뜻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계절과 관계없이 일정한 추가 열이 포착된 것은 내부에서 에너지가 꾸준히 생성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남극과 북극 양쪽에서 열이 방출된다면, 엔셀라두스가 장기적인 '열평형(thermal balance)' 상태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북극 지역의 열 손실량은 제곱미터당 약 46밀리와트로, 전체적으로 약 1.7GW에 달한다. 남극에서 이미 관측된 19GW와 합치면 총 54GW 규모로, 이 수치는 내부에서 생성된 열에너지(약 50~55GW)와 거의 일치한다. 옥스퍼드대 칼리 하워트 박사는 "전 지구적 열 손실량을 계산함으로써 엔셀라두스의 '에너지 자급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이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안정적 환경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열평형 상태는 곧 내부 바다가 단기간의 용융 현상이 아니라 수천만 년 이상 이어져 왔음을 뜻한다. 과거 일부 학자는 엔셀라두스가 토성과 다른 위성들의 인력에 의해 '조석가열(tidal heating)'로 녹았다가 다시 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발견은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만들었다. 엔셀라두스 내부의 바다는 얼음층 20~28km 아래에 존재하며, 인산염과 복잡한 유기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생명체의 화학적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연구는 그 조건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편, 최근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엔셀라두스가 우주로 방출하는 얼음 입자의 양을 정밀 계산해 '얼음 손실률이 기존 추정보다 20~40% 낮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텍사스대 연구팀은 초대형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DSMC 모델)을 통해 100개 이상의 간헐천 분출구에서 나오는 물질의 밀도와 속도를 재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분출 속도와 온도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엔셀라두스의 크기는 지름 500km에 불과하지만, 내부 바다에서 분출되는 수증기와 얼음이 토성의 고리 중 하나를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준다. 텍사스대 아르노 마이유 연구원은 "엔셀라두스의 분출은 마치 화산이 용암 대신 얼음과 수증기를 우주로 뿜어내는 것과 같다"며 "이 현상은 지하 바다의 성분을 직접 탐사할 수 있는 '우주의 창'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이처럼 엔셀라두스는 '얼음 밑의 바다'가 얼마나 오래, 어떤 조건에서 유지되는지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관측 대상이다.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가 향후 '엔셀라두스 샘플 귀환 탐사(Enceladus Sample Return Mission)' 계획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차가운 위성의 표면 아래, 수십억 년 동안 열과 물을 품고 있는 이 작은 천체는 "지구 밖 생명체 탐사의 최전선"으로 다시 떠올랐다. 지구 이외의 바다, 그리고 그 안의 생명을 향한 인류의 탐색은 지금, 토성의 얼음 달 위에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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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4)] 토성 위성 '엔셀라두스', 북극에서도 열 누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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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 투자 대기성 자금이 은행 예금으로 몰리면서 9월 통화량이 한 달 새 30조원 넘게 늘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통화(M2·평잔)는 443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7%(30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8월(1.3%)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됐다. 요구불예금이 9조5000억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 6조8000억원 늘었고, 수익증권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와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10조3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8조9000억원), 기타 금융기관(+1조8000억원) 모두 유동성이 확대됐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을 포함한 협의통화(M1)는 1330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 '대기자금의 둔중한 흐름'…투자심리 위축 속 예금으로 쌓이는 돈 9월 통화량(M2)의 30조원 증가세는 단기 자금이 여전히 '투자'보다 '안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가계가 보수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 자금이 수시입출금 예금과 단기 수익증권으로 흘러들어간 결과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1) 외에 MMF·단기 예·적금·CD·RP 등 현금화가 용이한 상품을 포함하는 대표적 유동성 지표다. 이번 통계에서 특히 요구불예금(+9조5천억원)과 저축성예금(+6조8천억원)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점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목적의 기업성 예금 증가와 함께,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권에 일시 대기 중임을 시사한다. 한은 관계자는 "주식·채권 등 위험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단기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이동한 영향"이라며 "수익증권도 꾸준히 늘고 있어 대기성 자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유동성이 10조3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운전자금과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방어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계와 비영리단체도 8조9000억원을 추가로 예치했다. 8월 대비 증가율이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단기 유동성 공급이 일정 부분 포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M2 잔액이 44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시중의 과잉 유동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좁은 의미의 통화량(M1)도 1.4% 증가한 1330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현금화 속도가 빠른 자금이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하며, 금융시장 내 유동성 완화 기조가 단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치가 '투자 위축형 유동성 확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금리 인하 기대가 늦춰지고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단기 금융상품에 머물러 실물투자나 자본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연구원은 "M2 증가세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방어적 저축' 현상"이라며 "정책금리가 하향 안정될 경우 일부 자금이 다시 투자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유동성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9월 통화량 증가는 경기 불확실성과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려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 시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금융권은 이 같은 대기성 자금이 향후 금리 조정이나 경기 전환 국면에서 어디로 흐를지가 향후 자산시장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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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통화량 30조원 증가⋯'투자 대기자금' 예금으로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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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58억 달러에 매각⋯AI 투자 재원 마련
- 소프트뱅크그룹(SoftBank Group Corp.)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엔비디아(Nvidia Corp.)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고 마켓워치, 테크크런치 등 다수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각 금액은 58억3000만 달러(약 8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AI 기술에 거액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소프트뱅크 주가는 매각 소식이 알려진 12일 10% 이상 급락했다.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48% 상승했으나, 이날 미국 시장에서는 3.9%까지 하락했다. 손정의(孫正義) 회장은 오픈AI(OpenAI)와 오라클(Oracle)의 '스타게이트(Stargate)' 데이터센터, 미국 로봇 제조시설 등 다수의 AI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하고 있다. 고토 요시미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엔비디아 매각은 자본 조달을 위한 조치일 뿐, 회사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AI 버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2019년 한차례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한 뒤 2020년에 다시 매입을 재개했고, 올해 3월 말 기준 약 3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오픈AI, 암페어 컴퓨팅(Ampere Computing) 등 AI 핵심 기업 투자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소프트뱅크는 2025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이 2조5천억 엔(약 162억 달러)으로 급증하며 시장 예상치(4,182억 엔)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AI 자본 '쏠림' 속 투자 구조 재편…손정의의 'AI 제국' 확장 시동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은 단순한 현금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글로벌 AI 투자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손정의 회장이 'AI 중심 투자 제국' 재편에 나선 신호로 해석된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며 AI 반도체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손 회장은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향후 AI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오픈AI, 오라클, 암페어 컴퓨팅 등 AI 플랫폼·인프라 기업을 핵심축으로 한 'AI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고토 요시미쓰 CFO는 실적발표회에서 "AI가 버블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이 가져올 산업 전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향후 수년 내 1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매각을 통해 얻은 58억 달러를 기반으로, 오픈AI를 비롯한 AI 스타트업 지분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픈AI의 기업가치는 소프트뱅크의 투자 이후 146억 달러 상승했으며, 이는 2025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2분기 순이익은 2조5000억 엔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6배 이상 웃돌았다. 이는 오픈AI 지분 평가이익과 함께, TSMC·ARM홀딩스·오라클 등 보유 종목의 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도쿄 증시에서 소프트뱅크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한 것은 AI 열풍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버블 논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비전펀드(SoftBank Vision Fund)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했지만, 위워크(WeWork) 사례처럼 손실을 경험한 전례도 있다. 이번 엔비디아 매각은 그가 과거의 단일 종목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AI 전체 생태계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소프트뱅크의 행보는 "AI 산업이 새로운 인터넷이 될 것"이라는 손 회장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AI 투자 열풍이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버블로 귀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장은 이제 손정의의 'AI 베팅'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혹은 고위험 도박으로 끝날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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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58억 달러에 매각⋯AI 투자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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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층은 16만명 급감,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 10월 취업자 수가 19만명 넘게 늘며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청년층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5월과 9월을 제외하면 매달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3만4천명), 30대(8만명)에서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은 16만3000명 줄며 18개월째 하락했다. 제조업(-5만1천명), 건설업(-12만3천명) 등 양질 일자리 부문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도소매업(4만6천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7만명)은 정부 소비 쿠폰 효과로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OECD 기준(15~64세)은 70.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전년 대비 1.0%p 하락했다. 실업자는 65만8000명으로 2만명 줄며 실업률은 2.2%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노년·서비스 중심' 고용 증가…청년·제조업 부진, 구조적 양극화 심화 10월 고용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세부적으로는 '노년층 중심, 청년층 침체'라는 구조적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19만3000명으로 6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자리의 질과 세대 간 격차는 심화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층(15~29세) 고용 감소다. 취업자 수가 16만3000명 줄고, 고용률이 18개월 연속 하락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 '양질 일자리' 부문이 위축되면서 청년층의 진입 기회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공미숙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경력직·수시 채용이 늘며 신입 진입장벽이 높아졌고, 청년층 비중이 큰 제조업 경기 부진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감소 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작아 완만한 개선 조짐도 보인다. 반면 건설업은 12만3000명 줄며 18개월 연속 감소했고, 감소 폭이 한 달 새 4만명 가까이 확대됐다. '10월 잦은 비'로 인한 현장 차질이 영향을 미쳤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농림어업 역시 12만4000명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산업구조 변화와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반대로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회복세는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2017년 11월 이후 최대폭인 4만6천명 증가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도 7만명 늘었다.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연·전시 할인권 지급 등이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의 취업자 수가 늘며 전체 고용을 지탱했다. 고령층 일자리 확대 정책과 공공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노년층 중심' 고용 확장은 임시·단기 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장기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고용률 지표만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 OECD 기준(15~64세)은 70.1%로 모두 10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노년층·서비스업 중심의 확대가 견인한 결과로, 청년층·제조업 고용 위축이라는 '그림자'를 가리지 못한다. 청년층 실업률은 5.3%로 소폭 하락했지만, '쉬었음' 인구가 40만9000명에 달해 체감 고용은 여전히 냉랭하다. 특히 30대의 '쉬었음' 인구가 2만4000명 늘어 33만4000명을 기록,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찍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육아·가사 비중은 줄었지만 "일을 하지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가 늘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잠재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고용 회복세는 외형적으로는 안정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산업·세대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용 회복, 경력직 편중 완화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고용의 질적 회복'은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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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19만명 증가⋯청년층은 16만명 급감, 고용률 18개월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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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잇달아 유럽에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 자회사 구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9년까지 독일의 AI 기반 시설 등에 55억 유로(약 9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하나로 구글은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디첸바흐에 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역시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2023년 개장 하나우 데이터센터도 확장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렇게 구축된 클라우드가 데이터 역외 반출 금지 등 유럽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독일 에너지 기업 엔지(Engie)에서 청정에너지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계획이다. 구글은 엔지와 탄소중립에너지(CFE)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글의 독일 사업장은 2026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비율을 85%까지 늘릴 수 있다고 구글은 내다봤다. 구글은 20세기 초 독일 우정청으로 사용된 자사의 뮌헨 사무소 '아르눌프포스트'를 확장하고,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사무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의 독일 GDP 기여분이 연평균 10억1600만 유로(약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도 9천 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구글의 투자에 대해 "독일을 사업 거점으로 삼는 진정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클링바일 부총리는 회견에서 독일 정부가 인프라 관련 기금을 조성했다고 언급했으나, 구글의 이번 투자에는 국가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리스본에서 남쪽으로 150㎞ 떨어진 포르투갈 항구도시 시네스에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MS의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와 데이터센터 개발사 스타트캠퍼스, AI 인프라 플랫폼 엔스케일 등과 협력해 이뤄진다.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리스본 2025'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이번 투자는 포르투갈이 유럽 내에서 책임감 있고 확장할 수 있는 AI 개발의 기준이 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핵심 허브이자 월드와이드웹(WWW)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최적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최근 앞다퉈 유럽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4일 독일 도이체텔레콤과 함께 10억 유로(약 1조6000억 원)를 투자해 세계 최초의 AI 산업단지를 뮌헨에 세운다고 밝혔다.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도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새 사무소를 신설하고 영국·아이슬란드와 협업을 확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AI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AI 관련 법을 간소화하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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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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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500p 급등·나스닥 약보합⋯AI 차익실현에 자금 '가치주 회귀'
- 뉴욕증시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1일(현지시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542.65포인트(1.2%) 상승한 4만7,892.28에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0.2%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헬스케어와 산업 등 전통적 가치주로 자금을 옮기면서 블루칩이 강세를 보였다. 머크, 암젠, 존슨앤드존슨 등 방어주가 상승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 올랐다. 반면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AI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CoreWeave)는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6% 급락했다. 소프트뱅크가 50억달러 규모의 보유지분을 전량 매도한 엔비디아도 2% 하락했다. 마이크론(-4%), 오라클(-2%), 팔란티어(-1%) 역시 동반 약세를 보였다. AMD는 리사 수 최고경영자(CEO)가 "향후 3~5년간 매출이 연평균 35% 성장하고, 데이터센터 AI 부문은 연 80%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가는 2.1%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AI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며 차익 실현 움직임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ADP 민간고용 데이터는 10월 25일까지 4주 동안 주당 1만 1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이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됐다. 반면 상원이 정부 셧다운 종료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치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AI 랠리, 과열 신호 속 숨 고르기…'밸류주 전환' 새 국면 열리나 AI 중심의 기술주가 정체 구간에 들어섰다.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오르는 동안 나스닥이 하락한 것은 투자자들이 고평가 기술주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로건캐피털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빌 피츠패트릭은 "이들 기술기업은 현금창출력이 뛰어난 우량 기업이지만,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투자심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조정은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들어 AI 관련 종목은 지속적인 매도 압력에 직면했다.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7)'으로 불리는 초대형 기술주들이 S&P500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을 20배 이상 끌어올리면서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피츠패트릭은 "향후 몇 년간 자본지출(Capex)이 기대에 못 미치면 시장 기대가 선행된 부분이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AI주 급락, 코어위브·AMD 동반 조정 AI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는 분기 매출이 두 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며 16% 급락했다. 마이크론, 오라클, 팔란티어 등 주요 반도체·AI 소프트웨어 기업도 일제히 하락했고, 기술 섹터 ETF인 XLK는 1% 내렸다. 반면 헬스케어, 금융, 산업 섹터는 강세를 보이며 자금이 순환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기술주 랠리 이후 투자자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며 "에너지·헬스케어 중심의 회전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분석했다. AMD의 리사 수 CEO는 AI 칩 수요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놨다. 그는 "AI 칩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insatiable) 수요가 향후 3~5년간 매출을 연평균 35% 끌어올릴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 부문은 연 80%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는 하락했다. 시장이 이미 높은 성장 전망을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둔화·정치 리스크 완화, 방향성 혼조 ADP의 민간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25일까지 4주 동안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주당 평균 1만 1000명 감소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연기된 채용이 "10월 비농업 고용을 5만 명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고용 둔화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높였으나, 동시에 경기둔화 우려를 확대시켰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완화됐다. 미 상원이 정부 셧다운 종료 법안을 통과시키며 하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피츠패트릭은 "정치적 양극화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셧다운 해소는 고품질 자산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I 회계 왜곡 논란"…거품 논쟁 재점화 AI 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불거졌다. '빅쇼트'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 감가상각 기간을 부풀려 실적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3년 주기의 GPU 교체 주기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 수명을 늘려 장부상 이익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현대 회계 관행 중 대표적 왜곡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나스닥의 하락은 단기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WSJ는 "전날의 기술주 랠리가 하루 만에 되돌려졌다"며 "이는 시장 집중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노스웨스턴뮤추얼의 맷 스터키는 "어제의 집중된 강세가 오늘은 집중된 약세로 바뀌었다"며 "시장이 숨 고르기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AI 열풍의 열기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회계 불투명성 논란이 맞물리며 기술주 중심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고평가된 성장주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주·배당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AI 산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유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재무 건전성 등 질적 기준에 따른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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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 500p 급등·나스닥 약보합⋯AI 차익실현에 자금 '가치주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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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토포비아' 번지는 미국⋯미세플라스틱, 공포인가 과학인가
- 미국 사회가 '플라스토포비아(Plastophobia)'에 빠져들고 있다. 일상용품과 식품 포장재 속에 존재하는 미세플라스틱이 새로운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떠오르며, 한때 농약과 화학물질이 차지했던 '공공의 적'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가 0.1~5000마이크로미터(㎛), 나노플라스틱은 1~100나노미터(㎚·0.001~0.1㎛)의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사람 머리카락의 굵기(약 70~100㎛)와 비교하면 극도로 작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생산되지만 대부분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 과정이나 환경에서 분해될 때 생성된다. 전통적으로는 인체에 대한 노출량, 체내 흡수 경로, 질병과의 연관성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 보건 경고가 내려졌으나, SNS 시대에는 과학적 근거보다 감정적 확산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공포가 급속히 확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니해설] 과학이 밝히는 '미세플라스틱 논란'의 실체…"공포 앞선 과학, 증거는 아직 부족" 지난 10월 15일,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식품 접촉재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방출'에 관한 122편의 연구를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EFSA는 대부분의 연구가 샘플 준비 과정, 실험 조건, 분석 기법의 한계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실제 방출량은 다수의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보다 훨씬 낮다"며 "현재로서는 식품 용기에서 사용 중 방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양을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 원인으로 EFSA는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분석 장비가 플라스틱 입자와 비플라스틱 입자(첨가제·안료 등)를 구분하지 못해 '잘못된 검출'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둘째, 실험실 공기나 장비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시료를 오염시켜 결과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티백 관련 연구에서 보고된 '한 개 티백당 수백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방출'이라는 결과는 비플라스틱 입자를 포함한 과대계산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FSA는 "티백에서 보고된 높은 입자 수치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다. 또 EFSA는 "해양 오염 문제가 곧 식품 포장재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 구조 내부(매트릭스)에 결합되어 있어,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리되거나 '이동(migration)'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플라스틱 병을 하루 수백 번 열고 닫지 않는 한, 마찰에 의한 방출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과학 및 건강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 역시 아직은 단편적이라고 지적했다. 생식 독성 측면에서 일부 쥐·생쥐 실험에서 정자 수 감소나 난소 이상이 보고됐지만, 인체 연구는 전무하다는 것. 건강위원회 측은 호흡기 영향은 비교적 연구가 많지만, 미세플라스틱이 폐 깊숙이 침투한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 실제 질병 유발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장암·폐암과의 연관성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단 한 건의 인간 연구(2024년 뉴잉글랜드의학저널)에서 혈관 내 플라스틱이 심혈관질환과 연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임상적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소화기계 영향에 대한 동물실험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산성도를 높이는 경향이 관찰됐다. 그러나 연구 규모가 작고, 인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과학계의 결론은 명확하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분명한 환경 문제지만,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아직 확증이 없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재하며, 7500만~1억9900만 톤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이 바다에 떠다닌다는 추정도 있다. 그러나 공포가 과학을 앞서서는 안 된다. 환경단체와 정치권이 '새로운 공중보건 위기'로 단정하기 전에, 보다 정교한 분석 기술과 장기적인 노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세플라스틱 논란은 결국 우리 사회가 '감정의 시대'에서 '증거의 시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문제다. 과학의 냉정한 검증이, 공포보다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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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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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토포비아' 번지는 미국⋯미세플라스틱, 공포인가 과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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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AI기업은 무료 수집 중단하고 유료 API 사용해야"
- 세계 최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운영 주체인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은 10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AI 개발사들은 위키피디아의 콘텐츠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한다"며 "무단 스크래핑 대신 유료 API 서비스인 '위키미디어 엔터프라이즈(Wikimedia Enterprise)'를 이용하라"고 촉구했다. 위키미디어 엔터프라이즈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선택형 유료 데이터 서비스로, AI 기업이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가면서도 위키 서버에 과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됐다. 재단 측은 "유료 이용은 단순한 기술적 대가를 넘어,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공익적 사명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 행위"라고 설명했다. 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피디아의 강점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 편집자 커뮤니티라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이들은 사이트의 정보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면서 "위키백과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은 기술과 법적 지원을 제공하지만 위키백과 콘텐츠를 작성하거나 관리하지는 않고 자원봉사 편집자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간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지식 창출 요소를 제공한다"면서 "현재의 생성 AI 도구는 기존 지식을 종합하거나 요약할 수는 있지만, 위키백과의 자원봉사 편집자들이 매일 수행하는 토론, 논쟁, 합의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AI 기업들이 검색 우회를 위해 인간 이용자로 위장해,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수집(scraping)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재단은 5~6월 사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AI 봇이 탐지를 회피하며 데이터를 추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인간 이용자의 실제 페이지 조회 수는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위키피디아는 이번 성명을 통해 "생성형 AI가 사람들의 지식을 활용해 결과물을 내놓는 만큼, 기여자에게 정당한 출처 표시와 공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정보의 신뢰는 출처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며 "플랫폼들은 정보의 원천을 명시하고, 사용자가 직접 그 원천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또한 방문자 감소가 자원봉사 편집자 및 개인 후원자의 참여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방문이 줄면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감소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후원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위키미디어 재단은 올해 초 편집자들을 위한 AI 활용 전략을 공개하며, 번역 자동화나 반복 업무의 효율화 등 '편집자 지원용 AI 도구'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재단은 "AI는 인간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 확장을 돕는 동반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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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AI기업은 무료 수집 중단하고 유료 API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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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안을 논의한 뒤,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일부 조건을 수용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 서류 접수 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지도 반출' 갈등 18년째…안보·데이터 주권 놓고 다시 맞선 정부와 구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가 맞닿은 복합 이슈다. 이번 논의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18년째 반복되는 정부와 구글 간 줄다리기의 연장선상이다. 구글은 현재 1:2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해상도로는 도로 안내, 자율주행, 드론 내비게이션 등 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이 제한된다며, 5배 정밀한 1: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이 지도에는 도로, 건물, 교량, 항만 등 세밀한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데이터에 군사시설·통신기지·청사 등 안보 관련 좌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를 '국가 기반시설 노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 자체가 보안 리스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안보시설 가림 처리 ▲ 좌표 노출 금지 ▲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구글이 세 가지 조건 중 첫 두 항목(안보시설 가림, 좌표 비공개)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서버 설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저장 위치가 미국 등 외국 서버에 남아 있을 경우, 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시 대응권이 한국 정부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요구한 것은,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구글이 6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린다. 그때까지는 심의가 자동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기술적 요구를 넘어 제도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보완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충돌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보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도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인프라"라며 "좌표 한 줄이 군사시설 접근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IT기업이 한국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구글의 '지도 전쟁'은,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갈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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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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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3)] 우주 팽창, 가속 아닌 '감속' 단계일 수도⋯연세대 연구팀 새 해석 제시
- 한국의 천문학자 팀이 우주 팽창이 '가속'이 아닌 '감속'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25년 넘게 받아들여져 온 '암흑에너지(dark energy)' 주도의 가속 팽창 이론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결과다. 연세대학교 이영욱 교수 연구팀은 최근 영국 왕립천문학회 학술지 '먼슬리 노티시스 오브 더 로열 애스트로노미컬 소사이어티(Monthly Notices of the Royal Astronomical Society)'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현재 우주는 이미 감속 팽창 단계에 들어섰다"며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훨씬 빠르게 진화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그동안 '우주 팽창의 표준 촛불'로 사용돼 온 Ia형 초신성이 모항성의 나이에 따라 밝기가 체계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젊은 항성 집단에서 폭발한 초신성은 상대적으로 어둡고, 오래된 집단에서는 더 밝게 보이는 편향(age bias)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연구팀은 300개 은하를 대상으로 이 효과를 99.999%의 신뢰도로 검증했고, 이 편향을 보정하자 초신성 데이터는 더 이상 기존의 ΛCDM(람다-CDM) 우주모형과 일치하지 않았다. 대신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모형이 훨씬 정확히 부합했다. 이는 우주가 여전히 가속 팽창 중이라는 기존 인식과 달리, 이미 감속기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이영욱 교수는 "이 결과가 확인된다면 암흑에너지 발견 이후 27년 만의 우주론적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미국 애리조나 투손의 DESI(암흑에너지 분광장비) 프로젝트가 제시한 '시간에 따라 진화하는 암흑에너지' 가설과도 맥을 같이한다. DESI는 우주 초기의 음향 진동(BAO)과 우주배경복사(CMB) 데이터를 통해 암흑에너지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연세대 팀은 이러한 편향 보정 후 초신성 데이터와 BAO·CMB 분석을 결합했을 때, 표준 ΛCDM 모형이 '압도적 통계적 유의성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즉, 우주는 더 이상 가속하지 않으며 이미 팽창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 연구자 정철 연구교수와 박사과정 손준혁 연구원은 "현재 진행 중인 '진화 없는(evolution-free)' 검증 실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칠레 안데스산맥의 베라 루빈 천문대(Vera C. Rubin Observatory)가 2만 개 이상의 초신성 모은하를 관측하면, 훨씬 정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빈 천문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카메라를 갖춘 시설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관측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는 향후 다가올 초신성 관측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암흑에너지의 본질과 우주의 미래를 규명하는 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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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53)] 우주 팽창, 가속 아닌 '감속' 단계일 수도⋯연세대 연구팀 새 해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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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시장 판매 고전 지속⋯10월 판매, 3년 만에 최저
- 테슬라가 10월에도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EV)시장인 중국에서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전기차 전문 온라인 매체 일렉트렉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중국 시장에서 고작 2만6006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4만대를 넘었섰던 지난해 10월에 비해 36% 급감했다. 3년 만에 최저치다. 테슬라가 지난 9월만 해도 7만1525대를 판매한 것과 비교하면 10월에는 60% 이상 판매가 추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EV시장내 점유율은 9월 8.7%에서 10월 3.2%로 급전직하했다. 이는 테슬라가 모델Y 개량형을 준비하면서 생산 전환을 진행해 일시적으로 생산이 크게 줄었던 2024년 말부터 올 초까지에 비해서도 저조한 기록이다. 테슬라는 모델Y '주니퍼' 시험 생산을 위해 지난해 10월 기존 모델 생산을 줄이는 한편 새 모델 생산 준비에 들어갔고, 올해 초에는 상하이 공장 설비 개선을 위해 생산 라인 일부를 약 3주 동안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췄다. 테슬라가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사상 최고 판매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한 올해 연간 중국 내 판매는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승용차협회가 발표한 테슬라의 중국제EV 수출대수는 3만5491대로 2년만에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테슬라는 소매 판매 급감에 그치지 않고 도매 판매도 저조했다. 테슬라 중국 내수용과 수출물량을 더한 도매 판매량은 1년 전보다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테슬라와 세계 1위 경쟁을 벌이는 중국 비야디(BYD)는 약 39만5000대를 판매한 것으로 추산된다. BYD 역시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 감세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테슬라 감소율보다는 낮아 21% 줄었다. 중국 토종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은 같은 기간 약 4만2000대를 인도해 1년 전보다 인도 규모가 76% 폭증했다. 샤오미도 사고에 의한 안전성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10월 판매대수는 4만8654대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토종 업체들과 경쟁에서 테슬라가 밀리기 때문이다. 특히 테슬라가 이미 출시 수년이 된 모델Y와 모델3에만 매달리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스마트 기능' 입맛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경쟁력 저하의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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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중국시장 판매 고전 지속⋯10월 판매, 3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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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한 '5.5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년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전형을 확대하고, 3개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선정해 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협력해 산업학위제·사내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직업계고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 장관은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AI 전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 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에 길러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교육 개혁에 나선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해 5.5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최고 수준의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석좌교수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AI 인재 양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AI 전환(AX)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학·석·박사 5.5년 통합과정 신설 정부는 기존에 8년 이상 소요되던 학사~박사 과정을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우수 인재들이 20대 초반에 산업계나 연구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년퇴직 이후 세계 유수 대학으로 유출되는 석학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제한 없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를 도입한다. 국공립 및 사립대의 65세 정년 규정을 완화해, 최고 수준 교원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거점 국립대 AI 허브로 육성 AI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AI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인프라 구축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여러 지방대가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고급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조4천억 원 투입…초·중·고부터 AI 교육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한 해 동안 AI 인재 양성에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9000억 원, 고등교육에는 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AI 역량 중심의 입학 전형도 신설한다. AI 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정보 교과 시수를 늘리고, AI 진로 체험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학교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전환해 현재 60%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AI 교과목 채택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매년 7개교씩 ‘AI 특화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해 2030년까지 총 35개교를 육성한다. 산업과 연계된 교육혁신…산업학위제 도입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 설립을 장려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산업학위제'도 신설한다. 또 교원 확보율 100% 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 70% 이상 충족 시 대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학 대학원은 별도 요건 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AI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정부는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 재직자 등 전 세대가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형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비전공 대학생에게는 AI 기본소양 강좌를 개설하고, AI 윤리 및 융합 교양 강의를 30개 대학에 지원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D(Artificial Intelligence & Digital) 집중과정'을 확대해 직무 관련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30세 이상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확대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AI 강국 도약 위한 국가 전략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재 부족으로 지적된 한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토터스(Tortoise)가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6위를 기록했지만, 인재 부문에서는 13위에 그친 바 있다. 최교진 장관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AI 교육을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만들고, 연구자와 산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AI 인재 양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킨 것으로, 향후 AI 산업 육성 전략 및 교육 개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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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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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 대법원이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거액의 이익을 챙기고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던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7일 제142차 회의에서 증권·금융 및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 형량 상한은 기존 15년에서 19년으로 높아졌으며, 특별가중 요소가 많을 경우 법률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양형위는 "조직적·대규모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국민적 엄정처벌 요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대법원,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증권범죄에 대해 법원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규모 불공정거래가 반복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금융범죄와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한 형량 상한을 실질적으로 상향한 것으로, 내년 3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유형의 형량이 강화된다. 범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 회피액이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일 경우 권고 형량은 기존 기본 5~9년·가중 7~11년에서 기본 5~10년·가중 7~13년으로 높아진다. 3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 7~12년·가중 9~19년으로 조정돼,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조직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공정시장 질서 회복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과 부정 공시는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DLF 사태',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사건' 등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르며 처벌 실효성 논란이 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리니언시 제도)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상 사법협조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제도를 자수와 동일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감형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감경 사유에서 제외되고, '벌금 납부'뿐 아니라 '몰수·추징·과징금 부과'도 감형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즉, 범죄수익을 일부 환수했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일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금융범죄의 경우 법정형 변동이 없고 평균 선고 형량이 이미 일정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행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반환' 요건을 완화해, 수사 후라도 자발적으로 금품을 돌려주면 감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추가해, 형평성을 고려한 집행유예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사행성·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된다. 양형위는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가 크고, 홀덤펍 등 불법 영업장이 급증하고 있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무허가·유사 카지노업은 기존 4월~10월(감경)·8월~1년6월(기본)·1년~4년(가중)에서 6월~1년·10월~2년·1년6월~4년으로 상향됐다. 또 유사경마·경륜·경정·스포츠토토 관련 범죄의 형량도 높이고, 불법 게임물 제공 및 환전 영업 역시 사행성 범죄와 동일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3월 새 양형기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법적 형평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향후 주가조작 등 증시 교란 범죄에 대한 판결 기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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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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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양형기준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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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6)]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非인간' 증명 위해 로봇 지퍼 열다
-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사람과 구별이 힘든 단계까지 올라왔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샤오펑(Xpeng)의 창업자 허샤오펑(何小鵬)이 자사의 신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이언(Iron)'의 등을 직접 열어 보이며 "사람이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실물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을 구현한 시연 영상이 퍼지며 온라인상에서 "사람이 로봇 옷을 입은 것 같다"는 의심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허샤오펑은 지난 7일(현지시간) 중국 SNS 웨이보(微博)에 "전날 밤 로봇 개발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개월 준비 끝에 공개한 신세대 로봇의 실연 장면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며 "댓글에 답하고 반응을 지켜보느라 밤을 새웠다"고 밝혔다. 아이언은 시각 데이터를 직접 해석하는 '비전-언어-액션(VLA) 2.0'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해, 기존의 이미지-언어 변환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 처리 효율을 높였다. 샤오펑은 아이언을 "내부에서 태어난 로봇"이라며 인간형 척추 구조, 생체 모방 근육, 유연한 인공피부 등을 갖춘 형태로 소개했다. 이 로봇은 신체 전반에 82개의 자유도를 구현해 춤, 런웨이 워킹 등 복잡한 인간 동작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산업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하모닉 조인트를 적용해 실물 크기의 손가락 움직임을 구현했다. 샤오펑은 내년 양산을 목표로 이미 첫 고객사를 확보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 바오산강철(寶山鋼鐵·Baosteel)은 "정밀 검사 등 복합 산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남성형과 여성형 두 가지로 제작됐으며, 로봇센터 부사장 미량촨(米亮川)은 "여성형은 더 작은 체구 구조 때문에 설계 난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허샤오펑이 공개한 영상에서 아이언은 몇 걸음 걸은 뒤 동료가 인공피부의 지퍼를 열자 내부의 냉각 팬과 구동 시스템이 드러났다. "기계음이 들린다"며 허샤오펑이 직접 '진짜 로봇'임을 강조하는 장면은 즉시 바이럴됐다. 이 영상은 '#샤오펑로봇지퍼테스트영상'과 '#로봇피부벗긴모습' 등의 해시태그로 중국판 틱톡 '더우인(抖音)' 실시간 인기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중국 로봇 산업은 최근 '육체를 가진 AI(Embodied AI)' 기술 상용화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다. 선전(深圳) 소재 유비테크 로보틱스(UBTech)는 지난주 쓰촨(四川)성 데이터 수집 공장과 1억5900만 위안(약 2200만 달러) 규모의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도봇(Dobot)은 애플 협력사 렌스테크놀로지(Lens Technology)에 올해 1000대 납품을 추진 중이다. 상하이에서 열린 정부 주최 '중국 로봇산업 발전회의'에 따르면, 중국의 로봇 산업 매출은 올해 1~3분기 동안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단, 중국의 로봇 산업 규모에 대해 공식 발표된 통계는 다소 산발적이며, 세부 분야(산업용·서비스용)마다 추정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시장 분석 기업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 매출은 약 97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마켓 리서치 퓨처(Market Research Future)는 중국 로봇 기술 시장(제조업·서비스 포함) 규모를 2024년 약 71억 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로봇 실물 공개 후 하락세를 보이던 샤오펑의 주가는 검증 영상 공개 다음 날 1.4% 반등하며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건은 중국이 인간형 로봇 분야에서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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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6)]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非인간' 증명 위해 로봇 지퍼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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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업 확대 미국서 신용카드 출시 추진
- 삼성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자체 신용카드를 발급해 금융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 판매 확대 전략에 대응하고 소비자 충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10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영국 바클레이스은행과 미국에서 자체 신용카드를 출시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영국 은행 바클레이스와 미국 내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함께 출시할 신용카드는 비자카드의 결제망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스마트폰과 TV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 경쟁자인 애플도 자체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미국에서 판매량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애플은 2019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및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인 '애플 카드'를 발행했다. 애플은 이를 통해 제품 구매시 무이자 할부 및 제휴처 결제시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TV·세탁기·냉장고 등 애플보다 훨씬 많은 소비자 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가전시장에서 대부분 제품에서 1·2위를 달리고 있고 올 상반기 기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도 31%로 애플(49%)에 이어 두 번째다. 미국 금융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바클레이스 역시 삼성전자의 신용카드 출시가 현지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만큼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제품 구매액에 따라 돌려주는 현금성 금액을 삼성 캐시로 예치해준 후 다시 삼성의 고금리 저축 계좌로 이체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두 회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힐 예정이지만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가 남아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 여부와 협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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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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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금융사업 확대 미국서 신용카드 출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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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 미국 경제의 견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던 고용 시장이 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충격은 과거의 경기 순환적 침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하강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압력과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동시에 터져 나오며 미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는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110만 명 감원 쇼크, 'AI'가 해고 사유 1순위 고용 컨설팅 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올해 10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는 총 110만 명에 달한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08년, 2009년의 대침체 시기와 맞먹는 수치다. 특히 10월 한 달간 발표된 감원 계획만 15만 3000건으로, 전월 대비 183% 폭증했다. UPS(4만 8000명), 아마존(3만 명 추정) 등 대기업들의 '메가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존 챌린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10월의 해고 사태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의 감축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업들이 밝힌 감원 사유 1, 2위는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이다. 이는 이번 감원 사태가 과거의 경기 침체와 달리, AI로 인한 영구적, 구조적 일자리 대체의 서막임을 시사한다. 기술, 소매, 서비스, 물류 창고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 시장의 급격한 냉각은 즉각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만 몰두하던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주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시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을 인하 배경으로 지목했다. 파월 의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실제 감원을 단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셧다운으로 인해 8월(실업률 4.3%) 이후 공식적인 연방 고용 데이터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연준은 정확한 나침반 없이 '시계 제로'의 안갯속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 'AI 봇' 면접의 절망…소비 심리,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추락 110만 명이라는 거시적 공포는 이미 개인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9월 말 휴스턴에서 해고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콧 보그스(52) 씨의 경험은 110만 감원의 상징적 단면이다. 그는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람들에게서 듣고 읽은 바에 따르면 희망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가 최근 본 화상 면접은 12분짜리 'AI 봇'과의 대화였다. AI가 해고의 '이유'가 되고, AI가 해고자를 '면접'하는 이 기괴한 현실은 110만 개의 절망이 모인 결과이며, 이는 즉각 소비 심리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시간대학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0.3으로 추락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 6월의 역대 최저치(50.0)에 근접한 수치다. 조앤 쉬 미시간 소비자 조사국장은 "한 달 이상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경제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달 심리 하락은 연령, 소득,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인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이 이미 내려갔다"며 경제 성과를 주장하지만, 정치적 수사(Rhetoric)와 현실의 괴리는 셧다운 장기화와 맞물려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진짜 위기는 셧다운 이후에 도사리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과거의 과잉 고용과 AI 관련 생산성 급증의 조합이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을 초래할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분을 더 장기적으로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경고는 셧다운(일시적 충격)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구조적 공포에 기반한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새로운 유령이 미국 경제를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경제는 셧다운이라는 급성 질환과 AI발(發) 구조적 실업이라는 만성 질환의 이중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발(發) 'AI 실업'은 남의 일이 아니다. IT 및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이 구조조정은 곧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설계), IT(플랫폼), 금융업에도 동일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산업의 '코어 인력' 재편 신호탄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인력 재교육 및 핵심 역량 재배치 전략이 생존을 위해 시급하다. [Summary] 미국 경제가 10월까지 110만 명의 감원을 기록하며 2009년 대침체 수준의 고용 충격에 빠졌다. AI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했으며,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겹치며 11월 소비자 심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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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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