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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추석 전 10일간 3조8000억원 발행
- 올해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 3조8000억원이 시중에 나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14일부터 27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 금융기관에 제공된 화폐(발행액-환수액)가 대략 3조848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한은이 발행한 화폐 액수는 4조995억원이며,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는 2509억원이었다. 지난해와 동일한 기간에 비해, 화폐의 발행액은 4645억원(10.2%) 감소했고, 환수액은 1307억원(34.2%) 줄었으므로 순발행액은 3338억원(8.0%) 줄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화폐 공급량은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의 실제 공급량과 27일의 예상 공급량을 합한 것이다. 한은 발권기획팀은 "추석 연휴가 지난해(4일)에 비해 6일로 길어졌지만, 비현금 결제 방법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의 수요가 줄어들어 발행액이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추석 명절 용돈과 축의금, 조의금 등 일상생활에서 5만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체 화폐발행잔액 176조8000억원 가운데 5만원권 지폐는 155조7000억원이었다. 화폐발행잔액 중 88.1%가 5만원권인 셈이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 5만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하기는 2009년 6월 발행 이후 처음이다. 첫 발행 당시 시중 화폐 중 5만원권 비중은 7.7%에 그쳤지만, 다음달인 7월 12.9%로 즉시 10%를 넘겼고, 9월(20.5%)에는 20%를 돌파했다. 이후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사용하기 편한 고액권 수요가 늘면서 5만원권 유통은 빠르게 늘어났다. 2010년 2월 5만원권 비중은 화폐발행잔액의 30%선을, 2010년 9월 40%선을, 2011년 8월 50%를 돌파했다. 이후 2012년 12월 5만원 권 발행은 60%선에 올라섰고, 2015년 1월에는 70%선마저 넘었다. 2017년 11월 80%대에 올라선 5만원권의 화폐발행잔액 비중은 2021년 6월 85%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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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추석 전 10일간 3조8000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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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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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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