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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 유럽연합(EU)이 글로벌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의 대상이 6개 기업으로 확정됐다고 더 버지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위반할 경우 수조(兆)원대 벌금을 물어야 하는 엄격한 새 디지털 시장법(DMA)인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에 애플, 구글 등은 포함시켰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원회는 미국 거대 기술 기업인 애플·알파벳(구글 모기업)·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모두 6개 기업을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의 적용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DMA는 글로벌 IT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가 목적으로 EU가 소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중 몇몇 기업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문지기)'로 지정해, 사용자 제한 행위에 특별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EU 당국의 기준에 따라 7개 기업이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삼성은 최종적으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DMA는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특정 기업과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를 결정한다. 이 기준에는 유럽 내 연간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80억 달러) 이상,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약 805억 달러)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위의 도표에 상세히 게재된 게이트키퍼가 제공하는 22개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는 이제 2024년 3월까지 DMA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요 메시징 앱인 틱톡이나 페이스북은 경쟁사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체제는 타사 앱 스토어를 제공하고 개발자가 대체 인앱 결제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지정된 게이트키퍼가 DMA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상습 위반자의 경우 최대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에게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등 구조적인 구제책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또 규제 대상 기업에서 조직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 부문 일부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 유럽 시장에서 사업 철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갤럭시 스마트폰에 선탑재했던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 앱에서 얻은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한 점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EU 당국은 "삼성이 규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며 규제 명단에서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정확한 규칙은 위원회가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한 서비스(이를 '핵심 플랫폼 서비스'라고 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서 규제를 받게 되며, 구글(Google) 검색은 검색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Windows)는 운영 체제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게이트키퍼는 플랫폼에서 다른 회사에 비해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구글 검색(혹은 빙-Bing이 포함될 경우)은 사용자에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운영 체제 제공업체는 사전 설치된 앱을 제거하고 가상 비서 및 웹 브라우저와 같은 시스템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의 지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델은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 경험을 보호하고 유럽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적었다. 아마존의 대변인 샘 배럿은 유럽위원회와 협력하여 이행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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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초강력 빅테크 규제안' 확정⋯삼성전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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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금융에서 공급망까지 일상생활에 적극 활용
- '블록체인'은 단순히 금융 분야나 암호화폐의 기술로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에서 그 가치와 실용성을 입증하며,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의 한 형태로, 거래의 기록이나 데이터를 연결된 '블록'들의 체인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한번 기록된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여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며, 사기나 해킹의 위험도 줄여준다. 이 기술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서의 라이선스 계약 관리, 보험, 부동산, 정부에서의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애널리스틱스인사이트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활용 분야 10가지를 집중 조명했다. 1.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기술은 물품의 이동을 추적하고, 제품의 품질과 출처를 확인하며, 사기와 오류를 줄임으로써 공급망의 효율성, 투명성,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인 IBM은 여러 공급망 관리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IBM 공급망용 블록체인은 공급망 참여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중 하나다. 2. 디지털 ID 디지털 ID는 인터넷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다음 단계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디지털 신분증 발급은 네트워크에 보관되는 데이터의 보안과 개방성을 높인다. 공식 문서가 부족하거나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신원을 생성하고 확인하는 데 더 접근하기 쉽고 안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숙자와 난민에게 블록체인 기반 ID를 부여하는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다. 3. 의료 블록체인 기술은 의료 기록의 배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임상시험 간소화, 원격 진료의 용이성 등 의료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 메디레저 프로젝트는 제넨텍, 화이자, 아메리소스버겐, 맥케슨 코퍼레이션과 같은 주요 제약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블록체인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등록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의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 이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의료 안전을 개선하고 위조 의약품의 글로벌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4. 상속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인 없이 자동으로 유언장이나 상속을 실행하는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사망 후 자산과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 5. 식품의 안전성 블록체인 기술은 식품의 출처와 품질을 추적하고, 사기와 오염을 발견하며, 규제 준수를 보장함으로써 식품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 6. 디지털 투표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사기를 방지하고, 신원을 확인하며,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과적인 디지털 투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7. 부동산 블록체인의 불변성으로 인해 물리적 자산과 불가역적으로 연결된 고유 토큰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기록과 거래에 대한 스마트 계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인을 없애고, 서류 작업을 줄이고, 소유권을 확인하고, 결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비용과 복잡성을 낮출 수 있다. 8. 데이터 공유 블록체인 기술은 사람, 기업, 디바이스 간에 탈중앙화되고 신뢰가 필요 없는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협력, 창의성, 수익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9.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게임, 수집품, 음악, 예술 및 기타 형태의 창의적 표현을 나타내는 고유한 디지털 자산인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을 생성할 수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구매, 판매, 거래할 수 있다. 10. 정부 블록체인 기술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사기와 부패를 방지하며, 시민 참여를 높이고, 국제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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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금융에서 공급망까지 일상생활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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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파르메산 치즈에 칩 내장…'디지털 라벨' 넣는다
- 이탈리아 치즈 제조업자들이 파르메산 치즈의 위조 방지를 위해 치즈에 소형 칩을 내장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다. 파르메산 치즈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치즈로 주로 파스타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활용된다. 이 치즈의 인기가 상승하자, 세계 여러 경쟁 업체에서 저렴한 모조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즈 중 하나인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 생산자들은 자사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라벨을 붙이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 협회(PRC)는 치즈 제조 과정에 소금 알갱이 크기의 소형 칩을 삽입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해당 치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을 하고 있다. 이 칩은 약 12만 개의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휠 라벨에 내장되어 있으며 QR 코드 라벨로 스캔 가능한 식품의 원산지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럽 연합이 지정한 특별 보호 조항에 따르면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는 유럽 내에서 파르메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즈로,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위치한 파르마와 레지오 에밀리아 지방에서만 생산될 수 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협회 회장인 니콜라 베르티넬리는 "디지털 라벨 도입으로 소비자는 안전하게 우리의 치즈를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위조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도 강화되었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베르티넬리 회장은 또한 "우리 협회는 1934년 설립 이래로 국제적으로 우리 치즈의 품질을 알리는 동시에, 유사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탈리아와는 달리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스코신 주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파르메산' 치즈를 제조하고 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협회는 또 지난 2022년에 크래프트 하인즈가 에콰도르에서 '크래프트 파르메산 치즈'로 상표 등록을 시도할 때 이를 막아낸 성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이탈리아의 파르메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는 원산지와 품질을 확보하면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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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파르메산 치즈에 칩 내장…'디지털 라벨'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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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스캔 '월드코인', 영국·독일 등 조사 직면...문제점은 무엇?
- 오픈AI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7월 24일 출시한 홍채 스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영국 , 독일, 프랑스 등 세계 각국 규제 기관의 조사에 직면했다. 월드코인은 알트먼이 독일 출신 알렉스 블라니아와 2019년 공동 창립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범용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보편적 기본소득(UBI)을 보장해야 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다. 홍채 인식을 통해 인간임을 증명하면 디지털 신분증명인 월드ID가 발급되고, 매주 월드코인 1개가 지급되는 구조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규제 기관은 지난 7월 월드코인이 출시 직후 데이터 수집에서 홍채 스캔을 통해 사용자에게 암호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에 주목해 월드코인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채 스캔 '월드코인' 프로젝트란?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핵심 서비스는 실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계정인 '월드 ID'다. 신원을 확인하고 월드 ID를 발급받기 위해 고객은 볼링공 크기의 은색 공인 '오브(orb)'를 사용해 직접 홍채 스캔을 신청해야 한다. 오브의 홍채 스캔을 통해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면 월드 ID가 생성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망막 스캔을 제공하면 새로운 '신원 및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월드코인에서 만든 자체 암호화폐 WLD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는 시범 테스트에서 이미 2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으며, 지난 7월 말 출시와 함께 20개국 35개 도시에서 홍채 스캔을 위해 오브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월드코인 측은 인간과 매우 유사한 언어를 구사하는 챗GPT(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 챗봇의 시대에는 월드 ID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트먼은 월드코인이 생성형 AI로 인해 경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드코인 출시 직후 트위터 통해 "(월드코인 프로젝트의) 목표는 인간성 증명(proof of personhood, PoP)을 통해 글로벌 금융 및 신분증명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일은 AI 시대에 특히 중요하며, 월드코인이 미래 AI 시스템의 접근권한, 혜택,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망막 스캔'으로 개인정보 노출...사기 악용 우려 그러나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 방식은 개인 정보 유출과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의 데이터 규제 기관은 월드코인의 개인 데이터 수집 방식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월드코인의 인증 시스템이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드코인 측은 홍채 스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오브는 단지 실제 사람임을 확인하는 역할만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드 ID는 온라인에서 실제 사람과 AI 봇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영국의 데이터 규제 당국인 정보위원회는 월드코인 출시 다음날 개인 데이터 수집이 의심스럽다면서 홍채 스캔 프로젝트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암호화폐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 또한 지난 7월 25일 새로 출시된 월드코인의 인증 시스템인 '인간성 증명(PoP)'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테린은 "월드코인의 인증 시스템은 접근성,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및 중앙 집중화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부테린에 따르면 맞춤형 생체 인식 장치는 모든 개인이 접근할 수 없으며 동일한 장치의 적절한 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이 월드 아이디 소지자의 홍채를 스캔하면 사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전화 해킹 우려가 있고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월드코인은 인증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홍채 스캔은 단지 사용자가 봇이 아닌 사람인지 확인해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BayLDA)에서도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 데이터 수집 방식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독일 바이에른 주 데이터 보호 감독청(BayLDA) 또한 홍채를 스캔하는 인간 신원 확인 프로젝트인 월드코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의 데이터 감시 기관은 민감한 생체 인식 데이터의 대규모 처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작년 말부터 샘 알트먼의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조사해 왔다. 마이클 윌 BayLDA 청장은 "망막 스캔 데이터 기술이 금융 정보 전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월드코인 사용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외에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한 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도 지난 2일 공공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월드코인의 현지 활동을 중단시켰다. 키투레 킨디키 케냐 내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관련 보안, 금융 서비스 및 데이터 보호 기관이 앞서 언급한 활동의 진위 여부와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와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케냐 통신청과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월드코인의 운영에 대한 예비 검토 결과, 금전적 보상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 동의를 얻는 것이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킨디키 장관은 정부가 월드코인의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 기관은 월드코인이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 없이 월드코인의 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언론은 2일 현재 35만 명 이상의 케냐인이 약 7000 케냐 실링(49달러) 상당의 무료 암호화폐 토큰을 받고 월드코인에 가입했다고 보도했다. 케이맨 제도에 본사를 둔 월드코인 재단은 케냐 및 기타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코인 재단은 성명에서 "월드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포용적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탈중앙화된 진입로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지 규제 당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케냐에서 서비스를 재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드코인의 암호화폐 WLD 코인 가격은? 한편, 월드코인의 WLD 토큰은 바이낸스와 OKX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지난 7월 24일 출시 직후 20% 이상 급등해 최고가인 3.30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각국의 규제 기관의 반대 등에 부딪혀 가격이 하락한 WLD 코인은 16일 현재 약 1.5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는 빗썸과 코빗이 월드코인의 WLD 토큰을 상장해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빗썸에선 한때 7000원까지 이상 급등하기도 했으나, 16일 현재는 글로벌 평균 수준인 2200원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는 인간 신원 확인을 위한 홍채 스캔과 코인 무료 제공을 결합한 월드코인이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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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스캔 '월드코인', 영국·독일 등 조사 직면...문제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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