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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 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중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탈세 및 '환치기'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조치의 배경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외국환, 대외지급수단, 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국경 간 거래 '돋보기'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국경 간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달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거래 날짜, 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금 및 수취인 정보 등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FIU 등 관련 기관에 공유되어 불법 거래 감시 및 적발, 통계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있으며, 이들이 개정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는 사전에 거래 목적을 검토하고, 거래 후에는 개별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상 정의되지 않아 이러한 관리 체계가 부재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개별적인 요청이나 압수수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가상자산이 세금 포탈, 밀수, 불법 외환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외환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숨기는 불법 외환거래(환치기)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 전체 80% 차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외환 범죄 금액 11조 원 중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9조 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 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가상자산을 정식 대외 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향후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여부는 금융위원회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및 불법 외환거래가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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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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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코인 악용 탈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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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랠리에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두배 가까이 급증
-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랠리로 최근 1년간 전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수가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가상자산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100만달러(약 13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자산가는 17만2300명으로 지난해보다 95% 늘어났다. 이들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8만5400명이 '대장주' 비트코인 보유자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백만장자는 111% 증가했다. 이들 백만장자 가운데 가상화폐를 1억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325명, 10억달러어치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 세계에 28명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각각 79%, 27%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6월만 해도 3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반감기를 앞둔 지난 3월에는 한 때 7만30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해 들어 35%가량 상승한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 45분 기준 개당 5만94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인 홉트레일의 헨리 버로스 최고경영자(CEO)는 "이전 세대에서는 대체로 부동산과 주식에서 부를 얻었다면 오늘날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대체 불가능 토큰), 채굴, 스테이킹에서 부가 창출된다"며 "대부분의 경우 적은 양의 초기 자본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도미닉 볼렉 헨리앤파트너스 개인 고객 그룹 책임자는 "미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으로 기관의 자본 유입이 급물살을 탔다"며 "향후 솔라나 ETF 또한 월가의 파티에 합류하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가상화폐 가치가 상승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부쩍 기존 거주국을 벗어나 대체 거주지와 시민권을 확보하려는 가상화폐 자산가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싱가포르·홍콩·아랍에미리트(UAE)가 이들의 행선지로 선호됐다고 덧붙였다. 세 곳 모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앞선 외신 보도와 보고서 등을 인용해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 최다 보유자이며, 추정 가치가 500억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창업자 자오 창펑(赵长鹏)은 바이낸스 코인(BNB) 390억 달러어치, 제미니 거래소의 창업자인 타일러 윙클보스와 캐머런 윙클보스 형제는 33억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7만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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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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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랠리에 세계 가상화폐 백만장자 두배 가까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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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작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가상자산과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날 오후 업비트와 빗썸을 차례로 방문해 상시 모니터링 조직 및 이상거래 분석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발견된 이상거래에 대한 조치ㆍ심리는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비정상적인 가격·거래량 변동을 항상 감시해야 하며, 불공정거래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수사당국에 알려야 한다. 금융당국 현장 조사 결과 각 거래소는 가격 상승률이나 거래량 증가율 등 주요 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거래로 찾아내는 자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으나,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거래 변화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 시 조치 발동 및 심리 꼼꼼함 등을 위해 계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장 점검 실시 이후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공정거래 걱정이 제기되는 문제들도 논의했다. '상장빔'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 여전해 특히 신규 거래지원(상장)되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거래지원일(상장일)에 일시적인 시세 급등 현상(일명 '상장빔')이 계속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신규 거래지원 종목과 관련해 해당 가상자산 물량의 유통 현황, 주요 매수·매도 계정 관련 이상거래 특이점, 시세 상승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꼼꼼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최근 일부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의 거래지원 개시 시점에 맞춰 해당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의 이벤트를 자주 열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매매 주문을 되풀이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각 거래소는 고객 지원 이벤트들이 시장거래 질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5대 거래소는 이상거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을 위해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되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뤄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 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시장 질서 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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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거래소 현장점검 강화…'상장빔' 등 시세조작 집중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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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 5만4000달러 하회…4일 연속 하락세
- 5일(한국시간) 암호화폐 시장이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비트코인(BTC) 가격이 5만4000만 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13분(미국 뉴욕시간 4일 오후 9시 13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무려 12,85% 급락해 5만2749.0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최저 5만2559.19달러까지 쩔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23.15% 폭락했다. 시총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ETH) 또한 24시간 전 대비 22.45% 떨어져 2248.22달러에 거래됐다.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12% 이상 급락했으며, 바이낸스 코인(BNB), 리플(XRP), 카르다노(ADA) 등도 15% 이상 하락했다. 4일 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코인게코 데이터를 인용해 이날 초반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4% 하락하며 3주 만에 최저치인 5만9400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더리움(ETH) 역시 23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지난 7월 미국 현물 ETF 승인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SoSoValue 데이터에 따르면, ETH 현물 ETF는 출시 이후 9일 중 6일 동안 순유출을 기록하며 총 5억10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코인데스크 20 지수도 5.73% 하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 약세가 이어졌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9만7000명 이상의 트레이더들이 청산당하며 약 2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손실을 입었다. 이는 미국 경제 침체 우려와 인공지능(AI) 기술주의 약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더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7월 실업률이 4.3%로 작년 초 최저치보다 약 1%포인트 상승했으며,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은 11만4000개로 2020년 말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고용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났던 활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일부 트레이더들은 중동 지정학적 긴장과 기술주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5만5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 7만379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오전 11시 05분 현재 24시간 전 대비 7.8% 하락해 5만394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최고치 대비 약 26% 하락한 가격이다. 이날 국내 가상자산 거레소 업베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약 4.5% 하락해 약 78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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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 5만4000달러 하회…4일 연속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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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1)] 가상화폐 비트코인, 1억원 고지 돌파할까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호적인 발언 등 영향으로 한달만에 개당 1억원 고지에 다시 다가섰다. 이달 초 7700만원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30% 가량 반등한 셈이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이 1.22% 하락한 6만73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큰 폭으로 상승해 7만달러(약 9677만원)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세계 최대 가상화폐 연례행사인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참석한 것을 전후로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등락하는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27일 6만9000달러대까지 올라 7만 달러선에 근접했다가 6만6000달러선까지 하락했다. 이날도 7만 달러선을 찍었으나 뚫지는 못하고 곧바로 하락세로 반전했다. 이어 차익 실현 매물로 6만7000달러대까지 내려갔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장중 7만 달러선에 오른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50여일 만이다. 비트코인의 상승세에는 대선 유력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親)가상화폐 발언이 작용하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했다. 또 "미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와이오밍주) 상원의원은 "미 정부가 정해진 기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법안을 수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미 정부가 현재 보유한 비트코인 21만개의 약 5배 수준으로, 전체 공급량의 약 5%에 해당한다. 가상화폐 애널리스트 노엘 애치슨은 "트럼프 발언과 루미스 법안 모두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간과되고 있지만 잠재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도 가상화폐 업계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에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를 앞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월 기준금리 인하를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경계감이 동시에 나오며 비트코인의 등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향후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가장 큰 호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은 금리 인하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는 30∼31일(현지시간)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및 노동시장의 개선을 반영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연달아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도 비트코인에게 호재다. 트럼프 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역시 가상자산에 비판적이었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주요 가상화폐 업체들과 수일 내로 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캠프의 외부 고문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재계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반(反)기업적'이라는 인식을 바꾸기를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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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21)] 가상화폐 비트코인, 1억원 고지 돌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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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협력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자율 규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모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며,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거래 지원 삼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마련된 자율 규제 사례는 고래소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암격한 심사 신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시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위험, 법률 위한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접근성을 보여준다. 각 거래소는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 기구를 맡긴다. 필수정보 공개와 정기 점검 거래 개시 전에 투자자에게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DAXA는 거래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모범 사례에 담긴 최소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자율 규제는 가산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가대된다. 또한 거래소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DAXA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합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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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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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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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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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90% 치중"…대형 기술주 50% 근접
-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잔액 중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이나 가상자산 관련 주식이 인기를 끌면서 개인 투자자의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중 기술주 비중이 50%에 근접하는 등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신술위 책임연구원은 28일 '내국인의 해외투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분산 투자 성향을 보였지만,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고위험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른바 '서학 개미'의 해외주식 보관 잔액 중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말 79.9%에서 지난해 말 88.5%로 상승했으고, 이달 들어서는 90%에 근접했다. 지난 20일 기준 미국 주식 비중은 89.3%로 집계됐고, 일본(4.8%), 홍콩(2.1%), 중국(1.1%), 유럽(0.4%) 등 다른 나라 주식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진나해 초까지만 해도 개인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에는 미국 국체 상장지수펀드(ETF), 전기·전자, 은행, 우너자재 관련 종목이 골고루 포함됐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인공지능(AI)과 가상자산 테마의 인기를 등에 업은 대형 기술주들이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중 다수를 차지했다. 이들 4개 종목의 순매수 금액 비중은 상위 10개 종목 수매수 총 35억 달러 중 17억1000만달러(48.9%)롷 약 절반에 가까웠다. 이 수치는 테슬라를 기술주에서 제외한 결과이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중동 불안, 금리 인하 지연 우려 등으로 증시가 다소 부진했던 지난 4월에도 고위험 투자를 늘려왔다. 상위 10개 순매수 종목 중 레버리지나 비트코인 관련 고위험 투자 비중이 지난 1~3월 15%에서 4~5월 41%로 크게 증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대해 신 책임연구원은 "미국 주식 고평가 인식 확산. 달러화 약세 반전 등으로 투자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증시 랠리를 이끈 대형 기술주들의 고평가 부담이 커졌으며, 금리 인하 이후 달러화 약세로 인한 환차손 위험도 고려해아 한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1분기 말 대외금융자산(대외투자)이 해외 증권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해 2조3725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블로그에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주식 중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2020년 말 39%에서 2023년 말 48%로 늘었으며, 이들 종목이 주로 대형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서 특정 종목에 대한 편중이 심화되고, 레버리지 ETF 투자가 증가하면서 리스크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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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90% 치중"…대형 기술주 50%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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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예측가 게리 실링(86·Gary Shilling)은 미국이 연말까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며, 이는 주식 시장의 30% 하락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 분석가인 게리 실링은 7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의 인터뷰에서 고용 시장이 계속 약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링은 이것이 투자자들의 과신으로 인한 주식 시장 랠리의 마지막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주가가 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링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이 터지기 2년 전인 2006년 1월 '주택 거품은 아마도 터질 것이다'라는 기사를 통해 "서브프라임 대출이 아마도 미래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금융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2007년에는 "주택이 경제를 침몰 시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주식 등 위험 자산 급등세 실링은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와 같은 위험 자산의 급등세를 지적했다. 그는 그 자체가 시장이 하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순유입액을 기록했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일 처음 순유출액(3690만 달러)을 나타내는 등 가상자산으로의 유입 자금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8일 오전 1시 19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29% 하락해 6만2577달러(약 8546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일 거래됐던 5만6000 달러대보다는 11% 이상 반등했지만,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던 지난 3월 14일 7만3780달러대보다는 15%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실링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한 모든 종류의 투기를 보면 과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보통 격렬하게 수정되고 조정된다"고 말했다. 고용 시장 침체 예고 경제는 이미 고금리가 타격을 입으면서 주요 약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실업률이 2%에 육박하는 등 노동 시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7만5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4만명 증가를 밑돌았다. 이에 한때 4.7%를 웃돌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4%대로 내려섰다. 3월의 이직률은 약 2%로 하락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어려운 고용 조건에 눈을 뜨고 과거보다 직장을 그만두려는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실링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고용 시장이 "분명히 침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팬데믹 기간 동안 고용주들을 강타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실링은 경제가 약화되면서 실업률이 5%에서 7%로 정점을 찍고 올해 말 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고용주들은 상황이 영원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더 늘리고 싶어했다"면서 "하지만 경기가 영원히 빡빡하지는 않았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링은 "고용주들이 단순히 감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 손실은 결국 미국인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경제학자들은 3월까지 소비자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초과 저축을 거의 다 소진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체 수익률 곡선도 침체 신호 일부 경기침체 지표는 수개월 동안 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채권 시장의 가장 유명한 경기 침체 지표인 2-10 국채 수익률 곡선은 2022년 7월부터 경기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다른 경기 지표인 컨퍼런스보드의 경기선행지수는 4월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아직 경기 침체 영역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실링은 "이러한 지표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실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시기는 길고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이들 지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아직 경기 침체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올해 말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링은 시장에 대해 종종 약세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전에 그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월스트리트 전략가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컨센서스 견해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이 많은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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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7)] '월스트리트의 전설' 게리 실링 "미국 경기 침체 임박…주식 시장 30% 폭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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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사기 피고인의 삭제된 전자지갑을 복구해 시가 76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 A(50)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개발한 코인이 곧 상장되고 이를 사용한 게임도 상용화된다고 속여 피해자 156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4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로 2022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게임플랫폼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이더리움 1796개(당시 시가 6억원)를 개인 전자지갑에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약 53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어렵다고 보고 판결 당시 시가만큼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서 압수한 물품들을 모두 재검토해 니모닉코드를 알아냈다. 또 전자지갑에 연결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수동으로 복구를 거듭한 끝에 지갑 내부의 여덟 번째 계정에 숨겨진 이더리움을 확인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황이다. 검찰은 2심 선고가 확정되면 A씨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며 대법원에 이더리움 몰수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번째 사례"라며 "현행법상 가상자산 강제집행 규정이 완비돼있지 않고 P2P 거래(개인 간 거래) 증가로 개인 전자지갑 사용이 늘어났음에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A씨의 회사에서 범죄 수익금을 돌려받을 권리(환부청구권)를 넘겨받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이더리움을 돌려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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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지갑 비번 복구해 가상화폐 이더리움 76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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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 중동리스크 고조에 장중 6만달러선 붕괴
-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7일(현지시각) 장중 일시 6만달러선 이하로 하락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 넘게 떨어져 5만9900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비트코인은 6만612달러로 거래돼 6만달러대를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 초 이후 처음 5만9900만달러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7만3797달러) 대비 18% 넘게 하락한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으로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도 둔화하면서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하락은 수개월간의 랠리 이후 가상화폐가 냉각기를 거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며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에서 15% 이상 하락했으며, 일부 알트코인은 고점 대비 40∼50%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4시간 전보다 2.5% 넘게 하락해 3000달러선이 붕괴됐다. BNB는 2.05% 내린 517달러, 솔라나는 127.71달러에 거래됐다. 반감기를 앞둔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견인해 한때 비트코인은 한때 7만달러선을 오갔다. 18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는 지난 1월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함께 대표 호재로 꼽힌다. 한편, 미국 뉴욕시간 기준 17일 오후 8시 11분(한국시간 18일 오전 9시 11분) 현재 가상자산 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BTC)은 24시간 전 대비 3.88% 급락해 6만1216.65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지난 7일 동안 13.06%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총 2위 이더리움(,ETH)은 3.20% 하락해 2983.86달러를 기록했다. 시총 5위 솔라나(SOL)는 3.04% 떨어져 131.94달러, 시총 7위 리플(XRP)은 0.01%로 보합세를 보이며 0.4954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나 XRP 코인은 지난 7일 동안 19.52% 폭락했다. 그밖에 시총 8위 도지코인(DOGE)은 4.92% 폭락해 0.1479달러, 시총 9위 톤코인(TON)은 3.81% 떨어져 6.08달러. 시총 10위 카르다노(ADA)는 2.72% 하락해 0.4451달러에 거래되는 등 위험자산인 시총 10위권 암호화폐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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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급락, 중동리스크 고조에 장중 6만달러선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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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당국,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ETF 승인
-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과 보세라자산운용은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홍콩은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현지시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캐나다와 독일보다 늦었지만 시장의 파급효과는 엄청났다.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 달러(약 81조7000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이 가운데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유입된 자금만 단 석달 만에 150억달러(약 20조8260억원)에 달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 등 다수 외신은 지난 주 홍콩 당국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이달 중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다. 현재 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출시됨으로써 홍콩은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제치고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서의 위치를 선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오는 20일쯤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채굴업자들이 100억 달러(13조8000억 원) 규모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다. 간단히 말하면 비트코인을 새로 만들어 내는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비트코인 총 발행량은 2100만개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제한된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비트코인 발행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 반감기는 이러한 조절 방식 중 하나이다. 투자자들에게는 4년에 한 번씩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채굴업체들로서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셈이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번 반감기로 인해 채굴자들로서는 매일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이 현재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들게 된다.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업계 전체로는 연간 약 100억 달러(약 13조98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는 특정 시점이 정해진 게 아니라 채굴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록'이 21만개 될 때마다 발생하며 약 4년 만에 한 번 일어난다. 미국 시간으로 오는 18∼21일 사이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3번의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자체가 가격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보장은 없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은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 감소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증가와 채굴 참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새로운 발행 속도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는 2028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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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당국,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ETF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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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 홍콩 금융당국이 이달 중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다음 주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첫번째 승인 발표가 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당국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경우 홍콩은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시장이 된다. 이에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당초 홍콩에서 연내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4월 승인 전망은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최소 4곳의 중국 본토와 홍콩의 자산운용사가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 하비스트 (Harvest) 펀드 매니지먼트, 보세라자산운용의 홍콩 자회사들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은 하비스트펀드 측이 이르면 이달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비스트펀드와 화샤기금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펀드 관리 서비스 제공을 허가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두 회사는 이번 허가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홍콩 소재 디지털자산 운용사인 메타알파의 최고경영자(CEO) 아드리안 왕은 로이터에 "홍콩에서 ETF의 중요성은 매우 광범위하다"며 "새로운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고 암호화폐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애널리스트인 레베카 신도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임박한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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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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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 AI투자, 과대광고와 사기 행위로 가득한 '거품'인가, 혁신의 '발판'인가?
- 데미스 하시비스(Demis Hassibis) 구글 딥마인드 CEO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업계가 과대광고와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하시비스는 "많은 돈이 투자되는 AI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암호화폐 업계의 투자 열기와 비슷한 과대광고와 잠재적인 사기 행위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실제 연구 개발을 가리는 안 좋은 영향"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하시비스는 "과학적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어떤 의미로는 AI 업계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즉, 그는 AI의 과대광고는 문제이지만 전체적인 연구 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 사례를 볼 때, 하시비스의 우려는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 2022년 5월 가격이 서로 연동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루나 코인의 붕괴에 이어 같은해 11월 유명 암호화폐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곤경에 처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AI 업계에도 버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시비스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딥마인드의 실적을 바탕으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0년 설립된 딥마인드는 2016년 알파고(AlphaGo)의 성공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2021년에는 단백질 구조 예측 문제를 해결하는 알파폴드(AlphaFold)를 개발해 다시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켰다. 구글은 2023년 4월 딥마인드를 인수했다. 하시비스가 언급한 것처럼 오픈AI의 '대화형 생성 AI' 챗GPT와 같이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 툴이 대중의 관심을 끄는 등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제품에 오픈AI API(개발자들이 인공지능 모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인터스페이스)만 삽입해 기업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몇몇 기업들은 기계 학습을 활용해 사지 마비 환자의 팔 움직임을 돕거나 과학 및 의료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등 진정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업계에서는 명확한 수익 창출 모델 없이 투자 자금이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은 사기와 붕괴의 위험을 높이며, 이로 인해 진정한 혁신이 저해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시비스는 "우리는 아직 인공지능의 과학적 잠재력의 일부만을 경험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기술주 애널리스트 리처드 윈저는 CNBC의 리서치 노트에서 AI 거품이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AI 분야에 자본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썼다. 퓨처리즘에 따르면 윈저는 기업들이 "AI와 원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에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9년 인터넷, 2017년 자율 주행, 그리고 2024년 생성 AI가 바로 이런 사례"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교를 한 것은 윈저가 처음은 아니다. 수익을 창출할 뚜렷한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AI 기업에 막대한 현금을 쏟아붓고 있다. 스파크라인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최고투자책임자인 카이 우는 지난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AI에 노출되려고 애쓰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눈물로 끝날 것이라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에는 억만장자 더블라인 캐피털의 CEO인 제프리 건들락도 AI 열풍을 닷컴 버블에 비유했다. 건들락은 "지금은 1999년과 매우 흡사한 느낌이다"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인용한 지난주 X 스페이스 방송에서 말했다. 후스만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사장인 존 후스만도 리서치 노트에서 "투자자들은 현재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투기 거품의 더블 탑을 즐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 적었다. AI 거품이 터지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윈저는 AI 관련 스타트업이 결국 "사내 기반 모델이 없는 대기업에 인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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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 AI투자, 과대광고와 사기 행위로 가득한 '거품'인가, 혁신의 '발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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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 금융감독원이 20일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가장한 투자 사기를 주의하라고 소비자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날 '내가 쓰는 코인거래소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라는 성명을 통해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 유형은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와 SNS나 데이팅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로맨스 스캠),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사기범들은 SNS나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 사이트나 앱 설치 유도, 위조된 해외 유명 거래소를 소개하 마치 정상 거래소인 것처럼 착오를 유발한다. 이들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는 처음에는 소액의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보도록 하고, 투자금을 늘려 거액이 입금된 뒤에는 출금을 갑자기 거절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로 금감원은 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입은 A씨의 사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는 리딩방 운영자 B씨의 말을 믿고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에 들어갔다. 해당 리딩방에는 바람잡이로 추정되는 다수 참가자가 B씨 말을 듣고 코인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사진 등으로 인증해 A씨에게 B씨에 신뢰도를 높였다. 이후 B씨는 코인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특정 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면서 A씨를 가입시킨 뒤 지정한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게 했다. 초기에는 이 거래 사이트에 A씨의 입금 금액만큼 코인 매수 내역이 표시됐고 약 수십만원의 수익금 인출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씨가 투자금을 수천만원 단위로 늘린 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해당 거래소는 수수료와 세금 등의 명목으로 수익금의 40%를 추가 입금해야 한다며 인출을 거절했다.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투자방에서 강제 퇴장시키고 연락을 차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처럼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고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고액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투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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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한 투자사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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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9천달러 돌파⋯사상 최고가 기록
- 비트코인 가격이 5일(현지시간) 6만9000달러(약 9212만원)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5일 장중 한때 9700만원을 찍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장에 다우존스마켓데이터 기준 1비트코인 당 6만9209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에 세웠던 최고가 6만89999.99달러를 2년 4개월 만에 갈아치웠다. 비트코인이 6만9000 달러를 돌파한 것은 2009년 비트코인 탄생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이 이같이 급등세를 보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데다 글로벌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수요가 급등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0월이후 상승률이 약 160%에 달한다. 이중 44%는 올해 2월중에 기록했다. 시장관계자는 더 많은 투자자들로부터의 수요가 급증한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가상화폐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1월 10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15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기존 신탁에서 ETF로 전환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에서 순 유출이 일어났지만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50억~60억 달러의 순 유입을 기록하고 있다. 가상장산관리운용업체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헤드인 알렉스 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되는 자금 규모는 놀라운 수준"이라며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는 월가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4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로 공급은 더욱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가격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로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한 채굴자가 받는 비트코인의 갯수가 4월부터 현재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를 지닌다.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총 2100만개로 제한돼 있으며, 이 중 1900만 개는 이미 채굴된 상태다. 가상화폐 플랫폼 앵커리지 디지털의 최고경영자(CEO)이자 공동설립자 네이산 맥커리는 "전통적인 기관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현재는 가상화폐의 주요한 견인차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가상화폐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하다 이후 연준의 통화 긴축에 하락했다. 특히 루나사태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붕괴, 헤지펀드인 쓰리애로우즈캐피털, 셀시우스 등 주요 크립토(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파산으로 2022년 한 때 1만6000달러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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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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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6만9천달러 돌파⋯사상 최고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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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 7월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2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과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 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위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고객 예치금 은행 통해 관리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와 같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보관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20%의 가상자산에서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절히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하며,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자나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과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개정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을 6년 만에 개정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FIU는 2018년 2월 자금세탁방지 제도 관련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회신사례와 업무 지침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처음으로 배포했다. 금융위는 개정 이유로 "초판 배포 후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글로벌 기준 강화에 맞춰 계속 발전해 온 만큼, 업계에서 변화된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사례집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핵심 요소인 고객 확인제도, 의심거래 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수록됐다. 질의회신 사례는 총 105개로 구성됐으며, 기존 사례집에 수록된 54개의 유권해석을 수정하고, 51개의 새로운 유권해석이 추가됐다. 이번 사례집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 판단 기준', '비대면 고객 확인',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후 통합계좌에 대한 고객 확인 의무 이행'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도 담겨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집 발간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금융 현장에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들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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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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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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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한다. 금감원은 29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작년 말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통합적으로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한편, 가상 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의 예는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시세 조종, 스푸핑 등 다양하다. 먼저 가격 조작(Price Manipulation)은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펌핑 앤 덤핑(Pump and Dump)'은 초기에 가격을 급등시킨 후 높은 가격에서 대량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특정 암호화폐가 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시세 조종(Market Manipulation)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량이나 시세를 조작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짜 주문을 통해 시장 활동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푸핑(Spoofing)은 대량의 주문을 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거짓된 수요나 공급 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그 주문을 체결시키지 않고 취소하는 행위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가격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그밖에 워시 트레이딩(Wash Trading)은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거래에 대해 상반되는 거래를 동시에 실행하여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는 시장 활동을 부풀려 실제보다 높은 유동성이나 활동성을 가장한다. 또한 프론트 러닝(Front Running)은 거래소나 브로커 등 중개인이 고객의 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이를 이용해 자신 또는 제삼자가 먼저 거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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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편…이용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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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홍콩증시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하여 당분간 주가연계증권(ELS)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면서 금융투자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금융 당국에 의해 중개가 금지된 해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법적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해 협회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의 급락으로 인해 ELS 투자자의 손실이 증가한 상황에 대해, "올해 약 16조원 규모의 ELS 만기가 도래하며, 상당 부분이 상환되어 재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ELS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은 ELS를 주요 자금조달 및 수익원으로 활용해온 금융투자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 협회장은 "ELS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하지만, 위축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세계적 추세와 국내 투자 수요를 고려한 향후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 블랙록을 비롯해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한국에서 아직 규제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 협회장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나 해외 상장 상품을 중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투자 승인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협회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 적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 협회장은 또한 금융투자업계의 해외 부동산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특히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의 경우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으나, 공모펀드는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리파이낸싱 펀드 조성에 대한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상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제시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인 공모펀드 상장이 ETF 시장 확대로 이어지며 공모펀드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서유석 협회장은 "펀드 판매를 전통적인 판매사 의존에서 벗어나 상장을 통한 직접 판매 플랫폼으로 전환함으로써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를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했다. 아울러 서 협회장은 금투업계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서 협회장은 "올해 금리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소형 증권사들이 겪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의 운영 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한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의 평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대기업 위주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불투명한 경영방식, 북한과의 긴장 관계 등 지정학적 요인, 비교적 소규모인 한국 주식 시장과 유동성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확립, 지정학적 안정성 유지, 시장 규모 및 유동성 개선, 그리고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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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홍콩증시 급락에 ELS 시장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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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장중 4만달러 붕괴 7주만에 최저치
-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22일(현지시간) 장중 4만달러가 붕괴되며 7주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날 연합뉴스가 전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뉴욕시장에서 장중 4.4% 떨어진 3만975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4일 이래 최저치다. 비트코인은 결국 3.5% 내린 4만2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연초 이후 하락률은 5.3% 달한다. 비트코인 현물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ETF) 11개 상품 거래가 개시된 이후 처음으로 4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ETF를 승인한 지난 10일 비트코인 가격이 4만9100달러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주도 안 돼 약 20%가 하락한 셈이다.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지속하는 것은 차익 실현에 따른 매도 압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10일 2만5000달러 아래에 머물던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4개월 만에 두 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특히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GBTC)에서는 최근 한 주 동안 22억 달러(약 2조9480억 원)가 빠져나갔다. 그레이스케일은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을 대신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던 신탁 상품을 판매해오다 이번에 현물 ETF로 전환했는데, 이전에 사들였던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서 물량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유명 트레이더인 크립토 토니는 "비트코인 가격이 4월 반감기를 앞두고 3만8000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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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장중 4만달러 붕괴 7주만에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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