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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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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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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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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자수 32만7000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수가 줄어들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1.2%) 증가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 32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코로나 기저 효과로 80만 명이 넘게 늘었던 2022년보다는 크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취업자는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 36만 9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이 늘어 22년 만의 최대 폭 증가라는 기록을 남겼다.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에서 9만 8000명, 40대에서는 5만 4000명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늘었고, 50대(5만 9000명), 30대(5만 4000명) 등은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다. 2022년 13만 5000명 늘어난 뒤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대신 포스트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4만 3000명이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11만 4000명이 늘어나 취업자 수를 견인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해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9만 3000명으로 28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작년 7월 21만 1000명에서 10월에 34만 6000명까지 늘어난 뒤, 11월에 다시 27만 7000명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은 이후 다시 20만 명대에 그쳤다. 전월보다 증가폭은 커졌다. 실업자는 94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8000명(9.0%) 증가했다. 실업률은 3.3%로 1년 전보다 0.3%p 상승했다. 실업률이 상승한 건 2021년 3월(0.1%p) 이후 33개월 만이다. 2022년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수요의 증가와 일상 회복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3년 연속 계속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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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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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취업자수 32만7000명 증가…고용률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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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100만대 시대 개막…2030년까지 3조원 투자
- 한국 정부가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해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만도넥스트M 사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 하에 '첨단로봇 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이하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산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5조원대 수준인 'K-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 안전, 의료, 돌봄 등 모든 산업 및 사회 분야에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총 100만 대의 로봇을 투입해 국내 시장을 강화하고 감소하는 생산 인구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로봇 투입은 국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포스코DX 윤석준 상무, CMES 이성호 대표 등 기업 경영진과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완수 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조영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생산성 향상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로봇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스타 기업' 수가 2021년 5개에서 2030년에는 30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장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로봇 수출도 2021년 1조 1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5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로봇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 국산화 부품 80% 목표 정부는 K-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기준 44.4%인 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서보모터, 감속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이동 소프트웨어, 자율조작 소프트웨어, 인간-로봇 상호 작용 기술(HR) 등 8대 핵심 기술의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는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총 100만 대의 로봇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양적 목표도 설정됐다. 정부는 제조업, 농업, 물류, 소상공인, 산업안전 등의 산업 분야에서 총 68만 대의 로봇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제로봇연맹(IFR)의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에서 한국이 1012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 로봇의 사용은 주로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특정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로봇 산업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목표 설정은 이러한 분야의 확장과 균형 잡힌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K-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한국의 생산인구는 약 32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음료 자영업자를 위한 로봇,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 등이 이미 일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로봇들의 경우, 2030년까지 총 30만 대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빙 로봇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K-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가격적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산업용 로봇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사회 분야에서도 총 32만 대의 로봇 보급이 계획되어 있다. '취사병 로봇' 등 로봇 군경 2만대 투입 인구 감소와 군 인력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급식 지원을 위한 '취사병 로봇'의 보급과 감시, 정찰과 같은 위험 임무에 로봇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의 일상 순찰 업무 지원에도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국방 및 안전 분야에만 총 2만 대의 '로봇 군경'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에서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돌봄과 의료 부문이다. 정부는 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 30만 대의 돌봄 및 의료 로봇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재활 로봇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 공적 급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여러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는 재활 로봇의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에 대한 공적 급여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활용될 로봇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도 구축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16만 6973㎡ 규모의 부지에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테스트 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개발 중인 로봇들이 실제 환경에서 운영되면서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로봇 산업 인력을 1만5000명 이상 양성해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봇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K-로봇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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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100만대 시대 개막…2030년까지 3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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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 1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명대로 다소 축소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1개월 연속 줄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1.0%) 늘었다. 2021년 3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다만 증가 규모는 8월(26만8000명),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확대됐다가 지난달 4개월 만에 축소됐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하더니 지난 7월(21만1000명)에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적게 늘었다. 그러다가 8월(26만8000명) 5개월 만에 반등한 데 이어 9월과 10월에도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지난달 다시 둔화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1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4000명 감소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명, 3만6000명 늘었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와 경제 허리층인 40대에서 각각 4만4000명, 6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 1개월째,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5개월째 감소세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6만7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고용률은 46.3%로 0.2%포인트(p) 오르며 10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9000명·6.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만5000명·3.0%) 분야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정보통신업(5만4000명·5.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만명·6.0%) 등에서도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5만7000멍·-3.0%), 부동산업(-3만명·-5.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만6000명·-1.4%) 등에서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0.3%)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감소한 건 2020년 3월~2021년 3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저효과로 취업자가 줄었지만, 감소폭은 축소됐다. 자동차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금속, 반도체 관련 전자전기 취업자 감소폭이 둔화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종사자별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1만9000명(2.6%),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0.5%)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0만7000명(-9.2%) 감소했다. 상용직이 증가하면서 임시·일용직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만1000명(5.9%)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1.8%) 줄며 3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6만3000명(-6.5%) 줄며 44개월 연속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04만6000명으로 45만4000명(2.1%) 증가했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29만5000명으로 13만6000명(-2.1%) 감소했다. 일시 휴직자는 4만명(-10.1%) 줄었다. 제조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일시 휴직이 줄어든 영향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6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1000명(1.7%) 증가했다. 실업자가 증가한 건 2021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3%로 지난해와 같았다. 실업률은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래 11월 기준 가장 낮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1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명(-0.8%) 줄며 3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비경제 활동 중 '쉬었음' 인구는 224만1000명으로 8000명(-0.3%)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3만5000명(14.4%), 40대 1만명(3.8%) 늘었으며 다른 연령층은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줄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됐다"면서 "경제·산업에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활성화되고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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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취업자, 석달만에 20만명대로 축소⋯제조업 11개월 연속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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