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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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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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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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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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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완성차 공장 멈춰⋯알루미늄·반도체·희토류 '3중 공급난' 직격탄
-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 공급난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지프 SUV 조립라인이 지난주부터 멈춰섰으며, 내달 초까지 재가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알루미늄 부족이 직접 원인이라고 밝혔다. 포드도 알루미늄 공급 차질로 3개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으며, 켄터키 트럭 공장의 익스페디션·링컨 네비게이터 조립 중단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했다. 알루미늄 부족은 뉴욕주 오스위고의 노벨리스 공장 화재 여파로, 미국 자동차 산업 알루미늄 공급의 40%가 막힌 상태다. 여기에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 네덜란드 넥스페리아 반도체 통제 등도 공급망 불안을 가중시키며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니해설] 美 자동차 산업, '3중 공급난'에 멈췄다…알루미늄·희토류·반도체 동시 타격 미국 자동차 산업이 다시 '공급망 위기'에 빠졌다. 2021년 반도체 부족 사태 이후 잠잠했던 생산 차질이 이번엔 알루미늄·희토류·반도체라는 '3중 악재'로 재현되고 있다. 미시간 지프 공장 '가동 중단'…포드 3개 공장도 줄줄이 멈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텔란티스의 미시간주 지프 SUV 조립라인은 지난주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재개 시점은 내달 초로 예상되지만, 부품 수급이 회복되지 않으면 추가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스텔란티스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알루미늄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고 밝혔다. 포드 역시 같은 이유로 3개 공장의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켄터키주 트럭 공장에서는 대형 SUV '익스페디션'과 '링컨 네비게이터' 조립 중단이 오는 26일까지 연장됐으며, F시리즈 슈퍼듀티 트럭 생산도 줄었다. 알루미늄 공급의 40% '마비'…뉴욕 오스위고 화재 후폭풍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9월 16 뉴욕주 오스위고의 노벨리스(Novelis)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다. 노벨리스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알루미늄 시트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사고로 자동차 차체용 소재 공급망이 사실상 마비됐다. 공장 재가동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노벨리스는 인도의 힌달코(Hindalco) 그룹 산하 세계 최대 알루미늄 공급사로, 포드와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주요 완성차 기업에 차체용 판재를 납품한다. 반도체·희토류도 비상…中 통제 강화·EU 규제까지 겹쳐 문제는 알루미늄만이 아니다.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 역시 불안정하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강화로 미국 내 전기모터용 자석 확보가 어려워지자, 일부 업체들은 "미국에서 만든 모터를 중국으로 보내 자석을 장착한 뒤 다시 역수입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여기에 유럽발 변수도 겹쳤다. 네덜란드 정부가 최근 중국 윙테크(Wingtech)의 자회사인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Nexperia)의 경영권을 국가안보 이유로 통제하자, 완성차 업체들이 "칩 공급 보장을 더는 확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페리아는 차량용 전력 반도체의 주요 공급사로, 미국 완성차 생산라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 "트럼프 관세·EV 전환비용에 또다시 공급망 충격" 업계는 이번 사태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출하가 빠르게 재개되지 않으면 미국과 여러 국가의 생산라인이 동시에 멈출 수 있다"며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도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자동차산업 데이터 분석사 오토포캐스트 솔루션의 샘 피오라니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관세, 전기차 전환 비용, 공급망 불안이 한꺼번에 겹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미국 완성차 업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것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전략적 재편 불가피"…지역 다변화·재활용 확대 과제 이번 사태는 '공급망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던 미국 정부의 정책에도 역설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해외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 기반을 확충했지만, 여전히 핵심 소재의 60~80%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희토류는 중국이 글로벌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통한 자국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더라도 단기간 내 대체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는 공급망의 '양적 확대'보다 '품질 관리'가 핵심임을 보여준다"며 "미국·EU·한국·일본 등 주요 생산국이 핵심 소재의 분산 생산, 재활용 기술 확보, 전략적 비축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산 재개까지 최소 3개월"…연쇄 파급 가능성 노벨리스 공장이 내년 초까지 복구되지 않을 경우, 포드·지프·링컨 등 대형 SUV 중심 라인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GM과 테슬라도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산 차질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의 병목 현상이 다시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는 '포스트 팬데믹' 이후 다변화된 글로벌 공급망이 여전히 단일국 의존과 불안정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산업은 지금, "부품이 아닌 체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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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완성차 공장 멈춰⋯알루미늄·반도체·희토류 '3중 공급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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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종합대책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발표에 그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기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362명,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드러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보호 체계 긴급 점검, CISO 권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해킹 고의 은폐시 과태료 강화·제도 손질"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일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는 구체적 합동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 통신망 뚫린 KT…불법 기지국 통한 개인정보 유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불법 기지국 노출로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 차관은 "과기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사태, 규모 예상보다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이 금융권에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CEO 책임 하에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대응 체계 필요성 이번 브리핑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밀접한 두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뿐 아니라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현재는 각 부처 발표에 그쳤지만, 국가안보실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번 공동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은 기본"이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만큼 통신망 보안 강화, 금융권 투자 확대, 감독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연속된 해킹 사건은 국민 생활과 금융 신뢰에 직결된 만큼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총망라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고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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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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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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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 칩 생산 중단 압박⋯중국 보안 규제에 '직격탄'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DIA)가 중국 시장용으로 개발된 H20 AI(인공지능) 칩의 생산을 중단하도록 주요 공급업체에 지시했다고 인포메이션과 로이터, CNBC 등 다수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리조나의 엠코테크놀로지(Amkor Technology)에는 고도 패키징 작업을, 삼성전자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20공급을 중단하도록 요청했으며, 폭스콘에도 H20 작업 중단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보안 우려를 이유로 주요 인터넷 기업들에 H20 칩 구매 중단을 권고한 이후의 조치다. CNBC는 삼성과 엠코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시장 상황에 맞춰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H20 칩은 군사나 정부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NVIDIA, 중국 전용 H20 칩 생산 중단 지시…공급망 긴축 조치로 해석 미국 반도체 기업 NVIDIA가 중국 전용 H20 AI(인공지능) 칩 생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방안을 공급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아리조나 소재 앰코 테크놀로지(패키징 담당)와 삼성전자(메모리 공급)를 대상으로 이러한 지시가 내려졌으며, 폭스콘에도 유사한 요청이 포함됐다. 이는 중국이 보안 우려를 이유로 주요 IT 기업들인 텐센트(Tencent)와 바이트비트(ByteDance) 등에 H20 칩 구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H20 칩과 중국의 대응 H20는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H100 GPU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 맞춰 성능을 낮춰 설계된 칩이다. 작년 4월 수출이 금지됐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의로 제한적인 판매 허가가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이를 불신하며 지난달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사이버스페이스 관리국은 지난달 H20과 관련된 국가 안보 우려 사항과 관련해 엔비디아를 소환하여 해당 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공급망과 전략의 의미 엔비디아는 "H20가 군사나 정부 인프라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자국의 AI 기술 사용을 저해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H20에 추적 기능 혹은 백도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공급망 차원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NVIDIA가 시장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내 H20 수요 둔화는 해외 수출 실적 둔화뿐 아니라, 장래 신규 GPU 수출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수익 분배 조건 미국 정부는 H20과 MI308 등의 중국 판매와 관련해 해당 수익의 15%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수출 허가를 논의했다. 이는 미국이 기술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비미국 기업들에도 일종의 '정치적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향후 전망과 전략화 과제 NVIDIA는 중국의 보안 우려 해소 노력과 동시에 제3 신형 칩(B30A)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규제 기관들이 완화 조치에 나설지, 아니면 본격적인 배제 전략을 강화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대신 국내 기업 육성 정책으로 선회하는 중국과, 수익 최적화를 추구하는 미국 측의 충돌은 반도체 패권 경쟁의 본질이다. 이번 사건은 기술 무역이 공급망, 외교, 안보가 융합된 복합 전략이된 현대 경제 구조를 상징한다. AI 칩 하나에도 국가주의적 규제, 국제 수익 구조, 기술 자립성 검증의 요소가 밀접히 얽혀 있다. 향후 NVIDIA가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회복할 지는 차세대 칩 설계, 미국의 수출 정책 변화, 중국의 내재적 반도체 전략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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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H20 칩 생산 중단 압박⋯중국 보안 규제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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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는 50% 관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철강·알루미늄 부문은 한미 무역 합의 품목에서도 제되돼 있어 냉장고, 자동차 부품 등 17조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이 추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 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407개를 추가했다"며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또 "이번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 등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이번 조처는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 연방 관보에 이 같은 조치를 고시했다. 50% 관세 적용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린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관세는 1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118억 9000만 달러(약 16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여기에는 변압기·엘리베이터·냉장고·냉동고·전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무협은 특히 지난해에만 미국이 6억 달러어치를 수입한 변압기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단일 품목 가운데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냉장·냉동고(16억 달러) 역시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봤다. 무협은 나아가 일부 용기에 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화장품 부문도 관세 타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매긴 관세를 특정 국가에 대해 면제해 줄 여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별로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에 대해 "한 나라에 해주면 모든 나라에 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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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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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철강 50% 관세 407종 추가 공식화⋯한국 17조원 수출시장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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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AMD, 중국 수출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에 수익 15% 납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체의 대중 수출을 다시 허용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가 수출 허가 대가로 중국 반도체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 등 두 업체는 지난주 중국 수출 허가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조건에 합의했다. 엔비디아는 중국 내 H20 칩 판매 수익, AMD는 MI308 칩 수익의 15%를 내야 한다. 수출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이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매출의 일부를 내기로 합의한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FT는 이번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형적인 협상 패턴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에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투자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한다. AMD는 이와 관련한 FT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는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정한 규칙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판매 대가로 받은 자금의 활용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리서치 업체 번스타인은 올 초 규제가 시행되기 전 상황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에 H20 칩 약 150만개를 판매해 230억달러(약 32조원)를 창출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대로라면 34억5000만달러를 내야 한다. 엔비디아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되는 첨단 칩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자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H20 칩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H20 칩의 수출도 금지했다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뒤 돌연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출 통제를 담당하는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수출 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고, 황 CEO는 이달 6일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다. 회동 직후인 8일 BIS는 수출 허가를 시작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H20 칩 수출 재개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첨단 기술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 중국의 기술 역량 확보를 억제하는 것은 이전 행정부부터 이어져 온 기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수출을 허용하면서 H20이 중국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의 AI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트 포팅거 등 20명의 안보 전문가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H20 수출 허가를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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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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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AMD, 중국 수출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에 수익 15%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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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AMD 중국 매출 15% 징수 조건부 수출 허가
-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H20 칩, AMD는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내기로 했다. 이는 전례 없는 조건으로,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H20 칩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달 재허용한 뒤, 미 상무부의 수출 허가 발급이 최근 시작되면서 성사됐다. FT는 이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투자 또는 대가 지불' 접근법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와 상무부 당국자는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미니해설] 엔비디아·AMD, "매출 귀속 방식으로 對중 수출 허가" 수용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전례 없는 조건을 수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사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는 AI용 H20 칩, AMD는 MI308 칩이 대상이며, 이번 합의는 사실상 '매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출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전례 없는 매출 귀속 방식 미국 기업이 해외 수출 허가 대가로 매출 일부를 정부에 지급하는 사례는 전무했다. FT는 이를 "관세 회피 대신 미국에 투자 또는 대가 지불"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아직 해당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이나 재정 적자 보전에 쓰일 가능성을 거론한다. 수출 규제와 허가 발급 과정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성능을 낮춘 H20 칩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입장을 바꿔 수출을 재허용했으며,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최근 엔비디아와 AMD에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지 이틀 만에 허가 발급이 개시된 점이 주목된다. 중국 시장의 비중과 경제적 이해관계 리서치업체 번스타인에 따르면, 수출 통제 이전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에서 약 150만 개의 H20 칩을 판매해 230억 달러(약 32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중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AMD 역시 고성능 AI 칩 수요를 겨냥해 중국 판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안보 우려와 논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중국군의 역량 강화와 미국 AI 우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며 "다음에는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중국에 15% 수수료를 받고 허용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BIS 내부에서도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일부 납부 방식' 향후 파장 이번 합의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단순한 안보 중심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매출 일부를 납부하는 방식이 다른 전략물자나 첨단 기술 분야로 확산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이를 '미국 내 제조 유인' 혹은 '산업 재투자 재원 확보'라는 실용적 해석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미·중 전략 대립 속에서, 기업의 시장 접근권과 국가 안보·산업 정책이 어떻게 절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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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AMD 중국 매출 15% 징수 조건부 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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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내주 반도체 관세 발표⋯의약품 최대 250% 부과"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다음 주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해서는 소액 관세부터 시작해 최대 25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반도체와 칩에 대해 별도로 관세 항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것들을 미국에서 만들길 원한다. 발표는 다음 주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소규모 관세를 부과하겠지만, 1년에서 최대 1년 반 안에 그 비율을 150%, 그리고 최종적으로 25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관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의약품도 우리나라에서 제조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제약 산업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Eli Lilly),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등 주요 제약사들은 최근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동시에 제약 업계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고율 관세가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미국 내 투자 유인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공급망을 교란해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약가 정책 변화로 인한 압박도 겹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정책을 부활시켰다. 이 정책은 특정 의약품의 미국 내 가격을 해외 선진국의 최저가에 연동시켜 가격을 인하하려는 조치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난주 17개 제약사에 서한을 보내 오는 9월 29일까지 미국 내 약가 인하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제약사에 대해 자사의 기존 의약품 전체를 해외 선진국 최저가 수준으로 모든 메디케이드(Medicaid) 환자에게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약사들은 서한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무역 합의 결과를 자랑하면서 "한국은 자기 나라를 개방했는데 (시장을) 개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건 엄청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폐쇄된 국가였는데 이제 갑자기 우리는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팔 수 있게 됐다. 우리는 정말로 한국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미국과 무역 합의 전에도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니라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예로 들어 약속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그들은 35%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내가 원하는 아무것에나 6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세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고려하면 그는 한국이 투자를 약속한 3500억달러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설명한 대출이나 대출 보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향후 이견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서 이 때문에 향후 24시간 내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지금의 25%보다 훨씬 많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사람들을 그만 죽일 것"이라며 "에너지 가격을 배럴당 10달러 더 떨어뜨리면 푸틴은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그의 경제는 구리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그가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다면 난 연말이 되기 전에 만날 가능성이 크다.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난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는 협상 타결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면서 "시 주석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 난 우리가 좋은 합의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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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내주 반도체 관세 발표⋯의약품 최대 250% 부과"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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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권, AI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AI행동계획' 발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가 2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 강화을 위한 주요정책시책 'AI행동계획(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23페이지에 달하는 AI행동계획에서 데이터센터용 에너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I에 과도한 규제를 하는 주들에 대해서는 연방자금의 제공을 보류하도록 요구했다. 백악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미국 국민을 위한 인류 번영, 경제적 경쟁력, 국가안보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행동계획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확고한 기술적 패권을 장악하고 유지해가는 것을 국가안전보장상의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데에는 미국의 혁신의 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액션플랜의 실행에 위한 복수의 대통령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최소 몇 주와 최대 몇 달 안에 90개 이상의 연방 정책 조처를 실행한다. 혁신 가속화를 비롯해 미국 AI 인프라 구축, 국제 외교와 안보 선도 등 3가지가 중심이다. 집권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발 빠르게 지시한 이 행정명령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AI 행동계획의 구체적 주요 정책도 소개했다. 상무부와 국무부는 산업계와 협력해 하드웨어, 모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표준 등을 포함한 안전하고 완전한(full-stack) AI 수출 패키지를 전 세계 우방국과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팹(생산공장) 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현대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기 및 냉난방 공조(HVAC) 등 수요가 높은 인력 확충을 위한 새로운 국가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것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AI 개발 및 배치를 방해하는 과도한 연방 규제를 제거하고 규제 제거를 위한 민간 부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방 조달 지침을 개정해 최첨단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자와 계약할 때 객관적이고, 톱다운(top-down) 이념 편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 그간 일부 기술 기업이 진보 편향이 내재한 AI를 개발해왔다고 비판해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I 경쟁에서 승리하는 건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 명확한 정책 목표는 미국이 전 세계 과학기술 표준을 설정하고 세계가 미국 기술을 계속 운용하도록 하는 연방 정부의 기대치를 설정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AI 행동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나흘째인 지난 1월 23일 서명한 '미국의 AI 리더십 장애물 제거' 행정명령에서 180일 이내에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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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정권, AI경쟁 주도권 확보 위한 'AI행동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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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협상"이라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90%의 수익은 미국이 가져간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동차·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8월 1일 관세 유예 시한 전까지 협상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과 '역대 최대 무역합의' 발표…한국, 8월 1일 관세 유예 앞두고 대응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이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방금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를 마쳤다"며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며, 그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확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만 개의 미국 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합의의 경제적 효과를 부각했다. 미국에 5500억 달러 투자⋯상호관세 15% 설정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의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15%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4월 예고한 24%, 7월 초 공개한 25% 관세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일본은 그 대가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외에도 자동차, 트럭, 쌀 등 농산물 분야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공화당 의원 초청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참여하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총 연장 1300km에 달하는 알래스카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양국 협력의 폭을 넓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 대미(對美) 통상외교에 집중 이번 미·일 합의가 공개되면서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동맹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도입을 예고하며, 8월 1일까지 양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이 먼저 합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국 정부는 협상 시한을 불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인사들을 총동원해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하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22일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 도착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외교부 조현 장관도 조만간 방미할 계획이다. '2+2 통상협의체'서 현안 조율 예정 특히 오는 25일에는 '2+2 통상협의체'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 부총리와 여 본부장이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양국 통상 현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는 실질적인 협상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 무역(fair trade)'을 기치로 내세우며, 우방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일본과의 협상 역시 '선개방, 후감세'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투자, 시장 개방, 에너지 협력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일본이 25% 관세에서 15%로 감면받은 것은 타국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이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방산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농산물 시장에 대한 일정 수준의 개방과 투자가 병행된다면 협상 타결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치 일정과 통상 전략이 얽힌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은 예측이 쉽지 않아, 정부는 시나리오별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남은 열흘 안에 단순한 관세 유예를 넘어 상호 호혜적 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번 일본 사례가 협상 전략의 현실적 참고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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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일본과 무역협상 타결⋯관세율 1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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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AI칩 中 수출 재개 승인⋯희토류 협상 일환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승인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양국 간 희토류 협상의 일환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H20의 중국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이 내용을 자석(희토류) 무역 협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번 조치가 미국 제조업체를 위한 희토류 수출 재개 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는 이에 앞서 14일(현지시간) H20의 중국 판매 재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허가 신청을 냈으며 곧 허가를 받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지난 4월 미 상무부가 H20 칩의 중국 판매를 제한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지만 이번 조치로 수출이 다시 가능해졌다. 그간 바이든 전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AI 칩 등 첨단 기술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강력히 제한해온 가운데 이번 라이선스 발급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결정이 미·중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선의의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첨단 기술과 반도체 접근권은 중국 측 협상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판매 재개 결정은 적대국에 첨단 기술을 넘겨주는 잘못된 조치"라며 "미국 정부의 기존 수출 규제 방침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간사 존 물리나어 의원도 "H20 칩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강력한 제품"이라며 "미국은 첨단 AI 기술이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20 칩은 AI 모델을 학습(트레이닝)하는 성능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사용자에게 답을 제공하는 '추론(inference)' 단계에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추론은 현재 AI 칩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다. 문제는 H20의 고속 연결성과 메모리 처리 능력이다. 연산 능력 자체는 제한돼 있지만, 메모리와 다른 연산 칩과의 빠른 데이터 전송 능력 덕분에 슈퍼컴퓨터 구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국은 2022년부터 슈퍼컴퓨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해 왔다. 한편 이번 발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엔비디아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기술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어야 미국 기업이 AI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협조를 요청한 뒤 나왔다. 황 CEO는 현재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이며, 고위 당국자들과 회동한 뒤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는 현지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시장은 크고 역동적이며 혁신적"이라며 "미국 기업이 중국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에 해당하는 약 1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경쟁사 AMD도 미 상무부에 AI 칩 'MI308'의 중국 수출 허가를 신청했으며, 허가가 나오면 즉시 출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대 상승했다. AMD 주가도 6%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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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AI칩 中 수출 재개 승인⋯희토류 협상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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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이번 조사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관세가 확대될 경우 수입 비용 증가 등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미국 내 생산거점을 앞두고 관세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과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같은 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미니해설] 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태양광·반도체 업계 '관세 폭탄' 촉각 미국 상무부가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이번 조치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또는 수입 쿼터 부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글로벌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폴리실리콘과 드론 부품을 포함한 두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외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는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외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설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또는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품목별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웨이퍼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중국이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인권 문제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주요 생산지로 알려져 있어, 이번 조사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중국산 폴리실리콘에는 이미 50%에 달하는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수입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업계의 대응도 분주하다. 한화솔루션은 현재 미국에 폴리실리콘을 수출하고 있진 않지만, 올해 말 가동 예정인 미국 내 태양광 웨이퍼 생산 공장에 대비해 수입 관세 부과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이 급등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미국 내 태양광 생산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관세 적용 범위와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도 관세 부과의 영향을 정밀 분석 중이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산과 비교해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 조치로 말레이시아산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쟁 우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CI홀딩스는 반면, 미국 텍사스에 2GW 규모의 셀 공장을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현지 생산을 장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중국이 아닌 한국 등 제3국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는 상대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수요와 공급은 미국 내에서 일정 수준 자급이 가능하고, 대중국 의존도도 태양광보다 낮다"며 "한국 업체의 기존 지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양국 간 '핵심소재 무역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산 드론과 드론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국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무역 확장법을 통한 전방위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읽힌다.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공급망이 단순하고 기술 탈중국이 가능한 분야"라며 "관세 부과 대상이 중국 중심으로 집중된다면, 한국 기업에는 리스크보다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공식 의견수렴 기간은 향후 관보 게재일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상무부는 업계 의견을 취합해 연내에 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한목소리로 "미국 내 생산망 확대 전략과 연계해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관세 변화에 따라 공급망 재편, 원가 구조 개선, 기술 자립 등 다각적인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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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폴리실리콘 국가안보 조사 착수⋯한국 태양광 업계 '관세 폭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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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태평양 해저정보 수집 본격화⋯괌·대만 인근까지 촘촘히 스캔
- 중국 해양조사선들이 최근 괌과 대만 동부 인근 등 서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에서 해저지형 탐사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간) 해양정보 분석업체 '스타보드 마리타임 인텔리전스'의 선박위치 데이터를 토대로 이 같은 움직임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조사선들은 불과 3년 전만 해도 주로 자국 연안에서 활동했으나, 최근에는 대만 동부와 괌 동서쪽 약 250마일(약 402㎞) 해역을 집중적으로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은 중국 해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해역으로, 대만과 괌 모두 향후 잠재적인 충돌 시 군사적 관점에서 핵심 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만 동부는 공군 및 해군기지가 밀집한 곳으로, 분쟁 발생 시 중국 해군이 우선적으로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괌은 미국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이 주둔하는 미군의 핵심 거점으로,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한 미군 전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조사선들은 해당 수역에서 느린 속도로 정밀하게, 그리고 매우 밀집된 항로를 따라 움직였으며, 샹양훙 6호 등 6척은 작년 한 해 동안 대만 동해안 인근을 직선 경로로 25차례나 운항했다. 일부는 대만의 12해리 영해에 육박했지만 직접 침범하지는 않아 대만 측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 조사선은 지난달 괌 동쪽 해역까지 진출해 해저 탐사에 나섰으며, 샹양훙 6호는 1마일(약 1.6km) 간격으로 해역을 정밀하게 훑은 결과, 탐사 면적이 영국 본토보다 넓은 수준에 달했다. 이들 선박은 수중음파탐지기(소나), 심해 시료 채취장비, 해상 드론, 수중 글라이더, 데이터 전송 장치, 탐사용 부표 등 고도의 과학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부 선박은 수심 6마일까지 잠항이 가능한 유인 잠수정도 운영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집한 심해 데이터가 향후 태평양 내 잠수함 작전 및 미국 잠수함 추적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해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현재 조지워싱턴대에서 강의 중인 J. 마이클 담 교수는 "심해 데이터를 확보하면 해당 해역이 잠수함 은닉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잠수함 전문가 톰 스테파닉도 "중국군이 해저 기뢰 설치 위치를 결정하거나 원거리 탐지 작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러한 활동이 자원탐사 등 민간 목적의 과학연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국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5월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 조사선 활동을 '불법 항해'로 규정하고 해경과 항공기를 동원해 추적했으며, 호주와 베트남 역시 각각 자국 해역을 통과한 중국 조사선에 대해 항의 및 감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호주 해군 장교 출신으로 호주국립대학교 국가안보대학원 소속인 제니퍼 파커는 "중국의 '연구선'은 해저 지형도 작성뿐 아니라 잠수함 작전을 위한 감지장치 설치 등의 군사적 목적을 띠고 있다"며 "보다 정밀하고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민간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서태평양 전역에서 고강도 심해 탐사를 벌이는 상황은 미국과 인접국들로 하여금 해양 안보 재정비를 촉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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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태평양 해저정보 수집 본격화⋯괌·대만 인근까지 촘촘히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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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060선 근접하며 강보합 마감⋯원/달러 환율 5.5원 상승
- 7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5.19포인트(0.17%) 오른 3,059.47로 마감하며 3,060선에 근접했다. 장 초반 하락 출발 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다 소폭 상승 전환했다. 코스닥도 2.66포인트(0.34%) 오른 778.46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367.8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경계감에 하락한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호실적 발표로 상승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상호관세 경계 속 3,060 눈앞…삼성전자 하락·LG엔솔 급등 7일 코스피가 글로벌 무역 긴장감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 속에 소폭 상승하며 3,060선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일부 실적 호조 기업이 증시를 견인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19포인트(0.17%) 오른 3,059.4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3,044.78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들어 강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지수는 2.66포인트(0.34%) 상승한 778.46에 장을 마감했다. 트럼프의 '관세 서한' 경고…시장 관망 확대 이날 국내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서한' 발송 시점이 임박하면서 전반적인 경계심리가 지배했다. 트럼프는 7일(현지시간)부터 최대 15개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국가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다시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정부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잇달아 방문하며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유의미한 진전 소식이 나오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원/달러 환율도 장중 상승 압력을 받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5원 오른 1,367.8원에 마감해 주간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하락…LG엔솔은 호실적 랠리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 매물에 2.53%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소폭 반등해 0.18% 상승 마감했다. 한미반도체도 등락 끝에 강보합세로 마감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4,922억 원을 기록했다는 잠정 실적 발표에 힘입어 1.45% 상승했다. 이 밖에 NAVER(2.81%)와 카카오(2.91%)도 인터넷 업종 재평가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다. 신한지주(4.76%)와 KB금융(2.05%) 등 금융주도 상승하며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탰고, HD현대중공업(1.48%), HD한국조선해양(2.61%), 한화오션(1.09%) 등 조선주도 호조를 보였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강세…핀테크 테마 부각 이날 증시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들도 눈에 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날은 전 거래일 대비 14.64% 오른 9,710원에 마감하며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페이(0.76%), 더즌(2.35%), 드림시큐리티(0.69%) 등도 함께 상승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2.81% 오르며 기술·금융 결합주로 재조명됐다. 관세 유예 기한 임박…환율은 원화 약세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미국의 관세 유예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5.5원 오른 1,367.8원에 마감하며 다시 1,360원 후반대에 진입했다. 오전 한때 1,361.7원까지 하락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재개 가능성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국민은행 이민혁 연구원은 “관세 유예 연장 시 원화 강세가 가능하나, 유예 종료 시에는 원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미국 발표 대기…이번 주 변곡점 8일 발표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증시에 단기적 영향을 줄 주요 이벤트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실적 수치에 따라 지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미국 측의 상호관세 관련 공식 발표도 예정돼 있어,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변수와 국내 대형주 실적 발표가 겹치는 복합적인 불확실성 국면에 있다. 특히 7월 8일(현지시간) 이후 발표될 관세 서한 내용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당분간 보수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외교적 대응과 업계 협상 진전에 따라 향후 방향성이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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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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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060선 근접하며 강보합 마감⋯원/달러 환율 5.5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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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이크비전 캐나다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보안·정보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여러 단계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전면 금지 조치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이 회사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전수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는 직접적인 사용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이번 결정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이크비전은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공공 부문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이크비전은 2023년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다섯 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 지역 관련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대규모 감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 지역 기업을 배제한 서방 기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이크비전 "정치적 판단" 반발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며 "사이버보안 기술로서의 실질적 가치보다 본사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장비 업체에 내린 가장 강경한 대응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도 보안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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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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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제한적 보복'에 원유공급 차질 완화에 7%대 급락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이란의 보복 공격이 주변국 주둔 미군 기지에 한정되고 글로벌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7%대 로 급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7.2%(5.33달러) 하락한 배럴당 68.51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7.2%(5.53달러) 급락한 71.4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미군 기지를 타격했지만 오히려 급락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간 실제 충돌 수위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빠르게 완화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주말 동안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날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타격했다.다만 카타르 외교부는 해당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미사일은 방공망에 의해 요격됐다고 밝혔다. 이란은 공습 예고 당시 이미 공역을 통제하고 대피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격 대상은 공백 상태의 기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중동 내 대규모 전면전으로 확대되기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는 양상이다. 특히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란이 사실상 시장의 안정과 긴장 완화를 염두에 둔 '관리된 보복'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이란 측이 이날 오후 카타르 주둔 미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향해 단거리·중거리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 폐쇄를 실제로 결정할 권한을 가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통해 "미사일 공격 규모는 미국이 주말 이란 핵 시설에 투하한 폭탄 수와 같은 규모"라고 강조했다. 외신은 "이란이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스냅크리크 에너지의 카일 쿠퍼는 "중동정세와 관련한 불투명성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원유시세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리스타드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지정학 분석 책임자는 "시장은 현재 긴장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호르무즈 해협 폐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하루 2000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전략적 해상 통로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의 경제적 자해 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며 "이란이 이를 감행할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도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조사업체 케플러는 이란이 지난 5월 기준 하루 330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했으며 이 중 184만배럴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중국이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전 미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유가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서기도 했다.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모든 이들은 유가를 낮게 유지하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 주문했다. 또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에너지부에 전한다. 시추하라.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가치가 약세를 보인데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3%(9.3달러) 오른 온스당 33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내린 97.9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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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제한적 보복'에 원유공급 차질 완화에 7%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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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7)]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가상화폐 추락⋯비트코인 10만달러 붕괴
-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자 가상화폐가 22일(현지시간) 일제히 급락했다. 비트코인은 10만달러가 무너졌으며 XRP(리플)도 6%대 급락했고 이더리움은 10%대로 추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뉴욕상품시장에서 장중 일시 3.8% 하락, 9만8904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10만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나 5월 8일 이후 처음이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장중 일시 10%나 추락해 약 2157달러를 기록해 지난 5월8일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시총 4위 XRP(리플)은 5.74% 급락한 1.95달러를 기록, 2달러가 붕괴했다. 이는 지난 4월 10일 이후 최저치다. 이날 리플은 최고 2.09달러, 최저 1.93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 추락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추진하자 리스크 회피 움직임이 확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상화폐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데이터 및 분석을 제공하는 코인글라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동위기 고조로 지난 24시간내에 가상화폐시장에서 청산된 포지션 총액은 10억 달러(약 1조 3790억 원)을 넘어섰다. 이중 롱포지션(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가상화폐를 매수하여 보유하는 투자 전략)이 약 9억 1500만 달러, 숏포지션(자산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하는 전략)이 약 1억9 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상화폐 파생 상품의 유동성 제공을 해온 오비트 마켓의 공동 창업자 캐롤라인 모론은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신경질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통적인 자산시장이 열린다면 특히 유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아주 좁은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운송량의 20~30%가 지나는 곳이다. 이곳이 막히면 원유 공급 부족으로 유가가 급등, 전 세계에 '오일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무역의 4분의 1, 전체 원유 이동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병목 지점이다. 세계적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율을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5%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JP모건은 덧붙였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22일(현지시간) "마즐리스(이란 의회)가 오늘 긴급 총회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안을 결의, 이란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에스마일 쿠사리 마즐리스 국가안보위원장은 "이는 이란 국민의 뜻을 만방에 밝힌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최종 결정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란 경제 자체가 이 해협을 통한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숨통을 끊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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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7)]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에 가상화폐 추락⋯비트코인 10만달러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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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반등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급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7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3%(3.07달러) 상승한 배럴당 74.84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하순 이후 최고치다. 북해산 브렌트유 8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4.4%(3.22달러) 오른 76.45달러에 마감했다. 약 4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란 석유 수출이 차질을 빚고 나아가 중동과 아랍 석유 수출 역시 위축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원유시장에 팽배해졌다. 현재까지 이란의 원유 수출 시설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시장은 이란이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 흐름에 개입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급거 귀국했다.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 무기 공급을 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팀과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에 들어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는 쉬운 표적(easy target)이지만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란이)민간인이나 미군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별개의 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다. 이란은 2090억배럴의 석유가 묻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량 기준 세계 3위 산유국으로 하루 약 305만배럴을 생산해 이 가운데 100만~150만배럴을 수출한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관료 3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기습 공격한 여파로 브렌트와 WTI가 각각 7% 넘게 폭등하는 등 지난주 유가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뚫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 에너지 고문인 아모스 호크스타인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 인 OPEC+가 공급을 확대하고, 미국의 생산도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3%(10.4달러) 내린 온스당 3406.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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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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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승인 "140억 불 투자해 파트너십"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막았던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건 US스틸과 일본제철 간에 계획된 파트너십이 될 것이며 일자리 최소 7만 개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에 140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며 펜실베이니아주 역사상 최대 투자"라고 말했다. 그는 "내 관세 정책은 철강이 다시, 그리고 영원히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보장할 것"이라면서 오는 30일 피츠버그에 있는 US스틸에서 대규모 유세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US스틸과 일본제철의 '계획된 협력관계(Planned Partnership)'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를 고려하면 그는 일본제철의 US스틸 투자 확대를 통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인수 논란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US스틸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후 장중 일시 26%나 급등했으나 결국 21% 오른 주당 52.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일본제철은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마음깊이 경의를 보낸다"고 발표했다. 또 "US스틸 매수제안은 미국 노동자, 미국 철강업계, 그리고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지킨다는 트럼프 정권의 공약과 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일 3차 관세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정식 (승인) 발표를 기다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 지분의 과반을 가질 수는 없지만 투자를 통해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일본 제철의 US스틸 인수를 불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제철이 US스틸 지분의 과반을 가질 수는 없지만 투자를 통해 소수 지분을 가지는 것은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US스틸 인수를 승인받으려고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며 설득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의 불허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US스틸에 총 140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기존에 공언한 투자액의 5배에 달한다.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해 대통령에 승인 여부를 권고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지난 21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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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일본제철 US 스틸 인수 승인 "140억 불 투자해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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