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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 중국이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다고 17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지난해 연간 GDP는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으로, 로이터 통신 전망치 중간값 4.9%를 웃돌았다.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4분기 5.4%로 상승세를 보였다. 연간 소매판매는 3.5% 증가했으며,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었다. 반면,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하며 부진했으나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다. 작년말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국은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부·외부 도전 과제를 지적하며 국내 수요 확대와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작년 성장률 5.0% 달성⋯부동산 침체 속 첨단 제조업이 이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연간 GDP가 134조9084억위안(약 2경6797조원)에 달한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세계 이코노미스트 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망치 중간값 4.9%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또한, 중국 당국이 설정한 '5% 안팎' 성장률 목표에 부합한다. CNN은 이날 중국 성장 모멘텀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는 1조 달러 미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분기별 성장 데이터와 지난 12월 산업 생산 수치가 기대치를 위미있게 상회했지만, 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연구 노트에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성장 둔화가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와 여전히 약한 소비 심리 속에서 진행중인 정책 완화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4.5%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부양책 효과, 4분기 성장률 5.4%로 반등 작년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로 하향세를 보이다 4분기 5.4%로 급등했다. 이는 정부가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경제 반등을 이끈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팬데믹 이후 불안정했던 중국 경제는 안정 궤도에 올랐다. 소매 판매는 작년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12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7% 늘어나 로이터 시장 전망치(3.5%)를 상회했다. 연간 산업생산은 5.8% 증가했고, 1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2% 증가에 그쳤으며,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감소해 업계 침체를 드러냈다. 이에 반해 첨단 제조업 투자는 8.0% 증가했고, 항공·우주 및 기계장비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39.5%에 달해 산업 구조 조정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신축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2.9%, 판매액은 17.1% 각각 줄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축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며 2023년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유지했다. 인구 감소·내수 부진에도 경제 회복세 유지 인구 구조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828만명으로 전년 대비 139만명 줄었다. NBS에 따르면 중국은 1000명당 6.77명의 출생아 수를 기록해 2023년 6.39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 인구는 954만명으로 2023년보다 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출생 인구는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사망 인구는 109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국가통계국은 "2024년에도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늘어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 운영을 위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시에 증량정책 패키지를 발표해 사회적 자신감을 진작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 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제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융합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인구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 내부 소비 둔화 등 구조적 도전 과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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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DP 성장률 5.0% 달성…목표 초과 달성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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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
- 지난해 중국의 수출액이 트럼프 정부 출범전 ‘밀어내기’ 물량에 힘입어 7.1%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은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5조5000억위안(약 5101조원)을 기록,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2.3% 증가한 18조3900억 위안(약 3679조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흑자는 7조600억 위안(약 1412조 원)으로 전례 없는 성장을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기록적인 수출량 증가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2023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무역액도 5% 증가, 사상 최고치인 43조8500억 위안(약 8770조 원)에 달했다. 해관총서는 이날 오전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 1위 국가로서의 중국 위상이 더욱 안정됐다"면서 "특히 수출 규모가 처음으로 25조위안을 넘어 8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이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물량을 내보낸 데다 고율 관세를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출하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가 부진한 내수와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로 성장 둔화를 겪은 가운데 드물게 수출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AFP도 짚었다. 다만 이러한 무역 호황은 이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높은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지막 고점'일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황즈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를 실제로 60%까지 인상할 경우 중국의 올해 하반기 수출은 타격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조치로 수출 물량은 약 3%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0.5%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기록적인 수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각자 가져가는 수익도 적어지는 상황이다. 중국 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가격하락) 악화로 가격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출 가격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해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인 7.5%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약 490억 달러(약 72조1035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수입액(달러 기준)도 블룸버그 시장 전망치는 1% 감소였으나 전년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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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수출, 트럼프 고율관세 전 '밀어내기' 물량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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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 정부 예측보다 높아
-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엔은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엔 경제사회국(DESA)은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와 내년 각각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추정치 1.4%보다 상승한 수치로, 반도체 수출 호조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반면, 수입은 정체됐다"고 분석하며,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내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내수 주도 성장 전망⋯금융비용 감소와 실질 임금 상승 주목 보고서는 실질 임금 상승과 금융비용 감소가 내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한 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러한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리 조정 과정에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 안정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3%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1.6%와 1.8%로 1%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 전망, 정부와 주요 기관 예측보다 낙관적 유엔의 이번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 정부와 주요 국제기구,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제시한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이달 초 수출 부진 우려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바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2.0~2.1%, 아시아개발은행(ADB)의 2.0% 등과 비교해 다소 보수적인 평가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전망 역시 대체로 1%대 후반에 머물렀다. UBS와 바클레이는 각각 1.9%, 1.8%를 예상했으며, JP모건은 최근 전망치를 1.3%로 낮추며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계 경제 성장률 2.8% 유지⋯미·중 둔화 속 일본·독일 반등 유엔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도 2.8%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주요 경제 대국들의 성장세 둔화는 전반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2.8%에서 올해 1.9%로, 중국은 부동산 부문의 취약으로 4.9%에서 4.8%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인구 감소와 무역 및 기술 갈등 증가가 해소되지 앟으면 중기적 성장 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적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각각 -0.2%에서 1.0%, -0.2%에서 0.3%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이전 2010~2019년 평균 성장률 3.2%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부진, 생산성 증가 둔화, 높은 부채 수준, 인구 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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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경제 성장률 2.2% 전망… 정부 예측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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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0)] 초장기 국채, 중국 경제 '구원투수' 될까?
- 중국이 2025년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초장기 국채'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증가,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이징은 초장기 국채 자금 조달을 대폭 확대해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위안 다 부비서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장기 특별 국채 자금 규모는 대폭 확대되어 두 가지 신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낡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반납하고 할인된 가격에 새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비자 보조금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의 대규모 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소비자·기업, '투 트랙' 지원 위안 다 부비서장은 올해 가정에서 휴대전화, 태블릿, 스마트워치 및 스마트밴드 등 디지털 제품을 구입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술 소비를 촉진하고 가계 부담을 줄여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이미 2024년에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수익의 약 70%를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나머지는 위안 다 부비서장이 언급한 신규 사업에 사용되었다. 자오 첸신 국가 계획 담당 부주임은 같은 자리에서 "정부는 주요 사업을 위해 2025년에 1000억 위안 규모의 프로젝트를 사전에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철도, 공항, 농지 건설, 핵심 분야 보안 역량 구축 등이 주요 사업에 포함된다. 흔들리는 중국, '사상 최대' 적자 감수 중국의 이 같은 정책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현재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소비 심리 부진은 중국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수출 부문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에 3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25년 중국의 예산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이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 목표를 약 5%로 설정했다. '경기 부양' 사활 건 중국⋯성공할까?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중앙은행이 2025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1.5% 수준인 금리는 '적절한 시점'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인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한 강한 경각심 속에서 초장기 국채 발행 확대, 주요 프로젝트 추진, 소비자 보조금 지급, 기업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있다. 과연 중국은 이러한 과감한 정책 조합으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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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0)] 초장기 국채, 중국 경제 '구원투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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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1.41달러) 오른 배럴당 73.13달러에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7%(1.29달러) 상승한 배럴당 75.9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하자 중국의 경기가 살아 원유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감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신년사를 통해 올해 보다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글로벌이 발표한 12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5로 시장 예상치(51.7)와 전월치(51.5)를 밑돌았다. 수출 주문 감소와 무역 전망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인 판매가 위축된 것이 지수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중국 경기지표가 부진할수록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리터부시앤드어쏘시에이츠의 짐 리터부시 설립자는 "이날 같은 상승세는 유가가 차익 실현과 숏 헤지를 유도할 수준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익실현과 숏 헤지는 다시 유가가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경제가 견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제지표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미국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소는 21만1000건으로 다우존스통신이 집계한 시장예상치(22만5000건)보다 낮았다. 또한 미국 S&P글로벌의 지난해 12월 미국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 개정치는 속보치보다 상향수정됐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했지만 가솔린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는 지난달 27일까지 일주일간 전주 대비 118만배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75만배럴 감소보다 작은 수치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투자자들이 휴가에서 돌아오면서 더 고조된 지정학적 위험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및 관세의 여파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며 "3일 발표되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지수가 유가의 다음 움직임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1%(28.0달러) 오른 온스당 266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러시아는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드론 공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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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부양책 기대감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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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3)] 美 연준, 기준금리 베이비컷 단행⋯내년에는 2회 축소 전망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리는 베이비컷을 또다시 택했다. 연준은 9월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연준은 새로 제시한 점도표에서 내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내년 말 전망치였던 3.4%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연준이 보는 내년 한 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 기존 4차례에서 2차례로 감소한 것이다. 연준은 18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5~4.75%에서 4.25~4.5%로 낮춘다고 밝혔다. 연준은 정책결정문에서 기존 "기준금리의 추가적 조정을 고려할 때"라는 표현을 "기준금리의 조정 속도와 폭을 고려할 때"로 수정하면서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하 속도와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만장일치로 인하를 결정했던 11월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베스 해맥이 인하에 반대했다.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를 지속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시장은 그동안 12월 FOMC에서 0.25%포인트의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봤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선물시장은 FOMC 개최 전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을 95%로 바라봤다. 함께 공개한 12월 경제전망요약(SEP) 내 점도표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9%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기 마다 한번씩 발표되는 점도표는 19명의 FOMC 위원들이 각자 전망하는 금리 수준을 나타내는 도표다. 연준이 이번 0.25%포인트 인하로 기준금리가 4.25~4.5%가 된 것을 고려하면 내년 연말까지 0.25%포인트 씩 단 두번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전망이다. 앞서 9월에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준은 내년 말까지 금리가 3.4%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개월 만에 인하 전망폭이 줄어든 것은 고용 시장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는 가라앉고 인플레이션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준은 앞서 9월 경제 전망에서는 실업률이 내년말 4.4% 수준일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4.3%로 관측했다. 반면 내년 말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9월 2.2%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2.5%로 높아졌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의 마지막 여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다소 높아졌다. 9월 전망에서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2.0%, 내년 2.0%로 봤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각각 2.5%, 2.1%로 높아졌다.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경제를 충분히 누르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연준의 장기 중립금리 전망은 9월 2.9%에서 12월 3.0%로 높아졌다. 중립금리는 경제를 누르지도, 부양하지도 않는 금리 수준으로 연준이 장기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의 금리를 말한다. 피치 레이팅스의 미국 경제 연구 책임자인 올루 소놀라는 "연준이 3개월 전만큼 정책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2025년의 험난한 통화정책 행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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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3)] 美 연준, 기준금리 베이비컷 단행⋯내년에는 2회 축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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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동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잠재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가 노동, 자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 생산의 한계치를 의미하며,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와 성장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관찰된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 증가가 저성장·저물가 회귀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제약 가능성 한국은행은 경제가 저성정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실질 금리 하락이 어려워져,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 역시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금리 ㄱ겨차가 확대되면 자본 유츌 및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커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저성장 속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길어질 경우,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공지능(AI) 규제 검토, 신규 기업의 진입 활성화 등 시장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물가 전망-상반기 1% 후반, 하반기 안정 보고서는 또한 내년 물가 전망에 대해 "내수 회복,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유가 하락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가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과 2026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1.9%와 1.8%,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1430원 유지되면 물가 0.05%p 올라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4분기 성장률을 0.4%, 올해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단호하게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3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약 0.05%포인트(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브리핑에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잡고 있는데, 환율 영향으로 약 1.95%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이 여야 간 조속히 합의되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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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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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PTPP 정식 가입⋯12번째 가입국으로 확대
- 영국이 15일(현지시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으로 가입했다. 일본 NHK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이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한 것을 인정하는 의정서가 이날 발효됐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8년 출범한 이래 회원국이 늘어난 것은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아닌 나라가 가입한 것도 최초이다. 영국이 CPTPP에 참여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대됐다.영국이 CPTPP에 참여하면서 회원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경제권이 유럽으로 확대됐다. 기존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다. 영국은 브렉시트(EU 탈퇴) 이후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공을 들이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가입을 신청했고, 지난해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에 합의했다. 영국이 CPTPP에 합류하면서 이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영국 정부는 CPTPP 가입으로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 20억 파운드(약 3조6200억 원)의 플러스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다. 영국은 이날부터 11개국중 브루나이,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과 CPTPP 무역규정을 적용해 관세 인하 등이 가능하게 된다. 호주와는 24일부터 발효되며 나머지 2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비준이후 60일이후에 무역규정이 적용된다. CPTP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 집권했을 당시인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하자 미국을 제외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나머지 국가들이 만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영국의 CPTPP 가입과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자유무역의 의의를 재확인하는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리아 롱바텀 주일 영국대사는 "CPTPP는 아시아·태평양을 넘는 체제가 돼 보다 넓은 자유무역 지역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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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PTPP 정식 가입⋯12번째 가입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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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최고치 또다시 경신⋯323조 달러
-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올 3분기 말 기준 약 323조 달러(약 45경6108조 원)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부채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국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 국가 부도(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글로벌 국가부채 보고서에서 올 들어 3분기까지 전 세계 부채가 10조 달러(약 1경6941조 원) 이상 급증한 323조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조달 비용 하락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에 주도됐으며 세계적으로 상환 위험과 재정 부담 악화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IIF는 대규모 정부 재정 적자로 인해 2028년까지 국가부채가 3분의 1가량 증가해 130조 달러(약 18경 3573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IF는 "무역 긴장 고조와 공급망 차질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하고 공공 재정 긴축이 가속화하면서 국채 시장에서 작은 호황·불황 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채 증가 신호는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과 유럽·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3분기 부채 증가 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와 기업들이 차입을 서둘렀던 2020년 2분기·4분기의 급증세를 넘어선 수준이다. 다만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326%로 낮아졌다. 이는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에 나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30%포인트 이상 내려간 수준이다. 신흥국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05조 달러(약 14경8207조 원)에 근접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245%를 나타냈다. IIF는 이미 모든 곳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WB)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지난해 지급한 부채 상환액은 사상 최대치인 1조4000억 달러(약 1975조4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채 부담이 큰 빈곤국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가 100조 달러(약 14경106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으며, 최빈국의 성장 약화로 빈곤 감소 노력이 멈춰 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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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최고치 또다시 경신⋯323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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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 앞으로 5년간 유럽연합(EU)을 이끌 폰데어라이엔 2기집행부가 내달 1일 공식 출범한다. EU의 신체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복귀 속에 EU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회의에서 연임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27명의 집행위원단에 대한 승인 표결이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적 688명 의원 가운데 약 53.8％인 37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82표, 기권은 36표였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집행위원단을 공식 임명하는 절차가 남았지만 이는 형식적 절차여서 내달부터 '폰데어라이엔 2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행정부 수반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EU 회원국별 1명씩 총 27명의 집행위원은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정책·법안을 제안(발의)하고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위임에 따라 대외 협상 시 EU를 대표한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6명의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20명의 집행위원으로 자신의 2기 체제를 꾸렸다. 가장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인사는 테레사 리베라(스페인) 청정·공정·경쟁전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다. 사실상 2인자에 해당한다.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폰데어라이엔 1기의 핵심 간판 녹색정책인 '그린딜' 이행을 비롯해 빅테크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감독, 반독점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한다. 스테판 세주르네(프랑스) 번영·산업전략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신산업정책,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총괄한다. 외무장관 격인 외교안보 고위대표 겸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카야 칼라스 전 에스토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대표적 대(對)러시아 강경파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속 지원 및 EU 방위 정책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26명의 집행위원간 담당 업무의 성격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직권 체제'가 이전보다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결국 중대한 판단은 집행위원장이 내리는 구조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층 더 우파적 성향을 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속 정치그룹별로 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절반인 집행위원 14명이 중도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소속 인사로 구성됐다. 여기에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유럽을위한애국자(PfE) 1명, 강경우파 유럽보수와개혁(ECR) 1명까지 더하면 전체 약 60%가 우파 혹은 강경우파 계열이다. 특히 재집권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 통상정책 등 미국 우선주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1기 때 미국과 철강 관세분쟁을 겪은 EU로서도 보호주의 성격이 짙은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집행위원단 면면을 소개하면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 중국과의 (기술)혁신 차이를 메우고 탈탄소화와 경쟁력을 위한 회원국간 공동 계획, 안보 강화 및 대외 의존도를 줄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국방 분야 투자 확대도 예고했다. 새 집행위원단에는 방위·우주담당 집행위원직이 신설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리투아니아 총리가 임명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9%를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데 비해 EU는 평균 1.9%인데, 이는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며 "집행부 출범 100일 이내에 '유럽 방위의 미래'에 관한 백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안보는 이번 집행부에서 언제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7개국 중 23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EU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의 저조한 방위비 지출을 문제삼아 또다시 나토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집행위원단 27명 가운데 여성은 11명으로 약 41%다. 폰데어라이엔 1기보다는 1명이 줄었지만, 수석 부집행위원장 6명 중 4명이 여성으로 영향력면에서 '여풍'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U 신체제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기존 정치체제가 정권 유지와 포퓰리즘 세력의 대두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한다. 한 EU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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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신정부 대응할 EU 폰데어라이엔 2기 신체제 내달 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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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최대 14% 수출 감소"…내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 정부 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건설 부문의 투자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소비와 설비 투자가 점진적으로 살아나면서 한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 국제적인 분쟁 등 지정학적 위험 요소, 세계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속도 등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25일 발간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올해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내놓은 전망치(2.1%)와 동일한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하향 조정한 전망치(2.0%)와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는 1.9%, 하반기에는 2.2%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2.1%로 올해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세계 경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각 나라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쓰는 등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 분쟁과 같은 불안한 지정학적 국제 정세, 통화정책에 따른 금융 시장의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은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살아나면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7000억달러 첫 돌파"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어 가는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보다 2.2% 늘어난 7002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출은 정부 목표인 70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6855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증가율은 8.4%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3개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는 소비 심리가 좋아져서 IT 기기 수요가 늘어나고 인공지능(AI) 산업이 발전하는 등의 영향으로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8.4%), 철강(5.0%), 바이오헬스(4.9%) 조선(4.1%), 디스플레이(2.5%) 등의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유(-7.5%), 이차전지(-6.7%), 자동차(-2.7%), 섬유(-1.9%) 등의 수출은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10~20%)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한국의 미국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내년 경제 상장률도 약 0.1~0.2% 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은 2.1% 증가 예상 내년 수입은 올해(-0.7%) 줄었던 것에서 벗어나 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국내 민간 소비는 금리가 내려가고, 실질 소즉이 늘어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 소비 환경이 좋아져서 올해(1.3%) 보다 높은 1.9% 증가율을 보이며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 투자도 글로벌 IT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1.2%)보다 증가폭이 커져 2.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건설 투자는 금리가 내려가는 등 좋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계속 안 좋았던 탓에 올해(-1.8%)에 이어 내년에도 -0.9% 감소세를 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내년은 분명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항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크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흔들렸던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시작 등 앞으로 닥칠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 산업의 탄탄한 기반과 숨겨진 능력을 믿어야 한다"며 "한국 경제는 튼튼한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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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최대 14% 수출 감소"…내년 경제 성장률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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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9)가 폐막 시한을 이틀 연장해 24일(현지시간) 개발도상국에게 기후변화대책 자금지원과 관련해 선진국이 중심으로 매년 3000억달러(약 421조원)를 내놓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 서명한 197개국 및 유럽연합(EU) 대표들은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9차 총회에서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합의안을 공개하고 회의를 마쳤다. 지난 11일 시작된 COP 29는 22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재정 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다투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날 타결된 합의안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국제적으로 친환경 정책 실시에 따른 피해 보전과 친환경 전환 촉진 등을 위해 공공·민간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이들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827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쟁점은 선진국의 부담 비율이었다. UNFCC 출범 당시부터 선진국(부속서Ⅱ)으로 분류된 미국과 캐나다 등 약 20개 국가는 의무적으로 돈을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 2020년까지 연 1000억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해당 조치는 2022년부터 겨우 시행되었으며 이마저도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보탤 수 있다. 한국은 UNFCC 결성 당시부터 선진국 그룹에 포함되지 않아 기후재원 공여 의무가 없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34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부담금이 최소 5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선진국 그룹은 21일 공개된 초안에서 앞으로 선진국 부담금을 연 2500억달러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 및 최빈국(LDC)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선진국 그룹은 2035년까지 연 3000억달러를 부담하기로 했다. 찬드니 라이나 인도 협상 대표는 "선진국 당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다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결과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안을 '시각적 환상'이라 부르며 유감을 표했다. 아프리카 협상그룹을 대표하는 케냐의 알리 모하메드는 "아프리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특사는 "이건 모욕"이라며 불쾌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실행 가능성 불투명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올해 COP 29 의장국을 맡은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64%를 차지하는 국가다.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12일 기조연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신의 선물'이라며 "이들 자원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대해 비난해선 안 된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러시아가 만장일치 합의 절차를 이용해 자국에 우호적인 국가를 의장국으로 뽑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GOP 29는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 등 다른 국제 행사와 일정이 겹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주요 정상들이 불참했으며 주요7개국(G7) 정상 가운데 영국과 이탈리아 정상들만 바쿠에 도착했다. 올해 회의 참석 인원은 약 4만명 수준으로 전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NYT 이번 합의가 취약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고 주로 외교적 압력에 의해 운영되는 합의"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재원 목표 금액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조달 방법이 없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성명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과 전세계에서 진행 중인 청정에너지 혁명을 부정하거나 지연시키려 할지 몰라도, 아무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내년 1월에 2번째 취임식을 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걱정하고 있다. 화석연료에 우호적인 그는 지난 2017년 1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과 동시에 협약 복귀를 선언했지만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가 2기 정부 출범 직후에 다시 협약에서 탈퇴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COP 29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파리 협정에서 승인은 했지만 시행 규정이 없었던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두고 관련 규정에 합의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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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선진국 매년 3천억달러 출연 합의⋯실행가능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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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트럼프 당선에 중국 내년 성장률 4%로 대폭 하향
-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미국 대통령 당선 결과를 반영해 내년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11일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UBS는 최근 리서치 노트를 통해 내년도 중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지시했으며 2026년 전망치도 상당폭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UBS가 전망했던 내년도 국제 경제성장률 4.5%에서 0.5% 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UBS는 불과 한 달만에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배경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對) 중국 고율 관세 공약을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중국산 제폼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UBS는 미국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UBS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대외적 충격에 대비해 내년부터 후년까지 대규모 내수 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중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성장 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관영매체도 이날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공식 기관지인 경제일보는 11일 "전문가들은 내년 중국이 더욱 강력한 재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특히 활용 가능한 재정 적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말 이후 지급준비율(RRR) 0.5%포인트 인하와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8일 전인대 상무위 폐막 기자회견에서"충분한 정책 도구와 자원이 있어 올해 재정 수지 균형 보장이 가능하고, 중점 지출 강도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 재정은 여전히 부채와 적자 확대 공간이 크고, 내년 발전 목표를 결합해 확대 가능한 적자 공간을 적극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일보는 "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내년 재정 정책 강도가 기대해볼 만할 것이라고 본다"며 특별 채권 발행 규모와 트입 분야 확장, 지방 정부의 특별채권 활용 유연성 상승 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홍콩 증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망감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예상되는 2차 미·중 무역 전쟁 가능성 등으로 약세를 보였다. 홍콩 항셍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0%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된 지방부채 해결 방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주목했다. 악사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의 에스카테리나 비고스 최고투자책임자는 블룸버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정책 발표가 투자 심리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며 기업 이익 개선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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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S, 트럼프 당선에 중국 내년 성장률 4%로 대폭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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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CPI·PPI 둔화 속 '트럼프 복귀' 변수…중국 경제, '시계 제로'
- 최근 발표된 중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중국 경제의 부진과 당국이 시행하는 부양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10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에 그치며 9월의 0.4% 상승에서 둔화되었는데, 이는 지난 6월 이후 최저 상승률이다. 반면,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9% 하락하며 9월의 2.8%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가계 소비 위축 중국 경제의 핵심 문제 중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다. 중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며, 부동산 부문은 한때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통계국의 동 리쥔 국장은 10월 CPI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식품 가격 하락을 지목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팽은 "10월 황금연휴로 인해 9월 말 이후 발표된 내수 촉진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 부양책의 한계와 투자자들의 실망감 중국 당국은 최근 10조 위안(약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지방정부의 '숨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직접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당국이 소비 촉진이나 직접적인 자금 투입보다는 부채 관리에 집중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란포안 재정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주택 시장 지원을 위한 세제 정책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은행 재자본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을 부양하고 은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 전반의 수요와 소비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통화정책 기대와 전망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강력한 통화 지원 조치를 발표하며 경제 성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브루스 팽은 "CPI가 상승세를 유지하되 근원 인플레이션은 완만할 것"이라며 "당국이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직 복귀까지 경제적 카드를 아껴 두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외 변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석된다. 향후 경제 전망과 과제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내년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로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자물가는 2025년 3분기에야 비로소 플러스(+) 전환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국 경제가 단기적인 회복보다는 장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한 전략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중국 광다은행의 거시경제 연구원 저우 마오화는 "일부 예상을 상회하는 경기 순환 조정 정책의 시행이 소비 및 투자 모멘텀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국내 주택 시장 회복, 가계 소비 및 공급과 수요 균형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경제 회복이 단기적인 조치만으로는 어렵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중국 경제는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진과 디플레이션 압력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보다 깊이 있는 구조적 개혁과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에 달려 있다. 중국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향방도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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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CPI·PPI 둔화 속 '트럼프 복귀' 변수…중국 경제,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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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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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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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 한국 경제가 올해 3분기 0.1%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분기 역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크게 제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은 0.1%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 8월 한은이 예상했던 0.5%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2023년 1분기부터 이어진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는 유지했으나, 1분기 '깜짝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와 대외 여건 악화로 2분기 -0.2%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3분기에도 미약한 회복세에 그쳤다. 수출 감소, 건설투자 부진⋯내수는 민간소비 중심으로 성장 견인 3분기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은 수출 감소다.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0.4% 감소하며 성장률을 0.8%포인트(p) 끌어내렸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 토목 건설 부진으로 2.8% 감소하며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반면, 내수는 0.9%p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특히 민간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 소비와 의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 증가에 힘입어 0.5% 성장하며 0.2%p 기여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와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며 6.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 0.6%p 기여했다. 정부 소비 또한 건강보험 급여비 등 사회보장 현물수혜 증가로 0.6% 늘어나 0.1%p 기여했다. 업종별 성장, 전기·가스·수도업 5.1% 증가⋯건설업은 0.7% 감소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이 전기업을 중심으로 5.1% 성장했고, 농림어업과 제조업도 각각 3.4%, 0.2%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운수업의 호조로 0.2%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5%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내수는 예상대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면서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쳤다"며 "한국GM 파업,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화학제품 수출이 부진했고, 반도체 등 IT 수출 증가율도 2분기보다 낮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내수 회복세 지속 여부 주목 한국 경제는 3분기에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의 회복 여부는 수출 경기 회복과 함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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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3분기 0.1% 성장에 그쳐…수출 부진 속 내수 회복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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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가치 9주 만에 최저…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영향
- 엔화가치가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폭 금리인하 전망 후퇴 등 영향으로 달러당 150엔대후반까지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0.84% 오른 달러당 150.77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당 150.83엔까지 치솟으며 약 9주만의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날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53% 높아진 104.01을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16 거래일중 14일 올랐으며 주간단위로도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0.5% 하락한 1.0811달러에 거래됐다. 엔화가치가 하락한 것은 미국 기준금리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달러매수/엔화매도 추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련의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는 점이 확인되자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확산되자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 전망이 후퇴하고 있다. 또한 11월 5일 미국대선을 앞두고 포지션 조정에 돌입한 점도 미국 달러매수세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버녹번 글로벌 포렉스(뉴욕소재) 수석 시장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이 저절로 수정돼 연준이 보여주고 있는 입장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주 발표될 국내총생산(GDP) 통계에서도 재차 견고함이 확인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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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가치 9주 만에 최저…미국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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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이자, 고금리 영향 사상 첫 1조달러 돌파
- 미국의 국채 이자 부담이 고금리 영향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재정난이 가속화하며 차기 행정부가 펼칠 수 있는 정책 선택지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9일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약 2510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직전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의 1조6950억 달러 대비 8% 가량 늘어났다. 이달초 미 의회예산국(CBO)이 내놓은 2024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 추정치인 1조8300억 달러보다 소폭 많았다.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2020년 이전에는 1조 달러를 밑돌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던 2020년 3조 1320억 달러로 급증했고, 2021년에도 2조 77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냈다. 2022년 1조 370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에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는 고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비용 증가와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비용 등 사회보장 지출이 주도했다. 특히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약 29% 증가한 1조133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 비중은 3.93%에 달해 1998년(4.01%) 이후 약 26년만에 가장 높았다.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지출은 1조5200억 달러, 메디케어 지출은 1조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 4% 늘어났다. 다음 달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사회보장·메디케어 혜택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재정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미 재정적자 규모가 향후 10년간 7조5000억 달러(약 1경 271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에도 같은 기간 3조5000억 달러(약 4793조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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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채이자, 고금리 영향 사상 첫 1조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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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7)] 중국, 성장견인 수출 꺾이나⋯9월 수출증가율 2.4%↑ 5개월만에 최저
- 지난 9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곧 발표될 3분기 경제성장률도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14일(현지시간) 9월 수출액이 3037억1210만달러(약 412조1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출증가율(8.7%)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6%)도 크게 하회했다. 중국의 월간 수출액(달러 기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3월(-7.5%)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4월 다시 1.5% 늘어나며 플러스를 회복했고 이후 지난 8월까지 7~8%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그런 수출이 9월 들어 2%대로 확 꺾여버린 것이다. 둔화하고 있는 중국경제로서는 수출회복이 지금까지 호재로 부각되고 있었지만 중국 성장을 견인해온 수출까지 침체로 돌아선 모양새다. 일본과 한국, 대만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데다 유럽연합(EU)과 미국행 수출도 4개월만에 소폭 증가에 그쳤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사상최고치인 110억 달러로 급증했다. 자동차에서 휴대단말기까지 서방측의 모든 제조업이 제재를 위해 러시아에서 철수한 후 공백을 중국이 계속 메우며 러시아를 경제적인 고립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양상이다. 중국 측은 이번 수출 부진에 대해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데이터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뤼다량 해관총서 대변인은 "9월에 두 개의 태풍이 장강 삼각주 지역에 잇달아 상륙하는 등 극한 날씨와 관계가 있다"라며 "글로벌 해운 부진, 컨테이너 부족, 미국 동부항만 노동자 계약 만료로 인해 기업들이 배송 및 물류 속도를 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수출도 더 이상 버팀목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중국은 부동산 부문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제조업과 수출에 성장을 의존해 왔다"며 "이 모델은 지금까지 글로벌 수요가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잘 작동했지만, 저렴한 중국 상품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많아지면서 무역 장벽이 높아져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수출 타격으로 인해 오는 18일 발표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지난 13일 3분기 GDP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이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한 중국은 1분기 5.3%로 출발했지만 2분기엔 4.7%로 대폭 꺾였다. 3분기에도 4%대에 그칠 경우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날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마저도 4.9%에 그쳤다. 한편 중국 9월 수입액은 2220억160만달러(약 301조23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 역시 시장 전망치(0.8%)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입액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가 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핀포인트자산운용사의 사장겸 수석이코노미스트 장지웨이(張智威)는 "중국수출은 연초부터 강력한 성장을 지속하며 약한 내수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왔다"면서 "다만 앞으로는 무역을 둘러싼 긴장고조로 인해 수출의 강한 증가율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엔탈 진청의 수석 거시애널리스트 왕칭은 "4분기 수출은 긍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 같지만 외수가 감속하고 있어 하락 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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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7)] 중국, 성장견인 수출 꺾이나⋯9월 수출증가율 2.4%↑ 5개월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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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 중국정부가 '5%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국채발행 등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속빈 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란포안(藍仏安) 중국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특별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란 장관은 발행 국채를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과 침체한 부동산 시장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정당국은 주요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위 6개 국유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규제 요건을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최근 정부 주도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등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거쳐 최소 2조위안 이상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들은 2조~10조위안 규모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4조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재정부는 연말까지 발행하기로 한 특별 채권 중 2조3000억위안(약 439조원)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과 저소득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빚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실속없는 속빈강정 부양책’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두기 위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중국이 이과 관련해 절박함을 느낀다는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이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길 바랐던 투자자들에겐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BNP파리바 SA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재클린 롱은 "소비 진작책이 매우 약해 보인다"며 "중국 경제의 두 가지 문제인 디플레이션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거나 바닥에 도달했다고 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 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며 "일정도, 규모도, 지출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에서 약 2조위안(약 382조원) 규모 재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에서는 지난달 말 정부의 경기 부양 노력에 관한 기대로 증시가 달아올랐으나 지난주엔 정책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온도가 다소 내려갔다.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경기부양이 시작된 이후 지난 8일까지 27% 뛰었으나 이후 사흘간 8.7% 내렸다. HSBC의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은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 투표를 거쳐서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권고했다. 반면 중국의 장기적 변화에 관한 기대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는 "중국이 성장 모델의 균형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하며, 이 작업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튜스 아시아 펀드의 투자 전략가인 앤디 로스먼은 "시진핑 주석이 경제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신뢰 회복이 임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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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36)] 성장률 비상 중국, 국채발행 추가부양책 '속빈 강정'에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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