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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주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경직성을 지적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금리(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한다. 이는 지난 21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1%p(1.0%→1.1%)로 확대하고 3자녀 이상 다저녀 가구에 0.2%p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신용대출 금리도 조정된다. 다음달인 3월 초부터는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 대출' 금리를 0.20%p 인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 금리도 인하해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일선 영업점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전결권을 0.30%p 확대해 대출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금리 우대 혜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 금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강화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리은행의 조치가 시중은행 전반으로 확산될도 관심을 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5일 금리인하 발표 직후 "은행권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대출금리 조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 금리가 가계·기업 대출 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낮췄다. 앞서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 금리를 0.25%p낮추면서 약 3년 만에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0.25%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이 주도한 선제적 금리 인하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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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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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기준금리 인하 맞춰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확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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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 범위에 대한 질문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의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비기업 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3년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기존 공매도 허용 종목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포함 350개 종목이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허용 종목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3월 31일 공매도는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 준비 상황을 점검해 추가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에 대해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며 "새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선 "불공정거래나 정보공개 문제가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주총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이복현 금감원장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는 3월 31일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전면 금지했던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서, 향후 대상 종목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 배경과 금융당국의 입장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주식시장의 퇴출 등 평가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좀비기업 관련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해외 및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고려하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정부가 모든 주식시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공매도가 가능했던 350개 종목보다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포함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됐으나, 이번 공매도 재개 이후 금융당국이 종목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예정대로 3월 31일 재개된다"며 "금감원이 거래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금융위에 보고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관련 논란과 개인투자자 우려 공매도는 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형 투자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과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점검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들을 99% 가까이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공매도 재개가 단순한 제도 복원이 아닌, 보다 강화된 시장 감시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칠 영향 공매도 재개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히 오는 3월 4일 국내 1호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고빈도매매(High-Frequency Trading)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시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매매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동시에 시장 유동성을 확보해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언급하며, "상반기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증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하반기에는 실망감이 커지면서 자금이 빠져나가 주가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공매도를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단점은 보완하고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MBK·영풍 경영권 분쟁 관련 발언 한편, 최근 국내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측 모두 상당한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불공정거래나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가 없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 주요 기간산업과 관련된 분쟁이 너무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와 재계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고, 이후 상황을 보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확대 여부와 시장 반응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금융위가 별도의 추가 금지 조치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공매도는 기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포함 350개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이 공매도 허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공매도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후 주식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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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공매도 재개, 시장 신뢰 확보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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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개월 반 만에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 코스피가 17일 전 거래일 보다 19.37포인트(0.75%) 오른 2610.42로 거래를 마감하며 석 달 반 만에 2610선을 회복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2617.80) 이후 약 3개월 반 만의 최고치다. 코스닥 지수 역시 12.16포인트(1.61%) 상승한 768.48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예고로 인해 현대차(-3.01%), 기아(-0.74%) 등 자동차주가 하락했다. 반면 삼성SDI(2.81%) 등 이차전지주는 강세를 보였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8원 내린 1441.7원을 기록하며 소폭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코스피, 장 초반 상승 후 2610선 안착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4.94포인트(0.19%) 오른 2595.99에서 출발한 후 점진적으로 상승 폭을 확대했다. 장중 한때 2594.77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오후 들어 반등하며 2610선을 돌파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미국 경제지표 개선과 반도체·이차전지 업종의 강세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발 관세 우려⋯자동차 업종 약세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자동차 업종이 타격을 받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현대차(-3.01%), 기아(-0.74%), 현대모비스(-1.60%) 등 자동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관세 예고가 단기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장이 점진적으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 저항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이차전지 업종 강세⋯삼성전자 보합 이날 삼성전자는 56,000원에 보합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0.95%), 한미반도체(0.40%) 등 반도체주는 소폭 상승했다. 이차전지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이며 LG에너지솔루션(0.14%), POSCO홀딩스(1.21%), 삼성SDI(2.81%)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방산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8.26% 상승하며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으며, 반면 HD현대중공업(-2.39%)은 약세를 나타냈다.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에 8.68% 급락 신풍제약은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369억 원 규모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에 급락했다. 이날 신풍제약 주가는 8.68% 하락한 9,39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9,090원까지 하락해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장 전 대표가 2021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이 실패할 것을 사전에 알고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해외 성장 기대감에 92만원 돌파⋯역대 최고가 삼양식품은 해외 수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 한때 92만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종가는 전장 대비 1.61% 오른 886,000원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3,442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불닭 브랜드의 인기가 확대되며 해외 수요가 급증한 것이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박찬솔 SK증권 연구원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해외 수요가 여전히 높고, 올해 밀양 2공장 가동 이후 수출 비중이 더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마진 개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이엘케이, 일본 AI 의료기기 인허가 소식에 급등 제이엘케이는 코스닥에서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뇌졸중 AI 솔루션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급등했다. 이날 제이엘케이는 6.40% 오른 9,14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한때 8.85% 상승한 9,35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해당 AI 솔루션은 비조영 CT 영상을 기반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보조 진단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향후 일본 시장 확대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제이엘케이 관계자는 "AI 솔루션 인허가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일본 내 의료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원/달러 환율은 17일 미국 소매판매 부진 이후 뚜렷해진 달러 약세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8원 내린 1441.7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 내린 1441.0원으로 출발해 종일 비슷한 수준을 맴돌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의 1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0.9% 줄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0.2%)보다 큰 폭의 감소였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다소 높아졌고, 달러가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미국 소매판매 부진에 106.561까지 하락했다가 현재 106.738로 소폭 반등한 상태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50.33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오후 3시30분 기준가(945.81원)보다 4.52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33% 하락한 151.71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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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개월 반 만에 2610선 회복…트럼프발 관세 우려 속 자동차주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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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90선 안착…삼성생명 상승, 조선주 급락
- 14일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며 2,59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8포인트(0.31%) 오른 2,591.05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7.04포인트(0.94%) 상승한 756.32를 기록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4.0원 내린 1,443.5원으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도입을 발표했으나, 4월 적용 예정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7.33%)이 삼성화재(6.56%) 자회사 편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삼성물산(4.93%)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련주가 상승했다. 반면, 최근 급등했던 HD현대중공업(-8.61%) 등 조선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름테라퓨틱이 상장 첫날 9% 상승한 2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코스피, 강세 유지하며 2,590선 마감⋯삼성그룹株 상승, 조선주 급락 14일 코스피가 강세 흐름을 보이며 2,590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7.88포인트(0.31%) 오른 2,591.05에 마감했다. 장중 2,6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 폭을 일부 반납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4포인트(0.94%) 상승한 756.32로 장을 마쳤다. 환율 하락·트럼프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 반영 이날 원/달러 환율은 4.0원 내린 1,443.5원으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으나 4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삼성생명·삼성화재 편입 기대감⋯금융·방산주 상승 삼성생명(7.33%)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6.56%)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4.93%)을 포함한 삼성그룹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리스크 해소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외에도 삼성전자(0.36%), 삼성바이오로직스(0.08%), 한화에어로스페이스(3.29%), 현대모비스(2.67%), 메리츠금융지주(3.16%) 등이 상승 마감했다. SK하이닉스(0.72%), 한미반도체(0.80%), KB금융(0.38%), 한화오션(0.52%) 등은 상승했지만, 서울반도체(-0.68%), LG에너지솔루션(-1.40%), 현대차(-1.20%), 신한지주(-0.21%) 등은 하락했다. 조선주, 차익실현 매물에 급락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조선주들은 이날 급락했다. HD현대중공업(-8.61%), HD한국조선해양(-4.65%), HD현대미포(-3.69%), 삼성중공업(-5.22%)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분석했다. LIG넥스원, 실적 호조에도 하락⋯방산주 조정 LIG넥스원은 전 거래일 대비 1.74% 하락한 28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회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조2,771억 원으로 42.0% 늘었고, 순이익은 2,176억 원으로 24.4% 증가했다. 특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6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9% 증가했고, 매출과 순이익도 각각 1조1,686억 원(71.8%↑), 707억 원(41.9%↑)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LIG넥스원은 대함유도탄 방어 유도탄 ‘해궁’, 중어뢰-II ‘범상어’, 차세대 디지털 무전기 ‘TMMR’ 등 방산 제품의 양산 확대가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가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와 시장 전반적인 방산주 조정 흐름 속에 하락 마감했다. 오름테라퓨틱, 코스닥 상장 첫날 9% 상승⋯공모가 대비 강세 제약사 오름테라퓨틱이 코스닥 상장 첫날 9% 상승한 21,800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오름테라퓨틱은 공모가(2만 원) 대비 49.75% 급등한 29,95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 폭을 반납하며 마무리됐다. 오름테라퓨틱은 차세대 항암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으로, 지난해 11월 한 차례 상장 절차를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공모가를 낮춘 후 다시 상장 절차를 밟아 이번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시장에서는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의 금리 정책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바이오 종목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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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590선 안착…삼성생명 상승, 조선주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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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7일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애프터마켓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 운영 중 투자 관련 주요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가 즉시 중지된다. 거래 정지는 한국거래소(KRX)의 공시 확인 후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넥스트레이드는 SOR(자동주문전송시스템·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선택하도록 하고, 증권사에는 최선집행의무를 부여한다. 본격 출범 후 4주간 거래 종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800여 개 종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경쟁 본격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기존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운영되며,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요 투자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애프터마켓 도입⋯거래 정지 조치로 투자자 보호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시장이 마감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을 도입한다. 이 시간 동안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보도되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즉시 중지된다. 거래 재개 여부는 한국거래소(KRX)의 공시 확인 후 결정된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애프터마켓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거래소에서 매매 정지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악재가 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주식 시장과 차별화된 점으로, 야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에 '최선집행의무' 부여⋯투자자 이익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체결하도록 하는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Obligation)'를 증권사에 부여한다. 증권사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중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배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Smart Order Routing)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선집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이에 대한 이행 기록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1개월 내에 제공해야 한다. 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프리마켓·애프터마켓 도입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 프리마켓은 오전 8시~8시 50분, △정규 시장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동시 운영), △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8시(넥스트레이드 운영)까지 운영한다. 즉, 넥스트레이드 운영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은 하루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야간 거래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 후 4주간 거래 종목 확대⋯800여 개 종목으로 운영 넥스트레이드는 초기 거래 종목을 약 10개 내외로 시작해, 출범 후 4주간 매주 거래 종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약 800여 개 종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거래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장가 및 지정가 외에도 새로운 주문 방식이 추가된다. △ 중간가호가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된다. △ 스톱지정가호가는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실행한다. 이러한 주문 방식은 투자자들의 주문 전략을 다양화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수수료⋯경쟁 체제 본격화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되고, 주식 거래 시장에서 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권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출범을 약 한 달 앞두고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본부장은 "운용사 단에서의 점검은 인프라 구축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슈가 아니며, 현재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법적·제도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출범을 준비 중이다.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증시 변화 전망⋯투자자 유의해야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국내 주식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완화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된다. 특히,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인해 기업 공시 이후의 시장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대체거래소 도입 초기에는 유동성이 낮아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증권사별 최선집행기준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은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증권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초기에는 거래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점차 시장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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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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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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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 미술품,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조각 투자가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법적 테두리 밖에서 이뤄지던 조각 투자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초 자산을 신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익 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의 조각 투자 유동화 플랫폼이 제도화된다. 조각 투자 증권을 발행·판매하려는 사업자는 10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 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 임박⋯ETF·ETN 거래 시장 '지각변동' 예고 한편, 다음 달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가 허용된다. ATS를 통한 계열 증권사 인수 증권 매수도 가능해지면서 증권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대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차 거래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일반 투자자 대상 10억 원, 전문 투자자 대상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 및 시장 활성화 기대 조각 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투자자 신뢰를 높여 투자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에 시달렸던 조각 투자 플랫폼은 이번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체거래소(ATS) 도입, 기존 거래소 시장과 경쟁 심화 대체거래소(ATS)의 출범은 기존 증권사 중심의 거래 시장에 경쟁을 심화시키고, 투자자들에게 더 다양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TS를 통한 ETF·ETN 직접 거래 허용은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을 높여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모주 시장 투명성 강화 및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기대 기업공개(IPO) 및 우회 상장 규제 강화는 공모주 시장의 불건전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 대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금품 수령을 금지하고, 우회 상장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모주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조각 투자, 대체거래소, 증권 대차 거래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조각 투자 시장이 제도권에 안착하면서 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ATS의 도입이 기존 거래소 시장과 어떤 경쟁 구도를 형성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ETF·ETN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증권 대차 거래 자동화는 유동성 확대와 거래 편의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국내 금융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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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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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각 투자, 제도권 편입…대체거래소, ETF·ETN 거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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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 작년 아파트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R114는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2,063만 원, 평균 매매시세는 1,918만 원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를 145만 원 앞질렀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역전한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4,820만 원으로 매매가(4,300만 원)보다 520만 원 높았으며,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의 역전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이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15년 만에 분양가·매매가 역전⋯서울, 시세 초과 분양가 6년 만에 재등장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평균 매매가격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2,063만 원으로, 평균 매매가격(1,918만 원)보다 145만 원 높았다. 이는 분양가가 매매가를 앞선 이례적인 상황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이다. 서울, 6년 만에 분양가가 시세 초과 특히 서울은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820만 원으로 매매가격(4,300만 원)을 520만 원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분양가가 매매가를 다시 추월한 사례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시세보다 약 5,000만 원, 서울은 약 1억 7,000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금리 인상 등이 분양가 상승 원인 분양가가 매매가를 넘어서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된 영향이 크다.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해 조달 금리가 상승했고,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도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은 2019년 분양가 규제가 심화되면서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으나, 이후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0년에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1,012만 원 낮았고, 2021년 1,455만 원, 2022년 643만 원 차이를 기록하며 격차가 줄어들다 2023년 역전된 것이다. 지역별 분양가-매매가 차이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가장 컸다. 지난해 제주도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3.3㎡당 1,245만 원 높았으며, 울산(1,096만 원), 부산(954만 원), 광주(953만 원), 경북(858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R114는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2023년 3월과 9월 기본형 건축비가 각각 3.1%, 3.3% 인상됐다. 이 같은 추세는 민간택지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수입 건축 자재와 물류비가 상승 중"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승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아파트 분양가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조달 비용 및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분양가가 오히려 매매가를 앞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들은 분양가와 매매가를 꼼꼼히 비교하며 주택 구매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정부의 규제와 시장 환경 변화가 맞물려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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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년 만에 분양가 매매가 추월…서울은 1억7000만 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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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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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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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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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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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6일 개최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3.00%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3연속 금리 인하 시 심화될 수 있는 환율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작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6연속 인하를 단행했던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와 마찬가지로 경기 둔화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특히 작년 말 발생한 계엄·탄핵 사태는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통위는 이러한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신중한 태도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 불안정이다. 작년 11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물가 상승 및 시장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후 12월 계엄 선포와 맞물려 급등세를 보이며 연말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80원을 돌파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새해 들어서도 국내 탄핵 정국 장기화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강달러 전망으로 1450~147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어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통위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9%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9월 전망치(3.4%)보다 0.5%p 높아진 것으로,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50%p이다. 만약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했다면 금리 차이는 1.75%p로 확대되어 환율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통위는 1월보다는 2월 이후 금리 인하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4분기 성장률 속보치, 12월 이후 계엄·탄핵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소비 증가율, 추경 편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회복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만큼 가계 소비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상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금리 정책도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며,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동결이 지속될지 아니면 추가 조정이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 향후 금통위는 경제 지표 및 대외 변수를 면밀히 주시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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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동결…환율 불안정 및 미국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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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 지난해 말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와 은행 대출 문턱 상승 영향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8000억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로는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2조 3000억 원 늘었으나, 증가세는 둔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 대출 관리 강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앞으로 금융 여건 완화로 대출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 대출은 한 달간 11조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가계대출 감소, 수도권 주택거래 둔화와 대출 규제 영향 2024년 12월 은행권 가게대출이 9개월만에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원으로 한 달 전보다 4000억 원 줄었다. 이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은행권의 대출 관리 강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잔액 902조 5000억 원)은 8000억 원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237조 4000억 원)은 1조 1000억 원 감소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월(5조 원) 대비 크게 축소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3000억 원 증가했고, 상호금융이 그 중 2조 2000억 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 증가 둔화, 정책 효과 반영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가계대출 증가 둔화 배경으로 정부의 건전성 강화 정책과 은행들의 대출 관리 강화 조치를 꼽았다. 한은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했고, 이는 가계대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금융 여건 완화로 주택 거래와 대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예컨대 가산금리 인하가 주택담보대출의 재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업 대출, 연말 감소세 확대 기업 대출도 12월 한 달 동안 11조 5000억 원 감소하며 2016년 12월(-15조 ,000억 원)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은 4조 3000억 원, 중소기업 대출은 7조 1000억 원 줄었다. 특히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한은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함께 은행들이 연말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면서 기업 대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수신, 예금과 펀드 간 자금 이동 활발 예금은행의 수신(예금) 잔액은 12월 한 달간 16조 5000억 원 늘어 2434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와 상여금 유입 등으로 43조 5000억 원 증가했지만, 정기예금은 자금 조달 유인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인출 영향으로 21조 원 줄었다. 자산운용사 수신도 23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28조 7000억 원 급감했으며, 채권형 펀드에서도 8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 반면 주식형 펀드와 기타 펀드에는 각각 5조 3000억 원, 9조 2000억 원이 유입되며 자금 이동 양상을 보였다. 향후 가계대출과 기업 대출은 연초 상여금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금융 여건 완화와 함께 주택 거래 회복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대출 증가세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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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9개월 만에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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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 한국 금융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금융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계 수장이 참석해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F4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신 신년사를 대독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충당금 확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조정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 "건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금 공급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금융권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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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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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위험 요소들의 진행 양상과 이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철저히 검토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유례없이 정치·경제적 북활실성이 증대됐으며, 새해에는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지표간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될 금리 인하 관련 통화 정책을 내비쳤다. 정치적 안정이 급선무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충격이 더해지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신뢰도 하락과 국정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관점을 우선시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향후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적 절차와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경제 안정 차원에서 지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제 구조 개혁 필요성 촉구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전망하면서도 과도하게 확산된 위기 의식을 경계했다. 그는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으나, 하락 위험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률이기는 하나, 현재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 1.8%(국제통화기금 2024년 10월 발표 기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신산업 개발 지연, 기업 가치 상승(밸류업) 노력 부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까지 하락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40년대 후반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손자병법의 '근심을 이로움으로 바꾼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 그리고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서양 격언처럼 해야 할 일부터 차분히 실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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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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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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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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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7)] '그림자 금융' 사모 신용, 폭풍 성장의 그림자…위험 대출 급증에 규제 회피 논란
- 월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공개적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인 '사모 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급성장하며 위험성이 큰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금융계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비규제 대출의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루 아울 캐피탈(Blue Owl Capital)을 비롯한 사모 신용 회사들은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지만, 전통 은행들이 직면하는 규제와 공시 의무를 피하고 있다. 블루 아울은 2015년 골드만삭스 출신 더그 오스트로버, 크레이그 패커, 마크 립슐츠가 공동 설립한 회사로, 현재 2350억 달러(약 340조 7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높은 부채를 지닌 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 대출이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와 같은 장기 시장 침체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다이먼 CEO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사모 신용 시장이 은행 시스템 밖에서 너무 커져 차기 금융 위기를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또한 사모 신용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모 신용 시장의 불투명성과 레버리지 확대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골드만삭스와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사모 신용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며,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저금리 환경 속에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사모 신용 붐, '제2의 서브프라임' 되나⋯규제 사각지대 속 위험 자산 급증 지난 10년 동안 월가에서 사모 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급성장하며 금융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블루 아울 캐피탈을 필두로 한 사모 신용 회사들은 대형 은행들이 피하는 고위험 기업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의 급성장이 향후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루 아울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 더그 오스트로버는 초기부터 사모 신용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오스트로버는 2015년 그리니치의 퍼트남 레스토랑에서 크레이그 패커와 마크 립슐츠를 설득하며 "이 시장에서 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빠른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 사람은 120억 달러(약 17조 4000억 원)의 초기 자금을 모았고, 이후 블루 아울은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현재 2350억 달러 이상(약 340조 7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금융 회사로 성장했다. 블루 아울은 사모 신용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 규제 부재와 리스크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이러한 시장의 급성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는 "사모 신용 시장이 규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기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이 이를 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먼 CEO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1년 블루 아울은 사모펀드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에 17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를 대출해 플루럴사이트를 인수하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인수 후 주요 고객들이 플루럴사이트의 서비스에 실망해 이탈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블루 아울은 비스타의 지분을 인수해 플루럴사이트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이 거래에서 블루 아울은 약 8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사례는 사모 신용 시장의 대출이 개별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브프라임 위기 재현 가능성은? 현재 사모 신용 시장에서 제공되는 대출 금리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은행들은 위험성이 높은 차주들에게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제공했고,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은 붕괴 위기를 맞았다.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 에드 알트만은 "현재 사모 신용 시장에서도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 신용 회사들은 이 시장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블루 아울의 공동 창립자 마크 립슐츠는 "우리는 과거 은행들이 하던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금자가 없고, 장기 투자자들이 있어 단기 자금 회수 압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금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사모 신용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이 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는 사모 신용 시장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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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7)] '그림자 금융' 사모 신용, 폭풍 성장의 그림자…위험 대출 급증에 규제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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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환율 쇼크, 코스피 2,400선 무너뜨리다
- 27일 코스피가 환율 급등에 맥없이 무너졌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90포인트(1.02%) 하락한 2,404.77에 마감했다. 오전에는 10.21포인트(0.42%) 내린 2,419.46으로 출발했으나, 환율 급등 여파로 낙폭을 키우며 장중 2,388.33까지 추락했다. 오후 들어 환율이 1,460원대로 소폭 하락하면서 낙폭을 다소 만회하는 듯했으나, 결국 2,4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코스닥도 9.67포인트(1.43%) 내린 665.97에 장을 마쳤다. 증권업계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576억 원, 기관은 1,299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개인만 2,526억 원을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편,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미중 기술 경쟁 격화 조짐 속에 급등세를 보였다. 코위버는 17.52% 상승했으며, 아이씨티케이와 케이씨에스도 각각 15.73%, 10.72% 상승 마감했다. 반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기 반응에 급락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스튜디오는 각각 29.96%, 29.84% 폭락하며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증시는 6개월 연속 하락 위기에 놓였다. 27일 종가 기준 코스피가 2,455.91을 넘지 못하면 금융위기 이후 최장 하락 기록을 세우게 된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 경기 부진과 정치 불안이라는 이중고 속에 16년 만에 최악의 세밑을 맞이하고 있다. [미니해설] 환율 급등에 투자 심리 위축...정치 불안·경기 둔화 우려 겹쳐 27일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이 붕괴된 것은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영향이 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의 최고치로, 시장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맞물려 환율 급등을 유발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경계하며 '셀 코리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달러 강세, 한국 정치 불확실성, 장중 결제 수요 및 숏커버 물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환율 상승세가 심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하루 만에 '팔자' 전환...6개월 연속 하락 그림자 오후 들어 환율이 1,460원대로 하락하면서 코스피도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듯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증시는 약세 흐름을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576억 원을 순매도하며 하루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이는 최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하던 코스피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하락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환율 안정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코스피 반등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격화 속에 상승세를 보였다. 코위버는 17.52%, 아이씨티케이는 15.73%, 케이씨에스는 10.72% 상승했다. 이는 미국의 양자 기술 규제와 중국의 양자컴퓨터 개발 가속화 소식, 그리고 중국과학기술대 연구진이 최근 공개한 양자컴퓨터 프로세서 '쭈충즈 3.0'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기 반응으로 급락세를 나타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아티스트스튜디오는 각각 29.96%, 29.84% 하락하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테마주 투자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알리바바와 신세계의 합작법인 출범 소식에 11.58% 급등했다. 반면 이마트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8.34% 하락했다. NH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은 "합작법인을 통한 물동량 증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 수익성 악화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증시 하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환율 상승, 국내외 정치적 불안, 기업 실적 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환율 안정 여부와 외국인 매도세 진정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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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환율 쇼크, 코스피 2,400선 무너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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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6)]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비상'⋯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종가가 1,464.80원에 마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대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27일 장중 한때 1,470.00원까지 치솟아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말 외환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환율은 주간거래에서 1,455.2원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1,466.0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 장중 고가를 기록했다.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20원 급등한 1,46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주간실업지표가 나오자 1470원까지 치솟은 뒤 다소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전망 상향 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국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특히 연말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해진 점이 환율 급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단기적 요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 문정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500원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화 조치와 함께, 금리 및 재정 정책을 활용하여 경기 둔화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니해설] '고삐 풀린 환율'⋯원화 약세, 왜? 그리고 어떤 영향 미칠까? 26일 원/달러 환율이 1,464.8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미국의 통화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美 금리 인상+정치 불안=환율 폭풍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 상향 조정이다. 연준은 2025년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달러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달러인덱스가 108선을 유지하고 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 연구위원은 "연준이 내년 정책금리 인하를 두 차례로 제한할 경우,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해 원화를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또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정치적 혼란은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특히,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탄핵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달러 매수세가 강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기업 '웃고' 서민 경제 '울고'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내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내수 시장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서정훈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내수 침체와 기업들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일부 수출 기업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 1,500원 넘으면 위기⋯정부 개입 시급"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 상승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율, '양날의 검'⋯정부 역할 중요 환율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라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율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율 1,500원 돌파는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에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환율 급등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국내 정치 불안이라는 '이중 악재'가 겹친 결과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원화 매도세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정, 경제 성장 둔화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환율 안정화 조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 정치 불안정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27일 오전 2시 46분께 달러/엔 환율은 158.050엔, 유로/달러 환율은 1.0405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CHN)은 7.3077위안이었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26.70원에 거래됐고, 위안/원 환율은 200.3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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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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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6)]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비상'⋯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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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정치 뇌관에 휘청이는 코스피…환율 1465원 뚫고 금융위기 후 최고
- 2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85포인트(0.44%) 하락한 2429.67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4.47포인트(0.66%) 내린 675.64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5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이날 시장은 상승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낙폭을 키웠다. 표결은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HD현대중공업은 9.56%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조선 업종 강세는 인도와 미국의 협력 요청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화오션(4.86%), 삼성중공업(2.11%) 등 조선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초전도체 테마주 신성델타테크가 19.31% 급등하며 눈길을 끌었다. 반면 에코프로(-4.55%), 엔켐(-6.17%) 등은 하락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탄핵 정국' 코스피 덮치나⋯고환율·정치 리스크 이중고 26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하며 금융 시장이 정치 리스크와 환율 급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85포인트(0.44%) 내린 2429.67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4.47포인트(0.66%) 하락한 675.64를 기록했다. 정치 불확실성, 시장 흔들다 이날 시장은 강세로 출발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발표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해 오후 들어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27일 예정된 가운데, 시장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탄핵 정국이 지속될 경우 환율이 1500원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내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업, 글로벌 협력 '순풍' 하락장 속에서도 조선주는 강세를 이어갔다. HD현대중공업은 9.56%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업 육성 협력을 논의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미국에 이어 인도까지 한국 조선업에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조선업계의 호재가 지속되고 있다"며 "긍정적 모멘텀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최근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주가 상승률 24.43%를 기록했다. 고환율, 금융시장 압박 가중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5원을 기록했다. 이는 8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달러 가치가 급등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국투자증권 강경태 연구원은 "미국이 추진 중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은 한국 조선업에 수혜를 안겨줄 수 있다"며 "미국 조선소와의 협력이 강화될 경우 신규 선박 수주 및 인센티브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전도체 테마' 신성델타테크 급등 코스닥에서는 신성델타테크가 19.31% 급등하며 시가총액 8위에 올랐다. 이는 초전도체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에코프로(-4.55%), 엔켐(-6.17%) 등 코스닥 시총 상위주 대부분은 하락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352억원, 193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1600억원을 순매수하며 하락세를 방어했다. 금융 시장은 당분간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전망이다. 특히 27일 예정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에 따라 금융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연구원은 "정치 리스크 해소 여부에 따라 금융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과 환율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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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정치 뇌관에 휘청이는 코스피…환율 1465원 뚫고 금융위기 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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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경제 '부채 시한폭탄' 째깍째깍⋯핌코 "위험 관리 나서"
- 미국 경제 성장 이면에 도사린 '부채 버블'이 곧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루치르 샤르마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기고를 통해 "미국 경제 성장과 기업 수익이 정부 지출과 기술 기업의 고평가에 기인한 착시 현상"이라며 "경쟁 심화 속에서 초정상 수익은 결국 정상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샤르마 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공공 부채는 GDP의 100%에 육박하며, 부채 이자 비용이 연간 1조 달러에 달해 국방비를 초과한다. 그는 "미국은 경제 성장 1달러를 추가로 얻기 위해 2달러의 부채를 새로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시장에서 더 높은 금리가 요구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곧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과 기업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채권 투자 기업 핌코는 급증하는 부채에 대한 우려로 장기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 월가의 일부 낙관론자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강조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샤르마 회장은 "버블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만,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며 "2025년은 미국 경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니해설] 째깍거리는 '부채 시한폭탄'⋯미국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할까? 미국 경제가 '부채 버블'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루치르 샤르마 회장은 미국 경제 성장이 인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영웅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듯, 미국의 약점은 정부 부채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고 지적했다. 고평가된 기술주, 막대한 정부 지출⋯불안정한 성장의 그림자 샤르마 회장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정부 지출과 기술 기업의 막대한 가치 평가로 인해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를 지탱하는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초정상 수익은 경쟁 속에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그의 말처럼, 현재의 성장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공공 부채는 이미 GDP의 100%를 넘어섰으며, 이 비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부채 수준이 글로벌 위기 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샤르마 회장은 이를 두고 "경제 성장과 수익은 경기 사이클의 이 단계에서 기록된 가장 큰 적자 지출 덕분에 인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비를 넘어선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지속적인 부채 증가가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핌코는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는 등 장기 채권 시장에서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는 높은 생산성과 혁신, 기축 통화 달러의 위상 등 견고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샤르마 회장의 경고처럼, 과도한 부채 의존은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고금리 환경은 부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도한 부채는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기축 통화국으로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이 위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경제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부채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정 지출 효율화, 생산성 향상, 혁신 촉진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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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경제 '부채 시한폭탄' 째깍째깍⋯핌코 "위험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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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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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