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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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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 투자 환급액 7년간 1조 원 넘어…올해부터 제도 폐지

지난해 국세청이 해외 투자 펀드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이 2,134억 원으로,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환급액은 연평균 17.1% 증가했으며,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했다. 한편, 올해부터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의 환급은 폐지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대한 홍보 부족과 절세계좌 투자자들의 불만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해설] 해외 투자 펀드 환급액 2천억 원 돌파⋯절세계좌 투자자 '불만' 지난해 국세청이 간접투자회사(펀드, 투자신탁 등)에 환급해준 외국납부세액 규모가 2,1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635억 원) 대비 30.52% 증가한 수준으로, 최근 7년간 연평균 17.1%의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07억 원에 불과했던 환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을 돌파했다. 최근 7년간 누적 환급액은 1조 431억원에 이른다. 특히 2020년(1,195억 원)과 지난해 두 차례 30% 이상 급증한 것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한 시기였으며, 지난해 역시 국내 증시를 떠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국세청 환급 제도 변화⋯절세계좌 투자자들 불만 올해부터 국세청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제도는 폐지됐다. 이는 2022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절세계좌(연금저축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 투자 펀드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의 환급은 일반계좌와 절세계좌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절세계좌에서도 만기·수령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국내 원천징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연평균 17.1%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증가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국세청의 연간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는 5년 뒤엔 연간 5000억원대에 이르고 9년 후인 2034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었다. 기재부-금융투자업계 의견 충돌 지난해 금융투자업계는 전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계좌 등에 적용할 수 없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고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정부는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배당소득세의 14%까지 환급해줬다. 하지만 투자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 35%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9~11%를 국고로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즉, 연금계좌 보유자가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정부가 국세로 벌충해주는 모양새였다. 또 연기금과 공제회 등 면세법인은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기존 방식에서는 이들 역시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투자자들 "국가가 사다리 걷어찼다" 투자자들은 제도 변경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터무니없이 바꾼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사전 홍보 없이 시행되면서 투자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배당 위주로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묶여버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이 확정되고 올해 시행이 예고됐음에도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정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절세계좌를 독려해놓고, 정작 투자자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자 갑자기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광현 의원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임광현 의원은 "외국 배당소득세에 대한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개선은 필요했다"면서도 "문제는 정부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행 준비도 미흡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세계좌 투자자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환급 폐지는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금융/증권
2025-02-17 10:14:00
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경제
2025-02-14 13:50:00
한국 1인당 GDP 2년 연속 증가…올해 3만7천달러 전망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계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024년 경상성장률을 5.9%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계산됐으며, 이를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정치(3만6천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3만2859달러)과 대만(3만3234달러)을 웃돈다. 올해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한국 1인당 GDP 3만6천달러 돌파⋯올해 3만7천달러 전망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6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와 국제기구 분석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앞선 수치다.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1인당 GDP는 3만7천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1인당 GDP 3만6천달러⋯경제 확장세 지속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GDP는 전년보다 454달러(1.28%) 증가한 3만6024달러로 추산된다. 이 같은 수치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2024년 경상성장률(5.9%)을 기반으로 역산한 결과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GDP는 2542조8596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과 총인구(5175만1065명)로 나눈 값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2024년 한국 1인당 GDP 추정치(3만6132달러)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기준에서 일본은 3만2859달러, 대만은 3만3234달러로 분석됐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일본과 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 이후 GDP 회복세⋯환율이 변수 한국의 1인당 GDP는 2016년 3만달러를 넘어선 후 2018년 3만5359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3만3503달러까지 하락했다. 이후 2021년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수출 호조로 3만7503달러까지 반등했지만, 2022년에는 3만4810달러로 다시 감소했다. 2023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2023년 2.18%에서 2024년 1.28%로 둔화됐다. 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1인당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다.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1,363.98원)은 전년 대비 58.57원 올랐다. 만약 환율이 2023년 수준(1,305.41원)이었다면 2024년 1인당 GDP는 3만7641달러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1인당 GDP 3만7천달러 돌파 전망 올해 경제가 정부 전망대로 성장한다면 1인당 GDP는 3만70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3.8%로 예상했다. 이를 지난해 경상GDP에 적용하고, 환율이 작년과 동일한 수준(1,363.98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 1인당 GDP는 3만7441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과 환율 변동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경제
2025-02-02 10:45:00
한국 경제, 지난해 4분기 성장률 0.1%…'성장 쇼크'

한국 경제가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부진과 비상계엄 사태 등의 악재로 성장률 0.1%를 기록하며 ‘성장 쇼크’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기존 전망치(2.2%)를 밑돌았다. 지난해 성장률은 1분기 1.3%로 양호했으나, 2분기 -0.2%, 3분기 0.1%에 이어 4분기에도 0.1%로 부진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에 그쳤고, 건설투자는 -2.7%로 감소 전환했다. 한국은행은 고물가와 금리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악화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다음 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니 해설] 한국 경제, 4분기 성장률 0.1%로 '쇼크'⋯올해도 저성장 우려 한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 건설경기 악화와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성장률 0.1%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애초 전망치(2.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4분기 성장률 '성장 쇼크'로 평가 한은의 분기별 성장률 기록을 보면, 지난해 1분기에는 1.3%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으나, 2분기 -0.2%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3분기와 4분기 모두 0.1%에 그치며 부진을 이어갔다. 특히 4분기는 기존 전망치인 0.5%를 크게 밑돌아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1%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2.7%로 감소 전환하며 경제 성장을 저해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 악화의 연쇄작용 한은은 지난해 4분기 경제 부진의 원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소비와 투자가 악화한 것이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간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건설경기 부진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지난해 4분기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 건설의 전반적 감소로 3.2% 줄었다. 이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와 주택 매매 둔화, 건설업계 인건비 및 공사원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3년 성장 전망, 1.6~1.7%로 하향 가능성 한은은 다음 달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9%)보다 낮춘 1.6~1.7%로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 국장은 “4분기 예상치와 실제 실적의 격차는 정치적 요인 외에도 내수 및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한 탓”이라며, 이번 성장률 저하가 예측 실패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 수주와 공사 실적 감소, 민간소비 둔화 등을 4분기 성장률 저하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이승한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은 “정국 불안과 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민간소비 둔화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이 관건 향후 경제 회복의 핵심은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에 달려 있다. 정부는 건설 부문의 추가 지원책과 소비 진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국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소비 회복의 핵심 변수로는 고물가와 고금리 부담 완화가 꼽힌다. 한은은 지난해 말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 안정이 내수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불안이 이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저성장 국면에서의 경제 전략 필요 한국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에 턱걸이하며 올해와 내년에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성장률이 2%를 밑도는 상황에서 내수 및 수출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경제 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적 안정과 함께 소비와 투자의 균형 있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1-23 13:02:00
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자리는 줄고 소비 심리는 잔뜩 위축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이나 줄었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용 둔화 진단까지 추가하며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니해설] 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 끼얹나⋯고용·내수 '빨간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은 줄고, 소비 심리는 위축됐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3년 10개월 만의 감소세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만 7000명, 15만 7000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고,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률은 61.4%로 0.3%p 하락했다.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도 62.4에서 53.7로 곤두박질쳤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해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도 내수 부진에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1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5.4% 증가했고, 승용차 내수 판매량(6.7%)과 온라인 매출액(12.0%)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소비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전체 소비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의 부정적 경기 진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 연구원은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또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 경제
2025-01-17 12:05:00
당정, 8일 고위 협의회 개최…민생 안정·트럼프 행정부 대응 논의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최근 금융시장 동향, 산업통상 현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대책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고교 무상교육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 여력이 있지만 국가 재정은 부족해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새롭게 통과된 관련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 규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와 부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당도 이와 관련해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원내대표와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정치 상황이 미래세대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5-01-06 13:15:00
금융 수장들, 새해 '금융 안정' 강조⋯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총력

한국 금융 정책을 이끄는 주요 인사들이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금융 안정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업계 수장이 참석해 새해 경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F4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으며,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대신 신년사를 대독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년사에서 "국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 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금융권에 충당금 확충 및 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 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입수되는 데이터에 따라 금리 조정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에 "건전성 및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자금 공급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 능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금융권은 대내외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2025-01-03 14:34:00
[신년사]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 유연하게 대처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위험 요소들의 진행 양상과 이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철저히 검토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유례없이 정치·경제적 북활실성이 증대됐으며, 새해에는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지표간 충돌이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 진행될 금리 인하 관련 통화 정책을 내비쳤다. 정치적 안정이 급선무 또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국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충격이 더해지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엇갈릴 수 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외 신뢰도 하락과 국정 운영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관점을 우선시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향후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적 절차와는 별개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을 경제 안정 차원에서 지지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경제 구조 개혁 필요성 촉구 이 총재는 올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전망하면서도 과도하게 확산된 위기 의식을 경계했다. 그는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내다봤으나, 하락 위험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낮은 성장률이기는 하나, 현재 잠재성장률 2%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26개국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 1.8%(국제통화기금 2024년 10월 발표 기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이 총재는 신산업 개발 지연, 기업 가치 상승(밸류업) 노력 부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결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까지 하락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40년대 후반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올해 우리 앞에 놓인 여건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손자병법의 '근심을 이로움으로 바꾼다'는 이환위리(以患爲利), 그리고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서양 격언처럼 해야 할 일부터 차분히 실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5-01-02 10:21:00
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농산물 가격 14년 만에 최고치

올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으로 상승해 지난해보다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작황 부진과 여름철 폭염·폭우 영향으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은 크게 올랐다. 연간 농산물 물가는 10.4% 상승해 2010년(13.5%)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지난해보다 2.3%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0.5%)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여전히 물가안정 목표치(2.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는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3.6%)까지 고물가 기조가 지속됐다. 과일과 채소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귤(46.2%), 사과(30.2%), 배(71.9%), 배추(25.0%) 등 주요 농산물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보다 9.8% 상승해 2010년(2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선과실 물가 상승률은 17.1%로, 2004년(24.3%)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았다. 반면 석유류 가격은 1.1% 하락해 지난해(-11.1%)보다 낙폭이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둔화되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비스(2.2%)와 전기·가스·수도(3.5%) 등 기타 부문에서의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7%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반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상승했다.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올해 월별 물가는 2∼3월 3%대를 기록한 후 4월부터 2%대로 내려왔다. 이후 상승세가 둔화해 9월(1.6%)부터는 1%대를 유지했지만, 12월에는 고환율 영향으로 2%대에 근접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1.0% 상승해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농산물 가격도 출하 부족으로 2.6% 올라 전월(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는 환율 상승, 전년도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으로 인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여파로 2.0%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앞으로 석유류 가격 동향, 환율, 농·축·수산물의 날씨 영향 등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물가, 환율 등으로 상승 전망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 흐름은 이달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 상승과 지난해 1월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 성수품 수요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안팎으로 전망된다"며 "환율이 석유류 가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른 품목에는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반영된다"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다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제공,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등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근원물가 안정세 등을 반영해 올해(2.3%)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
2024-12-31 09:32:00
[증시 레이더] 코스피, 2024년 마지막 날 2,400선 무너져…'검은 연말'

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하락 마감하며 2,400선을 내주고 '검은 연말'을 맞았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된 가운데 지수는 종가 기준 2,399.49로 마감했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8포인트(0.22%) 하락한 수치다. 이날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한때 2,429.7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팔자' 전환으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다. 올해 1월 2일 2,669.81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1년 동안 약 300포인트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AK홀딩스가 12.12% 급락했고, 제주항공도 8.65% 하락했다.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등 다른 항공사들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3.14% 상승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에어부산은 보잉기가 아닌 에어버스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사주 1,000억 원어치 매입 결정 소식에 3.94%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12.22포인트(1.83%) 상승한 678.19로 거래를 마쳤다. 헬스케어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5%, 엔켐은 10%대 급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5원으로 마감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연말 환율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휘청', 2,400선 붕괴…외국인·정치 불안 '이중 악재' 2024년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2,400선을 지키지 못하고 2,399.49로 마감했다. 장중 2,429.75까지 올랐으나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결국 하락 전환했다. 1년 동안 약 300포인트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코스피 하락에 일조했다. 외국인 매도세에 AK홀딩스·제주항공 '직격탄'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외국인의 매도세였다. 장 막판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장중 '팔자'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은 1,22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이 554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AK홀딩스(-12.12%)와 제주항공(-8.65%)의 급락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참사 발생으로 항공주 전반에 매도세가 몰렸다. 대한항공(-3%), 티웨이항공(-3.23%), 진에어(-2.83%)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참사와 관련 없는 에어버스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3.14% 상승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항공기 기종까지 고려한 투자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주항공의 지주사 AK홀딩스의 급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지분 50.3%를 보유한 AK홀딩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지주사의 주가는 자회사의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K홀딩스의 주가 하락은 제주항공의 향후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 1,472.5원 마감…외환위기 후 최악 수준 원·달러 환율은 1,472.5원으로 마감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연말 환율을 기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로 인한 정국 불안이 환율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의 환율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경우 1,480원대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정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자본 유출을 야기하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쏠림 현상이 과도해질 경우 추가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는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셀트리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선방'…2025년 증시 전망은? 반면 셀트리온은 자사주 1,000억 원어치 매입 결정에 3.94% 상승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 전략으로 평가되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15%)와 엔켐(10%)이 급등하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헬스케어와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에도 외국인 매도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 흐름이 증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인 요인들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 금융/증권
2024-12-30 16:06:00
[파이낸셜 워치(58)] 원화가치 어디까지 추락하나?⋯달러당 1500원 시간문제

원화가치가 내란사태 충격과 강달러 여파에 급락해 이제 내년초에는 1500원을 넘어서 1600원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이후 다시 최대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원화가치는 지난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486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날종가보다 1.5%(21.9원) 내렸으며 지난 3일 내란사태전 주간거래 종가(1402.9원)보다는 5.97%(83.8원) 급락한 것이다. 환율이 1480원대 후반까지 뛴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5년 9개월(2009년 3월 16일 장중 고가 기준 1488.0원)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종가는 외환당국의 달러 매도 개입이 있어 달러매수를 자제하면서 1467원대로 거래를 마쳤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국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히 내란사태를 종식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1500원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원화가치 하락의 주요요인으로는 ‘글로벌 달러강세’가 자리잡고 있다. 올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주요 10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가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7.4% 상승, 2015년 9%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21년과 2022년 각각 4.8%, 6.2% 상승했지만 작년 2.7%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올해 다시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가 유지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 위협이 달러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가에선 내년 달러화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지금의 달러 강세는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관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돼 중기적으로 달러화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비상업적인 투기적 거래자들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달러 강세에 대한 베팅을 늘렸고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달러화 강세에 베팅한 계약 규모가 현재 약 282억 달러로 지난 5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폭보다 훨씬 크다. 원화 가치 절하 폭은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일본 엔화(-5.23%) 다음으로 가장 컸다. 금융권에 따르면 12월 한 달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절하율(-5.03%)은 같은 기간 유로(-1.48%), 파운드(-1.29%), 스위스프랑(-2.42%), 호주달러(-4.72%), 캐나다달러(-2.88%), 역외 위안(-0.70%), 대만달러(-0.93%)보다 훨씬 컸다. 원화 절하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다. 달러지수는 12월 3일 106.36에서 27일 108.00으로 1.54% 오르는 데 그쳤으나 27일 야간 거래 종가까지 원화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폭은 4.8%에 이른다. 원화가치 급락을 가져온 시발점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다. 1402.9원에 주간거래를 마친 원화는 야간거래에서 한때 1442원까지 폭락했다.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면서 1425원으로 떨어졌고 다음날 주간거래에선 1410.1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열린 9일 시장에서 한차례 더 폭등세를 연출했다. 장중 1438원까지 올랐고 143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후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소폭 하락에 그쳤다. 환율 급등의 세번째 계기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 공포를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한 일이다. 이날 환율이 장중 1470원까지 뛰어올랐다.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통과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외환시장에선 여전히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27일 외환시장 분석가들이 낸 시황보고서를 보면 환율 불안 원인으로 한결같이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국내 정치 불안을 꼽고 있다.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열쇠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가진 최상목 권한대행이 쥐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4%의 환율 변동은 통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 원/달러 환율의 1500원 도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DI는 당장 달러 강세보다는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이 원화 약세를 견인해 환율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적인 환율 변동선을 3∼4%로 본다면 환율은 큰 충격이 없다고 해도 지난 27일 장중 1480원을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1420원에서 1539원 수준에서 등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상황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원달러 환율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고 환율 1500원대가 아닌 1600원대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가 올 수 있다"면서 "정치 공백이 길어지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는 만큼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면 탄핵 국면을 하루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2024-12-30 07:13:00
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 경제
2024-12-19 14:57:00
최상목 부총리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정책 추진⋯내년 673조 예산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은 18일,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정책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함께 진행한 외신간담회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되고 있으며, 수습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국내 정치적 상황과 미국 신정부 풀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헌법 체게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당국의 우선 과제로는 대외 신인도 제고를 꼽으며,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한국 경제 설명회를 통해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외교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 형태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 673조 원을 새해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 및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과거에도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나, 헌법 체계와 경제 시스템, 비상 대응 체계가 작동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해 회복력을 보여왔다"며, "이번에도 이러한 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한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12-18 11:31:00
코스피·코스닥, '블랙먼데이' 공포…정치 불확실성에 2%대 급락

9일 한국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이라는 이중 악재에 휘청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연저점을 기록하는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8% 하락한 2,360.58에, 코스닥은 5.19% 폭락한 627.01로 마감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채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1bp 내린 연 2.579%로 2.5%대로 다시 내려왔다. 10년물은 2.677%로 6.7b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가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채권 시장의 상대적 안정세가 이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탄핵 정국' 쇼크⋯흔들리는 금융시장, 어디로? 탄핵 정국의 장기화와 환율 급등은 9일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연저점을 기록하며 급락한 반면,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며 상대적 안정세를 보였다. iM증권 김명실 연구원은 "정치적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도 약세 재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국채 금리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분간 채권 시장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블랙먼데이' 재현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8,898억 원과 3,015억 원이 순매도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1.29%), LG에너지솔루션(-0.77%), 셀트리온(-2.78%) 등 주요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고, 방산 및 여행주도 하락했다. 반면 SK하이닉스(1.08%)와 현대모비스(2.53%)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으며, 미디어주 iMBC와 YTN은 탄핵 정국 관련 뉴스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37원으로 급등하며 약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정부의 개입 의지가 강하지만, 정치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고채 금리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채권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1bp 하락한 2.579%로 2.5%대를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날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4,113계약 순매수하며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반면 10년 선물은 325계약 순매도되며 일부 장기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됐다. 김명실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초 재정 확대 우려와 외국인 이탈 압력이 채권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장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단기적 안정 속에서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문가 "정치 리스크 해소 없이는 변동성 지속" 증시와 채권 시장의 향후 방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보이더라도 근본적인 정치 리스크 해소 없이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은 숨죽이며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금융/증권
2024-12-09 15:57:00
한은 총재, 환율 안정 전망⋯"추가 충격 변수"

금융당국 수장이 비상 계엄 사태로 급등한 환율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일 "계엄 사태가 당연히 부정적 뉴스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으로 약간 오른 상태지만, 이후 새 쇼크(충격)가 없다면 천천히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사태 이후 환율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했다. 이번 사태가 경제 전망이나 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 총재는 "선제적 금리 인하는 경제 전망이 바뀌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새로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제 전망을 바꿀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경제의 신인도에 관해 "다른 주요국처럼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문제나 재정 등 관련 정책 방향 차이로 정부가 붕괴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순수하게 정치적 이유에 따라 계엄이 일어났다"며 "이처럼 (한국은) 경제 펀더멘털, 경제 성장 모멘트(동인·동력)가 있고, 이것들이 정치적 이유하고 분리돼있는 만큼 신인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해외의 충격이 더 큰 것 같다"며 "국내에선 국내 정치 상황을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이라도 하는데, 해외에선 정말 쇼크가 온 것이라 제 전화기, 이메일로 정말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왔다"고 해외 반응을 전했다. 최상목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5일 "경제팀은 어느 때보다 높은 집중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는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경제팀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 강화 등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계획된 행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또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문제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제
2024-12-05 13:05:00
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한국은행은 4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상적인 정례 RP 매입과 더불어 비정례 RP 매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RP 매매 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P 매매 대상 기관 역시 국내 은행, 외국은행 지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 경로를 다변화했다. 한국은행은 비정례 RP 매입 외에도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환율 급변동에 대한 안정화 조치 시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현재 외화 유동성 지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종우 부총재보는 "금융시장은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안정적이며,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한국은행은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를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12-04 13:03:00
금융당국 "증시 포함, 금융·외환시장 정상 가동"

한국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감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는 이날 오전 7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 폭을 줄였고, 국내 은행의 외화 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고 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며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개최된 심야 F4 회의에서도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비트코인 원화마켓 가격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충격을 받았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등이 잇따르며 안정을 되찾았다. 바상계엄령 선포 전에 1,402원이던 달러-원 환율은 선포 직후 1,410원대로 오른 후 1420원, 1430원, 1440원으로 급등한 뒤 장중 최고 1442.00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장중 고점인 1,444.2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는 약 2시간 반 후 해제됐다.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의 '비상게엄 해제 요구' 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은 일부 해소됐다. 변동성이 크기로 악명높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30% 이상 폭락해 8800만원대로 밀린 뒤 1억1000만원 수준으로 회복한 후 4일 1시께 1억3000만원대로 올라섰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로 원화가치가 4일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10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3원 오른 1,406.2원에 거래되고 있다. 오전 9시 1,418.1원으로 출발했던 환율은 빠르게 낙폭을 줄였으나 오전 9시 31분 현재 1,412.60원에 거래 중이었다.
- 경제
2024-12-04 08:55:00
11월 소비자물가 1.5% 상승…석 달 연속 1%대 안정세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 9월 이후 3개월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40(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이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1.6%) 이후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세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3% 큰 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데 기여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로는 2.4% 상승했다. 반면, 채소류 가격은 여름철 이상 고온 현상의 여파로 10.4% 상승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p) 끌어올렸다.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이다. 그중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다만 기상 여건 개선과 출하량 확대 등으로 상승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던 영향이 11월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1.0% 상승, 과실류는 하락세 전환 특히 농·축·수산물 가격은 1.0%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08%p 끌어올렸다. 채소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사과'로 불렸던 사과를 포함한 과실류 가격이 8.6% 하락 전환한 것이 영향이 컸다. 석유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끌어내렸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2.4% 상승했다. 통계청은 국제유가 가격은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아⋯정부, 물가 안정 노력 지속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외식을 포함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2.9% 올라 전체 물가를 0.97%p 끌어올렸다. 신선식품 지수는 0.4% 상승해 2022년 3월(-2.1%) 이후 32개월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4.40으로 2020년(100)보다 14% 이상 올랐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이 누적돼 물가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물가는 아직 높을 것"이라며 "고물가 추세가 둔화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12-03 13:02:00
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지난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던 산업생산은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광공업 생산, 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 부진...건설업, 16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 감소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 및 화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6.3% 감소했으나, 반도체 생산이 8.4% 증가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지수는 168.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에 가장 긴 감소세로, 건설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비스업 생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의 증가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9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내수 소비와 직결되는 도소매업의 부진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164만 6천 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백일해 유행, 겨울 프로스포츠 개막, 은행 영업실적 개선 등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소비·투자 동반 부진...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 '시급'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는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 판매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투자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9.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건설수주 역시 건축(-22.9%)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실질임금 상승, 금리 인하 효과 기대"...민생 회복 정책 강화 의지 정부는 실질임금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올해 2분기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기준금리 인하 등은 소매판매에 희망적인 부분"이라며 "실질임금은 1·2분기 뒤에, 대출금리는 3·4분기 뒤에 소매판매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여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 지표, 엇갈린 신호... 현재는 '답보', 미래는 '불안'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주식 시장의 약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세"라며 "설비투자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수와 민생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11-29 13:02:00
[파이낸셜 워치(44)]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 현실화에 엔저 재가속화 양상

엔저가 또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14일(현지시간) 또다시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6.11엔까지 하락하며 약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뉴욕시장 종가(달러당 155.53엔)보다 0.4% 떨어진 달러당 156.08엔에 거래됐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3일 0.46% 오른 106.51을 기록했다. 달러가치는 다른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1.0547달러로 1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스위스프랑도 3개월반만에,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달러도 3개월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로 달러 매수, 엔화 매도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는 '트리플 레드'가 현실화하자 일본 엔화 약세도 재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화당이 미국 경제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장기 금리를 올렸고 미일간 금리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달러 매수, 엔화 매도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54엔대 초반까지 밀리며 엔화 강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자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10월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르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선 미국 금리 인하 기대보다 미국 재정 우려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배녹번 글로벌 외환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최근 엔화 매도는 투기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화, 160엔대까지 상승 전망 엔화가치는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서면서 기술적인 고점은 최근 최저치였던 160엔대까지 치고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달러강세는 광범위한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외환당국의 엔매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높지 않다. 외환 전문가들은 "일본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리소나 홀딩스 선임전략가 이구치 케이이치(井口慶一)는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이 '트리플 레드'를 확보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투기세력는 물론 장기투자성향의 투자자도 자산배분 재검토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외환당국 구두개입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10원을 넘어서자 14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1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 구두 개입은 중동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낙폭을 줄이다가 상승 반전해 1407.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 포커스온
2024-11-14 15: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