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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무역마찰 등 영향 유럽경제 침체 경고
- 국제통화기금(IMF)은 성장둔화, 투자부진,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럽경제는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IMF는 19일(현지시간) 유럽경제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IMF는 보고서에서 유럽에서 무역마찰과 수요침체가 경제활기를 꺾고 있으며 리스크는 명백히 하락세로 치우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실업률이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성장률은 올해 0.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유로존 생산성 회복을 위해 유럽연합(EU)의 단일시장 강화를 단호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국경에 따른 분단이 이노베이션(혁신)과 기업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이같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로존에 존재하는 장벽에 의해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재화에 대해 44%, 서비스에 대해 110%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규제의 통일, 자본시장 개혁, 노동력의 유동성 촉진 등을 통해 이같은 장벽이 해소된다면 10년간 유로존의 역내 총생산(GDP)을 3% 끌어올리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 IMF는 방위와 고령화, 기후변동대책 등 분야에서 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투자를 확대해야하지만 채무가 많은 회원국들에게는 엄격한 재정재건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예산을 50% 확대해야한다라고 제언했다. IMF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사업환경이 악화할 리스크가 있다면서 이는 은행의 재무제표를 무겁게 짓누를 가능성도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유럽의 은행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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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IMF, 무역마찰 등 영향 유럽경제 침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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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전세 4건 중 1건은 역전세⋯강서·금천구 타격 커
- 올해 들어 서울에서 체결된 빌라 전세 거래 4건 중 1건이 '역전세'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7547건 중 24.6%(1,857건)가 전세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낮아진 역전세로 조사됐다. 역전세 평균 보증금 차이는 423만원이었으며, 자치구 중 강서구가 평균 497만원 하락으로 가장 컸다. 역전세 비중도 강서구가 54%로 최다였으며, 금천(45%), 구로(43%) 등이 뒤를 이었다. 전세가가 오른 지역은 성동(4.8%), 용산(4.6%) 등이었다. [미니해설] 서울 빌라 전세 4건 중 1건 ‘역전세’…강서구 보증금 500만원 급락 서울 빌라 전세 시장에서 역전세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거래된 전세 계약 4건 중 1건은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낮아진 역전세 거래로 확인됐다. 특히 강서구와 금천구 등 서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보증금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5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 중 동일 주소지·면적에서 이뤄진 총 7,54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4.6%인 1,857건이 역전세 거래로 분류됐다. 역전세는 신규 전세계약 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 전반의 전세가격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 부담이 커지고 세입자 역시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올해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역전세 거래의 평균 보증금 하락폭은 423만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평균 497만원으로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강서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1억9044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억8548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어 금천구는 436만원(-2.2%), 구로구 269만원(-1.6%), 강북구 225만원(-1.4%), 도봉구 208만원(-1.2%), 양천구 146만원(-0.8%)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들 6개 자치구 외에 나머지 19개 자치구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오히려 상승했다. 보증금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성동구로, 평균 4.8% 상승했다. 이어 용산(4.6%), 송파·종로(3.1%), 마포(2.9%)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이는 대체로 직주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이거나 신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된 곳이다. 역전세 거래 비중에서도 강서구가 54%로 가장 높아, 절반 이상의 거래가 이전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45%), 구로(43%), 도봉(42%), 양천(39%), 은평(33%), 강북(32%) 등도 역전세 비중이 높았다. 반면 역전세 비율이 낮은 지역은 광진·서초(각 18%), 마포(16%), 성동·송파(각 15%), 용산(7%) 등 6곳으로 조사됐다. 주거 선호도가 높고 전세 수요가 안정적인 지역에서는 역전세 발생률이 낮은 셈이다.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역전세 거래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46%)보다는 21.4%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4건 중 1건 수준에 달해 시장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방 관계자는 “올해 역전세 거래 비율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절반 이상이 역전세”라며 “전세 시장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지역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정체되고, 금리 부담으로 월세 선호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깡통전세 우려까지 겹치면서 역전세는 향후에도 일정 부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외곽과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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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전세 4건 중 1건은 역전세⋯강서·금천구 타격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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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가공식품·주거비·외식비 등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과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필수재 중심 생활물가의 누적 상승률은 19.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이에 농식품부는 TF를 구성해 계란·배추 등 품목별 수급대책과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식품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생활물가 19.1%↑…정부, 계란·배추·외식품목 중심 대책 본격화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등한 가공식품과 외식비, 수도권 집값 상승 등은 취약계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상반기 일부 가공식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이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수요압력 둔화 등으로 인해 하반기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모두 1%대 후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은 "높아진 물가 수준이 가계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상승은 취약계층의 체감물가를 크게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는 지역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켜 생활비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팬데믹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의 생활물가는 누적 19.1% 상승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9%)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최근 생활물가 흐름과 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필수재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국제 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 물가 수준을 100으로 볼 때, 한국의 식료품·의류·주거비는 각각 156, 161, 123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 EIU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일·채소·육류 가격은 OECD 평균의 1.5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하고, 계란·배추·가공식품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계 사육 기간을 84주에서 87주로 연장하고, 사료 개선 등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기존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고, 일부 대형마트 납품 단가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 계란 관련 시설 투자 예산 144억원도 추경에 반영한다. 농식품부는 계란 산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육 면적 확대 조치에 대해 "현행 기준은 7년 유예 중이며, 이는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닭고기의 경우, 브라질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수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수입하고, 브라질 내 청정지역의 수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닭고기 공급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추 수급 안정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배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4000t 규모의 사전 수매 계약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을 확보했다. 작황 변동에 대비해 예비묘 250만 주도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 비축 물량을 2만3000t까지 늘려 추석 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여름배추 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고, 병해충 방제를 위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협의해 가격 인상 품목과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할인 행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식품 원가 상승을 고려해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식품 원료 4종의 할당관세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외식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 배달앱 소비 쿠폰을 지원해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식품기업에 대한 국산 농산물 구매 자금 200억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높아진 물가 수준과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구조적 문제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급 여력 확충,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보호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며, 수급 불균형 품목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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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19.1% 급등⋯한은 "체감물가 부담 여전, 구조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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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전기차 공장서 2년간 3명 사망⋯美 평균보다 사망률 3배
-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전기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지난 2023년 1월 수직 공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명의 건설노동자가 현장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현지매체 AJC닷컴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공장은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해 짓고 있는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경제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미국 건설 산업의 평균 사망률은 연간 노동자 1만 명당 약 1명 수준이다. 그러나 현대차 HMGMA의 경우, 상시 2000~80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가운데 약 2년 반 만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소 15건 이상의 중대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2건은 응급 헬기 후송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다. 지난 3월, HL-GA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유 선복(Sunbok You) 씨는 지게차에 치여 10피트(약 3m) 이상 끌려가며 허리에서 상반신이 절단되는 참변을 당했다. 이어 5월 20일에는 또 다른 작업자인 앨런 코왈스키(Allen Kowalski)가 빗물이 고인 자재를 처리하던 중 금속 구조물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사고는 작업장의 안전 관리 체계와 공정 속도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버지니아텍 건설학교장인 브라이언 클라이너 교수는 "이 정도 수준의 잦은 사망 사고는 공사현장의 안전 문화가 미흡하다는 증거"라며 "총괄 시공사나 하청사 모두 안전 기준을 현장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이번 사고들에 대해 전사 차원의 안전 점검과 절차 검토, 안전 거버넌스 위원회 구성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 운영책임자(COO)는 사고 직후 조지아 공장을 방문해 타운홀 미팅을 열고 "어떤 공정에서도 안전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은 지금까지 해당 공장에 대해 13건의 안전 위반 조사를 벌였고, 이 중 5건에서 법 위반이 확인돼 총 14만 4294달러(약 1억9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특히, 2023년 철골공 빅터 감보아(Victor Gamboa)의 추락 사망 사건에서는 부실한 보호 장비 착용이 확인되었고, 고용된 하청사 '이스턴 컨스트럭터스'는 반복된 사망 사고 이력으로 인해 OSHA의 '중대 위반 사업자 명단'에 등록됐다. 건설이 급속도로 진행된 점도 사고 발생 배경으로 지적된다. 현대차는 착공 후 20개월 만에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진 일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기 단축이 때로는 작업장 안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보스턴의 웬트워스 공과대학 아프신 푸르목타리안 교수는 "고소 작업, 지게차 접근, 자재 낙하 등은 기초적인 안전 교육으로 예방 가능한 사고 유형"이라며 "하청사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안전이 희생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감보아 사망 사고 이후 안전 심사를 강화하고, 사고가 반복된 하청사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안전 문화의 개선 없이는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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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전기차 공장서 2년간 3명 사망⋯美 평균보다 사망률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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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체투자 '구멍'⋯건설공제회 간부, 해외펀드 리베이트 수수 적발
-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이 해외 펀드 투자 후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약 2억6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차명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파면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및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다. [미니해설] 공제회 대체투자, 리베이트·차명거래·부실관리 '총체적 부실'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간부가 해외 펀드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뒤 억대 리베이트를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 감사에서는 주요 공제회의 대체투자 전반에 걸쳐 내부통제 부재, 이해상충, 불투명한 자산평가 관행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A 본부장은 2019년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국 브로커를 통해 리베이트 약 20만 유로(한화 약 2억6천만 원)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자금은 A씨가 차명으로 설립한 유령회사로 송금됐다. 이 회사는 실제 직원도, 컨설팅 실적도 없이 명목상 존재했으며, 이후 A씨는 해당 법인을 통해 허위 미술품 계약을 체결한 뒤, 처남과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로 약 2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2년에는 부하 직원에게 펀드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을 위해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허위 출자확인서를 발급하게 하고, 법인 인감까지 부정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수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약 7억 4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좌에는 모친,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전원이 동원됐다. 건설공제회는 A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A씨 외에도 또 다른 직원 B씨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B 전 과장은 2021년 대학 동창이자 동업관계인 펀드 운용사 직원의 제안으로 외국 전기차 회사 펀드에 20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 축소 및 철회를 결정한 뒤에도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강행해 166억 원(전체 투자액의 83.1%)의 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다수 공제회의 대체투자 심의 및 사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건설공제회·교직원공제회·소방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위험요인이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지 않은 채 투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공우이엔씨는 수익에 비해 과도한 보증 의무를 부담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지만, 본회는 이를 방관하거나 은폐했다. 또한 경찰공제회 등 7개 공제회 소속 328명 중 154명이 2021~2023년 사이 7만2000건에 달하는 주식 매입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비상장사의 주식을 임직원이 차명 매입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다. 공제회들이 평가한 대체투자 자산의 65.5%만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예외 규정도 임의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방안 마련, △ 공정가치 평가 자산 확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통제 강화, △ 자회사 사업 리스크에 대한 본회 책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제회는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다. 각 주무부처의 감독 또한 전문성과 권한에 한계가 있어 통제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회원의 복리 증진과 상호부조라는 목적에 걸맞지 않게, 일부 공제회가 공공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관리 소홀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설공제회 등 9개 공제회에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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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대체투자 '구멍'⋯건설공제회 간부, 해외펀드 리베이트 수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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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 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신설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해 저가 소포당 2유로(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2유로(약 3만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가 약 46억개, 일일 평균 1200만개꼴로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91％는 중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집행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 추진 구상을 담은 통신문(Communication·정책문서)을 발표했다. 통신문에는 세관 부문과 관련,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명시됐었다. 이후 회원국과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2유로선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통신문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세 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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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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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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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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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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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해킹당해-최대 4억 달러 피해
-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해킹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인베이스가 사이버공격으로 고객정보가 도난당해 피해액이 최대 4억 달러(약 55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지난 11일 정체불명의 상대로부터 특정 고객 계좌에 관한 정보와 내부 데이터를 입수했다고 협박하는 e메일을 받았다. 코인베이스는 해킹당한 정보가 고객 이름, 우편 및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용자의 사회보장번호(SNS) 마지막 네 자리라고 밝혔다. 또 가려진 은행 계좌 번호와 일부 은행 식별 정보, 운전면허증 및 여권과 같은 고객의 정부 발행 신분증도 가져갔다. 도난당한 데이터에는 계정 잔액 데이터와 거래 내역도 포함됐다. 코인베이스는 내부 문서를 포함한 일부 회사 데이터도 도난당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코인베이스는 패스워드 혹은 로그인 인증코드는 도난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커집단에 송금한 고객에게는 금액을 변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커집단은 돈을 주고 코인베이스의 직원과 거래업체로부터 협력자를 확보해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코인베이스는 이들 직원을 이미 해고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해커집단으로부터 요구받은 2000만 달러(약 279억 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대신 해커집단에 관한 정보제공에 2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코인베이스는 또한 이같은 사이버공격 방지를 위해 미국에 새로운 서포터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한 소식통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이용객 수와 자금세탁 대책으로서의 고객 본인 확인절차와 은행 비밀법 준수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고객 본인 확인과 은행비밀법 준수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복구 및 고객 보상과 관련된 비용으로 약 1억8000만 달러(약 2517억원)에서 4억 달러(5585억 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킹 사건이 전해진 이날 뉴욕 증시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는 전날보다 7.20% 하락 마감했다. 이번 사건은 코인베이스가 미 증시 벤치마크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S&P 5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발생했다. S&P500 지수를 운영하는 S&P 다우존스 인디시즈는 코인베이스가 오는 19일부터 S&P 500지수에 편입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지난 13일 코인베이스 주가는 24% 폭등했다. 한편 코인베이스가 과거 공시 자료에서 사용자 수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 미 SEC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 조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2021년 상장 당시 "1억 명 이상의 인증 사용자(verified users)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SEC는 이 숫자가 부풀려진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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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해킹당해-최대 4억 달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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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법무법인 정의의 이철우 변호사는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타 통신사로의 위약금 없는 이동 및 신속한 유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KT의 98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에도 유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으나 소비자원은 이를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사건에 대해 소비자원은 약 80만 명에게 총 219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어,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 변호사는 "개별 소송을 넘어 전체 소비자를 포괄하는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고, 사태 초기 대응과 보상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SKT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수천억 손실을 이유로 위약금 면제를 회피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었으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SKT는 여전히 기업 중심 논리에 갇혀있다"며 "보상은 피해자 입증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법적 해석을 참고해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안의 파장이 매우 커서 결정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최 회장이 사과 회견에서 "국방 문제로 인식해야 할 상황"이라 언급한 것을 두고, "마치 국가 안보 문제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SKT의 전적인 귀책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도 요구됐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SKT의 책임이 크지만, 기업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100% 위약금 면제가 적절한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사태의 처리 방향이 향후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보상 체계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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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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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석유대기업 쉘, 실적부진 BP 인수 검토
- 영국의 석유 대기업인 쉘이 영국의 또 다른 '오일 메이저' 브리티시페트로리엄(BP)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인수가 현실화된다면 석유산업 역사상 최대 인수합병(M&A)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쉘이 자문사들과 함께 BP의 인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BP 인수와 관련해 실행 가능성과 인수 타당성 등을 자문사들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논의는 초기 단계로 추후 검토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거래의 최종 성사 여부에는 BP 주가와 유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블룸버그는 "쉘의 최종 결정은 BP 주가가 계속 하락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부 소식통은 쉘이 BP측으로부터 접근과 다른 석유회사가 매수제안에 나설 것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으며 이번 준비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쉘이 대형합병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과 소규모 매수를 우선하는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다른 대형 에너지기업도 BP에 대한 매수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쉘측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까지 반복해 말해왔듯이 실적과 규율, 업무의 간소화에 계속 집행하는 것으로 쉘의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BP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과거 양사는 규모와 글로벌 영향이 거의 같은 경쟁관계에 있었지만 최근 수년간 각각 다른 길을 걷고 있다. BP는 2020년 탈탄소 전략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부진한 실적에 고전해왔다. 이 과정에서 BP와 쉘의 시가총액은 두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런던증시에서 쉘 주가는 최근 1년간 약 13% 하락했으며 현재 시가총액은 1440억 파운드로 평가된다. BP주가는 최근 1년내에 약 30% 하락해 시가총액이 560억 파운드로 추락했다. 주가를 끌어올릴 계획이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 하락추세도 겹친 때문이다. BP는 장기적인 실적부진에 어려움에 처해있다. 미국 최대 규모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옷 자산운용사는 BP의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BP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와엘 사완 쉘 최고경영자(CEO)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BP 인수설에 대해 "우리는 항상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쉘과 BP의 통합이 실현된다면 글로벌 석유업체 사상최대급의 매수가 되며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돼 왔던 영국 에너지 대기업간 합병이 현실화하게 된다. 로이터통신은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엑손모빌이나 셰브론 등 미국 거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인수 규모를 고려할 때 거래가 규제 당국의 감독을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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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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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석유대기업 쉘, 실적부진 BP 인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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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 미국 텍사스 법원이 삼성 오스틴 반도체(Samsung Austin Semiconductor LLC)에 2022년 발생한 유해 폐수 유출 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텍사스 트래비스 카운티 제345 민사지방법원의 잰 소이퍼 판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이같이 판결했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 등 외신에 따르면 소이퍼 판사는 삼성이 주(州) 조사관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텍사스 공공 기록법상 '환경 감사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명령했다. 앞서 삼성은 해당 보고서에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비공개를 주장했다. 소이퍼 판사는 이날 심리를 마치며 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매우 근소한 차이의 판결(a close case)"이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3년간 이어진 정보 공개 관련 논쟁이 끝났다. 2900톤 폐수 유출…하천 생태계 파괴 이 사건은 2021년 9월 말부터 2022년 1월 사이 공장 바닥 아래 집수정(sump)이 파손돼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산성 공정 폐수 약 76만 3000갤런(약 2900톤)이 유출돼 인근 연못과 해리스 브랜치 크릭(Harris Branch Creek) 지류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 유출된 폐수의 수소이온농도(pH)는 1.91에서 5.98 사이로 강한 산성을 띠었다. 이 사고로 해당 지류의 수생 생물이 거의 전멸하는 심각한 피해가 났으며, 생태계 복구에는 여러 해가 걸릴 전망이다. 이후에도 폭우와 장비 손상 같은 문제 때문에 추가 폐수와 빗물이 유출돼, 모두 900만 갤런 넘는 오염수가 주변 생태계로 흘러들었다. 당국 제재 예고 속 삼성 '복원·소통 노력'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는 조사 뒤 "무단 방류가 수생태계에 직접 피해를 줬으며 이 사실이 문서로도 기록됐다"고 밝혔다. TCEQ는 삼성에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사고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벌금을 포함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내비쳤다. 삼성은 문제의 원인이 된 설비를 수리했으며, 감시 체계(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된 지류를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시 당국과 TCEQ는 사고 이후 꾸준히 수질을 감시했으며, 현재 해당 지역의 pH 같은 수질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보고서 공개 명령은 대형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환경 사고 대응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알권리 보장 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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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텍사스 법원,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 '유해폐수 보고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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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 전 세계가 지난해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4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펠탑 4만 개 무게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회용 생수병부터 샴푸 용기, 의류 섬유, PVC 배관, 포장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플라스틱 제품이 바다와 강, 도심, 사막과 빙하 등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을 오염시키고 있다. 4월 30일(현지시간)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인체에 축적돼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까지 가속화하는 복합 재난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은 이에 대응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협약을 추진 중이며, 올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역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핵심 의제로 삼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원시장국 엘리사 톤다 국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환경 위협 중 하나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인류와 지구의 건강은 물론, 수조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회까지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NEP는 오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올해 환경의 날은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 차단'과 '제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핵심 주제로 내세운다. 플라스틱 오염, 왜 문제인가? 플라스틱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재료다. 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부터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1950년대 이후 92억 톤 이상이 생산됐다. 그러나 그중 약 70억 톤은 폐기물로 전환됐으며, 재활용률은 고작 9%에 불과하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다. 생수병, 포장재, 테이크아웃 용기, 포장용 완충재 등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제품들이 폐기 시스템을 압도하고, 폐 플라스틱은 더 작은 조각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자연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이제 지구 어디서든 발견된다. 해양은 물론, 사막, 도시 도로변, 농지, 남극과 북극의 빙하, 심지어 에베레스트산 정상과 심해저 마리아나 해구에서도 플라스틱 조각이 검출됐다. 플라스틱 오염이 인간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 플라스틱 오염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생태계 교란이다. 미세 플라스틱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억제해 수중 먹이사슬을 붕괴시키며, 물고기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소화하지 못한 채 굶어 죽는다. 둘째, 마이크로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된다는 점이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간, 고환, 심지어 모유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으며, 생수 한 병에는 평균 24만 개의 마이크로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셋째, 플라스틱 생산 과정 자체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점이다. 2020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만으로는 부족하다…'전 생애 주기 접근'이 해법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다회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여기에 수거·분류·재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도 많다. 더욱이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이후 2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쓰레기 증가 속도는 재활용 시스템의 역량을 초과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디자인-소비-폐기' 전 과정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접근법(lifecycle approach)'이 필요하다.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 △ 재사용 가능한 디자인 확대, △ 지속 가능한 대체 소재 개발, △ 제품 수명 연장, △ 미세플라스틱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 등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적 효과까지 기대된다. UNEP에 따르면 생애주기 접근법을 도입하면 2040년까지 최대 4조5000억 달러(약 6200조 원)의 사회·환경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 현재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자국 법안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오염은 국경을 넘는 문제이기에, 국제 협력이 필수다.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는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5차 회의의 두 번째 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수립하는 데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50년, 연간 플라스틱 폐기물 10억 톤 시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현재의 3배인 연간 1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거나 그대로 자연환경으로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UNEP가 이끄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PlasticPollution)' 캠페인과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은 전 세계 시민과 정부, 기업의 실천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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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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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 연간 4억 톤⋯생태계 파괴·인체 축적·기후 악화 '삼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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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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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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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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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번호판만으로 수백만 대 해킹 위험⋯윤리적 해커 시연
- 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윤리적 해커(화이트햇 해커, White-hat hacker)들이 실험을 통해 차량 번호판 정보만으로 기아차에 원격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커넥티드카 시대에 차량 보안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라요 바예카노(Rayo Vallecano) 축구 클럽의 팬 매체인 우니온라요(UNIONRAYO)에 따르면 윤리적 해커(화이트해커) 샘 커리(Sam Curry)와 니코 리베라(Neiko Rivera)는 기아차의 스마트폰 연동 포털 시스템에서 심각한 보안 허점을 발견했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차량 잠금·해제, 온도 조절, 시동 등 다양한 원격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특정한 인증 절차 없이도 이를 조작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사용자가 차량의 커넥티드 기능을 꺼둔 상태에서도 해킹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두 해커는 "차량 번호판 정보만 알면 해당 차량을 추적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스토킹, 차량 도난, 표적 공격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다. 윤리적 해커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너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모의 해킹이나 다른 취약점을 점검하는 전문적인 보안전문가다. 이들은 공익 또는 학업을 위한 순수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며, 해킹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상한다. 한국에서는 화이트해커라고 불린다. 이번 취약점은 2014년 이후 북미 시장에 판매된 대부분의 기아차 모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보안 경고를 받은 뒤 문제를 수정했으며, 유사한 보안 위협에 대비해 시스템을 전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대가 취약했는지, 취약점이 실제로 악용된 적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선 차량 내 SIM카드를 제거하거나 내부 모뎀을 비활성화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차량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업계에서는 기아차 외에도 유사한 해킹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성을 이유로 확산되고 있는 차량 연결 서비스가 보안 불감증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다. 커리는 "우리가 이 문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누구든 차량 번호판만으로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스마트카' 시대에 걸맞는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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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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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번호판만으로 수백만 대 해킹 위험⋯윤리적 해커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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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절반, 수출입 참여⋯전체 중기 수출의 16% 차지
- 국내 벤처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가 23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3만7,967개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1만7155개로 전체의 45.2%였다. 수출기업은 9936개, 수입기업은 1만4852개였다. 벤처기업의 수출액은 188억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16%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1위,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미니해설] 벤처기업, 절반 이상이 무역 참여…수출액 188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의 16% 차지 국내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4월 23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3만7,967개 중 1만7,155개가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을 보이며 무역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벤처기업의 45.2%에 해당하며, 두 곳 중 한 곳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수출기업은 9,936개, 수입기업은 1만4,852개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의 연간 무역 규모는 305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이 188억 달러, 수입이 117억 달러였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전반적인 무역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4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32억 달러), 베트남(18억 달러), 일본(14억 달러), 홍콩(6억 달러) 순이었다. 이는 한국 벤처기업들이 주력 시장을 북미와 아시아 주요국으로 설정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1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기타 기계류(10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9억 달러) 등이 이었고,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기계가 25억 달러로 수출 1위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 업종이 8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수출 벤처기업은 전체 수출 중소기업 9만5949개 중 10.4%를 차지했으며, 벤처기업의 수출금액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1177억 달러)의 16%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벤처기업이 190만 달러로, 중소기업 평균인 120만 달러보다 약 58%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이 중소기업 내에서도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이 61억 달러로 벤처기업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9억 달러), 베트남(9억 달러), 일본(6억 달러), 대만(4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자 집적회로(6억 달러), 반도체 디바이스(3억 달러) 등 반도체 관련 부품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무역 활동 참여율이 높고 수출 비중도 크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벤처기업들이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무역 피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무역 여건 악화 속에서도 수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인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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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절반, 수출입 참여⋯전체 중기 수출의 1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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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 다음 달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6205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은 8436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9277가구로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35%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성북·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국 최대 단지로 3,804가구가 입주한다. [미니해설] 5월 전국 아파트 1.6만 가구 입주⋯서울 총 841가구 불과 5월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지역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총 1만62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띈다. 광명, 의왕, 화성 등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정되면서 경기도 물량만 8436가구에 달한다. 전국 물량의 52%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무려 22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다. 서울은 총 841가구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대표 단지로는 신림동 '서울대 벤처 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 장위 아트포레(191가구)',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 동문 디이스트(79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3804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주 단지다.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SK뷰'도 2633가구 대단지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 라젠느(862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등도 입주에 돌입한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전달 대비 35% 줄었다.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206가구), 대구(1,058가구), 부산(936가구), 대전(799가구), 전북(704가구), 충북(2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2차(907가구)', '원호자이 더포레(83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209가구)'과 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원주무실(997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은 올해 경기도의 전체 입주 물량이 6만346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광명, 평택, 화성 등지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단지 입주의 결과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제 물건의 급증,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의 둔화,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집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 시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로한 집중 입주 시기의 전세난 우려 해소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 확대, 전세 사기 예방 대응, 중개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꼼꼼한 사전점검과 대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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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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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자동차 관세, 독일 자동차 산업 '최후의 일격' 될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자동차 수입에 대한 새로운 징벌적 관세를 발표하면서 독일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한델스블라트 등 독일 현지 언론들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25%의 특별 관세가 적용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일괄 관세에 더해 EU산 제품에는 20%의 국가별 징벌적 관세가 부과된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매년 약 250억 달러(약 35조 4225억 원) 규모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번 관세는 독일 자동차 업계가 이미 전기차 전환, 중국 제조사와의 경쟁, 내연기관 금지, 수요 부진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긴다. 발표 직후 포르쉐, 메르세데스, BMW 등 주요 제조사들의 주가는 약 5% 하락했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보쉬, 콘티넨탈 등 부품 업체 역시 25% 관세가 적용되어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이번 관세를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에 대한 치명적인 신호"라고 비판하며,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이익 감소뿐 아니라 독일 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관세 발표 전부터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미 위기 상황이었다. 판매 및 시장 점유율 하락, 인력 감축, 대량 해고 위기 등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전기차 전환과 중국 업체의 부상 또한 업계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독일 정부와 EU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며, 무역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 내 소비자와 산업계 역시 수입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관세가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 정책 변화와 시장의 불안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을 다시 한번 후퇴시키며 자동차 제조업체에 관세 면제를 제안했다. 지난 11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한 데 이어, 14일 저녁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광범위한 관세로부터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면제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망을 미국 내 부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부 제조업체를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 계획에 증권거래소의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나타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월요일에 미국 자동차 대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도 DAX에 상장된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식 역시 가격 상승으로 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메르츠은행의 안트예 프레프케 애널리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계속해서 후퇴한다면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신뢰는 파괴되었다"고 강조하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 입장을 철회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머지않은 미래에" 부과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자체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제약 회사들은 아일랜드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며 수입 관세를 통해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 고조 ZDF 플로리안 노이한 경제 전문가는 "관세는 무엇보다도 수출업체에 타격을 입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또한 확실히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관세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지만, 거래되는 상품만으로는 충분한 분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이한 전문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공격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일방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제외했다"고 논평했다. 실제로 2024년에 독일은 미국에 1610억 유로(약 258조 6690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910억 유로(약 146조 228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여 상품 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유럽연합 전체로 보면 약 3340억 유로(약 537조 1087억 원) 상당의 미국 상품을 수입했고, 수출은 5320억 유로(약 855조 514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노이한 전문가는 미국 역시 독일과 유럽에 IT 서비스 등 상품 외적인 수출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하며, 이미 철강 관세에 대응하여 첫 번째 대책 패키지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는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한 독일 자동차 업계에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최후의 일격'이 될 수 있다. 정치적인 해법과 혁신적인 대응이 없다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영향력 약화라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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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자동차 관세, 독일 자동차 산업 '최후의 일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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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5일(현지시간)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성분명 레카네맙)'에 대해 엄격한 조건부로 초기단계의 경증인지장애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의 의약품규제당국은 레켐비의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어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한 특정의 환자집단에 있어서 이 약의 효능이 리스크를 넘어선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레켐비는 EU내에서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는 초기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알츠하이머 치료약과 관련해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지난달 미국 제약대기업 일라이 릴리의 치료약 '도나네맙'을 승인은 연기했다.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도 인지장애(MCI)와 알츠하이머 치매는 현재 유럽 각국의 환자 수가 각각 1520만명과 690만명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7월 2일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도나네맙(Donanemab)'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FDA는 지난해 3월 도나네맙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자문위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로 한 지 약 4개월 만에 도나네맙을 승인한 것. 이에 따라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약은 바이오젠과 일본 협력사 에자이가 내놓은 레켐비에 이어 도나네맙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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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 엄격한 조건부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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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반도체 기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정부, 반도체 소부장 투자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선다. 핵심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와 인프라 투자 확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중심에는 소부장 기업 대상 '투자보조금' 신설이 있다. 이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설비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30~5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최대 200억 원까지 기업당 지원이 가능하며,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0%까지 보조가 가능하다. 정부는 또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3조 원 이상의 반도체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도 기존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하고, 보증 한도도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주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에 시행된다. 클러스터 전력·용수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도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인재 확보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석·박사급 신진 인재들이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직접 조성된다. 정부는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직접 구매해 펩리스(설계 전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기술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국책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중 약 5000억 원을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기업 보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자생력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 미중 통상 불확실성 심화 등 외부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략적 재정 투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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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반도체·이차전지 소부장에 최대 50% 보조금…지중화 비용도 70%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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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율 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응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통상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 한계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고려할 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돌발 변수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의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관세 대응 컨설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규제 완화, 해외 네트워크 강화 등 지원책을 단계별로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관세' 우려 커지자⋯정부, 수출·투자·규제 완화까지 총력 대응 나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수출 중심 산업인 반도체 업계 보호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방침을 밝히며, 반도체에도 품목별 관세 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은 물리적 한계가 있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통상 환경 속에서 돌발 변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 대응 119'와 관세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관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의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산 반도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도입을 추진하고, 중동·동남아 지역에 AI 데이터 센터 수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호 팹 착공을 계기로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에 필요한 추가 재정 지원도 검토한다. 규제 개선도 병행된다.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시 검토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트리니티 팹' 운영 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개발 제품이 양산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 로봇, 방산, 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 검증용 첨단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정부는 팹리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 실행을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과 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미 협의를 지속하고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실효성 있는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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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관세 위협에 반도체 산업 전방위 지원…수출·투자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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