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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로, 새해 첫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를 멈추고 관망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연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7.5원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들썩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도 4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의결문에서는 그동안 유지해 온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삭제됐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밝혀,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뛰는 환율에 기준금리 2.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으면서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은 한층 더 '안정'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하며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었던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새해 첫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뿐 아니라,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 점은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단연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40원대까지 밀렸다가 새해 들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한은으로서도 부담이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3.50~3.75% 수준으로, 한·미 금리차는 이미 상당한 폭으로 벌어져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자극하는 경로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환율 상승이 수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한 한은 입장에서는 섣부른 금리 인하가 물가 기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역시 변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48주 연속 오르며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의결문 변화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금리 인하 이후 줄곧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문구를 완전히 삭제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조정이 아니라, 통화정책 스탠스가 보다 중립적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추가 인하가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한은이 완전히 긴축 쪽으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었던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상향 조정된 점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용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는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한 차례 추가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점친다.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둔화되거나,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과 물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내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한 'K자형 회복' 역시 중요한 변수다. 수출 대기업과 일부 산업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자영업과 취약 계층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각돼 있다.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한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선택지를 꺼내 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한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시간 벌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율, 물가, 자산시장, 성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이다. 이번 동결과 의결문 변화는 그 출발점에 가깝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상반기 내내 유지될 이 관망 기조가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흔들릴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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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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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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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논란에 정부 칼 뽑았다⋯앞삼겹·돈차돌·뒷삼겹으로 세분화
- 정부가 이른바 '비계 삼겹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삼겹살을 지방 함량에 따라 세분화해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우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계란·닭고기 유통 기준을 손질하는 등 축산물 전반의 유통 구조도 대폭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지방량에 따라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으로 구분해 별도 명칭으로 유통하기로 했다. 적정 지방의 앞삼겹, 지방이 많은 돈차돌, 지방이 적은 뒷삼겹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삼겹살 지방 기준도 강화된다. 1+등급 삼겹살의 지방 비율 범위는 기존 22∼42%에서 25∼40%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한우는 사육 기간을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계란 크기 표기도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변경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경매 확대와 가격 비교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유통비 절감과 가격 투명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삼겹살, '앞삼겹·뒷삼겹·돈차돌' 명칭 분리 정부가 삼겹살, 한우, 계란, 닭고기에 이르기까지 축산물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핵심은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 논란과 가격 불신을 해소하고, 생산·유통 단계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소비자 불만이 집중된 '비계 삼겹살' 문제는 이번 대책의 출발점이자 상징적인 과제다. '비계 삼겹' 논란, 명칭 분리로 해결 시도 농식품부는 삼겹살을 하나의 품목으로 묶어 판매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 함량에 따라 앞삼겹·돈차돌·뒷삼겹으로 구분해 유통하기로 했다. 삼겹살 중에서도 흉추 5∼11번 부위인 앞삼겹은 지방과 살코기의 균형이 비교적 좋고, 흉추 12∼14번 사이의 돈차돌은 지방 비중이 가장 높다. 요추 부위에 해당하는 뒷삼겹은 상대적으로 담백한 편이다. 그동안 소비자 불만의 핵심은 '지방이 많은 삼겹살이 동일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점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위별 명칭을 명확히 하면 지방이 많은 부위도 '돈차돌'이라는 독립된 상품으로 인식돼 가격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돌박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예로 들며, 지방 자체를 문제로 삼기보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접근이다. 등급 기준 강화와 생산 단계 관리 삼겹살 1+등급의 지방 비율 기준도 조정된다. 지방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낮춰 극단적인 '떡지방'이 등급 내에 포함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품종·사양·육질을 종합 관리하는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해, 유통 이전 단계부터 품질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돼지 도매시장을 2030년까지 12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매 물량을 늘려 거래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가격 왜곡과 담합 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한우는 '단기 비육', 계란은 '직관적 표시' 한우 부문에서는 사육 기간 단축이 핵심이다. 평균 32개월인 사육 기간을 28개월로 줄이고, 28개월령 이하 도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 사육비 부담을 줄여 가격 안정과 소비 확대를 동시에 노린 전략이다. 단기 비육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과 유전체 분석 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계란은 소비자가 크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꾼다. 왕·특·대·중·소 대신 2XL·XL·L·M·S를 사용하고,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닭고기·온라인 거래까지 손질 닭고기 가격 조사 방식도 변화한다. 그동안 생닭 한 마리 기준이던 가격 조사를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개편해 실제 소비 행태를 반영한다. 소·돼지의 온라인 경매, 계란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해 물류비와 유통비를 낮추고, 가격 비교 앱 '여기고기'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신뢰가 관건 이번 대책은 '품질은 복불복, 가격은 불투명하다'는 소비자 인식을 바꾸겠다는 시도다. 다만 명칭 세분화와 기준 강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통업계와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돈차돌과 같은 새로운 명칭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농식품부는 "정보 제공과 선택권 확대를 통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축산물 유통 구조 개편이 가격 안정과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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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논란에 정부 칼 뽑았다⋯앞삼겹·돈차돌·뒷삼겹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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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G7 등 12개국 소집해 '脫중국 희토류' 압박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 자원 무기화에 맞서 글로벌 동맹국들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전 세계 희토류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주요국들을 워싱턴으로 소집해 탈(脫)중국 공급망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첨단산업 동맹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중동으로까지 확대하며 대중(對中) 포위망을 촘촘히 조이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주요 7개국(G7)과 한국,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멕시코 등 12개국 재무장관 및 각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연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 축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이 일본 기업을 겨냥해 희토류 및 자석 등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금지라는 보복 조치를 단행한 직후 열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았다. 회의에 정통한 미 고위 관리는 “참여국마다 시각차는 있지만 이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정말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자원 안보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방위 산업과 반도체, 재생에너지에 필수적인 구리, 리튬, 코발트, 희토류 정제 시장의 47~87%를 장악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G7 정상들에게 대책 강구를 촉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 압박과 동시에 호주와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 상당의 전략 광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자원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포위 전략은 광물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차관은 11일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에 중동의 오일머니를 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전격 합류한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12일, UAE는 15일에 각각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팍스 실리카는 트럼프 행정부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이를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닌 참여국 기업들이 직접 움직이는 ‘능력의 연합(Coalition of capabilities)’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도-중동-유럽을 잇는 무역·물류 회랑의 현대화 프로젝트까지 논의 중이다. 자원 독점을 무기로 삼는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중심의 확고한 경제안보 블록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Key Insights] 미국의 '탈중국 희토류' 압박과 '팍스 실리카' 동맹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이 철저한 진영 논리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첨단 산업의 안정적 자원 확보라는 실리를 챙길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중국의 노골적인 자원 무기화에 따른 보복 리스크도 동시에 커졌다.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중국 경제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외교·통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한국, G7 등 12개국 회의를 주재하며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동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 직후 열린 이번 회의는 자원 안보의 시급성을 띠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AI·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동맹인 '팍스 실리카'에 중동 카타르와 UAE가 합류하며 세를 불렸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첨단 기술 패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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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G7 등 12개국 소집해 '脫중국 희토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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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경매도 불붙었다⋯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4분기(10~12월) 내내 낙찰가율 100%를 넘기며 감정가보다 비싸게 넘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으로 경매 수요가 급증한 데 이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해지자 규제 대상이 아닌 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97.3%였다.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집값 상승이 경매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매매시장 아파트값과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상승 기대가 클수록 경매 수요가 몰리고 경쟁으로 입찰가를 높게 써내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 유동성 증가,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6·27, 9·7, 10·15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매시장의 낙찰가율도 직전년보다 5.3% 포인트 올랐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2023년 평균 낙찰가율은 82.5%까지 떨어졌다. 서울 전지역 토허구역 지정도 지난해 낙찰가율 상승 배경 중 하나다. 토허구역은 토지·아파트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은 토허제 대상이 아닌 경매 시장에 쏠리고 있다. 월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을 보면 지난해 9월 99.5%에서 10·15 대책이 발표된 10월 102.3%를 기록한 뒤 12월까지 3달 연속 100%를 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낙찰가율은 102.9%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경매 물건 2333건 중 49%(1144건)가 낙찰돼 2021년(73.9%) 이후 가장 높았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8.19명으로, 2017년(8.72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강벨트' 쏠림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중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곳은 총 9곳이다. 성동구 낙찰가율이 110.5%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104.8%), 광진·송파구(102.9%), 영등포구(101.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 60㎡로, 감정가 8억3500만원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낙찰됐다.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전용 106.5㎡는 감정가(34억원)보다 18억원 이상 높은 52억822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53.2%에 달했다. 지지옥션은 "총선 전후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살펴봐야겠지만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거래 허가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의 과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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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경매도 불붙었다⋯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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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사흘 만에 3만명 이탈⋯SK텔레콤으로 70% 쏠림
-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사흘 동안 약 3만 명에 이르는 가입자가 경쟁 통신사나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전날까지 KT를 이탈한 가입자는 총 3만1634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만 명을 웃도는 규모다. 이탈 고객 가운데서는 알뜰폰보다 다른 이동통신사를 택한 경우가 2만6192명으로 압도적이었다. 특히 1만8720명이 SK텔레콤으로 옮겨 전체의 70%를 넘겼고,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는 7272명으로 나타났다. 날짜별로 보면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첫날에만 7664명이 KT를 떠났으며, 이 중 5784명이 SK텔레콤을 선택했다. 이어 1~2일 이틀 동안 1만8528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고, 이 가운데 1만2936명이 SK텔레콤으로 유입됐다. 이 같은 SK텔레콤 쏠림 현상에는 공격적인 가입자 유치 정책이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고 이후 재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상 회복해 주는 조치를 시행 중인데, KT의 위약금 면제와 맞물리며 이탈 고객이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신뢰도의 차이 역시 가입자 이동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지목된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등으로 사안이 일단락된 반면,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기록 은폐 의혹이 드러나는 등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소비자 선택을 망설이게 했다는 평가다. KT를 떠나는 또 다른 배경으로는 보상 대책에 대한 체감 효과가 꼽힌다. KT는 해킹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와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을 내놨지만, 핵심 보상인 추가 데이터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달 13일까지로 아직 열흘 이상 남아 있는 데다 경쟁사들이 고객 유치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어, 당분간 KT 가입자 이탈 흐름은 한층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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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면제 사흘 만에 3만명 이탈⋯SK텔레콤으로 70%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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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과천 아파트 가격, 20% 급등⋯전국은 제자리
- 지난해 서울 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아파트값이 20%를 넘는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년 대비 8.71% 상승했다. 이는 아직 공식 연간 수치는 아니지만, 2018년과 2021년 상승률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9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20.46%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평택, 거제, 대구 일부 지역 등은 두 자릿수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해졌다. [미니해설] 지난해 서울 송파구·경기 과천시 아파트값 20% 넘게 급등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세'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만큼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71%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변동률을 단순 합산한 수치이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기 최고 상승기였던 2018년과 2021년의 연간 상승률을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06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상승의 중심에는 특정 지역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가 20.92% 오르며 단연 선두에 섰고, 성동·마포·서초·강남·용산 등 이른바 핵심 주거지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강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에도 성동구와 송파·동작구, 용산·강동구 등은 주간 기준 0.3% 이상 오르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도봉·중랑·강북·금천 등 외곽 지역은 상승률이 0.02~0.04% 수준에 그치며 체감 온도 차를 드러냈다. 경기도 역시 '선별적 강세'가 뚜렷했다. 과천시는 연간 기준 20.46% 상승하며 서울 주요 지역과 맞먹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남 분당구도 19.10% 올라 강세 흐름에 합류했다. 용인 수지구,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등은 주간 기준으로도 0.3~0.4%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 탄력을 잃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0·15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서 오히려 '희소성 프리미엄'이 강화됐다는 해석을 낳는다. 반면 전국 시장을 놓고 보면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71%는 전국 평균 상승률 1.02%의 8배를 넘는다. 5대 광역시는 평균 1%대 하락했고, 지방 전체도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평택, 거제, 대구 서·북구, 익산 등은 5% 안팎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침체가 이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핵심지와 비핵심지 간 격차가 수치로 명확히 확인된 셈이다. 부동산원은 거래량 감소 속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 여건이 우수한 일부 단지에서 국지적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시장 전체가 과열됐다기보다 '살 곳만 오르는 시장'이 구조화됐다는 의미다. 공급 불확실성, 금리 인하 기대, 핵심 입지 선호 심리가 맞물리며 자금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강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상승률은 미미하거나 정체돼 있지만, 서울과 일부 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강한 가격 탄력을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이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지역·입지·규제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지난해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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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과천 아파트 가격, 20% 급등⋯전국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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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전날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 측은 예정된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 쿠팡 Inc.의 의결권 70%를 보유한 실질적 경영자가 국회의 요구를 또다시 외면하면서, 이번 청문회 역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김범석 쿠팡Inc.의장 청문회 불출석⋯'책임 회피' 논란 확산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책임 회피'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사태의 중심에 있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국회 연석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론의 반감은 한층 커졌다. 김 의장은 동생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와 함께 국회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이미 예정된 일정의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고, 강 전 대표는 대표직 사임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 회사 입장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이 또다시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의결권의 약 70%를 보유한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노동 문제, 산업재해,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있었던 국회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키운 뒤 경영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고,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원격 경영과 간접 소통에만 머물러 왔다는 비판이 반복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며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김 의장은 불참했고,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구체적 책임과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번 연석 청문회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청문회에는 로저스 대표를 비롯해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박대준 전 대표,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 이영목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등이 출석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김 의장이 빠진 상태에서 핵심 쟁점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 양상도 여론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 조사를 진행하며 과기부총리 주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국제적 성격까지 띠게 됐다. 쿠팡이 매출 대부분을 올리는 한국 시장에서의 책임은 회피한 채,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외교·정치적 압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국내 소비자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고 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투명한 정보 공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영업정지나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서 사과와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쿠팡은 조만간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그 자체보다, 사태 이후 쿠팡의 대응과 책임 인식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여론의 흐름은 더욱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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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또 불출석⋯쿠팡 개인정보 청문회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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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 이달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3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 오피스텔 통계(15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2% 상승했다. 이는 2022년 5월(0.79%) 이후 가장 높은 상승 폭으로, 3년 7개월 만의 기록이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올해 2월 이후 1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달 상승 폭은 지난달(0.38%)보다 한층 확대됐다. 면적별로 보면 전용면적 85㎡를 웃도는 대형 오피스텔의 상승률이 2.39%로 가장 두드러졌다. 이는 전달(1.03%)과 비교해 두 배 이상 확대된 수치다. 이어 중대형(전용 60㎡ 초과~85㎡ 이하) 0.62%, 중형(전용 40㎡ 초과~60㎡ 이하) 0.15%, 소형(전용 30㎡ 초과~40㎡ 이하) 0.05% 순으로 상승률이 나타났다. 반면 초소형(전용 30㎡ 이하)은 0.06%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KB부동산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 규제가 한층 강화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은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특히 대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졌다는 설명이다. 이달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0.22% 상승해 지난달(0.04%)보다 오름폭을 크게 키웠다. 이는 2022년 8월(0.31%)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26%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인천(-0.02%)과 경기(-0.01%)는 소폭 하락했다. 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등 5개 광역시는 매매가격이 0.25% 떨어지며 4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2억6272만원, 수도권 2억7269만원, 서울 3억758만원, 경기 2억6266만원, 인천 1억6268만원, 5개 광역시 1억9616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세가격은 전국 2억388만원, 수도권 2억1376만원, 서울 2억3659만원, 경기 2억961만원, 인천 1억3142만원, 5개 광역시 1억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달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전국 5.44%, 수도권 5.28%, 서울 4.83%, 경기 5.48%, 인천 6.3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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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값 3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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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민간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금융시스템의 주요 잠재 위험으로 지목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인 장용성 위원은 23일 "하반기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정부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금융 불균형이 누증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과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취약 부문에 대한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취약성지수(FVI)는 3분기 말 45.4로 전 분기보다 상승해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도 GDP 대비 200%를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한은, '주택시장 안정'에 무게 한국은행의 진단은 표면적으로는 '안정', 이면에서는 '불균형 누증'이라는 이중 구조로 요약된다. 실물 경기 회복과 통상 환경 불확실성 완화로 금융시스템의 즉각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자산 가격과 신용 흐름이 특정 부문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중장기적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은 주택시장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은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택이 단순한 거주 수단을 넘어 투자·수익 추구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 불균형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인식이다. 장용성 위원이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서울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승했고,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GDP 대비 200%를 웃돈다. 가계와 기업의 빚이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특히 가계와 기업 신용 레버리지 비율은 신흥국 평균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충격 발생 시 조정 폭이 커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은은 정책 대응의 방향으로 '완화 기조 전환'이 아닌 '정책 일관성'을 택했다. 장정수 부총재보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가 확실히 이뤄진 이후에야 제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은행 자본규제 강화 역시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이 상향되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고, 자본비율은 평균 0.08%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치상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이 구조적으로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부문으로 신용을 유도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주담대의 상대적 매력을 낮추고, 기업대출·주식·펀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돌리겠다는 신호다. 다만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화자산 환산액 증가, 기업 부실 확대 가능성, 바젤3 최종안 적용에 따른 규제 부담까지 겹치며 은행의 자본 관리 여건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번 한은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단기적 안정에 안주해 정책 기조를 흔들 경우, 누적된 불균형이 향후 더 큰 조정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다. 주택시장, 가계부채, 은행 건전성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언제든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화도, 급격한 긴축도 아닌, 일관성과 인내를 전제로 한 구조적 관리라는 점을 한은은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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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여전⋯금융 불균형 누증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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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 소폭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수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초구는 0.23%,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3%, 0.34% 상승했다. 성동·마포·광진 등 주요 도심권과 동대문·성북·서대문 등 강북권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급감 역시 가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대책 발표 직후보다 19% 넘게 줄었다. 경기 역시 0.09%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규제지역인 분당·하남·수지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의 전형적 구조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겉으로는 거래 감소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실제 가격 지표는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고, 이를 피한 실수요 중심 매물만 거래되면서 체감 공급이 줄었다. 매물 감소는 결국 직전 거래가격이 시세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8%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의 중심축은 다시 강남3구로 이동했다. 서초구 0.23%(지난주 0.21%), 강남구 0.23%(지난주 0.19%), 송파구 0.34%(지난주 0.33%)가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도 일제히 강세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도심 프리미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성북·서대문·동대문·은평·도봉 등 중저가 지역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변동이 아니라 '선호도 기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망, 학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가 특정 대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압력 더욱 키워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6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15대책 발표 직후 7만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2% 급감한 수치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은 서울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허구역 내 다수 단지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막히며 '잠김 현상(lock-in)'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 역세권·학군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도 상승폭 확대…규제·비규제 지역 간 온도차 뚜렷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9% 상승해 지난주(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지역의 견조한 수요가 혼재돼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성남 분당구 0.38%, 하남시 0.32%, 용인 수지 0.44%, 과천시 0.45%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10·15대책 이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해제 지역인 화성시는 10·15대책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주 0.01%로 진정됐으나, 이번 주 다시 0.10%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지역 심리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방은 안정세…수도권과 양극화 구조 명확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둔화했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인 온도 차는 지역 수요의 한계, 공급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만의 강세는 수요 집중 구조가 전국적 수준의 온도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셋값도 강세…방학 이사철 수요 본격 반영 전셋값은 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0.08% → 0.09%), 수도권(0.11% → 0.13%), 서울(0.14% → 0.15%), 경기(0.10% → 0.12%), 인천(0.09% → 0.11%) 등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역세권·대단지·신축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의 전형적 모습으로, 향후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 강세·중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금리·공급·정책 변수에 따라 중기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 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구조, 즉 '잠김·희소성 기반의 상승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소진되는 1분기 이후에도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금리 인하 시점, 분양 물량 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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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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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000억원으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았다. 반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2금융권의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미니해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조 증가⋯제2금융권 '풍선 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며 정책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2금융권 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구조의 '풍선효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6월 6조20000억원에 달했던 증가 폭이 9월 1조9000억원까지 축소됐다가 10월 3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뒤, 11월 들어 다시 둔화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3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000억원 늘어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었다"며 "신용대출은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1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증가 폭은 3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2금융권은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되레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분명히 둔화하고 있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공급 확대가 다시 가계부채 증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가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도 가계대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인기 지역의 가격 조정 속도는 더디다. 주택 거래 역시 10·15 대책 이후 서울은 위축됐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은 거래 감소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계절적 요인도 가계대출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연초 부실채권 매각과 상여금 유입, 대출 상환 증가 등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증가세는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압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긴장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됐다. 11월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9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대기업 대출은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업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들의 시설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신 부문에서는 예금은행으로 36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 유입으로 15조2천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예금 유치 경쟁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은행권 확산과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온도 차, 주식 투자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단기 규제에서 중장기 구조 개선으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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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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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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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AI 챗봇은 단순한 대화 도구가 아니라 아동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파고드는 '심리적 제품'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데이터 수집과 이용자 체류 시간 확대에만 몰두하는 빅테크의 알고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전전두엽 발달을 왜곡하고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 역시 아동 보호를 산업 진흥보다 상위의 정책 가치로 두고, AI 챗봇에 대한 엄격한 연령 인증과 실시간 유해성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하는 '디지털 아동 안전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캐릭터 AI 등 가상 대화 서비스가 아동들에게 자해 및 성착취 등 유해 콘텐츠를 빈번히 노출하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뇌 발달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AI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미 법원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허용하며 규제 강화에 힘을 실었다. 기업들이 뒤늦게 18세 미만 이용 제한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근본적인 알고리즘 설계 변경과 강력한 입법 없이는 규제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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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5분마다 유해 콘텐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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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41센트) 오른 배럴당 60.08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8%(49센트) 상승한 배럴당 63.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둘러싼 불투명감으로 매수세가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구미 등 주요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에너지 수출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더욱 제한을 받을 가능성에 수급 우려가 커졌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선 미국이 마약대책으로 군사압력을 강화해 조만간 공격을 개시한다는 관측도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 리스크를 의식한 선물 매수가 활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전날과 동일한 가격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전날과 같은 온스당 423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관측이 높아짐에 따라 금 시장에 자금유입을 기대하는 매수로 가격이 일시 상승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금리가 붙지 않는 자산인 금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며 매물이 출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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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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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수 로그 분석 결과 3000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비정상 접속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미니해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6월부터 4개월간 조직적 침투"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침투 공격이었음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보고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식별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3000만 개가 넘는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급 보안 사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격자는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정보에 비정상적으로 다수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악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안 체계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정 도용이나 피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증 인프라 전반이 위협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범위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 차관은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상자가 쿠팡 측에 이메일을 보내 3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내부자 개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류 차관은 관리 부실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과거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하게, 관리 소홀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시스템 보안 설계보다 운영과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제재 수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소비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류 차관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가 4536건으로 파악됐고, 모든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후 유출 규모가 3000만 건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초기 대응의 안이함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내 금융·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인증 보안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인증 토큰과 암호키 관리 체계가 뚫렸다는 점은 여타 대형 플랫폼에도 동일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 쿠팡의 피해 보상 대책, 그리고 향후 행정 처분 수위에 따라 이번 사고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 또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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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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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코스닥은 4일째 상승
- 1일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로 거래를 마쳤다. 전일 1.51% 하락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다. 장 초반에는 3,967.92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9.71포인트(1.06%) 오른 922.38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469.9원(종가 기준)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0.20%), SK하이닉스(1.89%) 등 반도체주와 KB금융(1.20%), 신한지주(2.18%) 등 금융주가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2.68%),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8%) 등 자동차·방산주는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기관 매도에 코스피 2일째 약세…반도체는 선방, 자동차·조선주는 부진 국내 증시가 1일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금융주의 강세에도 기관 매도세 부담에 밀리며 3,920선에서 소폭 하락 마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1.33포인트(1.05%) 오른 3,967.92로 출발했으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3,977선을 돌파했으나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하락 전환했다. 전거래일의 1.51% 하락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인 셈이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지수 하단을 압박했다. 외국인은 전날 2조원대 순매도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하락세를 완화했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외국인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며 "3차 상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 모멘텀이 단기 하방을 방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0.20%)와 SK하이닉스(1.89%)가 나란히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1.62%), 셀트리온(0.11%) 등 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 역시 KB금융(1.20%), 신한지주(2.18%), 하나금융지주(1.18%), 우리금융지주(3.39%) 등이 일제히 오르며 시장을 지탱했다. 반면, 자동차와 방산주는 약세였다. 현대차(-2.68%)와 기아(-1.58%)는 동반 하락했고, 두산에너빌리티(-1.9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8%), HD현대중공업(-3.74%) 등 조선·방산 관련 종목도 일제히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1.23%)은 상승했지만 삼성SDI(-0.17%)는 소폭 하락했다. 코스닥 4거래일째 상승…외환시장 안정·정책 기대감이 완충 역할 코스닥은 이날 전장 대비 9.71포인트(1.06%) 오른 922.38로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수는 장중 93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키웠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0.7원 내린 1,469.9원에 마감했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이끌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는 전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외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정책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도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로 떨어지며 5개월 만의 저점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피가 3,900선 부근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의 차익 실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금융주의 버팀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도세와 경기 둔화 우려에 발목이 잡혔다. 다만 원화 강세와 코스닥의 견조한 상승세는 국내 증시 전반의 하방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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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코스닥은 4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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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공식 사과
-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이 약 34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일 공식 사과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앞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쿠팡 개인정보 3천370만명 무단 유출에 공식 사과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이 30일 34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과 관련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단일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대 규모다. 쿠팡이 처음 피해 규모를 4500여 개 계정으로 발표했다가 불과 9일 만에 3370만 개로 정정하면서,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와 초기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인지한 뒤 자진 신고했고, 이후 피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국적 직원 연루설'에 대해서는 "수사 영역에 속한 사안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박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쿠팡은 사과문에서 "올해 6월 24일 시작된 고객 정보 무단 접근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됐으며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의 '급격한 번복'이다. 쿠팡은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을 약 4500개 수준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 조사 결과 하루 만에 3370만 개 계정으로 정정되면서, 초기 내부 파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발표 9일 만에 피해 규모가 7500배로 불어난 셈이다. 이번 사태는 플랫폼 기업의 보안 책임과 관리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쿠팡은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무단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 보안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유출 경위와 규모, 내부 관리 책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 대표 역시 "이 사안은 한 기업이 단정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으로, 공권력과 강제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정부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국내 유통·플랫폼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쿠팡이 국내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형사 책임, 집단 소송 등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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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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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통위는 또한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 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도 불확실해, 선제적 조치를 자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속 섣부른 인하 자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2.50%를 유지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최근 급등한 환율과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증가세 등 복합적인 금융 불안 요인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 비상' 속 금리 동결 불가피 이번 금통위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환율 불안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1,477.1원으로 마감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달러 자산 확대 등이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그로인해 기획재정부, 한은, 국민연금 등 관계 부처는 25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환율 급등세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원/ 달러 환율은 1,465.6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보다 3.0원 오른 1468.6원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크게 낮출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가계대출 '불씨'도 경계 통화 완화가 자칫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이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간 하락세를 보이다 4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집값 안정 기조가 아직 확실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69조 2738억 원으로, 11월 들어서만 2조 6519억 원 늘었다. 이미 10월 전체 증가 폭(2조 5,270억 원)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증가액(1,326억 원)은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통위로서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점검할 시간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경기 부양보다 '안정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은은 두 차례 금리 인하(2·5월)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 미·중 통상마찰 여파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민간 소비 개선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은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은의 인하 사이클 끝났다" vs "내년 1~2회 인하 가능성"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평가한다. 수출 회복, 소비 반등, 고용 안정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추가 인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내년에도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금통위원 6명중 3명, 3개월 뒤 인하 가능성 열어둬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회의 당시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위원이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화적 입장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이 총재는 "동결을 지지한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다른 위원들은 성장세 둔화 가능성과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의 행보가 '열쇠'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달러 환율 부담이 완화돼 한은의 정책 공간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는 연준이 오는 12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약 80%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거나 시점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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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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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 2025년 4월 2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마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듯 행정명령서를 들어 보였다. 그는 그날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했다.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57개국에는 최고 14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그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이틀 만에 수조 달러가 증발했고, 달러화는 요동쳤다.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고, EU는 반강제 조치를 준비했다. 캐나다는 역사적인 보복관세를 발동했다.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며칠 밤새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탐사보도는 트럼프 관세가 14개월에 걸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기록한다. 언론 보도, 연구 기관 분석, 각국 정부 대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차 취재했다. '해방의 날' 선언-트럼프 관세의 구조와 규모 트럼프 관세 전쟁의 서막은 사실 2025년 2월 4일에 올랐다. 취임 보름 만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기로 삼았다. 이어 3월에는 철강 25%, 알루미늄 25%, 자동차 25%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 그리고 4월 2일, '해방의 날' 선언으로 관세 전쟁은 전면전으로 전환됐다. 베트남 46%, 중국 34%→누적 145%,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상호관세가 확정됐다. 이 관세는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산출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계산 방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적국보다 더 강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도 논란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차단했고,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됐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의 2.5배에 달했다. 세계 경제의 충격-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공급망 재편 '예고된 피해'가 현실로-세계 성장률 하향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하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2025년 미국 물가가 관세 영향으로 단기 1.8% 상승하고, 평균 가구당 연 2,4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의 타격은 더 컸다.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 가구는 연 1,300달러를 잃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 효과가 아닌 AI 투자 급증의 덕이었다. 바클레이스는 AI 관련 지출이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됐고, 제조업 일자리는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5만 4,000개가 줄었다.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다. 보복의 연쇄-중국·EU·캐나다의 맞불 각국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다. '보복'과 '협상'. 중국은 가장 강하게 맞섰다.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텅스텐 등 희소금속 수출 규제 강화, 대미 LNG 수입 90% 감축 등 비관세 보복을 병행했다. 미국산 석유 대신 캐나다산 석유로 전환했다. 지난 3월에는 한중일 무역장관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돼 FTA 논의를 시작했다. 캐나다는 약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일었고,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EU는 트럼프 1기 때 개발한 '반강제 조치(ACI)'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협상 압박을 가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관세 충격으로 EU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일찌감치 10% 관세로 합의해 '실리 외교'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세계 공급망의 지각변동 관세 전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으로 분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46%), 태국(36%)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우회 생산' 전략은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직접 미국에 공장을 짓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의 타격 수출 감소와 이중 충격 수출 의존 경제의 아킬레스건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의존형'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다. 2025년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2%를,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18.5%를 차지한다. 양대 교역국이 동시에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은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GDP 대비 관세 충격 취약성 세계 6위'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들이 체감한 충격은 더 직접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수출 대기업 설문(2025년)에서 10개사 중 8개사(81.3%)가 관세 정책이 한·미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세 정책 지속 시 수출 4.9% 감소, 매출 6.6% 감소, 영업이익 6.3% 감소를 예상했다. 경영 최대 애로 요인으로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24.9%),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순이 꼽혔다. 이중 충격-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위협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자동차 산업이 받았다.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부품업체들은 더 가혹했다. 자동차 관세 15%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 50%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반도체 산업도 긴장했다. 설계(미국)→제조(한국·대만)→조립(중국·동남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에서 어느 한 지점에 관세가 생기면 전체 가치사슬이 흔들린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수시로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KDI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충격(미국 관세)과 간접 충격(중국 성장 둔화)이 중첩되는 구조다. 또 일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여 재수출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신뢰성 리스크까지 추가됐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사례 등이 실제로 포착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우려됐다. 한국의 대응-협상과 투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① 관세 협상의 기록: '25%에서 15%로' 한국의 대응은 초반 혼란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됐다.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3월 백악관 행사에서 4년간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기재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무역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7월 패키지' 협상을 설계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7월 31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공개 발표했다.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됐고, 11월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공식 체결되며 자동차 관세 15%가 소급 적용됐다. 협상의 그늘-남겨진 과제와 불확실성 그러나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50% 관세가 별도로 유지됐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보다 더 무거운 관세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됐다.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미국 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통상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이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은 다자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중장기 구조 대응 과제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KDI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모두와 교역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ASEAN, 인도, 중동, 유럽 시장으로 교역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58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 GDP의 77%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낮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가속화다.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다. 반도체·바이오·AI·방산 등 '관세 무풍지대'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력 수출품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계약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방위비, 환율, 투자까지 얽힌 복합 패키지다. 이를 다룰 전문 인력과 상시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뉴노멀의 시작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설령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바꾼다 해도,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대의명분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WSJ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제조업을 부활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2025년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을 확보하면서 협상의 1라운드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환율·방위비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협상의 판을 짜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투자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 한국이 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것인지, 그것이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다. ▶ 참고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WEO) 2025년 4월판 /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2025 관세 분석 · KDI 경제전망 2025년 하반기판 / 자본시장연구원 관세·환율정책 분석 보고서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 한국경제인협회 관세정책 기업 설문 2025 ·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2025.3 / PIIE(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5 보고서 · McKibben & Noland(2025), Clausing & Lovely(2025) 관세 경제 모델 분석 · 경향신문·세계일보·헤럴드경제·이투데이·전자신문 2025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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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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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재계약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전 42.7%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강남·용산 등 4개 '3중 규제' 지역의 갱신 비중은 49.2%로 상승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제약돼 신규 계약이 줄고 재계약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한 달 새 10% 증가했으나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세다. [미니해설] 서울 전·월세 시장, 재계약 중심 재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신규 전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발표 전 37일간의 42.7%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강남·용산 등 '3중 규제' 지역 4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49.2%에 달해 절반 가까이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었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자녀 교육이나 평수 이동 같은 실수요 이전조차 제약이 커졌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중개업소 역시 "전세 만기가 다가와도 신규 수요가 거의 없다"며 "대출 제한 탓에 갈아타기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현상은 대책이 가져온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들의 이동성이 급격히 위축됐다. 실입주 의무가 강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매 거래도 막히자, 매도 대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량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 대비 10% 증가했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3,550건에서 6526건으로 43.4% 늘었고, 강동구도 30.2% 증가했다. 반면 도봉·성북·중랑 등 일부 지역은 5~15%대 감소를 보였다. 매매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044건에서 6만1241건으로 17.3% 줄었다. 대출한도 축소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전셋값은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 대책 직후 0.12% 상승에서 10월 말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11월 들어서도 3주 연속 0.15%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대출 압박을 이유로 쉽게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학군 수요가 줄긴 했지만 체감상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1만6000원으로, 대책 이전 108만8000원보다 2.6% 상승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이 길어질수록 전세가격도 결국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한 집주인은 장기 공실을 막기 위해 전셋값을 내릴 수도 있다"며 "12월 학군 이사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이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세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자들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로 시장이 굳어지는 셈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실수요자의 이동 자유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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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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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 일본 경제가 '다카이치 딜레마'에 갇혔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 내각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은 이를 '재정 규율의 포기'로 해석하며 일본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내다 파는 '셀 재팬(Sell Japan)' 식의 자본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총 21조 3000억 엔(약 1350억 달러) 규모의 매머드급 경제 대책을 승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중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정책 연대를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방어막을 쳤다. 그는 "정부 수입을 활용해 패키지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는 추경 예산 편성 후 발행됐던 작년의 42조 1000억 엔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무너진 '금리·환율' 공식…짐 싸는 투자자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고 하자, '채권 자경단(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즉각 움직였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8%대까지 치솟았다(채권 가격 폭락). 일본증권업협회(JSDA) 집계 결과, 주요 투자자들의 지난달 10년물 국채 순매수는 423억 엔에 그쳐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일본은행(BOJ)과 주요 투자자 그룹의 순매도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선물 시장에서는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의 붕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엔화 가치가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엔화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하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떠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구조개혁 없는 포퓰리즘"…인플레·엔저의 악순환 경고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이번 대책이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 상승하며 43개월 연속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모넥스 그룹의 예스퍼 콜(Jesper Koll) 이사는 CNBC를 통해 "소득 및 가격 지원 조치는 대중의 구매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요 부양이 아닌 "공급 측면의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초래한 시장의 난기류에 통화 당국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우에다 가즈오(Kazuo Ueda) 일본은행 총재는 의회에서 "중앙은행은 약한 엔화가 수입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올려 기조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엔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사츠키 카타야마(Satsuki Katayama) 재무상 역시 최근 엔화 급락에 대해 "최근 외환시장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변동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던진 다카이치의 승부수가 일본 경제를 시계제로의 태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Key Insights] 이 기사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쁜 금리 상승(Bad Rise in Yields)'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Risk Premium 증가) 금리가 오르고 자국 통화는 버림받는 현상이다. 이는 기축통화국인 일본조차도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면 시장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에, 이번 사태는 "건전 재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Summary]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1,3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강행했으나, 시장은 이를 재정 악화 신호로 받아들여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매도하는 '트리플 약세'로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 개혁 없는 '인플레 유발형 포퓰리즘'이라 비판했고, 국채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본은행과 정부는 엔화 급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과 통화 약세가 동반되는 '신뢰의 위기' 속에서 정책적 운신의 폭은 극도로 좁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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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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