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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 5월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면서 10개월만에 동반 부진 현상을 나타냈다.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지만, 서비스업과 건설 등 내수 지부문의 부진으로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가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수출과 내수 간의 회복 속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1(2020년=100)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3월 2.3% 감소 후 4월 1.2% 반등했던 생산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부문별 동향을 살펴보면 광공업 생산은 1.2% 감소했다. 광공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1% 줄었으며 기계장비(-4.4%), 자동차(-3.1%), 1차금속(-4.6%)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세를 두고 지난 4월 개선됐던 부문들이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주력 업종인 반도체 생산은 1.8%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수출이 원활한 수출로 인해 반도체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32.8% 급감했다. 이에 힘입어 제조업 재고도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해 2009년 11월(-14.5%) 이후 14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도소매(1.9%), 예술·스포츠·여가(5.1%)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금융·보험(-2.5%)과 정보통신(-1.6%), 숙박·음식점(-1.7%) 등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는 0.2% 줄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소매판매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3∼4월 이후 약 1년 만에 처음이다. 의복 등 준내구재(-2.9%) 판매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는 증가했다. 소비 흐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반 감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설비투자는 4.1%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운송장비(-12.3%)와 기계류(-1.0%) 등에서 투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5.7%)과 토목(-1.1%) 등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하 전월 대비 4.6%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건설수주(경상)는 토목(-45.0%)과 건축(-28.9%) 모두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8로 전월 대비 0.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5월(-1.0p)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향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역시 100.5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전산업 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경기 부진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월별 변동성 감안해 4∼5월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경기는 보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특히 수출이 이달까지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다. 반면 내수 흐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수출과의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소매판매의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건설 부문은 그간의 수주 부진이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소비심리 반등 등을 고려할 때 2분기 소비 역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 회복력이 취약한 부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내수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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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소비·투자까지 10개월만에 동반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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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예정인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3.0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엄격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표방하는 컨소시엄들에게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정교한 신용평가모델 구축이 필수적이며,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능력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은행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 촉진과 혁신이 가능할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혁신적인 신용평가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자라면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능력을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기존 인터넷은행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특화를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들에게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 조달 능력 확보를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금융 소외 계층 및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를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며, 압축적인 성장과 흑자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자본 확충 문제를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신규 인터넷은행은 초기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자본 확충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모임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등 기존 은행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금리 인하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편중된 영업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국장은 "대환대출을 통한 자산 및 수익 증대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이 과장 또한 "수익 창출 방식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지 않아 아쉽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부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정 국장 또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통한 금융 소외 계층 포용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양상으로 흘러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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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및 자금조달 능력 집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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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 한국 정부와 시중 은행 등 민간이 함께 7조원 규모의 추가 수출금융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트업과 테크, 내수, 수출주력 등 기업특성에 맞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추가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다지기 위해 업종별·기업별 수출 인프라를 더욱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민간과 정부의 무역금융을 총 7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360조원에서 365조원으로 5조원 증가하고, 5대 시중은행의 수출기업 우대상품은 5조4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시킨다. 또한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기로 했다.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수출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석유가스(LPG) 및 관련 제조용 원유에 대해 무관세(관세율 3%→0%)를 적용한다. 선박 생산 및 수출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 규제를 2대에서 4대로 완화한다. 반도체 등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 제도에 대해서는, 7월에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간이수출신고를 통해 여러 수출업체가 1곳의 해외구매자에게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반기별로 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서비스 무역통계를 생산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고 공표할 계획이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테크기업에는 우대 금융을 제공하며, 소비재 및프랜차이즈 내수기업을 위한 전용 수출지원트랙을 신설한다. 최근 물류비 상승에 대응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의 성장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인증지원 수출지원사업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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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금융 7조원 확대…연말까지 나프타·LPG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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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현금결제 기능 키오스크 외에도,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 무인 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근 화폐 발행 잔액은 고액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분기 말 176조원에서 3분기 말 177조원, 올해 1분기 말 185조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가 기관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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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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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 올해 들어 중소기업 파산 신청이 40%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사유로 받은 공제금도 20% 이상 늘어났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88건으로 지난해 동기(205건) 대비 40.5% 늘었다. 파산 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1657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0년 전의 3.6배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기 전에 고금리와 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쳐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늦어지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28%로 2022년 10월부터 16개월 연속 5%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2021년 1월 2.9%에서 2022년 1월 3.52%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 1월 5.67%로 급등했고 1월에도 5%대를 유지 중이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 달 말 100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말(1003조8000억 원)의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문제는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파산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311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3.5% 늘었다. 지급 건수는 2만4253건으로 16.4%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 대비 30.1% 증가한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고 지급 건수는 20.7% 늘어난 11만15건으로 10만건을 처음 웃돌았다. 양 의원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와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갈수록 극심한 상황"이라며 "내수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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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기업 파산 40%이상 급증…소상공인 폐업 공제금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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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등 329만명 신용사면 단행
-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소상공인 등 320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이 12일 단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 등을 대상으로 한 신속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2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당장 이날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된다. 신용사면을 받으면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가운데 아직 연체금액 모두 갚지 못한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말까지 연체금을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용사면을 받게 된 개인 264만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37점(659점→696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신용평점도 2점(845점→847점) 오른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 효과를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 40대 이상 35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라간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15만명이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26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돼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사면을 즉시 받게 된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102점(623점→725점) 상승한다. 신용사면 덕에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는 제1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의 순으로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신용사면과 함께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들의 정보 등록기간도 이날부터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시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했지만 이날부터는 1년간 상환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1년간 성실상환자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역대 네번째다. 지난 2000년 1월 IMF 이후 발생한 연체금 상환 완료자의 연체이력 공유 중단 때는 1000만원 이하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1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약 32만명이 혜택을 봤다. 지난 2001년 5월에도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급증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연체이력 공유 중단이 시행됐다. 당시 채무불이행자 중 2001년 5월말까지 연체를 상환한 102만명의 연체이력이 삭제됐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불이행자 중 2021년말까지 연체가 상환된 228만명에 대해 연체이력의 공유가 중단됐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라는 특수한 경제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판단 하에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원 대상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로 하고 연체금도 전액상환한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해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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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등 329만명 신용사면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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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약 '5%'로 설정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중국은 2024년까지 "약 5%"의 야심찬 경제 성장 목표를 설정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경제 발전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성장 모델을 혁신"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서 안정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창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지난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 총리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 "특히 성장 모델 혁신, 구조 조정, 품질 개선, 성과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을 안정시키고, 디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고, 침체된 주식 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제 성장률 5% 목표는 양회를 앞두고 분석가들이 널리 예상했던 것이다.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는 '약 5%'라는 목표는 야심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한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보다 더 공격적인 완화 조치를 수반한다.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예산 7.2% 증액 중국은 이날 행사에서 2024년 연간 군사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70억 위안(2306억 달러)으로 책정한 예산 초안도 함께 공개했다. 이는 5일 별도로 발표된 예산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7.2% 증가한 수치다.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의 증가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이는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3년 연속 국방 예산이 7%대를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목표치와 군사비 지출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주목받는 수치 중 하나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 선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7.2% 증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녀는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전체 비율은 여전히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은 2024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3% 증가한 8860억 달러를 승인했다. 경제 성장률 2년째 목표 유지 리 총리는 이날 "올해 발전 주요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약 5%"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올해 초에 중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5.2%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자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5.2%의 경제성장을 이뤄내 약 '5.0%'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 해외 경제분석기관들은 올해의 경우, 중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에 주목하면서 그보다 낮은 4%대 중반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해왔다.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재개를 본격화했음에도 예상보다 경제 회복 동력이 저조했던 데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 부채 문제, 소비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악재에 시달렸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성장률을 약 5%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투자자들은 시장 손실에 시달리며,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재경위원회가 제시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진작 대책이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를 '소비 촉진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시 주석과 그의 고위 관리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시 주석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신뢰와 회의론을 회복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잠재우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으로 성장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중국은 연간 과학 기술 예산을 전례 없는 3708억 위안(약 68조 6276억원)으로 10% 증액했다. 이는 수년간의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리 총리는 "우리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자립과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자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러 주요 과학 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 기술의 자립에 대한 강조는 미국이 특히 중국 군대를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미국이 말한 AI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제시된 목표에는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이상, 실업률은 5.5% 내외,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 정도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재정적자 목표를 설정하고, 4조 600억 위안(약 750조 원) 규모의 적자 예산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 1조 위안(약 185조 원) 상당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정적자 목표는 작년 목표인 3.0%와 동일하며,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 3.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수년에 걸쳐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 국가 중대 전략 실시와 중점 영역의 안전 능력 구축에 쓸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인 균형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의 대출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정책을 개선하고, 국유 및 민영을 포함한 다양한 소유권 형태의 부동산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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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목표 약 5% 설정…국방비는 7.2%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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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 국세청은 올해 세무 조사의 범위를 역대 가장 낮았던 지난 해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 받을 수 있다. 이는 1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정책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기한의 자동 연장, 압류 및 매각의 유예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2개월 자동으로 연장된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을 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조치는 최대 1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에는 지난해 매출이 저조했던 건설 및 제조업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음식점, 소매점, 숙박업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자 등 약 128만 명이 포함된다. 또한, 영세 사업자와 수출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환급금은 법정 기한보다 최대 20일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이 다시 증가하며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진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3월 이후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청장은 "고액의 소송이나 체납에 대해서는 세심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산 매각 조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중적인 세정 운영 방침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등을 정기 조사 및 신고 내용 검증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세무 검증 면제 요건도 기존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에서 '5∼15% 이상 증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및 뿌리 산업 분야의 기업 1만 2천 곳을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시킨다. 이 지원 대상 기업들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 및 개발(R&D) 관련 세액 공제의 사전 심사 우선 처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의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최대 1만 4000건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 3992건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2004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에는 1만 6000건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로 매년 조사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세무조사 규모를 갑작스럽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축소된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만 시작되며, 불법 사금융,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와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능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의 회피 수단을 이용한 탈세와 고도화된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체납자 추적을 전담하는 세무서 팀을 기존 19개에서 25개로 확장하고, 체납자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행정 제재 방안도 개선한다. 아울러 특정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예를 들어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청년 대상),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장애인 대상) 등도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 사항에 포함된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시범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를 통해 국세 상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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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역대 최저수준' 유지…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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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작년 순이익 4조3680억원…전년대비 6.4% 감소
- 신한금융그룹은 2023년 대출 확대, 금리 상승, 그리고 주식 거래의 회복으로 인한 이자 및 수수료 수익 증가로 약 4조 400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러한 증가된 이익을 기반으로,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주주 환원율을 6%포인트(p) 상승시켰다. 신한금융지주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이 4조36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의 역대 최대 기록인 4조 6656억 원에 비해 6.4%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2022년에는 증권 사옥 매각으로 인한 일회성 이익(세후 3220억 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실적은 유사한 수준이다. 신한금융지주의 관계자는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업 대출의 성장을 통해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며, 유가증권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비이자 수익의 증가로 견고한 수익 창출 능력을 보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한금융의 이자 수익은 10조 81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2023년에는 신한금융그룹의 연간 순이자마진(NIM)이 1.97%로 전년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으나, 은행 부문의 NIM은 1.62%로 0.01%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비이자 수익은 3조 4295억 원으로 51% 급증했다. 이는 수수료 수익의 개선과 2022년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유가증권 부문 손실이 해소된 결과라고 신한금융 측은 설명했다. 계열사별 순이익을 살펴보면, 신한은행과 신한라이프는 각각 3조 677억 원, 4724억 원으로 0.7%, 5.1%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신한카드(6206억 원)와 신한투자증권(19억 원)은 각각 3.2%, 75.5%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독립적인 실적을 봤을 때, 신한금융그룹의 전체 순이익은 54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2% 증가했다. 그러나 바로 앞선 3분기의 1조 1921억 원에 비해서는 53.9% 감소한 수치다. 신한금융지주의 관계자는 4분기 실적 하락의 이유로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금융 지원(4분기에 2939억 원 반영), 대체투자 자산의 평가 손실 등 대규모의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연착륙 지원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에 7668억 원의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다. 이는 3분기에 비해 61.4% 증가한 규모다. 신한금융그룹 전체와 신한은행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순이자마진(NIM)은 각각 1.97%, 1.62%로, 3분기의 1.99%, 1.63%에 비해 각각 0.02%포인트, 0.01%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신한금융지주는 실적 발표 전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3년 4분기 주당 배당금을 525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이미 지급된 3분기 배당을 포함한 연간 총 배당금이 2100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포함한 지난해 총 주주 환원율은 36.0%로, 전년 대비 6%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주주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이사회는 올해 1분기 중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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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작년 순이익 4조3680억원…전년대비 6.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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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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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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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해 첫 달 경기전망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일 소상공인의 올 1월 전망 경기지수(BSI)가 79.5로 전달 대비 5.4포인트(p)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상공인 BSI는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내렸다. 전통시장의 1월 전망 BSI도 71.2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떨어졌다. 이번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1월 전망 BSI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11.9포인트)이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 소매업(-8.5포인트), 스포츠와 오락 관련(-7.4포인트) 등 순으로 하락했다. 전통시장은 축산물(-16.9포인트)과 의류·신발(-15.2포인트), 음식점업(-11.1포인트) 등의 순으로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 악화는 소비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은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8.1%)를 가장 많이 뽑았고 이어 날씨·방학 등 계절적 요인(34.1%), 유동 인구·고객 감소(14.2%),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6.9%) 등 순이었다. 전통시장(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9.3%)가 가장 많이 꼽혔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36.2%)이 그다음이었다. 연말인 지난해 12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도 동시에 악화했다. 소상공인의 지난해 12월 체감 BSI는 59.0으로 전달보다 4.6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다. 같은 달 전통시장의 체감 BSI도 49.7로 전달보다 17.3포인트나 내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 악화 이유(복수 응답) 역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각각 59.5%, 42.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실제로 소비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경제 정책 방향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올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시 투자 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전기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주에 처음으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를 4대 중점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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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감소에 동시 경기 악화⋯당정 지원대책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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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한국의 주요 금융지주들이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왔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연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17조231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순익 추정치(16조5510억원)보다 4.1% 더 늘어난 금액이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이자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산관리(WM)의 호조와 비은행 부문의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에 큰 변동은 없이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은행의 주요 자회사를 고려했을 때, 순이자마진(NIM)이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계획과 대손충당금의 추가적인 적립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은행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생 금융으로 인해 다소 부정적이지만, 이 상황은 곧 지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총선 이후에는 관련 비난 여론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각 금융지주의 실적을 예측하며, KB금융의 순이익이 5조 1968억 원으로 3.1% 증가하고, 신한금융의 순이익이 4조 9219억 원으로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각각 3조 9433억 원과 3조 169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4.5%, 5.7%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증권 및 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KB증권은 올해의 전망 보고서에서 금융지주들의 은행 자회사 이익이 3.4% 증가하고, 비은행 자회사 이익이 15.2% 증가할 것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금융지주들은 '이자 장사'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하여, 올해 경영 환경이 작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 위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 문제나 건설사의 우발 채무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의 위험 노출을 고려하면, 지주 차원에서는 올해의 경영 목표를 작년에 비해 상당히 낮게 설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올해 '상생'을 주요 화두로 삼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1일 실시한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들은 금융과 상호 보완적인 비금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각 회장들은 상생금융 실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양종희 KB금융지주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각각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임대인 금리 우대 프로그램, 외식업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스마트 결제 기기 지원, 저금리 대출 확대 등을 언급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생활비 지원 및 사업장 컨설팅을, NH농협금융지주는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함영주 하나금융회장과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은 AI 활용과 ESG 경영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순이자마진 하락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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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 지주, 2024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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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어 주류업계도 물가안정 동참 가격인하 나서
- 금융권에 이어 주류업계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는 조치로 가격인하에 나섰다. 26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처음처럼' '새로' 소주 출고가격을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이전인 27일부터 처음처럼은 4.5%, 새로는 2.7%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롯데칠성음료는 연말 주류 가격 조기 안정화를 위해 앞서 계획했던 내년 1월1일보다 이른 이달 27일 출고분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 가격 인하를 유도하자 이에 맞춰 주류업계도 가격인하에 나선 것이다. 주류업계는 소주 출고가격을 인하했는데 식당 판매 가격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 소주 업체들도 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인 인하 조치에 동참했다. 경남 지역 소주 업체인 무학이 '좋은데이' 출고가를 10.6% 인하한 데 이어, 전남 지역 소주 업체인 보해양조도 '잎새주'와 '보해소주' 출고가 인하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소주 제품 가격은 지금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지난달 출고가가 대체로 올라 이번 인하 효과가 크지 않아 식당이나 주점 판매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달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출고가를 6.95% 올리는 등 최근 주류업계는 원가 상승을 이유로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한편 은행권이 이자를 되돌려주고 보험업계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 등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대 중반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은행권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2조원대 규모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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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이어 주류업계도 물가안정 동참 가격인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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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100만대 시대 개막…2030년까지 3조원 투자
- 한국 정부가 감소하는 인구 문제에 대응해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만도넥스트M 사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 하에 '첨단로봇 산업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이하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산자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민관이 3조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5조원대 수준인 'K-로봇' 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을 비롯해 농업, 물류, 서비스, 국방, 사회 안전, 의료, 돌봄 등 모든 산업 및 사회 분야에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2030년까지 총 100만 대의 로봇을 투입해 국내 시장을 강화하고 감소하는 생산 인구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로봇 투입은 국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포스코DX 윤석준 상무, CMES 이성호 대표 등 기업 경영진과 한국로봇산업협회 김완수 회장,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조영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생산성 향상과 인구 구조 변화 대응, 그리고 로봇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스타 기업' 수가 2021년 5개에서 2030년에는 30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장된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로봇 수출도 2021년 1조 1000억 원에서 2030년에는 5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략은 국내 로봇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 국산화 부품 80% 목표 정부는 K-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기준 44.4%인 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서보모터, 감속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이동 소프트웨어, 자율조작 소프트웨어, 인간-로봇 상호 작용 기술(HR) 등 8대 핵심 기술의 확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는 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 및 사회 전반에 걸쳐 2030년까지 총 100만 대의 로봇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양적 목표도 설정됐다. 정부는 제조업, 농업, 물류, 소상공인, 산업안전 등의 산업 분야에서 총 68만 대의 로봇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 '로봇 밀도' 세계 1위 국제로봇연맹(IFR)의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에서 한국이 1012대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 로봇의 사용은 주로 자동차와 전기전자 등 특정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는 로봇 산업의 다양화와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번 목표 설정은 이러한 분야의 확장과 균형 잡힌 로봇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업, 물류센터, 택배 배송, 음식점 조리·서빙 등 일손 부족 문제가 커지는 분야에 로봇 투입을 확대해 생산인구 감소 공백을 메우고, 'K-로봇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30년 사이에 한국의 생산인구는 약 32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식음료 자영업자를 위한 로봇, 예를 들어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로봇 등이 이미 일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로봇들의 경우, 2030년까지 총 30만 대의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서빙 로봇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K-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적, 가격적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부문이다. 산업용 로봇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사회 분야에서도 총 32만 대의 로봇 보급이 계획되어 있다. '취사병 로봇' 등 로봇 군경 2만대 투입 인구 감소와 군 인력 자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급식 지원을 위한 '취사병 로봇'의 보급과 감시, 정찰과 같은 위험 임무에 로봇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의 일상 순찰 업무 지원에도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국방 및 안전 분야에만 총 2만 대의 '로봇 군경'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회 분야에서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돌봄과 의료 부문이다. 정부는 병원, 요양원, 가정 등에 30만 대의 돌봄 및 의료 로봇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재활 로봇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 공적 급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는 여러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는 재활 로봇의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을 위한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에 대한 공적 급여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조성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활용될 로봇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인프라도 구축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16만 6973㎡ 규모의 부지에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테스트 필드는 물류, 상업, 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 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개발 중인 로봇들이 실제 환경에서 운영되면서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등을 실증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로봇 산업 인력을 1만5000명 이상 양성해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로봇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로봇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K-로봇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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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100만대 시대 개막…2030년까지 3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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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감경기 소비감소 여파에 두달 연속 악화
-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소비 감소 여파로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일 소상공인의 11월 체감 경기지수(BSI)는 63.6으로 전월 대비 6.0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BSI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지난 9월 이후 두 달 연속 내렸다. 이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업체 2400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느끼는 업체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종별로 수리업(-12.1포인트), 부동산업(-11.6포인트), 교육서비스업(-8.8포인트) 등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고 제조업(1.5포인트)만 유일하게 상승했다. 소상공인은 체감경기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44.3%)를 가장 많이 꼽았고, 날씨 등 계절적 요인(19.9%),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15.7%), 유동 인구·고객 감소(13.9%) 순이었다. 소상공인의 경기전망도 석 달 연속 나빠졌다. 소상공인의 12월 전망 BSI는 84.9로 전월 대비 4.5포인트 내려 지난 9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가 이어졌다.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는 날씨 등 계절적 요인(31.2%),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28.2%), 유동 인구·고객 감소(13.1%), 물가·금리 등의 상승으로 비용 증가(10.3%) 순으로 꼽혔다. 전통시장은 11월 체감 BSI가 67.0으로 전월보다 6.8포인트 상승했지만, 12월 전망 BSI는 77.3으로 13.8포인트 떨어졌다. 체감경기는 지난달만 해도 김장철로 다소 호전됐으나 이달에는 날씨 등 계절적 요인과 소비 감소 등으로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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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체감경기 소비감소 여파에 두달 연속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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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내 은행 4분기 대출도 강화…신용위험↑"
- 국내 은행들이 2023년 4분기에도 금융당국 규제 강화 분위기 등을 반영해 가계대출을 엄격하게 시행할 전망이다. 기업대출 심사 또한 대내외 경기 여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신용위험도 증가하면서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행태 지수는 -11로 3분기(-2)보다 9p(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204개 금융사의 여신 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4분기 중 대출행태 전망 등에 대해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했다. 지수가 음수(-)면 '(신용위험·대출수요) 증가' 또는 '(대출태도) 완화'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신용위험) 감소' 또는 '(대출태도) 강화'라고 답변한 것보다 적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국내 은행의 4분기 대출태도 지수(-11)가 음수인 것은, 은행들이 전반적으로는 대출 태도 강화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차주별로 살펴보면 가계주택은 3분기 11에서 4분기 -11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14) 이후 처음 음수로 돌아섰다. 가계일반은 -8에서 -6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 실시 등을 반영해 가계주택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가 금년 9월말에 종료된 이후에도 상환유예 잔액에 대해 최대 60개월 분할상환 가능하며 만기연장의 경우 2025년 9월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0과 -6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대기업의 경우 최근 대출취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중립을 보일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소기업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에 따른 리스크 강화 등으로 강화된 대출 태도가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지수는 29로, 3분기(31)보다 2p 낮아졌다. 4분기 대기업의 신용위험 지수는 8, 중소기업은 31로 3분기(6, 28)보다 각각 2p, 3p씩 높아졌다. 4분기 가계 신용위험은 3분기 31에서 4분기 25로 6p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기업 신용위험은 건설업 등 일부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채무상환 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난 영향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잔액기준 2021년말 3.01%, 2022년말 4.66%, 2023년 8월말 5.03%로 증대됐다.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2021년말 0.16%, 2022년말 0.24%, 2023년 8월말 0.38%로 나타났다. 4분기 대출수요 지수는 16으로 3분기(14)에 비해 2p 상승했다.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기업(14)과 중소기업(28)은 대출수요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가계주택(3), 가계일반(0) 등 가계대출 수요는 실물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중립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4분기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를 살펴보면 상호저축은행(-22), 상호금융종합(-30), 신용카드(-14), 생명보험(-9) 모두 대출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여신 건전성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비은행 기관의 차주 신용위험은 모든 업권에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취약차주(脃弱借主)'는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호저축은행(37)과 상호금융조합(44)은 모두 전 분기(47, 45)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카드(29)와 생명보험(31)은 전 분기(7, 20)보다 상승했다. 비은행 기관의 대출수요는 업권별로 전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9)과 생명보험(6)은 가계 생활자금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상호금융조합(-1)과 신용카드(0)는 중립 수준으로 전망했다. 대출행태 지수 공표는 매 분기가 종료된 다음 달(1·4·7·10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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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내 은행 4분기 대출도 강화…신용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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