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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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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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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9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5%)를 넘어선 수치다. 생산자물가지수(PPI)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과 글로벌 수요 둔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물가 하락이 소비와 투자 위축, 기업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내수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현실화되나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내수 촉진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0.7% 하락했다. 이는 작년 1월 이후 처음으로 C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이며, 하락 폭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CPI는 전월 대비 0.1% 하락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0.5%)를 넘어선 수치로, 물가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PPI도 29개월 연속 하락⋯기업 부담 가중 소비자물가뿐만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PPI)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월 PPI는 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하며,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PPI는 작년 6~7월 -0.8%로 하락 폭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8월 -1.8%, 올해 1월 -2.3% 등 다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글로벌 수요 둔화와 가격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반대로 디플레이션 압박에 직면해 있다. 물가 하락이 지속될 경우 가계 소비 위축, 기업 수익 감소, 투자 둔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침체를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대응⋯"소비 심리 회복이 핵심" 중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6일 열린 양회(兩會)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는 소비 능력과 소비 의지의 약세"라고 지적하며 소비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번 CPI·PPI 하락에 대해 일시적인 요인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둥리쥔 국가통계국 수석통계사는 "춘제(설날) 연휴가 지난 이후 소비가 일시적으로 둔화된 영향이 크며, 일부 국제 벌크상품 가격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PPI 하락 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은?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박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 관세 위협과 중국 내 과잉생산이 맞물려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가격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당수 기업들이 제품 가격과 임금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경제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 중국 정부가 금리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내수 회복 필수⋯추가 부양책 가능성 현재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지속 발표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려면 내수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비 쿠폰 지급,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외부 요인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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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월 CPI 0.7%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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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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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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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1)] 남극 빙하 녹으며 '지구 심장' 남극 순환류 멈추나…전 지구적 재앙 우려
- 남극 주변을 도는 지구 최대 해류, '남극 순환류(ACC)'가 빙하 용해로 인해 속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는 걸프 해류의 5배, 아마존 강의 100배에 달하는 막강한 해류로, 지구 기후 조절과 해양 생태계 유지의 핵심 동력이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지구 온난화로 남극 빙하에서 흘러나온 차가운 담수가 해수의 염도를 낮추면서 남극 순환류의 속도가 2050년까지 최대 20%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해류 약화를 넘어 지구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과학 전문 매체 컨버세이션이 전했다. 기후 변화로 남극 얼음 녹아 염도·밀도 변화 남극 대륙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남극 순환류(ACC)는 전 세계 기후와 해양 순환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기후 변화로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담수가 남극해로 흘러들어 염도와 밀도가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ACC를 포함한 해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며, ACC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에 열, 영양소, 이산화탄소를 분배하는 글로벌 해양 컨베이어 벨트의 중요한 원동력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슈퍼컴퓨터와 해류, 열 전달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고해상도 해양 및 해빙 시뮬레이션을 통해 온도, 염도, 바람 조건 변화가 해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남극 대륙을 감싸는 남극 순환류(ACC)는 전 세계 기후 및 해양 순환의 핵심 조절자로서, 빙하 용해로 인한 담수 유입은 ACC의 움직임을 급격히 변화시키며 전 지구적 해양 컨베이어 벨트 기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비샤크다타 가옌 멜버른대학교 부교수는 "남극 순환류는 매우 복잡하고 정밀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엔진'이 멈추면 기후 변동성 심화, 극단적 기상 현상 증가, 해양의 탄소 흡수 기능 약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구 심장' 남극 순환류, 생태계 및 기후 조절의 핵심 남극 순환류는 따뜻한 해수의 유입을 막아 빙상을 보호하고, 남방 큰 다시마 같은 외래종 확산을 억제하며, 지구 기후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해류에 비해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슈퍼컴퓨터 '가디(GADI)'와 고해상도 기후 시뮬레이터, 'ACCESS-OM2-01' 모델을 활용해 남극 순환류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이 모델은 소용돌이 같은 미세한 해류 움직임까지 포착해 미래 변화를 더욱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뮬레이션 결과, 남극 빙하 용해수는 심해로 흘러들어 해양 밀도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는 해양 온난화 효과를 상쇄하며 2050년까지 해류 속도를 최대 20%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됐다. 해양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전 지구적 재앙 초래 가능성 남극 순환류 약화는 해양 생태계 파괴, 생물 다양성 감소, 어업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외래종 유입을 촉진하고 따뜻한 해수의 남극 유입을 증가시켜 빙붕 용해를 가속화, 해수면 상승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기후 패턴 변화, 해양의 탄소 흡수 능력 감소 등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팀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극 빙하 용해를 늦추고, 남극해 장기 연구를 통해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기후 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환경 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환경 연구 레터스(Environmental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위도 간 온도 차이로 인해 대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며, 얼음 용해가 해류 속도 감소에 주요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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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1)] 남극 빙하 녹으며 '지구 심장' 남극 순환류 멈추나…전 지구적 재앙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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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58)] 반도체 나노플레이트 약점 활용 나노스케일 조립 기술 혁신
- 카드뮴 셀레나이드(CdSe) 나노플레이트의 취약점을 활용한 혁신적인 반도체 나노스케일(구조체) 조립 기술이 개발됐다. 카드뮴 셀레나이드 나노판은 혁신적인 전자 소재 개발의 유망한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나노판은 원자 몇 개 두께에 불과한 초박형 구조로 뛰어난 광학적 특성을 제공해 전 세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독일 헬름홀츠 드레스덴-로젠도르프 센터(HZDR), 드레스덴 공과대학교(TU Dresden), 라이프니츠 고체 및 재료 연구소 드레스덴(IFW) 공동 연구팀은 카드뮴 셀레나이드 나노판의 체계적인 생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웹사이트 PHYS가 전했다. 카드뮴 셀레나이드 나노판은 빛이나 공기에 노출될 경우 표면 산화 또는 구조 변화가 발생해 광학적 특성이 저하될 수 있는 취약점이 있다. 특히 고온이나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광학적 안정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제조 과정이 어려워 균일한 형태와 크기의 카드뮴 셀레나이드 나노판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힘들다. 게다가 카드뮴 셀레이트 나노판의 표면을 안정화하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연구팀은 학술지 '스몰(Small)'에 카드뮴 셀레나이드 나노판 구조와 기능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기초적인 통찰력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카드뮴 기반 나노판은 근적외선(NIR)과 특정 상호 작용을 통해 빛을 흡수, 반사, 방출하거나 다른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2차원 물질 개발에 적합하다. 이러한 스펙트럼 범위는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진단에서는 NIR 빛이 가시광선보다 조직에서 산란이 적어 조직 내부를 더 깊이 관찰할 수 있다. 통신 기술에서는 고효율 광섬유 시스템에 NIR 물질이 사용되며, 태양 에너지 분야에서는 광전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HZDR 이온빔 물리학 및 재료 연구소의 리코 프리드리히 박사 겸 드레스덴 공과대학교 이론 화학과 교수는 "원하는 광학적 및 전자적 특성을 나타내도록 물질을 특정하게 변형하는 능력은 이러한 모든 응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드레스덴 공과대학교 물리 화학과의 알렉산더 아이히뮐러 교수는 "과거에는 나노 화학 합성이 시행착오를 통해 물질을 혼합하는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두 과학자는 공동으로 협력해 이번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정밀한 나노 입자 생산을 위한 양이온 교환 여기서 특별한 과제는 나노 구조체의 폭과 길이를 변경하지 않고 원자층의 수와 조성을 특정하게 제어하여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나노 입자 합성은 재료 연구의 핵심 과제이다. 양이온 교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방법에서는 나노 입자의 특정 양이온(양전하를 띤 이온)을 다른 이온으로 체계적으로 대체한다. 아이히뮐러 교수는 "이 과정은 조성과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하여 기존 합성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진 입자를 생산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 반응의 정확한 작동 방식과 시작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연구팀은 활성 모서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노판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모서리는 화학적으로 특히 반응성이 높아 판들을 조직화된 구조로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팀은 정교한 합성 방법, 원자 분해능 (전자)현미경, 광범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결합했다. 나노 입자의 활성 모서리와 결함은 화학적 반응성뿐만 아니라 광학적 및 전자적 특성으로도 흥미롭다. 이러한 위치는 종종 전하 운반체의 농도가 높아 운반체의 이동과 빛의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박사는 "단일 원자 또는 이온을 교환하는 능력과 결합하여 단일 원자 촉매에서 이러한 결함을 활용하여 개별 원자의 높은 반응성과 선택성을 활용하여 화학 공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함의 정밀한 제어는 나노 물질의 NIR 활성에도 중요하다. 이는 근적외선이 흡수, 방출 또는 산란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광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나노 구조체 연결, 자기 조직화를 향한 발걸음 이 연구의 또 다른 결과는 활성 모서리를 통해 나노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입자를 정렬되거나 자기 조직화된 구조로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 응용 분야에서는 이러한 조직화를 활용하여 NIR 활성 센서 또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 부품과 같은 통합 기능을 갖춘 복잡한 재료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재료는 센서 및 태양 전지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새로운 데이터 전송 방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연구는 촉매 또는 양자 재료와 같은 나노 과학의 다른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연구팀의 이번 발견은 최첨단 합성, 실험 및 이론적 방법의 조합 덕분에 가능했다. 연구자들은 나노 입자의 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활성 모서리의 역할을 자세히 조사할 수 있었다. 원자 결함 분포 및 조성 분석 실험은 재료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 이론적 모델링과 결합됐다. ◇ 참고: 볼로디미르 샴라옌코 외, 반도체 나노판의 취약점: 격리된 결함에서 방향성 나노 스케일 어셈블리로, 스몰 (2024). DOI: 10.1002/smll.2024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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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58)] 반도체 나노플레이트 약점 활용 나노스케일 조립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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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자체 개발 첫 양자컴 칩 '오셀롯' 공개⋯구글·MS 이어 경쟁 가속화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양자컴퓨팅 칩을 2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오셀롯(Ocelot)'이라는 이름의 첫 양자컴퓨팅 칩을 선보이며 "효율적인 대규모 시스템 구축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 1위 업체인 아마존의 이번 칩 발표는 클라우드 경쟁 업체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체 칩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나왔다. 구글은 앞서 지난해 12월 양자 칩 '윌로우(Willow)'를, MS는 지난 19일 모양이 변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위상초전도체'를 사용한 '마요라나(Majorana) 1'을 발표했다. 아마존이 이에 가세하면서 양자컴퓨터 개발을 향한 대형 기술 기업 간 경쟁이 가속할 전망이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의 양자 하드웨어 책임자인 오스카 페인터는 "5년 전에는 '양자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였지만, 오늘은 '우리는 양자컴퓨터를 만들 것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적 진동을 만드는 장치인 '오실레이터(oscillator)'에서 따온 오셀롯은 오스카 페인터가 교수로 있는 캘리포니아 공대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양자컴퓨터는 0 또는 1의 '비트'로 정보를 처리하는 일반 컴퓨터와 달리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얽힘 상태인 '큐비트'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더 많은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큐비트는 미세한 온도 변화나 진동, 전자기 간섭 등이 계산 과정에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아마존의 오셀롯은 고양이가 한 번에 두 개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한 '슈뢰딩거 고양이' 실험의 이름을 딴 '캣 큐비트'(cat qubit)를 기반으로 한다. 이 실험은 상자 안에 갇힌 고양이가 방사성 물질 붕괴에 따라 상자를 열어 확인할 때까지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일반적인 큐비트는 0과 1 두 가지 중 하나를 가질 수 있지만, 캣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고 중첩된 상태로 존재한다. 오셀롯 칩 1개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5개 큐비트와 이를 안정화하는 회로, 데이터 큐비트의 오류를 감지하는 4개의 추가 큐비트로 구성된다. 칩 하나에 큐비트가 100만개 이상 탑재되는 시기를 '양자컴 상용화' 시작으로 보는데, 구글 윌로우는 105개, MS의 마요라나 1은 8개의 큐비트가 탑재돼 있다. 아마존은 오셀롯의 아키텍처가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부품 제작 비용을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했다. 오스카 페인터는 "실용적인 양자컴퓨터는 10년에서 20년 이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10년이라는 예상은 다소 공격적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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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자체 개발 첫 양자컴 칩 '오셀롯' 공개⋯구글·MS 이어 경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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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포,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 Find N5 공개⋯두께 8.93mm
-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Oppo)가 20일(현지시간)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 파인드 N5(Find N5)를 공개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접었을 때 두께가 8.93mm에 불과한 이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 16프로보다 1mm도 채 두껍지 않다. 다른 폴더블폰과 비교했을 때 파인드 N5는 삼성 갤럭시 Z 폴드 6, 구글 픽셀 9 프로 폴드(Pixel 9 Pro Fold), 샤오미의 믹스 폴드 4(Mix Fold 4) 보다 얇다. 심지어 기존 최박형 기록 보유 제품인 중국 아너 매직 V3(Honor Magic V3)보다도 더 얇다. 펼쳤을 때 Find N5의 가장 얇은 부분은 4.21mm로, 3.66mm를 자랑하는 화웨이 메이트 XT 울트라메이트(Mate XT Ultramate) 트리플 폴더블 폰보다는 다소 두껍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얇다는 주장'은 파인드 N5를 접었을 때만 유효하다. 오포 측은 "제품을 더욱 얇게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큰 장애물은 충전 포트의 한계"라고 설명했다. 펼쳤을 때 두께가 헤드폰 잭보다도 얇아, 해당 단자는 탑재되지 않았다. 6.62인치 외부 화면과 티타늄 힌지, 8.2인치 정사각형 내부 LTPO 디스플레이를 갖춘 이 제품은 유명 테크 유튜버 마르케스 브라운리(Marques Brownlee)가 지적한 것처럼, 아이패드 미니보다 넓은 화면 면적을 제공한다. 후면에는 광학 이미지 안정화(OIS) 기능을 갖춘 50MP 메인 센서, 3배 광학 줌과 OIS를 지원하는 50MP 잠망경 망원 센서, 8MP 초광각 카메라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되었다. 맥루머스에 따르면 파인드 N5는 IPX6, X8, X9 등급을 획득하여 침수 및 물 분사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고 있지만, 먼지나 오염에는 취약하다.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장착했으며, 배터리는 5,600mAh를 탑재했다. 무게는 229g으로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가격은 2499 싱가포르 달러(약 1867 미국 달러·약 267만원)로 책정됐다. IT 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파인드 N5는 얇은 두께 외에도 오포의 '오 플러스 컨넥트(O Plus Connect)' 앱을 통해 맥(Mac)과 파일 전송 및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다. 파인드 N5는 미국을 제외한 유럽 및 아시아 등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당초 이 제품은 미국에서 원 플러스 오픈 2(OnePlus Open 2)로 리브랜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포의 자매 브랜드인 원플러스가 올해 폴더블폰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미국 소비자들은 구매 기회를 놓치게 됐다. 스마트폰 시장은 현재 '초박형'을 트렌드로 내세우고 있다. 삼성은 최근 초박형 갤럭시 S25 엣지(Galaxy S25 Edge)를 티저로 공개했고, 애플 또한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 라인업에서 기존 Plus 모델을 대체할, 소위 '아이폰 17 Air'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소식총에 따르면, 아이폰 17 Air는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분석가 밍치궈는 아이폰 17 Air의 가장 얇은 부분 두께가 5.5mm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는 본체 두께이며, 후면 카메라 범프 영역은 이보다 두꺼울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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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포,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 Find N5 공개⋯두께 8.9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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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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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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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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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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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자리는 줄고 소비 심리는 잔뜩 위축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이나 줄었다. 무려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용 둔화 진단까지 추가하며 경기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미니해설] 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 끼얹나⋯고용·내수 '빨간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은 줄고, 소비 심리는 위축됐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3년 10개월 만의 감소세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각각 9만 7000명, 15만 7000명의 취업자가 줄었다.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고,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률은 61.4%로 0.3%p 하락했다.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월(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도 62.4에서 53.7로 곤두박질쳤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감소해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것도 내수 부진에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전월(1.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국제 유가 상승과 원/달러 환율 급등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특히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온라인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1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5.4% 증가했고, 승용차 내수 판매량(6.7%)과 온라인 매출액(12.0%)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소비하는 경우는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전체 소비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의 부정적 경기 진단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경고라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승철 연구원은 "고용 둔화와 내수 침체가 지속될 경우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기업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또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정부의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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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경제에 찬물…고용·내수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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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계획을 불허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일본제철의 매수계획을 반대했다. 미국 대통령선거시기에 인수가 진행되면서 약 1년간 공방이 계속된 이번 매수계획은 좌초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내에서 소유, 운용되는 강력한 철강산업은 국가안전보장의 우선순위이며 힘있는 공급망에는 빼놓을 수 없다"고 매각 저지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미국내세어 철강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없다면 미국은 약해지고 불안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매수안을 심사해온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해말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에 대해 미국 부처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판단을 넘겼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CFIUS가 매수를 인정한다면 미국내의 철강생산이 감소하고 국가안전보장상의 리스크가 있다"고 백악관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12월에 US스틸을 141억 달러(약 20조7550억 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철강 소비가 많은 미국시장에서 성장을 모색하다는 계획이었다. 실적부진이 계속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매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금이 부족해 주요공장의 생산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하지만 매수 발표 직후 전미철강노조(USW)이 고용과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CFIUS가 심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도 반대 자세를 나타냈다. 일본제철은 매수후도 인력감축과 공장 폐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미국에 철강제품을 수입하지 않고 US스틸의 미국내 생산을 우선할 것이라는 점, 미국내에서 투자를 해 생산시설을 근대화해 중국세에 대처하겠다는 점 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US스틸의 생산능력을 감축할 경우 미국정부에게 거부권을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대통령의 결정발표 후에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모두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사 절차가 미국 헌법상의 적정한 절차와 CFIUS를 규제하는 법령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US스틸의 데이비드 브릿 최고경영자(CFO)는 이날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부끄러워해야하며 부패하고 있다"면서 소송방침을 나타냈다. 브릿 CEO는 대통령의 결정은 일본을 모욕하는 것이며 US스틸측의 견해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베이징에 있는 중국 공산당지도부는 거리로 나와 춤추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제철은 인수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법률사무소 알랜앤오베리의 파트너 닉 월 등 전문가들은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본제철은 US스틸에 위약금 5억6500만 달러를 내놓아야한다. 한편 USW는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매수에 일관해서 반대해왔던 데이비드 매콜 회장은 “조합원과 국가안전보장면에서는 바른 움직임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매각 불허가 미-일관계에 미칠 영항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다. 전문가들과 소식통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총리는 지난해 11월에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매수계획을 승인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이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일본기업의 매수를 저지한다면 양국관계와 일본기업의 대미투자에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의 철강산업을 맡고 있는 무토 요지(武藤容治) 경제산업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상의 우려를 이유로 들어 이같은 판단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산업계로부터 앞으로 미국과 일본간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일 바이든 대통령의 매수저지 결정을 사전에 보도했다. 일본의 정부관계자는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해 일본제철은 모든 안전보장상의 리스크를 제거해왔다. 일본제철은 US스틸을 매수하는 것의 리스크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철강의 미국내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한 동맹국인 일본을 경시하려는 의도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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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 결국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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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6)]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비상'⋯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종가가 1,464.80원에 마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60원대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27일 장중 한때 1,470.00원까지 치솟아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연말 외환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날 환율은 주간거래에서 1,455.2원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1,466.0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 장중 고가를 기록했다.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20원 급등한 1,46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주간실업지표가 나오자 1470원까지 치솟은 뒤 다소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전망 상향 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국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특히 연말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해진 점이 환율 급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단기적 요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B국민은행 문정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말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환율이 급등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1,500원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 안정화 조치와 함께, 금리 및 재정 정책을 활용하여 경기 둔화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니해설] '고삐 풀린 환율'⋯원화 약세, 왜? 그리고 어떤 영향 미칠까? 26일 원/달러 환율이 1,464.8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상승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미국의 통화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정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美 금리 인상+정치 불안=환율 폭풍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전망 상향 조정이다. 연준은 2025년까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거나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달러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며 달러인덱스가 108선을 유지하고 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 연구위원은 "연준이 내년 정책금리 인하를 두 차례로 제한할 경우,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망설이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해 원화를 매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 또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정치적 혼란은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특히,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신한은행 백석현 이코노미스트는 "탄핵 가능성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달러 매수세가 강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기업 '웃고' 서민 경제 '울고'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국내 경제 전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내수 시장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서정훈 연구위원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내수 침체와 기업들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일부 수출 기업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부담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환율 1,500원 넘으면 위기⋯정부 개입 시급"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 상승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라증권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환율, '양날의 검'⋯정부 역할 중요 환율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라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율 상승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환율 1,500원 돌파는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상태에서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의 환율 급등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국내 정치 불안이라는 '이중 악재'가 겹친 결과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원화 매도세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 상승, 금융시장 불안정, 경제 성장 둔화 등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환율 안정화 조치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외환시장 개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경제 체질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환율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국내 정치 불안정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정부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27일 오전 2시 46분께 달러/엔 환율은 158.050엔, 유로/달러 환율은 1.0405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CHN)은 7.3077위안이었다. 엔/원 재정환율은 100엔당 926.70원에 거래됐고, 위안/원 환율은 200.3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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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6)]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비상'⋯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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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텍사스 공장 2026년 조기 가동⋯상무부 보조금 6.9조 확정
-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최첨단 반도체 공장 가동에 속도를 낸다. 미국 상무부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규모지만, 삼성전자는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 목표를 앞당기고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및 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투자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보조금 확보⋯삼성, 테일러 공장으로 글로벌 경쟁 '정조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확정받으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차세대 반도체 공장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제정한 칩스법(CHIPS Act)의 일환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47억 달러 지원⋯삼성, "첨단 미세공정 개발 가속화"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와의 협상 끝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당초 발표된 64억 달러보다 감소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당기고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총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최첨단 3나노, 2나노급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정해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을 최적화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첨단 미세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 내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투자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텍사스주와 유타주에 총 180억 달러를 투자하며 16억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앰코는 애리조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4억 700만 달러를 지원받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반도체 전쟁…삼성, '기술 초격차'로 승부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 치열한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만 TSMC는 내년부터 2나노미터(㎚) 공정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미국 인텔도 78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칩의 안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서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번 보조금을 기반으로 2나노 공정 생산량 확대와 테일러 공장 가동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은 "내년에 가시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 공정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 전략을 통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를 추격하고, 인텔 등 경쟁사를 따돌리겠다는 목표다. 테일러 공장, '글로벌 반도체 허브' 도약…삼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하여 미국 내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나갈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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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텍사스 공장 2026년 조기 가동⋯상무부 보조금 6.9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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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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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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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지수, 46년 만에 9거래일 연속 하락…유나이티드헬스 21% 급락
- 미국 뉴욕증시의 대표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7일(현지시간) 46년 만에 최장 기간인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1978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지수는 270포인트(0.6%) 내린 43,449.90으로 마감했다. 특히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의 주가 급락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17일 하루 2.6% 하락하며 6개월 최저치를 기록했고, 9거래일 동안 누적 하락률은 21%에 달한다. 이는 다우지수 하락폭의 40%에 해당한다. CNBC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의 급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헬스케어 산업 정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유나이티드헬스 자회사 CEO의 총격 사망 사건 또한 악재로 작용했다. 같은 날 골드만삭스와 엔비디아도 각각 1% 이상 하락하며 지수 하락에 일조했다. 다우지수는 이번 하락 기간 1,560포인트(3.5%)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8% 상승한 상태다. 다만 사상 최고치에서는 4%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우지수가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지수 비중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500과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미니해설] 다우지수 하락, 46년 만의 최장기간⋯유나이티드헬스 급락과 트럼프 정책 우려가 원인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46년 만에 최장기간 하락을 기록했다. 이번 하락세는 헬스케어 보험 대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의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유나이티드헬스는 최근 9거래일 동안 21% 급락했으며, 이는 다우지수 하락폭의 약 40%에 해당한다. 휘청이는 유나이티드헬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과 CEO 사망 악재 겹쳐 유나이티드헬스의 급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헬스케어 산업 정책에 대한 우려다. 트럼프 정부는 재선 이후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비용 절감을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 트레이드스테이션의 글로벌 시장 전략 총괄 데이비드 러셀은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일부 예상과 달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헬스케어 업종은 최근 기억 중 가장 큰 정치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요인은 최근 발생한 유나이티드헬스 자회사 CEO의 총격 사망 사건이다. 이 사건은 회사 내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흔들었다. 다만, 사건의 배경과 향후 경영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다우지수, 주가 기준 지수 산정⋯개별 종목 부진에 취약 다우지수는 30개 종목의 주가에 따라 지수 비중이 결정된다. 즉, 시가총액이 아닌 주가가 높을수록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포브스는 "골드만삭스와 유나이티드헬스는 다우지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각각 미국 시가총액 47위와 17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유나이티드헬스와 같은 개별 기업의 부진이 다우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주 강세 속 '나 홀로' 하락⋯다우지수, 시장 흐름과 괴리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나스닥은 16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역시 고점 대비 1% 미만의 하락폭을 기록 중이다. KKM 파이낸셜의 제프 킬버그 CEO는 "12월 들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대표 기술주)을 중심으로 마지막 스퍼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다우지수 하락의 원인 중 하나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장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 도구에 따르면, 시장은 금리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95%로 예상한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 거품을 조장하거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단기적 충격 크지만, 시장 전체는 견조 다우지수의 9거래일 연속 하락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다우지수는 여전히 연초 대비 18% 상승한 상태이며, 사상 최고치 대비 4%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번 하락은 유나이티드헬스의 급락과 특정 업종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결과로, 전체 증시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향후 증시의 방향은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과 연준의 금리 결정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혼란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시장 구조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유나이티드헬스의 회복 여부는 다우지수 반등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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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다우지수, 46년 만에 9거래일 연속 하락…유나이티드헬스 21%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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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쟁] 암, 퀄컴 상대로 1.9조원 규모 특허 소송 제기
-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과 퀄컴(Qualcomm)이 18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14억 달러(약 1조 96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분쟁 재판에 돌입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퀄컴의 2021년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Nuvia) 인수를 둘러싼 라이선스 분쟁에서 비롯됐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 인수 후 자사의 반도체 설계 아키텍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퀄컴의 칩셋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및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이번 재판은 약 1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암의 최고경영자(CEO) 르네 하스와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증언이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의 반도체 설계 라이선스를 이전하면서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보고 있다. 반면 퀄컴은 기존에 보유한 라이선스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암은 법원에 퀄컴의 침해 제품 폐기와 함께 라이선스 위반 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퀄컴은 암이 고의로 로열티를 올리려는 시도라며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단순히 두 기업의 승패를 넘어 반도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해설] 격돌하는 암과 퀄컴, 반도체 패권 향방은? 반도체 설계 분야의 두 거대 기업 암(Arm)과 퀄컴(Qualcomm)이 역사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라이선스 분쟁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반도체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향후 반도체 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비아 인수, 분쟁의 씨앗 이번 분쟁은 퀄컴이 2021년 CPU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Nuvia)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누비아는 암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고성능 CPU를 개발하는 회사였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 인수 후 자사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퀄컴은 기존에 보유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누비아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암의 이번 소송은 창립 34년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라이선스 계약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사례다. 암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퀄컴이 침해한 제품의 폐기를 요구했다. 암의 변호사 다랄린 듀리는 "그들은 코드를 가져가길 원했지만, 비용은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고 배심원단에게 말했다. 퀄컴의 반격, '로열티 인상 시도' 주장 퀄컴은 이번 소송이 암의 라이선스 요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퀄컴은 누비아 인수를 통해 모바일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누비아의 기술은 퀄컴의 스냅드래곤(Snapdragon) 프로세서에 통합되었으며,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델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했다. 퀄컴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강력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애플과의 라이선스 분쟁에서 퀄컴은 2년간의 소송 끝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암이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퀄컴의 제품 폐기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동상이몽' 암과 퀄컴, 공생 vs 대립 이번 소송은 암과 퀄컴 모두에게 위험 요소를 안겨준다. 암은 퀄컴이라는 주요 고객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퀄컴은 암의 아키텍처에 의존해 신제품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 또한 인공지능(AI) 시장 진출과 IPO 성공 이후 생태계를 확장하는 시점에서 퀄컴과의 관계 악화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암의 강경한 조치는 퀄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 설계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퀄컴도 암의 설계를 대체하려면 막대한 자원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법정 공방, 그 후⋯합의? 장기전?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메리엘렌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연방 판사가 결정하며, 패소한 측의 항소 가능성도 높다. 버스틴(Bernstein) 분석가 스테이시 라스곤은 "양측 모두에게 극단적인 대립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며 "결국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두 회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라이선스 분쟁을 넘어, 반도체 업계 전체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싱 관행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암의 아키텍처에 의존하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라이선스 계약 조건 및 비용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암이 승소하여 퀄컴의 제품 폐기 판결을 받아낸다면, 이는 암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져 다른 라이선시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퀄컴이 승소한다면, 암의 라이선싱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 전반의 라이선스 비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소송이 법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합의로 끝난다면 퀄컴은 암의 설계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암이 라이선스를 종료한다면 퀄컴의 제품 개발 일정과 시장 점유율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암은 IPO 이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퀄컴은 모바일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누비아 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 로열티 지급을 넘어 크로스 라이선싱, 지분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소송은 암과 퀄컴의 미래 사업 전략과 반도체 업계 전반의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도체 IP 라이선싱, 새로운 국면 맞나 이번 분쟁은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IP 라이선싱 구조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반도체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향후 반도체 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암-퀄컴 분쟁의 불씨 된 누비아는 어떤 회사? 2021년 퀄컴이 14억 달러에 인수한 누비아는 고성능 저전력 프로세서 설계 기술을 가진 반도체 스타트업이다. 2019년 애플의 A 시리즈 칩 개발을 이끌었던 제라드 윌리엄스와 그의 동료들이 설립했으며,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CPU 설계에 집중했다. 누비아의 핵심 경쟁력은 암(Arm) 아키텍처 기반의 혁신적인 CPU 설계 기술이다. 기존 설계보다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모바일 기기는 물론 고성능 컴퓨팅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다. 퀄컴은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누비아를 인수했다.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은 누비아의 기술이 "스냅드래곤(Snapdragon) 프로세서의 진화를 가속화할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누비아 인수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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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전쟁] 암, 퀄컴 상대로 1.9조원 규모 특허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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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경기 부양책 효과 약화 우려
- 중국의 지난 11월 소매판매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소매판매는 4조376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 이는 10월 증가율(4.8%)보다 낮아진 수치로, 로이터와 블룸버그의 전망치(각각 4.6%, 5.0%)를 밑돌았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소매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매출을 포함해 내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한 경제성장률(5%)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한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경제방송매체 CNBC는 "중국의 11월 소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심리가 더욱 악화되면서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중국 당국의 경제 활성화 노력이 침체된 수요를 되살리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전했다. 같은 기간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며 로이터 전망치(5.3%)와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달 증가율(5.3%)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월부터 11월까지의 고정자산투자는 46조5,839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해 10월까지의 실적(3.4%) 및 로이터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고정자산투자는 농촌을 제외한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를 포함하는 지표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며, 이는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진을 보여준다. 다만, 11월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10월(0.5% 하락)에 비해 하락세가 둔화됐다. 중국 내 70개 주요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도 11월 기준 전월 대비 0.2% 하락해, 최근 17개월 동안 가장 작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취득세 인하 등 다양한 부양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과 11∼12일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내수 시장 확대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한편, 국가통계국은 이날 성명에서 “경기 부양 정책 덕분에 11월에 경제 개선의 징후가 축적됐다”며 “국내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기업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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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둔화⋯경기 부양책 효과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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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블랙먼데이' 공포…정치 불확실성에 2%대 급락
- 9일 한국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급등이라는 이중 악재에 휘청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연저점을 기록하는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8% 하락한 2,360.58에, 코스닥은 5.19% 폭락한 627.01로 마감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됐고, 국고채 금리는 하락세를 보였다. 국채 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1bp 내린 연 2.579%로 2.5%대로 다시 내려왔다. 10년물은 2.677%로 6.7b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화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가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채권 시장의 상대적 안정세가 이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탄핵 정국' 쇼크⋯흔들리는 금융시장, 어디로? 탄핵 정국의 장기화와 환율 급등은 9일 한국 금융시장을 강타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연저점을 기록하며 급락한 반면, 국고채 금리는 하락하며 상대적 안정세를 보였다. iM증권 김명실 연구원은 "정치적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도 약세 재료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국채 금리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분간 채권 시장이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급락, '블랙먼데이' 재현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8,898억 원과 3,015억 원이 순매도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1.29%), LG에너지솔루션(-0.77%), 셀트리온(-2.78%) 등 주요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고, 방산 및 여행주도 하락했다. 반면 SK하이닉스(1.08%)와 현대모비스(2.53%)는 상대적 강세를 보였으며, 미디어주 iMBC와 YTN은 탄핵 정국 관련 뉴스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1,437원으로 급등하며 약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NH투자증권 김병연 연구원은 "정부의 개입 의지가 강하지만, 정치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추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고채 금리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리 확대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채권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1bp 하락한 2.579%로 2.5%대를 회복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날 3년 만기 국채 선물을 4,113계약 순매수하며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반면 10년 선물은 325계약 순매도되며 일부 장기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됐다. 김명실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초 재정 확대 우려와 외국인 이탈 압력이 채권 금리에 상승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사태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장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단기적 안정 속에서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전문가 "정치 리스크 해소 없이는 변동성 지속" 증시와 채권 시장의 향후 방향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외환시장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과를 보이더라도 근본적인 정치 리스크 해소 없이는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뇌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은 숨죽이며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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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블랙먼데이' 공포…정치 불확실성에 2%대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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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에 코스피 '휘청'…외국인 투자자 '탈출' 러시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이라는 정치적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코스피는 연저점으로 떨어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급변 상황은 한국 시장의 중장기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0포인트(0.56%) 하락한 2,428.15로 마감하며 연저점을 새로 썼다. 특히 달러 환산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을 받아 830.61까지 떨어졌다. 이는 원화 표시 코스피 하락률(8.55%)의 두 배에 가까운 16.6%에 달하는 수치로, 외국인 투자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일었지만, 탄핵 정국의 장기화라는 악재가 더해지면서 외국인 매수세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홍콩계 CLSA는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축소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 시장을 냉혹하게 평가했다. [미니해설] 비상계엄, 금융시장에 '깊은 상처'…흔들리는 한국 경제, 회복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는 한국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연저점,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이라는 극단적인 변화를 기록하며 시장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 시장 충격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스피·환율 '동반 폭락'…비상계엄 선언 후폭풍 '현실로' 6일 달러 환산 코스피 지수는 830.6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연초 대비 16.6% 하락한 수치로, 원화 표시 코스피의 하락률(8.55%)을 두 배 가까이 웃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1,410원을 넘어 원화 약세가 심화됐다. 환율 상승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외국인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낙폭 과대 국면에서 저점 매수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따른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외국인 투자자 '신뢰' 무너져…한국 시장 '엑소더스' 가속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4~6일 동안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의 매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탄핵 표결 무산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정부, 정치·경제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 극복해야" 홍콩계 CLSA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 축소를 조기에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명확한 재평가 요인이 없다"는 점이 이유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한국 시장이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 '시급'…금융시장 안정 위한 '골든타임' 놓칠라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최대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은 한국 정치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고, 탄핵 정국의 장기화는 외국인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S&P 글로벌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열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융시장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정치적 신뢰 회복과 경제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것이다. 과연 한국 경제는 이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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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에 코스피 '휘청'…외국인 투자자 '탈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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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 한국은행은 4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상적인 정례 RP 매입과 더불어 비정례 RP 매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RP 매매 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P 매매 대상 기관 역시 국내 은행, 외국은행 지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 경로를 다변화했다. 한국은행은 비정례 RP 매입 외에도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환율 급변동에 대한 안정화 조치 시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현재 외화 유동성 지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종우 부총재보는 "금융시장은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안정적이며,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한국은행은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를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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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