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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중 관세전쟁 '관세유예 합의' 한달만에 재점화 조점
- 미·중 간 '90일 관세 유예'로 실마리를 찾는 듯 했던 '관세 전쟁'이 다시 삐걱거리며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을 재개하기로 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미측이 주장하자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지난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을 통해 양국이 서로 90일간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결정한 미중간 관세 인하 합의로 인해 중국이 큰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모면하고 안정을 찾았다면서 "좋은 사람(Mr. NICE GUY)이 되어준 대가가 고작 이것이네"라고 덧붙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 내용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한 일부 핵심 광물의 흐름을 보지 못했다"며 "그들은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협상에 대해 "조금 정체된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사마륨·가돌리늄 등 희토류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았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의 위반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대미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 것과, 후속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관련조치 등을 문제삼고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합의 위반' 주장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중단과, 제네바 합의는 미·중이 함께 준수해야한다"고 맞섰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항공기 엔진,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한 것과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 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네바 합의로 일시적으로 미중간 극한 대립은 피했지만 양국간의 근원적인 갈등 원인인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첨단기술 대중국 수출 통제가 서로 입장차를 유지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합의 위반 주장을 거듭한 뒤 "나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길 희망한다"며 갈등 봉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협상을 갖고 서로에게 부과했던 보복 관세 115%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양국 간 합의 소식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우리는 중국과 완전한 재설정(total reset)을 이뤘고,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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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미중 관세전쟁 '관세유예 합의' 한달만에 재점화 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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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5월 S&P 500 6% 상승 마감⋯무역 정책 혼란에도 견고한 흐름
- 뉴욕 증시가 5월 한 달간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6.2%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최고의 월간 실적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9.6% 급등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3.9% 올랐다.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30일(현지시간) S&P 500은 소폭 변동(0.01% 하락)으로 마감했으며, 나스닥은 0.32% 하락, 다우는 0.13%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잠정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힌 후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이후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 발표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비록 헬스케어 섹터가 유일하게 월간 하락세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투자자들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 호조와 온건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집중하며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니해설] 5월 증시, 무역 혼돈 속 투자자들의 '실적 베팅' 5월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발언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S&P 500은 6.2%, 나스닥은 9.6%, 다우는 3.9%라는 인상적인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입증했다. 이러한 시장 움직임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트럼프 '트윗 정치'와 시장의 반응 5월 뉴욕 증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미중 무역 갈등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중국이 기존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실제 금요일(5월 30일)에도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증시는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블룸버그 통신은 행정부가 중국 기술 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며 긴장감을 더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를 통해 무역 및 관세 관련 이견을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자 주가는 곧바로 낙폭을 줄였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 인갈스 앤 스나이더의 팀 그리스키(Tim Ghriskey) 선임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이 단기적인 감정적 반응보다는 장기적인 협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관세 불확실성 속 투자자 인내심 관세 문제는 5월 한 달 내내 시장의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국제 무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대부분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항소 법원이 이를 유예시키면서 관세 부과를 둘러싼 법적 싸움은 복잡하게 전개됐다. 옥스퍼드 리서치(Oxford Research)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전 2~3% 수준이던 미국의 수입 관세는 현재 약 15%에 달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시장을 지지했다.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이 햇필드(Jay Hatfield) CEO는 "어색한 시기"라며 "투자자라면 관세에 대한 좋은 트윗이 아니라 좋은 수익에 베팅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트윗 정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기본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주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시장은 단기적인 정치적 노이즈를 넘어서는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업 실적 및 인플레이션의 긍정적 영향 5월 증시 랠리의 핵심 동력 중 하나는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과 온건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였다. 미국의 소비자 지출은 4월에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견조한 소비 심리를 보여주었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울타 뷰티(Ulta Beauty)의 사례처럼, 분기 실적 호조와 연간 이익 전망 상향 조정은 개별 기업의 주가 상승을 이끌며 시장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위해 주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중앙은행이 9월에 단기 차입 비용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유지했다. 낮은 금리 환경에 대한 기대감은 기업의 투자 및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낙관론을 더욱 강화시켰다. 헬스케어 섹터, 시장 흐름 역행 흥미로운 점은 전반적인 강세장 속에서도 헬스케어 섹터만이 유일하게 5월에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은 연간 전망치 중단, CEO 사임, 그리고 메디케어 사기 혐의에 대한 법무부의 형사 조사 등으로 인해 26%나 급락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Regeneron Pharmaceuticals) 역시 호흡기 약물 임상 시험 결과 혼재로 인해 19% 급락하며 섹터 전반의 발목을 잡았다. 이는 특정 섹터에 대한 개별 기업의 악재가 시장 전체의 흐름과 무관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투자자들은 전반적인 낙관론 속에서도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 직면한 리스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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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5월 S&P 500 6% 상승 마감⋯무역 정책 혼란에도 견고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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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 LG전자가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TV 가격 담합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호주와 한국 경영진의 법 준수 의식과 윤리 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현지매체 채널뉴스(CHANNELNEWS)가 29일 보도했다. 특히 현지 인사책임자의 내부 고발과 함께 한국인 중심의 경영 구조가 현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질랜드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는 LG전자 뉴질랜드 법인의 전 지사장 김도완(Dowan Kim) 씨가 가격 담합 수사 관련 자료를 고의로 파기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LG전자 호주법인 경영진의 지시 아래 벌어진 일로,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로 규정됐다. 상업위원회는 TV 공급 담합 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LG전자와 호주 법인이 공모해, 김 씨가 위챗과 왓츠앱 등 메신저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씨는 외국인 상급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직원들에게 메시지 삭제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상급자는 LG 호주법인 소속 고위 간부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LG 뉴질랜드 법인의 직원 두 명이 고객과 주고 받은 왓츠앱 메시지를 삭제했으며, 이들 역시 법적 고지에 불응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유죄 판결 없이 석방됐다. 김 씨 역시 사법 방해 시도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앞의 두 직원과 마찬가지로 형을 선고받지 않고 석방됐다. 상업위원회의 존 스몰(John Small)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이고 법적 절차를 조롱한 것"이라며 "경영진의 지시는 뉴질랜드 형법에 따라 형사 기소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LG 측은 호주 유통사 하비 노먼(Harvey Norman) 관계자에게도 메시지 기록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위원회는 하비 노먼이 해당 사건에서 범법 행위를 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발적 일탈이 아닌 LG전자의 지속적인 법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호주에서는 LG전자가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6만 호주달러(약 1억 4100만 원)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향후 3년간 모든 보도자료와 마케팅 문구를 법무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 LG전자 호주법인의 전 인사담당 이사인 아만다 잭슨(Amanda Jackson) 씨는 호주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잭슨 씨는 한국인 임직원이 호주 직원에 비해 특혜를 받는 구조적 차별과, LG 공조 부서 직원이 정부 이민 신청을 돕기 위해 무단으로 추천서를 회사 명의로 발급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제보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잭슨 씨는 해당 비위 사실을 한국계 직원 차은성(Eun Sung Cha)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 조사하려 했으나, 당시 LG 호주법인 대표인 임단(Dan Lim) 씨가 이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뉴질랜드 상업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TV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리는 수준으로 종결했으나, LG전자에 대해서는 정식 준수 권고서(compliance letter)를 발송했으며, 동일 사안으로 조사받은 파나소닉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파나소닉은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TV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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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영진, TV 가격 담합 수사 은폐 시도⋯호주·뉴질랜드 법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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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아동 노동 관련 소송, 美 연방법원 기각 거부
- 미국 연방법원이 현대자동차와 협력사 2곳을 상대로 미 노동부가 제기한 아동 노동법 위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미 앨라배마 중부지방법원의 스티븐 도일 연방 치안판사는 현지시간 28일 "피고가 아동 노동법 재위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한 피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판시했다고 현지매체 AL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이 소송은 2023년 5월, 미 노동부가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 HMMA), 자동차 부품업체 스마트 앨라배마(SMART Alabama), 인력공급사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Best Practice Service)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들 기업이 아동 노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13세의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앨라배마 루버른에 있는 공장에서 주당 최대 60시간 동안 일하며 자동차 외장 부품을 만드는 기계를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 스마트 앨라배마는 이후 연방 조사관이 이 사실을 인지하자, 외모와 신체적 특징으로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직원 2명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 측은 "현재는 아동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핫 굿(hot goods)' 문제 즉, 불법 아동 노동으로 제조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도일 판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안전장치 마련이 확인되지 않았고, 향후 아동 노동법 위반이 다시 발생할 실질적인 위험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도일 판사는 또 노동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로이터가 2022년 스마트 앨라배마 공장에서 미성년자가 일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며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스마트 앨라배마와 SL 앨라배마(SL Alabama)는 해당 인력 중개업체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양사는 당시 중개업체가 미성년자임을 숨긴 채 허위로 고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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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기아 아동 노동 관련 소송, 美 연방법원 기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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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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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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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 한국 케이블 및 에너지 대기업 LS전선의 자회사 LS에코에너지가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에도 베트남의 잠재력이 풍부한 희토류 광산 투자를 모색한다고 디 인베스터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가 생긴 뒤, 베트남 정부와 연구기관 협력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재정비하려는 전략이다. LS에코에너지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베트남에 기술을 이전하고 희토류 가치 사슬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LS전선 구본규 대표이사와 LS에코에너지 이상호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응우옌 호앙 롱 산업통상부 차관과 회동해, 희토류 광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현지 광산업체 협력 지원을 베트남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롱 차관은 LS의 제안을 환영하며,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 자원 결합이 이 분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파트너와 법적 이슈 2024년 1월,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광산업체 흥틴그룹(Hung Thinh Group)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LS는 한국과 해외 영구자석 제조업체에 공급할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산화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계획된 공급량은 연간 500톤에 이른다. 그러나 2024년 11월, 베트남 공안부는 회계 및 광물 자원 규정 위반 혐의로 흥틴그룹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흥틴그룹의 판 탄 무온 회장을 포함해 9명이 불법 자원 채굴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LS의 희토류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앞으로 전망과 의미 LS는 베트남 정부, 현지 광산업체,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희토류 정제와 자석 제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전기차, 풍력발전 등 첨단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 베트남 등 신흥 자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희토류 광산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선다. 베트남 정부의 협조와 현지 파트너 문제 극복이 관건이며, 앞으로 한국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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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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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 체코 공화국이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공식 선정하면서, 프랑스 원전 대표기업 EDF는 유럽 핵심 시장에서 중대한 계약을 사실상 잃었다고 제이슨 디건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프랑스 원전 산업에 큰 타격일 뿐 아니라, 세계 원전 시장의 판도 변화와 아시아 기업 부상을 상징한다. EDF가 유럽 안에서 원자력 영향력을 넓히려던 기존 계획은 중대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또 오랫동안 서방 기업들이 지배해 온 시장에 아시아 국가들이 진출하며 세계 원자력 구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EDF는 지난 4월 24일, 체코 경쟁 당국에 한수원을 사업자로 선정한 데 이의를 제기했으나, 경쟁 당국은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경쟁 당국은 해당 사업이 특별 안보 예외 조항에 해당해 일반 공공 조달 규칙을 따르지 않아 EDF가 이의를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체코 경쟁 당국 페트르 미슈나 위원장은 '법률상 공식 조달 절차를 벗어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지난 5월에는 계약 체결을 잠깐 멈추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체코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체코 국영 전력사 CEZ는 바로 항소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을 체코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EDF는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외국 보조금이 쓰였다는 의혹 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체코 정부와 CEZ는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일정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았다고 맞받았다. 특히 체코 총리와 정부는 EDF의 이러한 법적 대응을 '국가 안보와 전략상 이익을 해치는 지나친 법적 다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DF가 과거 제기했던 경제 효율 원칙 위반 우려 등도 당국이 관할권 밖이라고 판단하면서, EDF의 법을 통한 노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수원, '가격·조건·현지화' 앞세워 경쟁 우위 확보 이번 입찰에는 애초 프랑스 EDF(EPR1200), 미국 웨스팅하우스(AP1000), 그리고 한국 한수원(APR1000)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웨스팅하우스는 기술과 가격 경쟁에서 밀려 일찍 탈락했고, 이후 EDF와 한수원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체코 정부는 2024년 7월 한수원의 APR1000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뽑았는데, 한수원의 제안이 가격, 건설 기간, 전반 조건 등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원자로 1기당 약 86억 유로(약 13조 4179억 원)인 이 사업에는 2개 호기를 함께 짓겠다는 한수원의 유리한 제안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한수원은 두산스코다파워를 비롯한 체코 기업 약 200곳과 서로 돕기로 약속(MOU)하며, 현지 산업 공급망을 쓰고 인력 고용을 가장 많이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첫 계약은 2025년 3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앞서 말한 법 다툼으로 늦춰졌다. 체코 정부는 애초 두코바니 지역에 새 원자로 1기 건설을 생각했으나, 2023년 10월 두코바니와 테멜린 원전 터에 원자로를 더 지어, 모두 4기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결과, 전체 비용은 약 25% 줄고 총 투자액은 약 258억 유로(약 40조 2539억 원)로 늘어나는 아주 큰 사업이 되었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는 이러한 '4기 한꺼번에 주문' 방식이 나라의 장기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돈을 아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체코는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원자력으로 얻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낡은 원전을 바꾸고 석탄을 쓰지 않는 정책을 해나가는 나라 목표를 이루는 데 꼭 필요하다. 체코의 이번 원전 사업은 화석 연료에 기대는 정도를 낮추고 흔들림 없는 깨끗한 에너지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나라의 중요 계획이다. 사업은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 시험 운전을 거쳐 2038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한다. 사업자인 한수원은 이러한 깐깐한 기한과 성능 보증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를 어기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체코 정부가 나라 이익이나 지난 협력 관계보다는 비용을 아끼고 에너지 안보를 가장 먼저 생각한 실리적인 선택이었음을 똑똑히 보여준다. EDF로서는 영국 사이즈웰 C 사업의 좋은 분위기를 자기 회사 EPR 원자로로 이어가려던 유럽 시장 넓히기 계획에 큰 어려움이 생겨 이번 패배가 더욱 뼈아프다. 반면 한수원은 견줘보면 규모가 작고 비용이 적게 드는 APR1000 기종으로 예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체코 정부의 요구를 바로 맞췄다고 시장은 평가한다. EDF가 법으로 더 다툴 길은 남아있지만,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세계 원전 시장, 유럽 독주 깨고 아시아 '복병' 부상 이번 수주전 결과는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힘센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보기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유럽과 북미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차츰 힘이 빠지는 모습이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미 원자력 발전소 140기가 돌아가고 있으며, 추가로 30기에서 35기를 더 짓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이 지역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수원의 체코 사업 수주는 이러한 지역의 움직임 같은 변화를 똑똑히 보여주며, 앞으로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다툼이 한결 거세질 것을 알린다. 이번 원전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프랑스 기업들은 체코 안에서 자동차,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여전히 큰 몫을 하고 있다. 현재 약 550곳에서 900곳에 이르는 프랑스 자회사들은 7만 명 넘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약 180억 유로(약 28조 841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PSA(지금의 스텔란티스), EDF(에너지 부문), 베올리아, 빈치 같은 주요 그룹들이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프랑스는 133억 유로(약 20조 7510억 원)를 직접 투자해 체코의 3대 투자 나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원전 사업의 문은 닫혔지만, 유럽 한복판에서 프랑스 산업의 다른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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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국, 체코 원전 수주 '쾌거'⋯프랑스 밀어내고 세계 시장 강자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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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 LG전자 미국법인이 소비자 보증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과 부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위반이 쟁점이다. 16일(현지시간) USA 헤럴드, 로360(Law360) 등 외신에 따르면 원고인 피터 아브레고(Peter Abrego)와 버지니아 샤멜(Virginia Shamel)은 LG가 제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닌, 구매일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시작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구매자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전체 보증 기간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LG전자의 획일적 보증 정책이 실질적 보증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기 보증 관행을 통해 LG전자는 고객들을 희생시켜 가며 보증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 쟁점과 구체적 사례 캘리포니아 주법은 제품 인도일 기준으로 보증이 시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G전자는 일괄적으로 구매일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브레고는 2023년 8월 8일 홈디포(Home Depot)에서 가스레인지를 구매해 13일 뒤에 받았고, 샤멜은 2024년 6월 1일 코스트코(Costco)에서 식기세척기를 주문해 6월 19일에 받았다. 두 경우 모두 LG 보증 문서에는 '구매일'부터 보증이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입장과 소송 범위 원고 측 대리인인 카제루니 법률 그룹(Kazerouni Law Group) 소속 라이언 맥브라이드(Ryan McBride)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조용히 침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는 약속받은 보증의 완전한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 약관 작은 글씨에 숨겨진 단축된 보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LG전자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인도일이 구매일보다 늦었던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이번 소송 대상이다. 배송일이 아닌 구매일에 명시적 보증이 시작된 소비자들을 위한 하위 집단도 제안됐다. 이 사건 명칭은 '피터 아브레고 외(Peter Abrego, et al.) 대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이며, 사건 번호는 2:25-at-00615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보증 정책이 각국 법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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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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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 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Office)와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묶어 팔아 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MS가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팀즈가 제외된 오피스 제품군을 팀즈가 포함된 제품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도 팀즈가 빠진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MS는 또한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군과 더 잘 연동되도록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팀즈에서 타 서비스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U 경쟁당국이 MS의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자 MS가 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MS 유럽 정부정책 담당 부사장인 나나-루이즈 린데는 블로그에서 "이번 제안은 경쟁사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유럽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즈 제외 제품의 할인 판매는 7년간 유효하며 기술적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 관련 조치는 10년간 유지된다. MS는 이번 시정안이 최종 수용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제품 구성과 가격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MS는 팀즈를 지난 2017년 출시하면서 오피스 제품군에 기본 탑재했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팀즈 이용자 수는 급증했다. 첫해인 2017년 일일 이용자 수는 약 200만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3억명으로 늘었다. 기업용 메신저업체인 슬랙(Slack) 등은 2020년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EU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EU 경쟁당국은 경쟁업체의 민원에 2023년 7월 공식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해 6월 MS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MS 측에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MS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U는 이번 시정 조치가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 세일즈포스는 MS의 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MS는 과징금 폭탄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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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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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해광업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 규모 국제중재 절차 중단
-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7억4,700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국제중재 절차를 중단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스페인 EFE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KOMIR은 파나마 최대 구리광산인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á)'의 운영 중단과 관련해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제기했던 중재를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KOMIR은 해당 광산 운영사인 '미네라 파나마(Minera Panamá)'의 지분 10%를 2009년부터 보유하고 있다.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캐나다 기업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First Quantum Minerals)의 자회사인 미네라 파나마가 운영하는 대규모 노천광산으로, 2023년 11월 파나마 대법원이 해당 광산의 채굴권 계약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법원은 이 계약이 헌법 25개 조항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KOMIR의 청구는 광산 폐쇄로 인해 예상되는 수익 손실을 반영한 것으로, 중재 청구액은 7억 4700만 달러에 달한다. 파나마 정부는 현재 퍼스트 퀀텀이 제기한 별도의 중재 건들에 대해서도 대응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마이애미 법원에는 최대 200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의 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파나마의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 폐쇄와 관련해 6~7건의 국제중재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측 운영사와의 대화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일정도 발표되지 않았다. 물리노 대통령은 광산을 '파나마의 자산'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성을 통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파나마 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광산 반대 여론도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광산 재가동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과거 파나마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자원으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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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광해광업공단, 파나마 정부 상대 1조원 규모 국제중재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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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AI 칩 규제 강화⋯관세휴전에도 중국 반도체 차단 의도
- 미국정부는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華為)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빈도체 어센드칩을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수출 통제 정책 폐기를 발표하면서 화웨이 칩 사용 제한 등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다. BIS는 우선 화웨이 어센드 칩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센드 칩을 포함한 중국산 고성능 칩이 미국산 소프트웨어, 설계 도구(EDA), 미국산 반도체 장비 등을 사용해 설계·생산됐다면 이는 미국 수출 통제법을 위반한 것이란 논리다. BIS는 이날 산업계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제공하며 수출 통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칩으로 화웨이 어센드 910B·910C·910D 시리즈를 적시했다. 최근 중국에서 AI 훈련과 추론용으로 널리 활용되며 엔비디아 제품의 대체재로 주목받았다. 또한 BIS는 미국 AI 칩이 중국의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사용될 때 발생할 결과를 기업과 소비자에게 경고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미국의 첨단 AI 칩을 확보하는 우회 전략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중국과 90일간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의 이날 발표는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화웨이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반도체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생산, 패키징 등 전 공정을 중국에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화웨이가 선전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위성사진이 파이낸셜타임스(FT)에 보도되기도 했다. 미국 테크 전문 매체 WCCF테크는 “화웨이의 AI 칩이 공식 문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사례일 것”이라며 “이는 어센드 AI 라인업이 상당한 발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칩이 중국 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화웨이 최신 반도체 '어센드 910C'의 성능은 엔비디아 대표 제품인 'H100'의 60~80%까지 올라왔다. 가격은 H100의 70~80%로 저렴하다. 최근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목받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AI 개발 과정에선 저사양 엔비디아 반도체를 썼지만 AI 서비스 과정에선 화웨이 제품을 사용했다. 화웨이가 지난달 최신 AI 칩 '어센드 910D'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중국 기술 업체들과 접촉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이르면 이달 말 첫 샘플 제품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는 이 칩이 엔비디아 주력 제품인 H100보다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가 반도체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조나 청 J&J인베스트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어센드 칩은 화웨이 자체 수요도 충족하지 못할 만큼 공급이 부족해 해외 칩 공급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려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중국 반도체산업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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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AI 칩 규제 강화⋯관세휴전에도 중국 반도체 차단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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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플로리다 현대차 딜러십 포터, 정비 맡긴 고객 차량 무단 운행하다 통행료 위반으로 체포
-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 지역 현대자동차 딜러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고객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비스킷(Moter Biscuit)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언론 WINK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한 현대차 소유주는 차량 정비를 위해 포트마이어스에 위치한 지역 딜러십에 차량을 맡겼다. 서비스 담당자는 부품 수급 문제로 수리가 수일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고, 소유주는 이에 동의한 채 차량을 두고 귀가했다. 그러나 며칠 뒤, 해당 소유주는 자신의 차량이 정비소 주차장을 벗어나 이웃 카운티로 이동하며 통행료 부과 알림을 여섯 차례나 받았다. 수상함을 느낀 소유주는 직접 딜러십을 찾아가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딜러십 측도 차량이 사라진 사실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소유주는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 수사 결과 딜러십 소속 포터(차량 이동 담당 직원)인 알버트 휠러(19세·Albert Wheeler)가 해당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휠러는 지난 2월부터 딜러십에서 근무해왔으며, 사건 발생 전까지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휠러는 차량을 훔쳤다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차량을 사용한 이유나 소유주와의 관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딜러십 측 또한 그가 차량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위나 내부 절차상의 허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접한 지역 사회와 온라인 시청자들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이래서 차량 정비를 스스로 배워야 한다"며 딜러십 서비스센터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수리를 위해 시험 운전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수 킬로미터를 넘는 주행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휠러를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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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플로리다 현대차 딜러십 포터, 정비 맡긴 고객 차량 무단 운행하다 통행료 위반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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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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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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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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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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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범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기술시장 반독점소송에서 구글의 3가지 서비스중 광고서버와 거래소 분야 등 2가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 사이트 운영자용 광고게재서비스와 운영자와 광고주를 연걸하는 거래서비스 두가지에서 독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광고주용 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서는 구글의 독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1심판결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내려졌다. 이에 앞서 검색서비스와 관련, 별도의 반독점재판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두번째 패소판결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사업분할에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부분적인 패소 판결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3%이상 하락했지만 이후 하락폭을 1.38%로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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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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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125% 보복관세로 중국내 미국제품 퇴출
-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끌어올리며 자국 시장에서 미국을 사실상 퇴출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84%에서 12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의 관행"이라고 관세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이 중국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법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는 전적으로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의 관행"이라고 관세 상향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더이상의 관세 상향은 무의미하다며 향후 추가 관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서로 관세율을 높여가는 양측의 '치킨게임'은 정점에 달한 모양새다. 이날 중국의 관세율 상향을 이유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추가 인상하더라도 다시금 관세율을 재상향하는 '치킨게임'으로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관세 인상 발표 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를 유예했지만 무역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중국은 미국이 이른바 상호관세 조치를 전면 철회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사실상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실질적 의미가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도구화하고 강압적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민낯을 드러낼 뿐이며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도 단순한 '숫자 장난'에 불과한 관세 인상을 계속해도 중국은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를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중국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만나 "관세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으며,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정조준했다. 동시에 "중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고 경제 세계화의 흐름과 국제무역 환경을 공동으로 보호하며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면서 공동대응에 나설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추가적인 대미(對美) 맞불관세 발표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관세 정책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미국과 세계에 정말로 흥미진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관세정책은 "신속하게 전진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인상 이후 혹시 모를 주식과 채권 등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한 포석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에 이어 주요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채권 금리는 급등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됐으며, 지난 9일 전격적으로 중국 이외의 70여개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며 글로벌 전면전에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중국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145%까지 올리며 대중(對中)전선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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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125% 보복관세로 중국내 미국제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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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제재 강화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에 반등
- 국제유가는 2일(현지시간) 러시아 제재 강화 우려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1센트) 오른 배럴당 71.71달러로 마감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 가격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6%(46센트) 상승한 배럴당 74.9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원의원 초당파 그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정전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최종합의에 위반할 경우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구입하는 나라로부터 수입품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법안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가 러시아산 에너지의 공급감소로 이어진다면 원유수급에 차질을 빚어질 것으로 판단한 매수세가 강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살아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이날 오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여러 관계 부처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트럼프가 확정짓지 못했다는 소식은 불확실성을 자극하는 재료였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상호 관세에 관한 윤곽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 전략 총괄은 "원유 거래자들은 원유 수입에 대한 세금 부과를 주시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제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상업용 원유 재고 변동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28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616만5000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 약 200만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증가폭이다. 원유 재고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유 수요가 약해지며 국제유가를 끌어올린다. 하지만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이번 보고서는 약세였지만 시장은 이를 중립으로 받아들였다"며 "원유 재고 급증은 캐나다산 원유 수입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는 새로운 관세 도입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20.2달러) 오른 온스당 316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온스당 3177.7달러까지 치솟으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 현물은 이날 장중 전장보다 0.4% 오른 3123.05달러에 거래됐다. 원자재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수키 쿠퍼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 여전하며 이것이 그동안 금값을 띄웠다"면서 "미국 침체는 기본 전망 시나리오가 아니지만 그러한 위험은 안전자산으로서 금값에 대한 강력한 관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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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러시아 제재 강화와 미국 상호관세 불안감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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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나마항구 매각' 조사에 최종계약 보류⋯美中갈등 새 뇌관되나
- 파나마운하 내 항구 운영권을 미국에 매각하려던 홍콩 기업의 거래에 중국 당국이 개입해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파나마 운하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반(反)독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음 달 2일로 예상됐던 최종 계약 체결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홍콩 CK허치슨홀딩스는 파나마운하의 두 항구를 운영하는 파나마포트컴퍼니(PPC) 지분 90% 등을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 측에 매각하기로 합의하고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중국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CK허치슨과 블랙록 간의 파나마 항구 거래에 대해 "반독점 부서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심사해 시장의 공정경쟁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SAMR 등 중국의 여러 기관이 국가 지도급 인사들의 지시를 받아 이번 거래에 보안 위반이나 반독점법 위반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처럼 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CK허치슨은 블랙록 측과의 최종 계약 체결을 미뤘다. SCMP는 CK허치슨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당초 양측이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던 내달 2일에 공식 서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FT는 "중국 국가 기관이 홍콩에 기반을 둔 기업이 관련된 거래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CK허치슨은 리카싱 청쿵(CK·長江)그룹 창업자 가문의 주력 회사다. SAMR은 언제 조사를 시작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조사 대상이 이번 거래 전체인지 아니면 파나마 운하 항구 두 곳에 초점을 맞출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 FT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SAMR이 지난주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매각이 중국 국내 해운과 국제 화물거래 시장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 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가 이번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SAMR에 자문했으며, 한 전문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이 중국 해운사와 화주의 경쟁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조건을 블랙록 컨소시엄에 요구하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파나마 운하에 있는 항구 5개 가운데 2개를 운영해온 CK허치슨은 지난 4일 파나마 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를 포함해 중국·홍콩 지역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사업 부문 지분 등 기타 자산을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하고 145일간 우선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 규모는 228억 달러(약 33조5000억 원)이다. 이 발표는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한다"며 운하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데 뒤이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경쟁에서 미국의 승리라고 자랑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달 중순부터 파나마 항구 매각 거래를 강하게 비난하는 관변매체 논평들을 중국공산당 중앙홍콩마카오 공작판공실 등 당국 홈페이지에 연달아 올리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지난 27일에는 "이번 거래를 신중하게 고려하기를 바라는 여론에도 관련 기업은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홍콩 기업으로서 국익과 민족적 대의의 관점에 따라 국가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거래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공보 기사를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내내 "파나마 운하를 중국으로부터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블랙록의 이번 계약을 자신의 외교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상황에서 중국의 반대로 최종 계약이 지연되면서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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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나마항구 매각' 조사에 최종계약 보류⋯美中갈등 새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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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반도체 부스터' 달고 2640선 '점프'
- 26일 코스피가 반도체주의 강세에 힘입어 전 거래일 대비 28.13포인트(1.08%) 상승한 2643.94로 장을 마감하며 3거래일 만에 264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역시 5.22포인트(0.73%) 오른 716.48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날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주도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501억원, 기관은 2605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도 각각 640억원, 668억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6827억원, 1309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68%, 2.88% 상승하며 6만원선과 21만원선을 회복,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배터리 사업 육성 의지와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에 7.3%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구 회장은 이날 주주총회 서면 인사말을 통해 "배터리 같은 산업은 미래 국가 핵심 산업이자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0.91%), 기아(0.60%) 등 자동차주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9%), 두산(4.86%)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구리 가격 상승 소식에 풍산(6.93%), 풍산홀딩스(3.96%) 등 구리 관련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후 동신건설(30.00%), 오리엔트정공(29.99%) 등 이 대표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 증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 완화 가능성 시사로 투자 심리가 안정된 데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4월 2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 범위가 기존 발언과 위협 대비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시장 심리가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국내 증시는 새로운 이슈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황 개선 기대감, 현대차의 미국 투자로 인한 관세 회피 기대감 등 최근 긍정적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전날의 하락을 만회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 거래대금은 7조6280억원, 코스닥 거래대금은 5조2890억원으로 전날 대비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2640선 회복, '반도체 훈풍'에 '정책 기대감' 쌍끌이⋯외국인·기관 매수세가 상승 동력 오늘 코스피가 1% 넘게 상승하며 2640선을 회복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며칠간의 조정을 뒤로하고 다시 상승 궤도에 오른 배경에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미국발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LG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국내 정치 상황 변화까지 더해지며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은 하루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반도체주의 강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각각 2%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기술주의 회복세와 더불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다. 특히 SK하이닉스가 21만원선을 회복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는 이러한 상승 흐름에 더욱 힘을 실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501억원, 기관은 2605억원을 순매수하며 적극적인 매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매력이 높아진 데다,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날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으나 하루 만에 다시 '사자'로 전환한 점은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상승세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글로벌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는 그동안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상황에서 단비와 같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는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4월 2일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 범위가 기존 발언과 위협 대비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시장 심리가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실제 관세 부과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 연구원은 또한 "국내 증시는 새로운 이슈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업황 개선 기대감, 현대차의 미국 투자로 인한 관세 회피 기대감 등 최근 긍정적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전날의 하락을 만회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주요 테마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여전히 유효하며, 이러한 모멘텀이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차의 미국 투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평가받으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급등이 눈에 띈다. 이날 LG에너지솔루션은 7.3%나 상승하며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배터리 사업 육성 의지와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 서면 인사말을 통해 "배터리 같은 산업은 미래 국가 핵심 산업이자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배터리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LG그룹이 배터리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테마주들의 급등이 두드러졌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동신건설, 오리엔트정공 등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는 정치적인 이슈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이러한 테마주 투자는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거래대금이 감소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대금 감소는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증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은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미국발 무역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 그리고 LG그룹의 배터리 사업 육성 의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는 시장의 상승 흐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만, 정치 테마주의 급등락과 거래대금 감소는 향후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과 글로벌 정세 변화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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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반도체 부스터' 달고 2640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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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브라우저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 애플에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U의 규정에 근거해 브라우저관련 변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음주에라도 조사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3월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 화면설계에 따라 이용자가 경쟁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으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거대IT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DMA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애플은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식통은 EU집행위의 조사종료 결정은 앱개발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와 둘러싼 애플에 대한 제재금 등의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관세조치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DM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의 브라우저, 앱스토어 등에서 경쟁서비스로 이동하기 쉽게 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쟁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부과하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2020년 도입돼 영국 사용자를 상대로 올린 매출액의 2%를 인터넷 업체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인도 정부도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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