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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4)] 미·일 "우주 존재의 비밀, '유령 입자'가 쥐고 있다"
-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이는 현대 물리학이 풀지 못한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다.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빅뱅(Big Bang)'으로 처음 탄생했을 때를 상상해 보자.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표준모형(Standard Model)'에 따르면, 우주가 시작될 때 물질(Matter)과 그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반물질(Antimatter)은 정확히 똑같은 양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물질과 반물질은 만나면 서로를 파괴하며 빛(에너지)으로 변해 사라진다. 이를 '쌍소멸'이라고 한다. 만약 이론대로라면 태초의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부딪쳐 모조리 사라지고, 텅 빈 공간에 빛만 가득했어야 한다. 별도, 지구도,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없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는 태초에 반물질보다 물질이 아주 조금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도대체 무엇이 이 미세한 불균형을 만들어 우리를 존재하게 했을까? 과학자들은 그 답을 '유령 입자'라 불리는 중성미자(Neutrino)에서 찾고 있다. 138억 년 전, 우주를 살린 '반칙' 물리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자연계의 완벽한 균형이 깨진 순간, 즉 'CP 대칭성 깨짐(CP Violation)'이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쉽게 말해, 자연이 물질과 반물질을 대할 때 미묘하게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 물리학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노바(NOvA)' 실험팀과 일본의 'T2K' 실험팀이 지난 16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미국 페르미 연구소와 일본 J-PARC 가속기에서 중성미자 빔을 쏘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검출기에서 이를 포착해 왔다. 두 거대 실험 그룹의 연합 작전은 마치 흐릿했던 두 장의 사진을 겹쳐 선명한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 것과 같다. 연구팀은 중성미자가 비행하는 동안 성질이 변하는 '진동(Oscillation)' 현상을 역사상 가장 정밀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 분석은 중성미자와 그 반대인 반중성미자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지, 즉 우주가 물질을 편애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의 라이언 패터슨 교수는 "이번 통합 분석은 중성미자에서 대칭성 위반이 일어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딸기맛이 초콜릿맛으로? 기묘한 '변신' 그렇다면 '중성미자'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엄지손가락 면적에만 초당 약 100조 개의 중성미자가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입자는 전하(전기적 성질)가 없고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벽도, 지구도, 우리 몸도 그냥 통과해버려 '유령 입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유령 입자의 가장 기이한 특징은 변신 능력이다. 중성미자는 전자(Electron Neutrino), 뮤온(Muon), 타우(Tau)라는 세 가지 '맛(Flavor)'을 가지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중성미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맛'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도중에 맛을 바꾼다. 미국 시카고 인근에 있는 에너지부 산하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Fermilab)에서 쏜 '뮤온 중성미자'가 800km 떨어진 미네소타의 검출기에 도착할 때는 '전자 중성미자'로 변해 있는 식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이를 아주 쉽게 비유했다. "가게에서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이스크림이 저절로 초콜릿 맛이나 바닐라 맛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이번 미·일 공동 연구팀은 이 '변신 과정(중성미자 진동)'을 정밀하게 추적해 중성미자의 질량 차이를 2% 오차 범위 내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 이는 역대 가장 정밀한 측정값이다. 이 정밀한 데이터는 중성미자가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균형을 깬 주범이라는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지도 역할을 한다. 교과서와 다른 신호…'새 물리학' 예고 이번 연구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정석인 '표준모형'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표준모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지만, 중력이나 암흑물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완벽하지 않다. 연구팀은 중성미자의 전하 반경과 '약한 상호작용(Weak Force)'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다. 중성미자의 전하 반경은 표준모형의 예측과 일치했지만, 약한 상호작용의 결합 변수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뒤바뀐 듯한 패턴을 보인 것이다. 이탈리아 국립 핵물리 연구소의 프란체스카 도르데이 박사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는 표준모형 너머의 새로운 물리학(New Physics)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혔다. 이는 마치 완벽해 보이던 퍼즐 조각 중 하나가 기존의 그림과는 맞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과학자들은 이 어긋난 조각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우주 법칙, 혹은 암흑물질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하 1km 실험실의 '유령 사냥' 중성미자 연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차세대 실험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거대 심층 지하 중성미자 실험인 'DUNE'을, 일본은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하이퍼 카미오칸데(Hyper-Kamiokande)'를 건설하고 있다. 이 시설들이 2028년경 본격 가동되면, 우리는 중성미자가 물질과 반물질을 차별하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다. 중성미자는 이 95%의 미지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 줄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한 줌의 빛으로 사라지지 않고 별과 은하, 그리고 당신을 만들어낸 그 기적 같은 '우연'의 비밀. 인류는 이제 그 비밀을 쥔 '유령'의 꼬리를 잡기 위해 지하 깊은 곳 거대 실험실에서 우주의 가장 작은 입자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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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4)] 미·일 "우주 존재의 비밀, '유령 입자'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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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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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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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계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정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또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생성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출판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는지,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에 기반한다"며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 이용자는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메타가 왓츠앱에서 경쟁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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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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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ey Insights] 호주의 16세 미만 SNS 금지법 시행은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 한계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확실한 명분 속에서도 VPN 우회 문제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교차한다. 한국 역시 사이버 폭력과 유해 콘텐츠 노출이 한계 수위를 넘은 만큼, 호주의 실험을 반면교사 삼아 실효성 있는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과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규제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Summary] 호주 정부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세계 최초로 시행했다. 플랫폼 기업이 연령 인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약 48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청소년을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나, 일론 머스크 등은 인터넷 통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초강력 규제는 말레이시아와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인 SNS 연령 제한 도입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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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세계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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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웨이모 로보택시, LA 경찰 대치 현장 돌진⋯총구 앞까지 진입
- 구글 모회사 알파벳(Alphabet)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웨이모(Waymo)' 차량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도심에서 경찰 대치 현장 한복판으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3일(현지시간) 자동차전문매체 카엑스퍼트에 따르면 최근 LA 시내 브로드웨이와 1번가 교차로 인근에서는 용의자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수의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순찰차가 도로를 봉쇄하고 총기를 겨눈 채 작전을 벌이던 상황이 연출됐다. 이때 웨이모가 운영하는 흰색 재규어 I-페이스(I-Pace) 로보택시 1대가 경찰 차량들이 점거한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것. 경찰이 용의자를 도로에 엎드리게 한 채 체포를 진행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해당 로보택시는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뒤 차선을 변경해 경찰과 용의자 쪽으로 접근했다. 로보택시는 이후 바닥에 엎드린 용의자 옆을 지나쳤고, 용의자는 차량이 지나가자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제압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은 무장한 경찰과 상공을 선회하던 경찰 헬기 아래에서 예기치 않게 위험 상황에 노출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웨이모 측은 연예 매체 TMZ에 "차량은 수 초 만에 현장을 벗어났으며 탑승객들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객과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라며 "이 같은 이례적 상황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주행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LAPD는 NBC뉴스에 "해당 차량의 진입이 작전 수행 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이번 사고는 웨이모 로보택시가 경찰 단속에 걸리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들이 잇따라 보도된 이후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안전 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웨이모 차량은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정차 지시를 받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한 사례도 보고됐다. 올해 초 LA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당시에는 일부 로보택시가 군중에 의해 파손되고 방화 피해를 입어 웨이모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서 웨이모는 테슬라, 아마존의 죽스, 제너럴모터스(GM) 계열 크루즈(Cruise) 등과 함께 공공도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험 운영하는 대표 업체다. 웨이모는 지난 11월 18일 주거지역 중심이던 운행 범위를 고속도로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웨이모는 지난 2025년 11월 18일(현지시간) 마이애미를 비롯해 댈러스·휴스턴·샌안토니오·올랜도 등 5개 도시에서 완전 무인주행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이애미는 이날부터 운행이 시작됐고, 나머지 도시는 몇 주 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내년부터 해당 지역에서 유료 운행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아마존 자회사 죽스도 이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의 무료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다. 테슬라와 우버까지 시장 진입을 서두르면서 미국 로보택시 산업은 기술 경쟁과 상업화 속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반면 GM은 보행자 사고 등 잇따른 안전 논란 끝에 2024년 말 캘리포니아주에서 크루즈의 운행 허가가 정지되면서 로보택시 사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아직 로보택시 상용 운행이 드물다. 호주에서는 현재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도입되지 않았다. 현지 보험사 아이셀렉트(iSelec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무인 자율주행차의 공공도로 운행에 반대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차가 예측 불가능한 치안·사건 현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안전 프로토콜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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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글 웨이모 로보택시, LA 경찰 대치 현장 돌진⋯총구 앞까지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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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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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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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협력업체에 총 2만7000달러(약 3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OSHA 조사 결과, 시공업체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과 인력공급업체 'SBY 아메리카(SBY America)'는 지게차 운전자의 과속과 현장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밝다. 배터리 합작사 'HL-GA 배터리(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는 사고 후 필요한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번 벌금은 당초 16만 달러(약 2억 3300만 원) 규모였으나 항소 과정을 거치며 감경됐다. 이로써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에 대한 OSHA의 조사가 종결됐다. [미니해설] 현대차 조지아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벌금 2만7천달러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에서 올해 3월 21일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유 선복(You Sunbok) 씨 사망사고에 대해, 미국 연방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기업 3곳에 총 2만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현대차의 북미 전략 거점인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美 산업안전청 "속도위반·보고의무 위반"…3개 협력사 제재 OSHA는 벌금 대상 기업으로 ▲배터리 공장 시공을 담당한 '비욘드 아이언 컨스트럭션(Beyond Iron Construction)' ▲피해 근로자 유 선복 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SBY America)'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사 'HL-GA 배터리'를 지목했다. OSHA 조사에 따르면, 현장 관리자들은 지게차 운전자의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으며, 위험 구역 내 안전통제선 및 보호장비 확보에도 소홀했다. HL-GA 배터리는 사고 이후 의무적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벌을 받았다. 이번 사고는 메타플랜트의 준공식 며칠 전, 배터리 공장 내부에서 발생했다. 브라이언 카운티 셰리프국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한국인 근로자 유 씨는 공장 내부에서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보고서에는 사고 현장 바닥에는 피가 길게 흘러 있었던 것으로 기록됐다. 사고 직후 OSHA는 즉각 현장 조사를 개시했으며, 이후 약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이번 처분을 확정했다. 당초 OSHA는 세 업체에 16만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항소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2만7000달러로 감경됐다. 이 사고는 현대차 메타플랜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망사고다. 2023년에는 작업 중 추락한 멕시코계 근로자 빅토르 감보아(Victor Gamboa)가 사망했고, 올해 5월에는 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에 깔려 숨졌다. 감보아의 고용주였던 '이스턴 컨스트럭션(Eastern Construction Inc.)'는 결함이 있는 안전벨트 사용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16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으나, 이후 약 2만달러로 감경된 바 있다. 반복되는 인명사고·ICE 급습까지…"현장 안전체계 근본 개선 시급" 미국 언론 '더 커런트 GA(The Current GA)'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및 협력사들이 조지아 엘라벨(Ellabell) 지역 공장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보고하지 않은 중대 산업재해가 10건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한국인 기술자는 2024년 현대글로비스 시설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다 기계에 끼여 심한 부상을 입었다. 메타플랜트 내 산업재해와 이민노동자 착취 문제는 연방정부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기관이 공장을 급습해 불법체류 의혹 근로자 약 400명을 구금·추방했는데, 이 중 300여명이 한국 국적자로 파악됐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공장 내 협력업체 전체의 안전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전담 책임자를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자동차노조(UAW)는 당시 성명을 내고 "메타플랜트는 '미래형 자동차 공장'이 아니라, 위험과 불법 노동이 뒤섞인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현대차의 안전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들어 현대차를 둘러싼 노동·인권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비영리단체는 현대차·기아·현대모터매뉴팩처링앨라배마(HMMA) 등 북미 생산거점을 상대로 인신매매 및 아동노동 방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총괄 CEO인 호세 무뇨스(José Muñoz)는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업가 컨퍼런스에서 "백악관이 9월 이민단속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또한 '이 사안은 주(州) 관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배터리 공장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일로, 미국 내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며 "외국 인력을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대차의 조지아 공장은 '북미 전기차 허브'로 주목받는 동시에 산업안전과 인권 문제의 취약지대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세계적 생산기지로 도약하려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와 노동윤리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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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 조지아 메타플랜트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로 OSHA 벌금 2만7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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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5조 원 '비만약 시장' 전쟁⋯화이자·노보, 스타트업 '멧세라' 두고 14조 원대 혈투
-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는 '살 빼는 약' 시장 선점을 위해 거대 제약사인 미국의 화이자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간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노보노디스크가 화이자의 인수가격 인상에 대응해 비만증 치료제 개발 미국 스타트업 멧세라에 대한 인수 제시액을 다시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양사간 인수경쟁이 며칠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멧세라는 높은 인수액을 제시한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같은 금액이라면 이미 인수합의를 맺고 있는 화이저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화이자가 멧세라의 인수 제안가를 노보노디스크의 제안에 상응해 100억달러(약 14조5000억 원)로 높였다고 전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멧세라의 가치를 주당 86.2달러로 평가하는 인수 제안서를 냈는데 화이자도 이에 맞춰 개선된 제안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새 제안은 대부분의 인수 대금을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되 특정한 임상적 이정표에 도달할 때마다 추가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FT는 "탐나는 미국 바이오테크를 둘러싼 극적인 인수전이 또다시 격화됐다"면서 이번 수정 제안으로 화이자도 인수전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멧세라의 인수 마감일은 5일이었는데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는 그동안 이 회사 인수를 놓고 번갈아 가격을 높이며 밀고 당기는 인수전을 벌여왔다. 멧세라는 월 1회 주사하는 방식의 비만 치료 후보물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고수익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잠재력 경쟁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젬픽'을 만드는 노보노디스크는 일라이릴리와 함께 비만약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반면 후발주자인 화이자는 멧세라 인수를 통해 2030년이면 1000억 달러(약 145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점쳐지는 살 빼는 약 시장에 뛰어들려 하는 중이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주 비공개로 내놨던 멧세라 인수 제안을 공개하며 9월 화이자가 멧세라와 체결한 합의를 방해하려 시도했다. 그러자 화이자는 계약 서명과 함께 거의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노보노디스크의 이례적인 2단계 지급 구조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화이자의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가 또다시 반대 인수 제안을 내놓는 데 정해진 마감일은 없다. 만약 노보노디스크가 수정안을 낼 경우 화이자는 이틀 내에 상응하는 제안을 내놓거나 손을 떼야 한다. 인수 제안에 대한 멧세라의 주주 투표는 이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치열한 인수 공방은 미국 반독점 당국의 관심도 끌고 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노보노디스크의 인수 구조가 경쟁법 위반일 수 있다며 합의 전 우려 사항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보노디스크는 FTC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자사 제안이 반독점 규제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화이자는 노보 측 제안이 불법적이라며 당국의 개입을 환영했다. 멧세라의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14.18% 급등했으며 14.28% 급등한 81.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Key Insights] 비만 치료제 시장이 단순한 의약품 판매를 넘어 글로벌 제약사의 명운을 가르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멧세라를 둘러싼 14조 원대의 인수전은 기술적 우위뿐만 아니라 '투여 편의성'이 향후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 역시 글로벌 거물들의 M&A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멧세라처럼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빅파마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만큼, 독자적인 파이프라인 구축과 더불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체급 키우기에 집중해야 한다. 비만약은 이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 전략 바이오 산업'의 핵심이다. [Summary] 미국 화이자와 덴마크 노보노디스크가 비만 치료제 스타트업 '멧세라' 인수를 놓고 100억 달러 규모의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 '월 1회 투여' 기술을 선점해 2030년 145조 원 규모로 성장할 비만약 시장의 패권을 쥐려는 계산이다. 노보노디스크의 공격적인 공개 매수 시도와 화이자의 수성 전략이 맞물리며 소송전과 반독점 규제 이슈까지 불거진 가운데, 오는 13일 주주 투표 결과가 향후 글로벌 제약 산업의 판도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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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5조 원 '비만약 시장' 전쟁⋯화이자·노보, 스타트업 '멧세라' 두고 14조 원대 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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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6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약 860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10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신원확인 미비, 주소 부적정, 재이행 기한 미준수 등이 확인됐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과태료를 확정했으며, 두나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두나무 가상자산 거래 위반 860만건⋯FIU, 과태료 352억원 부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352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FIU 출범 이후 단일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가운데 최대 규모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3일,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고객확인의무 약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총 860만 건이 적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원본이 아닌 복사본·사진 파일을 제출받은 경우에도 계정을 개설했다. 상세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엉뚱한 내용이 기재된 고객도 확인 절차를 통과했다. 재확인 기간 내 고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별도의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재이행 시에도 최초 가입 때 제출된 신분증 사본만으로 확인을 완료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 허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 송금,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FIU가 특히 엄중하게 판단한 대목이다. '거래제한의무' 위반도 중대했다.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허용된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의심거래 미보고 역시 문제가 됐다. 법상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 등으로 자금세탁 정황이 명확히 포착된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일부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네 차례 제재심의위원회와 두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352억 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FIU 관계자는 "최초와 최종 처분 금액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FIU는 향후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두고, 두나무의 소명 내용을 반영해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는 올해 2월 두나무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9명의 신분 제재 통보에 이은 후속 조치다. 당시 현장검사에서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4만4,948건)를 포함해 총 957만 건의 특금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재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상 '1위 거래소'다. 이번 대규모 제재는 업계 전반에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FIU는 "이번 조치는 단일 기업 제재를 넘어 가상자산사업자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의미"라며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최대 거래소에 대한 사상 최대 과태료 부과는 FIU가 가상자산의 불투명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며 "향후 타 거래소에 대한 후속 점검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의 신뢰와 투명성 확보라는 시장 구조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 FIU가 강조한 대로 '확고한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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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로부터 352억 과태료⋯역대 최대 규모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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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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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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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중국 '쉬인'에 칼 뺐다⋯아동포르노·불법무기 판매로 사이트 중단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Key Insights] 프랑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을 단순한 '중개업자'가 아닌 불법 유통의 '공범'으로 간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특히 아동 인권과 총기 규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 진흥보다 규제가 우선임을 명확히 했다. 한국 역시 'C-커머스'로 불리는 중국 플랫폼의 급성장 속에 짝퉁 상품부터 유해 매체물 노출까지 유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 당국은 유럽의 DSA 사례를 참고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법 준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넘어 국가적 안전망 차원에서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정교한 법적·기술적 감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프랑스 정부가 아동 포르노 의심 인형 및 불법 무기를 유통한 중국 쇼핑 플랫폼 쉬인(SHEIN)에 대해 웹사이트 중단 절차를 개시했다. 앳된 외모의 인형과 살상용 무기가 장신구 등으로 위장되어 판매된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이 확산된 결과다. EU 역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공식 수사에 착수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초저가를 무기로 전 세계를 공략하던 중국 플랫폼들에 대해 유럽이 '사회적 책임'과 '법적 통제'라는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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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중국 '쉬인'에 칼 뺐다⋯아동포르노·불법무기 판매로 사이트 중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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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08)] MIT, '초소형 분자 실험실'로 원자핵 내부 첫 탐사 성공
- 우주가 텅 비어있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 138억 년 전 빅뱅(Big Bang) 직후, 세상은 물질과 그 거울상인 반물질로 똑같이 나뉘어 있었다. 이 둘은 만나면 빛을 내며 쌍소멸(雙消滅)하는 운명이었다. 만약 이론대로 이들이 완벽한 대칭을 이뤘다면, 우주는 텅 빈 빛으로만 가득 찼어야 한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 균형을 깼고, 물질만 남아 지금의 우주와 우리가 존재하게 됐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인 이 '대칭 위반'의 증거를 찾기 위해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연구진이 원자핵 내부의 비밀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을 열었다. 이는 원자 자신의 전자를 '소통 수단(communicator)'으로 활용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으로,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 대신, 분자(molecule) 자체를 '초소형 정밀 실험실'로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연구팀은 이 방법을 통해 원자 자신의 전자가 핵 내부를 탐사하고 그 정보를 밖으로 가져오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핵물리학 분야의 중대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현대 물리학의 근간인 '표준 모형(Standard Model)'은 물리학자들이 가진 '우주 규칙서'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칙서의 첫 장부터 '왜 물질만 남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셈이다. 과학자들은 이 완벽해야 할 저울을 한쪽(물질)으로 기울게 한 '보이지 않는 손', 즉 '기본 대칭 위반(violation of fundamental symmetries)'의 추가 근원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증거가 특정 원자의 핵 내부에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문제는 원자핵 내부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이 미시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인류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퍼져 있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 의존해왔다. 입자 가속기는 전자나 양성자 같은 입자들을 빛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시켜 목표물인 원자핵에 강력하게 충돌시킨다. 이 충격으로 원자핵이 산산조각 날 때 나오는 파편들을 분석해 내부 구조를 역추적하는 방식이다. 거대 가속기 대체할 '분자 실험실' 그러나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연구팀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접근법을 택했다. 연구팀은 지난 10월 23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원자핵을 부수는 대신 '분자' 환경을 이용해 원자핵 내부를 '탐색'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는 분자 중심의 접근법을 사용하여 핵 구조를 직접 탐사하는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다. 연구팀이 사용한 물질은 '플루오린화 라듐(Radium monofluoride, RaF)'이라는 특수 분자다. 연구팀은 라듐(Radium) 원자와 플루오린(Fluorine) 원자를 화학적으로 결합시켰다. 연구팀은 이 분자 구조 내에서 라듐 원자 궤도를 도는 전자의 에너지 수준을 세심하게 측정했다. 이 설정은 사실상 소형 입자 충돌기를 모방한 것으로, 전자를 가두고 전자가 때때로 핵을 뚫고 들어가 그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핵심은 원자가 분자라는 더 큰 구조물 내부에 갇히면, 그 궤도를 도는 전자들 역시 분자 내부의 강력한 전기장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실비우-마리안 우드레스쿠 박사는 "이 방사성 원자(라듐)를 분자 내부에 넣으면, 그 전자가 경험하는 내부 전기장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생성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기장보다 몇 차수나 더 크다"라며 "이 구성은 어떤 면에서 분자가 거대한 입자 충돌기처럼 작동하여 라듐의 핵을 탐사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강력한 내부 전기장은 라듐 원자의 전자들을 사실상 '압착'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렇게 행동반경이 좁아진 전자들은 원자핵 주변을 맴돌다가, 핵 내부로 잠시 '스며들어갈' 확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핵 정보 빼내 온 '전령 전자' 연구팀은 이렇게 생성한 플루오린화 라듐 분자를 포획해 냉각시킨 뒤, 진공 챔버를 통해 조심스럽게 이동시키며 분자와 상호작용하도록 맞춤 제작한 레이저 빛을 쏘였다. 이 레이저를 통해 라듐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한 결과, 예상치와 미세한 '에너지 변화(shift)'가 있음을 감지했다. 이 에너지 변화는 비록 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드는 데 사용된 레이저 광자 에너지의 약 100만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했다. 그러나 이 '미묘한 불일치'야말로, 전자가 핵 외부가 아닌 '핵 내부'로 분명히 진입했으며, 그 안의 양성자 및 중성자들과 상호작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핵을 방문하고 빠져나온 전자가 핵 내부의 중요 정보를 전달하는 에너지 변화를 회수하여 외부 세계로 전달하는 '전령(messenger)'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논문의 제1 저자인 셰인 윌킨스 박사는 "우리는 핵과 핵 외부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알고 있다"라며 "이 전자 에너지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했을 때, 전자가 핵 외부에서만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한 예상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그 차이가 반드시 핵 내부에서의 전자 상호작용 때문임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우주 비밀의 열쇠, '배 모양' 라듐 핵 그렇다면 연구팀은 왜 수많은 원소 중에 하필 '라듐'을 선택했을까? 대부분의 원자핵은 완벽한 '공 모양'이라 대칭이 깨진 신호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라듐의 핵은 럭비공처럼 한쪽이 더 불룩한 비대칭 '배(pear) 모양'을 하고 있다. 이론가들은 바로 이 독특한 기하학적 구조가, 우리가 찾고 있는 미세한 '대칭 위반' 신호를 수백 배 이상 '증폭'시켜 관측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줄 특별한 실험실이라고 예측해왔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로널드 페르난도 가르시아 루이스 MIT 부교수는 "라듐 핵은 전하와 질량이 비대칭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특성 때문에, 이러한 대칭성 깨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의 연구 그룹은 이 라듐 핵에서 대칭 위반의 징후를 찾기 위한 방법 개발에 주력해왔다. 물론 라듐 핵을 탐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라듐은 자연 방사성 원소이며 반감기(수명)가 짧다. 연구팀은 플루오린화 라듐을 소량만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관련 상호작용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민감한 측정 기술이 필수였다. "핵 내부 지도 그릴 것"…물질-반물질 수수께끼 풀린다 이번 성공으로 연구팀은 원자핵 내부의 '자기 분포(magnetic distribution)'를 측정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원자핵 속의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작은 자석처럼 행동하는데, 이 자석들의 방향이 핵 내부의 공간 배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 상세히 규명할 수 있게 됐다. 가르시아 루이스 교수는 "우리는 이제 핵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증거를 가졌다"라며 "이는 배터리의 전기장을 측정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배터리 외부의 전기장은 측정할 수 있지만, 배터리 내부를 측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번 성과의 의미를 비유했다. 연구팀의 다음 목표는 핵 내부의 힘 분포를 매핑하기 위해, 이 플루오린화 라듐 분자들을 더 낮은 온도로 냉각시키고, '배 모양' 핵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는 분자 속의 라듐 핵이 무작위 방향으로 있지만, 그 방향을 통제할 수 있으면 더 정밀한 측정으로 핵 내부의 힘 분포를 상세히 규명하고, 마침내 우주론의 난제인 기본 대칭 위반의 증거를 탐색할 수 있다. 가르시아 루이스 교수는 "라듐 함유 분자는 자연의 기본 대칭 위반을 탐색하는 데 매우 민감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우리는) 이제 그 탐색을 수행할 방법을 가졌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앞으로 이 새로운 방법으로 라듐의 특성을 더 탐구하여, 우리 우주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미국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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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08)] MIT, '초소형 분자 실험실'로 원자핵 내부 첫 탐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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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틱톡에 '디지털법 위반' 잠정결론⋯최대 매출 6% 벌금 가능성
- 유럽연합(EU)은 미국 빅테크 기업 메타와 중국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위반이 확정될 경우 두 회사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틱톡과 메타가 연구자들에게 공공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DSA가 규정한 투명성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모두에서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하거나 콘텐츠 심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DSA는 EU가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핵심 법안으로, 플랫폼이 이용자 안전과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다. EU는 이미 별도의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애플·아마존 등도 조사 중이다. 메타의 벤 월터스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에 "우리는 DSA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위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이미 콘텐츠 신고·이의제기 절차·데이터 접근 방식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틱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U는 연구자들이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통해 기술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집행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이 연구자 접근 절차를 과도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불완전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노출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두 기업에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한 상태다. 최종 판단에서 위반이 확정되면 비준수(non-compliance) 결정을 내려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양사는 최대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시가총액 1조 달러 규모의 메타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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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 사태에 대응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보안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SK텔레콤,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주요 통신사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사례를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금융·통신 분야 등 국민이 이용하는 1600여 개 IT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추진하고, 보안 공시 의무 대상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한다. 업계에서는 경찰권 남용과 기업 평판 리스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정부, 해킹 정황시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초강수 대책'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와 늑장 신고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사이버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SK텔레콤·KT 등 주요 통신사의 해킹 사고 이후 늑장 신고와 피해 확산이 이어진 데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하루가 지난 시점에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고, KT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발생 후 3일 만에 보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는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골든타임(사고 발생 직후 24시간~48시간)'을 놓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킹을 인지하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관행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는 해킹 정황이 포착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지연, 재발 방지 미이행, 개인정보·신용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금융·공공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핵심 인프라 1600여 개 IT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최근 침해 사례가 잦고 2차 피해 위험이 큰 통신사에는 실제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안 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요 IT 자산의 식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보안이 취약한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 해킹 피해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업종별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현행 666개 기업에서 상장사 전체(약 2700여 개)로 확대해 기업별 보안 수준을 공개 등급화한다. 아울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ISMS·ISMS-P)는 현장 중심 심사로 전환해 사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사권 강화가 자칫 경찰권 남용이나 사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고 없이 정부가 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면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사 결과가 해킹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업 평판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사 대상 공개 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도 해킹의 피해자인 만큼,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감면 제도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해 민관군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포렌식 실험실을 구축해 해킹 사건 분석 기간을 현재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보안 인력 양성도 강화된다. 정부는 차세대 AI 보안 기업을 연간 30개사 규모로 육성하고, '화이트 해커' 등 고급 보안 전문가를 매년 500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번 종합대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단순 기술 이슈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라고 평가한다. 이번 대책이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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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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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해킹 은폐' 막는다⋯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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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롯데카드를 11차례 검사했지만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관련 항목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업카드사 8곳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수시검사는 총 67회였으며, 이 가운데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해킹·보안 취약점 점검은 단 한 차례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롯데카드의 수시검사는 영업관행이나 회원 모집, 제휴 서비스 점검 등에 집중돼 있었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 누락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카드업권 전체에 대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보안 점검 한 번도 안 했다"…롯데카드 해킹, 금융당국 감독 부실 논란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후폭풍이 금융당국으로 번지고 있다. 카드사가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취약점을 8년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단 한 차례도 보안 관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독 부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전업카드사 정기·수시검사 내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카드사들에 대한 검사는 총 67회였다. 이 중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회로 가장 많았고, 국민·우리카드 각 10회, 현대카드 9회, 신한·하나카드 각 8회, 삼성카드 7회, BC카드 4회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감독 부실" 지적 하지만 금감원이 밝힌 검사 목적에는 '해킹'이나 '전산보안' 관련 항목이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롯데카드에 대한 10차례 수시검사도 모두 '업관행 점검', '회원 모집 실태', '제휴 서비스 처리의 적정성' 등 영업행태 중심이었다. 2022년 6월~7월 진행된 정기검사에서도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과 금융거래 비밀보장 위반만 제재 대상으로 다뤘을 뿐, 보안 리스크는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이 결과 금융당국은 '경영 리스크 관리'에는 엄격하면서도, 고객정보 보호의 핵심인 보안 시스템 점검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롯데카드의 해킹은 이미 2017년에 알려진 오라클 웹로직 서버의 보안 취약점이 지난 8년간 방치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강민국 의원은 "보안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며 "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롯데카드 점검을 카드업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면 영업정지나 징벌적 과징금 등 강도 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관리 부실을 넘어,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자체가 영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지적한다. 최근 카드사들은 간편결제,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비중이 커지면서 해킹 위험이 급증하고 있지만, 당국의 검사 항목은 여전히 전통적인 '영업행태'와 '소비자 민원 처리'에 집중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 정보 보호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신뢰의 핵심"라며 "금감원이 실적 중심의 피상적 검사에서 벗어나 정보보호 역량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말했다. 롯데카드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의 '보안 사각지대' 드러낸 경고음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감독의 초점을 '규제'에서 '위험관리'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금융보안 체계 개편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롯데카드 "민감정보 유출 82% 보호조치" 한편,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민감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 피해 우려가 있는 고객 28만명 중 약 23만명(82%)에 대해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보호 조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2만명이 카드 재발급을 신청했으며,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발급이 완료됐다.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약 5만명에게는 지속적으로 재발급을 안내할 계획이며, 오는 15일부터는 해당 카드의 온라인 결제가 제한된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전체 297만명 중 약 146만명(49%)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보 유출 고객 중 약 77만8천명이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비밀번호 변경은 약 92만명, 카드 정지는 약 18만명 수준이다. 카드 해지는 약 5만6천명, 회원 탈회는 약 3만명으로 집계됐다. 해킹 사고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전체 재발급 신청 건수는 약 121만건으로, 이 중 119만건(98%)이 처리됐다. 롯데카드는 "공카드 물량이 확보되면서 일부 특수카드를 제외하고는 신청 즉시 재발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한 부정 사용 시도나 실제 피해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고객의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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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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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카드 11번 검사했지만 '보안 점검'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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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장착 288만대 안전위반 조사 착수
-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자율주행(FSD)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288만 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CN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50건 이상의 교통 안전 위반 보고와 여러 건의 사고에 따른 조치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NHTSA는 FSD가 운전자의 주의와 개입을 필요로 하는 보조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안전법을 위반하는 차량 행동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FSD가 작동 중인 테슬라 차량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차선 변경 시 잘못된 방향으로 주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NHTSA는 FSD 사용 중 발생한 58건의 교통 안전 위반 사례를 검토 중이며, 이 중 14건은 실제 사고로 이어졌고 2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의회에서 테슬라의 고사양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가운데, 새 NHTSA 국장이 임명된 직후 시작되었다. 테슬라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주 FSD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NHTSA는 FSD가 작동 중인 테슬라 차량이 빨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해 이를 무시하고 진입한 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례가 6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4건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FSD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보다 고급 기능을 갖춘 시스템으로, NHTSA는 이미 1년 전부터 조사 중이다. 작년 10월에는 햇빛 눈부심, 안개, 먼지 등 시야가 제한된 조건에서 발생한 4건의 충돌 사고(2023년 사망 사고 포함)를 계기로 240만 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테슬라는 FSD가 "운전자의 적극적인 감독 하에 거의 모든 곳을 운전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개입만 필요하다"면서도 차량을 완전 자율주행으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테슬라의 다른 자동화 기능도 NHTSA의 조사를 받고 있다. 올해1월에는 차량을 원격으로 이동시키는 기능과 관련된 충돌 보고로 인해 260만 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도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번 조사는 '예비 평가(preliminary evaluation)' 단계로, 차량이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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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당국, 테슬라 자율주행 장착 288만대 안전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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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수출 통제의 허점을 막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지분을 절반 이상 소유한 전 세계 계열사까지 제재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처럼 복잡한 자회사 연결망을 통해 제재를 피해 온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발표한 규정을 통해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 또는 군사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오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모든 해외 법인과 계열사에 동일한 수출 통제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재 대상 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재 명단에 오르는 효과를 갖게 됐다. 지분 50% 미만도 실사 의무…'숨은 소유주'까지 찾는다 새 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재 명단 기업이 50% 미만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수출업체에 심층 실사 의무를 부과했다. 수출업체나 재수출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는 이를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레드 플래그 29(RED FLAG 29)'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재 대상 기업이 지분 구조를 교묘하게 바꾸어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까지 미리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 수출 통제는 명단에 이름이 명시된 법인에만 제한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기업과 긴밀한 금융 및 사업 관계를 맺은 수많은 계열사와 자회사가 미국 기술과 부품을 계속 공급받는 통로가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산업안보국(BIS)의 제프리 케슬러 국장은 이번 조치를 두고 "너무 오랫동안 허점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해치는 수출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행정부 아래 산업안보국은 이런 허점을 막고 수출 통제가 본래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확대는 겉으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첨단 기술 부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광범위한 자회사 연결망과 동업 관계를 통해 미국의 기술 접근 제한 노력을 피해왔다고 짚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복잡한 기업 구조의 약점을 파고든 정밀 조준인 셈이다. 글로벌 산업계, '규제 준수' 비상…반도체 공급망 직격탄 수출통제명단이나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오른 기업은 미국산 통제 품목의 수출 허가를 신청할 때 사실상 허가가 나지 않는 '거부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이제 정부는 이 강력한 원칙을 수많은 계열사에까지 확장한다. 해당 계열사들은 수출 허가 신청 때 거부를 전제로 심사받으며, 정부는 특별 허가 발급을 극히 제한한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고자 연방관보에 실린 뒤 최대 60일까지 일부 거래에 한해 정부가 '임시 일반 허가'(TGL)를 내준다. 산업안보국은 또한 30일 동안 공개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 강화 소식에 세계 산업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 세계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피하고자 공급망 중간 단계의 소유 구조까지 검증해야 하므로 규제 준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안보국은 규정을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예고하며 기업들에 엄격한 소유 구조 조사 의무를 지웠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 산업이다. 이미 미중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서 각종 무역 제한과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급망을 다시 짜야 하는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인 사업 활동일지라도 거래 상대방의 소유 구조가 불명확하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도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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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수출통제 강화⋯제재기업 계열사 50% 지분 시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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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기업의 자회사 통한 민감기술 확보 차단
- 미국 정부가 민감한 미국산 기술을 수입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우회 수입하는 길을 차단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자회사더라도 자회사 자체가 수출통제 명단에 없으면 수출통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든 뒤 그 자회사를 통해 민감한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또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당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업자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기관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있는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번 규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 명단인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 그리고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Military End-User List)'에 등재된 기업의 계열사에 적용된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너무 오랫동안 (규제) 구멍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는 수출을 가능하게 해왔다. 이 행정부에서 BIS는 구멍들을 닫고 수출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30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게재 60일 후 발효한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한국 등 제3국 기업이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하는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수천개 기업이 영향받을 수 있지만 다수 산업 경영자는 중국의 기술 부문을 주된 표적으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은 다수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 파트너들이 있어 미국이 미국산 기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미중 간 인공지능(AI) 경쟁 때문에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에 도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중 간에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잘못된 행동을 즉각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ey Insights]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핀셋 규제'를 넘어선 '포괄적 봉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50% 자동 등재 룰'은 공급망 관리의 난이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였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거래하는 중국 파트너사의 지분 구조와 계열사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자칫 중국 자본과의 합작이 미국 시장으로 가는 길을 막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술 주권 확보와 동시에, 미국의 규제 그물망을 피할 수 있는 '청정 공급망(Clean Supply Chain)'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Summary] 미 상무부가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지분 50% 이상 자회사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이 자회사를 내세워 미국산 기술을 우회 수입하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미·중 AI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중국 기업과 합작 관계에 있는 한국 등 제3국 기업들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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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기업의 자회사 통한 민감기술 확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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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FTC와 '프라임 꼼수' 25억 달러에 소송 취소 합의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FTC와 소송취하에 전격 합의했다. FTC는 25일(현지시간) 25억 달러(약 3조5000억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번 소송을 취소키로 아마존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이 소송은 이번 주 9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FTC에 민사 벌금으로 10억 달러를 지불하고, 원치 않게 프라임에 가입했거나 해지가 지연돼 피해를 당한 약 3500만 명의 고객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또 프라임 조건을 허위로 설명하지 못하고 가입 과정에서 프로그램 조건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독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쉽게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키로 했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번 벌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FTC가 거둔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이 정부의 FTC는 기업들이 평범한 미국인들의 힘들게 번 돈을 속여 빼앗으려 할 때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측은 특별한 논평을 하지 않았다. FTC는 지난 2023년 6월 아마존이 결제 관련 세부 정보와 무료 체험 조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였고,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FTC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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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FTC와 '프라임 꼼수' 25억 달러에 소송 취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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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297만명⋯추석 전 전액 보상·재발급 마무리 방침
-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전까지 피해 고객 보호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24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카드 재발급 적체가 100만 명 수준이나 이번 주말까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하루 최대 6만 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28만 명은 카드번호·CVC 등 결제 필수 정보까지 노출됐다. 롯데카드는 유출 고객 중 128만 명(43%)에게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고객에게도 안내 전화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부정 사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액 보상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보안 투자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롯데카드 매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미니해설] 롯데카드 "주말까지 재발급 적체 해소"⋯내부 정보 관리 부실 롯데카드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고로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고,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 결제 필수 정보까지 노출돼 금융 보안의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재발급 적체가 100만 명 규모에 달하지만 이번 주말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루 최대 6만 장까지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내부 보안 관리가 부실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사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고려 중"이라고 답하며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롯데카드는 사고 직후부터 보호 조치를 진행해왔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정보가 유출된 고객 297만 명 중 128만 명(43%)에게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카드 정지 및 해지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부정 사용 위험이 큰 28만 명 가운데 19만 명(68%)에게 조치를 끝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부정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전액 보상과 2차 피해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했음에도 보안 패치 누락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인증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내부 보안 문화와 관리 실태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태도도 주목된다. 윤종하 부회장은 "롯데카드 매각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안 강화에 대한 책임 의지에 의문을 남겼다. MBK는 향후 5년간 1100억 원 투자 계획을 밝히며 보안 강화를 약속했지만, 매각 의지와 동시에 발표된 점은 진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금융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카드사 고객정보는 금융 거래의 핵심 자산이자 소비자의 신뢰 기반이다. 사고가 반복된다면 전자결제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손해배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한 기업의 관리 소홀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금융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해킹과 사이버 범죄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사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가 시스템 보안 강화, 신속한 침해 대응 체계 구축, 고객 안내 강화 등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는 단기적으로 재발급과 보상 절차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안 인프라 투자와 관리 체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의 보안 문화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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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297만명⋯추석 전 전액 보상·재발급 마무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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