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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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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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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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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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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아파트 분양지수 전망, 4개월만에 반등⋯시장 비관론 우세
-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분양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4.0포인트 오른 75.4를 기록했다. 이는 분양 시장의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됐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비수도권 지역이 4.8포인트 상승한 75.1을 기록하며 반등을 주도했다. 광주(80.0), 전남(75.0), 대구(76.2) 등 주요 지역에서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은 0.2포인트 하락한 76.6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0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도 84.6으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시장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4개월만에 상승⋯여전히 불확실한 시장 상황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가 4개월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건설사 부도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 전망지수 75.4⋯기준치 크게 밑돌아 11일 주산연이 발표한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5.4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 미만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 하락하던 전국 분양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비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0.3에서 75.1로 4.8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80.0)가 13.3포인트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전남(75.0), 대구(76.2), 충남(77.8), 부산(77.8) 등도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76.6으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인천(76.0)은 2.7포인트 상승했지만, 서울(87.1)과 경기(66.7)가 각각 2.4포인트, 0.9포인트 하락하면서 수도권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분양 증가·환율 상승⋯분양 시장 악화 지속 분양 시장의 어려움은 미분양 증가와 환울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분양 시장 전망이 부정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113.5로 전월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미분양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분양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84.6으로 전월 대비 7.1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분양 물량 51% 감소"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분양 예정 물량은 1만267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이는 분양 사업자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분양 일정을 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 물량 감소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신동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건설 사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도 향후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건설업계 "정부 지원 시급⋯유동성 확보 필요" 주산연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양 시장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 분양 시장이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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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아파트 분양지수 전망, 4개월만에 반등⋯시장 비관론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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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2)] 미국 국채금리 5%대 신시대 맞이하나
- 미국 20년물 국채금리가 8일(현지시간) 인플레 재연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 영향으로 장중 일시 5%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 5%대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인플레 우려로 전세계에서 금리가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장중 처음으로 5.007%를 기록했다. 2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2023년이후 처음이다. 벤치마크 10년물 국채 금리는 2.9bp(1bp=0.01%) 오르면서 작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4.714%에 도달했다. 이는 지난해 4월 25일 이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ADP의 민간고용자수가 예상을 밑돌는 증가율를 나타내면서 국채금리는 이후 상승폭을 줄였다. 이 날 발표된 12월 미국의 민간부문 고용과 임금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타고 있는 것은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의 정책이 물가상승 압력을 재연시켜 재정적자의 확대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날 발표된 경제 데이터도 미국경제가 견고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금리인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CME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금리선물시장에서는 연준의 1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95%로 반영하고 있다. 20년물 국채는 지난 2020년에 재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국채물건이며 예외적인 존재이지만 다른 연한의 국채물건과 같이 매도압력을 받고 있다.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일시 4.96%를 돌파했으며 10년물도 4.73%에 육박하기도 했다. 미국 국채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에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해 하락하고 달러가치는 강세추세가 강화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이날도 주요 6개통화와 비교해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28% 오른 109.00을 기록했다. 영국과 신흥시장 전체적으로도 국채금리 상승이 뚜렷해지고 있다. 30년물 영국 국채금리는 6.8bp(1bp=0.01%포인트) 오른 5.246%를 기록했다. 199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말보로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제임스 에이츠는 “뿌리깊은 인플레와 견고한 미국경기 뿐만 아니라 트럼프 차기대통령의 정책을 둘러싼 극도의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미국금융시장이 돌출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5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해 금융완화 사이클을 개시한 지난해 9월 이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추세에 있다. 미국 경제가 견고한다는 점이 확인된데다 트럼프의 복귀로 국채금리 상승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금리인하 개시전 수준을 100bp 이상 상승했다. 그 결과 10년물 국채금리는 분기점인 5%를 시야에 두게됐다. 5%를 넘어선 것은 지난 10년간 몇차례 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2023년 후반기에 발생했다. 아문디와 시티웰스, ING 등 글루벌 금융기관들은 고금리의 신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인식을 나타냈으며 옵션시장에서는 5%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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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2)] 미국 국채금리 5%대 신시대 맞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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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5천억 원 감소⋯주택 매입 증가 영향
- 지난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가계의 여윳돈이 2분기보다 3조5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2023년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37조7000억 원으로, 2분기(41조2000억 원) 대비 3조5000억 원 감소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자금 운용액에서 조달액을 뺀 값으로, 여윳돈을 의미한다. 김성준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이 늘었지만 주택 취득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의 아파트 순취득 규모는 2분기 5만3000호에서 3분기 7만2000호로 증가했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운용 규모는 57조6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그러나 금융기관 예치금은 11조3000억 원 감소해 10조5000억 원에 그쳤다. 반면, 보험·연금 준비금은 5조8000억 원에서 17조2000억 원으로,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 규모는 13조4000억 원에서 15조4000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가계의 자금 조달액은 19조9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주택매매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14조5000억 원에서 19조9000억 원으로 5조4000억 원 불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비금융 법인기업의 3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는 25조5000억 원으로, 2분기보다 1조8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 순이익이 감소했으나 고정자산 투자가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일반정부는 2분기 1조1000억 원의 순자금 조달 상태에서 3분기에는 18조7000억 원의 순자금 운용 상태로 전환됐다. 김 팀장은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으로 상반기 지출이 집중됐으며, 3분기에는 지출이 줄어 순자금 운용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주택 매입 증가, 가계 자금 흐름에 직접적 영향 이번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도권 주택 매입 증가가 가계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3분기 가계의 자금 조달이 2분기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 14조5000억 원에서 19조9000억 원으로 5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주택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자금이 예금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보험·연금 준비금과 투자펀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계가 장기적인 자산 운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부문에서는 고정자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자금 조달 규모가 확대된 반면, 정부는 상반기 집중된 지출이 3분기 들어 감소하면서 자금 운용 상태로 전환됐다. 이는 경제 주체별로 자금 흐름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주택 시장의 변화는 가계 금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전반의 자금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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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 3조5천억 원 감소⋯주택 매입 증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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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정부 출범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 기후변화협정 탈퇴 잇달아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은행연합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연이어 탈퇴하고 있다. 미국 월가가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기조에 맞춰 탄소제로 정책 수정에 나선 것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시티그룹은 탄소 배출량 제로(0)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NZBA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시티그룹은 발표자료에서 새로운 단계에서 GFANZ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티그룹은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체에서 추구되고 있는 다양한 이행경로를 감안해 에너지 안전보장을 확보해나가면서 고객의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계속 지원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도 NZBA 탈퇴를 발표했다. BofA는 온실가스 배출 삭감에 대해 고객들과 함께 계속 대처해나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골드만삭스그룹과 웰스파고도 NZBA에서 탈퇴키로 결정했다. NZBA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설립된 '글래스고 금융 연합(GFANZ)' 중 하나로, 2050년까지 금융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프레임워크와 지침을 제공한다. NZBA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44개국의 145개 은행이 가입돼 있다. NZBA는 "2021년 4월 출범 당시 어떤 은행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현재 100개 이상의 은행이 목표를 설정했다"며 글로벌 은행들의 탈탄소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티그룹과 BofA는 GFANZ의 창설멤버이다. GFANZ는 지난해 12월 31일 에너지전환 지원으로 '민간자본 동원에 위한 대응을 두배로 늘리기 위해' 조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GFANZ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경영자(CEO)와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는 GFANZ의 우선사항을 결정하는 프리시펄그룹의 멤버이기도 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린본드 인수에서 시티그룹은 2020년대 들어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 크레디 아그리콜에 이어 4위를 올랐다. BofA는 8위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과 미국 기업의 이같은 이탈 러시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는 "과거 화석 연료 산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비판받아 온 미국 대형 금융업체들은 탄소중립 기준을 운영에 더 두드러지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화석 연료 자금 지원 제한'을 반대하는 공화당 정책 입안자들의 반발을 피하고자 (탄소중립의) 일부 이니셔티브를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도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지지하는 산업과 거리를 두라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기후변화는 녹색 사기"라며 기후변화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집권 1기 출범 6개월 만인 2017년 6월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줬고, 2기 행정부에서도 재탈퇴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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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정부 출범 앞두고 미국 대형은행 기후변화협정 탈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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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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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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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돌파하나⋯월가 "역대급 랠리" 예고
- 2025년 미국 증시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월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금융기관 12곳이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의 내년 목표치를 제시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과연 '역대급 랠리'가 펼쳐질까? 월스파고는 S&P 500 지수가 7,007에 이를 가능성을 언급하며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웰스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 전략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연준의 점진적 금리 인하가 주식 시장에 유리한 거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강세를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기준 시나리오로 6500을 제시하며 기업 이익 성장과 AI 도입의 영향을 강조했다.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퍼스는 7,100이라는 목표치를 내놓으며 "현재 강세장이 우려를 극복하며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UBS는 가장 보수적인 6,400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현재 S&P 500 지수는 6,090,으로 월가의 전망치는, 이를 최소 5%에서 초대 17% 상회한다. [미니해설] 2025년 뉴욕증시, 낙관론 속 숨은 변수는? 2025년을 앞두고 월가의 증권사와 전문가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강력한 경제 펀더멘털, 인공지능(AI)같은 기술 혁신, 그리고 규제 환경이 증시 상승을 이끌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정책·AI 기술, 주식 시장 견인할까? 웰스파고의 크리스토퍼 하비는 트럼프 행정부 재임 기간 동안 시장에 유리한 정책들이 도입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거시경제 환경을 주식시장에 점점 더 유리하게 조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연준의 점진적 금리 인하와 맞물려 2025년이 "견조하거나 강력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AI 기술도 긍정적 전망의 중심에 있다.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퍼스는 "AI가 11개 전 산업군에서 생산성을 높이며 다양한 부문에서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술의 활용이 데이터 북석 속도를 높이고 경제적 도전을 해결할 핵심 도구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고평가된 밸류에이션·과도한 낙관론, '경고등' 씨티그룹은 높은 주가수익비율(P/E)을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스콧 크로너트는 "현재 우리는 가장 높은 후행 P/E 10분위에 있다"며 지난 40년 동안 이 구간은 리스크 대비 보상이 부정적이었던 사례가 많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은 기저 성장 기대치가 비현실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씨티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현재 과도한 낙관론에 빠져 있다. 이른바 '레프코비치 지수(Levkovich Index)'는 투자자 심리가 닷컴 버블과 펜데믹 이후 랠리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싼 가격에 사서 더 비싼 가격에 팔겠다는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경고했다. 월가, 2025년 증시 전망 '온도 차'⋯누구 말이 맞을까? 월가의 목표치 간 온도 차도 눈길을 끈다. 웰스파고는 7,007로 가장 높은 목표를 제시한 반면, UBS는 6,400으로 가장 보수적이다. 도이체방크와 야르데니 리서치는 각각 7,000을, HSBC와 BMO 캐피털 마켓은 6,700을 제시했다. 이처럼 목표치 간 격차는 시장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AI 도입의 범위,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 지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리스크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2025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쓸 가능성에 주목한다. 하지만 동시에 고평가된 벨류에이션과 지나친 낙관론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2025년 뉴욕증시의 긍정적 전망에 기대를 걸면서도, 잠재적 리스크 요인들을 냉철히 분석하고 대비해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히 투자 전력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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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돌파하나⋯월가 "역대급 랠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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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 한국은행은 4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통상적인 정례 RP 매입과 더불어 비정례 RP 매입을 시행함으로써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RP 매매 대상 증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등을 포함시켰다.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RP 매매 대상 기관 역시 국내 은행, 외국은행 지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한국증권금융 등으로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 경로를 다변화했다. 한국은행은 비정례 RP 매입 외에도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필요시 외화 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환율 급변동에 대한 안정화 조치 시행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현재 외화 유동성 지표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박종우 부총재보는 "금융시장은 코로나19나 레고랜드 사태 당시보다 안정적이며,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운영으로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했다.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한국은행은 단기 유동성 공급 조치를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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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비상계엄 해제 후 금융시장 안정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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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 디지털결제 서비스 은행과 동일한 감독 규제 나서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1일(현지시간) 디지털지갑과 결제앱을 통해 연간 130억건 이상의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기술대기업을 감독대상으로 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은 애플페이와 구글페이 등 기술대기업이 소유한 디지털결제 서비스를 은행과 같은 형태로 감독키로 결정했다. 이는 소비자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사기와 계좌 위법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규제는 애플의 애플지갑과 알파벳산하 구글의 구글페이, 벤모 등 디지털 서비스를 감독하기 위해 1년전에 처음 제시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차기대통령 당선자는 규제당국을 변혁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며 신규제의 시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업계는 대체적으로 은행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IT대기업과 금융기술기업들은 혁신을 저해해 스타트업을 업계로부터 축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최종 규정은 당초안보다 크게 바뀌었다. 당초는 결제처리건수가 연간 500만건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5000만건이상으로 변경됐다. 당초안은 금전적 가치가 있어 구매에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자산에도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미국 달러결제에만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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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 디지털결제 서비스 은행과 동일한 감독 규제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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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거래 결제 가스프롬 등 러 은행 무더기 제재
-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국제 금융 체제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러시아 금융기관과 금융계 고위인사 등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가스프롬 50여개 러시아 은행, 40여개 러시아 증권 등기소, 15명의 러시아 금융 관료 등 총 118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과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은 이들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제재 대상에는 특히 가스프롬 은행과 자회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가스프롬 은행은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 가스프롬의 자회사로 러시아와 유럽 각국 간 천연가스 거래 결제의 주요 창구다. 미국은 유럽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가스프롬 은행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았다. G7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러시아 최대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제2은행 VTB뱅크 등에 대해 거래 금지 등 엄격한 제재를 부과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가스프롬 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재무부는 러시아가 전쟁 물자를 구매하고 군인 급여 등을 지급하는 데 가스프롬 은행을 창구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제재받지 않은 러시아 은행 중 최대 은행을 겨냥했다면서 "러시아가 미국 제재를 피해 군사 자금을 조달하고 장비를 갖추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독자 지급결제 시스템인 SPFS(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에 참여하는 해외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며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4000개 이상의 기업과 개인을 제재해왔다. 이번 제재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대응으로 최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 이후 발표된 첫 제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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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천연가스 거래 결제 가스프롬 등 러 은행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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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 올해 3분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 열기가 지속되면서 가계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분기 말보다 18조원 증가한 수치이며,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다.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영끌' 현상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3분기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1분기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2분기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며 3분기에는 증가 폭이 더욱 확대됐다. 이는 2021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은 4분기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가계빚,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휘청' 가계신용 중 가계에서 카드 빚을 제외한 순수 대출 규모가 3분기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잔액이 1795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1779조8000억원)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역시 2021년 3분기(+34조8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9조4000억원이나 급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3조4000억원 감소하며 12개분기 ㅇ녀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은행권 대출 증가, 비은행권 감소 대출창구별로는 예금은행에서는 가계대출이 석달 사이 22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2조2000억원 늘었고, 기타 대출도 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늘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기타 금융기관 대출도 감소 보험사, 증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도 4조9000억원 감소했다. 보금자리론 상환과 증권사 신용공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수도권 주택 거래 감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3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은 2조원 증가했다. 추석 연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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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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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가계빚, 역대 최대치 경신⋯'영끌' 열풍에 1913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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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안 미국 금융당국 반대에 암초 맞아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를 중심으로 한 미국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기후변화 리스크의 공시를 요구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제안 지지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이같은 방침을 바꿀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바젤위원회는 이미 연준에 양보해 제안내용을 크게 완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글로벌 은행규제이며 기후변화를 배려한 대응이 무기한으로 연기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바젤위원회는 오는 19일에 개최예정인 회의에서 공개에 관한 틀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온난화대책 국제협약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다. 연준의 거부의향이 트럼프 2기정권의 정책방향에 따라 영향받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세계 기후변화 대책에서 수행해온 역할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규제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처에 관해서는 미국과 유로존의 입장에는 큰 괴리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기후변화 리스크 대처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유로존내 금융기관들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은행규제당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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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안 미국 금융당국 반대에 암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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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대출 규제 강화라는 '채찍'과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병행하여, 국내 PF 사업 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현재 3~5%에 불과한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핵심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충이다. 현재 국내 PF 사업은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5% 수준에 불과하여 고금리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으로, 2023년 말 기준 230조원 규모다. 한국에서 '부동산 PF 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자기자본 비율을 30~40% 확보한 후 토지를 매입한다. 그리고 건설 단계에 이르러서야 PF 대출을 활용한다. 하지만 국내 PF 사업은 대부분 자기자본 비율이 3~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사업비의 20~40%에 달하는 토지 매입 단계부터 연 1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한다. 쉽게 말해, 3억 원 정도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PF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자기자본 투입이 적은 사업에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PF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둘째, 토지주의 PF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토지주가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로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을 이연해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행사의 초기 자본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 방안의 핵심은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리츠(PF 사업)에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1992년 도입되어 리츠 시장의 급성장을 이끌었던 '업리츠(UP-REITs)'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내 PF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유휴 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토지 매입을 위한 대출 규모가 줄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고, 사업비 절감과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정부는 현재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려,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유사한 PF 사업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요 지자체 내 3305㎡(100평) 이상의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나대지 7000만㎡를 현물 출자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 현물 출자를 활용한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 규제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순 개발 사업을 넘어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사업 부지의 관리 및 운영까지 담당하는 시행사에게는 3기 신도시 등 우량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가 장기 임대 주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받지만, 낮은 사업장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PF 사업에 대한 차등적인 대출 규제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 미만인 사업의 경우, 금융 기관은 더 많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상호금융, 캐피탈, 새마을금고는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PF 대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PF 대출 연체율 수준을 감안하여 금융업권별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 규제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에 마련된다. PF 대출 시 진행되는 사업성 평가 또한 강화된다. 기존에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던 전문평가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한다. 민간에서 사업성 평가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책임준공 개선 방안과 PF 수수료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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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개선, '채찍과 당근'으로 시행사 자본 20% 확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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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 일본 편의점대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3일(현지시간) 창업가인 이토(伊藤)가문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창업가측은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의 매수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세븐앤아이 주식을 매수해 회사 상장을 폐지해 비공개화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닛케이는 창업가측이 비공개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토가문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법률 어드바이저들의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날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오전 MBO(경영진이 참여하는 매수)에 의한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창업가인 이토 가문과 함께 이토추(伊藤忠)상상 등이 출자해 은행대출과 합쳐서 모두 9조엔(약 81조5805억원)규모로 전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세븐앤아이 주가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주당 2599엔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이래 장중 최고가다. 세븐앤아이는 캐나다 ACT로부터 7조엔을 넘는 매수제안을 받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MBO는 ACT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창업가와 이토추, 거래은행등이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는 이토가문과 이토추 등이 3조엔 정도를 출자한다는 것이다. 세븐앤아이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를 필두로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은행이 모두 6조엔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이날 공시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매수제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스티븐 데이커스 위원장은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10조엔을 넘는 기업의 비공개화는 전례가 없으며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기업의 MBO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다이쇼(大正)제약 홀딩스가 올해 실시한 7000억 엔 규모가 최대치였다. 일본 국내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으로서도 사상최고치였던 다케다(武田)약품공업에 의한 샤이아 매수의 7조엔규모도 넘어선다. 신킨 자산 매니지먼트 투신의 후지와라 나오키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편의점 중심 경영을 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인식 갭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9조엔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 이상이고 인수 제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MBO는 세븐앤아이 주주에게 자금이 돌아오고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보다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가 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현에는 장벽 높아 일부 소식통은 세븐앤아이 자회사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쇼핑몰 이토요카도 등 슈퍼마켓 사업도 포함해 그룹 전체를 인수하고 비상장화 후 슈퍼마켓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패밀리마트를 산하에 갖는 이토추가 MBO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거액이어서 실현을 향한 장벽도 높은 상황이다. ACT가 제안을 철회하면 MBO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븐&아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가의 자산관리단체인 이토흥업은 최대주주로 8.1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토가 출신의 이토 준로 부사장도 개인명으로 0.37%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1920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개업한 양품점 '양화당'에서 출발했다. 2023년에 사망한 창업자 이토 마사토시씨가 양화당을 모체로 하여 요카도(현 이토요카도)를 창업했으며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경영의 다각화를 진행시켰다. 세븐앤아이는 200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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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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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에 42.8억달러 감소
-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달러 강세 등 영향으로 42억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6억9000만달러로, 9월 말(4199억7000만 달러)보다 42억8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고, 분기말 효과가 소멸하면서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달러화가 10월 중 약 3.6%(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상(가치 상승)된 탓에,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 규모가 줄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32억5000만 달러)이 5000만 달러, 예치금(184억2000만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각각 감소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0억5000만 달러)도 2억8000만 달러 줄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 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9월 말 기준(4200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16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549억 달러)과 스위스(9504억 달러), 인도(7058억 달러), 러시아(6337억 달러), 대만(5779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68억 달러), 홍콩(4228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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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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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에 42.8억달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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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인하 예고⋯증시 지원책도 발표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인하를 예고하고 증시 등 자본시장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18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이날 '2024 금융가 포럼' 연설에서 "오늘 아침 상업은행들이 인하된 예금 금리를 발표했고, 21일 공표될 LPR 역시 0.2~0.25% 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공개 석상에서 금리 인하를 직접 예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주요 국유 상업은행들은 일제히 위안화 예금 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는 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은 3.85%, 일반 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1년물 LPR은 3.35%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둔화하며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앙은행이 LPR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궁성 은행장은 이날 "지난 9월 27일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 포인트 내렸으며, 연말 이전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고려하여 0.25~0.5%포인트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은행은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 직전에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1조 위안(약 192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또한, 정책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와 시중 은행에 단기 자금을 대출하는 단기유동성지원창구(SLF) 금리도 0.2%포인트씩 인하했다. 판 행장은 "다음 주 7일물 역레포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 계획과 더불어, 인민은행은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상장기업과 주요 주주들의 주식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년 만기이며, 연 1.7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최대 2.25%를 넘지 않는다. 초기 지원 규모는 3000억위안(약 58조원)이다. 중국 국가개발은행, 주요 국유 상업은행, 우정저축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이 기업과 주주들의 자사주 매입 자금 대출을 지원할 권한을 갖게 된다. 이들 금융기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실행한 후 중앙은행에 신청하면 대출 원금 전액을 상환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증권사, 펀드, 보험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퍼실리티(SFISF)' 운영을 시작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기관들은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에 포함된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 어음 등 우량 유동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다. 초기 운영 규모는 5000억 위안(약 95조원)에서 8000억위안(약 154조원)으로 예상되며, 필요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중앙은행은 현재 SFISF 운영 허가를 받은 20개 증권, 펀드, 보험 회사들을 조사한 결과, 첫번째 신청 금액이 이미 2000억 위안(38조5000억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회사들이 주식 매입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국 증시는 18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17분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83.29포인트(2.63%) 상승한 3252.67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선전종합지수도 71.71포인트(3.91%) 오른 1903.59를 나타냈다. 상하이·선전 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 역시 3.24% 상승 중이다. 외신들은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 소식이 전해진 후 증시가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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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부양 위해 '기준 금리' 인하 예고⋯증시 지원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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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 구글, 아마존, 메타…. 이들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기업명을 넘어섰다. 검색, 쇼핑, 소통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독점적 지위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들고 있다. '신 브랜다이스파'의 경고 "거대 기업, 민주주의 위협한다!" 빅테크 규제의 선봉에 선 것은 '신 브랜다이스파'다. 20세기 초, 거대 기업의 폐해를 경고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사상을 계승한 이들은 빅테크 기업의 '거대화'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물론, 민주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의 독점은 브랜다이스가 우려했던 '거대화의 저주'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시장 만능주의는 끝났다"… 빅테크 규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오랫동안 '시장 만능주의'를 신봉해 온 미국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 자율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행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일렉트라 비에티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디지털 시장의 무한 성장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네트워크 효과', 빅테크 독점의 핵심… "골드만삭스가 뉴욕 증시를 소유한 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네트워크 효과'다.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서비스 가치가 높아지는 특성상, 빅테크 기업들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 기업을 배제하고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조너선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증권거래소를 소유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주문했다. EU·브라질, 빅테크 규제 앞장… "가짜뉴스 확산 방치, SNS 중독 유발"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 기업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애플을 상대로 앱 시장 독점 금지 위반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이유로 X(옛 트위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감시 자본주의'·AI 규제… 빅테크 규제, 새로운 국면 맞아 빅테크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 침해, 사회적 편견 심화 등 '감시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팀 우 교수는 "AI 규제는 속도전"이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는 이제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섰다. 민주주의, 사회 정의, 개인의 자유 등 다양한 가치와 충돌하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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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 '독점의 저주'에 빠지나? 세계 각국 규제 칼날 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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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외환보유액, 달러 약세에 40억 달러↑…석달째 증가세
- 달러 약세 등에 힘입어 지난 9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0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 석 달째 증가세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9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99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8월 말(4159억2000만 달러)보다 40억5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외환보유액은 7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데다, 달러화 약세로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중 미국 달러화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약 0.9% 평가절하(달러 인덱스 기준)됐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만큼 달러로 환산한 다른 통화 표시 자산의 가치는 커진 것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채, 회사채 등 증권 자산(3733억 달러)이 38억6000만 달러, 예금 자산(222억8000만 달러)이 2억4000만 달러 각각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3억3000만 달러)도 800만 달러 증가했다. 금은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 가격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8월 말과 동일한 47억9000만 달러로 유지됐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4년 8월 말 기준(4159억 달러)으로 세계 9위를 기록했다. 중국이 3조288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57억 달러)과 스위스(9154억 달러), 인도(6822억 달러), 러시아(6137억 달러), 대만(5791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95억 달러), 홍콩(4235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7일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급등하며 1340원대로 출발했다. 미국 고용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화 강세 영향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 종가(1333.7원)보다 10.4원 오른 1344.1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환율은 12.6원 오른 1346.3원에 개장해 134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5일 새벽 2시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30.2원이나 급등한 1349.5원에 마감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발표된 9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달러화 강세를 보인 것이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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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외환보유액, 달러 약세에 40억 달러↑…석달째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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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40억 달러 신용대출 확보⋯자금조달 포함 총 유동성 100억 달러
- 66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 유치를 마무리한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40억 달러의 대출도 확보했다. 오픈AI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투자자들로부터 66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유치한 것 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새로운 신용 한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아직 인출하지 않은 리볼빙 크레딧(revolving credit)"이라고 설명했다. 리볼빙 크레딧은 필요할 때마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상환한 후 다시 대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오픈AI는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UBS, 시티 등과 함께 이런 신용 한도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오픈AI는 "이로써 100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픈AI는 전날 "157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66억 달러(8조70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스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한 이번 펀딩에는 기존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엔비디아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사 MGX, 일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벤처캐피털 코슬라 벤처스, 피델리티 등이 참여했다. 오픈AI는 아울러 "많은 주요 금융 기관 그룹과 파트너십도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은행과 투자자들이 우리를 지원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자와 금융 파트너의 지원 덕분에 전 세계에 AI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연구와 제품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증가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인프라를 확장하고, 전 세계에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며 "사람들의 삶에 기여하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은 오픈AI가 이번 금융 기관들과 맺은 신용 한도는 기본 40억 달러이며, 20억 달러를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무담보로 3년에 걸쳐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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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40억 달러 신용대출 확보⋯자금조달 포함 총 유동성 10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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